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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10005	해부학	투여,종양,피임약,비만,색소 침착	임상적으로 곤충 자상, 다형 홍반, 단순 포진, 조갑 주위염 등을 의심해야 한다.	310,110
LTB036395	민사소송법	대법원,소유권,이전등기,전원합의체	454) 대법원 1991.	429,786
MPA016819	방사선과학	심장,흉골,복벽,횡격막	이 시점에서, 본 발명은 자기 공명 시스템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촬영 장치들에서, 예를 들어 자기 공명 촬영과 PET 촬영의 조합들에서 및/또는 X선 촬영과 자기 공명 촬영의 조합들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97,849
LTB023114	민법일반	통상 손해,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특별손해,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는 위약금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증명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57,293
MPA008229	치의학	치과,절개,치아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06,462
LTB030447	법학일반	자유민주주의,평등원칙,공직선거법,역차별과 성이데올로기,인간주의적 문화의 재구성	성이데올로기의 언어해체와 정상화효과의 성찰 첫째, 법이 여성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법체계의 법률언어에 내재된 성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언어철학적, 지식고고학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161,147
MTB014466	생화학	췌장,당뇨병,주사,당뇨,포도당	간질환 또는 경증당뇨병에서는 40~90분에 오고 중증당뇨병의 경우 90분 이상이 많다.	133,743
MPA013443	약학/약리학	비강,백신,점막,비염,투여	, Cntrlled vaccine release in the gutassciated lymphid tissues.	363,760
LTB033505	국제법(공법)	조화 지침,수량제한의 금지,국세,한 · EU FTA,관세	또한 보다 가벼운 국내조치에 의해서도 공익적 차원의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과도한 국내조치는 TFEU 제36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815
MTB012330	마취과학	당일수술,아산화질소,마취,치과,마취제	그는 1918년 아이오와주의 Siux City에 당일수술 시설을 개설하였으며, 저명한 논문인 1919년 작 "The Dwntwn Anesthesia Clinic"에서 그는 전신마취의 경험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1차세계대전 이후 보편화된 소규모 당일수술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21,952
LTB002036	친족/상속법	가정법원,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동의권,친권상실선고,기각	한편 장기위탁의 경우에 위탁부모는 보통 5년 이상 위탁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게 되는데, 위탁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203,908
MPA0139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섬유증,간섬유화,간 손상,간암,슬라이드	실시예 12: 파아지ELISA 스크리닝 2차 패닝 후 96개의 콜로니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200㎕ 2xYTA배지가 담긴 딥 웰 플레이트에서 하룻밤 동안 배양하였다.	332,899
MTB007394	해부학	유전자,만능줄기세포,염색체,대립유전자	11 Xist RNA 내에 존재하는 Arepeat mtif가 PRC2를 표적하는 분자 기전.	257,703
MPA015947	이비인후과학	비강 점막,코골이,머리,안와	마이크로 마련되는 음향센서는 사용자의 음성 신호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해석하여 다양한 작동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입력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407,649
LJU001857	헌법	근로복지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헌법	이에 따라 2007.	34,680
LJU004784	헌법	평등권,제청신청인,보훈보상자법,헌법,수급권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유족을 보상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25,929
MPA0181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적 물질,유전체,tube	프리즘은 고굴절률을 가지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399,666
LTB025772	행정법	공정거래위원회,입증책임,금융감독위원회,법규명령,대외적 구속력	선고 99두11141 판결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은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그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그 제2호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써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을 위 법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0,713
LTB019066	지적재산권법	우선권주장의 절차,추가등록출원,우선권주장,우선권주장의 요건	효과는 출원의 소급효가 발생한다.	95,338
LTB027410	상사법등	상법,연대채무자,손해배상책임,대법원,성문법	2001다76854.	113,838
LTB047358	헌법	가중정족수의 요구,헌법불합치,결정정족수 요건,헌법,심리정족수	[주요판시사항] 한정합헌결정에도 6인 찬성의 정족수규정이 적용됨.	418,909
TDF03180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물사이클 금융사이클과 실질GDP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출한 실물사이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사이클간 비동조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괴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345,646
MPA009539	약학/약리학	절개,폐고혈압,케이지,투여,흡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본 발명의 기관 내 투여용 폐질환 치료약은, HMGCA 리덕타아제 저해제를 포함하는 생체 적합성 폴리머 나노 입자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유효 성분은 HMGCA 리덕타아제 저해제이다.	66,781
LTB008609	형법/형사소송법등	집합범,공범,범죄의 참가형태,정범,대향범	일반적으로 형법학에서 공범은 협의의 공범을 의미한다.	283,862
MPA002542	약학/약리학	증강제,부스피론,생리학,투약,피부	예를 들어 Cmax 대 Cavg 비는 2 미만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미만이다.	367,770
LTB054355	민법일반	상당인과관계,공동불법행위,본인확인의무,국가배상책임	1) 이상정,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공동불법행위", 고시계, 164면 이하.	241,677
LTB007859	헌법	헌법,신청주의,변형결정,헌법재판소,법원의 재판	위 조항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만을 혹은 변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	446,076
LTB045662	형법/형사소송법등	상법,침해행위,전직금지 의무,비밀관리성,비밀유지의무	즉, 해당 정보를 이용해 효율적인 생산과 판매, 시장에서의 우월성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8,520
MPA01176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변형시,중첩,스크류,유전자,투여	3회 세척 후 2차 항체로 항 마우스 IgGHRP을 TBST/SM에 1:5,000으로 희석하여 넣고 37℃에서 1시간동안 항체를 결합시켰다.	2,106
MPA008692	방사선과학	x-선,방사선 치료,방사선,MRI	이는 여러 대체 방식들로 달성될 수 있다.	6,057
LTB019415	행정법	혼합적 행정행위,취소의 제한,취소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대물적 행정행위,대인적 행정행위	반면 혼합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정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과가 이전될 수 있다.	236,409
LTB036564	형법/형사소송법등	수사종결처분,수사절차,사건불송치처분,강제수사,불기소처분,수사조건	수사조건은 수사 일반에 관한 경우와 강제수사에 관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354,384
LTB054293	헌법	국회,국무총리의 제청,대통령의 정책보좌기관,헌법,발언권	합의제원칙은 기관내부적 통제의 형태로 권력통제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 기능하며, 동시에 결정에 앞서 어느 정도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결정의 신중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기관구성원의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상충하는 관점과 이익을 조정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359,974
LJU007045	헌법	기본권,지방자치단체,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학원법,헌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146,491
LJU006355	조세/세법	과잉금지원칙,증여세,입증책임,헌법,조세포탈	①의 기준과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 및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의 해석에 달려 있으며,②의 기준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284,562
LTB038217	민법일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민법 제48조,정관의 작성 및 보충,제3자에게 대항,설립중의 재단법인	b)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28,632
MTB014970	정신과학	미각과 후각,피부조직,촉각,청력손실	TV볼륨이 커지면서 가족 간 대화의 어려움과 더불어 우울증과 자존감의 상실이 이어지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낳게 한다.	150,785
MTB008273	일반외과학	비만수술,외과학,마취,외과,무호흡	American Cllege f Surgens 은 2005년에 Bariatric Surgery Center Netwrk Accreditatin Prgram 을 발전시켰다.	338,755
TDF01062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FMI는 직접참가자와, 필요한 경우, 간접참가자 그리고 다른 FMI에 대해 합리적인 리스크 관련 참가요건을 바탕으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한은금융망은 참가기준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음 참가기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 ‧ 최소 예상이용건수 ‧전담인력수‧업무지속능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한국은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2.	311,200
LTB024355	친족/상속법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법,민법,제779조	갑에게 전혼 중에 출생한 자녀 병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병도 함께 표시되므로, 갑의 이혼과 재혼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수 있다.	157,129
LTB031557	형법/형사소송법등	지방법원,피고인,대리권,상소권,기각	그러나 항소심에서 선임되었던 A의 변호인은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상고심에 가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수 없이 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A의 말을 듣고, 2003.	390,503
LTB04723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죄,주거침입죄,침입죄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350,043
MPA000854	일반외과학	콜라겐 섬유,대식세포,염증반응,회전근개,회전근개 파열	핵산 및 키토산을 포함하는 회전근개 파열 수복용 조성물 제조003e# 핵산 저장용액의 경우 핵산을 190mM 소듐 포스페이트 디베이직 도데카하이드레이트 완충용액에 넣고 70℃의 열교반기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용해하여 제조하였다.	50,817
LTB034830	민사소송법	대법원,이전등기,소유권,저당권	699) 대법원 1995.	231,503
MTB009959	산부인과학	난소암,종양,난소,유전자,유방	난소암 영역에서는 11SNP 패널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다유전자위험 점수가 상승할수록 가족의 난소암 상대위험도가 상승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적은 수의 SNP를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339,268
LTB047994	지적재산권법	서울남부지방법원,대법원,영업비밀 침해금지,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자 97카합758 결정.	250,289
LTB026059	민법일반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등기의 신청주의,물권의 변동,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이 경우 매수인은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만, 당사자간에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합의는 없었으므로, 매수인은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90,850
LTB024820	행정법	하자 있는 행정행위,치유의 사유,치유와 전환,불법적인 입법행위,입법행위의 고의․과실	【답】 ① 법령의 위헌결정 이후에 그에 근거하여 발해진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52,445
LTB040883	상사법등	상법,제소청구,소송을 제기,대표소송,소를 제기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기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제소청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	464,619
LTB024483	헌법	지방공무원법,근로3권,헌법,위헌소원,국가공무원법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향유자가 되지 못하므로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424,346
MPA011931	약학/약리학	피부,경화,거즈,이물감,젤라틴	보다 구체적인 수용액을 제조하는 공정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젤라틴, 아라비아 검 및 물을 60℃에서 60분 동안 교반하여 슬러리를 제조할 수 있다.	499,297
LTB053565	행정법	직접시행,대물적 강제,행정상 강제집행,대인적 강제,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론적 근거로 독일에서는 특히 경찰행정의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의 긴급권이론에서 찾았다.	468,823
MPA002370	응급의학	머리,산소통,어깨,얼굴	정화수단은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화학가스 등의 유독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사용자가 정화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98,985
MTB022754	신경과학	동맥,백질변성,허혈,뇌미세출혈,뇌실	백질변성이 심해질수록 회질과 백질의 부피가 감소하고 뇌실의 크기는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뇌위축이 발생하게 된다.	320,536
LTB004606	헌법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불구속수사원칙,무죄추정의 원칙,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85,948
LTB008894	헌법	시원적 제헌권,제도화된 제헌권,헌법,의회,경성헌법	스위스에서는 국민이 직접 발안권을 가진다.	284,473
LTB064049	민법일반	불법행위채권,부진정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자,민법	이 견해는 그 근거로 ① 상계에 의해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출연에 의한 채권의 만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우리 민법은 채무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히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목적은 거의 달성할 수 없게 되며, ③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도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상계할 채권이 있는 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민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그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서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고 별개의 법률사실에 의하여 책임을 질 뿐인 부진정연대채무의 본래의 목적에 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378,123
LTB039885	행정법	권력분립주의,행정쟁송,법원,행정심판	① 행정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로서 개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여야 하는 반면, 청원은 쟁송수단이라기보다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국가기관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353,094
LTB064070	헌법	적극적 단결권,형사보상청구권,근로의 권리,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부당해고	의료보험수급권 사건 결정.	185,740
LTB025915	경제법	설립,법률,지주회사,공정위,설립등기일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부채비율의 제한 지주회사는 자본총액 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80,959
MTB015290	응급의학	EMT 윤리 강령,제네바선언,직무윤리,프로정신	⑥ 전문가는 자신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항상 개선의 여지를 찾지만, 비전문가는 자신을 보호할 궁리를 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탓하려 한다.	455,000
LTB064327	민법일반	간접보유증권,국제사법,고등법원,유로본드,서울고등법원	이사건 사채에 관하여 개별 투자자들 명의로는 사채권 실물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국제적 예탁결제기관 명의로만 포괄사채권 실물이 발행 보관되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사채를 간접보유하고 있음을 직시한 것이다.	443,645
LJU001992	환경/교통법	대법원,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고를 모두 기각,우선권	4) 서울특별시장은 2007.	77,920
MPA004494	약학/약리학	멸균,건강식품,신경,퇴행성 신경질환,에탄올	푸스틴의 분리 상기 옻나무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은 용출액을 이용하여 실리카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4개의 분획물 즉, A, B, C 및 D를 수득하였다.	381,557
MPA005814	내과학	정맥,동맥,천자침,투석액	여기서, 동 도면 중 부호 9 및 10은, 투석액 도입라인에 접속된 가온기 및 탈기수단을 나타내고 있다.	281,331
LTB045633	헌법	알 권리,기본권,소극적 정보수령권,정보공개청구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즉 경영과 기업의 상호보완을 통한 편집․편성의 자유가 요망된다.	482,378
MTB015253	내과학	부전,뇌염,enterovirus,신경 질환,근염	대부분은 불현 감염이지만 경증 열성 질환에서부터 중증 복합장기 질환 및 치사 감염에 이르는 다양한 임상 증상을 초래한다.	311,028
MPA005591	약학/약리학	신경세포,신경,메틸렌블루,항산화제,외상	선별된 Levsimendan 약물의 타우 응집 저해 효과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하여, 타우 인산화 효소 PKA를 활성화 시켜 타우 응집을 유도하는 화합물인 Frsklin과 함께 DMSO, MB, Levsimendan을 타우BiFC 세포에 처리하였다.	365,177
LTB067944	민법일반	승소판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소,독립당사자참가소송,필수적 공동소송	2)에 적은 예, 곧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배제되어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상황이다.	82,512
MTB018682	내과학	자궁,출혈,질출혈,통증,태반	5 g/dL, 혈소판 180,000/㎣ ① 수혈 임신지속 ③ 양수검사 ④ 유도분만 ⑤ 제왕절개술 조기산통: 진단기준 임신 32주인 xx세 미분만부가 아랫배가 뭉쳐서 병원에 왔다.	330,925
MPA013062	일반외과학	손가락,induction,천공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드릴유닛은 구동부와 연결되는 척킹부 및, 상기 척킹부와 연결되는 드릴비트를 포함하며, 상기 척킹부 및 드릴비트는 구동부와 동일한 방향으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함께 회전된다.	420,258
MPA012196	치의학	X-ray,피지,치과,X-선 촬영	상기 Gain 이미지는 피사체 없이 Xray를 조사하여 영상을 획득한다.	388,614
LTB062108	지적재산권법	특허심판,모인출원,특허법,특허심판원,파생심리절차	발명자의 결정 발명자는 착상을 하고, 이를 실시하는 2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18,687
LJU003919	헌법	임대주택법,과잉금지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영업의 자유,헌법	3) 법익의 균형성 시장 등 승인조항과 임차인 분양전환신청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은 임차인의 주거안정, 분양전환절차의 지연 방지 및 주택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있는바, 위와 같은 공익이 임대사업자가 받는 영업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392,908
MPA001167	정형외과학	임플란트,봉합,골이식	상기 실시예에 대해 대안적으로는, 골이식편 형성 가이드는 커팅 가이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보충 홀 가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 홀 가이드 인서트는 또한 골이식편 형성 가이드의 본체에 탈착 가능하게 장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356,912
LJU00511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를 제기,공소장변경,확정판결,공소제기,대법원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범행일자만 다를 뿐 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른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한편,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 확정 후인 '2016.	222,654
MPA005576	흉부외과학	두피,머리,전해질	다른 정의가 없다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98,271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② 주식 및 회사채 국내은행의 경우 주식 및 회사채의 보유 규모는 총자산 대비 약 3%로 낮은 수준이나 이행 리스크의 전반적인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본 분석에 포함하였다.	148,548
MTB023723	내과학	배양검사,급성인두염,S. pyogenes,신속검사,항생제 치료	이러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1회 검사로 정상 상한치는 성인에서는 240 Tdd unit, 소아에서는 320 Tdd unit 이다.	403,583
MTB00219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출혈,감염병,발적,장티푸스,역학 연구	주기 변화 혹은 순환 변화: 홍역, 백일해, 유행성 일본 뇌염 등과 같이 수년 간격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유행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491,971
LTB012821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공판절차,형사소송,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한계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75,090
MTB00377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만휘트니유 검증,카이제곱 검사,Jonckheere trend 검증,크루스칼-왈리스 검증,비모수 검증	05보다 크면 두 치료 방법에 대한 통증감소에 대한 결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0.	488,444
LTB02772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임차권의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권의 법적 성질,우선변제권,임차권의 존속기간	전세금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담보하지 않으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	127,758
LTB007134	상사법등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매수청구권,매수청구,대법원	78) 대법원 1964.	436,146
MPA007293	일반외과학	승모판막,심근,심실중격,심장,심장 조직	상기 관상정맥동용 코일 스프링과 상기 삼천판막용 코일 스프링의 결합은 프레스 가압에 의해 이루어진다.	361,196
TDF01052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 증가 한편, 2021년중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1,981만건, 6,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6.	272,715
LTB028337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의 고지,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구속의 통지,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판례는 이 고지절차를 사후 청문절차라고 보고 있으며,1) 형사소송규칙 제52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이후의 고지와 관련하여 이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은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고지의무의 주체가 법원 또는 법관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246,193
LTB018461	상사법등	가맹업,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리스물건의 반환의무,리스물건의 유지관리의무,금융리스	물건수령증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리스물건을 수령한 때로부터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33,340
TDF0340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환 부문을 DSIB 선정 시 고려하는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12,244
LTB046550	민사소송법	즉시항고,불복을 신청,청구의 포기,가사소송,대법원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431조에서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 경우에 제422조 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22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하여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위 조항은 1961.	386,925
MTB006145	산부인과학	국립보건원,종양,자궁내막암,자궁,자궁내막	간접 혈관신생 억제제는 종양세포에서 나오는 인자를 차단하므로 대체혈관 형성인자를 생성하는 내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418,850
LTB007862	상사법등	출자,출자전환,주금의 납입,주주의 충실의무	주주의 충실의무는 의무부담의 상대방에 따라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타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분류할 수 있고, 의무부담의 주체에 따라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의 충실의무와 소수파주주의 충실의무로 나눌 수 있다.	317,020
MTB026335	산부인과학	용어의 변화,중추신경,신경,태아알코올증후군,임산부의 음주	이 보고에서, Sullivan는 알코올이 배아에 직접적인 독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107,846
LTB047611	행정법	손실보상청구권,손실보상의 기준 및 범위,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침해,손실보상의 기준	이러한 사실은 이미 손실보상법의 분야에 있어 상당한 이론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88,999
LTB008576	형법/형사소송법등	학대,유기죄,아동복지법,가혹행위,영아유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6,407
MTB022096	비뇨기과학	전립선암,선암,유전자,전립선,면역조직화학검사	이는 Drsphila, zebra fish, 생쥐 등에 관한 연구에서 진화하는 동안 PAXEn의 유전자 경로가 잘 보존되어 있고 서로 상호 작용한다는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41,216
MTB022329	약학/약리학	말라리아,몰핀,기도,전이,오한	이러한 타 성분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효를 가진 활성 물질만을 분리해 내는 것이다.	473,896
LTB052747	상사법등	상법,고지의무,민법,해지권,보험금지급청구권	그런데 피보험자의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 었다면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보험자로서는 고지의무위반을 문제삼지 못할 수 있다.	74
MPA013787	신경외과학	척추,관절,척추경,척추 고정	상기 고분자 관절체는 메틸메타아크릴산중합체, 폴리에틸렌, 4불화에틸렌중합체, 염화비닐중합체, 디메틸실록산중합체, 폴리우레탄, 유산, 글라이콜산 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어진 하나 이상의 것으로 구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173,159
LTB006884	상사법등	자본시장법,보험업법,중앙은행,금융감독원,은행법	이러한 정책에는 크게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공개시장 조작정책이 있다.	63,954

MTB010005

해부학

투여,종양,피임약,비만,색소 침착

임상적으로 곤충 자상, 다형 홍반, 단순 포진, 조갑 주위염 등을 의심해야 한다.

310,110

LTB036395

민사소송법

대법원,소유권,이전등기,전원합의체

454) 대법원 1991.

429,786

MPA016819

방사선과학

심장,흉골,복벽,횡격막

이 시점에서, 본 발명은 자기 공명 시스템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촬영 장치들에서, 예를 들어 자기 공명 촬영과 PET 촬영의 조합들에서 및/또는 X선 촬영과 자기 공명 촬영의 조합들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97,849

LTB023114

민법일반

통상 손해,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특별손해,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는 위약금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증명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57,293

MPA008229

치의학

치과,절개,치아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06,462

LTB030447

법학일반

자유민주주의,평등원칙,공직선거법,역차별과 성이데올로기,인간주의적 문화의 재구성

성이데올로기의 언어해체와 정상화효과의 성찰 첫째, 법이 여성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법체계의 법률언어에 내재된 성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언어철학적, 지식고고학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161,147

MTB014466

생화학

췌장,당뇨병,주사,당뇨,포도당

간질환 또는 경증당뇨병에서는 40~90분에 오고 중증당뇨병의 경우 90분 이상이 많다.

133,743

MPA013443

약학/약리학

비강,백신,점막,비염,투여

, Cntrlled vaccine release in the gutassciated lymphid tissues.

363,760

LTB033505

국제법(공법)

조화 지침,수량제한의 금지,국세,한 · EU FTA,관세

또한 보다 가벼운 국내조치에 의해서도 공익적 차원의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과도한 국내조치는 TFEU 제36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815

MTB012330

마취과학

당일수술,아산화질소,마취,치과,마취제

그는 1918년 아이오와주의 Siux City에 당일수술 시설을 개설하였으며, 저명한 논문인 1919년 작 "The Dwntwn Anesthesia Clinic"에서 그는 전신마취의 경험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1차세계대전 이후 보편화된 소규모 당일수술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21,952

LTB002036

친족/상속법

가정법원,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동의권,친권상실선고,기각

한편 장기위탁의 경우에 위탁부모는 보통 5년 이상 위탁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게 되는데, 위탁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203,908

MPA0139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섬유증,간섬유화,간 손상,간암,슬라이드

실시예 12: 파아지ELISA 스크리닝 2차 패닝 후 96개의 콜로니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200㎕ 2xYTA배지가 담긴 딥 웰 플레이트에서 하룻밤 동안 배양하였다.

332,899

MTB007394

해부학

유전자,만능줄기세포,염색체,대립유전자

11 Xist RNA 내에 존재하는 Arepeat mtif가 PRC2를 표적하는 분자 기전.

257,703

MPA015947

이비인후과학

비강 점막,코골이,머리,안와

마이크로 마련되는 음향센서는 사용자의 음성 신호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해석하여 다양한 작동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입력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407,649

LJU001857

헌법

근로복지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헌법

이에 따라 2007.

34,680

LJU004784

헌법

평등권,제청신청인,보훈보상자법,헌법,수급권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유족을 보상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25,929

MPA0181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적 물질,유전체,tube

프리즘은 고굴절률을 가지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399,666

LTB025772

행정법

공정거래위원회,입증책임,금융감독위원회,법규명령,대외적 구속력

선고 99두11141 판결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은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그 각 호에서 열거하면서, 그 제2호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써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을 위 법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0,713

LTB019066

지적재산권법

우선권주장의 절차,추가등록출원,우선권주장,우선권주장의 요건

효과는 출원의 소급효가 발생한다.

95,338

LTB027410

상사법등

상법,연대채무자,손해배상책임,대법원,성문법

2001다76854.

113,838

LTB047358

헌법

가중정족수의 요구,헌법불합치,결정정족수 요건,헌법,심리정족수

[주요판시사항] 한정합헌결정에도 6인 찬성의 정족수규정이 적용됨.

418,909

TDF03180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물사이클 금융사이클과 실질GDP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출한 실물사이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사이클간 비동조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괴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345,646

MPA009539

약학/약리학

절개,폐고혈압,케이지,투여,흡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본 발명의 기관 내 투여용 폐질환 치료약은, HMGCA 리덕타아제 저해제를 포함하는 생체 적합성 폴리머 나노 입자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유효 성분은 HMGCA 리덕타아제 저해제이다.

66,781

LTB008609

형법/형사소송법등

집합범,공범,범죄의 참가형태,정범,대향범

일반적으로 형법학에서 공범은 협의의 공범을 의미한다.

283,862

MPA002542

약학/약리학

증강제,부스피론,생리학,투약,피부

예를 들어 Cmax 대 Cavg 비는 2 미만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미만이다.

367,770

LTB054355

민법일반

상당인과관계,공동불법행위,본인확인의무,국가배상책임

1) 이상정,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공동불법행위", 고시계, 164면 이하.

241,677

LTB007859

헌법

헌법,신청주의,변형결정,헌법재판소,법원의 재판

위 조항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만을 혹은 변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

446,076

LTB045662

형법/형사소송법등

상법,침해행위,전직금지 의무,비밀관리성,비밀유지의무

즉, 해당 정보를 이용해 효율적인 생산과 판매, 시장에서의 우월성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8,520

MPA01176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변형시,중첩,스크류,유전자,투여

3회 세척 후 2차 항체로 항 마우스 IgGHRP을 TBST/SM에 1:5,000으로 희석하여 넣고 37℃에서 1시간동안 항체를 결합시켰다.

2,106

MPA008692

방사선과학

x-선,방사선 치료,방사선,MRI

이는 여러 대체 방식들로 달성될 수 있다.

6,057

LTB019415

행정법

혼합적 행정행위,취소의 제한,취소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대물적 행정행위,대인적 행정행위

반면 혼합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정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과가 이전될 수 있다.

236,409

LTB036564

형법/형사소송법등

수사종결처분,수사절차,사건불송치처분,강제수사,불기소처분,수사조건

수사조건은 수사 일반에 관한 경우와 강제수사에 관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354,384

LTB054293

헌법

국회,국무총리의 제청,대통령의 정책보좌기관,헌법,발언권

합의제원칙은 기관내부적 통제의 형태로 권력통제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 기능하며, 동시에 결정에 앞서 어느 정도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결정의 신중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기관구성원의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상충하는 관점과 이익을 조정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359,974

LJU007045

헌법

기본권,지방자치단체,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학원법,헌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146,491

LJU006355

조세/세법

과잉금지원칙,증여세,입증책임,헌법,조세포탈

①의 기준과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 및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의 해석에 달려 있으며,②의 기준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284,562

LTB038217

민법일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민법 제48조,정관의 작성 및 보충,제3자에게 대항,설립중의 재단법인

b)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28,632

MTB014970

정신과학

미각과 후각,피부조직,촉각,청력손실

TV볼륨이 커지면서 가족 간 대화의 어려움과 더불어 우울증과 자존감의 상실이 이어지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낳게 한다.

150,785

MTB008273

일반외과학

비만수술,외과학,마취,외과,무호흡

American Cllege f Surgens 은 2005년에 Bariatric Surgery Center Netwrk Accreditatin Prgram 을 발전시켰다.

338,755

TDF01062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FMI는 직접참가자와, 필요한 경우, 간접참가자 그리고 다른 FMI에 대해 합리적인 리스크 관련 참가요건을 바탕으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한은금융망은 참가기준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음 참가기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재무건전성 ‧ 최소 예상이용건수 ‧전담인력수‧업무지속능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한국은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2.

311,200

LTB024355

친족/상속법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법,민법,제779조

갑에게 전혼 중에 출생한 자녀 병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병도 함께 표시되므로, 갑의 이혼과 재혼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수 있다.

157,129

LTB031557

형법/형사소송법등

지방법원,피고인,대리권,상소권,기각

그러나 항소심에서 선임되었던 A의 변호인은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상고심에 가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수 없이 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는 A의 말을 듣고, 2003.

390,503

LTB04723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죄,주거침입죄,침입죄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350,043

MPA000854

일반외과학

콜라겐 섬유,대식세포,염증반응,회전근개,회전근개 파열

핵산 및 키토산을 포함하는 회전근개 파열 수복용 조성물 제조003e# 핵산 저장용액의 경우 핵산을 190mM 소듐 포스페이트 디베이직 도데카하이드레이트 완충용액에 넣고 70℃의 열교반기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용해하여 제조하였다.

50,817

LTB034830

민사소송법

대법원,이전등기,소유권,저당권

699) 대법원 1995.

231,503

MTB009959

산부인과학

난소암,종양,난소,유전자,유방

난소암 영역에서는 11SNP 패널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다유전자위험 점수가 상승할수록 가족의 난소암 상대위험도가 상승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적은 수의 SNP를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339,268

LTB047994

지적재산권법

서울남부지방법원,대법원,영업비밀 침해금지,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자 97카합758 결정.

250,289

LTB026059

민법일반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등기의 신청주의,물권의 변동,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이 경우 매수인은 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만, 당사자간에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합의는 없었으므로, 매수인은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90,850

LTB024820

행정법

하자 있는 행정행위,치유의 사유,치유와 전환,불법적인 입법행위,입법행위의 고의․과실

【답】 ① 법령의 위헌결정 이후에 그에 근거하여 발해진 행정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52,445

LTB040883

상사법등

상법,제소청구,소송을 제기,대표소송,소를 제기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기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제소청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

464,619

LTB024483

헌법

지방공무원법,근로3권,헌법,위헌소원,국가공무원법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향유자가 되지 못하므로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424,346

MPA011931

약학/약리학

피부,경화,거즈,이물감,젤라틴

보다 구체적인 수용액을 제조하는 공정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젤라틴, 아라비아 검 및 물을 60℃에서 60분 동안 교반하여 슬러리를 제조할 수 있다.

499,297

LTB053565

행정법

직접시행,대물적 강제,행정상 강제집행,대인적 강제,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론적 근거로 독일에서는 특히 경찰행정의 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의 긴급권이론에서 찾았다.

468,823

MPA002370

응급의학

머리,산소통,어깨,얼굴

정화수단은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화학가스 등의 유독 유해가스를 정화하여 사용자가 정화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98,985

MTB022754

신경과학

동맥,백질변성,허혈,뇌미세출혈,뇌실

백질변성이 심해질수록 회질과 백질의 부피가 감소하고 뇌실의 크기는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뇌위축이 발생하게 된다.

320,536

LTB004606

헌법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불구속수사원칙,무죄추정의 원칙,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85,948

LTB008894

헌법

시원적 제헌권,제도화된 제헌권,헌법,의회,경성헌법

스위스에서는 국민이 직접 발안권을 가진다.

284,473

LTB064049

민법일반

불법행위채권,부진정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연대채무자,민법

이 견해는 그 근거로 ① 상계에 의해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출연에 의한 채권의 만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우리 민법은 채무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히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목적은 거의 달성할 수 없게 되며, ③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도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상계할 채권이 있는 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민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그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서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고 별개의 법률사실에 의하여 책임을 질 뿐인 부진정연대채무의 본래의 목적에 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378,123

LTB039885

행정법

권력분립주의,행정쟁송,법원,행정심판

① 행정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제도로서 개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여야 하는 반면, 청원은 쟁송수단이라기보다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국가기관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353,094

LTB064070

헌법

적극적 단결권,형사보상청구권,근로의 권리,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부당해고

의료보험수급권 사건 결정.

185,740

LTB025915

경제법

설립,법률,지주회사,공정위,설립등기일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부채비율의 제한 지주회사는 자본총액 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80,959

MTB015290

응급의학

EMT 윤리 강령,제네바선언,직무윤리,프로정신

⑥ 전문가는 자신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항상 개선의 여지를 찾지만, 비전문가는 자신을 보호할 궁리를 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탓하려 한다.

455,000

LTB064327

민법일반

간접보유증권,국제사법,고등법원,유로본드,서울고등법원

이사건 사채에 관하여 개별 투자자들 명의로는 사채권 실물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국제적 예탁결제기관 명의로만 포괄사채권 실물이 발행 보관되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사채를 간접보유하고 있음을 직시한 것이다.

443,645

LJU001992

환경/교통법

대법원,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고를 모두 기각,우선권

4) 서울특별시장은 2007.

77,920

MPA004494

약학/약리학

멸균,건강식품,신경,퇴행성 신경질환,에탄올

푸스틴의 분리 상기 옻나무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은 용출액을 이용하여 실리카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4개의 분획물 즉, A, B, C 및 D를 수득하였다.

381,557

MPA005814

내과학

정맥,동맥,천자침,투석액

여기서, 동 도면 중 부호 9 및 10은, 투석액 도입라인에 접속된 가온기 및 탈기수단을 나타내고 있다.

281,331

LTB045633

헌법

알 권리,기본권,소극적 정보수령권,정보공개청구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즉 경영과 기업의 상호보완을 통한 편집․편성의 자유가 요망된다.

482,378

MTB015253

내과학

부전,뇌염,enterovirus,신경 질환,근염

대부분은 불현 감염이지만 경증 열성 질환에서부터 중증 복합장기 질환 및 치사 감염에 이르는 다양한 임상 증상을 초래한다.

311,028

MPA005591

약학/약리학

신경세포,신경,메틸렌블루,항산화제,외상

선별된 Levsimendan 약물의 타우 응집 저해 효과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하여, 타우 인산화 효소 PKA를 활성화 시켜 타우 응집을 유도하는 화합물인 Frsklin과 함께 DMSO, MB, Levsimendan을 타우BiFC 세포에 처리하였다.

365,177

LTB067944

민법일반

승소판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소,독립당사자참가소송,필수적 공동소송

2)에 적은 예, 곧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배제되어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상황이다.

82,512

MTB018682

내과학

자궁,출혈,질출혈,통증,태반

5 g/dL, 혈소판 180,000/㎣ ① 수혈 임신지속 ③ 양수검사 ④ 유도분만 ⑤ 제왕절개술 조기산통: 진단기준 임신 32주인 xx세 미분만부가 아랫배가 뭉쳐서 병원에 왔다.

330,925

MPA013062

일반외과학

손가락,induction,천공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드릴유닛은 구동부와 연결되는 척킹부 및, 상기 척킹부와 연결되는 드릴비트를 포함하며, 상기 척킹부 및 드릴비트는 구동부와 동일한 방향으로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함께 회전된다.

420,258

MPA012196

치의학

X-ray,피지,치과,X-선 촬영

상기 Gain 이미지는 피사체 없이 Xray를 조사하여 영상을 획득한다.

388,614

LTB062108

지적재산권법

특허심판,모인출원,특허법,특허심판원,파생심리절차

발명자의 결정 발명자는 착상을 하고, 이를 실시하는 2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18,687

LJU003919

헌법

임대주택법,과잉금지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영업의 자유,헌법

3) 법익의 균형성 시장 등 승인조항과 임차인 분양전환신청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은 임차인의 주거안정, 분양전환절차의 지연 방지 및 주택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있는바, 위와 같은 공익이 임대사업자가 받는 영업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392,908

MPA001167

정형외과학

임플란트,봉합,골이식

상기 실시예에 대해 대안적으로는, 골이식편 형성 가이드는 커팅 가이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보충 홀 가이드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 홀 가이드 인서트는 또한 골이식편 형성 가이드의 본체에 탈착 가능하게 장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356,912

LJU00511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를 제기,공소장변경,확정판결,공소제기,대법원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범행일자만 다를 뿐 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른바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한편,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 확정 후인 '2016.

222,654

MPA005576

흉부외과학

두피,머리,전해질

다른 정의가 없다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98,271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② 주식 및 회사채 국내은행의 경우 주식 및 회사채의 보유 규모는 총자산 대비 약 3%로 낮은 수준이나 이행 리스크의 전반적인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본 분석에 포함하였다.

148,548

MTB023723

내과학

배양검사,급성인두염,S. pyogenes,신속검사,항생제 치료

이러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1회 검사로 정상 상한치는 성인에서는 240 Tdd unit, 소아에서는 320 Tdd unit 이다.

403,583

MTB00219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출혈,감염병,발적,장티푸스,역학 연구

주기 변화 혹은 순환 변화: 홍역, 백일해, 유행성 일본 뇌염 등과 같이 수년 간격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유행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491,971

LTB012821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공판절차,형사소송,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한계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75,090

MTB00377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만휘트니유 검증,카이제곱 검사,Jonckheere trend 검증,크루스칼-왈리스 검증,비모수 검증

05보다 크면 두 치료 방법에 대한 통증감소에 대한 결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0.

488,444

LTB02772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임차권의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권의 법적 성질,우선변제권,임차권의 존속기간

전세금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담보하지 않으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

127,758

LTB007134

상사법등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매수청구권,매수청구,대법원

78) 대법원 1964.

436,146

MPA007293

일반외과학

승모판막,심근,심실중격,심장,심장 조직

상기 관상정맥동용 코일 스프링과 상기 삼천판막용 코일 스프링의 결합은 프레스 가압에 의해 이루어진다.

361,196

TDF01052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 증가 한편, 2021년중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1,981만건, 6,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6.

272,715

LTB028337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의 고지,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구속의 통지,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판례는 이 고지절차를 사후 청문절차라고 보고 있으며,1) 형사소송규칙 제52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이후의 고지와 관련하여 이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은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고지의무의 주체가 법원 또는 법관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246,193

LTB018461

상사법등

가맹업,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리스물건의 반환의무,리스물건의 유지관리의무,금융리스

물건수령증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질적으로 리스물건을 수령한 때로부터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33,340

TDF0340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환 부문을 DSIB 선정 시 고려하는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12,244

LTB046550

민사소송법

즉시항고,불복을 신청,청구의 포기,가사소송,대법원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431조에서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 경우에 제422조 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22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하여 준재심의 대상을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위 조항은 1961.

386,925

MTB006145

산부인과학

국립보건원,종양,자궁내막암,자궁,자궁내막

간접 혈관신생 억제제는 종양세포에서 나오는 인자를 차단하므로 대체혈관 형성인자를 생성하는 내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418,850

LTB007862

상사법등

출자,출자전환,주금의 납입,주주의 충실의무

주주의 충실의무는 의무부담의 상대방에 따라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타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분류할 수 있고, 의무부담의 주체에 따라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의 충실의무와 소수파주주의 충실의무로 나눌 수 있다.

317,020

MTB026335

산부인과학

용어의 변화,중추신경,신경,태아알코올증후군,임산부의 음주

이 보고에서, Sullivan는 알코올이 배아에 직접적인 독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107,846

LTB047611

행정법

손실보상청구권,손실보상의 기준 및 범위,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침해,손실보상의 기준

이러한 사실은 이미 손실보상법의 분야에 있어 상당한 이론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88,999

LTB008576

형법/형사소송법등

학대,유기죄,아동복지법,가혹행위,영아유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6,407

MTB022096

비뇨기과학

전립선암,선암,유전자,전립선,면역조직화학검사

이는 Drsphila, zebra fish, 생쥐 등에 관한 연구에서 진화하는 동안 PAXEn의 유전자 경로가 잘 보존되어 있고 서로 상호 작용한다는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41,216

MTB022329

약학/약리학

말라리아,몰핀,기도,전이,오한

이러한 타 성분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효를 가진 활성 물질만을 분리해 내는 것이다.

473,896

LTB052747

상사법등

상법,고지의무,민법,해지권,보험금지급청구권

그런데 피보험자의 위임 없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되 었다면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보험자로서는 고지의무위반을 문제삼지 못할 수 있다.

74

MPA013787

신경외과학

척추,관절,척추경,척추 고정

상기 고분자 관절체는 메틸메타아크릴산중합체, 폴리에틸렌, 4불화에틸렌중합체, 염화비닐중합체, 디메틸실록산중합체, 폴리우레탄, 유산, 글라이콜산 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어진 하나 이상의 것으로 구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173,159

LTB006884

상사법등

자본시장법,보험업법,중앙은행,금융감독원,은행법

이러한 정책에는 크게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공개시장 조작정책이 있다.

6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