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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22183	이비인후과학	선별 검사,인공와우,기도,보청기,하기도	개발자마다 사용하는 소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람, 자동차, 비행기, 동물, 악기 등의 소리를 들려주고 제시된 보기에서 소리에 부합하는 그림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94,733
TDF01056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억달러로 전년대비 확대 1)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328.	152,264
TDF090037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IBs는 외국 고객들도 다수 포함되지만 실제 위험수준이 높은 고객에의 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테러자금조성 위험수준은 낮음.	93,298
LJU002809	헌법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재산권,국토해양부,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헌법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수용의 재결일자는 2009.	83,489
MPA011102	약학/약리학	정맥투여,계면활성제,에탄올,난소암,투석	젬시타빈5''엘라이딘 산 에스테르를 중량비 1:24로 에탄올에 용해시켰다.	172,969
LTB067018	법학일반	회사법,대리 비용,기대 투자 이익,자본 비용,배당 가능 이익,거래 비용,표준 계약서,교섭 비용	또한 투자의 방법으로는 주식 말고도 여러 종류의 채권의 매입, 은행에의 예금도 있다.	421,396
MTB016173	응급의학	심정지,투여하는 약물,에피네프린,심장,소생술	정맥주사로와 골내주사로가 모두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에피네프린을 기관내로 투여할 때에는 정맥 내로 투여할 때보다 2~2.	483,463
LTB044076	헌법	기본권,헌법소원,청구인,기본권침해,헌법	[관련판시요약] 서울대학교의 위 요강의 작성·발표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강은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부터 실시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청구인들은 위 입시요강으로 인하여 그들이 서울대학교 일반계열 입학을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84,460
LTB050826	친족/상속법	피상속인,상속권,직계존속,제110조	따라서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334,368
MTB007834	내과학	류마티스,joint,관절,관절성형술,관절염	족부 및 족관절 족관절 고정술 역시 관절의 유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0,478
MPA006797	약학/약리학	염증반응,건선,사이토카인,피부,웨스턴 블럿	TPA 자극에 의하여 인산화되고 분해된 IκBalpha에 의하여 자유롭게 된 NFκB에 대하여 인산화와 핵으로의 이동 억제에 대한 정도를 웨스턴 블럿과 면역염색으로 확인한 결과인 [도 1B 및 1C]를 보면, YGII6와 phytsphingsine 모두 NFκB의 인산화 정도와 핵으로의 이동을 억제하였으며, 억제 정도는 비슷하거나 10 uM 농도에서 YGII6의 억제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2,919
MPA013337	피부과학	구제역,백신,유전자,투여,유전체	본 발명의 백신 조성물은 재조합 구제역 바이러스과 함께 구제역 감염의 예방 효과가 우수한 공지의 유효성분을 1종 이상 함유할 수 있다.	164,497
MPA00818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주사기,주사,투약,피하 주사	이제, 구동 슬리브는 도시된 위치로부터, 가요성 아암들상의 경사 래칭면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구동 슬리브를 제 1 구동부재에 더 이상 결합시키지 않는 위치로 내향 이동한다.	204,464
MTB0175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깊은힘줄반사,팔꿉,팔꿉관절,관절,역코젠검사	어깨와 양쪽 팔꿉관절을 굽히고 손목은 완전 폄 자세를 취한다.	184,657
MTB023069	내과학	도뇨,항생제,무증상 세균뇨,도뇨관,뇨관	혈관 카테터 감염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에서 묻어서 생기는 도뇨관 내부 감염보다는 점막에서 기인하는 균들이 침입하여 도뇨관 표면에 또아리를 트는 감염이 약 2:1 정도로 더 많으며 그람 음성균이 주류이다.	349,874
MPA005994	치의학	하악,치과,견인,상악	상기 앵커 지지면은 상기 관통홀의 내측면에 의해 형성되는데,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관통홀의 내측면 일부가 경사지게 형성되어 상기 앵커 지지면을 이루게 된다.	498,789
MPA018666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비강,접종,주사제,투여	두 그룹 모두 접종 14일 및 28일째에 부스팅을 실시하였고 최종 접종 3일 후에 야외주를 동량으로 접종하여 BAL 및 폐 조직에서의 야외주 분리를 실시하였다.	339,765
TDF015247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 그러나 투자은행인 BNP Paribas와 재보험회사인 Partner Re가 현금흐름 구조에 공동으로 참여함 ⦁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신용보강 외에도 파운드와 유로 사이의 통화스왑과 변동 및 고정 이자율 스왑 등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 것임 ⦁ 참고로 발행 당시 EIB 신용등급은 AAA, BNP와 Partner Re는 AA임 ⦁ 증권 발행 작업은 BNP가 담당하여 증권 발행대금을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여 EIB에게 전달함 ⦁ 궁극적으로 EIB는 투자자에게 이자지급을 위해 사망율과 연동하는 변동 파운드 현금흐름)을 지급함 ⦁ 이를 위해 먼저 EIB는 BNP에게 변동 유로를 지급하고 고정 파운드를 수취하는 이자율 스왑을 실시함 ⦁ 이어서 EIB는 Partner Re에게 고정 파운드를 지급하고 사망률에 변동하는 파운드를 수취하는 사망률 스왑을 실시함.	108,929
LTB066587	형법/형사소송법등	강간등살인․ 치사죄,상해,치상죄,강간,강간치상죄	의의 강간등살인․ 치사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를 범한 자 및 이상의 범죄들에 대한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480,943
LTB052112	형법/형사소송법등	면책요소,기대가능성,책임요소,구성요건요소,보증인의무	2) 책임요소로서 작위행위의 기대불가능성 피해자의 법익이 부작위범의 이익보다 우월하지만 부작위범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작위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	102,245
MPA010882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생리식염수,혈압 상승,혈압 저하,혈압 측정	본 발명자들은 상기에서 얻어진 유산균 배양물에 관하여 여러 생활 습관병의 주요인으로 생각되는 고혈압증에 대한 효과의 확인을 실험 동물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450,820
LTB010437	헌법	직접민주제,국민소환,국민투표제도,국민소환제,헌법	즉 국민투표의 경우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식의 一刀兩斷的인 국민투표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346,669
MPA009922	일반외과학	니들,초음파,주사기	구체적으로 바디부의 장변 길이 방향의 일단부가 하측으로 기울어지도록 형성되되 최외각에 위치한 돌기부와 연장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361,492
LTB009327	상사법등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대법원,주주대표소송,지배회사와 종속회사,대표소송	독일 연방대법원의 홀츠뮐러 판결이 그것이다.	236,412
MPA00179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강,채혈,접종,백신,혈청	37℃로 가열한 0.	470,335
LTB036232	민사소송법	기업회생절차,통합도산법,회생계획안,사전회생계획안	가령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과점 주주가 된다.	58,806
MPA014860	해부학	미세수술,감기,소켓,심장 질환	이때, 제1 및 제2 가이드샤프트는 제1 및 제2 직선그루브를 따라 상대적으로 이동는 고정된 상태이며, 제1 및 제2 가이드샤프트와 제1 및 제2 직선그루브 사이에 상대운동이 발생함)하며, 제1 및 제2 가이드샤프트와 회동축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이로 인해 제1 및 제2 가이드바는 제2 각도를 이룬다.	624
LJU005057	조세/세법	국세기본법,서울지방국세청,감사원,증여세,과세관청	또 다른 아들인 원고 1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51,499
MTB014451	내과학	빌다글립틴,당화혈색소,삭사글립틴,DPP-4 억제제	DPP는 면역기능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DPP4 억제제 투여로 비인두염 및 상기도감염 등 경미한 감염이 증가하기도 한다.	240,828
LTB059827	형법/형사소송법등	소를 제기,진술,공소를 제기,피해자의 진술,대질신문	대법원의 치열한 사실인정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 리딩케이스로 선정하였다.	32,211
LTB018736	국제법(사법)	교토의정서,파리협정,파리 당사국 총회,기후재정 기금	협정의 이행과 준수를 촉진하는 성격의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투명성 있고 비징벌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	226,843
LTB056694	민사소송법	이의신청,해지권,공동소송,변론,상소	다만 참가인의 자백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다투거나 취소하지 아니하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로 되어 유효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	30,239
MPA005154	약학/약리학	초음파,관절,피막,투여,관절강	상기 과정을 통해 수득한 입자의 평균직경은 50 nm 내지 20 um 일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100 nm ~ 10um 일 수 있다.	321,082
MPA004200	미생물학/기생충학	Gene,파스,유전자,Liver,Malaria	, "Nucletide Sequences f the Gene Cding fr the Majr Prtein f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Nature 280: 815819, 1979.	141,108
LTB034339	상사법등	대법원,개정상법,상관습성,주금납입증명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4다47728; 1995.	94,749
MPA0140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궤양성 대장염,류마티스성 관절염,시린지,주사,주사액	도 15a 및 도 15b는 사용 중인 대안적인 프레임 요소를 도시하며, 여기서 그것은 케이스노즈 내의 개구와 정렬된 상태로 그리고 그 정렬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이동될 수 있다.	109,843
LTB010459	민법일반	공탁물출급청구권,지방법원,공탁물,민법,공탁법	압류를 허용하게 되면 그 집행에 따른 회수로 인해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이것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을 한 채무자의 보호에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444,667
LTB015381	상사법등	상법,손해배상책임,의결권,프로큐어 조항,가처분 신청	다음으로 이사 관련 프로큐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 상 무조건 주주의 뜻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은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주주간계약 작성 목적 상으로는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를 선임한 주주에게 그 이사를 해임할 의무를 부과시켜 놓는 정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12,664
LTB021861	행정법	WTO협정,법규명령법규명령,의의명령,관세,대법원	판례①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사건<사건개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는 체약국의 법률·규칙 등이 자국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02,270
LTB027785	행정법	재량행위,건축법,공유수면매립법,재산권,기본권	반면 예외적 승인은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위해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 즉 금지시킴으로써 얻는 공익과 승인해야 할 필요성을 저울질하여 후자가 보다 큰 경우에 그 행위를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한다.	311,262
LJU005708	민사소송법	수소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어업권,이의를 제기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87,211
MPA01133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부정맥,심전도,동맥,동맥혈,동맥혈 가스 분석	임의의 상수 r값을 상기 [수학식 5]에 대입한 후, 상기 [수학식 6]식에서 빼주면 하기 [수학식 7]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83,039
MPA003760	이비인후과학	치아,상악,하악,후두인두	모든 포스트는 또한 그것들 각각의 트레이에 대한 추가의 지지체를 제공하고, 휘어짐과 굽어짐을 최소화하고, 각 포스트가 마주하는 트레이와 접촉함에 따라 전체적인 각도를 교정함으로써 기능한다.	213,168
MPA018701	미생물학/기생충학	간암,투여,주사,유방암,항암	또한, 선발한 추출물을 분획하여 분획물을 얻었으며, 이 중 간암 및 유방암 세포주에 대해 억제 활성을 가지는 분획을 선별하였다.	319,717
LJU000881	노동법등	근로기준법,원심법원에 환송,수원지방법원,원심판결을 파기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90,607
TDF01534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가입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행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 제도가 지향해야할 최종 목적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05,485
LTB047915	행정법	희생보상청구권,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기본권,헌법	따라서 설사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경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27,575
LTB053434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신의성실,금융기관의 임원,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손해배상책임을 부담	11, 2006다33333; 2007.	165,226
LTB054273	법학일반	민주적 법치국가의 크레바스,국민건강보험법,법과 정책 사이의 반성적 거리,건강보험법,전통문화의 정책에 비판적 거리두기	법은 대화적 소통 속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합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35,398
LJU006545	지적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민법,상표권,한국방송공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표장의 사용 태양， 대장금상표 또는 주몽상표?삼족오상표와 HELLO KITTY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 도，피고 데카리오의 의도와 이 사건 각 표장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피고 데카리오가 그 홈페이지에서 광고 ?판매한 위 휴대전화기 줄 등과 같은 상품들의 출처가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 또는 동일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인 것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194,239
LTB006733	상사법등	지방법원,이익실현행위,미공개정보 이용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대법원	175) 서울고등법원 2008.	70,840
LTB01246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조합설립인가신청,취소소송,소유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829
LJU000599	민사소송법	원심판결을 파기,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경 같은 도면 표시 b지점에 높이 129㎝,길이 174㎝,폭 15㎝의 블록담장을 각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블록담장의 간격은 약 50㎝에 불과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신축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계단 출입구를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신영시장 쪽으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1대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 쪽으로 계단의 출입구를 설치한 점, ② 기존 구건물의 계단출입구 역시 이 사건 통로 반대편인 신영시장 쪽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이 50㎝에 불과하여 통행하는 데 다소 불편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아니한 점, ④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지 지상 다가구주택 건축주 소외인은 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127,343
MPA019566	생화학	형광 현미경,뇌 조직,에탄올,플라크	GraphPad Prism 을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110,065
MTB011083	약학/약리학	점막,손상,효모균,대장,염증	여덟째, 항염작용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각종 화학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신호를 차단하여 항염작용을 나타냅니다.	7,356
MPA001131	치의학	신경,치아,임플란트,턱뼈	하지만 상기 드릴은 유도 실린더에 의해 정확한 방향으로 유도될 뿐 아니라, 2차원 및 3차원 영상 상에서 임플란트의 깊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높이에 있을때 유도 실린더에 맞닿아 있는 플랜지에 의해 슬라이딩이 멈춰진다.	346,399
LTB051747	민법일반	대법원,민법,추완,권리남용,신의칙	선고 2011다48384 판결.	461,381
MPA0150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유전자,투여,탄저 백신,탄저병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232,063
MPA012752	약학/약리학	신경,신경 세포,주사,투여,형광현미경	영상은 올림푸스 DP72 디지털 카메라 및 DP2BSW 현미경 디지탈 카메라 소프트웨어로 촬영 및 분석하였다.	384,048
LTB049724	행정법	대법원,부당이득의 징수,부당이득 징수처분,환수처분,건강보험법	따라서 그 본질이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점에서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제도와 공통되나, 공법제도로서의 특징을 민사적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236,163
LTB049983	행정법	비용부담의 원칙,대법원,토지보상법,국가배상법,공공복리	15) 대법원 1989.	495,005
LTB038186	지적재산권법	선출원의 지위,선출원주의,특허법,이중특허배제의 원칙,특허권	선출원의 지위 제일 먼저한 출원이 적법한 출원이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를 선출원권이라 부르며, 그 지위를 "선출원의 지위"라고 한다.	93,347
MTB020021	내과학	관절염,arthritis,소아기특발성관절염,관절,rheumatoid arthritis	소아기특발성관절염의 유병률은 10만 명당 약 20명 정도로 추정된다.	164,072
LTB050439	행정법	상법,상사유치권,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법,저당권	판례「법관이 행한 쟁송의 재판에 상소 등 소송법상의 구제방법에 의해 시정되어야 할 하자가 존재한다 하여도, 이것에 의해 당연히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 책임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69,720
MTB010962	내과학	경화증,전신경화증,분비물,경화,신경	콩팥위기 이외의 신장 침범 양상으로는 드물게 초승달사구체신염이 항중성구세포질 항체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고 Dpenicillamine 사용에 의해 막성사구체신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214,581
LTB035292	헌법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헌법,국회,의결정족수,탄핵소추의 의결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492,864
LTB071131	법학일반	기각,조봉암과 양명산,국가보안법,무죄,사형	1심의 변호인단도 구속되거나 검찰의 신문을 받았다.	51,979
LTB015934	민법일반	종중재산,종중원의 자격과 지위,종종규약과 종중기관,비법인사단	또한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28,253
MPA011377	정형외과학	종아리,thigh,대퇴부,대퇴,통증,무릎	상기와 같은 본 고안은 실내에서 공부하거나 근무할 때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다리 길이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길이를 맞추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굽은 상태 굽은 각도의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합당한 각도로 신발을 착용케 하여, 교정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여 교정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43,213
LTB025343	소비자/보호법	동물의 보호 및 관리,동물 보호법,유기 동물,학대 외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	구매하는 행위, 판매 혹은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79,440
LTB038140	헌법	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추징금 미납자,해외여행의 자유,출국금지처분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가 특정한 직업 내지 공직의 선택 또는 행사에 있어서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 한,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내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될 수는 있어도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72,842
LJU001205	헌법	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국회,해산명령,헌법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66,691
MTB008775	응급의학	신경학적 예후,심폐소생술,심정지,산모 심정지	또한, 임신 12~14주부터는 자궁이 커지면서 대동맥을 눌러 후부하가 증가하고, 하대 정맥을 눌러 정맥환류를 방해할 수 있다.	389,430
LTB038804	형법/형사소송법등	유가증권,재물,절도죄,금제품,소유권	금제품에는 불법무기, 마약과 같이 단순히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상대적 금제품과 위조통화, 아편흡식기와 같이 소유 자체가 금지되어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는 절대적 금제품이 있다.	353,865
MPA01404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중첩,니들,호르몬,주사	또한, 이 연결은 해제가능할 수 있다.	58,734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리고 중국의 경험들, 즉 체제이행의 전기에는 실물부분의 개혁에 주력했다가 이 개혁이 성공을 거두면서 서서히 은행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사례를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104,534
MTB015008	약학/약리학	VRE 심내막염,daptomycin,균혈증,고용량 요법,투여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다른 항생제가 투여되었고 중요한 것은 초기에 4 mg/kg/일 이상으로 투여된 환자에서 치료 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304,746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7%,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6.	20,792
LTB000784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우연,도박죄,위법성조각,위법성조각사유	또 패자가 승자에게 직접 재물을 교부할 필요도 없다.	277,174
LTB009434	형법/형사소송법등	주택건설촉진법,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소유권,주택법	동법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조합구성의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확보하고자 여러 가지에 대해 규율을 하고 있으며, 투기목적으로 위와 같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주택의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157,625
LJU006170	헌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산권,과잉금지원칙,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소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33,387
LTB065016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원,특허소송,통상실시권허락심판,특허심판,특허법	특허법은 제186조 제1항에서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특허법 제186조 제8항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심판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는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이 이를 전담한다.	456,838
LTB026797	상사법등	주주우대제도,의결권,주주총회운영,상법,주주평등의 원칙	주주총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 경영진의 의도에 비판적인 주주의 발언을 봉쇄하고 말살시켜 경영진이 의도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부 반대주주의 자리배치를 앞쪽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발언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정도에 이른 정도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의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주주총회 결의절차의 하자문제로써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493,752
LJU006986	민사소송법	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손해배상책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선고 2003다41746판결, 대법원 2007.	470,508
LTB00023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부관훼리호 사건,지휘권,지휘․감독권,감독권,명령권	그러나 선장이 단지 해원들의 범죄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Ⅱ.	235,205
MTB009535	신경과학	글래스고혼수척도,뇌졸중척도,Hunt - Hess척도,NIH뇌졸중척도	NIHSS 초기 평가 시 약 6분 정도 소요가 되므로, 급성뇌졸중에서 정맥내혈전용해제가 필요시에는 10분 이내 NIHSS를 포함하여 모든 신체 및 신경학적진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377,934
LTB004902	민법일반	저당권등기,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저당권설정등기	A의 청구는 타당한가? 해설 6 A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64,945
LTB025283	행정법	납세자,행정행위,비권력적 공법작용,입증책임,법적 안정설	취소심판을 규정하는 행정심판법 제 5 조 제 1 호도 공정력을 승인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	400,429
MTB0259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직접항글로불린검사,혈구,혈청형,유전자,혈액형검사	이번 사례를 통해 신생아의 혈액형검사 시 부모의 혈액형이 특별하다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생아의 항원, 항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97,715
LTB038194	법학일반	법률상 이익,재판청구권,학설,원고적격	따라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실제로 개인이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공익을 담당하는 행정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421,417
MPA001236	약학/약리학	멸균,신경,대장,젤라틴,투여	그 결과,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알파망고스틴의 처리는 IDH1R132H의 증가에 의하여 촉진된 히스톤 H3 트리메틸화의 증가를 강하게 저해하였다.	59,360
MTB004234	응급의학	acanthamoeba 각막염,상수원 오염,이재민 유입,장티푸스,렙토스피라증,공중보건 프로그램,수인성 전염병,이재민 사망,정수시스템 미비	이런 끔찍한 사태는 수인성 전염병이 상수원의 오염과 정수시스템의 미비, 상수원의 노출, 곳곳의 시설이 안 갖추어진 화장실, 부족한 물 공급으로 기인했다.	88,372
LTB045594	상사법등	공익권,유한회사의 기본변경,소수사원권,상법,의결권	지분의 유가증권화가 불가능한 것도 과거와 같다.	136,503
TDF0152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기존 한국의 노동 구조에 대한 연구들은 기술 발전이 고숙련 노동자라고 판단되는 고학력자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394,319
MPA002607	치의학	니들,발치,치아,잇몸,통증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44,377
LTB012328	의료/보건법	의료법,면허취소,면허를 취소,업무상과실,피고인	알려진 것처럼 의료법 제8호 제4호의 형법 조항 중에 '형법 제268조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故 신해철 사건에서 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설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	115,586
LJU000148	친족/상속법	기각,상표권,서비스표권,신주인수권,이의를 제기	~@BB5xxxxxxx0@~/p> *안진회계법인의 상표권가치평가보고서에는 S/V,1한계법인세율,B/V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451,877
MPA008437	비뇨기과학	콘돔,발기부전,절개,음경	상기한 깔대기 모양 고무링은 탄성 복원력이 좋은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음경 삽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음경 삽입이 용이하게 대중소의 크기로 제작하여 사용자 음경 크기에 따라 적의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면 음경 삽입에 따른 고통이나 불편이 최소화된다.	248,593
LTB006613	민법일반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제3채무자,차임증액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차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013.	469,645
MPA003222	안과학/임상안광학	점안액,투여,각막	또한 제3표식과 제1표식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거나 또는 제3표식과 제2표식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점안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	128,310

MTB022183

이비인후과학

선별 검사,인공와우,기도,보청기,하기도

개발자마다 사용하는 소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람, 자동차, 비행기, 동물, 악기 등의 소리를 들려주고 제시된 보기에서 소리에 부합하는 그림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94,733

TDF01056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억달러로 전년대비 확대 1)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328.

152,264

TDF090037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IBs는 외국 고객들도 다수 포함되지만 실제 위험수준이 높은 고객에의 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테러자금조성 위험수준은 낮음.

93,298

LJU002809

헌법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재산권,국토해양부,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헌법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수용의 재결일자는 2009.

83,489

MPA011102

약학/약리학

정맥투여,계면활성제,에탄올,난소암,투석

젬시타빈5''엘라이딘 산 에스테르를 중량비 1:24로 에탄올에 용해시켰다.

172,969

LTB067018

법학일반

회사법,대리 비용,기대 투자 이익,자본 비용,배당 가능 이익,거래 비용,표준 계약서,교섭 비용

또한 투자의 방법으로는 주식 말고도 여러 종류의 채권의 매입, 은행에의 예금도 있다.

421,396

MTB016173

응급의학

심정지,투여하는 약물,에피네프린,심장,소생술

정맥주사로와 골내주사로가 모두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에피네프린을 기관내로 투여할 때에는 정맥 내로 투여할 때보다 2~2.

483,463

LTB044076

헌법

기본권,헌법소원,청구인,기본권침해,헌법

[관련판시요약] 서울대학교의 위 요강의 작성·발표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강은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부터 실시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청구인들은 위 입시요강으로 인하여 그들이 서울대학교 일반계열 입학을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184,460

LTB050826

친족/상속법

피상속인,상속권,직계존속,제110조

따라서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334,368

MTB007834

내과학

류마티스,joint,관절,관절성형술,관절염

족부 및 족관절 족관절 고정술 역시 관절의 유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0,478

MPA006797

약학/약리학

염증반응,건선,사이토카인,피부,웨스턴 블럿

TPA 자극에 의하여 인산화되고 분해된 IκBalpha에 의하여 자유롭게 된 NFκB에 대하여 인산화와 핵으로의 이동 억제에 대한 정도를 웨스턴 블럿과 면역염색으로 확인한 결과인 [도 1B 및 1C]를 보면, YGII6와 phytsphingsine 모두 NFκB의 인산화 정도와 핵으로의 이동을 억제하였으며, 억제 정도는 비슷하거나 10 uM 농도에서 YGII6의 억제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2,919

MPA013337

피부과학

구제역,백신,유전자,투여,유전체

본 발명의 백신 조성물은 재조합 구제역 바이러스과 함께 구제역 감염의 예방 효과가 우수한 공지의 유효성분을 1종 이상 함유할 수 있다.

164,497

MPA00818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주사기,주사,투약,피하 주사

이제, 구동 슬리브는 도시된 위치로부터, 가요성 아암들상의 경사 래칭면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구동 슬리브를 제 1 구동부재에 더 이상 결합시키지 않는 위치로 내향 이동한다.

204,464

MTB0175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깊은힘줄반사,팔꿉,팔꿉관절,관절,역코젠검사

어깨와 양쪽 팔꿉관절을 굽히고 손목은 완전 폄 자세를 취한다.

184,657

MTB023069

내과학

도뇨,항생제,무증상 세균뇨,도뇨관,뇨관

혈관 카테터 감염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에서 묻어서 생기는 도뇨관 내부 감염보다는 점막에서 기인하는 균들이 침입하여 도뇨관 표면에 또아리를 트는 감염이 약 2:1 정도로 더 많으며 그람 음성균이 주류이다.

349,874

MPA005994

치의학

하악,치과,견인,상악

상기 앵커 지지면은 상기 관통홀의 내측면에 의해 형성되는데,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관통홀의 내측면 일부가 경사지게 형성되어 상기 앵커 지지면을 이루게 된다.

498,789

MPA018666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비강,접종,주사제,투여

두 그룹 모두 접종 14일 및 28일째에 부스팅을 실시하였고 최종 접종 3일 후에 야외주를 동량으로 접종하여 BAL 및 폐 조직에서의 야외주 분리를 실시하였다.

339,765

TDF015247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 그러나 투자은행인 BNP Paribas와 재보험회사인 Partner Re가 현금흐름 구조에 공동으로 참여함 ⦁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신용보강 외에도 파운드와 유로 사이의 통화스왑과 변동 및 고정 이자율 스왑 등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 것임 ⦁ 참고로 발행 당시 EIB 신용등급은 AAA, BNP와 Partner Re는 AA임 ⦁ 증권 발행 작업은 BNP가 담당하여 증권 발행대금을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여 EIB에게 전달함 ⦁ 궁극적으로 EIB는 투자자에게 이자지급을 위해 사망율과 연동하는 변동 파운드 현금흐름)을 지급함 ⦁ 이를 위해 먼저 EIB는 BNP에게 변동 유로를 지급하고 고정 파운드를 수취하는 이자율 스왑을 실시함 ⦁ 이어서 EIB는 Partner Re에게 고정 파운드를 지급하고 사망률에 변동하는 파운드를 수취하는 사망률 스왑을 실시함.

108,929

LTB066587

형법/형사소송법등

강간등살인․ 치사죄,상해,치상죄,강간,강간치상죄

의의 강간등살인․ 치사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를 범한 자 및 이상의 범죄들에 대한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480,943

LTB052112

형법/형사소송법등

면책요소,기대가능성,책임요소,구성요건요소,보증인의무

2) 책임요소로서 작위행위의 기대불가능성 피해자의 법익이 부작위범의 이익보다 우월하지만 부작위범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작위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

102,245

MPA010882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생리식염수,혈압 상승,혈압 저하,혈압 측정

본 발명자들은 상기에서 얻어진 유산균 배양물에 관하여 여러 생활 습관병의 주요인으로 생각되는 고혈압증에 대한 효과의 확인을 실험 동물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450,820

LTB010437

헌법

직접민주제,국민소환,국민투표제도,국민소환제,헌법

즉 국민투표의 경우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식의 一刀兩斷的인 국민투표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346,669

MPA009922

일반외과학

니들,초음파,주사기

구체적으로 바디부의 장변 길이 방향의 일단부가 하측으로 기울어지도록 형성되되 최외각에 위치한 돌기부와 연장되도록 형성될 수 있다.

361,492

LTB009327

상사법등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대법원,주주대표소송,지배회사와 종속회사,대표소송

독일 연방대법원의 홀츠뮐러 판결이 그것이다.

236,412

MPA00179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강,채혈,접종,백신,혈청

37℃로 가열한 0.

470,335

LTB036232

민사소송법

기업회생절차,통합도산법,회생계획안,사전회생계획안

가령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과점 주주가 된다.

58,806

MPA014860

해부학

미세수술,감기,소켓,심장 질환

이때, 제1 및 제2 가이드샤프트는 제1 및 제2 직선그루브를 따라 상대적으로 이동는 고정된 상태이며, 제1 및 제2 가이드샤프트와 제1 및 제2 직선그루브 사이에 상대운동이 발생함)하며, 제1 및 제2 가이드샤프트와 회동축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이로 인해 제1 및 제2 가이드바는 제2 각도를 이룬다.

624

LJU005057

조세/세법

국세기본법,서울지방국세청,감사원,증여세,과세관청

또 다른 아들인 원고 1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51,499

MTB014451

내과학

빌다글립틴,당화혈색소,삭사글립틴,DPP-4 억제제

DPP는 면역기능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DPP4 억제제 투여로 비인두염 및 상기도감염 등 경미한 감염이 증가하기도 한다.

240,828

LTB059827

형법/형사소송법등

소를 제기,진술,공소를 제기,피해자의 진술,대질신문

대법원의 치열한 사실인정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 리딩케이스로 선정하였다.

32,211

LTB018736

국제법(사법)

교토의정서,파리협정,파리 당사국 총회,기후재정 기금

협정의 이행과 준수를 촉진하는 성격의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투명성 있고 비징벌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

226,843

LTB056694

민사소송법

이의신청,해지권,공동소송,변론,상소

다만 참가인의 자백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다투거나 취소하지 아니하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로 되어 유효해질 수는 있을 것이다.

30,239

MPA005154

약학/약리학

초음파,관절,피막,투여,관절강

상기 과정을 통해 수득한 입자의 평균직경은 50 nm 내지 20 um 일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100 nm ~ 10um 일 수 있다.

321,082

MPA004200

미생물학/기생충학

Gene,파스,유전자,Liver,Malaria

, "Nucletide Sequences f the Gene Cding fr the Majr Prtein f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Nature 280: 815819, 1979.

141,108

LTB034339

상사법등

대법원,개정상법,상관습성,주금납입증명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4다47728; 1995.

94,749

MPA0140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궤양성 대장염,류마티스성 관절염,시린지,주사,주사액

도 15a 및 도 15b는 사용 중인 대안적인 프레임 요소를 도시하며, 여기서 그것은 케이스노즈 내의 개구와 정렬된 상태로 그리고 그 정렬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이동될 수 있다.

109,843

LTB010459

민법일반

공탁물출급청구권,지방법원,공탁물,민법,공탁법

압류를 허용하게 되면 그 집행에 따른 회수로 인해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이것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공탁을 한 채무자의 보호에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444,667

LTB015381

상사법등

상법,손해배상책임,의결권,프로큐어 조항,가처분 신청

다음으로 이사 관련 프로큐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 상 무조건 주주의 뜻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은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주주간계약 작성 목적 상으로는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를 선임한 주주에게 그 이사를 해임할 의무를 부과시켜 놓는 정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12,664

LTB021861

행정법

WTO협정,법규명령법규명령,의의명령,관세,대법원

판례①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 사건<사건개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는 체약국의 법률·규칙 등이 자국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02,270

LTB027785

행정법

재량행위,건축법,공유수면매립법,재산권,기본권

반면 예외적 승인은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위해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 즉 금지시킴으로써 얻는 공익과 승인해야 할 필요성을 저울질하여 후자가 보다 큰 경우에 그 행위를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한다.

311,262

LJU005708

민사소송법

수소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어업권,이의를 제기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87,211

MPA01133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부정맥,심전도,동맥,동맥혈,동맥혈 가스 분석

임의의 상수 r값을 상기 [수학식 5]에 대입한 후, 상기 [수학식 6]식에서 빼주면 하기 [수학식 7]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83,039

MPA003760

이비인후과학

치아,상악,하악,후두인두

모든 포스트는 또한 그것들 각각의 트레이에 대한 추가의 지지체를 제공하고, 휘어짐과 굽어짐을 최소화하고, 각 포스트가 마주하는 트레이와 접촉함에 따라 전체적인 각도를 교정함으로써 기능한다.

213,168

MPA018701

미생물학/기생충학

간암,투여,주사,유방암,항암

또한, 선발한 추출물을 분획하여 분획물을 얻었으며, 이 중 간암 및 유방암 세포주에 대해 억제 활성을 가지는 분획을 선별하였다.

319,717

LJU000881

노동법등

근로기준법,원심법원에 환송,수원지방법원,원심판결을 파기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90,607

TDF01534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가입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행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 제도가 지향해야할 최종 목적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05,485

LTB047915

행정법

희생보상청구권,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기본권,헌법

따라서 설사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를 경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27,575

LTB053434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신의성실,금융기관의 임원,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손해배상책임을 부담

11, 2006다33333; 2007.

165,226

LTB054273

법학일반

민주적 법치국가의 크레바스,국민건강보험법,법과 정책 사이의 반성적 거리,건강보험법,전통문화의 정책에 비판적 거리두기

법은 대화적 소통 속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합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35,398

LJU006545

지적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민법,상표권,한국방송공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표장의 사용 태양， 대장금상표 또는 주몽상표?삼족오상표와 HELLO KITTY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 도，피고 데카리오의 의도와 이 사건 각 표장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피고 데카리오가 그 홈페이지에서 광고 ?판매한 위 휴대전화기 줄 등과 같은 상품들의 출처가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 또는 동일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인 것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할 것이다.

194,239

LTB006733

상사법등

지방법원,이익실현행위,미공개정보 이용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대법원

175) 서울고등법원 2008.

70,840

LTB01246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조합설립인가신청,취소소송,소유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829

LJU000599

민사소송법

원심판결을 파기,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경 같은 도면 표시 b지점에 높이 129㎝,길이 174㎝,폭 15㎝의 블록담장을 각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블록담장의 간격은 약 50㎝에 불과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신축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계단 출입구를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신영시장 쪽으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1대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 쪽으로 계단의 출입구를 설치한 점, ② 기존 구건물의 계단출입구 역시 이 사건 통로 반대편인 신영시장 쪽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블록담장 사이의 간격이 50㎝에 불과하여 통행하는 데 다소 불편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아니한 점, ④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지 지상 다가구주택 건축주 소외인은 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127,343

MPA019566

생화학

형광 현미경,뇌 조직,에탄올,플라크

GraphPad Prism 을 이용하여 비선형 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110,065

MTB011083

약학/약리학

점막,손상,효모균,대장,염증

여덟째, 항염작용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각종 화학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신호를 차단하여 항염작용을 나타냅니다.

7,356

MPA001131

치의학

신경,치아,임플란트,턱뼈

하지만 상기 드릴은 유도 실린더에 의해 정확한 방향으로 유도될 뿐 아니라, 2차원 및 3차원 영상 상에서 임플란트의 깊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높이에 있을때 유도 실린더에 맞닿아 있는 플랜지에 의해 슬라이딩이 멈춰진다.

346,399

LTB051747

민법일반

대법원,민법,추완,권리남용,신의칙

선고 2011다48384 판결.

461,381

MPA0150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유전자,투여,탄저 백신,탄저병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232,063

MPA012752

약학/약리학

신경,신경 세포,주사,투여,형광현미경

영상은 올림푸스 DP72 디지털 카메라 및 DP2BSW 현미경 디지탈 카메라 소프트웨어로 촬영 및 분석하였다.

384,048

LTB049724

행정법

대법원,부당이득의 징수,부당이득 징수처분,환수처분,건강보험법

따라서 그 본질이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점에서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제도와 공통되나, 공법제도로서의 특징을 민사적 관점에서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236,163

LTB049983

행정법

비용부담의 원칙,대법원,토지보상법,국가배상법,공공복리

15) 대법원 1989.

495,005

LTB038186

지적재산권법

선출원의 지위,선출원주의,특허법,이중특허배제의 원칙,특허권

선출원의 지위 제일 먼저한 출원이 적법한 출원이기 때문에 생기는 권리를 선출원권이라 부르며, 그 지위를 "선출원의 지위"라고 한다.

93,347

MTB020021

내과학

관절염,arthritis,소아기특발성관절염,관절,rheumatoid arthritis

소아기특발성관절염의 유병률은 10만 명당 약 20명 정도로 추정된다.

164,072

LTB050439

행정법

상법,상사유치권,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법,저당권

판례「법관이 행한 쟁송의 재판에 상소 등 소송법상의 구제방법에 의해 시정되어야 할 하자가 존재한다 하여도, 이것에 의해 당연히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위 책임이 긍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69,720

MTB010962

내과학

경화증,전신경화증,분비물,경화,신경

콩팥위기 이외의 신장 침범 양상으로는 드물게 초승달사구체신염이 항중성구세포질 항체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고 Dpenicillamine 사용에 의해 막성사구체신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214,581

LTB035292

헌법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헌법,국회,의결정족수,탄핵소추의 의결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492,864

LTB071131

법학일반

기각,조봉암과 양명산,국가보안법,무죄,사형

1심의 변호인단도 구속되거나 검찰의 신문을 받았다.

51,979

LTB015934

민법일반

종중재산,종중원의 자격과 지위,종종규약과 종중기관,비법인사단

또한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28,253

MPA011377

정형외과학

종아리,thigh,대퇴부,대퇴,통증,무릎

상기와 같은 본 고안은 실내에서 공부하거나 근무할 때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다리 길이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길이를 맞추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굽은 상태 굽은 각도의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합당한 각도로 신발을 착용케 하여, 교정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여 교정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43,213

LTB025343

소비자/보호법

동물의 보호 및 관리,동물 보호법,유기 동물,학대 외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

구매하는 행위, 판매 혹은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79,440

LTB038140

헌법

거주·이전의 자유,출국의 자유,추징금 미납자,해외여행의 자유,출국금지처분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가 특정한 직업 내지 공직의 선택 또는 행사에 있어서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 한,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내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될 수는 있어도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72,842

LJU001205

헌법

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국회,해산명령,헌법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66,691

MTB008775

응급의학

신경학적 예후,심폐소생술,심정지,산모 심정지

또한, 임신 12~14주부터는 자궁이 커지면서 대동맥을 눌러 후부하가 증가하고, 하대 정맥을 눌러 정맥환류를 방해할 수 있다.

389,430

LTB038804

형법/형사소송법등

유가증권,재물,절도죄,금제품,소유권

금제품에는 불법무기, 마약과 같이 단순히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상대적 금제품과 위조통화, 아편흡식기와 같이 소유 자체가 금지되어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는 절대적 금제품이 있다.

353,865

MPA01404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중첩,니들,호르몬,주사

또한, 이 연결은 해제가능할 수 있다.

58,734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리고 중국의 경험들, 즉 체제이행의 전기에는 실물부분의 개혁에 주력했다가 이 개혁이 성공을 거두면서 서서히 은행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사례를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104,534

MTB015008

약학/약리학

VRE 심내막염,daptomycin,균혈증,고용량 요법,투여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다른 항생제가 투여되었고 중요한 것은 초기에 4 mg/kg/일 이상으로 투여된 환자에서 치료 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304,746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7%,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6.

20,792

LTB000784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우연,도박죄,위법성조각,위법성조각사유

또 패자가 승자에게 직접 재물을 교부할 필요도 없다.

277,174

LTB009434

형법/형사소송법등

주택건설촉진법,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소유권,주택법

동법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조합구성의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확보하고자 여러 가지에 대해 규율을 하고 있으며, 투기목적으로 위와 같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주택의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157,625

LJU006170

헌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산권,과잉금지원칙,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소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33,387

LTB065016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원,특허소송,통상실시권허락심판,특허심판,특허법

특허법은 제186조 제1항에서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특허법 제186조 제8항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심판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는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이 이를 전담한다.

456,838

LTB026797

상사법등

주주우대제도,의결권,주주총회운영,상법,주주평등의 원칙

주주총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사 경영진의 의도에 비판적인 주주의 발언을 봉쇄하고 말살시켜 경영진이 의도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부 반대주주의 자리배치를 앞쪽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발언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정도에 이른 정도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의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주주총회 결의절차의 하자문제로써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493,752

LJU006986

민사소송법

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손해배상책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선고 2003다41746판결, 대법원 2007.

470,508

LTB00023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부관훼리호 사건,지휘권,지휘․감독권,감독권,명령권

그러나 선장이 단지 해원들의 범죄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Ⅱ.

235,205

MTB009535

신경과학

글래스고혼수척도,뇌졸중척도,Hunt - Hess척도,NIH뇌졸중척도

NIHSS 초기 평가 시 약 6분 정도 소요가 되므로, 급성뇌졸중에서 정맥내혈전용해제가 필요시에는 10분 이내 NIHSS를 포함하여 모든 신체 및 신경학적진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377,934

LTB004902

민법일반

저당권등기,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저당권설정등기

A의 청구는 타당한가? 해설 6 A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64,945

LTB025283

행정법

납세자,행정행위,비권력적 공법작용,입증책임,법적 안정설

취소심판을 규정하는 행정심판법 제 5 조 제 1 호도 공정력을 승인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

400,429

MTB0259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직접항글로불린검사,혈구,혈청형,유전자,혈액형검사

이번 사례를 통해 신생아의 혈액형검사 시 부모의 혈액형이 특별하다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생아의 항원, 항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97,715

LTB038194

법학일반

법률상 이익,재판청구권,학설,원고적격

따라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실제로 개인이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공익을 담당하는 행정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421,417

MPA001236

약학/약리학

멸균,신경,대장,젤라틴,투여

그 결과,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알파망고스틴의 처리는 IDH1R132H의 증가에 의하여 촉진된 히스톤 H3 트리메틸화의 증가를 강하게 저해하였다.

59,360

MTB004234

응급의학

acanthamoeba 각막염,상수원 오염,이재민 유입,장티푸스,렙토스피라증,공중보건 프로그램,수인성 전염병,이재민 사망,정수시스템 미비

이런 끔찍한 사태는 수인성 전염병이 상수원의 오염과 정수시스템의 미비, 상수원의 노출, 곳곳의 시설이 안 갖추어진 화장실, 부족한 물 공급으로 기인했다.

88,372

LTB045594

상사법등

공익권,유한회사의 기본변경,소수사원권,상법,의결권

지분의 유가증권화가 불가능한 것도 과거와 같다.

136,503

TDF0152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기존 한국의 노동 구조에 대한 연구들은 기술 발전이 고숙련 노동자라고 판단되는 고학력자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394,319

MPA002607

치의학

니들,발치,치아,잇몸,통증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44,377

LTB012328

의료/보건법

의료법,면허취소,면허를 취소,업무상과실,피고인

알려진 것처럼 의료법 제8호 제4호의 형법 조항 중에 '형법 제268조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故 신해철 사건에서 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설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

115,586

LJU000148

친족/상속법

기각,상표권,서비스표권,신주인수권,이의를 제기

~@BB5xxxxxxx0@~/p> *안진회계법인의 상표권가치평가보고서에는 S/V,1한계법인세율,B/V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451,877

MPA008437

비뇨기과학

콘돔,발기부전,절개,음경

상기한 깔대기 모양 고무링은 탄성 복원력이 좋은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음경 삽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음경 삽입이 용이하게 대중소의 크기로 제작하여 사용자 음경 크기에 따라 적의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면 음경 삽입에 따른 고통이나 불편이 최소화된다.

248,593

LTB006613

민법일반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제3채무자,차임증액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차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013.

469,645

MPA003222

안과학/임상안광학

점안액,투여,각막

또한 제3표식과 제1표식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거나 또는 제3표식과 제2표식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점안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

12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