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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21704	내과학	식사와 탄수화물 종류의 중요성,식이섬유 섭취,식사와 영양,당부하,당지수	면역기능 변화에 대한 표지자인 고민감도 C반응성 단백, 인터루킨6, 인터루킨7, 인터루킨18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16,109
LTB017989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의 방어권,기소유예처분,공소사실의 특정방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필로폰 투약 2013.	255,914
MPA014206	약학/약리학	약동학,경구투여,채혈,투약,투여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 1의 정제의 단회 투약 후 약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pH가 증가하였고, 반면 대조약의 단회 투약 후 1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pH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16,060
LTB019298	민법일반	시효중단,소멸시효,채권양도,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완성,재판상 청구	설문에서 丁은 甲의 청구가 기각된 2015.	271,174
LJU007139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책임,공동불법행위,대법원,민법,손해배상채무	피고 마이스터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 라고 보일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91,580
MTB004042	방사선과학	고관절,좌골,발적,윤활낭,결절	통증은 대퇴부나 무릎관절까지 파급되고, 고관절 굴곡, 외전, 외회전 때 더 심해진다.	488,918
LTB001842	형법/형사소송법등	강도예비ㆍ음모죄,절도범 추격 사건,준강도죄,절도죄,형법	판례는 절도기준설을 취하고 있 다.	210,308
LJU001460	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폭력처벌법,인격권,과잉금지원칙,헌법	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열람명령을 받은 자를 공개명령 대상자로 전환하거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 소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81,626
MPA005795	방사선과학	눈썹,광 치료,기미,레이저 치료,안구,피부 병변	만약 S120 단계에서 위험 부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미지 분석을 통해 피부의 병변 부위의 위치를 타깃 위치로서 검출하여, 타깃 위치에 대한 레이저 치료를 수행한다.	190,957
LTB019806	행정법	교육감,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위원회,교육재정,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하급교육행정기관 지역교육청과 교육장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1,278
MTB022791	이비인후과학	하기도,자극 수준,맵,신호음 코딩 방식,재수술	이미 shrt된 전극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지만 접지 전극 모드 상 와우 내 전극들이 서로 연결되어 인접한 전극들이 더 많은 가상 채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123,481
LTB008069	민법일반	신탁법,신탁변경,수익권,신탁목적도 변경	그러므로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신탁변경이라기보다는 법원에 의한 신탁변경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49,287
TDF02120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종속변수는 금융불균형이 단기적인 금융불안이나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정도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다.	25,560
MPA001271	약학/약리학	각질세포,피부 조직,피부,유전자,피하지방	1 mM 펩티드 처리군, UV 조사 및 1 mM 펩티드 처리군.	5,615
LTB020816	민법일반	반환청구권,예금반환청구권,예금거래,양도성예금증서,예금반환청구	98다29735은 "양도성예금증서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요하므로, 양도성예금증서가 실제로 발행된바 없다면 고객이 이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직원에게 그 자금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고객과 은행 간에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원 ․ 피고 간에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고"라고 판시한 바 있다.	260,554
TNL111759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관세법」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7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484,226
MTB003567	이비인후과학	비저,안면마스크,비강,catheter,기도	검사 시 흡기를 시키면 최소단면적이 12.	93,119
LTB054526	민법일반	불법행위소송,민법,손해를 배상,제재적 손해배상,불법행위법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도 내지 가중치의 문제일 뿐 전부 혹은 전무의 문제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345,152
LTB021792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상 긴급상태,경찰관직무집행법,경범죄처벌법,소방기본법,경범죄 처벌법	인간생활의 실제상 경찰상 긴급상태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75,422
LTB016587	행정법	행정소송법,부작위위법 확인소송,행정소송,취소소송,확인의 소	실질적으로 거부처분을 받아 그 취소소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적 내지 과도적 소송형태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434,493
LJU002143	조세/세법	위증죄,국회,국회법,형사소송법,특별위원회	다수의견은 재적의 사전적 의미와 국회법 여러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적위원 용어의 용법에 비추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재적위원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재적위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31,570
LTB026676	상사법등	과징금,의견을 진술,시정명령,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26,447
LTB033980	헌법	선거관리위원회의,감사원,지방자치단체,헌법,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85,521
LTB022609	헌법	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국회,법제정권,헌법개정권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로써 결정하는 경우, 즉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233,004
LTB056439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행정,특별경찰,공공의 안녕과 질서,경찰행정법,일반경찰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학의 연구대상이다.	133,205
LTB060979	소비자/보호법	판매제한 · 금지명령의 중단,검사,처분 및 조치,판매제한 · 금지명령 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체결의 제한 ·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29,104
LTB057321	상사법등	주식 소각,자본금 감소,상법,대금채권,소각하	나) 소각의 유형 첫째,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병합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각한다는 뜻과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81,828
MTB011326	방사선과학	종괴,bone,ablation,척추,석회화	4% 정도로 매우 드물다.	224,196
MTB013625	내과학	고환,간흡충,간흡충증,간질,자궁	충란은 2630μm 길이의 작은 종류로 난개가 뚜렷하고 난개 경계부가 뚜렷하게 돌출하여 특징적인 형태를 가진다.	406,749
MTB014992	방사선과학	abscess,척추,injury,종양,조영제	그림 303 경막내 조영제 주입.	192,891
LTB037331	헌법	헌법재판소,통치권,국가의 구성과 작용,법학적 국가론,헌법	헌법사항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헌법사항이라고 함은 널리 국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기관의 권한 구성에 관한 사항 혹은 개인의 국가권력에 대한 지위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	16,815
LTB024073	법학일반	기본법 제12조,질서법,제14조 제1항,영업법,신고제	이렇게 신고를 전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의 본질 위에 체계적인 신고법제를 쌓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226,060
LTB036786	헌법	기본권 파생,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들,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물론 기본권규범을 인식하는 고찰은 기본권의 실정적 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기본권이 실정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280,363
TDF01520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이와 같은 연령대별 월세주거비의 영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03,064
LJU005364	헌법	유죄의 확정판결,헌법재판소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재심청구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다.	210,773
MTB012666	내과학	족관절,전외측충돌증후군,족저근막,활막염,근막절개술	정상 구조물들은 경계가 부드럽고 부종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촬영이 도움이 된다.	122,286
LTB015355	민법일반	대리권의 제한,공동대리,제118조 소정의 행위,보존행위 및 이용행위·개량행위,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이에 대해 민법이 공동대리를 능동대리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통설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반대견해가 있다.	434,047
MPA010620	미생물학/기생충학	에탄올,메티실린,피부,화농,예르시니아	상기에서 화장품은 본 발명의 루버스 속 식물의 뿌리 추출물과 함께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부형제 및 첨가제를 포함하여 당 분야의 공지의 방법에 따라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81,922
LTB067149	법학일반	강박성 성격장애,영화 속 범죄구성,자해,의존성 성격장애,경계선 성격장애	'니나'는 영화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타인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99,857
LTB034185	헌법	헌법,종합부동산세,합리성 심사,비례의 원칙,재량권	" 2) 미국 연방대법원 합리성 심사 입법자의 재량권을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심사기준이다.	351,98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후 2009년 7월 14일 제1차 분과회의, 7월 24일 제2차 분과회의 등을 통해 일단 현장의 실태를 좀 더 파악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의제를 정하기로 하였다.	78,563
LTB065262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죄,전원 음식점 도로 사건,가설건축물 철망설치 사건,일반교통방해죄,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행위객체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1) 2009.	83,513
LJU002174	법학일반	국가귀속결정,소유권,확정판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확인결정	② 응암동 토지의 경우 임야조사부 비고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삼림법이 시행된 1908.	377,468
LJU000860	형법/형사소송법등	국회,대법원,증언거부권,위증죄,헌법	선고 2008노2790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97,485
MPA009823	내과학	정신과,초음파,초음파 수신 비임형성 장치,초음파 영상,주사	따라서, 4개의 채널 전체에 대해 지연을 가하기 위한 메모리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65,907
LJU007319	형법/형사소송법등	문화관광부 장관,과잉금지원칙,헌법,뇌물죄,형법	청구인은,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형법 제129조.	405,082
LTB056562	소비자/보호법	도지정문화재,청구인,재량권,피청구인,전통민속주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317,616
LTB069295	지적재산권법	특허청,출원권,특허권,심판청구,통상실시권허여심판	따라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선원특허권이 공유인 때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권리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13,711
MPA0181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독감 백신,주사,경구투여,항암제 투여,투여	감미제로서는 타우마틴, 스테비아 추출물과 같은 천연 감미제나, 사카린, 아스파르탐과 같은 합성 감미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8,185
LTB059793	민법일반	헌법,프라이버시,표현의 자유,헌법재판소,사생활의 자유	96)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안전밸브로서의 기능은 Whitney v.	146,541
LTB071342	민사소송법	개인파산절차,면책결정,도산절차,개인채무자,개인회생절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시에 채무가 일부 면제되는 것이다.	141,017
LTB053029	행정법	행정상 즉시강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헌법,일반적 이행소송	4) 金南辰/金連泰, 行政法 I, 440면.	321,604
LTB058361	형법/형사소송법등	손해배상,손실보상,권리보호,경찰행정상 사법작용,행정사법작용	이러한 작용은 국민 ․ 주민과의 관계에서 사법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공의 이익의 증진이라는 공적 목적을 직접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작용에는 공법적 제약이 가해진다.	414,056
MTB02172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시트욕,얼굴,습열기욕,국소 증기욕,부종	증기치료가 끝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건조시킨다.	99,667
MPA016939	방사선과학	피검사,테이블,내이	치수 지그는 높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얇게 한다.	170,871
MPA011524	약학/약리학	적혈구,정맥투여,혈액,투여,혈장	4 %ID/g, 1.	238,290
MTB022074	산부인과학	복강경수술,요관절제술,요관,자궁내막증,방광	질벽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질을 직장으로부터 박리하는데, 이때 자궁경부로 진입하는 것을 피한다.	243,807
MPA009423	내과학	도관,적혈구,백혈구,항응고제	19 mm, 평균 섬유 직경이 12 ㎛인 PET 부직포 4장, 혈액 출구가 부착된 염화비닐 수지제 시트로 이루어지는 출구측 가요성 용기를 이 순서대로 배치하고, 내지 의 필터재를 입구측 가요성 용기 과 출구측 가요성 용기 사이에 끼운 상태로 그 주연부 근방이 전체 둘레에 걸쳐 가요성 용기와 일체화되도록 용착시켜, 여과부 치수가 7.	207,038
LTB053571	행정법	헌법,형집행법,인간의 존엄과 가치,대법원,종교사업의 용도	23) 대법원 1989.	211,943
MTB0070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질,단핵구,유전자,염색체,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⑥ 25%의 사례에서 비특이에스테르분해효소 염색에 약한 양성이다.	296,954
LJU007312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우선권,변론,대법원,특허심판원	그러나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갑 제2, 4, 10, 12호증, 을 제12~14호증,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과 대비할 때 병용투여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153,325
LTB064096	헌법	헌법재판소,재심청구,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헌법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63,991
MPA014992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항균제,투여,바이러스성 감염,유전자	실험결과 상기 실시예 3에서 제조된 난황액의 항체역가는 각각의 단백질에서 모두 약 20,480 정도로 나타났다.	60,062
MTB004234	응급의학	acanthamoeba 각막염,상수원 오염,이재민 유입,장티푸스,렙토스피라증,공중보건 프로그램,수인성 전염병,이재민 사망,정수시스템 미비	사실 사망자의 2/3 이상이 x세 이하의 소아였으며 12개월 미만의 영아도 절반을 차지했다.	66,530
MPA004901	방사선과학	침상,케이지,컴퓨터 단층 촬영	이러한 형상 결합식 삽입 결합은 기술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구현될 수 있고, 회전 프레임을 매우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한다.	448,177
LTB020484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임용권,재량권,거부처분,재량행위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원고에게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검사임용이라는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217,974
MPA012064	약학/약리학	불쾌감,만니톨,기도,항히스타민제,효모 세포	따라서, 인공 감미제의 유효 농도는, 다양할 수 있다.	22,030
MTB005261	이비인후과학	배액,항생제,골수,투여,농양	농양은 적절한 배액을 위한 개두술이나 천두공을 통한 신경외과적 배액술이 필요하며 농양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경막의 손상을 피해야 한다.	373,475
LTB000302	경제법	판매경로,공정위,증대효과,기업결합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 케미컬즈 주식취득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총 88억 9,700만원 정도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28,847
MPA011885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중첩,홍채	초점 스캔 궤적의 클로즈업 예가 도 3 내지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442,566
LTB026687	민법일반	소음피해,대법원,손해를 배상,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환경정책기본법	선고 2015다23321 판결, 대법원 2011.	28,316
LTB042998	민법일반	민사소송법,민법,손해,민사소송,국제소송	105) 적하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1.	469,778
LTB047010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기각의 판결,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공소장일본주의,공소사실의 동일성,예비적·택일적 기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094] 검사 S는 도주차량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증거인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甲을 기소하였다.	473,762
LTB045823	행정법	재량성,재량권,원자력발전소건설,안전심사	상고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쟁점이 되었으나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이 재량처분인가 여부와 사법심사방법에 대한 판단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95,502
MPA0052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행 운동,머리,치아,잇몸	도 4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신체운동 모니터링 방법의 일 실시예의 블록선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신체운동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25,339
LTB045030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행정소송을 제기,의료법,비급여 진료비용,복지부	안과 의사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77,376
LTB044537	민법일반	방해제거청구,물권적 청구권,저당권자,피담보채권,변제청구	②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25,798
MPA00612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네 손가락,재활,손가락,엄지손가락	관절 지지부는 좀더 크게 형성되는 것도 가능하고, 부재와 함께 모터 등의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76,021
MPA011893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만니톨,면역글로불린,인터페론 알파	하기 표 7과 같은 조성으로 지속형 인터페론 알파 결합체를 조제하고, 인터페론 알파 약물 액상 제제의 안정화제 조성에 지속형 인터페론 알파 결합체를 적용한 액상제제를 조제하였다.	427,177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0% 감소한 1조4,792억달러를 기록 MBS의 발행실적도 2008년 발행규모는 전년에 비해 37.	209,321
MTB002748	내과학	통증,위암,진통,진통제,통증 조절	Pstmenpausal · LN / ER / tumr multidrug CTx + trastuzumab in HER2/neu · LN / ER / tumr armatase inhibitrs and tamxifen ± CTx + trastuzumab in HER2/neu · LN / ER / tumr armatase inhibitrs and tamxifen + trastuzumab in HER2/neu · LN / ER / tumr cnsider multidrug CTx + trastuzumab in HER2/neu ⑥ Pr prgnsis factrs tumr staging: size ＞ 2cm, axillary LN metastasis ER/PR tumr grwth rate: high prprtin f cells in the S phase histlgy: pr nuc.	277,071
MTB018576	일반외과학	진통,통증,신경,마약성 진통제,진통제	또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중독현상 등의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개인 병원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대한 취급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	7,658
LTB063191	행정법	이익형량,행정계획과 계획재량,대법원,행정계획의 법적 효과,형량명령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73,567
LTB067333	헌법	명확성원칙,지방자치단체,헌법,평등원칙,의회	그렇다면, 위 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95,909
MTB016826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체,샷건 염기서열 결정법,유전자,미토콘드리아,원핵세포	예를 들어, Thermtga maritima는 다양한 종류의 당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균의 유전체에는 특히 탄수화물과 아미노산 수송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전체의 상당 부분이 단당류 혹은 다당류의 대사에 관련되어 있다.	16,568
MTB012921	치의학	관골,관골체,골막,골절개,관골궁	골막하 박리를 통하여 관골체, 관골궁의 전방부위, 상악동의 전방벽, 안와 하연 및 외연을 노출시킨다.	234,017
LTB049420	헌법	구속력,계속비,예비비제도,예산	구속관계 세출예산은 비록 예산으로서 성립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지출을 명하거나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 정부는 지출을 할 수 없다.	376,144
LJU005574	중재법	중재판정,집행판결,중재판정부,변론,중재판정 취소의 소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명성,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자발적으로 중재판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결국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더 용이하게 한다.	473,372
LTB035944	행정법	항고소송,정보공개신청,부작위위법확인소송,기속력	27, 2011두14401.	437,825
LTB066658	민사소송법	회생채권자,회생채권,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특례,의결권,간이조사위원의 업무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455,697
MTB005513	신경외과학	추체,척수,동통,척추 결핵,경추	반면에 PSO은 후주의 단축에 의해 변형 교정이 되지만 지렛대 받침점이 전주에 위치함으로 중주도 동시에 단축되고 따라서 전주가 벌려질 염려가 없고 이 부위에 골 이식술 등이 필요 없으며, 전주와 중주의 광범위한 접촉으로 인해 골유합의 성공도 높다.	445,468
LJU00199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일반채권자,부동산등기법,취소채권자,소유권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5,913
MPA00957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청,리보솜,바이러스 감염,혈청학	제 1 단계에서, 샘플을 희석한 다음, 팁 내부로 위 아래로 흡입시킨다.	330,028
LJU005271	경제법	원심법원에 환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소유권,향교재산법,원심판결을 파기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들인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6,832
LTB048923	민법일반	서울지방변호사회,임금채권,저당권설정청구권,대법원,민법	58) 대법원 1996.	4,305
LJU005603	노동법등	대법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민사소송,체납처분,지방자치단체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90,895
LTB005937	행정법	대법원,병무청,취소소송,현역병입영통지처분,소송을 제기	그러나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비록 해당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직무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326,176
MPA0107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상피 세포,정맥내 주사,혈액,투여,혈청	토끼, 돼지, 양 및 소 SA에 대한 서열번호 15의 혈청 알부민 결합제에 대한 결합은 관찰되지 않았거나 매우 낮았다.	290,207
LTB047904	헌법	교섭단체,국회법,국회사무처,심의위원회,정치자금법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434,683
MPA001603	치의학	수도관,치과,정형외과,피부 조직	수위센서는 물탱크에 머무는 물의 양을 감시하며, 수위센서가 설치된 높이 미만으로 물탱크 내의 수위가 내려가면 전자신호를 발생시킨다.	440,863

MTB021704

내과학

식사와 탄수화물 종류의 중요성,식이섬유 섭취,식사와 영양,당부하,당지수

면역기능 변화에 대한 표지자인 고민감도 C반응성 단백, 인터루킨6, 인터루킨7, 인터루킨18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16,109

LTB017989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의 방어권,기소유예처분,공소사실의 특정방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필로폰 투약 2013.

255,914

MPA014206

약학/약리학

약동학,경구투여,채혈,투약,투여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 1의 정제의 단회 투약 후 약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pH가 증가하였고, 반면 대조약의 단회 투약 후 1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pH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16,060

LTB019298

민법일반

시효중단,소멸시효,채권양도,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완성,재판상 청구

설문에서 丁은 甲의 청구가 기각된 2015.

271,174

LJU007139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책임,공동불법행위,대법원,민법,손해배상채무

피고 마이스터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 라고 보일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91,580

MTB004042

방사선과학

고관절,좌골,발적,윤활낭,결절

통증은 대퇴부나 무릎관절까지 파급되고, 고관절 굴곡, 외전, 외회전 때 더 심해진다.

488,918

LTB001842

형법/형사소송법등

강도예비ㆍ음모죄,절도범 추격 사건,준강도죄,절도죄,형법

판례는 절도기준설을 취하고 있 다.

210,308

LJU001460

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폭력처벌법,인격권,과잉금지원칙,헌법

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열람명령을 받은 자를 공개명령 대상자로 전환하거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 소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81,626

MPA005795

방사선과학

눈썹,광 치료,기미,레이저 치료,안구,피부 병변

만약 S120 단계에서 위험 부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미지 분석을 통해 피부의 병변 부위의 위치를 타깃 위치로서 검출하여, 타깃 위치에 대한 레이저 치료를 수행한다.

190,957

LTB019806

행정법

교육감,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위원회,교육재정,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하급교육행정기관 지역교육청과 교육장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1,278

MTB022791

이비인후과학

하기도,자극 수준,맵,신호음 코딩 방식,재수술

이미 shrt된 전극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지만 접지 전극 모드 상 와우 내 전극들이 서로 연결되어 인접한 전극들이 더 많은 가상 채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123,481

LTB008069

민법일반

신탁법,신탁변경,수익권,신탁목적도 변경

그러므로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신탁변경이라기보다는 법원에 의한 신탁변경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49,287

TDF02120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종속변수는 금융불균형이 단기적인 금융불안이나 충격보다는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정도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다.

25,560

MPA001271

약학/약리학

각질세포,피부 조직,피부,유전자,피하지방

1 mM 펩티드 처리군, UV 조사 및 1 mM 펩티드 처리군.

5,615

LTB020816

민법일반

반환청구권,예금반환청구권,예금거래,양도성예금증서,예금반환청구

98다29735은 "양도성예금증서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요하므로, 양도성예금증서가 실제로 발행된바 없다면 고객이 이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직원에게 그 자금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고객과 은행 간에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원 ․ 피고 간에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고"라고 판시한 바 있다.

260,554

TNL111759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관세법」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7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484,226

MTB003567

이비인후과학

비저,안면마스크,비강,catheter,기도

검사 시 흡기를 시키면 최소단면적이 12.

93,119

LTB054526

민법일반

불법행위소송,민법,손해를 배상,제재적 손해배상,불법행위법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도 내지 가중치의 문제일 뿐 전부 혹은 전무의 문제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345,152

LTB021792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상 긴급상태,경찰관직무집행법,경범죄처벌법,소방기본법,경범죄 처벌법

인간생활의 실제상 경찰상 긴급상태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75,422

LTB016587

행정법

행정소송법,부작위위법 확인소송,행정소송,취소소송,확인의 소

실질적으로 거부처분을 받아 그 취소소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적 내지 과도적 소송형태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434,493

LJU002143

조세/세법

위증죄,국회,국회법,형사소송법,특별위원회

다수의견은 재적의 사전적 의미와 국회법 여러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적위원 용어의 용법에 비추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재적위원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재적위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31,570

LTB026676

상사법등

과징금,의견을 진술,시정명령,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26,447

LTB033980

헌법

선거관리위원회의,감사원,지방자치단체,헌법,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85,521

LTB022609

헌법

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국회,법제정권,헌법개정권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로써 결정하는 경우, 즉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233,004

LTB056439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행정,특별경찰,공공의 안녕과 질서,경찰행정법,일반경찰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학의 연구대상이다.

133,205

LTB060979

소비자/보호법

판매제한 · 금지명령의 중단,검사,처분 및 조치,판매제한 · 금지명령 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체결의 제한 ·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29,104

LTB057321

상사법등

주식 소각,자본금 감소,상법,대금채권,소각하

나) 소각의 유형 첫째,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병합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각한다는 뜻과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81,828

MTB011326

방사선과학

종괴,bone,ablation,척추,석회화

4% 정도로 매우 드물다.

224,196

MTB013625

내과학

고환,간흡충,간흡충증,간질,자궁

충란은 2630μm 길이의 작은 종류로 난개가 뚜렷하고 난개 경계부가 뚜렷하게 돌출하여 특징적인 형태를 가진다.

406,749

MTB014992

방사선과학

abscess,척추,injury,종양,조영제

그림 303 경막내 조영제 주입.

192,891

LTB037331

헌법

헌법재판소,통치권,국가의 구성과 작용,법학적 국가론,헌법

헌법사항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헌법사항이라고 함은 널리 국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기관의 권한 구성에 관한 사항 혹은 개인의 국가권력에 대한 지위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

16,815

LTB024073

법학일반

기본법 제12조,질서법,제14조 제1항,영업법,신고제

이렇게 신고를 전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의 본질 위에 체계적인 신고법제를 쌓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226,060

LTB036786

헌법

기본권 파생,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들,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물론 기본권규범을 인식하는 고찰은 기본권의 실정적 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기본권이 실정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280,363

TDF01520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이와 같은 연령대별 월세주거비의 영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03,064

LJU005364

헌법

유죄의 확정판결,헌법재판소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재심청구

법원의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유죄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는지 여부만을 우선 심리하여 재판할 뿐이다.

210,773

MTB012666

내과학

족관절,전외측충돌증후군,족저근막,활막염,근막절개술

정상 구조물들은 경계가 부드럽고 부종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촬영이 도움이 된다.

122,286

LTB015355

민법일반

대리권의 제한,공동대리,제118조 소정의 행위,보존행위 및 이용행위·개량행위,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이에 대해 민법이 공동대리를 능동대리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통설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반대견해가 있다.

434,047

MPA010620

미생물학/기생충학

에탄올,메티실린,피부,화농,예르시니아

상기에서 화장품은 본 발명의 루버스 속 식물의 뿌리 추출물과 함께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부형제 및 첨가제를 포함하여 당 분야의 공지의 방법에 따라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81,922

LTB067149

법학일반

강박성 성격장애,영화 속 범죄구성,자해,의존성 성격장애,경계선 성격장애

'니나'는 영화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타인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99,857

LTB034185

헌법

헌법,종합부동산세,합리성 심사,비례의 원칙,재량권

" 2) 미국 연방대법원 합리성 심사 입법자의 재량권을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심사기준이다.

351,98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후 2009년 7월 14일 제1차 분과회의, 7월 24일 제2차 분과회의 등을 통해 일단 현장의 실태를 좀 더 파악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의제를 정하기로 하였다.

78,563

LTB065262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죄,전원 음식점 도로 사건,가설건축물 철망설치 사건,일반교통방해죄,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행위객체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1) 2009.

83,513

LJU002174

법학일반

국가귀속결정,소유권,확정판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확인결정

② 응암동 토지의 경우 임야조사부 비고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삼림법이 시행된 1908.

377,468

LJU000860

형법/형사소송법등

국회,대법원,증언거부권,위증죄,헌법

선고 2008노2790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97,485

MPA009823

내과학

정신과,초음파,초음파 수신 비임형성 장치,초음파 영상,주사

따라서, 4개의 채널 전체에 대해 지연을 가하기 위한 메모리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65,907

LJU007319

형법/형사소송법등

문화관광부 장관,과잉금지원칙,헌법,뇌물죄,형법

청구인은,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은 "형법 제129조.

405,082

LTB056562

소비자/보호법

도지정문화재,청구인,재량권,피청구인,전통민속주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317,616

LTB069295

지적재산권법

특허청,출원권,특허권,심판청구,통상실시권허여심판

따라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선원특허권이 공유인 때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권리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13,711

MPA0181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독감 백신,주사,경구투여,항암제 투여,투여

감미제로서는 타우마틴, 스테비아 추출물과 같은 천연 감미제나, 사카린, 아스파르탐과 같은 합성 감미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8,185

LTB059793

민법일반

헌법,프라이버시,표현의 자유,헌법재판소,사생활의 자유

96)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안전밸브로서의 기능은 Whitney v.

146,541

LTB071342

민사소송법

개인파산절차,면책결정,도산절차,개인채무자,개인회생절차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시에 채무가 일부 면제되는 것이다.

141,017

LTB053029

행정법

행정상 즉시강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헌법,일반적 이행소송

4) 金南辰/金連泰, 行政法 I, 440면.

321,604

LTB058361

형법/형사소송법등

손해배상,손실보상,권리보호,경찰행정상 사법작용,행정사법작용

이러한 작용은 국민 ․ 주민과의 관계에서 사법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공의 이익의 증진이라는 공적 목적을 직접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작용에는 공법적 제약이 가해진다.

414,056

MTB02172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시트욕,얼굴,습열기욕,국소 증기욕,부종

증기치료가 끝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건조시킨다.

99,667

MPA016939

방사선과학

피검사,테이블,내이

치수 지그는 높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얇게 한다.

170,871

MPA011524

약학/약리학

적혈구,정맥투여,혈액,투여,혈장

4 %ID/g, 1.

238,290

MTB022074

산부인과학

복강경수술,요관절제술,요관,자궁내막증,방광

질벽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질을 직장으로부터 박리하는데, 이때 자궁경부로 진입하는 것을 피한다.

243,807

MPA009423

내과학

도관,적혈구,백혈구,항응고제

19 mm, 평균 섬유 직경이 12 ㎛인 PET 부직포 4장, 혈액 출구가 부착된 염화비닐 수지제 시트로 이루어지는 출구측 가요성 용기를 이 순서대로 배치하고, 내지 의 필터재를 입구측 가요성 용기 과 출구측 가요성 용기 사이에 끼운 상태로 그 주연부 근방이 전체 둘레에 걸쳐 가요성 용기와 일체화되도록 용착시켜, 여과부 치수가 7.

207,038

LTB053571

행정법

헌법,형집행법,인간의 존엄과 가치,대법원,종교사업의 용도

23) 대법원 1989.

211,943

MTB0070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질,단핵구,유전자,염색체,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⑥ 25%의 사례에서 비특이에스테르분해효소 염색에 약한 양성이다.

296,954

LJU007312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우선권,변론,대법원,특허심판원

그러나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갑 제2, 4, 10, 12호증, 을 제12~14호증,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과 대비할 때 병용투여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153,325

LTB064096

헌법

헌법재판소,재심청구,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헌법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63,991

MPA014992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항균제,투여,바이러스성 감염,유전자

실험결과 상기 실시예 3에서 제조된 난황액의 항체역가는 각각의 단백질에서 모두 약 20,480 정도로 나타났다.

60,062

MTB004234

응급의학

acanthamoeba 각막염,상수원 오염,이재민 유입,장티푸스,렙토스피라증,공중보건 프로그램,수인성 전염병,이재민 사망,정수시스템 미비

사실 사망자의 2/3 이상이 x세 이하의 소아였으며 12개월 미만의 영아도 절반을 차지했다.

66,530

MPA004901

방사선과학

침상,케이지,컴퓨터 단층 촬영

이러한 형상 결합식 삽입 결합은 기술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구현될 수 있고, 회전 프레임을 매우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한다.

448,177

LTB020484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임용권,재량권,거부처분,재량행위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원고에게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검사임용이라는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217,974

MPA012064

약학/약리학

불쾌감,만니톨,기도,항히스타민제,효모 세포

따라서, 인공 감미제의 유효 농도는, 다양할 수 있다.

22,030

MTB005261

이비인후과학

배액,항생제,골수,투여,농양

농양은 적절한 배액을 위한 개두술이나 천두공을 통한 신경외과적 배액술이 필요하며 농양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경막의 손상을 피해야 한다.

373,475

LTB000302

경제법

판매경로,공정위,증대효과,기업결합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 케미컬즈 주식취득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총 88억 9,700만원 정도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28,847

MPA011885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중첩,홍채

초점 스캔 궤적의 클로즈업 예가 도 3 내지 도 10에 도시되어 있다.

442,566

LTB026687

민법일반

소음피해,대법원,손해를 배상,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환경정책기본법

선고 2015다23321 판결, 대법원 2011.

28,316

LTB042998

민법일반

민사소송법,민법,손해,민사소송,국제소송

105) 적하보험에 관한 대법원 1991.

469,778

LTB047010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기각의 판결,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공소장일본주의,공소사실의 동일성,예비적·택일적 기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094] 검사 S는 도주차량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증거인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甲을 기소하였다.

473,762

LTB045823

행정법

재량성,재량권,원자력발전소건설,안전심사

상고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쟁점이 되었으나 원자로 설치허가처분이 재량처분인가 여부와 사법심사방법에 대한 판단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95,502

MPA0052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행 운동,머리,치아,잇몸

도 4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신체운동 모니터링 방법의 일 실시예의 블록선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신체운동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25,339

LTB045030

의료/보건법

보건복지부,행정소송을 제기,의료법,비급여 진료비용,복지부

안과 의사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77,376

LTB044537

민법일반

방해제거청구,물권적 청구권,저당권자,피담보채권,변제청구

②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25,798

MPA00612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네 손가락,재활,손가락,엄지손가락

관절 지지부는 좀더 크게 형성되는 것도 가능하고, 부재와 함께 모터 등의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76,021

MPA011893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만니톨,면역글로불린,인터페론 알파

하기 표 7과 같은 조성으로 지속형 인터페론 알파 결합체를 조제하고, 인터페론 알파 약물 액상 제제의 안정화제 조성에 지속형 인터페론 알파 결합체를 적용한 액상제제를 조제하였다.

427,177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0% 감소한 1조4,792억달러를 기록 MBS의 발행실적도 2008년 발행규모는 전년에 비해 37.

209,321

MTB002748

내과학

통증,위암,진통,진통제,통증 조절

Pstmenpausal · LN / ER / tumr multidrug CTx + trastuzumab in HER2/neu · LN / ER / tumr armatase inhibitrs and tamxifen ± CTx + trastuzumab in HER2/neu · LN / ER / tumr armatase inhibitrs and tamxifen + trastuzumab in HER2/neu · LN / ER / tumr cnsider multidrug CTx + trastuzumab in HER2/neu ⑥ Pr prgnsis factrs tumr staging: size ＞ 2cm, axillary LN metastasis ER/PR tumr grwth rate: high prprtin f cells in the S phase histlgy: pr nuc.

277,071

MTB018576

일반외과학

진통,통증,신경,마약성 진통제,진통제

또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중독현상 등의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개인 병원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대한 취급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

7,658

LTB063191

행정법

이익형량,행정계획과 계획재량,대법원,행정계획의 법적 효과,형량명령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73,567

LTB067333

헌법

명확성원칙,지방자치단체,헌법,평등원칙,의회

그렇다면, 위 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95,909

MTB016826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체,샷건 염기서열 결정법,유전자,미토콘드리아,원핵세포

예를 들어, Thermtga maritima는 다양한 종류의 당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균의 유전체에는 특히 탄수화물과 아미노산 수송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전체의 상당 부분이 단당류 혹은 다당류의 대사에 관련되어 있다.

16,568

MTB012921

치의학

관골,관골체,골막,골절개,관골궁

골막하 박리를 통하여 관골체, 관골궁의 전방부위, 상악동의 전방벽, 안와 하연 및 외연을 노출시킨다.

234,017

LTB049420

헌법

구속력,계속비,예비비제도,예산

구속관계 세출예산은 비록 예산으로서 성립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지출을 명하거나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 정부는 지출을 할 수 없다.

376,144

LJU005574

중재법

중재판정,집행판결,중재판정부,변론,중재판정 취소의 소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명성,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자발적으로 중재판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결국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더 용이하게 한다.

473,372

LTB035944

행정법

항고소송,정보공개신청,부작위위법확인소송,기속력

27, 2011두14401.

437,825

LTB066658

민사소송법

회생채권자,회생채권,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특례,의결권,간이조사위원의 업무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455,697

MTB005513

신경외과학

추체,척수,동통,척추 결핵,경추

반면에 PSO은 후주의 단축에 의해 변형 교정이 되지만 지렛대 받침점이 전주에 위치함으로 중주도 동시에 단축되고 따라서 전주가 벌려질 염려가 없고 이 부위에 골 이식술 등이 필요 없으며, 전주와 중주의 광범위한 접촉으로 인해 골유합의 성공도 높다.

445,468

LJU00199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일반채권자,부동산등기법,취소채권자,소유권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5,913

MPA00957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청,리보솜,바이러스 감염,혈청학

제 1 단계에서, 샘플을 희석한 다음, 팁 내부로 위 아래로 흡입시킨다.

330,028

LJU005271

경제법

원심법원에 환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소유권,향교재산법,원심판결을 파기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들인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6,832

LTB048923

민법일반

서울지방변호사회,임금채권,저당권설정청구권,대법원,민법

58) 대법원 1996.

4,305

LJU005603

노동법등

대법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민사소송,체납처분,지방자치단체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90,895

LTB005937

행정법

대법원,병무청,취소소송,현역병입영통지처분,소송을 제기

그러나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비록 해당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직무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326,176

MPA0107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상피 세포,정맥내 주사,혈액,투여,혈청

토끼, 돼지, 양 및 소 SA에 대한 서열번호 15의 혈청 알부민 결합제에 대한 결합은 관찰되지 않았거나 매우 낮았다.

290,207

LTB047904

헌법

교섭단체,국회법,국회사무처,심의위원회,정치자금법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434,683

MPA001603

치의학

수도관,치과,정형외과,피부 조직

수위센서는 물탱크에 머무는 물의 양을 감시하며, 수위센서가 설치된 높이 미만으로 물탱크 내의 수위가 내려가면 전자신호를 발생시킨다.

44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