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chanskii/only-text-data-various-domain

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LJU006534	조세/세법	지방세법,중과세,재산세,체육시설법,헌법	한편, 체육시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설치ㆍ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다른 정책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293,757
LTB022261	헌법	국가법,독점권,국가법인설,헌법,의회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 국가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자신만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물리적 강제력에 관한 독점권을 가진다.	345,186
MTB003615	이비인후과학	수면무호흡증,저환기,수면무호흡,상기도,기도	이러한 근육 간의 조화가 불안정해지면 예를 들면 정상에서는 음압이 27 cmH2O 이상 되어야 기도가 폐쇄되지만 무호흡 환자에서는 0.	438,284
LTB009779	형법/형사소송법등	간첩방조죄,교사 방조특칙설,방조,방조범,특정성,자살방조죄,간접정범특칙설	다만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범에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족하다.	25,301
MTB022422	이비인후과학	정복,안진,이석정복술,수평반고리관,정복술	또한, DixHallpike검사에서도 머리를 40 이상 돌릴 때 안진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때 안진이 회전성인지 수평성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후반고리관 BPPV와 수평반고리관 BPPV를 구별하는데 중요하다.	185,515
LJU003397	법학일반	민법,변론,인감증명법,지방자치단체,청구를 기각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고,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함과 아울러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하여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1,803
MPA010344	미생물학/기생충학	복강,접종,유전자,투여,혈청	고노르호에에 대해서만 상동성을 나타내므로, 이 단백질이 속특이 기여를 나타냄을 추정하였다.	465,607
LTB040403	헌법	위헌확인,공무원법,기각,소환,공무담임권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11,654
LTB039517	민법일반	직접적인 피해,오염된 토지의 유통,불법행위,토양오염에 관한 피해배상의무,자기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행위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32,936
MPA019125	약학/약리학	에탄올,두피,질식,모발,탈모	비교예 1 실시예 1의 콜로이드 수용액 대신, 평균입경이 100nm인 은나노입자를 100ppm의 함량으로 포함하는 수용액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183,616
MTB005827	약학/약리학	약동학,경구투여,정맥주사,정맥주사제,약물동력학	Amxicillin과 clavulanate의 단백결합률은 각각 18, 25%로 모두 낮은 편이고, 폐, 늑막, 복막 등 혈관 외 조직에 침투성이 좋으나 뇌수막을 거의 투과하지 않는다.	401,282
MTB011216	약학/약리학	신경,Polymyxin,흡입,근육,투여	척추강 내 및 뇌실내 투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	206,075
LTB021303	국제법(사법)	대법원,대리,행위지법,대리권,법률행위	준거법의 적용범위법률행위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376,829
LTB003432	헌법	각하,각하결정,가처분신청,지정재판부,심판청구	2019헌마944; 헌재 제3지정재판부 2019.	479,190
LJU005432	민사소송법	민법,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분양대금반환채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30,491
MPA007910	내과학	신경,심혈관,투석,혈액투석,혈장	상기 혈액투석환자 단말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혈액투석기 및 저장장치나 표시장치 등의 외부장치와의 연결을 위한 RS232 드라이버,, 제어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구비된다.	191,106
MTB017674	이비인후과학	외측각,반흔,봉합,피판술,연골	비익연 이식편은 휘어진 가늘고 긴 연골 조각을 이개에서 채취하여 폭 3~4 mm, 길이 15~20 mm로 제작한다.	289,622
LTB028773	민사소송법	반소,소를 제기,소유권,반소를 제기,기각	또한 본소․반소 모두가 각하된 후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본소청구가 인용될 때 예비적 반소가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된다.	254,129
MTB024389	성형외과학	composite graft,full thickness skin ,늑연골,cleft lip	병변측의 lwer lateral cartilage가 안으로 말리고 vestibule의 피부가 늘어지고 병변측의 upper lateral cartilage가 약해져 흡기시 연골의 휘어짐이나 함몰 가능하며 병변측 internal valve의 폐쇄가 자주 발생한다.	148,110
MPA008455	방사선과학	체액,신체 정보,부상,맥박,손가락,혈압	이후, 상기 병원서버로부터 응답이 수신된 경우, 수신한 응답을 저장하고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한다.	202,109
LTB030110	행정법	국토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정비법,공용환권	⑵ 조 합 1) 조합의 설립 추진위원회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48,528
LJU001772	노동법등	대법원,최저임금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상고를 기각,지급청구권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358,670
MPA01823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 치료,재활,재활치료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메인기기의 고압 에어생성부와 상기 에어밸런스 호이스트 간을 에어호스로 항상 연결하는 구조가 아닌 필요시에만 상기 에어밸런스 호이스트의 공기압 저장공간 내에 제공받거나 혹은, 상기 에어밸런스 호이스트의 공기압 저장공간 내로부터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에어호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4,477
MPA017979	생화학	방사선 조사,림프,혈액 세포,질량분석기,혈액세포	구체적으로, 혈액세포주에 2Gy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0, 1, 5, 24시간 후 단백질 발현 패턴의 변화를 비표지 정량법을 통해서 단백질을 정량하고, 시료 간의 패턴 변화에 따라 단백질들의 그룹을 6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였다.	417,451
MPA0129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팔걸이,엉덩이	엉덩이안마구동부는 엉덩이안마부와 힌지 연결되어 힌지축에 의해 엉덩이안마부를 올리거나 내리며 회동가능하게 형성된다.	15,687
LTB065428	상사법등	기각,상법,결의정족수,독일 주식법,금융기관의 실태	77) 日大審院 1941.	185,715
MPA00332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혈구,호중구,면역세포,혈관내피세포	상기 단계 1은 상기 제x세포와 상기 제x세포가 서로 다른 세포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제x세포 또는 상기 제x세포를 시딩한 다음 화학약품을 처리할 수 있다.	176,192
LTB045177	헌법	헌법,기본권,청원법,청원권,이중청원	접수거부는 위헌이며, 유관기관이 불명인 청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접수의무가 있다.	464,643
MPA0012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부 상태,레이저 다이오드,레이저 출력,채혈기	도 1에 도시한 것처럼, 몸체 내부에 위치하는 구성요소는 몸체와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지지대에 의해 위치가 고정되어 몸체 내부의 각 해당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	271,261
MTB012315	방사선과학	골밀도,장질환,골다공증,해면골,골절	010 g/cm2이 된다.	284,889
MTB01565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뇌종양,신장 세포,CT,신세포암,mass	뇌종양의 크기가 약간 증가해서 생체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전이성 투명 세포, 신장 세포 암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433
LTB051875	행정법	헌법,행정소송,행정절차 하자,대법원,헌법재판소	884면57) 박정훈, "행정소송과 행정절차",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6, 575면.	223,339
MPA010154	내과학	늑막,주사기 바늘,주사기,주사바늘	물질이 어느 정도 유출되어 저장관의 상부에 까지 올라오면 넘쳐서 출구관을 통해 흡수팩으로 채워지게 되고, 흡수성 폴리머에 의해 최대한 물질을 집적하게 된다.	40,006
LTB014789	헌법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개시요건,지방자치단체,헌법,자치권의 범위,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	왜냐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사하였다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법령위반사항이 아닌데도 감사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관련규정 단서에 반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합목적성 감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183,037
LTB013863	행정법	정교분리원칙,헌법,토지수용법,대법원,토지수용위원회	서울역에서 KTX에서 내려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용산을 거쳐 사당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교대역에서 다시 걸어서 행정법원으로 오는 길이 생각난다.	276,480
LTB006979	행정법	행정법의 의의,헌법,행정사법,국회,민법	좁은 의미의 국고행정에는 행정주체가 자신에게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행정이나 행정주체의 영리경제적 활동 등이 속하고 있다.	79,043
MPA018950	이비인후과학	코골이,후두부,머리,베개	상기 수동조작버튼은 동숙자에 의해 작동되어 상기 공압실린더 중 어느 하나를 승강 작동시킨다.	63,981
LTB036438	민사소송법	경매절차,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저당권,경매개시결정	법 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19,304
LTB062960	법학일반	수록요건 ,논문심사,게재부적합,게재적합	각주작성기준 기본원칙 ⑴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49,973
MTB011198	응급의학	과테말라 지진,아르메니아 지진,세계보건기구,WHO,약품 기부	대개 요청되지 않고 분류되지 않은 이 압도적인 양의 기부물품은 2차 재난이라고 알려진 문제점이 될지 모른다.	28,391
LJU003428	교육법	사립학교법,기소유예처분,대법원,소유권,유아교육법	청구인들의 유아교육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현재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사립유치원을 폐쇄한 다음 새로이 신설하는 방법과 설립자변경절차에 의한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212,037
MPA001070	약학/약리학	투여,조직학,근육,말초혈액,주사	허혈 후 14일째의 조직학적 평가 HE 염색에 의해 근조직의 괴사 영역을 관찰하고 각 군을 비교하였다.	351,293
LTB034293	민사소송법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기간,채무자회생법,조사확정재판,채권자목록	서울고등법원 2008.	325,560
MTB017057	응급의학	기본소생술,외상,소생술,기도,발작	아동학대, 성학대 등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170,430
MPA0125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박리,의료용 테이프,불안,투여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피부가 건조되기 쉽고, 따라서 인가전압이 아주 높아지며 저항이 가장 적은 피부 일부분에 높은 전류밀도가 집중된다.	429,218
MPA018419	정형외과학	척주,강직,임플란트,스크류,척추체	이러한 제1 실시 예에서 사용되는 결합 수단의 구성은 도 4 내지 도 7에 나타내고 있다.	236,313
LTB063637	민법일반	종물,구민법,권리변경,스위스민법,독일민법	이러한 해석의 저변에는 제644조가 물건의 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추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물건 전체의 객관적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229,775
MTB025750	응급의학	손상,낙태,자궁,강간,성과 관련된 사망	외부소견 진구한 손상과 신선한 손상을 보는 것으로 손상의 정도는 찰과상에서 골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것을 본다.	365,546
LTB062787	헌법	결정권,자기결정권,헌법,자격심사,헌법재판소	1980년대 이후 행복추구권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의 법적·구체적 권리성 여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일부 부정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대다수는 헌법 제13조 후단의 행복추구권이 특정한 법적권리의 근거라고 하면서 헌법상의 자기결정권도 소위 새로운 인권으로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549
MPA006132	방사선과학	혈압계,심전도,동맥,혈압 측정,혈압측정	상기 가속도 센서는 3축 가속도 센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06,698
LTB021445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인은닉죄,전원합의체,대법원,형법	169) 대법원 2009.	299,316
MPA00196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수소가스,질병 원인 제거,인체 부위 가변,찜질	수소가스는 인체 내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체내로 흡입하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421,383
LTB029582	의료/보건법	의료법,부속의료기관 개설절차,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의료기관,보건복지부	이러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나 허가 없이 개설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되는 점도 유사하다.	344,039
MPA003271	방사선과학	진균증,손가락,초음파	진균증 병원균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전술한 전자기 에너지의 형태에 의해 발생된 열의 레벨은 50℃ 이상으로서 에너지 인가 기간 사이에 치료되는 조직의 냉각을 필요로 할 수 있다.	89,145
LTB059766	지적재산권법	전용권,산업통상자원부,상표법,선출원주의,상표권	ⅱ) 만약 같은 날에 그러한 출원이 이루어진 때에는 출원인들이 협의하여 등록받을 한 사람을 정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13,555
MPA00607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요추,통증	신체 결합 요소는 환자의 등의 요추 영역에 적절한 장력을 가하기 위해 환자 요추보다 하방의 신체의 어떤 부위와도 결합할 수 있다.	486,204
LTB016610	법학일반	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2호,국토계획법,제4조 제2호,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호,대법원	그러나 이 사건의 입국금지결정은 그러한 행정청간의 행정규칙으로도 보기 어렵다.	430,374
LTB015197	민법일반	유언의 취소,취소권,제278조,제140조,민법	한편 위법한 강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타인에 대한 심리적 종속에 의해 타율적으로 작성된 유언에 양속위반성이 인정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앞의 Ⅱ.	466,981
LJU001397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찰 진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정진술,피의자신문조서,형법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470,025
MTB015139	정신과학	조현병,술,담배,망상,환청	꼭 필요한 경우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마시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주치의와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86,990
LTB042467	상사법등	업무상 배임죄,배임죄,손해배상책임,증명책임,대법원	이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59,053
MPA01283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에탄올,이미퀴모드,비장,적혈구	48 시간 동안, 수용액 상에서 안정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1,192
LTB027618	민법일반	사해행위 취소의 소,채권양도,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를 제기,공동저당권	丁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149,559
LTB01802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동산 소유권,이중매매와 공서양속,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민법	그러나 이중매매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다.	286,141
MTB007680	내과학	간경변,이뇨제,복수,알도스테론,결핵성 복막염	심부전도 혈역동학적으로는 sinusid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표의 왼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446,399
MTB005422	신경과학	발한,진료지침의 갱신,신경,뇌졸중,진료지침 보급과 활용 노력	승인 과정 개발된 진료지침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유관학회의 승인이다.	86,522
LTB031381	경제법	행정지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행정처분	법률에 행정지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 있다.	364,848
LTB050389	법학일반	법의 수사학,문학의 법적 평형,자기결정권,성적 자기결정권,형법	연작소설에서 공동작가들의 경우, 앞 작가가 중단한 지점까지를 읽고 전체적 맥락이나 줄거리의 전개방향, 등장인물의 성격 등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내린 후, 자신이 맡은 부분을 기록한다.	343,252
MPA008019	약학/약리학	세포막,세포배양,감압,대장암,에탄올	메톡시크로메닐칼콘 유도체 13프로프2엔1온 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로서 C20H18O4의 분자식을 갖는다.	207,776
MPA018545	마취과학	체온조절용,코마,발열,콧구멍,호흡마스크,흡열,폐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호흡가스를 이용한 체온 조절용 호흡마스크로써 입과 코마스크형 호흡마스크의 모식도를 도시한 것이다.	132,731
LTB001823	형법/형사소송법등	외부감사법,무죄,대법원,사기죄,상고를 기각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58,064
LTB070797	친족/상속법	상속권,물권적청구권,당연승계,포괄승계,상속회복청구권	4 상속회복청구권 A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303,803
MTB023828	약학/약리학	치매,투여,불면,펌프	500mg/50ml/BT 【용법】 1) 3주간에 걸쳐 유지용량에 도달 첫주 5mg qd 둘째주 5mg bid 셋째주 15mg/D , 저녁 5mg) 넷째주부터 10mg bid 2) Max: 20mg/D 3) 시럽 1회 펌프량 = 0.	221,149
MTB021275	미생물학/기생충학	Stapylokinase,독소성 쇼크증후군 독소,피부감염,히알루론산분해효소	또 건강보균자의 황색포도상구균의 분리도 코 안의 검체에서 약 25~30%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26,960
LTB053853	법학일반	공사법,대법원,행정소송법,당사자소송,행정법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한정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188,646
LJU005350	조세/세법	재산권,지방의회,공무원연금법,과잉금지원칙,지방자치단체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서 연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 정지하도록 한 것은, '소득정도에 따른 연금 지급의 필요성' 외에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활동을 통하여 급여를 받게 된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180,517
TNL040059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미국의학연구소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구성요소로 안전성ㆍ효과성ㆍ환자중심성ㆍ적시성ㆍ효율성ㆍ형평성 등을 제시함 질을 구성하는 위의 요소들을 예방서비스ㆍ만성질환관리서비스ㆍ급성질환치료서비스 등으로 유형화한 의료서비스에 적용하여 국제적인 의료의 질 지표를 산출하고 있음.	415,905
LTB070669	헌법	법제처,소유권,기득권,종전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이는 법적 안정성 내지는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체적 타당성과 조세형평주의를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485,935
LTB014701	헌법	고유권,전래권,국민주권,주민직선제,주민자치헌법	'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구성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함으로써, 주민자치 요소를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173,552
LTB039204	상사법등	손해배상채무,비금전채권,소액 채권자,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대표이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다)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인 분할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당연히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이고, 나아가 어음을 소지하였다가 배서양도함으로써 유통과정에 관여한 배서인은 배서양도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지만, 향후 소구의무를 부담할 잠재적인 채무자이자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권리자이므로 배서양도 후라도 그와 같은 어음상의 권리관계에 기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회사에 알려져 있는 어음상의 채권자로 보아야 한다.	445,648
MTB020096	방사선과학	관절염,골절,신경병,골다공증,신경병증	Osteitis cndensans ilii는 양측 천장관절의 장골 측 연골하부에 대칭적인 경화성 변화를 보이며, steitis pubis는 치골결합 주위 치골에 유사한 골경화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다.	415,941
LJU006937	조세/세법	민법,증여세,대법원,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런데 피고는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은 증여세산출세액만 공제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	321,700
MPA00973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발목염좌,근골격	여기에서, 사용자의 신체정보는 사용자의 키, 나이, 성별, 팔의 길이, 다리의 길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신체손상정보는 상기 신체손상검사에 따른 사용자의 신체손상부위에 대한 정보일 수 있다.	76,992
LJU000150	행정법	국회,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선거소송,대법원	언론기관, 검찰,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	125,523
MPA0005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감기,허벅지,발바닥,종아리	본 고안의 다리 안마기에 있어서, 안마 파트는 특정한 각도로 기울여 동력축의 결합 구간에 고정 설치된다.	433,702
MPA016725	방사선과학	심박수,얼굴 영상,심박수 측정 장치,피부색 정보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실시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87,959
LTB052819	상사법등	연결재무제표,사업보고서,외부감사법,금융위원회,상법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 4.	256,447
LTB039289	상사법등	금융위원회,내부통제업무,대출채권,자본시장법,준법감시인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업무 가.	472,905
MPA008917	신경외과학	추체,신경과,인공삽입물,척추	위와 같은 시술상태에서는 중간 연결체의 슬라이드 결합부와 하부 고정체의 슬라이드 홈부가 발휘하는 윗쪽으로의 탈거방지작용과 정확한 삽입위치유지, 또 걸림돌기와 걸림홈이 발휘하는 바깥쪽으로의 탈거방지작용 등에 의해 중간 연결체의 정확한 삽입위치가 유지되면서 상하부 고정체를 균형있게 이어주게 되므로, 상하부 고정체와 중간 연결체 간의 결합상태 뿐만 아니라 인공삽입물의 전반적인 시술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391,219
MPA000216	생화학	톨루엔,바이오센서,시스테인,호모시스테인,에탄올	8 V 구간에서 순환전압전류법으로 100 mV/s의 속도로 스캔하였다.	279,017
LTB038185	민사소송법	학자금대출,면책제도,대출채권,손해배상청구권,비면책채권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파산절차에서는 비면책채권이다.	60,779
MPA003079	방사선과학	의료용 3차원 화상,턱뼈,표시 제어 프로그램,두부 H의 3차원 화상,치열	도 10 및 도 11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면, 먼저 제어부에서는 주어진 촬영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의료용 3차원 화상을 구축한다.	444,794
LTB008507	헌법	청구인,방송법,헌법소원,헌법,피청구인	위 보도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룸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하였다.	26,837
LTB02952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강도살인죄,절도죄,형법,승계적 공동정범	의사연락의 시기 공동실행의 의사가 공동자 상호간에 존재하는 이상 그 의사의 연락시기는 실행행위 전후를 묻지 않는다.	74,236
MPA013291	피부과학	무릎,관절,관절 손상	포켓 시트는 벨크로 테이프가 일측면에 부착되어 관절 커버의 부착면에 선택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8,366
MTB02114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도수교정,신경가동기법,Maitland 가동기법,관절운동	환자의 팔은 치료하고자 하는 분절 위쪽에서 교차시켜 팔짱을 끼게 한다.	370,257
MPA010643	약학/약리학	고혈압,고혈압치료제,에탄올,친수성 겔,칼슘길항제	상기의 도표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7시간째 용출율 비교시 실시예1~실시예5 모두 비교예에 비해 약 1.	148,301
LTB058839	민사소송법	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손익상계,배상청구	토지 전부가 산도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법령상의 근거나 적법한 측량절차 없이 임의로 작성한 산도립공원구역도와 산도립공원토지기본조사서를 참고하여 원고에게 사건 토지 중 3,520㎡가 위 공원구역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위 공원구역 밖의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및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해당 토지 부분이 공원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는 군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99,286
MPA019226	치의학	스크류,상악,하악,손가락	또한 드라이버 홀더로 사용시 회전축이 고정되고 바디가 회전되야 함으로, 회전축의 걸림홈에 일부 걸치도록 바디의 제2홈으로 고정스크류를 삽입 설치한다.	83,311
LTB055193	민사소송법	속지주의,국제도산법,채무자회생법,보편주의,도산법	속지주의에 따르면 각국 법원의 다른 입장에 따라 사건처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 및 파산과 채권자 간의 형평이라는 도산법의 기본적인 이념의 실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91,163

LJU006534

조세/세법

지방세법,중과세,재산세,체육시설법,헌법

한편, 체육시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설치ㆍ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다른 정책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293,757

LTB022261

헌법

국가법,독점권,국가법인설,헌법,의회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 국가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자신만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물리적 강제력에 관한 독점권을 가진다.

345,186

MTB003615

이비인후과학

수면무호흡증,저환기,수면무호흡,상기도,기도

이러한 근육 간의 조화가 불안정해지면 예를 들면 정상에서는 음압이 27 cmH2O 이상 되어야 기도가 폐쇄되지만 무호흡 환자에서는 0.

438,284

LTB009779

형법/형사소송법등

간첩방조죄,교사 방조특칙설,방조,방조범,특정성,자살방조죄,간접정범특칙설

다만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범에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으로 족하다.

25,301

MTB022422

이비인후과학

정복,안진,이석정복술,수평반고리관,정복술

또한, DixHallpike검사에서도 머리를 40 이상 돌릴 때 안진이 발견될 수 있으며 이때 안진이 회전성인지 수평성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후반고리관 BPPV와 수평반고리관 BPPV를 구별하는데 중요하다.

185,515

LJU003397

법학일반

민법,변론,인감증명법,지방자치단체,청구를 기각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고, 인감증명서가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므로, 인감증명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인영을 그 소지자가 거래과정에서 날인한 인영과 대조함과 아울러 주민등록증 등의 신원확인서류나 관계자 등을 통하여 인감명의인 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1,803

MPA010344

미생물학/기생충학

복강,접종,유전자,투여,혈청

고노르호에에 대해서만 상동성을 나타내므로, 이 단백질이 속특이 기여를 나타냄을 추정하였다.

465,607

LTB040403

헌법

위헌확인,공무원법,기각,소환,공무담임권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11,654

LTB039517

민법일반

직접적인 피해,오염된 토지의 유통,불법행위,토양오염에 관한 피해배상의무,자기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행위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32,936

MPA019125

약학/약리학

에탄올,두피,질식,모발,탈모

비교예 1 실시예 1의 콜로이드 수용액 대신, 평균입경이 100nm인 은나노입자를 100ppm의 함량으로 포함하는 수용액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183,616

MTB005827

약학/약리학

약동학,경구투여,정맥주사,정맥주사제,약물동력학

Amxicillin과 clavulanate의 단백결합률은 각각 18, 25%로 모두 낮은 편이고, 폐, 늑막, 복막 등 혈관 외 조직에 침투성이 좋으나 뇌수막을 거의 투과하지 않는다.

401,282

MTB011216

약학/약리학

신경,Polymyxin,흡입,근육,투여

척추강 내 및 뇌실내 투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

206,075

LTB021303

국제법(사법)

대법원,대리,행위지법,대리권,법률행위

준거법의 적용범위법률행위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376,829

LTB003432

헌법

각하,각하결정,가처분신청,지정재판부,심판청구

2019헌마944; 헌재 제3지정재판부 2019.

479,190

LJU005432

민사소송법

민법,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분양대금반환채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30,491

MPA007910

내과학

신경,심혈관,투석,혈액투석,혈장

상기 혈액투석환자 단말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혈액투석기 및 저장장치나 표시장치 등의 외부장치와의 연결을 위한 RS232 드라이버,, 제어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구비된다.

191,106

MTB017674

이비인후과학

외측각,반흔,봉합,피판술,연골

비익연 이식편은 휘어진 가늘고 긴 연골 조각을 이개에서 채취하여 폭 3~4 mm, 길이 15~20 mm로 제작한다.

289,622

LTB028773

민사소송법

반소,소를 제기,소유권,반소를 제기,기각

또한 본소․반소 모두가 각하된 후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본소청구가 인용될 때 예비적 반소가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된다.

254,129

MTB024389

성형외과학

composite graft,full thickness skin ,늑연골,cleft lip

병변측의 lwer lateral cartilage가 안으로 말리고 vestibule의 피부가 늘어지고 병변측의 upper lateral cartilage가 약해져 흡기시 연골의 휘어짐이나 함몰 가능하며 병변측 internal valve의 폐쇄가 자주 발생한다.

148,110

MPA008455

방사선과학

체액,신체 정보,부상,맥박,손가락,혈압

이후, 상기 병원서버로부터 응답이 수신된 경우, 수신한 응답을 저장하고 상기 휴대용 단말기로 전송한다.

202,109

LTB030110

행정법

국토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정비법,공용환권

⑵ 조 합 1) 조합의 설립 추진위원회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48,528

LJU001772

노동법등

대법원,최저임금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상고를 기각,지급청구권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358,670

MPA01823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 치료,재활,재활치료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메인기기의 고압 에어생성부와 상기 에어밸런스 호이스트 간을 에어호스로 항상 연결하는 구조가 아닌 필요시에만 상기 에어밸런스 호이스트의 공기압 저장공간 내에 제공받거나 혹은, 상기 에어밸런스 호이스트의 공기압 저장공간 내로부터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에어호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4,477

MPA017979

생화학

방사선 조사,림프,혈액 세포,질량분석기,혈액세포

구체적으로, 혈액세포주에 2Gy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0, 1, 5, 24시간 후 단백질 발현 패턴의 변화를 비표지 정량법을 통해서 단백질을 정량하고, 시료 간의 패턴 변화에 따라 단백질들의 그룹을 6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였다.

417,451

MPA0129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팔걸이,엉덩이

엉덩이안마구동부는 엉덩이안마부와 힌지 연결되어 힌지축에 의해 엉덩이안마부를 올리거나 내리며 회동가능하게 형성된다.

15,687

LTB065428

상사법등

기각,상법,결의정족수,독일 주식법,금융기관의 실태

77) 日大審院 1941.

185,715

MPA00332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혈구,호중구,면역세포,혈관내피세포

상기 단계 1은 상기 제x세포와 상기 제x세포가 서로 다른 세포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제x세포 또는 상기 제x세포를 시딩한 다음 화학약품을 처리할 수 있다.

176,192

LTB045177

헌법

헌법,기본권,청원법,청원권,이중청원

접수거부는 위헌이며, 유관기관이 불명인 청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접수의무가 있다.

464,643

MPA0012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부 상태,레이저 다이오드,레이저 출력,채혈기

도 1에 도시한 것처럼, 몸체 내부에 위치하는 구성요소는 몸체와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지지대에 의해 위치가 고정되어 몸체 내부의 각 해당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

271,261

MTB012315

방사선과학

골밀도,장질환,골다공증,해면골,골절

010 g/cm2이 된다.

284,889

MTB01565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뇌종양,신장 세포,CT,신세포암,mass

뇌종양의 크기가 약간 증가해서 생체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전이성 투명 세포, 신장 세포 암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433

LTB051875

행정법

헌법,행정소송,행정절차 하자,대법원,헌법재판소

884면57) 박정훈, "행정소송과 행정절차",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6, 575면.

223,339

MPA010154

내과학

늑막,주사기 바늘,주사기,주사바늘

물질이 어느 정도 유출되어 저장관의 상부에 까지 올라오면 넘쳐서 출구관을 통해 흡수팩으로 채워지게 되고, 흡수성 폴리머에 의해 최대한 물질을 집적하게 된다.

40,006

LTB014789

헌법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개시요건,지방자치단체,헌법,자치권의 범위,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

왜냐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사하였다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법령위반사항이 아닌데도 감사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관련규정 단서에 반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합목적성 감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183,037

LTB013863

행정법

정교분리원칙,헌법,토지수용법,대법원,토지수용위원회

서울역에서 KTX에서 내려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용산을 거쳐 사당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교대역에서 다시 걸어서 행정법원으로 오는 길이 생각난다.

276,480

LTB006979

행정법

행정법의 의의,헌법,행정사법,국회,민법

좁은 의미의 국고행정에는 행정주체가 자신에게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행정이나 행정주체의 영리경제적 활동 등이 속하고 있다.

79,043

MPA018950

이비인후과학

코골이,후두부,머리,베개

상기 수동조작버튼은 동숙자에 의해 작동되어 상기 공압실린더 중 어느 하나를 승강 작동시킨다.

63,981

LTB036438

민사소송법

경매절차,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저당권,경매개시결정

법 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19,304

LTB062960

법학일반

수록요건 ,논문심사,게재부적합,게재적합

각주작성기준 기본원칙 ⑴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49,973

MTB011198

응급의학

과테말라 지진,아르메니아 지진,세계보건기구,WHO,약품 기부

대개 요청되지 않고 분류되지 않은 이 압도적인 양의 기부물품은 2차 재난이라고 알려진 문제점이 될지 모른다.

28,391

LJU003428

교육법

사립학교법,기소유예처분,대법원,소유권,유아교육법

청구인들의 유아교육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현재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사립유치원을 폐쇄한 다음 새로이 신설하는 방법과 설립자변경절차에 의한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

212,037

MPA001070

약학/약리학

투여,조직학,근육,말초혈액,주사

허혈 후 14일째의 조직학적 평가 HE 염색에 의해 근조직의 괴사 영역을 관찰하고 각 군을 비교하였다.

351,293

LTB034293

민사소송법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기간,채무자회생법,조사확정재판,채권자목록

서울고등법원 2008.

325,560

MTB017057

응급의학

기본소생술,외상,소생술,기도,발작

아동학대, 성학대 등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170,430

MPA0125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박리,의료용 테이프,불안,투여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피부가 건조되기 쉽고, 따라서 인가전압이 아주 높아지며 저항이 가장 적은 피부 일부분에 높은 전류밀도가 집중된다.

429,218

MPA018419

정형외과학

척주,강직,임플란트,스크류,척추체

이러한 제1 실시 예에서 사용되는 결합 수단의 구성은 도 4 내지 도 7에 나타내고 있다.

236,313

LTB063637

민법일반

종물,구민법,권리변경,스위스민법,독일민법

이러한 해석의 저변에는 제644조가 물건의 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추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물건 전체의 객관적 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229,775

MTB025750

응급의학

손상,낙태,자궁,강간,성과 관련된 사망

외부소견 진구한 손상과 신선한 손상을 보는 것으로 손상의 정도는 찰과상에서 골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것을 본다.

365,546

LTB062787

헌법

결정권,자기결정권,헌법,자격심사,헌법재판소

1980년대 이후 행복추구권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의 법적·구체적 권리성 여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일부 부정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나, 대다수는 헌법 제13조 후단의 행복추구권이 특정한 법적권리의 근거라고 하면서 헌법상의 자기결정권도 소위 새로운 인권으로서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549

MPA006132

방사선과학

혈압계,심전도,동맥,혈압 측정,혈압측정

상기 가속도 센서는 3축 가속도 센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06,698

LTB021445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인은닉죄,전원합의체,대법원,형법

169) 대법원 2009.

299,316

MPA00196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수소가스,질병 원인 제거,인체 부위 가변,찜질

수소가스는 인체 내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체내로 흡입하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421,383

LTB029582

의료/보건법

의료법,부속의료기관 개설절차,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의료기관,보건복지부

이러한 부속의료기관 개설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나 허가 없이 개설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되는 점도 유사하다.

344,039

MPA003271

방사선과학

진균증,손가락,초음파

진균증 병원균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전술한 전자기 에너지의 형태에 의해 발생된 열의 레벨은 50℃ 이상으로서 에너지 인가 기간 사이에 치료되는 조직의 냉각을 필요로 할 수 있다.

89,145

LTB059766

지적재산권법

전용권,산업통상자원부,상표법,선출원주의,상표권

ⅱ) 만약 같은 날에 그러한 출원이 이루어진 때에는 출원인들이 협의하여 등록받을 한 사람을 정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13,555

MPA00607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요추,통증

신체 결합 요소는 환자의 등의 요추 영역에 적절한 장력을 가하기 위해 환자 요추보다 하방의 신체의 어떤 부위와도 결합할 수 있다.

486,204

LTB016610

법학일반

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2호,국토계획법,제4조 제2호,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호,대법원

그러나 이 사건의 입국금지결정은 그러한 행정청간의 행정규칙으로도 보기 어렵다.

430,374

LTB015197

민법일반

유언의 취소,취소권,제278조,제140조,민법

한편 위법한 강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타인에 대한 심리적 종속에 의해 타율적으로 작성된 유언에 양속위반성이 인정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앞의 Ⅱ.

466,981

LJU001397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찰 진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정진술,피의자신문조서,형법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470,025

MTB015139

정신과학

조현병,술,담배,망상,환청

꼭 필요한 경우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마시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주치의와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86,990

LTB042467

상사법등

업무상 배임죄,배임죄,손해배상책임,증명책임,대법원

이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59,053

MPA01283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에탄올,이미퀴모드,비장,적혈구

48 시간 동안, 수용액 상에서 안정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1,192

LTB027618

민법일반

사해행위 취소의 소,채권양도,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를 제기,공동저당권

丁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149,559

LTB01802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동산 소유권,이중매매와 공서양속,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민법

그러나 이중매매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다.

286,141

MTB007680

내과학

간경변,이뇨제,복수,알도스테론,결핵성 복막염

심부전도 혈역동학적으로는 sinusid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표의 왼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446,399

MTB005422

신경과학

발한,진료지침의 갱신,신경,뇌졸중,진료지침 보급과 활용 노력

승인 과정 개발된 진료지침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유관학회의 승인이다.

86,522

LTB031381

경제법

행정지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행정처분

법률에 행정지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 있다.

364,848

LTB050389

법학일반

법의 수사학,문학의 법적 평형,자기결정권,성적 자기결정권,형법

연작소설에서 공동작가들의 경우, 앞 작가가 중단한 지점까지를 읽고 전체적 맥락이나 줄거리의 전개방향, 등장인물의 성격 등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내린 후, 자신이 맡은 부분을 기록한다.

343,252

MPA008019

약학/약리학

세포막,세포배양,감압,대장암,에탄올

메톡시크로메닐칼콘 유도체 13프로프2엔1온 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로서 C20H18O4의 분자식을 갖는다.

207,776

MPA018545

마취과학

체온조절용,코마,발열,콧구멍,호흡마스크,흡열,폐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호흡가스를 이용한 체온 조절용 호흡마스크로써 입과 코마스크형 호흡마스크의 모식도를 도시한 것이다.

132,731

LTB001823

형법/형사소송법등

외부감사법,무죄,대법원,사기죄,상고를 기각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58,064

LTB070797

친족/상속법

상속권,물권적청구권,당연승계,포괄승계,상속회복청구권

4 상속회복청구권 A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303,803

MTB023828

약학/약리학

치매,투여,불면,펌프

500mg/50ml/BT 【용법】 1) 3주간에 걸쳐 유지용량에 도달 첫주 5mg qd 둘째주 5mg bid 셋째주 15mg/D , 저녁 5mg) 넷째주부터 10mg bid 2) Max: 20mg/D 3) 시럽 1회 펌프량 = 0.

221,149

MTB021275

미생물학/기생충학

Stapylokinase,독소성 쇼크증후군 독소,피부감염,히알루론산분해효소

또 건강보균자의 황색포도상구균의 분리도 코 안의 검체에서 약 25~30%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26,960

LTB053853

법학일반

공사법,대법원,행정소송법,당사자소송,행정법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한정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188,646

LJU005350

조세/세법

재산권,지방의회,공무원연금법,과잉금지원칙,지방자치단체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서 연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 정지하도록 한 것은, '소득정도에 따른 연금 지급의 필요성' 외에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활동을 통하여 급여를 받게 된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180,517

TNL040059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미국의학연구소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구성요소로 안전성ㆍ효과성ㆍ환자중심성ㆍ적시성ㆍ효율성ㆍ형평성 등을 제시함 질을 구성하는 위의 요소들을 예방서비스ㆍ만성질환관리서비스ㆍ급성질환치료서비스 등으로 유형화한 의료서비스에 적용하여 국제적인 의료의 질 지표를 산출하고 있음.

415,905

LTB070669

헌법

법제처,소유권,기득권,종전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이는 법적 안정성 내지는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체적 타당성과 조세형평주의를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485,935

LTB014701

헌법

고유권,전래권,국민주권,주민직선제,주민자치헌법

'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구성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함으로써, 주민자치 요소를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173,552

LTB039204

상사법등

손해배상채무,비금전채권,소액 채권자,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대표이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다)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인 분할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당연히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이고, 나아가 어음을 소지하였다가 배서양도함으로써 유통과정에 관여한 배서인은 배서양도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지만, 향후 소구의무를 부담할 잠재적인 채무자이자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권리자이므로 배서양도 후라도 그와 같은 어음상의 권리관계에 기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회사에 알려져 있는 어음상의 채권자로 보아야 한다.

445,648

MTB020096

방사선과학

관절염,골절,신경병,골다공증,신경병증

Osteitis cndensans ilii는 양측 천장관절의 장골 측 연골하부에 대칭적인 경화성 변화를 보이며, steitis pubis는 치골결합 주위 치골에 유사한 골경화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다.

415,941

LJU006937

조세/세법

민법,증여세,대법원,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런데 피고는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은 증여세산출세액만 공제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

321,700

MPA00973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발목염좌,근골격

여기에서, 사용자의 신체정보는 사용자의 키, 나이, 성별, 팔의 길이, 다리의 길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신체손상정보는 상기 신체손상검사에 따른 사용자의 신체손상부위에 대한 정보일 수 있다.

76,992

LJU000150

행정법

국회,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선거소송,대법원

언론기관, 검찰,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

125,523

MPA0005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감기,허벅지,발바닥,종아리

본 고안의 다리 안마기에 있어서, 안마 파트는 특정한 각도로 기울여 동력축의 결합 구간에 고정 설치된다.

433,702

MPA016725

방사선과학

심박수,얼굴 영상,심박수 측정 장치,피부색 정보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실시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87,959

LTB052819

상사법등

연결재무제표,사업보고서,외부감사법,금융위원회,상법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 4.

256,447

LTB039289

상사법등

금융위원회,내부통제업무,대출채권,자본시장법,준법감시인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업무 가.

472,905

MPA008917

신경외과학

추체,신경과,인공삽입물,척추

위와 같은 시술상태에서는 중간 연결체의 슬라이드 결합부와 하부 고정체의 슬라이드 홈부가 발휘하는 윗쪽으로의 탈거방지작용과 정확한 삽입위치유지, 또 걸림돌기와 걸림홈이 발휘하는 바깥쪽으로의 탈거방지작용 등에 의해 중간 연결체의 정확한 삽입위치가 유지되면서 상하부 고정체를 균형있게 이어주게 되므로, 상하부 고정체와 중간 연결체 간의 결합상태 뿐만 아니라 인공삽입물의 전반적인 시술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391,219

MPA000216

생화학

톨루엔,바이오센서,시스테인,호모시스테인,에탄올

8 V 구간에서 순환전압전류법으로 100 mV/s의 속도로 스캔하였다.

279,017

LTB038185

민사소송법

학자금대출,면책제도,대출채권,손해배상청구권,비면책채권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파산절차에서는 비면책채권이다.

60,779

MPA003079

방사선과학

의료용 3차원 화상,턱뼈,표시 제어 프로그램,두부 H의 3차원 화상,치열

도 10 및 도 11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면, 먼저 제어부에서는 주어진 촬영 화상 데이터에 기초하여 의료용 3차원 화상을 구축한다.

444,794

LTB008507

헌법

청구인,방송법,헌법소원,헌법,피청구인

위 보도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룸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하였다.

26,837

LTB02952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강도살인죄,절도죄,형법,승계적 공동정범

의사연락의 시기 공동실행의 의사가 공동자 상호간에 존재하는 이상 그 의사의 연락시기는 실행행위 전후를 묻지 않는다.

74,236

MPA013291

피부과학

무릎,관절,관절 손상

포켓 시트는 벨크로 테이프가 일측면에 부착되어 관절 커버의 부착면에 선택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

8,366

MTB02114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도수교정,신경가동기법,Maitland 가동기법,관절운동

환자의 팔은 치료하고자 하는 분절 위쪽에서 교차시켜 팔짱을 끼게 한다.

370,257

MPA010643

약학/약리학

고혈압,고혈압치료제,에탄올,친수성 겔,칼슘길항제

상기의 도표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7시간째 용출율 비교시 실시예1~실시예5 모두 비교예에 비해 약 1.

148,301

LTB058839

민사소송법

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손익상계,배상청구

토지 전부가 산도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법령상의 근거나 적법한 측량절차 없이 임의로 작성한 산도립공원구역도와 산도립공원토지기본조사서를 참고하여 원고에게 사건 토지 중 3,520㎡가 위 공원구역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위 공원구역 밖의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및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후 해당 토지 부분이 공원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는 군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99,286

MPA019226

치의학

스크류,상악,하악,손가락

또한 드라이버 홀더로 사용시 회전축이 고정되고 바디가 회전되야 함으로, 회전축의 걸림홈에 일부 걸치도록 바디의 제2홈으로 고정스크류를 삽입 설치한다.

83,311

LTB055193

민사소송법

속지주의,국제도산법,채무자회생법,보편주의,도산법

속지주의에 따르면 각국 법원의 다른 입장에 따라 사건처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 및 파산과 채권자 간의 형평이라는 도산법의 기본적인 이념의 실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9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