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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08555	상사법등	시정명령,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대법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90) [제41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52,098
MTB004368	내과학	비장,개복,전산화단층촬영,개복술,가슴	처치는? ① 만니톨 ② 압박붕대 ③ 절개흡인 항뱀독소 ⑤ 혈액투석 뱀물림 xx세 남자가 1시간 전에 종류를 알 수 없는 뱀에 손가락을 물려 응급실로 왔다.	489,962
MPA016417	일반외과학	신장,견인,복벽,견인기,절개	손가락을 사용하여, 견인기의 하부 견인기 링이 복막 아래에 균일하게 안착되고, 그 영역은 견인기가 조직 층들 사이에서 놓이지 않게 하도록 스위핑된다.	334,411
MPA014951	방사선과학	Heart,strain,스트레인 게이지,심장,심전도	이와 마찬가지로, 호흡심박 비율 산출부는 호흡신호에 대해 시간 영역에서 주기를 분석하거나, 주파수 영역에서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분석하여 호흡빈도를 계산할 수 있다.	371,362
LTB042277	민법일반	방해제거·예방청구,손해배상청구,석명권 행사,토지의 상공 헬기의 이·착륙 항로,토지의 소유권 범위	대법원은 이미 소음 관련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를 설시한 바 있다.	109,596
LTB001574	상사법등	ETF선물시장,거래승수 ,주식옵션거래,호가가격단위,행사가격	의의 ETF선물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으로 현재 거래소에는 투자자 수요가 높고 ETF현물 거래량이 많은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선물 3종목이 상장되어 있다.	403,877
MPA013683	비뇨기과학	약물 주입,폴리 카테터,injection,opening	상기 튜브의 일부분에 전처리 공정이 수행될 수 있다.	183,107
MTB008638	내과학	부갑상선호르몬,후기 신생아 저칼슘혈증,가성부갑상선저하증,조기 신생아 저칼슘혈증	무증상인 경우는 칼슘:인산 비 4:1로 맞추어 경구칼슘 투여를 하는데 calcium glucnate 또는 calcium carbnate를 46시간마다 먹이며 칼슘 농도는 거의 대부분 3주 이내에 회복된다.	182,658
MTB022577	산부인과학	당뇨병,치아,모유수유,자궁,기도	모유는 아기들이 더 만족스럽게 되도록 한다.	230,481
MPA017516	내과학	도관,혈전,주사기,스텐트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350,960
TDF01522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이러한 구조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에는, 지난 40년간 미국시장과 제조업제품 위주의 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방식이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6,820
LTB011955	민법일반	채권양도,양수채권,대물변제,대금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급부관계 및 부당이득관계를 뒷받침하는 독자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423,862
LTB030214	법학일반	민주구국선언사건,통일주체국민회의,헌법,긴급조치,제4공화국	10년 전에 있었던 인혁당사건과 민청학련을 연계시켜 민간사회 운동세력들을 탄압하려 한 것이다.	369,421
MPA00676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면역 세포,수지상세포,백신,종양,이미퀴모드	또한, 면역보조제와 히알루론산 사이의 결합으로 인해 500 cm1 내지 1800 cm1에서 새로운 피크들이 생겨난 것이 관찰된다.	313,486
MPA005776	미생물학/기생충학	젤라틴,접종,대장,투여,종양	따라서, 상기 투여량은 어떠한 면으로든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340,394
LTB002092	민사소송법	말소등기청구,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등기청구,말소등기청구소송	그러나 기준시 후의 백지어음보충권 행사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340,863
LTB062376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당행위,위법성조각,책임능력,위법성조각사유,형법	Rxin, Strafrecht, AT, Band I, § 19 참조.	477,534
LTB018790	법학일반	가격선도,과점적 상호의존성,묵시적 담합,공동독점이윤,공정거래법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동조적으로 인상하여 오히려 카르텔의 방향으로, 즉 공동독점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려 한다.	5,639
MPA010863	방사선과학	치아,과산화수소,입술	케이스 결합수단은, 배터리 케이스에 관통 형성된 한 쌍의 결합공과, 바디의 케이스 착탈부의 내부로부터 돌출 형성되어 각 결합공에 관통 결합되는 한 쌍의 결합로드를 가진다.	212,096
LJU006055	조세/세법	종합토지세,재산세,헌법,조세법률주의,지방세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 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 재산세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비주거용에 한 정된다.	315,178
MTB022397	생리학	근육,손상,근육방추,힘줄,신경	그러나 힘줄은 근육과 직렬로 있기 때문에 근육의 장력 증가는 이를 지배하는 힘줄의 감각신경종말인 골지힘줄기관을 늘린다.	393,419
LTB044871	상사법등	신주발행무효의 소,주식평등의 원칙의 예외,상법,의결권,주주권	개정 이전에도 무기명주식이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가능한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양도방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204,539
MTB020789	산부인과학	림프절,림프,자궁,전이,골반	투명세포 암은 내막암의 5% 미만이지만, 투명 세포 요소는 장액성 암에서 흔히 존재한다.	14,394
LTB004909	민법일반	변제자대위,대위권,대법원,취소권,구상권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권을 행사하든 변제자의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451,546
LJU002237	법학일반	범죄피해자 보호법,변론,대법원,손해를 배상,피의자신문	오전 무렵에는 망인이 소외 3과 함께 소외 1의 집으로 간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소외 1의 집에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228,307
LTB066395	상사법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보험,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서울대학교	245) 대판 2017.	84,063
MPA01468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발목,손가락,손목,레이저 다이오드,이마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경보모듈은, 면적 산출부 및 경보 발생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290,706
LTB007659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행정작용법,공법상 비권력관계,포괄적인 명령권,경찰행정법,경찰행정조직법관계	비권력관계 경찰행정상 비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권력적 수단이 아니라 경찰지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권력적 수단을 내용으로 성립하는 경찰행정법관계를 말한다.	6,028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기후변화와 금융 기후변화와 금융은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15,083
MPA01123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부,접종,예방접종,비장,혈청	3 폴리와 히스톤SL의 조합은 그들의 배열과는 무관하게 mRNA로부터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킨다.	495,432
TDF02129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9%, '감염' 11.	324,463
MPA019350	내과학	심장,심전도,손가락,심혈관	제 2 적응적 IIR 노치 필터에는 제 1 적응적 IIR 노치 필터를 통과한 생체 신호가 입력되고 주파수 2ω0 의 신호가 제거된다.	65,528
MPA014564	피부과학	콜라겐 섬유,세포외기질,진피,콜라겐	0 중량부 및 단량체 3 내지 1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다.	271,226
MPA004938	약학/약리학	불안,피부,항산화제,패치	친유성 생활성 화합물은, 따라서, 수용액 내 친유성 생활성 화합물을 캡슐화하는 비수성 알콕시화 및 비수성 비알콕시화 용매 마이셀로 된 마이셀 용액의 형성으로 안정화됨으로써, 산화 및/또는 광화학적 분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325,009
MPA004865	일반외과학	관절,가위,최소 침습 수술,관절부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의 관절부에 관한 부분 확대도이다.	298,996
LJU001990	헌법	헌법재판소,자유권,병역법,양심의 자유,헌법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때 종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32,427
MPA009138	치의학	치아교정 장치,치아,치아교정,컴퓨터 단층촬영,X-레이	다음, 예비성형체를 몰드에서 분리하여,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몰드의 치아 형상과 동일한 형상의 평활화된 치아배열 형상의 캐비티가 형성되어 있는 예비성형체를 얻는다.	226,574
MPA017097	약학/약리학	진통,불안,아세트아미노펜,점액,투여	또한, 경구투여시 약물에 대한 불쾌감이 전혀 없어 환자들의 약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져 소아나 노인들에게도 쉽게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7,283
LJU007245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소유권,국토교통부,운영권,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90호로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기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기장 해양정수센터 일반 수도사업 인가 고시를 하였다.	160,345
MPA019426	내과학	초음파,통증,손목,인체공학	제2 플렉시블 기판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하우징과 일체로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초음파 트랜스듀서에서는 제2 플렉시블 기판이 하우징에 예컨대 에폭시 접착제 등과 같은 접착 수단에 의해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494,852
MTB02319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장티푸스,백신,투여,파라티푸스,공수병	결과적으로 공수병 발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양상이 다르다.	373,170
MTB018546	마취과학	편두통,두통,여성호르몬,신경,긴장성 통증	승모근이나 두측반극근에 있는 통증유발점이 대후두신경을 조이고, 두판상근에 있는 통증유발점이 후두 동정맥을 압박하고 있다.	453,187
MPA01599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염증,신체,저온 치료,흡착제	이러한 서포트 회로은 캐시, 파워 서플라이, 클록 회로, 입/출력 회로, 서브시스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47,198
LTB036131	형법/형사소송법등	방송통신위원회,청소년유해매체물,연계정보,정보통신망법,통신위원회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2.	1,066
LTB006159	민사소송법	항소기각,청구기각,기각,피고,항소법원	상계항변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동일한 청구기각 판결이 지만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진다.	109,314
TDF031813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순취득 접근법은 주택 자체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므로 가계의 생계비 관점에서 주거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방식이나 사용자비용 방식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257,289
LTB064763	행정법	토지보상법,간접손실보상청구,토지수용위원회,상법,간접손실보상의 보상원칙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간접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등손실보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이고, 이 사건 호남고속철도건설의 사업시행자는 피고 공단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공단이다.	313,718
MPA0086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초음파,가슴,모발,주위 조직	V1=V2+φ 방정식 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V1=V0sin V2=V'0sin V0=V'0 φ=thetaψ 그러면, V01은 방정식 에서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06,391
LTB003657	형법/형사소송법등	죄가안됨,불기소,공소권없음,기소중지,기소유예	그러므로 불기소결정의 주문에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확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혐의없음'에 대하여 '죄가안됨' 결정을 하는 검찰의 사무처리 방식이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162,248
MTB00615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진전,전이,기도,인구 피라미드,하기도	출산순위별 성비는 첫째 및 둘째 아이는 최근 정상 출생성비 수준이나,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감소세이긴 하나 2005년 1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459,885
TDF02135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를 기록하고 있다.	416,856
MTB000772	마취과학	경추추간판탈출,경막외강차단술,팔꿈치의 통증,Buffalo hump,전사각근증후군	분명히 SGB의 적응증이 되면서도 반복시술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에게는 필자와 같이 경장근에 통증유발점주사법을 시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414,069
LTB065023	행정법	행정법관계,직권주의,직권탐지주의설,변론주의	원칙적 직권탐지주의설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원칙적으로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64,214
LTB057124	행정법	행정절차법,행정계획,확약,행정쟁송을 제기,신뢰보호의 원칙	다만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	320,951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참고] 이종자산간의 형태별 동업형태 ① 이종 전문직종 간의 상호 업무상 제휴 허용 ㅇ 법무법인 ⇄ 회계법인, 회계법인 ⇄ 관세사법인 등 →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금지규정 없음 ② 이종 전문직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허용 ㅇ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자격사법인 형태를 유지하되, 이종직종간 동업을 일정요건* 하에 허용 *회계법인의 경우 구성원인 회계사의 수가 최소한 75% 이상 ③ 자격사법인의 자회사로서 이종 자격사법인의 설립 허용 ㅇ 회계법인의 자회사로서 법무법인 설립, 회계법인의 자회사로서 관세법인 설립 등 ④ 하나의 조직체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한국회계법인 → 한국회계법무법인.	359,405
MTB021935	내과학	교감신경,당뇨병성신경병증,심혈관계 자율신경검사,발한,통증	2) 땀샘 분비검사땀샘 분비검사에는 교감신경 축삭 반사를 이용한 정량적 발한성 축삭반사 검사와 신체 심부 온도를 상승시켜 자연적 발한을 측정하는 온도 조절성 발한 검사가 있다.	247,581
MPA006763	생화학	대장염,궤양성 대장염,혈청,내시경,크론병	따라서, 다양한 생체 지표들을 염증 진행 정도 및 질환 활성도의 판단에 활용하고 있다.	203,224
TNL040225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이 글에서는 주독미군 감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독일을 비롯한 미국 및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감축안의 배경과 함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73,975
MTB012187	내과학	자궁,자궁목,embolism,초음파 검사,hemorrhage	비수축검사에서 반응성을 보였고, 1시간에 2~3차례 미약하게 자궁수축이 있었다.	36,229
MTB007755	신경외과학	마취제,삽관,척추마취,신경,국소마취제	수술 중 신경감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remifentanil을 기관내삽관 시부터 사용하기도 한다.	328,092
MTB01371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장기 이식,백신,인플루엔자,예방 접종,백신 접종	또한 이식 후 에는 기저 질환에 따른 면역력의 저하, 거부반응, 그리고 면역억제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면역 생성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므로 적절한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따른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258,035
MPA006243	방사선과학	부교감신경,발목,부정맥,음주 여부	110 : 생체신호 검출부 120 : 음주 판별 데이터 저장부 130 : 제어부 140 : 통신부.	105,121
MPA0184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성장인자,신장암,간세포,종양,위암	상기 분석 결과, 이중 특이 항원 결합 단백질 복합체는 인간 cMet과 인간 EGFR에 대한 결합력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81,812
LTB020548	형법/형사소송법등	상환청구 ,경찰책임,처분의 상대방,잠재적 위험	제3자에 의한 위험 위험을 야기하는 상태는 제3자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다.	123,121
LTB005293	민법일반	양육비 청구,부양의무자,부양권리자,심판청구,부부간 부양의무와 협조의무	또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제826조의 부양에 관한 처분으로 청구하거나, 제833조에 따른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가사소송법은 양자에 관한 처분을 동일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도 없다.	16,353
LJU004869	조세/세법	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평등권	그렇다면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해서는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헌법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436,954
LTB061582	상사법등	지분율 산정,주식등의 수 산정기준,신주인수권,자본시장법,의결권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7.	236,451
MTB003117	비뇨기과학	GOLM1,HPN,PSA,전립선암,Hepsin	GOLM1의 발현이 전립선암의 진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전립선암의 조직 micrarray에서 전립선암 세포에 대한 면역형광검사를 실시하여 GOLM1의 위치를, QRTPCR과 Western bltting을 실시하여 mRNA 및 단백질 수준에서 GOLM1의 발현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6,634
MTB015567	내과학	좌각차단,아스피린,혈액,텐트,투여	Betacartene 보충은 위험 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59,742
LTB003190	민사소송법	회생법원,이의의 소,서울회생법원,회생채권,회생	관리감독기구의 전문화52) 도산절차에서 재판과 관리감독을 법원이 모두 전담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58,694
MTB018748	내과학	갑상선,신부전,부전,전해질,신장	FE는 사구체 여과율 감소로 급성이나 만성 신부전증에서 감소된다.	287,460
LTB039216	헌법	국회법,경호권,통일주체국민회의,헌법,의원내각제	⑥ 1969년 헌법은 1962년 헌법과 동일하였다.	323,119
TDF021261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4%, 2014년 63.	237,431
LTB013704	헌법	헌법,입법에 의한 선거권,기본권,공무담임권,피선거권	제3절 公務擔任權 Ⅰ.	111,426
MTB012752	내과학	투여,빈혈,혈구,합병증,칼슘채널 차단제	또 다른 약물인 irn dextran은 근육주사를 통해 투여하고 드물게 과민반응이나 철분 과공급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350,392
TNL111216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사유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319,941
LTB043295	형법/형사소송법등	집단행위,선거운동금지 ,정치운동 금지의무,벌칙	선거운동금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	90,834
LTB068565	행정법	압류처분,민사소송법,소의 변경,행정소송,거부처분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법 제22조의 소의 변경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 점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9,703
MTB022183	이비인후과학	선별 검사,인공와우,기도,보청기,하기도	말언어 능력을 척도의 단계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Categries f Auditry Perfrmance 와 Speech Intelligibility Rating 이 대표적이다.	263,674
LTB015735	지적재산권법	상표법,저작권,빛 상표,아이콘,Corporate Identity	이러한 CI는 단순히 기업의 심볼 마크를 새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토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기업문화의 혁신'이나 '미래의 비전확립' 등을 요구하는 기업변혁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68,825
MPA00250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부,마이오스타틴,근육,혈청,마취	37 ℃ 에서 10분간 배양 후 multiplate reader 를 이용해 340 nm 에서 OD를 측정하여 비교 대조군으로부터 얻은 OD 를 이용해 보정한 후 표준 샘플의 OD를 이용해 abslute OD unit을 U/l 로 변환하여 이를 CPK 수준으로 나타내었다.	152,788
LTB030351	민법일반	기판력,소액사건심판법,준재심의 대상,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이의신청	[Abstract] Civil Prcedure Act Ye, Mee Sk* The Civil Prcedure Act was whlly amended by Act N.	438,174
MTB017500	방사선과학	단순방사선,ligament,단순방사선 영상,손상,경추	하지만 손상기전을 예측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어렵다.	20,466
MTB0044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진찰,모자보건,피임,산과,합병증	이는 배우자가 될 남성에게도 해당되므로 혼전 결혼 당사자 간에 건강진단서의 교환 등 건강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386,081
LTB004630	법학일반	재량이론과 판단여지,재량권,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기속재량,재량행위	한편 판례는 기속재량행위에 있어서 거부처분의 적법요건으로 "허가 등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것"을 들고 있다.	2,567
LTB03570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대법원,민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주의의무의 내용,손해배상책임	⑤ 양륙의무 화물을 양하하면서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져서 화물이 파손되었다면 운송인은 양륙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278,282
LTB069351	상사법등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분할회사,근로관계의 승계,민법,책임원칙	2) 연대책임의 주체 단순분할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의 주체이다.	116,637
MPA005402	약학/약리학	초음파,레이저,혈청,종양,투석	도 4에서 보여주듯이, pH 7.	263,469
LTB045743	상사법등	매수청구,주식매수청구권,합병,상법,매수청구권	한편,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무액면주식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만일 존속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여서 합병의 결과 발행되는 존속회사의 신주가 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상 본 기재사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407,060
MPA013314	방사선과학	마모,부식,열변형,시술용 레이저,유전체,환부,치과	완충부재는 고정척의 내주면에 형성되며, 기설정된 탄성력 또는 마찰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마련될 수 있다.	169,726
LTB057594	법학일반	민법,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대법원,임차보증금반환채권	판례는 임차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98,980
MPA0150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유전자,투여,탄저 백신,탄저병	상기 강 프로모터는, 포자형성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목적단백질의 발현량을 증가시키며 세포 내 포자의 표면에 보다 많은 양의 목적단백질이 전시되도록할 수 있다.	206,600
MPA011922	약학/약리학	주사제,경구 투여,투여,고혈압,젤라틴	분말형태의 약학조성물로서 조제된 제제를 사용시에 용해하여 주사제 또는 점액제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54,420
LTB040770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정범,절도죄,특수도주죄,특수강도죄,특수강간죄	절도죄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된 가중유형이다.	53,645
LTB058576	법학일반	의회,헌법,강제권,저항권,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즉 한 국가의 주권적 자유가 다른 국가의 주권적 자유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 자유의 공존조건을 규범화하여 그 규범을 준수하면 영구평화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60,430
LJU002867	노동법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대권,대법원,증명책임,선원법	이러한 법리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623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 유럽연합 9.	106,334
LJU006614	노동법등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법원에 환송,기대권,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00,515
MPA00988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보호대,수액공급,수액,수액을 공급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수액공급장치는 수액팩을 수용하는 본체와, 본체에 수용된 수액팩에 압력을 가하는 가압부, 상기 본체 및 가압부를 가압 보조하는 탄성가압부재 및 사용자의 신체에 착용할 수 있게 하는 착용부로 이루어진다.	405,234
LTB057915	상사법등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목적물의 보관 및 공탁의무,상호계산	③ 원격지 매매에 한하여 인정된다.	237,829

LTB008555

상사법등

시정명령,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대법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90) [제41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52,098

MTB004368

내과학

비장,개복,전산화단층촬영,개복술,가슴

처치는? ① 만니톨 ② 압박붕대 ③ 절개흡인 항뱀독소 ⑤ 혈액투석 뱀물림 xx세 남자가 1시간 전에 종류를 알 수 없는 뱀에 손가락을 물려 응급실로 왔다.

489,962

MPA016417

일반외과학

신장,견인,복벽,견인기,절개

손가락을 사용하여, 견인기의 하부 견인기 링이 복막 아래에 균일하게 안착되고, 그 영역은 견인기가 조직 층들 사이에서 놓이지 않게 하도록 스위핑된다.

334,411

MPA014951

방사선과학

Heart,strain,스트레인 게이지,심장,심전도

이와 마찬가지로, 호흡심박 비율 산출부는 호흡신호에 대해 시간 영역에서 주기를 분석하거나, 주파수 영역에서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분석하여 호흡빈도를 계산할 수 있다.

371,362

LTB042277

민법일반

방해제거·예방청구,손해배상청구,석명권 행사,토지의 상공 헬기의 이·착륙 항로,토지의 소유권 범위

대법원은 이미 소음 관련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를 설시한 바 있다.

109,596

LTB001574

상사법등

ETF선물시장,거래승수 ,주식옵션거래,호가가격단위,행사가격

의의 ETF선물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으로 현재 거래소에는 투자자 수요가 높고 ETF현물 거래량이 많은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선물 3종목이 상장되어 있다.

403,877

MPA013683

비뇨기과학

약물 주입,폴리 카테터,injection,opening

상기 튜브의 일부분에 전처리 공정이 수행될 수 있다.

183,107

MTB008638

내과학

부갑상선호르몬,후기 신생아 저칼슘혈증,가성부갑상선저하증,조기 신생아 저칼슘혈증

무증상인 경우는 칼슘:인산 비 4:1로 맞추어 경구칼슘 투여를 하는데 calcium glucnate 또는 calcium carbnate를 46시간마다 먹이며 칼슘 농도는 거의 대부분 3주 이내에 회복된다.

182,658

MTB022577

산부인과학

당뇨병,치아,모유수유,자궁,기도

모유는 아기들이 더 만족스럽게 되도록 한다.

230,481

MPA017516

내과학

도관,혈전,주사기,스텐트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350,960

TDF01522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이러한 구조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에는, 지난 40년간 미국시장과 제조업제품 위주의 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방식이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6,820

LTB011955

민법일반

채권양도,양수채권,대물변제,대금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급부관계 및 부당이득관계를 뒷받침하는 독자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423,862

LTB030214

법학일반

민주구국선언사건,통일주체국민회의,헌법,긴급조치,제4공화국

10년 전에 있었던 인혁당사건과 민청학련을 연계시켜 민간사회 운동세력들을 탄압하려 한 것이다.

369,421

MPA00676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면역 세포,수지상세포,백신,종양,이미퀴모드

또한, 면역보조제와 히알루론산 사이의 결합으로 인해 500 cm1 내지 1800 cm1에서 새로운 피크들이 생겨난 것이 관찰된다.

313,486

MPA005776

미생물학/기생충학

젤라틴,접종,대장,투여,종양

따라서, 상기 투여량은 어떠한 면으로든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340,394

LTB002092

민사소송법

말소등기청구,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등기청구,말소등기청구소송

그러나 기준시 후의 백지어음보충권 행사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340,863

LTB062376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당행위,위법성조각,책임능력,위법성조각사유,형법

Rxin, Strafrecht, AT, Band I, § 19 참조.

477,534

LTB018790

법학일반

가격선도,과점적 상호의존성,묵시적 담합,공동독점이윤,공정거래법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동조적으로 인상하여 오히려 카르텔의 방향으로, 즉 공동독점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려 한다.

5,639

MPA010863

방사선과학

치아,과산화수소,입술

케이스 결합수단은, 배터리 케이스에 관통 형성된 한 쌍의 결합공과, 바디의 케이스 착탈부의 내부로부터 돌출 형성되어 각 결합공에 관통 결합되는 한 쌍의 결합로드를 가진다.

212,096

LJU006055

조세/세법

종합토지세,재산세,헌법,조세법률주의,지방세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 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 재산세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비주거용에 한 정된다.

315,178

MTB022397

생리학

근육,손상,근육방추,힘줄,신경

그러나 힘줄은 근육과 직렬로 있기 때문에 근육의 장력 증가는 이를 지배하는 힘줄의 감각신경종말인 골지힘줄기관을 늘린다.

393,419

LTB044871

상사법등

신주발행무효의 소,주식평등의 원칙의 예외,상법,의결권,주주권

개정 이전에도 무기명주식이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가능한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양도방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204,539

MTB020789

산부인과학

림프절,림프,자궁,전이,골반

투명세포 암은 내막암의 5% 미만이지만, 투명 세포 요소는 장액성 암에서 흔히 존재한다.

14,394

LTB004909

민법일반

변제자대위,대위권,대법원,취소권,구상권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권을 행사하든 변제자의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451,546

LJU002237

법학일반

범죄피해자 보호법,변론,대법원,손해를 배상,피의자신문

오전 무렵에는 망인이 소외 3과 함께 소외 1의 집으로 간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소외 1의 집에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228,307

LTB066395

상사법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보험,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서울대학교

245) 대판 2017.

84,063

MPA01468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발목,손가락,손목,레이저 다이오드,이마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경보모듈은, 면적 산출부 및 경보 발생부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290,706

LTB007659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행정작용법,공법상 비권력관계,포괄적인 명령권,경찰행정법,경찰행정조직법관계

비권력관계 경찰행정상 비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권력적 수단이 아니라 경찰지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권력적 수단을 내용으로 성립하는 경찰행정법관계를 말한다.

6,028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기후변화와 금융 기후변화와 금융은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15,083

MPA01123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부,접종,예방접종,비장,혈청

3 폴리와 히스톤SL의 조합은 그들의 배열과는 무관하게 mRNA로부터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킨다.

495,432

TDF02129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9%, '감염' 11.

324,463

MPA019350

내과학

심장,심전도,손가락,심혈관

제 2 적응적 IIR 노치 필터에는 제 1 적응적 IIR 노치 필터를 통과한 생체 신호가 입력되고 주파수 2ω0 의 신호가 제거된다.

65,528

MPA014564

피부과학

콜라겐 섬유,세포외기질,진피,콜라겐

0 중량부 및 단량체 3 내지 1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다.

271,226

MPA004938

약학/약리학

불안,피부,항산화제,패치

친유성 생활성 화합물은, 따라서, 수용액 내 친유성 생활성 화합물을 캡슐화하는 비수성 알콕시화 및 비수성 비알콕시화 용매 마이셀로 된 마이셀 용액의 형성으로 안정화됨으로써, 산화 및/또는 광화학적 분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325,009

MPA004865

일반외과학

관절,가위,최소 침습 수술,관절부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최소 침습 수술 기구의 관절부에 관한 부분 확대도이다.

298,996

LJU001990

헌법

헌법재판소,자유권,병역법,양심의 자유,헌법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때 종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32,427

MPA009138

치의학

치아교정 장치,치아,치아교정,컴퓨터 단층촬영,X-레이

다음, 예비성형체를 몰드에서 분리하여,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몰드의 치아 형상과 동일한 형상의 평활화된 치아배열 형상의 캐비티가 형성되어 있는 예비성형체를 얻는다.

226,574

MPA017097

약학/약리학

진통,불안,아세트아미노펜,점액,투여

또한, 경구투여시 약물에 대한 불쾌감이 전혀 없어 환자들의 약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져 소아나 노인들에게도 쉽게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7,283

LJU007245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소유권,국토교통부,운영권,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90호로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기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기장 해양정수센터 일반 수도사업 인가 고시를 하였다.

160,345

MPA019426

내과학

초음파,통증,손목,인체공학

제2 플렉시블 기판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하우징과 일체로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초음파 트랜스듀서에서는 제2 플렉시블 기판이 하우징에 예컨대 에폭시 접착제 등과 같은 접착 수단에 의해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494,852

MTB02319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장티푸스,백신,투여,파라티푸스,공수병

결과적으로 공수병 발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양상이 다르다.

373,170

MTB018546

마취과학

편두통,두통,여성호르몬,신경,긴장성 통증

승모근이나 두측반극근에 있는 통증유발점이 대후두신경을 조이고, 두판상근에 있는 통증유발점이 후두 동정맥을 압박하고 있다.

453,187

MPA01599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염증,신체,저온 치료,흡착제

이러한 서포트 회로은 캐시, 파워 서플라이, 클록 회로, 입/출력 회로, 서브시스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47,198

LTB036131

형법/형사소송법등

방송통신위원회,청소년유해매체물,연계정보,정보통신망법,통신위원회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2.

1,066

LTB006159

민사소송법

항소기각,청구기각,기각,피고,항소법원

상계항변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동일한 청구기각 판결이 지만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진다.

109,314

TDF031813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순취득 접근법은 주택 자체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므로 가계의 생계비 관점에서 주거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임대료 상당액 방식이나 사용자비용 방식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257,289

LTB064763

행정법

토지보상법,간접손실보상청구,토지수용위원회,상법,간접손실보상의 보상원칙

고속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간접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등손실보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이고, 이 사건 호남고속철도건설의 사업시행자는 피고 공단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공단이다.

313,718

MPA0086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초음파,가슴,모발,주위 조직

V1=V2+φ 방정식 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V1=V0sin V2=V'0sin V0=V'0 φ=thetaψ 그러면, V01은 방정식 에서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06,391

LTB003657

형법/형사소송법등

죄가안됨,불기소,공소권없음,기소중지,기소유예

그러므로 불기소결정의 주문에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확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혐의없음'에 대하여 '죄가안됨' 결정을 하는 검찰의 사무처리 방식이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162,248

MTB00615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진전,전이,기도,인구 피라미드,하기도

출산순위별 성비는 첫째 및 둘째 아이는 최근 정상 출생성비 수준이나,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는 감소세이긴 하나 2005년 1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459,885

TDF02135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를 기록하고 있다.

416,856

MTB000772

마취과학

경추추간판탈출,경막외강차단술,팔꿈치의 통증,Buffalo hump,전사각근증후군

분명히 SGB의 적응증이 되면서도 반복시술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에게는 필자와 같이 경장근에 통증유발점주사법을 시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414,069

LTB065023

행정법

행정법관계,직권주의,직권탐지주의설,변론주의

원칙적 직권탐지주의설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원칙적으로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64,214

LTB057124

행정법

행정절차법,행정계획,확약,행정쟁송을 제기,신뢰보호의 원칙

다만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

320,951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참고] 이종자산간의 형태별 동업형태 ① 이종 전문직종 간의 상호 업무상 제휴 허용 ㅇ 법무법인 ⇄ 회계법인, 회계법인 ⇄ 관세사법인 등 →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금지규정 없음 ② 이종 전문직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허용 ㅇ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자격사법인 형태를 유지하되, 이종직종간 동업을 일정요건* 하에 허용 *회계법인의 경우 구성원인 회계사의 수가 최소한 75% 이상 ③ 자격사법인의 자회사로서 이종 자격사법인의 설립 허용 ㅇ 회계법인의 자회사로서 법무법인 설립, 회계법인의 자회사로서 관세법인 설립 등 ④ 하나의 조직체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한국회계법인 → 한국회계법무법인.

359,405

MTB021935

내과학

교감신경,당뇨병성신경병증,심혈관계 자율신경검사,발한,통증

2) 땀샘 분비검사땀샘 분비검사에는 교감신경 축삭 반사를 이용한 정량적 발한성 축삭반사 검사와 신체 심부 온도를 상승시켜 자연적 발한을 측정하는 온도 조절성 발한 검사가 있다.

247,581

MPA006763

생화학

대장염,궤양성 대장염,혈청,내시경,크론병

따라서, 다양한 생체 지표들을 염증 진행 정도 및 질환 활성도의 판단에 활용하고 있다.

203,224

TNL040225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이 글에서는 주독미군 감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독일을 비롯한 미국 및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감축안의 배경과 함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73,975

MTB012187

내과학

자궁,자궁목,embolism,초음파 검사,hemorrhage

비수축검사에서 반응성을 보였고, 1시간에 2~3차례 미약하게 자궁수축이 있었다.

36,229

MTB007755

신경외과학

마취제,삽관,척추마취,신경,국소마취제

수술 중 신경감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remifentanil을 기관내삽관 시부터 사용하기도 한다.

328,092

MTB01371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장기 이식,백신,인플루엔자,예방 접종,백신 접종

또한 이식 후 에는 기저 질환에 따른 면역력의 저하, 거부반응, 그리고 면역억제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면역 생성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므로 적절한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따른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258,035

MPA006243

방사선과학

부교감신경,발목,부정맥,음주 여부

110 : 생체신호 검출부 120 : 음주 판별 데이터 저장부 130 : 제어부 140 : 통신부.

105,121

MPA0184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성장인자,신장암,간세포,종양,위암

상기 분석 결과, 이중 특이 항원 결합 단백질 복합체는 인간 cMet과 인간 EGFR에 대한 결합력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81,812

LTB020548

형법/형사소송법등

상환청구 ,경찰책임,처분의 상대방,잠재적 위험

제3자에 의한 위험 위험을 야기하는 상태는 제3자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다.

123,121

LTB005293

민법일반

양육비 청구,부양의무자,부양권리자,심판청구,부부간 부양의무와 협조의무

또한 부양료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제826조의 부양에 관한 처분으로 청구하거나, 제833조에 따른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가사소송법은 양자에 관한 처분을 동일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도 없다.

16,353

LJU004869

조세/세법

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평등권

그렇다면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해서는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헌법 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436,954

LTB061582

상사법등

지분율 산정,주식등의 수 산정기준,신주인수권,자본시장법,의결권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7.

236,451

MTB003117

비뇨기과학

GOLM1,HPN,PSA,전립선암,Hepsin

GOLM1의 발현이 전립선암의 진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전립선암의 조직 micrarray에서 전립선암 세포에 대한 면역형광검사를 실시하여 GOLM1의 위치를, QRTPCR과 Western bltting을 실시하여 mRNA 및 단백질 수준에서 GOLM1의 발현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6,634

MTB015567

내과학

좌각차단,아스피린,혈액,텐트,투여

Betacartene 보충은 위험 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59,742

LTB003190

민사소송법

회생법원,이의의 소,서울회생법원,회생채권,회생

관리감독기구의 전문화52) 도산절차에서 재판과 관리감독을 법원이 모두 전담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58,694

MTB018748

내과학

갑상선,신부전,부전,전해질,신장

FE는 사구체 여과율 감소로 급성이나 만성 신부전증에서 감소된다.

287,460

LTB039216

헌법

국회법,경호권,통일주체국민회의,헌법,의원내각제

⑥ 1969년 헌법은 1962년 헌법과 동일하였다.

323,119

TDF021261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4%, 2014년 63.

237,431

LTB013704

헌법

헌법,입법에 의한 선거권,기본권,공무담임권,피선거권

제3절 公務擔任權 Ⅰ.

111,426

MTB012752

내과학

투여,빈혈,혈구,합병증,칼슘채널 차단제

또 다른 약물인 irn dextran은 근육주사를 통해 투여하고 드물게 과민반응이나 철분 과공급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350,392

TNL111216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사유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319,941

LTB043295

형법/형사소송법등

집단행위,선거운동금지 ,정치운동 금지의무,벌칙

선거운동금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

90,834

LTB068565

행정법

압류처분,민사소송법,소의 변경,행정소송,거부처분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법 제22조의 소의 변경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 점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9,703

MTB022183

이비인후과학

선별 검사,인공와우,기도,보청기,하기도

말언어 능력을 척도의 단계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Categries f Auditry Perfrmance 와 Speech Intelligibility Rating 이 대표적이다.

263,674

LTB015735

지적재산권법

이러한 CI는 단순히 기업의 심볼 마크를 새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토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기업문화의 혁신'이나 '미래의 비전확립' 등을 요구하는 기업변혁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68,825

MPA00250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부,마이오스타틴,근육,혈청,마취

37 ℃ 에서 10분간 배양 후 multiplate reader 를 이용해 340 nm 에서 OD를 측정하여 비교 대조군으로부터 얻은 OD 를 이용해 보정한 후 표준 샘플의 OD를 이용해 abslute OD unit을 U/l 로 변환하여 이를 CPK 수준으로 나타내었다.

152,788

LTB030351

민법일반

기판력,소액사건심판법,준재심의 대상,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이의신청

[Abstract] Civil Prcedure Act Ye, Mee Sk* The Civil Prcedure Act was whlly amended by Act N.

438,174

MTB017500

방사선과학

단순방사선,ligament,단순방사선 영상,손상,경추

하지만 손상기전을 예측하는 것은 때때로 매우 어렵다.

20,466

MTB0044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진찰,모자보건,피임,산과,합병증

이는 배우자가 될 남성에게도 해당되므로 혼전 결혼 당사자 간에 건강진단서의 교환 등 건강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386,081

LTB004630

법학일반

재량이론과 판단여지,재량권,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기속재량,재량행위

한편 판례는 기속재량행위에 있어서 거부처분의 적법요건으로 "허가 등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것"을 들고 있다.

2,567

LTB03570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대법원,민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주의의무의 내용,손해배상책임

⑤ 양륙의무 화물을 양하하면서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져서 화물이 파손되었다면 운송인은 양륙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278,282

LTB069351

상사법등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분할회사,근로관계의 승계,민법,책임원칙

2) 연대책임의 주체 단순분할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의 주체이다.

116,637

MPA005402

약학/약리학

초음파,레이저,혈청,종양,투석

도 4에서 보여주듯이, pH 7.

263,469

LTB045743

상사법등

매수청구,주식매수청구권,합병,상법,매수청구권

한편,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무액면주식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만일 존속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여서 합병의 결과 발행되는 존속회사의 신주가 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상 본 기재사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407,060

MPA013314

방사선과학

마모,부식,열변형,시술용 레이저,유전체,환부,치과

완충부재는 고정척의 내주면에 형성되며, 기설정된 탄성력 또는 마찰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마련될 수 있다.

169,726

LTB057594

법학일반

민법,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대법원,임차보증금반환채권

판례는 임차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98,980

MPA0150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유전자,투여,탄저 백신,탄저병

상기 강 프로모터는, 포자형성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목적단백질의 발현량을 증가시키며 세포 내 포자의 표면에 보다 많은 양의 목적단백질이 전시되도록할 수 있다.

206,600

MPA011922

약학/약리학

주사제,경구 투여,투여,고혈압,젤라틴

분말형태의 약학조성물로서 조제된 제제를 사용시에 용해하여 주사제 또는 점액제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54,420

LTB040770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정범,절도죄,특수도주죄,특수강도죄,특수강간죄

절도죄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요건이 추가된 가중유형이다.

53,645

LTB058576

법학일반

의회,헌법,강제권,저항권,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즉 한 국가의 주권적 자유가 다른 국가의 주권적 자유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 자유의 공존조건을 규범화하여 그 규범을 준수하면 영구평화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60,430

LJU002867

노동법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대권,대법원,증명책임,선원법

이러한 법리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623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 유럽연합 9.

106,334

LJU006614

노동법등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법원에 환송,기대권,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00,515

MPA00988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보호대,수액공급,수액,수액을 공급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수액공급장치는 수액팩을 수용하는 본체와, 본체에 수용된 수액팩에 압력을 가하는 가압부, 상기 본체 및 가압부를 가압 보조하는 탄성가압부재 및 사용자의 신체에 착용할 수 있게 하는 착용부로 이루어진다.

405,234

LTB057915

상사법등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목적물의 보관 및 공탁의무,상호계산

③ 원격지 매매에 한하여 인정된다.

23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