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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08993	소아과학	Neuron,유전 질환,신경,경련,기능 저하	간상세포와 추상세포에 비정상적 물질이 침착하여 망막전위도는 병의 초기부터 비정상 소견을 보인다.	24,384
LTB003923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지식재산권,표준과 특허,독점권,재산권	또한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정등록을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3,945
MTB020971	내과학	신장,옥살산염,통증,산증,설사	인산칼슘돌은 수산칼슘돌과 대부분 같은 위험인자에서 발생한다.	122,583
MPA012640	약학/약리학	복수,종양,복강,투여,항종양제	테가푸르에 기메스타트 및 오타스타트를 첨가함으로써 테가푸르와 비교하여 부작용이 적은 상태에서 상대적인 종양내 5FU 농도가 상승시킬 수 있으며, 주효율을 높일 수 있다.	471,025
LTB062155	헌법	공직선거법,선거권,헌법,위헌확인,피선거권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7년에 그간의 판례를 변경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448,234
MPA019790	방사선과학	스크류,대장,조영제,이물감,테이블	엑스선을 이용한 장기의 촬영 시에는 피진단자의 장기를 일시적으로 압박하여 촬영할 필요가 있다.	201,331
MTB005420	미생물학/기생충학	결핵균,Tsukamurella,Gordonia,미코박테륨	균종에 따라 세대 시간이 2~24시간으로 다양하며, 최적 배양조건에서 균집락의 관찰은 2일~8주가 소요된다.	40,069
MTB026512	해부학	면역세포,슬라이드,정액,종양,에탄올	또한 면역세포화학염색의 경우도 냉장 아세톤 고정액, 95% 에탄올 고정액, 메탄올 및 에탄올의 1:1 혼합 고정액을 사용하였을 때는 원하고자 하는 종양 세포에 특이적인 염색능을 보였으나 3.	114,935
MTB01401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장딴지근,1형 근섬유,부동,항중력근,근육	족부의 골절환자를 대상으로 족관절 고정 6주간 MRI를 촬영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내측 장딴지근과 가자미근에서 가장 빨리 근육량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그 정도도 제일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75,529
LJU003938	조세/세법	과세관청,재산세,당연무효,대법원,조세법	다수의 판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해 온 것은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261,794
MTB017258	응급의학	교사,액사,의사,익사	그러나 전술한 전형적인 기계적 질식사와는 달리 대량의 액체를 흡입하여 혈액구성에 급격한 변조를 초래하는 것도 사망의 기전으로 작용한다.	269,245
LJU00036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관리청,하천법,하천관리청,소유권,환매권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76,569
MTB022672	내과학	PAN,혈관염,적혈구원주,관절염,말초신경병증	병리 PAN은 큰동맥, 모세혈관과 정맥혈관계의 침범 없이, 중간크기와 작은 근육형동맥에 분절성으로 혈관 전층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388,374
MTB022676	내과학	동맥,hypertrophy,고혈압,ventricular hypertrophy,산소요법	장기 산소요법은 안정시 만성적인 저산소증 이 있는 모든 안정적인 COPD 환자에서 처방되어야 합니다.	253,214
LTB071531	헌법	헌법,기본권,결정강제,이익형량,법적 안정성	넷째, 법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개정·폐지하는 것이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그 법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법적 사실의 안정성이다.	473,356
MTB010364	내과학	대식세포,흡인,식세포,레지오넬라증,폐렴	대부분이 지역사회 획득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재향균인병의 발생률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따뜻하고 습한 기후 같은 특정환경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9,132
MPA011066	정형외과학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양전자단층촬영,인공관절	복수의 판매업체는 재고현황 관리부와 수요현황 관리부에 접근하여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438,368
MTB025680	가정의학	경화증,변비,X-ray,대장,직장	잘못된 배변 자세 및 습관을 교정한다.	455,243
LTB014666	행정법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이익의 공제,물건의 멸실·훼손,이중배상배제	이익의 공제▒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의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판례위반의 위법이라 할 수 없다.	94,828
TDF09000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로서 대형사 9.	318,935
MPA006979	치의학	교정과,치아,치아 교정	제1 코팅층의 형성 후에는 제1 코팅층의 외측에 제2 코팅층을 형성한다.	76,715
LTB016028	헌법	영토권,헌법,헌법소원,지방공무원법,기본권	선고, 99헌139·142·156·160, 헌재판례집 131, 694면.	427,160
MPA005857	일반외과학	미세침습수술,절제,트로카,스크류	따라서 수거부는 오거 스크류의 후단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108,420
MPA00522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배양,모세혈관,젤라틴,밴드,투여	정제의 제조 본 발명의 화합물 3 200g을 락토오스 175.	61,006
LJU003351	법학일반	재량권,경비업법,재량행위,기각,지방경찰청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의 허가 취소가 기속행위라면,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32,684
MPA016309	정형외과학	무릎 관절,대퇴,소켓,슬관절	도3에서 메인 볼트는 렌치홈이 형성되는 헤드와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는 샤프트로 이루어지는데, 상기 샤프트가 상부 슬관절 블럭의 외측에서 메인볼트 결합공을 통하여 삽입되어 상기 하부 하우징의 메인 볼트 체결홈에 나사 결합하고 고정된다.	425,487
LTB034040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가담형태,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단독범	내란죄, 범죄단체조직죄가 대표적이다.	488,548
MTB006196	신경외과학	손상,신경,척수공동증,지주막,외상	최근 연구에서는 외상성 척수 공동증에서 내향성 칼륨채널 4.	310,711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경우 여성 근로자가 출산 육아 시기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함을 기대할 수 있다.	407,543
MPA009361	약학/약리학	근육,사이클로스포린,미토콘드리아,퇴화,투여	발명자들에 의한 이러한 발견들에 의하여, LGMD에 의하여 영향을 입은 약물학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이와 같은 치료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목표로 하지만, 칼시뉴린 활성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면역 억제를 유발하진 않는다.	434,748
MTB003992	약학/약리학	손상,염증,inflammation,피부,항암	혈관 누출에 의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제는 표 59과 같다.	435,692
MTB009886	내과학	고알부민혈증,질산혈증,부전,신부전,신장	혈청 단백질 농도: 저알부민혈증은 PLN시 신장 소실에 의해 속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294,856
LTB043441	민법일반	관세,구상권,조세채권,재생채권,보험자대위	위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464,482
LJU006161	조세/세법	법인세법,대법원,변론,주장·증명,소득세법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당시 신축 중이던 서울 강남구 토지상의 아이타워 빌딩을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소외 3이 원고 유에스 엘피를 위하여 서명하는 한편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타타워가 원고 유에스 엘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59,563
MTB0031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로막,발살바 기법,허리근,등근육,척추	넓은등근의 널힘줄과 아래뒤 톱니근, 배속빗근, 그리고 배가로근으로부터 나온 근섬유는 등허리근막의 외측에서 함께 합쳐진다.	329,852
MPA018754	약학/약리학	항생제,유전자,보존제,적혈구 세포,투여	그리고 대조군으로 0.	386,686
MTB021123	산부인과학	자궁목관개대 및 제거술,미소프로스톨,기왕제왕절개분만력,옥시토신,미페프리스톤,약물적 방법	8℃ [책] 188X257 모체태아의학 0730 인쇄.	122,167
LTB004372	형법/형사소송법등	적법절차원칙의 대사인효,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참고인 진술조서,이익형량설,권리범위설	이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사진촬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임의성 없는 촬영이나 상대방이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촬영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이나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본다.	97,878
MTB012818	응급의학	시간과 구조,다발성 손상,두부외상,먼지 질식,USAR 의료팀,빌딩붕괴	4%만이 5일째에 생존상태로 발견되었다.	436,009
LTB033419	법학일반	신자유주의,탈규제,법치국가원리,헌법의 국가원리와의 관계,자율규제	헌법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뿐만 아니라 문화국가원리, 환경국가원리 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원리로서 보장국가 개념 또는 보장국가원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우리 헌법을 고려할 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88,325
MTB004780	비뇨기과학	전립선암,종양,유전자,PTEN,NKX3.1	1의 직접적인 표적이며, NKX3.	88,522
MPA019584	미생물학/기생충학	반코마이신,가나마이신,항생제,메티실린,병원 내 감염	이상으로 본 발명 내용의 특정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는 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 양태일 뿐이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할 것이다.	252,213
MPA0133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실리콘 패드,얼굴,영양제	상기 플렉시블 샤프트에 상기 마사지용 캠을 외면에 고정되도록 삽입한다.	106,003
MPA017957	방사선과학	발작,간질,심장 마비,수면 무호흡,수면 무호흡증	실시예에 따르면, 투명 커버가 카메라의 렌즈 앞에 위치된다.	125,291
LJU00652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부당이득반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10,969
MPA013870	방사선과학	피부트러블,어깨,가슴	외측턱지지부가 내측턱지지부를 지지하고, 외측가슴지지부가 내측가슴지지부를 지지하며, 외측어깨지지부가 내측어깨지지부를 지지하고, 외측등지지부가 내측등지지부를 지지하므로, 구조의 견고성이 증대될 수 있다.	242,909
MTB010080	방사선과학	골수종,골절,골다공증,척추,골수	지역성 골다공증은 하나의 팔 또는 다리 또는 그중 한 분절을 침범한 경우이며, 원인은 부동화나 반사교감신경이상증과 같은 예가 있다.	399,335
MTB022559	마취과학	목빗근,손상,척추더부신경,통증,중간목갈비근	증상과 발생기전 채찍손상 환자의 공통적인 호소는 목덜미와 어깨 죽지의 통증과 근육이 굳어지는 증상이었는데, 뒷목덜미의 통증은 어깨올림근의 긴장성 통증이고 어깨 죽지의 통증은 등세모근의 긴장성 통증이었다.	255,253
LTB046841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위조죄,허위공문서작성죄,대법원,작성죄	선고 2010도1025 판결.	417,261
LTB064208	형법/형사소송법등	파기판결의 기속력,재판의 구속력,파기자판,재산형,압수물의 환부	전자는 상소법원의 파기판결이 하급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임에 반하여 후자는 재판을 행한 법원이 재판 후에 스스로 그 재판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으로서 당해 법원에 대한 효력을 의미한다.	298,606
LTB012696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헌법재판소,평등원칙,헌법,재량권	행정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 평등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실제로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작용을 행할 것이므로 행정규칙의 내용에 적합한 행정실무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고, 당해사안의 최초의 사례에서 행정규칙이 정한 요건을 상대방이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보아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341,603
MPA002425	방사선과학	휴대용 엑스선 촬영장치,지문,검지손가락,치아	따라서, 상기 엑스선발생기가 촬영유닛을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제어스위치를 조작하여, 불필요한 곳에 엑스선이 조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58,962
LTB064367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소,형사소송,형사소송법,피고,피고인	예를 들면 증거조사 ․ 피고인의 진술 ․ 검사의 논고 ․ 변호인의 변론 ․ 증인의 증언 ․ 법원의 검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151,854
MTB02133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유두,성병,접종,간염,백신	병원소: 여성 환자 및 보균자3.	337,823
TDF01524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선박은행 설립 시기의 시급성 문제 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불황기에 캠코선박운용 및 산업은행이 해운기업의 부실 선박에 대한 구조조정 관련 선박은행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 〇 이후에도 해운업은 불황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해운업 경기순환의 저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해운기업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박은행의 구조조정 기능에 대한 절실함은 다소 감소한 상태 2013년 6월 국내 1위 벌크선사인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해운업계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391,951
MPA005189	약학/약리학	수포,경구 투여,투여,만니톨,계면활성제	활성 화합물 또는 성분은 다른 기술과는 대조적으로, 분할된 왁스성 매트릭스 속에 균일하게 분포된다.	146,880
LTB010249	법학일반	참고문헌 목록,문헌 분석,각주,자신의 문장,인용표시	다른 저자의 글을 분석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조심하자.	21,136
LTB062364	상사법등	자본시장법,통정매매,처분권,시세조종,매매유인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일정한 요건에 의해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345,803
MPA013642	약학/약리학	심장판막치환술,스테로이드,현미경,계면활성제,울혈성심부전	대한민국 특허 제 100017597호 '디피리다몰 서방출형 제제의 제조방법'에 개시된 방법 이소프로필알코올 8.	325,999
LTB043989	형법/형사소송법등	선원법,교통경찰작용,전염병,식품위생,약사	교통상 위험의 방지 1.	439,660
LTB02102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복구,토석채취제한지역,채석단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6,640
MPA010533	일반외과학	골조직,주사,시린지,골이식,석회화	위의 용액에 10mL에 황산칼슘 50mg을 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343,588
MPA010452	약학/약리학	고지혈증,에탄올,아스피린,분리막,피막	본 발명에서 사용한 주된 목적은 아스피린 제제의 일반적인 장용코팅과 마찬가지로 아스피린의 방출 위치를 pH가 낮은 위장이 아닌 pH가 높은 소장 상부 및 소장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41,621
LTB065405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천일호 충돌사건,두쿰호 충돌사건,난파선이나 침몰선,조난선	그러나,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사무관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4,339
LTB061223	지적재산권법	연구위탁계약,계약서,정보제공,소유권,기술개발,계약	② 갑은 본 연구의 비용에 의해 을이 취득 또는 제작한 기기·장치 등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은 본 연구의 기간중에 이것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25,024
MTB023846	방사선과학	조영제,통증,artery,주입,abscess	Cervical discgraphy는 discitis나 epidural abscess와 같은 감염, hematma, spinal crd injury와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lumbar discgraphy보다 더 높으므로 시술자의 주의를 요한다.	46,678
LTB013020	민법일반	민법,기술신용보증기금,건설산업기본법,대법원,신용보증기금	선고 2002다34727 판결은 대한설비공제조합이 보증한 사안으로 "대한설비공제조합이 그 조합원의 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87,418
LTB050107	헌법	헌법,무죄,무죄판결,제청신청인,선고유예	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청신청인이 선고유예의 실효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이로써 소멸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청신청인에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122,009
LJU005939	법학일반	상고를 기각,대법원,민법,부존재확인소송,전원합의체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서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또 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함인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나타나 있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므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1,909
LTB019035	상사법등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임대차보증금의 반환,구상채무,채무상환능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다.	432,803
MPA0006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니들,시술,외과 시술,인체 부위,인체	그리고,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55,788
MTB01264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투약,chest,식염수,hand,생리 식염수	레이첼이 심의 접수를 담당하였었습니다.	471,354
LTB017560	헌법	형사재판권,소의 이익,행정재판권,사법권,민사재판권,당사자적격,헌법재판권	사법본질적 한계 사법작용의 본질상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소제기를 전제로 하여, 당해 사건이 사건으로서의 성숙성을 가져야 한다.	101,875
LTB042393	경제법	공정거래법,경쟁제한성,부당성,부당한 공동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85,262
LTB013245	상사법등	매수청구권,종류주식,주주총회결의의 하자,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송제도,매수청구	일본에서도 주식회사의 정관을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496,111
LTB058371	상사법등	대법원,매매유인,자본시장법,유가증권,시세조종행위	시세조작유포에 의한 매매유인행위 시세조작유포의 행위는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이다).	197,104
MPA0056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비장,한약	그리고, 솔잎은 솔잎 특유의 향을 내는 휘발 성분인 테레빈과 떫은맛을 내는 탄닌이 주요 구성 성분인데, 테레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말초 신경을 확장시켜 호르몬 분비를 높이는 등 몸의 조직을 일깨워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등 성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	373,284
LTB065638	행정법	취소소송,행정소송법,행정소송,항고소송,행정법원	제2절 항고소송 제 1 관 취소소송 Ⅰ.	219,473
LJU006838	환경/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유죄로 인정,관광진흥법,원심법원에 환송,주위적 공소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449,664
LTB050588	민사소송법	전세권,우선 변제권,근로관계채권,저당권,조세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 전액의 배당 여부와 임차권 등의 소멸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이다.	492,209
LTB032922	민법일반	헌법,민법,정보수령자,정보제공책임	그런데 은행의 주의의무는 제반사정에 좇아 정보수령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이므로, 대체로 위법성 판단과 중첩된다.	144,529
LJU004620	민사소송법	항소취하,공동소송,대법원,민사소송법,상소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436,387
LJU001007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격권,대법원,헌법,국회,표현의 자유	반면, 민사절차와 민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일방의 권리침해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107,548
LTB05672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정범,사기죄,보험금 청구,대법원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60,439
MTB021012	소아과학	뇌염,말라리아,농양,심장 질환,심장	좀 더 진행이 되면 감염으로 인한 괴사조직 주변에 염증성 육아 조직이 캡슐형태로 자리를 잡는다.	97,434
MPA018468	내과학	바늘,초음파,쉴드,초음파 영상	예를 들어, 센서 모듈의 높이인 일정 거리는 1내지 3밀리미터이고, 1밀리미터 이내이면 간섭이 발생하고, 3밀리미터 초과이면 자기 신호 검출이 나빠진다.	99,568
LJU005738	헌법	국회,공무담임권,기본권,공직선거법,평등권	청구인의 주장요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정당추천제가 실시되면 선거가 중앙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여야 대립과 보수ㆍ진보 간의 갈등으로 분열이 초래되고, 공천권을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관계로 공천비리와 정치부패가 생기는 등의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	493,675
MTB012971	마취과학	집합관,원위세뇨관,tubule,요희석	따라서 ADH가 분비되면 우선 집합관에서 수분이 재흡수되고 이는 집합관 내의 요소 농축 현상이 발생되어 요소가 삼투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내로 흡수되게 된다.	181,887
LTB058925	행정법	일간신문,행정행위,송달,특정인에 대한 처분,수령확인서	송달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가 일반적인 규정이다.	488,495
MTB0030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학적 검진 ,신경계 기능장애,운동검사,정신상태검사,뇌신경검사	이 검사는 이마엽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에 사용되는 것이다.	454,854
MPA015682	방사선과학	유방 조직,유방,불쾌감,피검사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CT 디포메이션 모델은, 압박되지 않은 유방을 구성하는 각 조직의 기하학적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121,970
MPA003094	정형외과학	골,골시멘트 혼합용 용기,멸균,주사기	상면부의 일측에는 상기 용기가 수용되도록 제 1 오목부가 오목하게 형성되고, 상기 상면부의 타측에는 골시멘트의 액상 성분이 내장된 앰플용기가 수용되도록 제 2 오목부가 오목하게 형성된다.	392,075
LJU001497	행정법	대법원,사립학교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정위원회,소송대리권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다시 제25조의3을 개정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조정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하며,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였다.	80,597
LTB062983	민사소송법	등기․등록촉탁,관리처분권,채무자,파산등기,파산재단	선고 2012다44785 판결.	473,827
MTB022877	해부학	멜라닌세포,점막,피지,병리조직 검사,부종	3) 평가/감별 진단 혈류의 흐름이 느려지므로 병변에 압력을 가하면 정체된 혈액이 유출되고, 관류가 저하되므로 병변이 납작하게 된다.	112,289
LTB056006	지적재산권법	무효심판,증명책임,진보성 판단,독점권,특허권	이는 특히 초기에 과도한 투자를 요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322
MTB006652	약학/약리학	폴리페놀,소장,대장,노화,고지혈	발효 꾸지뽕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인 식약용식물입니다.	280,423
LTB052983	민법일반	하자보수청구,주택건설촉진법,하자담보추급권,주택법,집합건물법	이러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한다.	31,881
LTB022034	의료/보건법	윤리위원회,제2조 제2항,형법,제2조 제2항 제4호,업무상과실	조산상의 주의의무의료법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조산사의 임무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92,670
LTB070145	민법일반	이자제한법,손해배상액의 예정,손해배상청구권,위약벌,손해배상액	또한 위약벌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5,559

MTB008993

소아과학

Neuron,유전 질환,신경,경련,기능 저하

간상세포와 추상세포에 비정상적 물질이 침착하여 망막전위도는 병의 초기부터 비정상 소견을 보인다.

24,384

LTB003923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지식재산권,표준과 특허,독점권,재산권

또한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정등록을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3,945

MTB020971

내과학

신장,옥살산염,통증,산증,설사

인산칼슘돌은 수산칼슘돌과 대부분 같은 위험인자에서 발생한다.

122,583

MPA012640

약학/약리학

복수,종양,복강,투여,항종양제

테가푸르에 기메스타트 및 오타스타트를 첨가함으로써 테가푸르와 비교하여 부작용이 적은 상태에서 상대적인 종양내 5FU 농도가 상승시킬 수 있으며, 주효율을 높일 수 있다.

471,025

LTB062155

헌법

공직선거법,선거권,헌법,위헌확인,피선거권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7년에 그간의 판례를 변경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448,234

MPA019790

방사선과학

스크류,대장,조영제,이물감,테이블

엑스선을 이용한 장기의 촬영 시에는 피진단자의 장기를 일시적으로 압박하여 촬영할 필요가 있다.

201,331

MTB005420

미생물학/기생충학

결핵균,Tsukamurella,Gordonia,미코박테륨

균종에 따라 세대 시간이 2~24시간으로 다양하며, 최적 배양조건에서 균집락의 관찰은 2일~8주가 소요된다.

40,069

MTB026512

해부학

면역세포,슬라이드,정액,종양,에탄올

또한 면역세포화학염색의 경우도 냉장 아세톤 고정액, 95% 에탄올 고정액, 메탄올 및 에탄올의 1:1 혼합 고정액을 사용하였을 때는 원하고자 하는 종양 세포에 특이적인 염색능을 보였으나 3.

114,935

MTB01401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장딴지근,1형 근섬유,부동,항중력근,근육

족부의 골절환자를 대상으로 족관절 고정 6주간 MRI를 촬영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내측 장딴지근과 가자미근에서 가장 빨리 근육량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그 정도도 제일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75,529

LJU003938

조세/세법

과세관청,재산세,당연무효,대법원,조세법

다수의 판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해 온 것은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261,794

MTB017258

응급의학

교사,액사,의사,익사

그러나 전술한 전형적인 기계적 질식사와는 달리 대량의 액체를 흡입하여 혈액구성에 급격한 변조를 초래하는 것도 사망의 기전으로 작용한다.

269,245

LJU00036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관리청,하천법,하천관리청,소유권,환매권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76,569

MTB022672

내과학

PAN,혈관염,적혈구원주,관절염,말초신경병증

병리 PAN은 큰동맥, 모세혈관과 정맥혈관계의 침범 없이, 중간크기와 작은 근육형동맥에 분절성으로 혈관 전층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388,374

MTB022676

내과학

동맥,hypertrophy,고혈압,ventricular hypertrophy,산소요법

장기 산소요법은 안정시 만성적인 저산소증 이 있는 모든 안정적인 COPD 환자에서 처방되어야 합니다.

253,214

LTB071531

헌법

헌법,기본권,결정강제,이익형량,법적 안정성

넷째, 법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개정·폐지하는 것이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그 법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법적 사실의 안정성이다.

473,356

MTB010364

내과학

대식세포,흡인,식세포,레지오넬라증,폐렴

대부분이 지역사회 획득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재향균인병의 발생률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따뜻하고 습한 기후 같은 특정환경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9,132

MPA011066

정형외과학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양전자단층촬영,인공관절

복수의 판매업체는 재고현황 관리부와 수요현황 관리부에 접근하여 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438,368

MTB025680

가정의학

경화증,변비,X-ray,대장,직장

잘못된 배변 자세 및 습관을 교정한다.

455,243

LTB014666

행정법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이익의 공제,물건의 멸실·훼손,이중배상배제

이익의 공제▒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의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판례위반의 위법이라 할 수 없다.

94,828

TDF09000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로서 대형사 9.

318,935

MPA006979

치의학

교정과,치아,치아 교정

제1 코팅층의 형성 후에는 제1 코팅층의 외측에 제2 코팅층을 형성한다.

76,715

LTB016028

헌법

영토권,헌법,헌법소원,지방공무원법,기본권

선고, 99헌139·142·156·160, 헌재판례집 131, 694면.

427,160

MPA005857

일반외과학

미세침습수술,절제,트로카,스크류

따라서 수거부는 오거 스크류의 후단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108,420

MPA00522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배양,모세혈관,젤라틴,밴드,투여

정제의 제조 본 발명의 화합물 3 200g을 락토오스 175.

61,006

LJU003351

법학일반

재량권,경비업법,재량행위,기각,지방경찰청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의 허가 취소가 기속행위라면,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32,684

MPA016309

정형외과학

무릎 관절,대퇴,소켓,슬관절

도3에서 메인 볼트는 렌치홈이 형성되는 헤드와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는 샤프트로 이루어지는데, 상기 샤프트가 상부 슬관절 블럭의 외측에서 메인볼트 결합공을 통하여 삽입되어 상기 하부 하우징의 메인 볼트 체결홈에 나사 결합하고 고정된다.

425,487

LTB034040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가담형태,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단독범

내란죄, 범죄단체조직죄가 대표적이다.

488,548

MTB006196

신경외과학

손상,신경,척수공동증,지주막,외상

최근 연구에서는 외상성 척수 공동증에서 내향성 칼륨채널 4.

310,711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경우 여성 근로자가 출산 육아 시기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함을 기대할 수 있다.

407,543

MPA009361

약학/약리학

근육,사이클로스포린,미토콘드리아,퇴화,투여

발명자들에 의한 이러한 발견들에 의하여, LGMD에 의하여 영향을 입은 약물학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이와 같은 치료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목표로 하지만, 칼시뉴린 활성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면역 억제를 유발하진 않는다.

434,748

MTB003992

약학/약리학

손상,염증,inflammation,피부,항암

혈관 누출에 의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제는 표 59과 같다.

435,692

MTB009886

내과학

고알부민혈증,질산혈증,부전,신부전,신장

혈청 단백질 농도: 저알부민혈증은 PLN시 신장 소실에 의해 속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294,856

LTB043441

민법일반

관세,구상권,조세채권,재생채권,보험자대위

위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464,482

LJU006161

조세/세법

법인세법,대법원,변론,주장·증명,소득세법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당시 신축 중이던 서울 강남구 토지상의 아이타워 빌딩을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소외 3이 원고 유에스 엘피를 위하여 서명하는 한편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타타워가 원고 유에스 엘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59,563

MTB0031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로막,발살바 기법,허리근,등근육,척추

넓은등근의 널힘줄과 아래뒤 톱니근, 배속빗근, 그리고 배가로근으로부터 나온 근섬유는 등허리근막의 외측에서 함께 합쳐진다.

329,852

MPA018754

약학/약리학

항생제,유전자,보존제,적혈구 세포,투여

그리고 대조군으로 0.

386,686

MTB021123

산부인과학

자궁목관개대 및 제거술,미소프로스톨,기왕제왕절개분만력,옥시토신,미페프리스톤,약물적 방법

8℃ [책] 188X257 모체태아의학 0730 인쇄.

122,167

LTB004372

형법/형사소송법등

적법절차원칙의 대사인효,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참고인 진술조서,이익형량설,권리범위설

이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사진촬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임의성 없는 촬영이나 상대방이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촬영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이나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본다.

97,878

MTB012818

응급의학

시간과 구조,다발성 손상,두부외상,먼지 질식,USAR 의료팀,빌딩붕괴

4%만이 5일째에 생존상태로 발견되었다.

436,009

LTB033419

법학일반

신자유주의,탈규제,법치국가원리,헌법의 국가원리와의 관계,자율규제

헌법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뿐만 아니라 문화국가원리, 환경국가원리 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원리로서 보장국가 개념 또는 보장국가원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우리 헌법을 고려할 때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88,325

MTB004780

비뇨기과학

전립선암,종양,유전자,PTEN,NKX3.1

1의 직접적인 표적이며, NKX3.

88,522

MPA019584

미생물학/기생충학

반코마이신,가나마이신,항생제,메티실린,병원 내 감염

이상으로 본 발명 내용의 특정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는 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 양태일 뿐이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할 것이다.

252,213

MPA0133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실리콘 패드,얼굴,영양제

상기 플렉시블 샤프트에 상기 마사지용 캠을 외면에 고정되도록 삽입한다.

106,003

MPA017957

방사선과학

발작,간질,심장 마비,수면 무호흡,수면 무호흡증

실시예에 따르면, 투명 커버가 카메라의 렌즈 앞에 위치된다.

125,291

LJU00652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부당이득반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10,969

MPA013870

방사선과학

피부트러블,어깨,가슴

외측턱지지부가 내측턱지지부를 지지하고, 외측가슴지지부가 내측가슴지지부를 지지하며, 외측어깨지지부가 내측어깨지지부를 지지하고, 외측등지지부가 내측등지지부를 지지하므로, 구조의 견고성이 증대될 수 있다.

242,909

MTB010080

방사선과학

골수종,골절,골다공증,척추,골수

지역성 골다공증은 하나의 팔 또는 다리 또는 그중 한 분절을 침범한 경우이며, 원인은 부동화나 반사교감신경이상증과 같은 예가 있다.

399,335

MTB022559

마취과학

목빗근,손상,척추더부신경,통증,중간목갈비근

증상과 발생기전 채찍손상 환자의 공통적인 호소는 목덜미와 어깨 죽지의 통증과 근육이 굳어지는 증상이었는데, 뒷목덜미의 통증은 어깨올림근의 긴장성 통증이고 어깨 죽지의 통증은 등세모근의 긴장성 통증이었다.

255,253

LTB046841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위조죄,허위공문서작성죄,대법원,작성죄

선고 2010도1025 판결.

417,261

LTB064208

형법/형사소송법등

파기판결의 기속력,재판의 구속력,파기자판,재산형,압수물의 환부

전자는 상소법원의 파기판결이 하급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임에 반하여 후자는 재판을 행한 법원이 재판 후에 스스로 그 재판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으로서 당해 법원에 대한 효력을 의미한다.

298,606

LTB012696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헌법재판소,평등원칙,헌법,재량권

행정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 평등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실제로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작용을 행할 것이므로 행정규칙의 내용에 적합한 행정실무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고, 당해사안의 최초의 사례에서 행정규칙이 정한 요건을 상대방이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보아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341,603

MPA002425

방사선과학

휴대용 엑스선 촬영장치,지문,검지손가락,치아

따라서, 상기 엑스선발생기가 촬영유닛을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상기 제어스위치를 조작하여, 불필요한 곳에 엑스선이 조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58,962

LTB064367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소,형사소송,형사소송법,피고,피고인

예를 들면 증거조사 ․ 피고인의 진술 ․ 검사의 논고 ․ 변호인의 변론 ․ 증인의 증언 ․ 법원의 검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151,854

MTB02133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유두,성병,접종,간염,백신

병원소: 여성 환자 및 보균자3.

337,823

TDF01524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선박은행 설립 시기의 시급성 문제 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불황기에 캠코선박운용 및 산업은행이 해운기업의 부실 선박에 대한 구조조정 관련 선박은행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 〇 이후에도 해운업은 불황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해운업 경기순환의 저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해운기업의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박은행의 구조조정 기능에 대한 절실함은 다소 감소한 상태 2013년 6월 국내 1위 벌크선사인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해운업계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391,951

MPA005189

약학/약리학

수포,경구 투여,투여,만니톨,계면활성제

활성 화합물 또는 성분은 다른 기술과는 대조적으로, 분할된 왁스성 매트릭스 속에 균일하게 분포된다.

146,880

LTB010249

법학일반

참고문헌 목록,문헌 분석,각주,자신의 문장,인용표시

다른 저자의 글을 분석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조심하자.

21,136

LTB062364

상사법등

자본시장법,통정매매,처분권,시세조종,매매유인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일정한 요건에 의해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345,803

MPA013642

약학/약리학

심장판막치환술,스테로이드,현미경,계면활성제,울혈성심부전

대한민국 특허 제 100017597호 '디피리다몰 서방출형 제제의 제조방법'에 개시된 방법 이소프로필알코올 8.

325,999

LTB043989

형법/형사소송법등

선원법,교통경찰작용,전염병,식품위생,약사

교통상 위험의 방지 1.

439,660

LTB02102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복구,토석채취제한지역,채석단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6,640

MPA010533

일반외과학

골조직,주사,시린지,골이식,석회화

위의 용액에 10mL에 황산칼슘 50mg을 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343,588

MPA010452

약학/약리학

고지혈증,에탄올,아스피린,분리막,피막

본 발명에서 사용한 주된 목적은 아스피린 제제의 일반적인 장용코팅과 마찬가지로 아스피린의 방출 위치를 pH가 낮은 위장이 아닌 pH가 높은 소장 상부 및 소장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41,621

LTB065405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천일호 충돌사건,두쿰호 충돌사건,난파선이나 침몰선,조난선

그러나,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사무관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4,339

LTB061223

지적재산권법

연구위탁계약,계약서,정보제공,소유권,기술개발,계약

② 갑은 본 연구의 비용에 의해 을이 취득 또는 제작한 기기·장치 등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은 본 연구의 기간중에 이것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25,024

MTB023846

방사선과학

조영제,통증,artery,주입,abscess

Cervical discgraphy는 discitis나 epidural abscess와 같은 감염, hematma, spinal crd injury와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lumbar discgraphy보다 더 높으므로 시술자의 주의를 요한다.

46,678

LTB013020

민법일반

민법,기술신용보증기금,건설산업기본법,대법원,신용보증기금

선고 2002다34727 판결은 대한설비공제조합이 보증한 사안으로 "대한설비공제조합이 그 조합원의 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87,418

LTB050107

헌법

헌법,무죄,무죄판결,제청신청인,선고유예

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청신청인이 선고유예의 실효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이로써 소멸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청신청인에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122,009

LJU005939

법학일반

상고를 기각,대법원,민법,부존재확인소송,전원합의체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서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또 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함인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나타나 있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므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1,909

LTB019035

상사법등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임대차보증금의 반환,구상채무,채무상환능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다.

432,803

MPA0006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니들,시술,외과 시술,인체 부위,인체

그리고,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55,788

MTB01264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투약,chest,식염수,hand,생리 식염수

레이첼이 심의 접수를 담당하였었습니다.

471,354

LTB017560

헌법

형사재판권,소의 이익,행정재판권,사법권,민사재판권,당사자적격,헌법재판권

사법본질적 한계 사법작용의 본질상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소제기를 전제로 하여, 당해 사건이 사건으로서의 성숙성을 가져야 한다.

101,875

LTB042393

경제법

공정거래법,경쟁제한성,부당성,부당한 공동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에 관한 합의에서 '가격'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85,262

LTB013245

상사법등

매수청구권,종류주식,주주총회결의의 하자,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송제도,매수청구

일본에서도 주식회사의 정관을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496,111

LTB058371

상사법등

대법원,매매유인,자본시장법,유가증권,시세조종행위

시세조작유포에 의한 매매유인행위 시세조작유포의 행위는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이다).

197,104

MPA0056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비장,한약

그리고, 솔잎은 솔잎 특유의 향을 내는 휘발 성분인 테레빈과 떫은맛을 내는 탄닌이 주요 구성 성분인데, 테레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말초 신경을 확장시켜 호르몬 분비를 높이는 등 몸의 조직을 일깨워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등 성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

373,284

LTB065638

행정법

취소소송,행정소송법,행정소송,항고소송,행정법원

제2절 항고소송 제 1 관 취소소송 Ⅰ.

219,473

LJU006838

환경/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유죄로 인정,관광진흥법,원심법원에 환송,주위적 공소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449,664

LTB050588

민사소송법

전세권,우선 변제권,근로관계채권,저당권,조세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 전액의 배당 여부와 임차권 등의 소멸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이다.

492,209

LTB032922

민법일반

헌법,민법,정보수령자,정보제공책임

그런데 은행의 주의의무는 제반사정에 좇아 정보수령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이므로, 대체로 위법성 판단과 중첩된다.

144,529

LJU004620

민사소송법

항소취하,공동소송,대법원,민사소송법,상소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436,387

LJU001007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격권,대법원,헌법,국회,표현의 자유

반면, 민사절차와 민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서 일방의 권리침해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107,548

LTB05672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정범,사기죄,보험금 청구,대법원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60,439

MTB021012

소아과학

뇌염,말라리아,농양,심장 질환,심장

좀 더 진행이 되면 감염으로 인한 괴사조직 주변에 염증성 육아 조직이 캡슐형태로 자리를 잡는다.

97,434

MPA018468

내과학

바늘,초음파,쉴드,초음파 영상

예를 들어, 센서 모듈의 높이인 일정 거리는 1내지 3밀리미터이고, 1밀리미터 이내이면 간섭이 발생하고, 3밀리미터 초과이면 자기 신호 검출이 나빠진다.

99,568

LJU005738

헌법

국회,공무담임권,기본권,공직선거법,평등권

청구인의 주장요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정당추천제가 실시되면 선거가 중앙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여야 대립과 보수ㆍ진보 간의 갈등으로 분열이 초래되고, 공천권을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관계로 공천비리와 정치부패가 생기는 등의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

493,675

MTB012971

마취과학

집합관,원위세뇨관,tubule,요희석

따라서 ADH가 분비되면 우선 집합관에서 수분이 재흡수되고 이는 집합관 내의 요소 농축 현상이 발생되어 요소가 삼투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내로 흡수되게 된다.

181,887

LTB058925

행정법

일간신문,행정행위,송달,특정인에 대한 처분,수령확인서

송달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가 일반적인 규정이다.

488,495

MTB0030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학적 검진 ,신경계 기능장애,운동검사,정신상태검사,뇌신경검사

이 검사는 이마엽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에 사용되는 것이다.

454,854

MPA015682

방사선과학

유방 조직,유방,불쾌감,피검사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CT 디포메이션 모델은, 압박되지 않은 유방을 구성하는 각 조직의 기하학적 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121,970

MPA003094

정형외과학

골,골시멘트 혼합용 용기,멸균,주사기

상면부의 일측에는 상기 용기가 수용되도록 제 1 오목부가 오목하게 형성되고, 상기 상면부의 타측에는 골시멘트의 액상 성분이 내장된 앰플용기가 수용되도록 제 2 오목부가 오목하게 형성된다.

392,075

LJU001497

행정법

대법원,사립학교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정위원회,소송대리권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다시 제25조의3을 개정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조정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하며,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였다.

80,597

LTB062983

민사소송법

등기․등록촉탁,관리처분권,채무자,파산등기,파산재단

선고 2012다44785 판결.

473,827

MTB022877

해부학

멜라닌세포,점막,피지,병리조직 검사,부종

3) 평가/감별 진단 혈류의 흐름이 느려지므로 병변에 압력을 가하면 정체된 혈액이 유출되고, 관류가 저하되므로 병변이 납작하게 된다.

112,289

LTB056006

지적재산권법

무효심판,증명책임,진보성 판단,독점권,특허권

이는 특히 초기에 과도한 투자를 요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322

MTB006652

약학/약리학

폴리페놀,소장,대장,노화,고지혈

발효 꾸지뽕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인 식약용식물입니다.

280,423

LTB052983

민법일반

하자보수청구,주택건설촉진법,하자담보추급권,주택법,집합건물법

이러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한다.

31,881

LTB022034

의료/보건법

윤리위원회,제2조 제2항,형법,제2조 제2항 제4호,업무상과실

조산상의 주의의무의료법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조산사의 임무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92,670

LTB070145

민법일반

이자제한법,손해배상액의 예정,손해배상청구권,위약벌,손해배상액

또한 위약벌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