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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218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장애아동,특수교육,장애인,최소제한 환경,통합교육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일반교육주도 운동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85,860
LTB055933	민법일반	수권행위,임의대리권,위임계약,민법,대리권	따라서 본인이 그 효과를 받으려면 따로 추인을 하여야 한다.	74,474
LTB000912	민법일반	표현대리,수권표시,권리외관이론,법정대리와 제126조에 관한 판례,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대리행위가 행하여지는 서명 대리)도 허용된다.	138,848
LTB044764	친족/상속법	입양허가서,가정법원,전원합의체,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외국에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에 관한 제8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82.	16,956
MPA004975	방사선과학	근육,골격근,부종,비만,체지방	도 3을 참조하면, 결과지의 우측에 체중조절 항목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의 표시방법으로는 피검자의 적정체중을 제시하는 적정체중, 현재의 체중과 비교하여 체중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중조절란에 필요한 감량을 제시한다.	252,626
MTB014777	일반외과학	단백질,중환자,글루타민,급성 신부전	2g/kg/day 간성혼수: 0.	40,845
LTB059113	형법/형사소송법등	실행행위분담설,기능적 행위지배,실행행위,공동의사주체설	실행행위분담설의 적극적인 논거는 위에 설명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다른 학설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83,570
MPA013211	내과학	감기,절개,초음파	구동모터를 베이스에 고정시키기 위한 모터 지지판은 대략 사각판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모터 지지판에는 구동모터와의 결합을 위한 복수의 제 1볼트관통공과, 베이스의 모터 브라켓과의 결합을 위한 복수의 제 2볼트관통공이 구비되어 있다.	417,239
MPA00442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마취,복대,림프관,림프절,복부	도 7은 본 발명에서 동물을 마취하여 실험을 준비하는 단계 동작 순서도.	225,198
LTB037903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우선변제권,임금채권,저당권,담보물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다만 조세․공과금이 담보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공과금,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법 152조의2 1항 각 호의 임금채권의 순서가 된다.	332,366
LTB048651	민법일반	손해를 배상,해지권,위임계약,민법,중도해지	이와 같은 규정이 두어진 이유로는 위임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가 손상된 이상 중도 해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37,035
MPA001812	약학/약리학	골모세포,Vancomycin,페니실린,에탄올	본 발명에 따르면, 아미노산 단위체를 기반으로한 템플레이트를 사용함과 아울러 물을 분산매인 용매로 하여 수열 합성법에 의해 수산화 아파타이트 구형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	209,083
MPA003862	정형외과학	비강,내반,척추,인공 삽입물	채널의 외부로부터의 차단은 단면에서 완전할 필요는 없다.	297,530
LTB036518	헌법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헌법,의회,프랑스의 대통령선거,국민의회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선거에 따른 선거과열 및 시간낭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9,814
LTB024744	헌법	헌법,국가긴급권,유신헌법,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권	국회의 해제건의에 의하여 12.	397,903
LJU005212	조세/세법	국세기본법,가산세,소득세법,양도소득세,조세법률주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0,388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회사가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8,374
LTB022535	헌법	의회,제안권,헌법,의원내각제의 특색	나) 해산권자와 해산대상의 원 의회해산이 대통령 등 국가원수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인 결정은 주로 수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448,429
LTB031766	민법일반	법리와 실무,확정판결 후 재소,모순금지설,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드물게나마 채무자가 이미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등 전소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사정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이 이 주장의 당부를 심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140,062
MTB02012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심장질환,심장,동맥,뇌졸중,고혈압	정상체중의 20% 증가가 있으면 고혈압 빈도가 10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202,606
MPA003491	피부과학	보존제,생체조직,세균 감염	1cP 내지 5,000,000cP일 수 있다.	467,670
LTB02362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과반수 조합,취업규칙,규범적 요청,집단적 동의,선원법	② 만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변경의 효력이 있고 동의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단체로써 행동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 모든 노사관계법의 기본 입장이므로,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아니한 우월한 지위에 서서 용이하게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형식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취업규칙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취업규칙상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규정한 근기법 97조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또 한 개의 사업장에 다수의 취업규칙이 사실상 병존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취업규칙의 규범으로서의 획일적․통일적 적용의 필요성에도 위배된다.	316,405
LTB010971	헌법	의사협의회,특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국회법	·『衆議院要覽』, 日本衆議員事務局, 1994.	182,381
MTB02368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지속 가능성 보고서,지역사회,노동관행,사회적 책임 보고서,지속가능발전	또한, 지속 가능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 및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29,710
LTB039001	노동법등	미래창조과학부,ATSC 3.0 방송시스템,UHD TV 방송표준,지상파 UHD TV 방송,방송통신위원회	1채널에 샘플링 주파 23) http://www.	252,554
TDF015222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067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동 사태 이후에는 추정계수가 0.	398,149
MPA005958	내과학	손가락,생체신호,투여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274,810
LTB052875	민법일반	입증책임,손해배상제도,급발진소송,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소송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①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②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 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인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406,605
LJU006067	조세/세법	가산세,법인세,소득세법,법인세법,한국예탁결제원	또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은행 등이 기업어음 발행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어음금 지급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금융회사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등을.	314,793
MTB008628	일반외과학	강직형 내시경,이비인후과,내시경,굴곡형 내시경,강직형 후두내시경술	굴곡형 내시경은 국소마취제와 비점막수축제 사용 후 시행하며, 마찰이 심할 때는 젤리를 내시경 끝에 묻혀서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149,315
LJU002758	헌법	명확성 원칙,헌법,대법원,정보통신망법,표현의 자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므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직접 반박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50,173
MPA0027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힘 측정 장치,손가락,재활,환자 인적 정보	예를 들어, 제 3 센서들은 1 쌍 또는 2 쌍 이상이 제 2 방향으로 이격 되게 제공될 수 있다.	476,552
MTB017967	내과학	섬유화,조영제,좌심실,심장,심근	하지만 각 질환에 따라 조영증강의 양상과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LGEMRI는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근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비허혈성 심근질환의 감별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291,083
MTB017981	생리학	재조합,원주세포,무죄 프로젝트,유전체,상피조직	무죄 프로젝트 2010년 9월, 미국에서 한 여성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30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한 남자 2명이 뒤늦게 무죄 판결로 풀려났다.	147,676
MTB019964	산부인과학	방사선치료,전이,난소,난소암,항암	그 외에 이전 항암화학 치료력, 방사선치료력, 지속적 호중구감소증, 낮은 신체 수행상태, 암의 골수 침범, 최근 수술력, 신장/간기능 저하 등이 있다.	18,846
MPA0121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경동맥,혈전,정맥,혈전용해	"Prtcl vilatins in cmmunitybased rTPA strke treatment are assciated with symptmatic intracerebral hemrrhage.	455,946
TDF010584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순이익 증가에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오히려 적립수준이 낮아지는, 즉 경기호황에 따른 예상손실 축소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줄어드는 경기순응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4,618
TDF01520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8조원 출자전환 및 이자지급 변경 ― 2005년 4월 21일 개최된 제1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부자금조달 및 특별약정 체결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조기 종결 합의 ∙ 2005년 6월 국내 신디케이티드론 7억 5천만 달러와 해외 채권 발행 5억 달러 등 총 1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성공적 조달 ― 2005년 7월, 채권금융기관, 하이닉스반도체 공동 관리 조기종료 ∙ 공동관리 종료 후 하이닉스는 출자전환 주식 공동관리협의회와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특별약정 체결 ∙ 특별약정은 경영진의 임면, 연간 경영계획의 수립, 자회사 투자, 타 기업과의 인수 또는 합병, 기타 전략적 프로젝트의 진행, 기업지배구조 정립과 운영 등 지배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의.	278,687
LTB021014	지적재산권법	표준필수특허,후방호환성	반대로 안테나로 수신된 고주파의 신호는 낮은 주파수로 변환되어 모뎀칩셋에 입력된다.	119,004
MTB022518	응급의학	박동조율기 유도 빈맥,포획 실패,박동조율기 설정 에러,체내삽입제세동기	위치가 밀려난 전극, 심질환에 의한 심장전도성 저하 및 박동조율기 설정 이상이 포획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251,005
MPA0165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경직,발목,부상	Bian, "러트거스 발목 시스템을 구비하는 중풍 후 재활: 사례 연구", Presence: Teleper.	232,304
MTB000313	정신과학	폐쇄 수면 무호흡,비강,편도,진찰,기도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18.	75,823
MPA005111	방사선과학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CT,엑스레이,컴퓨터 단층 촬영	그런후, 상기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3D 재구성된 영상에 대해 가우시안 기반 잡음 제거 기법을 적용해 재구성 영상 내 잡음을 제거한다.	100,063
MTB006760	내과학	저혈압,신장,출혈,이뇨제,하기도	요 중 나트륨의 농도는 체액량 결핍의 원 인 감별진단에도 도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외성 손실 인 경우 요 나트륨의 농도는 10 mml/L 이하이고 신성 손실일 경우 20 mml/L 이상이다.	3,195
TDF02135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1~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9,018
MTB023849	비뇨기과학	배뇨증상,하부요로,병력청취,배뇨후 증상,저장증상	척수질환 환자의 경우 자율신경반사이상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409,492
MPA018513	치의학	치아,임플란트,천공,치관	치아 임플란트 또는 복제본로부터 모형 어버트먼트의 분리에 의해 모형 어버트먼트가 변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60,840
MPA006933	치의학	치주 질환,치과,교정 치료,치아	구강측 벽 상에 형성된 예비 룸 중 하나는 설측 벽 상에 형성된 돌출부 중 하나에 대응하며, 설측 벽 상에 형성된 예비 룸 중 다른 하나는 구강측 벽 상에 형성된 돌출부 중 다른 하나에 대응한다.	27,304
LTB023726	법학일반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중대명백설,정비사업분쟁	박현정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 또는 총회결의에 관한소송유형의 검토: 2009.	242,935
LJU005564	민사소송법	변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책임을 부담,가맹사업법,부가가치세	이 사건 제2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살펴보면, 비성수기인 겨울철 월평균매출액이 19,196,008원[= / 6월]으로서, 해당 기간의 일평균매출액 639,866원은 피고가 원고 2에게 설명한 예상 최저매출액인 1일 1,038,180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성수기인 여름철 월평균매출액이 37,697,600원[= / 6월]으로서, 해당 기간의 일평균매출액 1,256,586원은 피고가 원고 2에게 설명한 예상 최고 매출액인 1일 1,903,330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220,830
LTB036300	민사소송법	지방세,별제권자,국세,조세채권,당해세	다만 당해세는 별제권에 우선한다.	425,050
MPA001503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2차원 초음파 영상,멸균	또한, 초음파 프로브를 소독하기 위한 UV 소독 장비의 위치에 따른 초음파 프로브의 멸균 정도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다.	177,231
MPA003158	정형외과학	주사기,유두,흡입기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376,617
LTB065541	상사법등	장외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글로벌 금융위기,G20 피츠버그 정상회의,규제권	다만, ⅰ)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 종료 전 30분간 형성된 현물환율이 5건 미만인 경우는 당일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직전에 형성된 현물환율 5건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가격으로 하고, ⅱ) 당일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이전에 체결된 현물환율이 5건 미만인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269,574
MTB012427	내과학	림프,혈액,쿰즈검사,prednisone,혈구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쓸개돌이 발견되었으나 증상은 없었다.	266,676
LTB021704	형법/형사소송법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친고죄,사망 정치인 여비서 사건,보호법익,고소불가분의 원칙,사자명예훼손죄	대법원은 다음의 분석을 제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65,928
LTB062864	법학일반	양자,면접교섭권,친생자,친생부인제도	2) 양자 의의 양자제도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다.	78,933
LTB008594	형법/형사소송법등	행정소송법,저작권,확인소송,행정소송,이행소송	권리보호의 필요 의 의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권리보호의필요가 있어야 한다.	295,155
LTB033476	헌법	위헌소원,재산권의 내용과 한계,헌법,합헌판례,민법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법정주의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는 결과,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139,838
LTB045835	헌법	한국헌법,헌법,임명권,국회,대통령	또한 대통령 취임 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선서를 한다.	456,477
LJU001541	상사법등	대법원,고지의무,기각,민법,변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87,997
MTB019806	이비인후과학	편두통,양성재발현훈,신경,어지럼,두통	다만 구역, 구토가 잦아 탈수가 심한 경우, 어지럼이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 난청이나 의식소실,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등 어지럼의 양상이 바뀌게 되면 병원에 오도록 교육한다.	277,712
MPA009361	약학/약리학	근육,사이클로스포린,미토콘드리아,퇴화,투여	95 Miglycl 812 18 Cremphr RH40 35.	53,066
MTB01545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언어장애,다리,신체적 장애,오른손	・검사자는 피험자에게 다음의 질문을 한다.	28,704
LTB022907	상사법등	상호권,부정사용,상호권자,신용회복	상호사용권은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172,247
MPA013146	약학/약리학	만니톨,정신병,과산화수소,올란자핀,항산화제	강제분해 시험조건 분해 조건 : 강산, 강염기, 산화, 열 시험샘플 : 올란자핀 본 발명에서의 강제분해 시험은 약물이 어떤 조건에서 분해가 가속화 되는지 살펴보는 시험으로서, 본 시험에서는 상기 4가지 조건에서 유연물질의 분해 양상을 확인하였다.	201,526
MTB017960	방사선과학	기관지,폐렴,호산구,경화	만성호산구폐렴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진단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은 지속된다.	268,399
LTB058229	법학일반	각주번호,공소장일본주의,일사부재리,공판중심주의,연구대상	그 논문이 공판중심주의라는 표현 자체를 처음으로 썼을 것 같지는 않다.	169,250
MPA010218	방사선과학	패드,외과,절제,종양,척추체	도 3은 5개의 전극 간 라디오주파수 에너지의 전달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10개의 다른 구성을 도시한다.	310,036
LTB003841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소유권,하자담보추급권	건물의 하자제거에 보다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쪽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423,805
LJU002995	노동법등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헌법,기본권,단결권	아직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교사자격 소지자나 해고된 교원에게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52,328
MPA001425	방사선과학	색소 침착,자전거,소켓,피부암	이러한 솔라셀은 추후에 설명될 전원공급부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변환된 전기에너지가 저장되게 한다.	450,447
TDF09003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 채권 발행잔액 추이 2013년 말 현재 국내 채권 발행잔액은 1,51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	25,691
LTB065978	민법일반	청약,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대법원,피고,원고	그 후 피고는 여러 가지 피고 협회의 내부적 사정과 외부의 경제여건 등으로 원고와 사이에 그 제작비, 설치기간, 설치장소 및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당선사실 통지시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457,275
LTB026391	형법/형사소송법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맹점의 귀책사유,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사기죄	타인명의로 부정발급받는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칭하거나 타인명의의 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모용하여 타인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고, 그 밖에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	196,811
LTB048051	국제법(사법)	제7조,제25조,제26조,소비자계약의 정의 소비자계약의 특칙이,국제사법	다만,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소비자의 상거소에 있는 국가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만 적용이 배제된다.	136,756
MPA016304	내과학	고막,귓구멍,정맥,귓바퀴,동맥	예컨대, 도 2의 처리부에서 상술하였듯, 센서부로부터 변환된 전기적 신호는 약한 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증폭하고, 노이즈는 제거하여 필요한 맥파 신호를 생성한다.	339,256
MPA007464	약학/약리학	심장,가려움증,투여,염증 반응,히스타민	실험 당일에 AOOMP를 생리 식염수에 녹인 후, 1 ㎎/㎏ 또는 10 ㎎/㎏ 용량으로 경구투여하였다.	149,696
LTB047597	민법일반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채권질권,양도할 수 없는 채권,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권리질권 목적의 예외	채권의 담보를 위해 목적인 권리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점에서 동산질권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52,812
MTB011813	마취과학	수혈,종양,응고장애,출혈	수술 부위에 농양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 사항이 되며 체내 혈액량 이상의 회수가 시행될 경우 혈소판 감소 등의 혈액 응고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다.	308,224
LTB055005	지적재산권법	특허발명의 진보성,수치한정발명,통상의 기술자,조성물발명,용도한정발명	[2] 이러한 용도한정발명은 공지기술이 선행물질특허인 경우 그 물질특허의 이용발명에 해당하므로 선행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실시할 수 있다.	316,420
LTB001118	법학일반	대법원,민사소송,민법,입증책임,행정소송	56) 이시윤, 앞의 책, 894895면.	144,668
LTB023282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아스퍼스 증후군 사건,심신 장애 사유의 중첩적 판단,심신 장애 사유의 존부 판단,블랙아웃 대 패싱 아웃 사건	검사는 불복 상고하였다.	281,695
MPA003204	약학/약리학	간세포,베타 세포,췌장,당뇨병,투여	결과는 각 실험의 평균 ± SEM로 나타낸다.	492,697
LTB069444	상사법등	상법,이중처벌금지,과태료,일사부재리 원칙,과징금 부과처분	그러나 과태료는 상법위반죄의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과 는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도 일부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144,683
LTB032004	민법일반	보증채무,항변권,민법,주채무자,보증인	c) 채무이행의 거절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20,415
MTB0109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조영제 주입,경추간공 접근법,판간접근법,주사침의 삽입 및 조작	턱을 포함하여 환측 목과 쇄골 및 흉골을 포함하는 상부 흉곽까지 넓게 소독한다.	112,482
LTB005709	헌법	3·15 부정선거,자유민주주의,허정 과도정부,의원내각제,제2공화국	자유당의 의도대로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이승만․이기붕 후보가 각기 정․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전국적인 부정선거규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1960년 4월 19일에 학생들의 총궐기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무차별 발포와 비상계엄령의 선포로 자유당정권은 그 최후의 순간으로 치닫게 되었다.	18,619
LTB004887	행정법	공무원불법행위,채택거부,필로폰,징벌적 손해배상,불법행위	Beltn 판결의 판지를 축소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457,925
LTB014773	헌법	규범조화적 해석,법익형량이론,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기본권제한의 법리	사실, 규범조화적 해석을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 들려지고 있는 과잉금지의 방법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의 법리로서 확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410,738
LTB000575	상사법등	지방자치단체,주무관청,사업계획의 제출,신용보증기금,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사업신청자는 건설·운영의 경험·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및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380,411
TDF02126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80,793
LTB034257	행정법	인용재결에서의 문제점,재결의 효력,재결의 기속력	특히 취소심판에서의 변경재결은 원처분을 내용적으로 적극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령 개별법에서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과할 수 있게한 경우 현행법의 문언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내린 영업정지처분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직접 발할 수 있다.	98,403
TDF02135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경우 은행 기업 대출의 건전성도 함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02,516
LTB041609	헌법	탄핵소유사유,탄핵심판,헌법재판소,관습헌법,탄핵소추사유	헌법상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가? 위 결정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선고된 수도이전을 못하도록 결정한 사건에서 등장한 '관습헌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42,255
LTB038319	행정법	대법원,서울고등법원,권력분립원칙,지방자치단체,유엔난민기구 지침	위헌론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부법 관계에 있으므로,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법률상 쟁송이며, 위법 여부의 판단은 사법작용이므로 사법권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감독청이 위법을 이유로 취소·정지하는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352,745
MPA011008	방사선과학	헤모글로빈,얼굴,홍반	정반사는 거울처럼 매끈한 면을 경계로 일어나는 반사를 말한다.	27,177
LTB060045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상법,발행주식총수,주주권,금융관련법령	1) 이철송, 전게서, 525쪽.	80,353
LTB022376	형법/형사소송법등	과실의 종류,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과실,형법상 과실범	불인식이 더 중한 부주의의 결과일 수도 있고,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33,485
MPA01794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살균제,여드름,피부의 진피	즉 본 발명은 플라즈마로 피부 주름 효과와 함께 파우더를 이용하여 피부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129,134

MTB0218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장애아동,특수교육,장애인,최소제한 환경,통합교육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일반교육주도 운동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85,860

LTB055933

민법일반

수권행위,임의대리권,위임계약,민법,대리권

따라서 본인이 그 효과를 받으려면 따로 추인을 하여야 한다.

74,474

LTB000912

민법일반

표현대리,수권표시,권리외관이론,법정대리와 제126조에 관한 판례,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대리행위가 행하여지는 서명 대리)도 허용된다.

138,848

LTB044764

친족/상속법

입양허가서,가정법원,전원합의체,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외국에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에 관한 제8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82.

16,956

MPA004975

방사선과학

근육,골격근,부종,비만,체지방

도 3을 참조하면, 결과지의 우측에 체중조절 항목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의 표시방법으로는 피검자의 적정체중을 제시하는 적정체중, 현재의 체중과 비교하여 체중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중조절란에 필요한 감량을 제시한다.

252,626

MTB014777

일반외과학

단백질,중환자,글루타민,급성 신부전

2g/kg/day 간성혼수: 0.

40,845

LTB059113

형법/형사소송법등

실행행위분담설,기능적 행위지배,실행행위,공동의사주체설

실행행위분담설의 적극적인 논거는 위에 설명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다른 학설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83,570

MPA013211

내과학

감기,절개,초음파

구동모터를 베이스에 고정시키기 위한 모터 지지판은 대략 사각판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모터 지지판에는 구동모터와의 결합을 위한 복수의 제 1볼트관통공과, 베이스의 모터 브라켓과의 결합을 위한 복수의 제 2볼트관통공이 구비되어 있다.

417,239

MPA00442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마취,복대,림프관,림프절,복부

도 7은 본 발명에서 동물을 마취하여 실험을 준비하는 단계 동작 순서도.

225,198

LTB037903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우선변제권,임금채권,저당권,담보물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다만 조세․공과금이 담보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공과금,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법 152조의2 1항 각 호의 임금채권의 순서가 된다.

332,366

LTB048651

민법일반

손해를 배상,해지권,위임계약,민법,중도해지

이와 같은 규정이 두어진 이유로는 위임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가 손상된 이상 중도 해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37,035

MPA001812

약학/약리학

골모세포,Vancomycin,페니실린,에탄올

본 발명에 따르면, 아미노산 단위체를 기반으로한 템플레이트를 사용함과 아울러 물을 분산매인 용매로 하여 수열 합성법에 의해 수산화 아파타이트 구형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

209,083

MPA003862

정형외과학

비강,내반,척추,인공 삽입물

채널의 외부로부터의 차단은 단면에서 완전할 필요는 없다.

297,530

LTB036518

헌법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헌법,의회,프랑스의 대통령선거,국민의회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선거에 따른 선거과열 및 시간낭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9,814

LTB024744

헌법

헌법,국가긴급권,유신헌법,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권

국회의 해제건의에 의하여 12.

397,903

LJU005212

조세/세법

국세기본법,가산세,소득세법,양도소득세,조세법률주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0,388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회사가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8,374

LTB022535

헌법

의회,제안권,헌법,의원내각제의 특색

나) 해산권자와 해산대상의 원 의회해산이 대통령 등 국가원수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인 결정은 주로 수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448,429

LTB031766

민법일반

법리와 실무,확정판결 후 재소,모순금지설,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드물게나마 채무자가 이미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등 전소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사정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이 이 주장의 당부를 심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140,062

MTB02012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심장질환,심장,동맥,뇌졸중,고혈압

정상체중의 20% 증가가 있으면 고혈압 빈도가 10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202,606

MPA003491

피부과학

보존제,생체조직,세균 감염

1cP 내지 5,000,000cP일 수 있다.

467,670

LTB02362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과반수 조합,취업규칙,규범적 요청,집단적 동의,선원법

② 만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변경의 효력이 있고 동의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단체로써 행동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 모든 노사관계법의 기본 입장이므로,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아니한 우월한 지위에 서서 용이하게 취업규칙의 변경이란 형식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취업규칙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취업규칙상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규정한 근기법 97조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또 한 개의 사업장에 다수의 취업규칙이 사실상 병존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취업규칙의 규범으로서의 획일적․통일적 적용의 필요성에도 위배된다.

316,405

LTB010971

헌법

의사협의회,특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국회법

·『衆議院要覽』, 日本衆議員事務局, 1994.

182,381

MTB02368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지속 가능성 보고서,지역사회,노동관행,사회적 책임 보고서,지속가능발전

또한, 지속 가능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 및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29,710

LTB039001

노동법등

미래창조과학부,ATSC 3.0 방송시스템,UHD TV 방송표준,지상파 UHD TV 방송,방송통신위원회

1채널에 샘플링 주파 23) http://www.

252,554

TDF015222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067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동 사태 이후에는 추정계수가 0.

398,149

MPA005958

내과학

손가락,생체신호,투여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274,810

LTB052875

민법일반

입증책임,손해배상제도,급발진소송,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소송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송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① 이 사건 냉장고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②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 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③ 이러한 화재는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인 피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의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냉장고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406,605

LJU006067

조세/세법

가산세,법인세,소득세법,법인세법,한국예탁결제원

또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 은행 등이 기업어음 발행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어음금 지급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금융회사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등을.

314,793

MTB008628

일반외과학

강직형 내시경,이비인후과,내시경,굴곡형 내시경,강직형 후두내시경술

굴곡형 내시경은 국소마취제와 비점막수축제 사용 후 시행하며, 마찰이 심할 때는 젤리를 내시경 끝에 묻혀서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149,315

LJU002758

헌법

명확성 원칙,헌법,대법원,정보통신망법,표현의 자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므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직접 반박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50,173

MPA0027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힘 측정 장치,손가락,재활,환자 인적 정보

예를 들어, 제 3 센서들은 1 쌍 또는 2 쌍 이상이 제 2 방향으로 이격 되게 제공될 수 있다.

476,552

MTB017967

내과학

섬유화,조영제,좌심실,심장,심근

하지만 각 질환에 따라 조영증강의 양상과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LGEMRI는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근질환 이외에도 다양한 비허혈성 심근질환의 감별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291,083

MTB017981

생리학

재조합,원주세포,무죄 프로젝트,유전체,상피조직

무죄 프로젝트 2010년 9월, 미국에서 한 여성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30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한 남자 2명이 뒤늦게 무죄 판결로 풀려났다.

147,676

MTB019964

산부인과학

방사선치료,전이,난소,난소암,항암

그 외에 이전 항암화학 치료력, 방사선치료력, 지속적 호중구감소증, 낮은 신체 수행상태, 암의 골수 침범, 최근 수술력, 신장/간기능 저하 등이 있다.

18,846

MPA0121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경동맥,혈전,정맥,혈전용해

"Prtcl vilatins in cmmunitybased rTPA strke treatment are assciated with symptmatic intracerebral hemrrhage.

455,946

TDF010584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순이익 증가에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오히려 적립수준이 낮아지는, 즉 경기호황에 따른 예상손실 축소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줄어드는 경기순응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4,618

TDF01520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8조원 출자전환 및 이자지급 변경 ― 2005년 4월 21일 개최된 제1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부자금조달 및 특별약정 체결 등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조기 종결 합의 ∙ 2005년 6월 국내 신디케이티드론 7억 5천만 달러와 해외 채권 발행 5억 달러 등 총 1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성공적 조달 ― 2005년 7월, 채권금융기관, 하이닉스반도체 공동 관리 조기종료 ∙ 공동관리 종료 후 하이닉스는 출자전환 주식 공동관리협의회와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특별약정 체결 ∙ 특별약정은 경영진의 임면, 연간 경영계획의 수립, 자회사 투자, 타 기업과의 인수 또는 합병, 기타 전략적 프로젝트의 진행, 기업지배구조 정립과 운영 등 지배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의.

278,687

LTB021014

지적재산권법

표준필수특허,후방호환성

반대로 안테나로 수신된 고주파의 신호는 낮은 주파수로 변환되어 모뎀칩셋에 입력된다.

119,004

MTB022518

응급의학

박동조율기 유도 빈맥,포획 실패,박동조율기 설정 에러,체내삽입제세동기

위치가 밀려난 전극, 심질환에 의한 심장전도성 저하 및 박동조율기 설정 이상이 포획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251,005

MPA0165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경직,발목,부상

Bian, "러트거스 발목 시스템을 구비하는 중풍 후 재활: 사례 연구", Presence: Teleper.

232,304

MTB000313

정신과학

폐쇄 수면 무호흡,비강,편도,진찰,기도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18.

75,823

MPA005111

방사선과학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CT,엑스레이,컴퓨터 단층 촬영

그런후, 상기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3D 재구성된 영상에 대해 가우시안 기반 잡음 제거 기법을 적용해 재구성 영상 내 잡음을 제거한다.

100,063

MTB006760

내과학

저혈압,신장,출혈,이뇨제,하기도

요 중 나트륨의 농도는 체액량 결핍의 원 인 감별진단에도 도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외성 손실 인 경우 요 나트륨의 농도는 10 mml/L 이하이고 신성 손실일 경우 20 mml/L 이상이다.

3,195

TDF02135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1~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9,018

MTB023849

비뇨기과학

배뇨증상,하부요로,병력청취,배뇨후 증상,저장증상

척수질환 환자의 경우 자율신경반사이상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409,492

MPA018513

치의학

치아,임플란트,천공,치관

치아 임플란트 또는 복제본로부터 모형 어버트먼트의 분리에 의해 모형 어버트먼트가 변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60,840

MPA006933

치의학

치주 질환,치과,교정 치료,치아

구강측 벽 상에 형성된 예비 룸 중 하나는 설측 벽 상에 형성된 돌출부 중 하나에 대응하며, 설측 벽 상에 형성된 예비 룸 중 다른 하나는 구강측 벽 상에 형성된 돌출부 중 다른 하나에 대응한다.

27,304

LTB023726

법학일반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중대명백설,정비사업분쟁

박현정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동의 또는 총회결의에 관한소송유형의 검토: 2009.

242,935

LJU005564

민사소송법

변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책임을 부담,가맹사업법,부가가치세

이 사건 제2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살펴보면, 비성수기인 겨울철 월평균매출액이 19,196,008원[= / 6월]으로서, 해당 기간의 일평균매출액 639,866원은 피고가 원고 2에게 설명한 예상 최저매출액인 1일 1,038,180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성수기인 여름철 월평균매출액이 37,697,600원[= / 6월]으로서, 해당 기간의 일평균매출액 1,256,586원은 피고가 원고 2에게 설명한 예상 최고 매출액인 1일 1,903,330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220,830

LTB036300

민사소송법

지방세,별제권자,국세,조세채권,당해세

다만 당해세는 별제권에 우선한다.

425,050

MPA001503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2차원 초음파 영상,멸균

또한, 초음파 프로브를 소독하기 위한 UV 소독 장비의 위치에 따른 초음파 프로브의 멸균 정도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다.

177,231

MPA003158

정형외과학

주사기,유두,흡입기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376,617

LTB065541

상사법등

장외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글로벌 금융위기,G20 피츠버그 정상회의,규제권

다만, ⅰ)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 종료 전 30분간 형성된 현물환율이 5건 미만인 경우는 당일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직전에 형성된 현물환율 5건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가격으로 하고, ⅱ) 당일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이전에 체결된 현물환율이 5건 미만인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다음 날에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269,574

MTB012427

내과학

림프,혈액,쿰즈검사,prednisone,혈구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쓸개돌이 발견되었으나 증상은 없었다.

266,676

LTB021704

형법/형사소송법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친고죄,사망 정치인 여비서 사건,보호법익,고소불가분의 원칙,사자명예훼손죄

대법원은 다음의 분석을 제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65,928

LTB062864

법학일반

양자,면접교섭권,친생자,친생부인제도

2) 양자 의의 양자제도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이다.

78,933

LTB008594

형법/형사소송법등

행정소송법,저작권,확인소송,행정소송,이행소송

권리보호의 필요 의 의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권리보호의필요가 있어야 한다.

295,155

LTB033476

헌법

위헌소원,재산권의 내용과 한계,헌법,합헌판례,민법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법정주의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는 결과,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139,838

LTB045835

헌법

한국헌법,헌법,임명권,국회,대통령

또한 대통령 취임 시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선서를 한다.

456,477

LJU001541

상사법등

대법원,고지의무,기각,민법,변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87,997

MTB019806

이비인후과학

편두통,양성재발현훈,신경,어지럼,두통

다만 구역, 구토가 잦아 탈수가 심한 경우, 어지럼이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 난청이나 의식소실,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등 어지럼의 양상이 바뀌게 되면 병원에 오도록 교육한다.

277,712

MPA009361

약학/약리학

근육,사이클로스포린,미토콘드리아,퇴화,투여

95 Miglycl 812 18 Cremphr RH40 35.

53,066

MTB01545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언어장애,다리,신체적 장애,오른손

・검사자는 피험자에게 다음의 질문을 한다.

28,704

LTB022907

상사법등

상호권,부정사용,상호권자,신용회복

상호사용권은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172,247

MPA013146

약학/약리학

만니톨,정신병,과산화수소,올란자핀,항산화제

강제분해 시험조건 분해 조건 : 강산, 강염기, 산화, 열 시험샘플 : 올란자핀 본 발명에서의 강제분해 시험은 약물이 어떤 조건에서 분해가 가속화 되는지 살펴보는 시험으로서, 본 시험에서는 상기 4가지 조건에서 유연물질의 분해 양상을 확인하였다.

201,526

MTB017960

방사선과학

기관지,폐렴,호산구,경화

만성호산구폐렴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진단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은 지속된다.

268,399

LTB058229

법학일반

각주번호,공소장일본주의,일사부재리,공판중심주의,연구대상

그 논문이 공판중심주의라는 표현 자체를 처음으로 썼을 것 같지는 않다.

169,250

MPA010218

방사선과학

패드,외과,절제,종양,척추체

도 3은 5개의 전극 간 라디오주파수 에너지의 전달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10개의 다른 구성을 도시한다.

310,036

LTB003841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소유권,하자담보추급권

건물의 하자제거에 보다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진 쪽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423,805

LJU002995

노동법등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헌법,기본권,단결권

아직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교사자격 소지자나 해고된 교원에게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52,328

MPA001425

방사선과학

색소 침착,자전거,소켓,피부암

이러한 솔라셀은 추후에 설명될 전원공급부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변환된 전기에너지가 저장되게 한다.

450,447

TDF09003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 채권 발행잔액 추이 2013년 말 현재 국내 채권 발행잔액은 1,51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

25,691

LTB065978

민법일반

청약,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대법원,피고,원고

그 후 피고는 여러 가지 피고 협회의 내부적 사정과 외부의 경제여건 등으로 원고와 사이에 그 제작비, 설치기간, 설치장소 및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한 구체적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당선사실 통지시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에게 이 사건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457,275

LTB026391

형법/형사소송법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맹점의 귀책사유,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사기죄

타인명의로 부정발급받는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칭하거나 타인명의의 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모용하여 타인명의의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고, 그 밖에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

196,811

LTB048051

국제법(사법)

제7조,제25조,제26조,소비자계약의 정의 소비자계약의 특칙이,국제사법

다만,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소비자의 상거소에 있는 국가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만 적용이 배제된다.

136,756

MPA016304

내과학

고막,귓구멍,정맥,귓바퀴,동맥

예컨대, 도 2의 처리부에서 상술하였듯, 센서부로부터 변환된 전기적 신호는 약한 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증폭하고, 노이즈는 제거하여 필요한 맥파 신호를 생성한다.

339,256

MPA007464

약학/약리학

심장,가려움증,투여,염증 반응,히스타민

실험 당일에 AOOMP를 생리 식염수에 녹인 후, 1 ㎎/㎏ 또는 10 ㎎/㎏ 용량으로 경구투여하였다.

149,696

LTB047597

민법일반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채권질권,양도할 수 없는 채권,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권리질권 목적의 예외

채권의 담보를 위해 목적인 권리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점에서 동산질권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52,812

MTB011813

마취과학

수혈,종양,응고장애,출혈

수술 부위에 농양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 사항이 되며 체내 혈액량 이상의 회수가 시행될 경우 혈소판 감소 등의 혈액 응고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다.

308,224

LTB055005

지적재산권법

특허발명의 진보성,수치한정발명,통상의 기술자,조성물발명,용도한정발명

[2] 이러한 용도한정발명은 공지기술이 선행물질특허인 경우 그 물질특허의 이용발명에 해당하므로 선행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실시할 수 있다.

316,420

LTB001118

법학일반

대법원,민사소송,민법,입증책임,행정소송

56) 이시윤, 앞의 책, 894895면.

144,668

LTB023282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아스퍼스 증후군 사건,심신 장애 사유의 중첩적 판단,심신 장애 사유의 존부 판단,블랙아웃 대 패싱 아웃 사건

검사는 불복 상고하였다.

281,695

MPA003204

약학/약리학

간세포,베타 세포,췌장,당뇨병,투여

결과는 각 실험의 평균 ± SEM로 나타낸다.

492,697

LTB069444

상사법등

상법,이중처벌금지,과태료,일사부재리 원칙,과징금 부과처분

그러나 과태료는 상법위반죄의 경우에 부과되는 형벌과 는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도 일부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144,683

LTB032004

민법일반

보증채무,항변권,민법,주채무자,보증인

c) 채무이행의 거절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20,415

MTB0109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조영제 주입,경추간공 접근법,판간접근법,주사침의 삽입 및 조작

턱을 포함하여 환측 목과 쇄골 및 흉골을 포함하는 상부 흉곽까지 넓게 소독한다.

112,482

LTB005709

헌법

3·15 부정선거,자유민주주의,허정 과도정부,의원내각제,제2공화국

자유당의 의도대로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이승만․이기붕 후보가 각기 정․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전국적인 부정선거규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1960년 4월 19일에 학생들의 총궐기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무차별 발포와 비상계엄령의 선포로 자유당정권은 그 최후의 순간으로 치닫게 되었다.

18,619

LTB004887

행정법

공무원불법행위,채택거부,필로폰,징벌적 손해배상,불법행위

Beltn 판결의 판지를 축소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457,925

LTB014773

헌법

규범조화적 해석,법익형량이론,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기본권제한의 법리

사실, 규범조화적 해석을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 들려지고 있는 과잉금지의 방법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제한의 법리로서 확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410,738

LTB000575

상사법등

지방자치단체,주무관청,사업계획의 제출,신용보증기금,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사업신청자의 구성 등 사업신청자는 건설·운영의 경험·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 시설운영법인 및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380,411

TDF02126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80,793

LTB034257

행정법

인용재결에서의 문제점,재결의 효력,재결의 기속력

특히 취소심판에서의 변경재결은 원처분을 내용적으로 적극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령 개별법에서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과할 수 있게한 경우 현행법의 문언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내린 영업정지처분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직접 발할 수 있다.

98,403

TDF02135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경우 은행 기업 대출의 건전성도 함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02,516

LTB041609

헌법

탄핵소유사유,탄핵심판,헌법재판소,관습헌법,탄핵소추사유

헌법상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가? 위 결정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선고된 수도이전을 못하도록 결정한 사건에서 등장한 '관습헌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42,255

LTB038319

행정법

대법원,서울고등법원,권력분립원칙,지방자치단체,유엔난민기구 지침

위헌론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부법 관계에 있으므로,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법률상 쟁송이며, 위법 여부의 판단은 사법작용이므로 사법권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감독청이 위법을 이유로 취소·정지하는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352,745

MPA011008

방사선과학

헤모글로빈,얼굴,홍반

정반사는 거울처럼 매끈한 면을 경계로 일어나는 반사를 말한다.

27,177

LTB060045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상법,발행주식총수,주주권,금융관련법령

1) 이철송, 전게서, 525쪽.

80,353

LTB022376

형법/형사소송법등

과실의 종류,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과실,형법상 과실범

불인식이 더 중한 부주의의 결과일 수도 있고,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33,485

MPA01794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살균제,여드름,피부의 진피

즉 본 발명은 플라즈마로 피부 주름 효과와 함께 파우더를 이용하여 피부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12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