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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16625	상사법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사회적기업 육성법,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456,204
LTB049929	행정법	정보자기결정권,대마초의 소비,경찰법,행정법원,운전안전	먼저 브란덴부르크 주 경찰법 제9조 제2항 1문에 따른 명찰 착용의무와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서 어떤 법령을 위반함이 발견되지 않으며 해당 법조문 역시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438,809
LJU000723	조세/세법	헌법,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법,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	따라서 두 연금 사이의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의 전체적인 급여체계 및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33,777
MPA015591	내과학	압전효과,어레이 형태 가공,초음파,접지전극,트랜스듀서	전류조절부는 사용자가 음향 렌즈를 통해 조사되는 초음파의 포커싱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초음파 프로브에 마련된다.	315,495
MTB022321	내과학	염증,예방 접종,meningococci,endotoxin,백신	역설적으로, fulminant meningcccemia 환자에서 meningitis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잦은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후가 더 나쁘다.	449,418
LTB067839	헌법	판단회피,대법원,위헌제청,헌법,헌법재판소	보충의견에서 Brandeis는 「헌법문제가 기록에 의하여 적절히 제기되어 있더라도 만약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헌법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59,976
LTB002428	헌법	제36조 제1항,자기결정권,결정권,헌법,교육권	혼인의 순결, 일부 일처제를 보호하는 공익적인 요구가 커 아직은 합헌이라는 것이 종래의 판례의 태도였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443,917
TDF01521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8억달러 확대된 541.	272,939
MPA002157	약학/약리학	젤라틴,경구 투여,당뇨병,투여,당뇨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 예에 따르면, 상기한 약학 조성물을 포함하는 약학적 제제를 제공한다.	104,180
MTB008963	약학/약리학	수술 부위 감염,항균제,피부,항생제,투여	예방적 항균제는 가장 빈번하게 수술 부위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에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면 될 뿐이지,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세균에 대하여 효과가 있는 항균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134,135
LTB065095	노동법등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지원대상자의 발굴,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환경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9,319
MPA0137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머리,마사지,지압	중심 프레임부는 바람직하게 케이스와 같이 내부에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밀폐되어 있다.	256,816
LTB038874	헌법	6․25전쟁,대일청구권,월남파병,한국산업단지공단,경제적 자유	한국수출공단 제1단지를 세우고, 1964.	258,063
LTB006324	상사법등	황금낙하산,역공개매수,폐쇄기업화거래,묵시적 사적소권	MBO에 의한 폐쇄기업화거래는 거래의 가격, 시기 등에 관하여 경영진의 정보접근성이 소수주주에 비하여 훨씬 높으므로 소수주주에 대한 불공정이 초래될 수 있다.	122,561
MTB020891	내과학	급성 간질성 신염,고혈압,만성 간질성 신염,뇨관,스테로이드	급성 간질성 신염 간질의 염증성 반응과 급격한 신기능 저하를 동반함 여러가지 tubule cell 손상과 동반한 간질의 부종과 mnnuclear cell이 간질에 침착됨 1) 급성 간질성 신염의 원인 2) 급성 간질성 신염의 임상 양상 전신적 증상 발열, 발진, 관절통, 혈뇨를 동반한 옆구리 통증 간질과 세뇨관 손상과 관련된 임상 양상 임상 양상 저절로 낫는 경우에서 투석까지 시행하는 핍뇨성 신부전까지 다양함.	14,765
LJU000020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민법,방위사업법,증명책임,방위사업청	원심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이 위약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와 가산금 청구가 모두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제한하였다.	460,023
LJU006939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조례제정권,고유권,지방의회,지방자치법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24,902
MTB000868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염색체,유전체,진핵세포,원핵세포	효모는 다른 진핵생물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반복되는 DNA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반복염기서열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아직 효모 유전체의 정확한 크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30,594
LTB011321	형법/형사소송법등	평등권,불기소처분,불기소,헌법,공소권	2012도14755.	172,932
LTB012434	헌법	헌법합치적 법률해석,법률조항의 효력상실 효과,한정합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	한편, 비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한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다.	390,559
MPA004363	약학/약리학	점막,소화관,난소,드레싱,투여	본 발명의 IgA 분비 촉진제는 점막 면역 기능 증진제, 감염증 예방제, 항알레르기제로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34,178
LJU000431	행정법	기각결정,재항고인,대법원,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26,922
MPA017140	내과학	정맥,혈전용해,경동맥,투여,혈전	Dcagne, et al.	288,086
MPA009311	방사선과학	머리,방사선 조사,방사선 검사,방사선과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상술한 검사 처방 지원 장치의 정보 수집에 대하여 설명한다.	199,463
MTB019992	일반외과학	합병증,봉합사,삽관,절개,관절	c 요약 기관절개술은 기도확보와 장기적인 기도 위생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수술이다.	196,229
MPA0076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받침대,마사지	부연하면, 상기 사용자가 발을 상기 발 받침대의 상면에서 하방으로 가압하면, 상기 발 받침대는 수직 하중에 의해 탄성 변형하고, 이때, 상기 한 쌍의 측면 지압부는 각각 내측 중심을 향하여 각각 탄성 변형한다.	435,326
MTB010241	산부인과학	출혈,흡인,손상,자궁,절개	복수, 거대 난소 낭종 등과 감별 b.	237,709
MTB008305	미생물학/기생충학	관절,항원충제,투여,말라리아,관절염	2) chlrquine: Quinine을 선도물질로 써서 최적화한 말라리아 치료제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어 온 약물이다.	125,814
MTB0003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파워밴드,테이프,통증,어깨 내회전,관절	테이핑법 ➊ 팔의 앞면의 근위부 중간부위에서 시작한다.	50,143
LTB004068	헌법	간접강제제도,재심의 제기기간,헌법소원,헌법,위헌소원	① 헌재법 제70조 4항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었으나 헌재가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린 헌재 자신의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에서 이를 바로 잡아 취소한 결정, ②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의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헌재가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각하결정을 취소한 결정, ③ 헌재가 잘못 기재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헌재결정을 취소한 결정.	220,348
LTB021605	헌법	비선의혹국정농단,한국헌법사,12·12와 전두환정부(제5공화국),공화국	특히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이라고 하여 이들 헌법개정과 새 공화국의 순차매김을 한 끝에 제5공화국과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423,461
LTB035807	국제법(사법)	수입허가,투명성,칠레 ― 가격대역 / 페루 ― 농산물,보조금	넷째, 절차는 투명하고 간단해야 한다.	35,375
MPA01036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진,마사지,온열 및 저주파 괄사장치,저주파,지압	100 : 마사지부 110 : 본체 111 : 파지부 113 : 헤드부 130 : 발열부 131 : 열선 150, 160, 170, 180 : 괄사부 200 : 제어부 210 : 저주파 발진부 230 : 컨트롤러.	285,236
LTB006939	헌법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환경권의 제한과 한계,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노력과 의무,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60,357
LTB065185	헌법	소급효금지의 원칙,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달주의,신뢰보호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할 일이다.	120,610
LTB048428	민법일반	유상계약,계약목적,호의,법적보호,무상계약	무상계약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반대급부가 결여되어 있다.	18,180
LTB054607	상사법등	증권 등의 발행인,상법,대법원,현대회사법론,선의취득	원고가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2,510
TDF015214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는 영․미식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해온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 이론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153,562
MPA011519	내과학	탐촉자,초음파 영상 진단,초음파	즉, 먹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채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전압이 인가되며, 이 두 전압 VPP 및 VNN 사이에서 스위칭 동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미 먹스는 먹스와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먹스에 의한 스위칭 동작과 서로 반대되는 스위칭 동작으로 먹스의 출력단에 먹스의 출력신호와 역전되는 신호를 인가할 수 있다.	422,279
MPA015858	방사선과학	미주신경,동맥혈,바이오 피드백,손가락,자율신경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혈류측정 센서를 이용한 바이오 피드백 이동 단말기를 나타낸 사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와, 상기 이동 단말기 상에 형성되고, 맥파를 측정하는 광혈류측정 센서부와, 상기 광혈류측정 센서부에 인접한 위치에 형성된 압력 센서부와, 상기 이동 단말기 상에 형성되는 알림부와, 상기 이동 단말기 상에 형성되고,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 출력부와, 상기 광혈류측정 센서부에서 측정된 결과를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이동 단말기 상에 형성되는 스위치부로 구성된다.	3,724
MPA016764	방사선과학	머리,얼굴,안면,받침대	레일이 촬영실 내벽에 수직 방향으로 고정된다.	175,670
LTB047942	경제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수범자,경제력집중 억제정책,동일인	국내 시장에서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수출과 해외자산을 통해 얻은 수익이 국내 본사 자산에 계상될 경우 경제력집중의 지표로서 자산규모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360
LJU006895	조세/세법	소득세법,상고를 기각,양도소득세,소유권,주택건설촉진법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는,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자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1년 미 만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04조 제2항 본문은 위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7,044
LTB027027	헌법	소유권,당연퇴직,청구인,심판청구,기판력	후행처분에 의한 선행처분 실효로 인한 후자 근거 법률조항 비적용 이러한 예로 직위해제처분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의 재판전제성이 후행 파면처분으로 부정되는 아래의 결정례를 볼 수 있다.	132,871
LTB012677	헌법	손실보상제도,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특별한 희생,재산권	생각건대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필요를 위한 침해는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11조에 근거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관계 규정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112,286
MPA004213	약학/약리학	상피세포,각막,주사,멸균,피부	5 g 소르비톨 5.	180,594
MTB004354	일반외과학	림프절,후두,림프,폐쇄성 폐질환,연골	환자의 자세 환자의 자세는 가능하면 기관절개술과 후두 수술이 체위를 바꾸지 않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453,254
LJU006532	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농림수산식품부,재산권,가축전염병 예방법,헌법	이전에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을 받은 도축장 소유자들은 신설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8,581
LTB004691	민법일반	상계적상,소멸시효,자동채권,부작위채무,이행지체	채권액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양 채권의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28,556
MTB008795	이비인후과학	가쪽반고리관,안진,림프,외이도,림프액	최근에는 복사열을 통해서 초기 온도자극이 전달이 되고, 이후에 골연결부와 공기대류로 온도자극이 전달된다는 가설이 제시됐다.	203,558
LTB029830	행정법	행정관청,행정기관의 종류,보조기관‧보좌기관,행정조직의 관료성,행정조직의 분권성	다시 말해서 법률이 예외적으로 기관에게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인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	382,127
LTB030089	헌법	부진정연대채무자,공동불법행위,국가유공자법,국가배상법,헌법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 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93,645
LTB057621	상사법등	보험금청구,대법원,동의의 방법과 시기,철회,보험금청구권	법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때이다.	130,513
LTB024106	헌법	헌법,기본권침해,소득세,기본권,위헌확인	그러나 규정 문언이 '.	23,714
LTB010301	지적재산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특허법,디지털 저작물,공정이용	5) Subsectin 는 1948년의 미국 특허법에 원래부터 있었던 조항이 아니라, 1999년 11월 29일에 추가된 것이다.	328,140
MPA0103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동통,생리통,불쾌감,패드	상기 증가 및 감소 스위치은 상기 선택 스위치와는 달리 순환하지 않으며, 최상점 및 최하점에서 증가 및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팩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189,560
MTB0098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수,유전자,림프구,형질세포,림프	CLL 환자의 2∼8%는 광범위B세포림프종으로 발달하기도 한다.	216,477
LTB048424	민법일반	점유자의 유치권,비용상환청구권,비용상환의무자,점유보호청구권	이에 B는 C를 상대로 제203조 제2항의 비용상환청구를 한다.	188,877
MPA009404	신경과학	신경세포,염색체,레트로바이러스,유전자,신경줄기세포	그 결과,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경세포의 염색체에 레트로바이러스가 무작위 삽입되어 잔존함으로써 염색체 변형을 야기하는데 반하여, mRNA를 도입한 경우에는 염색체로의 유전자 삽입이 없어 염색체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94,562
MTB022207	신경과학	두통,얼굴,머리,안면 마비,신경	특히 환자가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라면 평소에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같이 와야 한다.	154,077
LTB012304	경제법	독점규제법,사업자단체,규제법,헌법,독점금지법	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구성원 전부가 사업자일 필요는 없으며, 법적 형태는 사단이든 조합이든 민법 또는 상법상의 회사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171,459
LTB06082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임금채권,선원법,급여명세서의 교부,일할계산,공소를 제기	요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61,745
MPA004182	약학/약리학	투여,에비스타,계면활성제,에탄올	또한, 상기 분사 및 과립화 단계는 한 단계 공정으로 제조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고체분산체의 입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재현성있는 좁은 입자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때 유동층 조립기, 분무 건조기, CF과립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중 유동층 조립기가 바람직하다.	210,014
MPA001696	일반외과학	식염수,멸균,임플란트,전신 마취	50 ml/g이었다.	169,734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양적 지표 · 아시아의 역내 포트폴리오 투자는 매우 작은 수준으로 자산 과 부채 가 불균형 상태 ― 장기 채권자산이 총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주식부채가 총부채의 대부분을 차지 ― 를 나타내고 있다.	310,740
MPA01160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수액,바늘,주사기,주사	여기서, 상기 주사용 바늘은 보호커버 내에 완전히 인입되기 위해 상기 주사용 바늘은 보호커버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4,894
LJU000322	환경/교통법	대법원,원심법원에 환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철도산업발전기본법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궤도구축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궤도구축물은 참가인에게 현물출자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참가인의 소유가 되거나 국가의 소유로 남아 있을 뿐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72,254
MTB020340	소아과학	관절,마비,보조기,어깨,다리	2) 다리보조기 다리는 팔과 달리 체중지지와 이동을 하는 동작을 목적으로 한다.	343,592
MPA0010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석,밴드,전자현미경,투여,혈청	E11 세포를 96웰 세포배양 플레이트에 웰당 1 x 104 cells가 되게 분주하고 25℃에서 배양하였다.	296,310
LTB000458	상사법등	주증권법,금지명령,의회,사기금지,증권발행	주증권법이 일반적으로 대상회사의 현경영진을 보호하는 것은 i) 만일 타주의 기업인수자가 적대적 M&A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중요영업을 다른 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ii) 대상회사의 현경영진은 정치자금의 기부 등에 의하여 주의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iii) 현경영진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회사가 만일의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경영진을 보호하는 제정법을 가진 주를 찾아서 스스로 타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423
MPA003902	방사선과학	온열 치료,고열,요부,악취	아울러, 상기 하우징의 내부는 원통형의 중공인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단부에는 적외선램프가 장착되며, 하단부와 상단부의 경계걸림턱에는 가열판의 스커트부분이 일단이 접촉된다.	339,259
MPA006037	미생물학/기생충학	혈액,콜라겐,접종,혈장,혈전	본 발명에 따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CH1 균주가 생산하는 항혈전성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혈전용 약학 조성물은 상기 항혈전성 물질을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5∼20중량%의 양으로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6,308
MPA003585	약학/약리학	질량분석기,위장,고혈압,투여,변형시	펩신가수분해된 양의 alphas2카제인으로부터 항균제, ACE억제, 항고혈압 및 항산화 활성을 갖는 생체활성 펩티드의 제조 기질로서 H.	293,526
LTB015719	상사법등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의 자료제공요구,청산업무,국제금융정책자문기구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정 협의회는 외환시장 참가자 상호간의 업무 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참가기관 및 구성, 외환시장 행동규범 등을 정할 수 있다.	425,506
LTB050667	헌법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법인설,헌법,신군부	시민계급이 갓 성장한 당시의 독일로서는 전통적인 군주주권설도 취할 수 없고, 그렇다고 혁명기 프랑스의 인민주권설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 혁명이데올로기로서 양 이론을 절충하여 국가주권설을 채택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이 학설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173,553
MPA007043	내과학	췌도세포,골수,내피세포,당뇨,혈청	Bld 2005; 106: 15251531.	474,376
MTB0075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신경세포,신경,어깨,관절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단일 관절의 단일 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128,562
MTB0180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수,종양,백혈병,혈구,골수구	성인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백혈병은 주로 급성골수구성백혈병과 만성골수구성백혈병이고, 좀 더 드물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 발생하며, 소아에서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 가장 흔하다.	184,778
MTB001497	응급의학	경구기도유지기,비인두기도유지기구,호흡곤란증:,골절,기도 처치법	골절의 경우 장갑을 끼고 골절된 부위를 앞으로 끌어 올린다.	312,660
LTB008216	헌법	광의의 입법과정,입법주체,입법과정,입법권능	입법의 궁극적 주체는 민주국가의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권의 위임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등이 제도적인 입법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747
MTB012151	산부인과학	신장,당뇨,당뇨병,간염,갑상선	적절한 혈당 조절이 태아 기형의 빈도를 줄일 수 있음 c.	93,892
LJU000491	교육법	기본권,지방자치단체,유아교육법,교육부,사립학교법	2%인 3,675개소에 이를 정도로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 한편 청구인들은 유치원 설립 당시부터 개인 소유의 교지ㆍ교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유치원 운영에 제공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법령상 제한을 받고 있는 점,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집행 등을 점검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지만,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나 교육당국의 방치 또한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고, 아직도 많은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교육부는 2018.	482,875
MTB003101	내과학	인두염,인후배양검사,신속항원검출법,S. pyogenes	그러나 23일 치료가 늦어진다고 하여 류마티스열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107,265
MTB012297	산부인과학	자궁경부암,광범위 자궁절제술,감시림프절생검,양측난소난관절제술	또한 external iliac area에서 관찰된 감시림프절에서는 림프절이 확인되었고 전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235,732
MPA018940	치의학	골아세포,초음파,임플란트,에탄올,전자현미경	도 3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임플란트 픽스쳐에 수열법을 이용한 인산칼슘층 코팅방법에서 픽스쳐 에칭 단계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75,680
LJU004460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국가정보원,헌법,대법원,접견교통권	검찰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소외 2를 소환하여 8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 2013.	129,823
MPA000995	미생물학/기생충학	염증 사이토카인,결장,아편유사제,상피세포,투여	시험관 실험을 위해 박테리아는 대수증식기에 다다른 때 사용되었다.	296,444
MPA016317	안과학/임상안광학	뇌신경,동공,시력이 저하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156,092
MPA017531	내과학	복막 투석,멸균,투석액,투석	제3 라인은,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역류 또는 백의 누출 또는 잘못 개방된 환자 클램프로 인할 수 있는 백의 중량 감소를 나타낸다.	132,081
LTB003953	민법일반	위법성 판단,저작권,공동불법행위,부작위,명예훼손	반면 법령이나 계약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조리에 따라 주의의무 인정 여부와 그 내용 및 범위를 확정한 뒤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26,140
LTB061871	행정법	제재적 행정처분,대기환경보전법,식품위생법,국세기본법,관허사업의 제한	제75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78,238
MPA017673	미생물학/기생충학	젤라틴,신장,신장질환,투여,접종	본 발명의 프로바이오틱스는 1x101 ~ 1x1015 CFU/g의 생균 함량을 갖는 것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47,113
MTB021140	성형외과학	합병증,염증,콧등,항생제,장갑	보형물 삽입 시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새 기구를 사용한다.	62,095
MPA001018	비뇨기과학	피부,창상,교원질,유전자,에탄올	PDRN의 순도와 단백질 함량을 낮추기 위해 페놀 : 클로로포름 : 이소아밀알코올 을 추출 2번 반복한 결과 PCI 사용 전과 후에는 순도는 1.	400,971
MPA015219	피부과학	절개,진피층,진피,섬유 조직,콜라겐	생착률을 증가시킨 이식용 진피층의 생착률 확인003e# 실험예 21.	188,217
MTB022074	산부인과학	복강경수술,요관절제술,요관,자궁내막증,방광	대부분의 연구에서 낮은 합병증 발생율과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병변의 완전절제를 시행할 경우 증상의 완전 소실 및 낮은 재발율을 보고하였다.	79,218
MPA004089	방사선과학	안진,안구,동공,침대,홍채	우선, 도 1과 도 2는 본 발명의 일 구성요소인 거치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9는 본 발명의 구성도이다.	140,723
LTB062820	법학일반	민사조정제도,소액사건 심판절차,소송대리의 특칙,이행권고 제도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34,718
MTB015704	일반외과학	외과,혈액,모의 훈련,수술 후 합병증,비만수술	또한 주로 병리학자로 구성되는 당직 혈액은행의 장은 보고를 받게 되고 혈액제제 사용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81,941
LTB057855	행정법	행정소송,헌법소원,사법통제방법,헌법재판소,헌법	다만 적법요건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다른 소송요건 및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409,359

LTB016625

상사법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사회적기업 육성법,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456,204

LTB049929

행정법

정보자기결정권,대마초의 소비,경찰법,행정법원,운전안전

먼저 브란덴부르크 주 경찰법 제9조 제2항 1문에 따른 명찰 착용의무와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서 어떤 법령을 위반함이 발견되지 않으며 해당 법조문 역시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438,809

LJU000723

조세/세법

헌법,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법,국가유공자법,군인연금법

따라서 두 연금 사이의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의 전체적인 급여체계 및 다른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33,777

MPA015591

내과학

압전효과,어레이 형태 가공,초음파,접지전극,트랜스듀서

전류조절부는 사용자가 음향 렌즈를 통해 조사되는 초음파의 포커싱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초음파 프로브에 마련된다.

315,495

MTB022321

내과학

염증,예방 접종,meningococci,endotoxin,백신

역설적으로, fulminant meningcccemia 환자에서 meningitis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잦은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후가 더 나쁘다.

449,418

LTB067839

헌법

판단회피,대법원,위헌제청,헌법,헌법재판소

보충의견에서 Brandeis는 「헌법문제가 기록에 의하여 적절히 제기되어 있더라도 만약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헌법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59,976

LTB002428

헌법

제36조 제1항,자기결정권,결정권,헌법,교육권

혼인의 순결, 일부 일처제를 보호하는 공익적인 요구가 커 아직은 합헌이라는 것이 종래의 판례의 태도였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443,917

TDF01521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8억달러 확대된 541.

272,939

MPA002157

약학/약리학

젤라틴,경구 투여,당뇨병,투여,당뇨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 예에 따르면, 상기한 약학 조성물을 포함하는 약학적 제제를 제공한다.

104,180

MTB008963

약학/약리학

수술 부위 감염,항균제,피부,항생제,투여

예방적 항균제는 가장 빈번하게 수술 부위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에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면 될 뿐이지,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세균에 대하여 효과가 있는 항균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134,135

LTB065095

노동법등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지원대상자의 발굴,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환경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09,319

MPA0137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머리,마사지,지압

중심 프레임부는 바람직하게 케이스와 같이 내부에 일정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밀폐되어 있다.

256,816

LTB038874

헌법

6․25전쟁,대일청구권,월남파병,한국산업단지공단,경제적 자유

한국수출공단 제1단지를 세우고, 1964.

258,063

LTB006324

상사법등

황금낙하산,역공개매수,폐쇄기업화거래,묵시적 사적소권

MBO에 의한 폐쇄기업화거래는 거래의 가격, 시기 등에 관하여 경영진의 정보접근성이 소수주주에 비하여 훨씬 높으므로 소수주주에 대한 불공정이 초래될 수 있다.

122,561

MTB020891

내과학

급성 간질성 신염,고혈압,만성 간질성 신염,뇨관,스테로이드

급성 간질성 신염 간질의 염증성 반응과 급격한 신기능 저하를 동반함 여러가지 tubule cell 손상과 동반한 간질의 부종과 mnnuclear cell이 간질에 침착됨 1) 급성 간질성 신염의 원인 2) 급성 간질성 신염의 임상 양상 전신적 증상 발열, 발진, 관절통, 혈뇨를 동반한 옆구리 통증 간질과 세뇨관 손상과 관련된 임상 양상 임상 양상 저절로 낫는 경우에서 투석까지 시행하는 핍뇨성 신부전까지 다양함.

14,765

LJU000020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민법,방위사업법,증명책임,방위사업청

원심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가산금이 위약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피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와 가산금 청구가 모두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50%로 제한하였다.

460,023

LJU006939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조례제정권,고유권,지방의회,지방자치법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24,902

MTB000868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염색체,유전체,진핵세포,원핵세포

효모는 다른 진핵생물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반복되는 DNA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반복염기서열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아직 효모 유전체의 정확한 크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30,594

LTB011321

형법/형사소송법등

평등권,불기소처분,불기소,헌법,공소권

2012도14755.

172,932

LTB012434

헌법

헌법합치적 법률해석,법률조항의 효력상실 효과,한정합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

한편, 비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한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다.

390,559

MPA004363

약학/약리학

점막,소화관,난소,드레싱,투여

본 발명의 IgA 분비 촉진제는 점막 면역 기능 증진제, 감염증 예방제, 항알레르기제로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34,178

LJU000431

행정법

기각결정,재항고인,대법원,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26,922

MPA017140

내과학

정맥,혈전용해,경동맥,투여,혈전

Dcagne, et al.

288,086

MPA009311

방사선과학

머리,방사선 조사,방사선 검사,방사선과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상술한 검사 처방 지원 장치의 정보 수집에 대하여 설명한다.

199,463

MTB019992

일반외과학

합병증,봉합사,삽관,절개,관절

c 요약 기관절개술은 기도확보와 장기적인 기도 위생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수술이다.

196,229

MPA0076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받침대,마사지

부연하면, 상기 사용자가 발을 상기 발 받침대의 상면에서 하방으로 가압하면, 상기 발 받침대는 수직 하중에 의해 탄성 변형하고, 이때, 상기 한 쌍의 측면 지압부는 각각 내측 중심을 향하여 각각 탄성 변형한다.

435,326

MTB010241

산부인과학

출혈,흡인,손상,자궁,절개

복수, 거대 난소 낭종 등과 감별 b.

237,709

MTB008305

미생물학/기생충학

관절,항원충제,투여,말라리아,관절염

2) chlrquine: Quinine을 선도물질로 써서 최적화한 말라리아 치료제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어 온 약물이다.

125,814

MTB0003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파워밴드,테이프,통증,어깨 내회전,관절

테이핑법 ➊ 팔의 앞면의 근위부 중간부위에서 시작한다.

50,143

LTB004068

헌법

간접강제제도,재심의 제기기간,헌법소원,헌법,위헌소원

① 헌재법 제70조 4항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었으나 헌재가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린 헌재 자신의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에서 이를 바로 잡아 취소한 결정, ②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의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헌재가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각하결정을 취소한 결정, ③ 헌재가 잘못 기재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헌재결정을 취소한 결정.

220,348

LTB021605

헌법

비선의혹국정농단,한국헌법사,12·12와 전두환정부(제5공화국),공화국

특히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이라고 하여 이들 헌법개정과 새 공화국의 순차매김을 한 끝에 제5공화국과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423,461

LTB035807

국제법(사법)

수입허가,투명성,칠레 ― 가격대역 / 페루 ― 농산물,보조금

넷째, 절차는 투명하고 간단해야 한다.

35,375

MPA01036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진,마사지,온열 및 저주파 괄사장치,저주파,지압

100 : 마사지부 110 : 본체 111 : 파지부 113 : 헤드부 130 : 발열부 131 : 열선 150, 160, 170, 180 : 괄사부 200 : 제어부 210 : 저주파 발진부 230 : 컨트롤러.

285,236

LTB006939

헌법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환경권의 제한과 한계,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노력과 의무,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60,357

LTB065185

헌법

소급효금지의 원칙,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달주의,신뢰보호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할 일이다.

120,610

LTB048428

민법일반

유상계약,계약목적,호의,법적보호,무상계약

무상계약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반대급부가 결여되어 있다.

18,180

LTB054607

상사법등

증권 등의 발행인,상법,대법원,현대회사법론,선의취득

원고가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2,510

TDF015214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주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는 영․미식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해온 전통적인 기업지배구조 이론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153,562

MPA011519

내과학

탐촉자,초음파 영상 진단,초음파

즉, 먹스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채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전압이 인가되며, 이 두 전압 VPP 및 VNN 사이에서 스위칭 동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미 먹스는 먹스와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먹스에 의한 스위칭 동작과 서로 반대되는 스위칭 동작으로 먹스의 출력단에 먹스의 출력신호와 역전되는 신호를 인가할 수 있다.

422,279

MPA015858

방사선과학

미주신경,동맥혈,바이오 피드백,손가락,자율신경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혈류측정 센서를 이용한 바이오 피드백 이동 단말기를 나타낸 사시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와, 상기 이동 단말기 상에 형성되고, 맥파를 측정하는 광혈류측정 센서부와, 상기 광혈류측정 센서부에 인접한 위치에 형성된 압력 센서부와, 상기 이동 단말기 상에 형성되는 알림부와, 상기 이동 단말기 상에 형성되고,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신호 출력부와, 상기 광혈류측정 센서부에서 측정된 결과를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이동 단말기 상에 형성되는 스위치부로 구성된다.

3,724

MPA016764

방사선과학

머리,얼굴,안면,받침대

레일이 촬영실 내벽에 수직 방향으로 고정된다.

175,670

LTB047942

경제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수범자,경제력집중 억제정책,동일인

국내 시장에서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수출과 해외자산을 통해 얻은 수익이 국내 본사 자산에 계상될 경우 경제력집중의 지표로서 자산규모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360

LJU006895

조세/세법

소득세법,상고를 기각,양도소득세,소유권,주택건설촉진법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는,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자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1년 미 만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04조 제2항 본문은 위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7,044

LTB027027

헌법

소유권,당연퇴직,청구인,심판청구,기판력

후행처분에 의한 선행처분 실효로 인한 후자 근거 법률조항 비적용 이러한 예로 직위해제처분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의 재판전제성이 후행 파면처분으로 부정되는 아래의 결정례를 볼 수 있다.

132,871

LTB012677

헌법

손실보상제도,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특별한 희생,재산권

생각건대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필요를 위한 침해는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11조에 근거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관계 규정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112,286

MPA004213

약학/약리학

상피세포,각막,주사,멸균,피부

5 g 소르비톨 5.

180,594

MTB004354

일반외과학

림프절,후두,림프,폐쇄성 폐질환,연골

환자의 자세 환자의 자세는 가능하면 기관절개술과 후두 수술이 체위를 바꾸지 않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453,254

LJU006532

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농림수산식품부,재산권,가축전염병 예방법,헌법

이전에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을 받은 도축장 소유자들은 신설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8,581

LTB004691

민법일반

상계적상,소멸시효,자동채권,부작위채무,이행지체

채권액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양 채권의 이행지가 다르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28,556

MTB008795

이비인후과학

가쪽반고리관,안진,림프,외이도,림프액

최근에는 복사열을 통해서 초기 온도자극이 전달이 되고, 이후에 골연결부와 공기대류로 온도자극이 전달된다는 가설이 제시됐다.

203,558

LTB029830

행정법

행정관청,행정기관의 종류,보조기관‧보좌기관,행정조직의 관료성,행정조직의 분권성

다시 말해서 법률이 예외적으로 기관에게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인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

382,127

LTB030089

헌법

부진정연대채무자,공동불법행위,국가유공자법,국가배상법,헌법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 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93,645

LTB057621

상사법등

보험금청구,대법원,동의의 방법과 시기,철회,보험금청구권

법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때이다.

130,513

LTB024106

헌법

헌법,기본권침해,소득세,기본권,위헌확인

그러나 규정 문언이 '.

23,714

LTB010301

지적재산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특허법,디지털 저작물,공정이용

5) Subsectin 는 1948년의 미국 특허법에 원래부터 있었던 조항이 아니라, 1999년 11월 29일에 추가된 것이다.

328,140

MPA0103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동통,생리통,불쾌감,패드

상기 증가 및 감소 스위치은 상기 선택 스위치와는 달리 순환하지 않으며, 최상점 및 최하점에서 증가 및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팩터는 변경되지 않는다.

189,560

MTB0098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수,유전자,림프구,형질세포,림프

CLL 환자의 2∼8%는 광범위B세포림프종으로 발달하기도 한다.

216,477

LTB048424

민법일반

점유자의 유치권,비용상환청구권,비용상환의무자,점유보호청구권

이에 B는 C를 상대로 제203조 제2항의 비용상환청구를 한다.

188,877

MPA009404

신경과학

신경세포,염색체,레트로바이러스,유전자,신경줄기세포

그 결과,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경세포의 염색체에 레트로바이러스가 무작위 삽입되어 잔존함으로써 염색체 변형을 야기하는데 반하여, mRNA를 도입한 경우에는 염색체로의 유전자 삽입이 없어 염색체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94,562

MTB022207

신경과학

두통,얼굴,머리,안면 마비,신경

특히 환자가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라면 평소에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같이 와야 한다.

154,077

LTB012304

경제법

독점규제법,사업자단체,규제법,헌법,독점금지법

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구성원 전부가 사업자일 필요는 없으며, 법적 형태는 사단이든 조합이든 민법 또는 상법상의 회사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171,459

LTB06082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임금채권,선원법,급여명세서의 교부,일할계산,공소를 제기

요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나 그 가족의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임금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61,745

MPA004182

약학/약리학

투여,에비스타,계면활성제,에탄올

또한, 상기 분사 및 과립화 단계는 한 단계 공정으로 제조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고체분산체의 입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재현성있는 좁은 입자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때 유동층 조립기, 분무 건조기, CF과립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중 유동층 조립기가 바람직하다.

210,014

MPA001696

일반외과학

식염수,멸균,임플란트,전신 마취

50 ml/g이었다.

169,734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양적 지표 · 아시아의 역내 포트폴리오 투자는 매우 작은 수준으로 자산 과 부채 가 불균형 상태 ― 장기 채권자산이 총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주식부채가 총부채의 대부분을 차지 ― 를 나타내고 있다.

310,740

MPA01160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수액,바늘,주사기,주사

여기서, 상기 주사용 바늘은 보호커버 내에 완전히 인입되기 위해 상기 주사용 바늘은 보호커버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4,894

LJU000322

환경/교통법

대법원,원심법원에 환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철도산업발전기본법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궤도구축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궤도구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궤도구축물은 참가인에게 현물출자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참가인의 소유가 되거나 국가의 소유로 남아 있을 뿐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72,254

MTB020340

소아과학

관절,마비,보조기,어깨,다리

2) 다리보조기 다리는 팔과 달리 체중지지와 이동을 하는 동작을 목적으로 한다.

343,592

MPA0010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석,밴드,전자현미경,투여,혈청

E11 세포를 96웰 세포배양 플레이트에 웰당 1 x 104 cells가 되게 분주하고 25℃에서 배양하였다.

296,310

LTB000458

상사법등

주증권법,금지명령,의회,사기금지,증권발행

주증권법이 일반적으로 대상회사의 현경영진을 보호하는 것은 i) 만일 타주의 기업인수자가 적대적 M&A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중요영업을 다른 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ii) 대상회사의 현경영진은 정치자금의 기부 등에 의하여 주의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iii) 현경영진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회사가 만일의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경영진을 보호하는 제정법을 가진 주를 찾아서 스스로 타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423

MPA003902

방사선과학

온열 치료,고열,요부,악취

아울러, 상기 하우징의 내부는 원통형의 중공인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단부에는 적외선램프가 장착되며, 하단부와 상단부의 경계걸림턱에는 가열판의 스커트부분이 일단이 접촉된다.

339,259

MPA006037

미생물학/기생충학

혈액,콜라겐,접종,혈장,혈전

본 발명에 따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CH1 균주가 생산하는 항혈전성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혈전용 약학 조성물은 상기 항혈전성 물질을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5∼20중량%의 양으로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6,308

MPA003585

약학/약리학

질량분석기,위장,고혈압,투여,변형시

펩신가수분해된 양의 alphas2카제인으로부터 항균제, ACE억제, 항고혈압 및 항산화 활성을 갖는 생체활성 펩티드의 제조 기질로서 H.

293,526

LTB015719

상사법등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의 자료제공요구,청산업무,국제금융정책자문기구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정 협의회는 외환시장 참가자 상호간의 업무 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참가기관 및 구성, 외환시장 행동규범 등을 정할 수 있다.

425,506

LTB050667

헌법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법인설,헌법,신군부

시민계급이 갓 성장한 당시의 독일로서는 전통적인 군주주권설도 취할 수 없고, 그렇다고 혁명기 프랑스의 인민주권설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 혁명이데올로기로서 양 이론을 절충하여 국가주권설을 채택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이 학설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173,553

MPA007043

내과학

췌도세포,골수,내피세포,당뇨,혈청

Bld 2005; 106: 15251531.

474,376

MTB0075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신경세포,신경,어깨,관절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단일 관절의 단일 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128,562

MTB0180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수,종양,백혈병,혈구,골수구

성인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백혈병은 주로 급성골수구성백혈병과 만성골수구성백혈병이고, 좀 더 드물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 발생하며, 소아에서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이 가장 흔하다.

184,778

MTB001497

응급의학

경구기도유지기,비인두기도유지기구,호흡곤란증:,골절,기도 처치법

골절의 경우 장갑을 끼고 골절된 부위를 앞으로 끌어 올린다.

312,660

LTB008216

헌법

광의의 입법과정,입법주체,입법과정,입법권능

입법의 궁극적 주체는 민주국가의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권의 위임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등이 제도적인 입법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4,747

MTB012151

산부인과학

신장,당뇨,당뇨병,간염,갑상선

적절한 혈당 조절이 태아 기형의 빈도를 줄일 수 있음 c.

93,892

LJU000491

교육법

기본권,지방자치단체,유아교육법,교육부,사립학교법

2%인 3,675개소에 이를 정도로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 한편 청구인들은 유치원 설립 당시부터 개인 소유의 교지ㆍ교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유치원 운영에 제공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법령상 제한을 받고 있는 점,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집행 등을 점검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지만,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나 교육당국의 방치 또한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고, 아직도 많은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교육부는 2018.

482,875

MTB003101

내과학

인두염,인후배양검사,신속항원검출법,S. pyogenes

그러나 23일 치료가 늦어진다고 하여 류마티스열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107,265

MTB012297

산부인과학

자궁경부암,광범위 자궁절제술,감시림프절생검,양측난소난관절제술

또한 external iliac area에서 관찰된 감시림프절에서는 림프절이 확인되었고 전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235,732

MPA018940

치의학

골아세포,초음파,임플란트,에탄올,전자현미경

도 3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임플란트 픽스쳐에 수열법을 이용한 인산칼슘층 코팅방법에서 픽스쳐 에칭 단계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75,680

LJU004460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국가정보원,헌법,대법원,접견교통권

검찰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던 소외 2를 소환하여 8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 2013.

129,823

MPA000995

미생물학/기생충학

염증 사이토카인,결장,아편유사제,상피세포,투여

시험관 실험을 위해 박테리아는 대수증식기에 다다른 때 사용되었다.

296,444

MPA016317

안과학/임상안광학

뇌신경,동공,시력이 저하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156,092

MPA017531

내과학

복막 투석,멸균,투석액,투석

제3 라인은,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역류 또는 백의 누출 또는 잘못 개방된 환자 클램프로 인할 수 있는 백의 중량 감소를 나타낸다.

132,081

LTB003953

민법일반

반면 법령이나 계약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조리에 따라 주의의무 인정 여부와 그 내용 및 범위를 확정한 뒤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26,140

LTB061871

행정법

제재적 행정처분,대기환경보전법,식품위생법,국세기본법,관허사업의 제한

제75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78,238

MPA017673

미생물학/기생충학

젤라틴,신장,신장질환,투여,접종

본 발명의 프로바이오틱스는 1x101 ~ 1x1015 CFU/g의 생균 함량을 갖는 것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47,113

MTB021140

성형외과학

합병증,염증,콧등,항생제,장갑

보형물 삽입 시에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새 기구를 사용한다.

62,095

MPA001018

비뇨기과학

피부,창상,교원질,유전자,에탄올

PDRN의 순도와 단백질 함량을 낮추기 위해 페놀 : 클로로포름 : 이소아밀알코올 을 추출 2번 반복한 결과 PCI 사용 전과 후에는 순도는 1.

400,971

MPA015219

피부과학

절개,진피층,진피,섬유 조직,콜라겐

생착률을 증가시킨 이식용 진피층의 생착률 확인003e# 실험예 21.

188,217

MTB022074

산부인과학

복강경수술,요관절제술,요관,자궁내막증,방광

대부분의 연구에서 낮은 합병증 발생율과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병변의 완전절제를 시행할 경우 증상의 완전 소실 및 낮은 재발율을 보고하였다.

79,218

MPA004089

방사선과학

안진,안구,동공,침대,홍채

우선, 도 1과 도 2는 본 발명의 일 구성요소인 거치대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9는 본 발명의 구성도이다.

140,723

LTB062820

법학일반

민사조정제도,소액사건 심판절차,소송대리의 특칙,이행권고 제도

조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조정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34,718

MTB015704

일반외과학

외과,혈액,모의 훈련,수술 후 합병증,비만수술

또한 주로 병리학자로 구성되는 당직 혈액은행의 장은 보고를 받게 되고 혈액제제 사용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81,941

LTB057855

행정법

행정소송,헌법소원,사법통제방법,헌법재판소,헌법

다만 적법요건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다른 소송요건 및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409,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