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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1619	산부인과학	양수,근세포,유전자,요도 괄약근,줄기세포	세포포함 폴리머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1x106 의 양수 줄기세포를 천천히 혼합하면서 alginate/PF127/hyalurnic acid 에 첨가하였다.	200,204
LTB069191	민사소송법	조정,법원 외 조정,중재,재판상 화해,중재판정의 효력	상사중재에 관한 상설중재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단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115,642
MPA016186	일반외과학	두정골,골막,골조직,멸균,에탄올	상기 가교제는 펜타에리쓰리톨테트라아크릴레이트인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438,698
MTB012359	정형외과학	척추골단 이형성증,관절,고관절,요통,다발성 골단이형성증	운동선수군의 발생률은 15.	173,998
LTB006051	헌법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가행정의 민간위탁	의결기관의결기관이란 다만 의사결정권한만을 가질 뿐, 표시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381,281
MTB009987	가정의학	안압검사,안압의 조절,마이너스 시력,시력 기록,근시 원시 난시	4) 난시 각막이나 수정체가 고르지 못하면, 빛이 눈에 들어갈 때 모든 방향의 굴절력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망막에 맺히는 초점이 한 곳에 일치하지 못해서 물체의 모습이 흐리게 보이는 상태이다.	165,943
LTB010384	형법/형사소송법등	증명책임,국가보안법,전원합의체,대법원,간첩죄	12) 배종대, 796면; 진/이, 968면.	494,289
MPA013646	방사선과학	두피,헬멧,모발,탈모	이때, 제1무선 통신부는 사용자단말기에 설치된 무선 통신장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며, 두피 촬영부에 의해 촬영된 두피영상 또는 반사광 수집부에 의해 수집된 반사광을 사용자단말기에 전송하고, 사용자단말기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148,078
MPA0158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생리식염수,지방 세포,지방 조직	용기에서는 그 내부로 지방 조직이 주입되어 세척 및 분해 공정을 수행한다.	135,404
MTB00997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머리,분절,운동발달 목표,보이타 반응	근긴장도의 이상에는 근긴장도가 증가한 상태와 근긴장도가 감소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근긴장도가 증가한 상태는 경직, 근긴장이상, 경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384,139
MTB0110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건지표,건강지표,기생충 감염,공중보건학,예방의학	그러므로 건강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재산으로, 인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332,071
MTB023183	산부인과학	치주낭 검사,우식,치은염,치주 검사	우식을 제거하고, 수복치료를 시행합니다.	421,929
MTB002220	해부학	홍반,투여,수포,육아종,피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성인에게 호발한다.	30,711
MTB016256	이비인후과학	artery,sinus,중격,안와,두개	이후 종양의 경계를 유지하며 경막을 소작하고 절개한다.	74,058
LTB035441	행정법	행정처분,요식행위,재량행위,행정행위,불요식행위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란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 일정한 방식에 의한 공시․공고함으로써 족한 것을 말한다.	141,415
MTB006397	신경과학	ECASS,J-ACT,NINDS,tPA	tPA의 용법, 용량, 적응증 및 부작용 tPA는 전체 용량의 10%를 일시주입한 후 나머지 90%를 1시간에 걸쳐서 주입한다.	329,492
LTB055422	민법일반	뉴욕협약,이중집행가능선언 불가원칙,중재판정,중재지의 전환판결,집행판결	학설의 검토 중재지의 전환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은 여전히 뉴욕협약에 의하여 승인집행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442,126
LTB059829	형법/형사소송법등	계속범,단순일죄,포괄일죄,법조경합	계속범 계속범)은 기수가 된 후에도 법익침해상태가 범행종료시까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467,545
LTB055157	상사법등	손해배상 책임규정,증권거래법,공시책임,손해배상청구,유가증권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하여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및 이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4조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를 다른 편에서 따로이 하면서 그 용어도 구분하여 사용하는 점과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을 위한 청약의 시기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모집가격 또는 매출가격이 .	16,571
LJU004818	민사소송법	상계항변,기판력,수동채권,대법원,반대채권	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4,120
LTB061504	형법/형사소송법등	스위스 형법,점유 이탈물 횡령죄,배임죄,일본 개정 형법 가안,영득죄,횡령죄,나치스 형법 개정안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판례의 태도 횡령죄과 배임죄의 구별을 둘러싼 애로 사항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형법의 구상은 대법원 판례로 구체화되고 있다.	134,397
MPA004921	방사선과학	신장,극초단 초고출력 레이저,암치료,처프 펄스 증폭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는 개시된 내용이 철저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498,881
MTB01523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염,운동신경,말초신경,결합조직병신경병증,혈관염	뇌신경은 드물게 이환된다.	91,896
LTB001941	민사소송법	무조건주의,파산선고,기한부채권,파산채권,조건부채권	>에서 보는 조건부채권에 있어서는 기한의 도래나 조건성취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채권액의 확정에 있어서는 파산선고시에 이미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채권이나 조건이 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27,879
MPA018410	내과학	카테터,복막 투석,배액,투석,테이블	구성 시스템은 운반 케이스에 또는 운반 케이스 내에 통합될 수 있으며 또는 구성 시스템은 운반 케이스와는 별도의 유닛으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429,567
MPA001976	정형외과학	파스,봉합,요추,척추,지압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요추지지용 에어벨트는, 외형을 형성하는 외피부와, 상기 외피부의 내측에 마련되어 주입되는 압력공기에 의해 팽창하여 사용자의 허리부위를 가압하는 팽창튜브가 구비되는 에어벨트에 있어서, 상기 팽창튜브는, 상기 외피부의 내부형상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형성되는 폴리우레탄재질의 전·후면내피가 마련되며, 상기 전·후면내피의 외주면에 열융착에 의해 밀착 접착되는 열융착외주부가 형성되고, 상기 열융착외주부에 의해 외부와 밀폐된 내측 중앙부에 사용자의 허리 함요부를 가압하는 제 1팽창부 및 상기 제 1팽창부와 통공되며 상기 제 1팽창부보다 그 부피가 작게 형성되어 허리 함요부의 양측을 가압하는 다수의 제 2팽창부를 형성하는 다수의 열융착구획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55,755
MTB004441	내과학	열,복부 초음파,초음파,불명열,FUO	다음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하고도 아무 단서가 안 나온다.	385,550
LTB044220	법학일반	배분적 정의,불완전한 권리,공동선,경제적 효율,교환적 정의,완전한 권리	가능하다면 정의의 자의성과 임의성을 줄이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의 기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86,291
LTB005975	형법/형사소송법등	위험발생,책임능력,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실행행위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이후 심신장애상태하에서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이후 심신장애 상태하에서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366,998
MPA0049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자전거,손목,스트레인 게이지,요추	본 실시예에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제1로드셀, 제2로드셀 및 콘트롤러는 별도로 구비되는 PC 또는 단말기와 연결되어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제1로드셀 및 제2로드셀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더불어 상기 콘트롤러를 제어하여 부하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저항력의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103,459
MTB024563	일반외과학	합병증,외과,비만수술,심리치료,비만	환자한테 완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전 관리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되어야 한다.	396,124
MTB007482	내과학	췌두부암,경화성담관염,복부 초음파,담낭,황달	CT에서 다른 장기의 이상 병변은 없었으며 ERCP 후 시행한 ENBD 사진이 다음과 같을 때 적절한 치료는?① 간절제술② 간외 담관 절제술③ 광범위 담낭 절제술④ Whipple's pancreaticdudenectmy⑤ Palliative biliary stentQ.	43,185
MTB023932	비뇨기과학	안드로겐,에스트로겐,AKR1C의 역할,세포 자멸사,테스토스테론	전립선의 경우 정상 전립선 상피세포에서는 AKR1C3가 발견되지 않거나 낮은 수치로 관찰되는 데 비해 , 국소 , 진행 , 재발성 전립선암에서는 AKR1C3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발현된다.	217,873
LTB000935	국제법(사법)	대외무역법,기술이전제도,특허법,특허권,재산권	특허법은 발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특허권 남용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380,807
LTB024716	국제법(사법)	정전협정,SOFA,정전체제의 무력화,미일안보조약,UN사령부,UN 동시 가입	UN군 군정위 수석대표가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되자, 북한은 한국이 협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는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군정위 개최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군정위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307,986
LJU003290	민사소송법	대법원,민법,민사소송법,증거조사,자유심증주의	경까지 사이에 버드우드로 하여금 피고 일광레저개발의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버드우드의 책임재산을 116억 원만큼 감소시키고, 피고 2는 그중 2012.	246,699
MPA0051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부교감신경,손가락,초음파	이하, 본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형태를 도면을 인용하면서 설명한다.	287,582
MPA005943	약학/약리학	여드름,각질층,경화,아토피,피부	5 내지 10중량%이며, 상기 갈락토만난검, 카라기난검 및 점착부여제의 함량비는 1 : 1~5 : 0.	488,043
LTB059512	민법일반	채권자대위권행사로 제한되는 처분행위,특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양도소득세	상호간에 재차 확인한 사실, 채무자는 2009.	36,032
MPA005033	약학/약리학	투여,당뇨병,헤모글로빈,체중 감소,혈청	Psychiatry, 12:57280, 2007.	230,414
TNL111142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5) 지방자치단체간의 위택스 공유업무에 조세쟁송, 세무조사 등을 추가함.	63,542
MTB017757	가정의학	단백뇨,원주체,미세 알부민뇨,사구체성 단백뇨,상피세포 원주체	당뇨병성 신증은 초기에 사구체여과율이 증가되는 단계로부터 시작되어, 미세알부민뇨가 나타나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469,817
MPA003429	내과학	손바닥,체지방,심전도,오른손,왼손	사용자는 체지방 측정기의 기능 선택 버튼을 이용해 심전도 측정 모드로 변환시킨 후, 공유된 제1 접촉점을 왼손바닥의 특정 위치에 위치시키고 제2 접촉점을 오른손바닥의 특정 위치에 위치시키면, 제1 접촉 전극 및 제2 접촉 전극을 통해 측정된 심전도 측정 신호를 메인 제어부에 전달한다.	161,133
LTB003867	상사법등	민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설명의무 등 그 밖의 문제,한정치산선고	약관상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대해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위 조항들에 의해 해당 약관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아 일부무효가 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8,808
LJU001107	조세/세법	소득세법,헌법,조세법률주의,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 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88,737
LTB001793	상사법등	상법,무효의 소,유가증권,신주인수권,사채발행	3) 납입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85,903
MPA002572	흉부외과학	내이,약리학,코르티코스테로이드,항산화제,항염증제	본 발명의 다양한 예시적 실시태양을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당업자에게 만들어질 수 있음은 명백하다.	124,433
MPA00951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안면,얼굴	전류공급시트는 하이드로겔시트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전류의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전도물질이 더 포함될 수 있다.	450,332
LTB052609	행정법	국립대학,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공무수탁사인,소득세,공재단법인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행정기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대하여, 학자 중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어떤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의무부담사인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261,570
MPA003454	치의학	상악,두개골,얼굴,하악,치아	금속 소재일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임이 바람직하다.	240,265
MPA0018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대상 질환,발목,손목	"모드 0 " 의 경우 t0 에서 스위칭 소자 SW1이 턴온 되면 교류입력전원 Vac로부터 정류다이오드> 승압인덕터> 스위칭 소자 SW1, SW4를 통해 단락회로를 형성하면서 승압인덕터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전류 ILb가 상승한다.	448,827
MTB01616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세포,자전거,신경,기도,운동기술	먼저 차의 문을 열고 좌석에 앉은 뒤에 안전벨트를 맨다.	350,068
MPA009690	치의학	치아,어금니,치과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치과용 인상재 노즐팁의 확장형 개구의 구조가 나타나는 개략도이다.	24,180
MPA006438	방사선과학	결절,폐 결절,컴퓨터 단층 촬영,흉부	다음에, 1차 편미분계수와 2차 편미분계수를 사용하여 형상 특성을 계산한다.	430,465
LJU00448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도시정비법,행정처분,무효확인판결,대법원,형법	행위 당시에 그 행위가 명령규범이나 금지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행위는 범죄로서 성립되는 것이며 가벌적인 것이다.	322,211
MTB000723	응급의학	당뇨콩팥병증,혈액투석,복막투석,생합성장애,말기신부전	이것으로 말기신부전환자에서 확인되는 죽상동맥경화증 및 아밀로이드증의 진행성을 설명할 수 있다.	32,695
LTB023269	민법일반	조정위원회,상가임대차법,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법	[[7]] 임대차의 종료 Ⅰ.	366,846
MTB025238	방사선과학	출혈,기도,걸음걸이 이상,보존적 치료	중년 여자에서 호발하고 달리기나 에어로빅 등의 운동선수에서도 생긴다.	449,917
MPA007633	신경외과학	척추,추체,천추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고정 프레임은 상기 제1 측면부와 상기 제1 측면부에 인접한 상기 전면부의 일부면, 및 상기 제1 측면부에 인접한 상기 배면부의 일부면 상에 형성된다.	133,987
LTB017035	헌법	헌법,대한민국,제4공화국헌법,제헌헌법,제6공화국헌법	헌법총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여 왔다.	108,582
MPA004286	약학/약리학	각도기,에탄올,이부프로펜,젤라틴,피막	만일 피막물질의 양이 60 중량% 미만일 경우에는 본 발명의 초미세 미립구가 강도가 약하고 유동성이 탁월하지 못하여 제품화하기가 불가능하며, 피막물질의 양이 95 중량% 초과일 경우에는 에탄올 및 이부프로펜의 함량이 작아서 이부프로펜의 용해도가 저하되어 이부프로펜의 생체내이용율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334,828
TDF0340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셋째, DSIB 규제를 대형은행의 도덕적 해 이 방지 이외에도 경제주체들에게 거시건전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5,264
MPA013247	약학/약리학	복수,nanoparticle,광학현미경,표적 세포	마지막으로 Fe3O4 nanellipsid lipsme에 2.	19,838
MPA0141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니들,바늘,경추,추간판 탈출증,스크류	상기 핸들은 핸들에 구비된 핸들이동지지대를 니들후단 결합부에 형성된 핸들이동지지대 수용부에 삽입 또는 추출시키거나, 핸들에 구비된 핸들이동지지대 수용부로 니들후단 결합부에 형성된 핸들이동지지대를 삽입 또는 추출시키는 것에 의해 전방과 후방으로 이동하며, 상기 이동과 동시에 회전이 가능한 것을 특징을 갖는다.	203,682
LTB036976	형법/형사소송법등	체포,자격정지,감금죄,유기징역,감금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6,056
LTB048184	경제법	소비자안전조치 ,형법,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47,212
LJU000881	노동법등	근로기준법,원심법원에 환송,수원지방법원,원심판결을 파기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440,117
LTB016785	민법일반	예금계약,예금채권자,예금채권,반환청구,반환채권	계좌이체의 경우 : 「계좌이체는 은행간 및 은행점포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216,337
MPA006954	약학/약리학	투여,신경,보존제,비강,염화벤잘코늄	비강내 투여 후 인간 신체 내에서의 본 발명에 따른 약제의 분포에 대한 연구 본 발명의 약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체내에 퍼져 뇌에 도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랫트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302,603
MTB013635	해부학	펌프,근육,신경,세포막,membrane	둘째, 다양한 수용기의 높은 선택적 인식이다.	271,984
LTB031616	행정법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수용 청구,잔여지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257,687
LTB03012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대법원,기각,횡령죄,반환청구권	80) 대판 1978.	35,292
MPA006536	약학/약리학	독소루비신,종양,방사선 조사,주사,항암제	즉, SCC 7 세포를 3x105 로 준비하여 1Gy, 5Gy, 10Gy, 15Gy, 20Gy 씩 방사선을 조사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였다.	368,701
LTB054530	민사소송법	사전회생계획안,개시결정,회생채권,회생채권자,지분권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36,837
LJU003237	헌법	사회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헌법,운영의 자유,평등권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만을 함께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되지만 약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ㆍ운영할 수 있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에 반하여,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특히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은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318,518
LTB000058	민사소송법	상대효,기판력,대세효,반사효,가사소송	특정 범위의 제3자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 법이 특별히 규정한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친다.	395,054
MPA00415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인큐베이터,혈청,접종,종양,투여	인큐베이션의 종료 시에, 세포 생존력을 검출하기 위해 세포 배양 플레이트의 각 웰에 40 ㎕의 MTS 를 첨가했다.	52,074
MTB006653	방사선과학	종양,손상,수술법,척추	Mid t lwer cervical spine의 anterir apprach는 cervical spine surgery 중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법으로 퇴행성디스크질환, myelpathy, 감염, 외상, 종양 등에 의한 척추 변형이나 불안정성에 대해 decmpressin이나 stabilizatin을 하기 위해 시행한다.	177,046
MTB008879	신경외과학	운동신경세포 병변,말이집 탈락 질환,언어상실증,강직,말초신경병증,경축,대뇌 손상,편측무시증후군,운동과다질환	10 오름신경로와 내림신경로 위운동신경세포 병변: 신체의 과도한 반사 반응이 나타남 아래운동신경세포 병변: 근육이 위축되고 쇠약해짐 그림 1.	117,459
LTB004354	헌법	수능등급제,학원의 교습시간,기본권,특성화중학교,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시험의 실시와 시험시행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역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교육평가원장이 확정·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다.	78,620
MPA013502	정형외과학	인공 고관절,대퇴골,대퇴,연부조직,절개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대퇴스템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AA"에서 바라본 단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대퇴스템의 분리단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대퇴스템의 사용상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30,353
MPA016901	약학/약리학	Sephadex 크로마토그래피,조영제,메토트렉세이트,탈염,인산 완충 식염수	이들 결과는 열처리 공정에 의해 NHS가 수집된 생성물로부터 방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222,537
MTB001512	비뇨기과학	혈청,선암,PSA,전립선암,전립선	15년 동안 임상 병기 T1c 전립선암으로 근치전립선절제술을 받은 2,126명을 대상으로 과잉 진단 및 과소 진단의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최종 병리학적 결과가 종양 용적 0.	92,930
LJU003426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용권,대법원,지방공무원법,직권남용죄,무죄를 선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무과장 공소외 1 등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피고인이 정한 순위대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정자인 행정국장, 확인자인 부교육감 및 근평위원회에서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하였다.	476,036
MPA0157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바닥,지압,통증	이와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온도제어가 가능한 상부덮개와 하부깔판에 의해 그 내부에서 시술받는 환자의 체온이 조절되고 천연 오행석의 작용으로 인체의 갖가지 독소와 공해독, 식품독 등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용이하게 배출되고, 그 자리에 약초에센스공급기에 의해 공급된 인체에 유익한 약초성분이 용이하게 함입되어 피를 맑게 하고 세포와 관절을 깨끗하게 해주며 질병을 예방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새로운 활용세포를 증식시킬 수 있게 한다.	3,647
MTB023764	이비인후과학	전이,생검,점막,피부,흑색종	비강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외에 부비동, 비인두, 구강, 구인두, 후두에서도 발생한다.	3,116
MPA011664	생화학	기도,기관지 상피세포,폐 조직,마이크로어레이,유전자	상기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는 포스포르아미다이트 고체 지지체 방법 또는 기타 널리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	45,951
MPA001550	치의학	스트렙토마이신,치과,페니실린,피막,항생제	일차 배양된 세포들을 계대 배양하여 제 x세대에서 x세대까지의 세포들을 세포독성 실험에 이용하였다.	369,796
LTB053755	민사소송법	권리구제,청구기각,상소,법령해석의 통일,기각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법령해석의 통일은 불가능하고 재판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1차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전자에 보다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46,850
LTB023616	민법일반	수익권매수청구권,법무부,신탁법,대법원,신탁재산관리방법	58) 정순섭/노혁준, 306면도 책임재산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넓히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는바, 일반적으로 신탁을 분할할 때에는 이를 각기 분리된 신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존 신탁채권자들이 분할된 신탁재산에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탁분할제도의 도입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44,428
LTB009882	민사소송법	원심법원,경정결정,항고,즉시항고,기각	부적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즉시항고의 항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360,303
LJU000201	헌법	헌법,재판청구권,교도소,접견권,형집행법	수형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핵심 중 하나는 필요한 시기에 즉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위와 같이 목적이 서로 다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와 가족, 친구 등과의 일반 접견 횟수를 합산하다 보니, 수형자가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수형자 스스로 소송상담이나 준비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없거나, 동시에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여러 건의 소송준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사건이 복잡하여 일정 시간 내에 여러 차례의 소송상담이나 준비가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적시에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31,995
LJU004230	헌법	기본권,헌법,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신체의 자유,재판청구권	청구인에 대하여 입국목적이 사증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국불허결정을 하였다.	471,839
LTB035957	민법일반	저당권,방해배제청구권,공사중지청구권,우선변제청구권,지상권	202) 아래 2003다58454판결[판례 38]도 그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12,591
MPA011325	약학/약리학	항염증,항암,대식세포,유전자,폐암	상기 세포 현탁액을 96웰 플레이트에 각 웰 당 200 ㎕ 씩 가하고 4시간 동안 배양하여 부착시켰다.	315,938
LTB043152	민법일반	효력규정,무권대리행위,민법,대리권,이전등기	37) 제137조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잔부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및 증명책임을 진다[민법주해 [Ⅲ], 270면].	240,082
MPA013716	약학/약리학	대식세포,세포배양,인큐베이터,투석,페니실린	알칼라아제 및 트립신을 이용한 유청 단백질, alpha락트알부민, beta락토글로불린 및 BSA의 가수분해물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수분해물들을 제조하되, 알칼라아제는 3시간만 처리하고 2시간은 같은 농도의 트립신을 가하여 유청 단백질, alpha락트알부민, beta락토글로불린 및 BSA 각각에 대한 가수분해물을 제조하였다.	116,466
LJU00096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를 선고,대법원,상고를 기각,죄형법정주의 원칙,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3호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제50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41,243
LTB004074	상사법등	손해배상청구소송,주식매수청구권,판단시점,손해배상 청구,불법 상장	경고 또는 주의 77) 부실표시 여부는 신고서 작성시가 아니라 신고서 제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정정신고서 제출기한이 청약일 전일이므로 결국 최종 판단시점은 청약일 전일로 보아야 한다.	234,269
LTB021860	형법/형사소송법등	에르곤,인물분석,포스트모던 양식,파레르곤	와이로부터 그 둘의 사랑을 복기하는 것과 같이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습작활동에 몰두했다.	370,285

MPA011619

산부인과학

양수,근세포,유전자,요도 괄약근,줄기세포

세포포함 폴리머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1x106 의 양수 줄기세포를 천천히 혼합하면서 alginate/PF127/hyalurnic acid 에 첨가하였다.

200,204

LTB069191

민사소송법

조정,법원 외 조정,중재,재판상 화해,중재판정의 효력

상사중재에 관한 상설중재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단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115,642

MPA016186

일반외과학

두정골,골막,골조직,멸균,에탄올

상기 가교제는 펜타에리쓰리톨테트라아크릴레이트인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438,698

MTB012359

정형외과학

척추골단 이형성증,관절,고관절,요통,다발성 골단이형성증

운동선수군의 발생률은 15.

173,998

LTB006051

헌법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가행정의 민간위탁

의결기관의결기관이란 다만 의사결정권한만을 가질 뿐, 표시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381,281

MTB009987

가정의학

안압검사,안압의 조절,마이너스 시력,시력 기록,근시 원시 난시

4) 난시 각막이나 수정체가 고르지 못하면, 빛이 눈에 들어갈 때 모든 방향의 굴절력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망막에 맺히는 초점이 한 곳에 일치하지 못해서 물체의 모습이 흐리게 보이는 상태이다.

165,943

LTB010384

형법/형사소송법등

증명책임,국가보안법,전원합의체,대법원,간첩죄

12) 배종대, 796면; 진/이, 968면.

494,289

MPA013646

방사선과학

두피,헬멧,모발,탈모

이때, 제1무선 통신부는 사용자단말기에 설치된 무선 통신장치와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며, 두피 촬영부에 의해 촬영된 두피영상 또는 반사광 수집부에 의해 수집된 반사광을 사용자단말기에 전송하고, 사용자단말기로부터 제어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148,078

MPA0158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생리식염수,지방 세포,지방 조직

용기에서는 그 내부로 지방 조직이 주입되어 세척 및 분해 공정을 수행한다.

135,404

MTB00997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머리,분절,운동발달 목표,보이타 반응

근긴장도의 이상에는 근긴장도가 증가한 상태와 근긴장도가 감소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근긴장도가 증가한 상태는 경직, 근긴장이상, 경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384,139

MTB0110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건지표,건강지표,기생충 감염,공중보건학,예방의학

그러므로 건강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자 재산으로, 인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332,071

MTB023183

산부인과학

치주낭 검사,우식,치은염,치주 검사

우식을 제거하고, 수복치료를 시행합니다.

421,929

MTB002220

해부학

홍반,투여,수포,육아종,피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성인에게 호발한다.

30,711

MTB016256

이비인후과학

artery,sinus,중격,안와,두개

이후 종양의 경계를 유지하며 경막을 소작하고 절개한다.

74,058

LTB035441

행정법

행정처분,요식행위,재량행위,행정행위,불요식행위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란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 일정한 방식에 의한 공시․공고함으로써 족한 것을 말한다.

141,415

MTB006397

신경과학

ECASS,J-ACT,NINDS,tPA

tPA의 용법, 용량, 적응증 및 부작용 tPA는 전체 용량의 10%를 일시주입한 후 나머지 90%를 1시간에 걸쳐서 주입한다.

329,492

LTB055422

민법일반

뉴욕협약,이중집행가능선언 불가원칙,중재판정,중재지의 전환판결,집행판결

학설의 검토 중재지의 전환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은 여전히 뉴욕협약에 의하여 승인집행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442,126

LTB059829

형법/형사소송법등

계속범,단순일죄,포괄일죄,법조경합

계속범 계속범)은 기수가 된 후에도 법익침해상태가 범행종료시까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467,545

LTB055157

상사법등

손해배상 책임규정,증권거래법,공시책임,손해배상청구,유가증권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하여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및 이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4조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를 다른 편에서 따로이 하면서 그 용어도 구분하여 사용하는 점과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을 위한 청약의 시기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모집가격 또는 매출가격이 .

16,571

LJU004818

민사소송법

상계항변,기판력,수동채권,대법원,반대채권

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4,120

LTB061504

형법/형사소송법등

스위스 형법,점유 이탈물 횡령죄,배임죄,일본 개정 형법 가안,영득죄,횡령죄,나치스 형법 개정안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판례의 태도 횡령죄과 배임죄의 구별을 둘러싼 애로 사항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형법의 구상은 대법원 판례로 구체화되고 있다.

134,397

MPA004921

방사선과학

신장,극초단 초고출력 레이저,암치료,처프 펄스 증폭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는 개시된 내용이 철저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498,881

MTB01523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염,운동신경,말초신경,결합조직병신경병증,혈관염

뇌신경은 드물게 이환된다.

91,896

LTB001941

민사소송법

무조건주의,파산선고,기한부채권,파산채권,조건부채권

>에서 보는 조건부채권에 있어서는 기한의 도래나 조건성취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채권액의 확정에 있어서는 파산선고시에 이미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채권이나 조건이 없는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27,879

MPA018410

내과학

카테터,복막 투석,배액,투석,테이블

구성 시스템은 운반 케이스에 또는 운반 케이스 내에 통합될 수 있으며 또는 구성 시스템은 운반 케이스와는 별도의 유닛으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429,567

MPA001976

정형외과학

파스,봉합,요추,척추,지압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요추지지용 에어벨트는, 외형을 형성하는 외피부와, 상기 외피부의 내측에 마련되어 주입되는 압력공기에 의해 팽창하여 사용자의 허리부위를 가압하는 팽창튜브가 구비되는 에어벨트에 있어서, 상기 팽창튜브는, 상기 외피부의 내부형상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형성되는 폴리우레탄재질의 전·후면내피가 마련되며, 상기 전·후면내피의 외주면에 열융착에 의해 밀착 접착되는 열융착외주부가 형성되고, 상기 열융착외주부에 의해 외부와 밀폐된 내측 중앙부에 사용자의 허리 함요부를 가압하는 제 1팽창부 및 상기 제 1팽창부와 통공되며 상기 제 1팽창부보다 그 부피가 작게 형성되어 허리 함요부의 양측을 가압하는 다수의 제 2팽창부를 형성하는 다수의 열융착구획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55,755

MTB004441

내과학

열,복부 초음파,초음파,불명열,FUO

다음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하고도 아무 단서가 안 나온다.

385,550

LTB044220

법학일반

배분적 정의,불완전한 권리,공동선,경제적 효율,교환적 정의,완전한 권리

가능하다면 정의의 자의성과 임의성을 줄이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의 기준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86,291

LTB005975

형법/형사소송법등

위험발생,책임능력,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실행행위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이후 심신장애상태하에서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이후 심신장애 상태하에서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이다.

366,998

MPA0049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자전거,손목,스트레인 게이지,요추

본 실시예에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제1로드셀, 제2로드셀 및 콘트롤러는 별도로 구비되는 PC 또는 단말기와 연결되어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제1로드셀 및 제2로드셀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더불어 상기 콘트롤러를 제어하여 부하발생부에서 발생되는 저항력의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103,459

MTB024563

일반외과학

합병증,외과,비만수술,심리치료,비만

환자한테 완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전 관리에 대한 정보들이 공유되어야 한다.

396,124

MTB007482

내과학

췌두부암,경화성담관염,복부 초음파,담낭,황달

CT에서 다른 장기의 이상 병변은 없었으며 ERCP 후 시행한 ENBD 사진이 다음과 같을 때 적절한 치료는?① 간절제술② 간외 담관 절제술③ 광범위 담낭 절제술④ Whipple's pancreaticdudenectmy⑤ Palliative biliary stentQ.

43,185

MTB023932

비뇨기과학

안드로겐,에스트로겐,AKR1C의 역할,세포 자멸사,테스토스테론

전립선의 경우 정상 전립선 상피세포에서는 AKR1C3가 발견되지 않거나 낮은 수치로 관찰되는 데 비해 , 국소 , 진행 , 재발성 전립선암에서는 AKR1C3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발현된다.

217,873

LTB000935

국제법(사법)

대외무역법,기술이전제도,특허법,특허권,재산권

특허법은 발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특허권 남용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380,807

LTB024716

국제법(사법)

정전협정,SOFA,정전체제의 무력화,미일안보조약,UN사령부,UN 동시 가입

UN군 군정위 수석대표가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되자, 북한은 한국이 협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는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군정위 개최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군정위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307,986

LJU003290

민사소송법

대법원,민법,민사소송법,증거조사,자유심증주의

경까지 사이에 버드우드로 하여금 피고 일광레저개발의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버드우드의 책임재산을 116억 원만큼 감소시키고, 피고 2는 그중 2012.

246,699

MPA0051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부교감신경,손가락,초음파

이하, 본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형태를 도면을 인용하면서 설명한다.

287,582

MPA005943

약학/약리학

여드름,각질층,경화,아토피,피부

5 내지 10중량%이며, 상기 갈락토만난검, 카라기난검 및 점착부여제의 함량비는 1 : 1~5 : 0.

488,043

LTB059512

민법일반

채권자대위권행사로 제한되는 처분행위,특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양도소득세

상호간에 재차 확인한 사실, 채무자는 2009.

36,032

MPA005033

약학/약리학

투여,당뇨병,헤모글로빈,체중 감소,혈청

Psychiatry, 12:57280, 2007.

230,414

TNL111142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5) 지방자치단체간의 위택스 공유업무에 조세쟁송, 세무조사 등을 추가함.

63,542

MTB017757

가정의학

단백뇨,원주체,미세 알부민뇨,사구체성 단백뇨,상피세포 원주체

당뇨병성 신증은 초기에 사구체여과율이 증가되는 단계로부터 시작되어, 미세알부민뇨가 나타나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469,817

MPA003429

내과학

손바닥,체지방,심전도,오른손,왼손

사용자는 체지방 측정기의 기능 선택 버튼을 이용해 심전도 측정 모드로 변환시킨 후, 공유된 제1 접촉점을 왼손바닥의 특정 위치에 위치시키고 제2 접촉점을 오른손바닥의 특정 위치에 위치시키면, 제1 접촉 전극 및 제2 접촉 전극을 통해 측정된 심전도 측정 신호를 메인 제어부에 전달한다.

161,133

LTB003867

상사법등

민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설명의무 등 그 밖의 문제,한정치산선고

약관상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대해 보험자가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위 조항들에 의해 해당 약관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아 일부무효가 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8,808

LJU001107

조세/세법

소득세법,헌법,조세법률주의,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 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88,737

LTB001793

상사법등

상법,무효의 소,유가증권,신주인수권,사채발행

3) 납입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85,903

MPA002572

흉부외과학

내이,약리학,코르티코스테로이드,항산화제,항염증제

본 발명의 다양한 예시적 실시태양을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당업자에게 만들어질 수 있음은 명백하다.

124,433

MPA00951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안면,얼굴

전류공급시트는 하이드로겔시트와 동일한 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전류의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전도물질이 더 포함될 수 있다.

450,332

LTB052609

행정법

국립대학,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공무수탁사인,소득세,공재단법인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행정기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대하여, 학자 중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령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어떤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의무부담사인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261,570

MPA003454

치의학

상악,두개골,얼굴,하악,치아

금속 소재일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임이 바람직하다.

240,265

MPA00189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대상 질환,발목,손목

"모드 0 " 의 경우 t0 에서 스위칭 소자 SW1이 턴온 되면 교류입력전원 Vac로부터 정류다이오드> 승압인덕터> 스위칭 소자 SW1, SW4를 통해 단락회로를 형성하면서 승압인덕터에 에너지를 축적하고, 전류 ILb가 상승한다.

448,827

MTB01616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세포,자전거,신경,기도,운동기술

먼저 차의 문을 열고 좌석에 앉은 뒤에 안전벨트를 맨다.

350,068

MPA009690

치의학

치아,어금니,치과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치과용 인상재 노즐팁의 확장형 개구의 구조가 나타나는 개략도이다.

24,180

MPA006438

방사선과학

결절,폐 결절,컴퓨터 단층 촬영,흉부

다음에, 1차 편미분계수와 2차 편미분계수를 사용하여 형상 특성을 계산한다.

430,465

LJU00448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도시정비법,행정처분,무효확인판결,대법원,형법

행위 당시에 그 행위가 명령규범이나 금지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행위는 범죄로서 성립되는 것이며 가벌적인 것이다.

322,211

MTB000723

응급의학

당뇨콩팥병증,혈액투석,복막투석,생합성장애,말기신부전

이것으로 말기신부전환자에서 확인되는 죽상동맥경화증 및 아밀로이드증의 진행성을 설명할 수 있다.

32,695

LTB023269

민법일반

조정위원회,상가임대차법,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법

[[7]] 임대차의 종료 Ⅰ.

366,846

MTB025238

방사선과학

출혈,기도,걸음걸이 이상,보존적 치료

중년 여자에서 호발하고 달리기나 에어로빅 등의 운동선수에서도 생긴다.

449,917

MPA007633

신경외과학

척추,추체,천추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고정 프레임은 상기 제1 측면부와 상기 제1 측면부에 인접한 상기 전면부의 일부면, 및 상기 제1 측면부에 인접한 상기 배면부의 일부면 상에 형성된다.

133,987

LTB017035

헌법

헌법,대한민국,제4공화국헌법,제헌헌법,제6공화국헌법

헌법총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여 왔다.

108,582

MPA004286

약학/약리학

각도기,에탄올,이부프로펜,젤라틴,피막

만일 피막물질의 양이 60 중량% 미만일 경우에는 본 발명의 초미세 미립구가 강도가 약하고 유동성이 탁월하지 못하여 제품화하기가 불가능하며, 피막물질의 양이 95 중량% 초과일 경우에는 에탄올 및 이부프로펜의 함량이 작아서 이부프로펜의 용해도가 저하되어 이부프로펜의 생체내이용율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334,828

TDF0340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셋째, DSIB 규제를 대형은행의 도덕적 해 이 방지 이외에도 경제주체들에게 거시건전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5,264

MPA013247

약학/약리학

복수,nanoparticle,광학현미경,표적 세포

마지막으로 Fe3O4 nanellipsid lipsme에 2.

19,838

MPA0141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니들,바늘,경추,추간판 탈출증,스크류

상기 핸들은 핸들에 구비된 핸들이동지지대를 니들후단 결합부에 형성된 핸들이동지지대 수용부에 삽입 또는 추출시키거나, 핸들에 구비된 핸들이동지지대 수용부로 니들후단 결합부에 형성된 핸들이동지지대를 삽입 또는 추출시키는 것에 의해 전방과 후방으로 이동하며, 상기 이동과 동시에 회전이 가능한 것을 특징을 갖는다.

203,682

LTB036976

형법/형사소송법등

체포,자격정지,감금죄,유기징역,감금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6,056

LTB048184

경제법

소비자안전조치 ,형법,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47,212

LJU000881

노동법등

근로기준법,원심법원에 환송,수원지방법원,원심판결을 파기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440,117

LTB016785

민법일반

예금계약,예금채권자,예금채권,반환청구,반환채권

계좌이체의 경우 : 「계좌이체는 은행간 및 은행점포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216,337

MPA006954

약학/약리학

투여,신경,보존제,비강,염화벤잘코늄

비강내 투여 후 인간 신체 내에서의 본 발명에 따른 약제의 분포에 대한 연구 본 발명의 약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체내에 퍼져 뇌에 도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랫트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302,603

MTB013635

해부학

펌프,근육,신경,세포막,membrane

둘째, 다양한 수용기의 높은 선택적 인식이다.

271,984

LTB031616

행정법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수용 청구,잔여지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257,687

LTB03012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대법원,기각,횡령죄,반환청구권

80) 대판 1978.

35,292

MPA006536

약학/약리학

독소루비신,종양,방사선 조사,주사,항암제

즉, SCC 7 세포를 3x105 로 준비하여 1Gy, 5Gy, 10Gy, 15Gy, 20Gy 씩 방사선을 조사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였다.

368,701

LTB054530

민사소송법

사전회생계획안,개시결정,회생채권,회생채권자,지분권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36,837

LJU003237

헌법

사회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헌법,운영의 자유,평등권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만을 함께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되지만 약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ㆍ운영할 수 있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에 반하여,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특히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은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318,518

LTB000058

민사소송법

상대효,기판력,대세효,반사효,가사소송

특정 범위의 제3자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 법이 특별히 규정한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친다.

395,054

MPA00415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인큐베이터,혈청,접종,종양,투여

인큐베이션의 종료 시에, 세포 생존력을 검출하기 위해 세포 배양 플레이트의 각 웰에 40 ㎕의 MTS 를 첨가했다.

52,074

MTB006653

방사선과학

종양,손상,수술법,척추

Mid t lwer cervical spine의 anterir apprach는 cervical spine surgery 중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법으로 퇴행성디스크질환, myelpathy, 감염, 외상, 종양 등에 의한 척추 변형이나 불안정성에 대해 decmpressin이나 stabilizatin을 하기 위해 시행한다.

177,046

MTB008879

신경외과학

운동신경세포 병변,말이집 탈락 질환,언어상실증,강직,말초신경병증,경축,대뇌 손상,편측무시증후군,운동과다질환

10 오름신경로와 내림신경로 위운동신경세포 병변: 신체의 과도한 반사 반응이 나타남 아래운동신경세포 병변: 근육이 위축되고 쇠약해짐 그림 1.

117,459

LTB004354

헌법

수능등급제,학원의 교습시간,기본권,특성화중학교,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시험의 실시와 시험시행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역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교육평가원장이 확정·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다.

78,620

MPA013502

정형외과학

인공 고관절,대퇴골,대퇴,연부조직,절개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대퇴스템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AA"에서 바라본 단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대퇴스템의 분리단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대퇴스템의 사용상태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30,353

MPA016901

약학/약리학

Sephadex 크로마토그래피,조영제,메토트렉세이트,탈염,인산 완충 식염수

이들 결과는 열처리 공정에 의해 NHS가 수집된 생성물로부터 방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222,537

MTB001512

비뇨기과학

혈청,선암,PSA,전립선암,전립선

15년 동안 임상 병기 T1c 전립선암으로 근치전립선절제술을 받은 2,126명을 대상으로 과잉 진단 및 과소 진단의 정도를 조사한 연구는 최종 병리학적 결과가 종양 용적 0.

92,930

LJU003426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용권,대법원,지방공무원법,직권남용죄,무죄를 선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무과장 공소외 1 등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피고인이 정한 순위대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정자인 행정국장, 확인자인 부교육감 및 근평위원회에서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하였다.

476,036

MPA0157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바닥,지압,통증

이와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온도제어가 가능한 상부덮개와 하부깔판에 의해 그 내부에서 시술받는 환자의 체온이 조절되고 천연 오행석의 작용으로 인체의 갖가지 독소와 공해독, 식품독 등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용이하게 배출되고, 그 자리에 약초에센스공급기에 의해 공급된 인체에 유익한 약초성분이 용이하게 함입되어 피를 맑게 하고 세포와 관절을 깨끗하게 해주며 질병을 예방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새로운 활용세포를 증식시킬 수 있게 한다.

3,647

MTB023764

이비인후과학

전이,생검,점막,피부,흑색종

비강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외에 부비동, 비인두, 구강, 구인두, 후두에서도 발생한다.

3,116

MPA011664

생화학

기도,기관지 상피세포,폐 조직,마이크로어레이,유전자

상기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는 포스포르아미다이트 고체 지지체 방법 또는 기타 널리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

45,951

MPA001550

치의학

스트렙토마이신,치과,페니실린,피막,항생제

일차 배양된 세포들을 계대 배양하여 제 x세대에서 x세대까지의 세포들을 세포독성 실험에 이용하였다.

369,796

LTB053755

민사소송법

권리구제,청구기각,상소,법령해석의 통일,기각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법령해석의 통일은 불가능하고 재판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1차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전자에 보다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46,850

LTB023616

민법일반

수익권매수청구권,법무부,신탁법,대법원,신탁재산관리방법

58) 정순섭/노혁준, 306면도 책임재산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넓히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는바, 일반적으로 신탁을 분할할 때에는 이를 각기 분리된 신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존 신탁채권자들이 분할된 신탁재산에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탁분할제도의 도입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44,428

LTB009882

민사소송법

원심법원,경정결정,항고,즉시항고,기각

부적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즉시항고의 항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360,303

LJU000201

헌법

헌법,재판청구권,교도소,접견권,형집행법

수형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핵심 중 하나는 필요한 시기에 즉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위와 같이 목적이 서로 다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와 가족, 친구 등과의 일반 접견 횟수를 합산하다 보니, 수형자가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수형자 스스로 소송상담이나 준비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없거나, 동시에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여러 건의 소송준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사건이 복잡하여 일정 시간 내에 여러 차례의 소송상담이나 준비가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적시에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31,995

LJU004230

헌법

기본권,헌법,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신체의 자유,재판청구권

청구인에 대하여 입국목적이 사증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입국불허결정을 하였다.

471,839

LTB035957

민법일반

저당권,방해배제청구권,공사중지청구권,우선변제청구권,지상권

202) 아래 2003다58454판결[판례 38]도 그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12,591

MPA011325

약학/약리학

항염증,항암,대식세포,유전자,폐암

상기 세포 현탁액을 96웰 플레이트에 각 웰 당 200 ㎕ 씩 가하고 4시간 동안 배양하여 부착시켰다.

315,938

LTB043152

민법일반

효력규정,무권대리행위,민법,대리권,이전등기

37) 제137조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잔부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및 증명책임을 진다[민법주해 [Ⅲ], 270면].

240,082

MPA013716

약학/약리학

대식세포,세포배양,인큐베이터,투석,페니실린

알칼라아제 및 트립신을 이용한 유청 단백질, alpha락트알부민, beta락토글로불린 및 BSA의 가수분해물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수분해물들을 제조하되, 알칼라아제는 3시간만 처리하고 2시간은 같은 농도의 트립신을 가하여 유청 단백질, alpha락트알부민, beta락토글로불린 및 BSA 각각에 대한 가수분해물을 제조하였다.

116,466

LJU00096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를 선고,대법원,상고를 기각,죄형법정주의 원칙,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제3호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제50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41,243

LTB004074

상사법등

손해배상청구소송,주식매수청구권,판단시점,손해배상 청구,불법 상장

경고 또는 주의 77) 부실표시 여부는 신고서 작성시가 아니라 신고서 제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정정신고서 제출기한이 청약일 전일이므로 결국 최종 판단시점은 청약일 전일로 보아야 한다.

234,269

LTB021860

형법/형사소송법등

에르곤,인물분석,포스트모던 양식,파레르곤

와이로부터 그 둘의 사랑을 복기하는 것과 같이 자세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습작활동에 몰두했다.

37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