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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6504	조세/세법	국세기본법,대법원,실질과세의 원칙,법인세,법인세법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198,022
MPA002363	내과학	멸균,전해질,박리,주사	또한, 당업자는 박리 가능한 용접 라인의 개방 순서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고, 따라서 박리 가능한 용접 라인의 형상 및 용접 강도를 디자인함으로써 혼합 순서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234,988
LTB002817	법학일반	망 중립성,민법,망 중립성 규제,헌법,엄격심사	반면, 일반적 실행과 같이 경제적 이익의 존재 여부나 고저에 따라서 전송여부, 전송품질을 달리한다면 이는 표현이라 할 수 없다.	221,750
MPA016016	일반외과학	알레르기 반응,모세혈관,에탄올,임플란트,줄기세포	스캐폴드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관다발 식물 템플레이트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제조되는 스캐폴드의 크기 및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	26,896
MPA001800	치의학	임플란트,천공,절개,치과,치조골	이에 반해서, 종래의 스토퍼는 도 8의 ,,, 에서 도시하고 있는데,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래의 스토퍼의 경우 축방향 길이가 짧은 도 8의 경우에는 시술자가 스토퍼를 파지할 수 있는 길이가 매우 짧아서 실제로는 제품으로 구현되지 않게 된다.	187,567
MTB001905	해부학	세포막,탈분극,세포내액,이온 펌프,안정막전위	한편, 안전막전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세포막을 통한 Na+와 K+의 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세포 밖의 K+이온이 계속 증가되지 않는 것은 능동수송기전인 Na+K+ 펌프 때문이다.	121,411
LTB016427	행정법	방호조치의 의무,국가배상법,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위법·무과실책임,대법원	구체적으로 취하여진 조치는 현재의 기술수준에 상응되어야 하며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하자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은 되지 않으나 위험의 정도에 비례되어야 할 것이다.	228,864
MTB017303	신경외과학	일상 생활 활동 훈련,크룸프케 마비,보조 도구,전기 자극 치료,C6 신경 뿌리 손상,운동 치료,의학적 처치 및 관리,물리적 인자 치료	통증은 어깨 관절의 안쪽이나 어깨에 나타난다.	19,766
MPA009743	방사선과학	정맥혈,정맥혈 위상변조,정맥혈 증폭 영상,출혈,혈관 및 출혈 가이드 장치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혈관 및 출혈 가이드 방법은 획득한 상기 영상에서 상기 광선에 의한 변화를 감지해 정맥혈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444,095
MPA015868	정형외과학	관절,대퇴,무릎,경골,스크류	만약 이동식 스페이서 베어링 배열체가 연구 대상의 필요에 더 적합할 것이다는 것이 수술 중에 명백하다면, 오목 상부 베어링 표면을 갖는 스페이서 베어링이 선택되고 경골 플레이트와 대응 맞물림으로 단지 경골 플레이트로 위치된다.	390,891
MPA002064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대식세포,유전자 증폭,젤라틴,항염증제	축약어 MA, 마크로락틴 에이; MMA, 7O말로닐 마크로락틴 에이; SMA, 7O숙시닐 마크로락틴 에이 실시예 2: 쥐의 대식세포 RAW264.	115,571
MPA008838	비뇨기과학	opening,마사지,침대	관의 외측 영역에는, 전기자의 휴지 위치 주위로 전기자가 반복 운동하는 것을 촉진하는 스프링댐퍼 요소가 배치될 수 있다.	172,076
LTB048293	헌법	국민투표부의권,대통령의 불소추특권,국민투표,헌법,의회	이 경우, 대통령과 정부 또는 대통령과 의회의 합의가 있어야만 국민투표가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법률안에 대한 國民投票의 對象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계되는 법률안이 아니라, 단지 국가조직과 국제적 관계에 한정되어 있다.	398,501
MPA009971	방사선과학	검버섯,얼굴,문진,피부 트러블	51 로, 유의적인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505
LTB017686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상법,의결권,대리권,증권거래법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107,436
LTB037934	상사법등	공정거래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위원회,대부채권,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나.	18,237
MPA011767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폐렴,혈청,주사,투여	1M MES Buffer를 사용하여 1.	465,771
MPA014213	방사선과학	방사선 촬영,무릎,대퇴부,허벅지,팔꿈치	상술한 예시적인 시스템에서, 방법들은 일련의 단계 또는 블록으로써 순서도를 기초로 설명되고 있지만, 본 발명은 단계들의 순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단계는 상술한 바와 다른 단계와 다른 순서로 또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333,521
LTB047987	헌법	헌법재판소법,헌법,기소법정주의,기판력,헌법재판소	기속력의 내용 1) 기속력의 효과 첫째, 국가기관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적용이나 위헌확인된 공권력행사의 후속행위 등 헌법재판소결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35,892
LTB052810	민법일반	국제재판관할권,제조물책임법,대법원,제조물계속감시의무,손해배상책임	이 판결은 이 사건 비료에는 원래 의도한 분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제조한 제조상의 결함이 있고, 또한 포장용기에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하였다.	382,206
LTB022128	경제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부당한 공동행위,경제적 단일체,기업내 공모이론,부당한 지원행위	개선방안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단일체 이론이 각 행위유형에 따라 달리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303,960
LJU006407	형법/형사소송법등	국가보안법,압수·수색영장,국가정보원,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선고 2017노2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92,739
LTB071170	민법일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소멸,채권자대위권,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채권자대위소송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내려진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각하판결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279,736
LTB037426	상사법등	상법,기본적 인권,위헌제청,단체보험,행복추구권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로서도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다 광범위한 담보범위를 가질 수도 있다.	432,225
TDF03118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반면에 동 기간에 안전자산 및 기타자산의 비중은 대체로 하락하였다.	387,707
MPA0096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피,멜라닌세포,각질세포	배지교환은 23일에 한번씩 하였다.	476,459
LTB056560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수시기,위법성조각사유,신규사실의 불필요,적성범,적시의 방법	② 따라서 제310조는 비방목적의 출판물명예훼손에도 직접 적용되고, 모욕죄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82,189
LJU002001	행정법	적법절차원칙,출입국관리법,신체의 자유,법무부,이의신청	그러나 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증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막연한 추정만을 근거로 '기한의 상한이 없는 보호'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17,268
MTB017617	내과학	엑스레이,기침,천식,기관지,폐기능 검사	FVC와 FEV1에서 예측치의 X%라고 하는 것은 reference 에 대한 실제 환자의 수치 이고 FEV1/FVC는 실제 환자의 수치 비율입니다.	414,322
LTB011711	헌법	생존권,수급권,재산권,헌법,의료급여법	사회보험․사회보상․사회복지 등을 받을 권리[1] 사회보험을 받을 권리1.	77,990
LTB006815	친족/상속법	증인,비밀증서,공정증서,유언자,공증인	비밀증서는 다른 사람이 쓴 것도 괜찮으므로, 유언자가 문자는 쓸 수 없으나 읽을 수만 있는 때에도 서명을 할 수 있으면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58,547
LTB042219	상사법등	첨가소화채권,소액채권,위임계약,지방자치단체,소액채권시장	4) 소액채권 자기매매의 신고 시장집중원칙에도 불구하고 소액채권의 당일 결제거래에 한하여 매매가격이 시장가격 이상이거나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장외시장에서 자기매매를 할 수 있다.	111,491
MPA013374	정형외과학	봉합사,정형외과,주위 조직,임플란트	232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생체학적 흡수가능한 폴리머 및 그 블렌드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코폴리머 등을 포함한다.	337,435
MPA019853	정형외과학	척추,골반,코어 근육,허벅다리	본 발명에 적용하는 개폐수단은 지퍼, 벨크로, 단추 또는 똑딱이 단추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기에서 열거한 수단들 이외에도 다양한 개폐수단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273,261
LTB011551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헌법,변호사법,군형법,재산권	이러한 원칙은 변호사와 같이 자유로운 전문직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될 수는 없다.	38,849
TDF03402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1/4분기~1997.	246,124
MPA001309	약학/약리학	투여,항산화제,피부,국소 감염,친수성 겔	시료를 무피로신에 대한 HPLC/UV 적정 때까지 20℃에서 보존했다 250mmx4mm; Eluent: acetnitrile: ammnium acetate 0.	381,927
LTB040427	헌법	국회,헌법,미군정,대법원,미란다 원칙	민사재판권民事裁判權 ➜ 재판권.	176,576
LTB026094	행정법	불가변력,권리구제수단,불가쟁력,행정주체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는 것이 보통이다.	26,894
LTB063588	민법일반	자유권규약위원회,이행법률,국제인권조약,자유권규약,상호주의	오히려 대한 민국은 자기집행성을 전제로 국제인권조약을 실행하려는 의사를 가졌고, 이에 따라 행동하였다.	455,960
LTB018175	민법일반	의회,수익권,피선거권,재판받을 권리,평신도 임원	②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에서 교인 제명 결의를 하거나 권징 재판에 의하여 출교 판결을 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재판과 관계없이 그때부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	177,197
MTB001186	소아과학	마비,안구,대뇌,편도,강직	경천막뇌탈출은 다음의 3단계로 진행한다.	259,485
LTB046601	행정법	추상적 규범심사 및 기관소송,조례에 대한 사법심사,감독청의 재의요구 및 제소지시,항고소송,조례에 대한 통제	물론 이 경우 수소법원이 당해 조례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사건에의 적용만이 배제된다.	465,894
MTB009957	내과학	폐렴,항생제,패혈증,항생제 치료,수막염	그나마 비뇨기 감염에만 국한해서 썼을까.	189,623
MPA0077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타민 D,에탄올,투여,폐암,혈액	1 ㎏ 전지분유 4 ㎏ 대용분유 1 ㎏ 제일인산칼슘 0.	263,681
LTB034042	민법일반	신탁법,수익권,권리능력,수익자능력,행위능력	물론 공익신탁법상의 공익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신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427,022
MPA0135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복강,불활화 백신,주사,투여	5 TCID50/마리, 복강내 주사하였다.	225,623
MTB000926	미생물학/기생충학	식물,환경 정화,공생,미생물	Matinus Beijerinck가 1901년에 처음 보고한 Aztbacter에 이어 콩과식물과 공생하는 Rhizbium 종들이 보고되면서 질소 고정 세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94,764
MPA016518	신경외과학	두개골,추간,멸균,콜라겐	비교 3은 약 6μg의 BMP2를 액체 상태로 담지한 골 재생 보형물이 삽입된 시험체이다.	350,005
TDF010133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5월 현재 약 90개 법인이 해당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 ※ 현행 프리보드 거래기업의 경우 제1부 거래를 허용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까지 신규 진입요건을 충족토록 유예기간 부여 ㅇ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모두 거래 허용 금융투자협회는 원활한 주식거래에 필요한 플랫폼만 제공 주식거래는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되고,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에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위험, 투자자 책임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준수 ※ '13.	69,098
LJU004237	상사법등	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위자료를 지급,익명표현의 자유	관리와 이에 대한 신뢰는 네이버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피고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신뢰가 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경우라면 이용자들로서는 자신의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감안하여 그 이용을 꺼려할 것임은 능히 추지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고의 사업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와 다를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스스로도 그러한 신뢰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일은 그 사업의 존립목적에도 당연히 부합하게 될 것인 점, ④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을뿐더러 주 8),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수사업무처리가 원.	137,594
LTB059496	상사법등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신주인수권,중간배당,상법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163,075
LTB017891	민법일반	규범적 손해,민법,상법,손해의 귀속,결정권	예컨대 병으로 곧 죽을 개를 사살한 경우에는, 그 당시의 물건의 가치에 대한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154,743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현재 출생 전의 태아 때부터 15~30세가 될 때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은 판매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개선과 직결되는 상품은 없는 상황임.	346,386
LTB011753	헌법	표현의 자유,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언론·출판의 자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변시] 의료에 관한 광고 또는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또한 직업수행의 자유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다.	63,410
MPA0160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진피층,약물 주입	예컨대, 도 1을 참조하면, 분사노즐에는 미리 설정된 직경을 갖는 분출구멍이 형성되고, 분사노즐의 둘레에는 분사노즐을 결합부에 고정시킬 수 있는 결합돌기가 형성될 수 있다.	169,909
LTB045128	민법일반	자본시장법,발판취득,응원취득,원심법원,공동취득	다만 제174조 제3항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응원취득의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86,795
MPA01783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신장,항원 제시 세포,유전자,혈액 세포	RNAseq 실험 종양 및 정상 조직 RNA 샘플의 유전자 발현 분석은 CeGaT사의 차세대 시퀀싱으로 수행하였다.	6,570
LTB031428	상사법등	상장지수펀드,자본시장법,ETN,투자권유규제,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서는 ETN 만기를 1년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경우 최대 10년 정도의 만기를 가진 상품이 대부분이다.	180,746
LTB053085	상사법등	손해배상청구,대법원,주주제안권,손해배상책임,근로소득	129) 최기원, 전게서, 603면.	161,109
LTB06908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부정 판례,위법성조각사유,대법원,위법성조각,국립대학	④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그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은 모두 조합의 업무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그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473,120
LTB042257	헌법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심판청구,기본권,헌법재판의 기능,헌법재판소	공권력의 행사가 사후적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공권력행사에 앞서서 자신의 행위의 합헌성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 나아가 이를 통하여 위헌적인 공권 력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	109,240
LTB030840	형법/형사소송법등	이분설,발현 형태설,실행행위 긍정설,예비ㆍ음모죄,독자적 구성요건,실행행위 부정설	사 견 생각건대 우리 형법상 예비ㆍ음모죄의 법적 성질은 발현 형태설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77,111
LTB001806	상사법등	상속 등으로 주식 취득 시,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위원회,금액 관,매각 및 신탁계약 해지 후 신규취득의	퇴직 ․ 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되면, 이들은 더 이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자가 아니다.	17,996
LTB055265	헌법	위헌제청,헌법,대법원,명령·규칙심사권,헌법재판소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 즉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의 의미에 비추어, 적어도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선거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심사는 다른 사법적 절차와는 완연하게 구분되는 특수한 법적 심사에 해당한다.	19,677
LTB053660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보호법,법익충돌,정보주체의 권리,언론의 자유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10,546
MTB01236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시너제틱스,관절,손가락,집게손가락,중추신경	질서매개변수는 시스템의 거시적 상태를 표현해주는 변수이다.	17,230
MTB020862	정형외과학	손상,동통,spine,통증,골절	1 피로 골절Fatigue fracture, stress fracture피로 골절은 xx세기 군대의 신병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275,285
LJU002320	민사소송법	보증채무,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03,881
MPA002945	일반외과학	수술 로봇,forceps,외과,가위,봉합,포셉	로봇 조작기 암은 어댑터, 무선전력 송신모듈 및 제1 통신모듈을 구비할 수 있다.	210,077
LJU006161	조세/세법	법인세법,대법원,변론,주장·증명,소득세법	이러한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행사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하였다면, 합의는 한·미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씨호가 예정한 조약의 적용, 특히 특정 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데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한국은 그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에서 따로 조약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	112,633
LTB066267	형법/형사소송법등	전부파기설,일부상소,상소불가분원칙,형을 감경 또는 면제,수 개 주문의 사후적 경합범	이러한 경우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121,267
LTB007424	법학일반	저작권,춤의 다성성,소송을 제기,포스트모던 법,춤의 구성요소	이를 "결정불가능성의 시 련"이라고 부를 수 있다.	301,942
LTB051703	헌법	국회법,국회,무제한토론,회기결정의 건,헌법	그런데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무제한토론 또는 찬반토론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국회에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94,955
MTB000635	방사선과학	골막,연골,관절,초음파	따라서 체중부하는 knee jint의 OA 부위에서 떨어져 전달되어 통증을 완화하고 정상 관절의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26,812
MPA01546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백신,접종,면역증강제,유전자	이에 비해, 공벡터 백신을 접종한 6마리 백신 그룹에서는 중화항체가 전혀 생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87,646
MPA000371	방사선과학	관절,광선 치료,관절염	밴드부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릎이나, 팔꿈치, 발목, 팔목, 손가락 등과 같은 인체의 관절 부위에 착용 가능하도록 형성되고, 착용 부위에 밀착될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갖는 직물 소재로 형성된다.	170,554
LTB015727	헌법	무효행위의 전환,유동적 무효,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일부무효,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취소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게 되는 무효와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한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에 영향이 없다.	6,712
LTB012179	소비자/보호법	은행법,대출성 상품 및 관련 업무,협동조합법,금융상품판매대리,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모든 금융상품 및 관련 업무: 광고 유효기간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관련 업무에는 ⅰ)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ⅱ)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ⅲ) 연계 · 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409,131
MPA018044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각질형성세포,섬유모세포,상처 봉합,접종	3 M L 아르기닌 및 20 mM 트리스이다.	332,480
MPA005316	약학/약리학	가바펜틴,생리학,결찰,통증,투여	본 발명에 따른 약학적 조성물은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투여량을 제공하는 양으로 트라조돈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한다.	469,881
LTB006311	상사법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상법,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서설 의의 상법상 회사분할이라 함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 전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청산절차 없이 소멸되며,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의 회사의 주주가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22,933
LTB055241	의료/보건법	검사,증명,제15조 제1항,증명책임,의료법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바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1,301
MTB009027	성형외과학	membrane,척골,요골,골절,방사선 사진	따라서 DRUJ 불안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수술장에서 요골 골절을 해부학적으로 정복하고 내고정한 상태에서 DRUJ 전후방 스트레스 검사로 하여야 한다.	107,492
MPA0182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경직,심근,근육,초음파	특정 구체예에서, 상기 일련의 초음파는 일련의 초점화된 초음파이다.	395,871
MPA019850	약학/약리학	광학 현미경,주사,시린지,실데나필,이부프로펜	그 후, 소듐 알지네이트 0.	172,496
MPA011865	일반외과학	개폐클립,생체조직,클립핑,클립처치구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442,653
LJU006212	민사소송법	접근권,손해배상책임,변론,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04:08경 custdb1컴퓨터에서 exp명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중복으로 가입한 회원 개인정보 DB를 '/tmp/pits.	161,616
LTB036800	법학일반	수요탄력성,시장점유율,시장지배력	환언하면 /Pm>/Pm이라는 것이다.	267,842
LTB013680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적 집행정지,자유형의 집행정지,필요적 집행정지,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자유형의 집행에는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된다.	172,140
MPA010520	내과학	마우스피스,피로,피검사,염증 치료	한편, 마우스피스본체에는 오염물질의 부착방지 및 제거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 방지도포용 조성물이 도포된 오염방지도포층이 형성될 수 있다.	419,598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자산유동화증권시장 가.	37,121
MPA0005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플라즈마 공급 장치,유전체,중첩,피부,체부	본체가 원통형으로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약물 플레이트는 반원 형상으로 제공될 수 있다.	402,794
LTB047221	형법/형사소송법등	비본질적 인과과정의 상위설,감경사실에 대한 오인,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개괄적 고의,인과관계의 착오	본질적·비본질적 불일치로 해결하는 견해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실제로 진행된 인과과정의 불일치가 '본질적'이면 고의를 조각시키고, 불일치가 '비본질적'이면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165,246
LTB061893	행정법	행정행위,항고소송,공증,소유권,행정처분	②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2,254
LTB019719	민사소송법	압류채권자,채권양도,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압류명령,저당권	예컨대 채무자가 압류 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 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압류로서의 효 력이 없다.	307,626
MPA018015	방사선과학	발진,질 내벽,레이저,여성의 질	이에 따라, 체내의 넓은 부위를 동시에 시술할 수 있고, 가이드 유닛을 회전시켜야 하는 각도가 작아져 시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208,107
LTB007629	민법일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환취권설,개시결정,파산법,회생담보권	그 결과 일원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국가와 동일한 결과가 도산절차에서 달성된다.	247,349
TDF015351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 사회보험료 감면은 모든 사회보험이 아니라 실업보험에만 적용됨 영국이나 독일 등은 모든 사회보험 일반에 대해 보험료 감면이 적용되지만, 오스트리아는 실업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 감면이 적용됨 이는 자치의 원리에 따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협의의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실업보험은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험료 감면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됨 벨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하지만, 오스트리아는 근로자에게만 실업보험료를 감면함 이는 감면의 목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에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초저임금을 상회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업보험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이는 초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유지하는 독일과 유사.	383,102
MPA003844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박리,안구,절개	또한, 안구 내부에서 자리를 잡고, 제거를 할 때에도 안구 내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397,164

LJU006504

조세/세법

국세기본법,대법원,실질과세의 원칙,법인세,법인세법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198,022

MPA002363

내과학

멸균,전해질,박리,주사

또한, 당업자는 박리 가능한 용접 라인의 개방 순서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고, 따라서 박리 가능한 용접 라인의 형상 및 용접 강도를 디자인함으로써 혼합 순서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234,988

LTB002817

법학일반

망 중립성,민법,망 중립성 규제,헌법,엄격심사

반면, 일반적 실행과 같이 경제적 이익의 존재 여부나 고저에 따라서 전송여부, 전송품질을 달리한다면 이는 표현이라 할 수 없다.

221,750

MPA016016

일반외과학

알레르기 반응,모세혈관,에탄올,임플란트,줄기세포

스캐폴드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관다발 식물 템플레이트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제조되는 스캐폴드의 크기 및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

26,896

MPA001800

치의학

임플란트,천공,절개,치과,치조골

이에 반해서, 종래의 스토퍼는 도 8의 ,,, 에서 도시하고 있는데,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래의 스토퍼의 경우 축방향 길이가 짧은 도 8의 경우에는 시술자가 스토퍼를 파지할 수 있는 길이가 매우 짧아서 실제로는 제품으로 구현되지 않게 된다.

187,567

MTB001905

해부학

세포막,탈분극,세포내액,이온 펌프,안정막전위

한편, 안전막전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세포막을 통한 Na+와 K+의 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세포 밖의 K+이온이 계속 증가되지 않는 것은 능동수송기전인 Na+K+ 펌프 때문이다.

121,411

LTB016427

행정법

방호조치의 의무,국가배상법,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위법·무과실책임,대법원

구체적으로 취하여진 조치는 현재의 기술수준에 상응되어야 하며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하자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은 되지 않으나 위험의 정도에 비례되어야 할 것이다.

228,864

MTB017303

신경외과학

일상 생활 활동 훈련,크룸프케 마비,보조 도구,전기 자극 치료,C6 신경 뿌리 손상,운동 치료,의학적 처치 및 관리,물리적 인자 치료

통증은 어깨 관절의 안쪽이나 어깨에 나타난다.

19,766

MPA009743

방사선과학

정맥혈,정맥혈 위상변조,정맥혈 증폭 영상,출혈,혈관 및 출혈 가이드 장치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혈관 및 출혈 가이드 방법은 획득한 상기 영상에서 상기 광선에 의한 변화를 감지해 정맥혈의 위치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444,095

MPA015868

정형외과학

관절,대퇴,무릎,경골,스크류

만약 이동식 스페이서 베어링 배열체가 연구 대상의 필요에 더 적합할 것이다는 것이 수술 중에 명백하다면, 오목 상부 베어링 표면을 갖는 스페이서 베어링이 선택되고 경골 플레이트와 대응 맞물림으로 단지 경골 플레이트로 위치된다.

390,891

MPA002064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대식세포,유전자 증폭,젤라틴,항염증제

축약어 MA, 마크로락틴 에이; MMA, 7O말로닐 마크로락틴 에이; SMA, 7O숙시닐 마크로락틴 에이 실시예 2: 쥐의 대식세포 RAW264.

115,571

MPA008838

비뇨기과학

opening,마사지,침대

관의 외측 영역에는, 전기자의 휴지 위치 주위로 전기자가 반복 운동하는 것을 촉진하는 스프링댐퍼 요소가 배치될 수 있다.

172,076

LTB048293

헌법

국민투표부의권,대통령의 불소추특권,국민투표,헌법,의회

이 경우, 대통령과 정부 또는 대통령과 의회의 합의가 있어야만 국민투표가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법률안에 대한 國民投票의 對象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계되는 법률안이 아니라, 단지 국가조직과 국제적 관계에 한정되어 있다.

398,501

MPA009971

방사선과학

검버섯,얼굴,문진,피부 트러블

51 로, 유의적인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505

LTB017686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상법,의결권,대리권,증권거래법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107,436

LTB037934

상사법등

공정거래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위원회,대부채권,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나.

18,237

MPA011767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폐렴,혈청,주사,투여

1M MES Buffer를 사용하여 1.

465,771

MPA014213

방사선과학

방사선 촬영,무릎,대퇴부,허벅지,팔꿈치

상술한 예시적인 시스템에서, 방법들은 일련의 단계 또는 블록으로써 순서도를 기초로 설명되고 있지만, 본 발명은 단계들의 순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단계는 상술한 바와 다른 단계와 다른 순서로 또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333,521

LTB047987

헌법

헌법재판소법,헌법,기소법정주의,기판력,헌법재판소

기속력의 내용 1) 기속력의 효과 첫째, 국가기관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적용이나 위헌확인된 공권력행사의 후속행위 등 헌법재판소결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35,892

LTB052810

민법일반

국제재판관할권,제조물책임법,대법원,제조물계속감시의무,손해배상책임

이 판결은 이 사건 비료에는 원래 의도한 분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제조한 제조상의 결함이 있고, 또한 포장용기에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하였다.

382,206

LTB022128

경제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부당한 공동행위,경제적 단일체,기업내 공모이론,부당한 지원행위

개선방안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단일체 이론이 각 행위유형에 따라 달리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303,960

LJU006407

형법/형사소송법등

국가보안법,압수·수색영장,국가정보원,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선고 2017노2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92,739

LTB071170

민법일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소멸,채권자대위권,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채권자대위소송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내려진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각하판결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279,736

LTB037426

상사법등

상법,기본적 인권,위헌제청,단체보험,행복추구권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로서도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다 광범위한 담보범위를 가질 수도 있다.

432,225

TDF03118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반면에 동 기간에 안전자산 및 기타자산의 비중은 대체로 하락하였다.

387,707

MPA0096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피,멜라닌세포,각질세포

배지교환은 23일에 한번씩 하였다.

476,459

LTB056560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수시기,위법성조각사유,신규사실의 불필요,적성범,적시의 방법

② 따라서 제310조는 비방목적의 출판물명예훼손에도 직접 적용되고, 모욕죄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82,189

LJU002001

행정법

적법절차원칙,출입국관리법,신체의 자유,법무부,이의신청

그러나 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실증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막연한 추정만을 근거로 '기한의 상한이 없는 보호'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17,268

MTB017617

내과학

엑스레이,기침,천식,기관지,폐기능 검사

FVC와 FEV1에서 예측치의 X%라고 하는 것은 reference 에 대한 실제 환자의 수치 이고 FEV1/FVC는 실제 환자의 수치 비율입니다.

414,322

LTB011711

헌법

생존권,수급권,재산권,헌법,의료급여법

사회보험․사회보상․사회복지 등을 받을 권리[1] 사회보험을 받을 권리1.

77,990

LTB006815

친족/상속법

증인,비밀증서,공정증서,유언자,공증인

비밀증서는 다른 사람이 쓴 것도 괜찮으므로, 유언자가 문자는 쓸 수 없으나 읽을 수만 있는 때에도 서명을 할 수 있으면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58,547

LTB042219

상사법등

첨가소화채권,소액채권,위임계약,지방자치단체,소액채권시장

4) 소액채권 자기매매의 신고 시장집중원칙에도 불구하고 소액채권의 당일 결제거래에 한하여 매매가격이 시장가격 이상이거나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장외시장에서 자기매매를 할 수 있다.

111,491

MPA013374

정형외과학

봉합사,정형외과,주위 조직,임플란트

232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생체학적 흡수가능한 폴리머 및 그 블렌드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코폴리머 등을 포함한다.

337,435

MPA019853

정형외과학

척추,골반,코어 근육,허벅다리

본 발명에 적용하는 개폐수단은 지퍼, 벨크로, 단추 또는 똑딱이 단추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기에서 열거한 수단들 이외에도 다양한 개폐수단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273,261

LTB011551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헌법,변호사법,군형법,재산권

이러한 원칙은 변호사와 같이 자유로운 전문직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될 수는 없다.

38,849

TDF03402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1/4분기~1997.

246,124

MPA001309

약학/약리학

투여,항산화제,피부,국소 감염,친수성 겔

시료를 무피로신에 대한 HPLC/UV 적정 때까지 20℃에서 보존했다 250mmx4mm; Eluent: acetnitrile: ammnium acetate 0.

381,927

LTB040427

헌법

국회,헌법,미군정,대법원,미란다 원칙

민사재판권民事裁判權 ➜ 재판권.

176,576

LTB026094

행정법

불가변력,권리구제수단,불가쟁력,행정주체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는 것이 보통이다.

26,894

LTB063588

민법일반

자유권규약위원회,이행법률,국제인권조약,자유권규약,상호주의

오히려 대한 민국은 자기집행성을 전제로 국제인권조약을 실행하려는 의사를 가졌고, 이에 따라 행동하였다.

455,960

LTB018175

민법일반

의회,수익권,피선거권,재판받을 권리,평신도 임원

②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에서 교인 제명 결의를 하거나 권징 재판에 의하여 출교 판결을 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재판과 관계없이 그때부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

177,197

MTB001186

소아과학

마비,안구,대뇌,편도,강직

경천막뇌탈출은 다음의 3단계로 진행한다.

259,485

LTB046601

행정법

추상적 규범심사 및 기관소송,조례에 대한 사법심사,감독청의 재의요구 및 제소지시,항고소송,조례에 대한 통제

물론 이 경우 수소법원이 당해 조례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그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사건에의 적용만이 배제된다.

465,894

MTB009957

내과학

폐렴,항생제,패혈증,항생제 치료,수막염

그나마 비뇨기 감염에만 국한해서 썼을까.

189,623

MPA0077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타민 D,에탄올,투여,폐암,혈액

1 ㎏ 전지분유 4 ㎏ 대용분유 1 ㎏ 제일인산칼슘 0.

263,681

LTB034042

민법일반

신탁법,수익권,권리능력,수익자능력,행위능력

물론 공익신탁법상의 공익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신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427,022

MPA0135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복강,불활화 백신,주사,투여

5 TCID50/마리, 복강내 주사하였다.

225,623

MTB000926

미생물학/기생충학

식물,환경 정화,공생,미생물

Matinus Beijerinck가 1901년에 처음 보고한 Aztbacter에 이어 콩과식물과 공생하는 Rhizbium 종들이 보고되면서 질소 고정 세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94,764

MPA016518

신경외과학

두개골,추간,멸균,콜라겐

비교 3은 약 6μg의 BMP2를 액체 상태로 담지한 골 재생 보형물이 삽입된 시험체이다.

350,005

TDF010133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5월 현재 약 90개 법인이 해당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 ※ 현행 프리보드 거래기업의 경우 제1부 거래를 허용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시까지 신규 진입요건을 충족토록 유예기간 부여 ㅇ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모두 거래 허용 금융투자협회는 원활한 주식거래에 필요한 플랫폼만 제공 주식거래는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체결되고,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에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위험, 투자자 책임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준수 ※ '13.

69,098

LJU004237

상사법등

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위자료를 지급,익명표현의 자유

관리와 이에 대한 신뢰는 네이버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피고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신뢰가 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경우라면 이용자들로서는 자신의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감안하여 그 이용을 꺼려할 것임은 능히 추지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고의 사업기반을 훼손시키는 결과와 다를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스스로도 그러한 신뢰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일은 그 사업의 존립목적에도 당연히 부합하게 될 것인 점, ④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을뿐더러 주 8),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수사업무처리가 원.

137,594

LTB059496

상사법등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신주인수권,중간배당,상법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163,075

LTB017891

민법일반

규범적 손해,민법,상법,손해의 귀속,결정권

예컨대 병으로 곧 죽을 개를 사살한 경우에는, 그 당시의 물건의 가치에 대한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154,743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현재 출생 전의 태아 때부터 15~30세가 될 때까지 각종 질병 및 상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은 판매되고 있으나, 저출산의 개선과 직결되는 상품은 없는 상황임.

346,386

LTB011753

헌법

표현의 자유,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언론·출판의 자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변시] 의료에 관한 광고 또는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또한 직업수행의 자유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다.

63,410

MPA0160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진피층,약물 주입

예컨대, 도 1을 참조하면, 분사노즐에는 미리 설정된 직경을 갖는 분출구멍이 형성되고, 분사노즐의 둘레에는 분사노즐을 결합부에 고정시킬 수 있는 결합돌기가 형성될 수 있다.

169,909

LTB045128

민법일반

자본시장법,발판취득,응원취득,원심법원,공동취득

다만 제174조 제3항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응원취득의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86,795

MPA01783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신장,항원 제시 세포,유전자,혈액 세포

RNAseq 실험 종양 및 정상 조직 RNA 샘플의 유전자 발현 분석은 CeGaT사의 차세대 시퀀싱으로 수행하였다.

6,570

LTB031428

상사법등

상장지수펀드,자본시장법,ETN,투자권유규제,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서는 ETN 만기를 1년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경우 최대 10년 정도의 만기를 가진 상품이 대부분이다.

180,746

LTB053085

상사법등

손해배상청구,대법원,주주제안권,손해배상책임,근로소득

129) 최기원, 전게서, 603면.

161,109

LTB06908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부정 판례,위법성조각사유,대법원,위법성조각,국립대학

④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그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은 모두 조합의 업무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그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473,120

LTB042257

헌법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심판청구,기본권,헌법재판의 기능,헌법재판소

공권력의 행사가 사후적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공권력행사에 앞서서 자신의 행위의 합헌성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 나아가 이를 통하여 위헌적인 공권 력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

109,240

LTB030840

형법/형사소송법등

이분설,발현 형태설,실행행위 긍정설,예비ㆍ음모죄,독자적 구성요건,실행행위 부정설

사 견 생각건대 우리 형법상 예비ㆍ음모죄의 법적 성질은 발현 형태설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77,111

LTB001806

상사법등

상속 등으로 주식 취득 시,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위원회,금액 관,매각 및 신탁계약 해지 후 신규취득의

퇴직 ․ 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되면, 이들은 더 이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자가 아니다.

17,996

LTB055265

헌법

위헌제청,헌법,대법원,명령·규칙심사권,헌법재판소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 즉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의 의미에 비추어, 적어도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선거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심사는 다른 사법적 절차와는 완연하게 구분되는 특수한 법적 심사에 해당한다.

19,677

LTB053660

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보호법,법익충돌,정보주체의 권리,언론의 자유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10,546

MTB01236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시너제틱스,관절,손가락,집게손가락,중추신경

질서매개변수는 시스템의 거시적 상태를 표현해주는 변수이다.

17,230

MTB020862

정형외과학

손상,동통,spine,통증,골절

1 피로 골절Fatigue fracture, stress fracture피로 골절은 xx세기 군대의 신병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275,285

LJU002320

민사소송법

보증채무,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03,881

MPA002945

일반외과학

수술 로봇,forceps,외과,가위,봉합,포셉

로봇 조작기 암은 어댑터, 무선전력 송신모듈 및 제1 통신모듈을 구비할 수 있다.

210,077

LJU006161

조세/세법

법인세법,대법원,변론,주장·증명,소득세법

이러한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행사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하였다면, 합의는 한·미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씨호가 예정한 조약의 적용, 특히 특정 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데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한국은 그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에서 따로 조약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

112,633

LTB066267

형법/형사소송법등

전부파기설,일부상소,상소불가분원칙,형을 감경 또는 면제,수 개 주문의 사후적 경합범

이러한 경우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121,267

LTB007424

법학일반

이를 "결정불가능성의 시 련"이라고 부를 수 있다.

301,942

LTB051703

헌법

국회법,국회,무제한토론,회기결정의 건,헌법

그런데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무제한토론 또는 찬반토론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국회에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94,955

MTB000635

방사선과학

골막,연골,관절,초음파

따라서 체중부하는 knee jint의 OA 부위에서 떨어져 전달되어 통증을 완화하고 정상 관절의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26,812

MPA01546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백신,접종,면역증강제,유전자

이에 비해, 공벡터 백신을 접종한 6마리 백신 그룹에서는 중화항체가 전혀 생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87,646

MPA000371

방사선과학

관절,광선 치료,관절염

밴드부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릎이나, 팔꿈치, 발목, 팔목, 손가락 등과 같은 인체의 관절 부위에 착용 가능하도록 형성되고, 착용 부위에 밀착될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갖는 직물 소재로 형성된다.

170,554

LTB015727

헌법

무효행위의 전환,유동적 무효,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일부무효,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취소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게 되는 무효와 달리, 취소권자가 취소한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취소하지 않는 한 효력에 영향이 없다.

6,712

LTB012179

소비자/보호법

은행법,대출성 상품 및 관련 업무,협동조합법,금융상품판매대리,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모든 금융상품 및 관련 업무: 광고 유효기간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관련 업무에는 ⅰ)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ⅱ)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ⅲ) 연계 · 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409,131

MPA018044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각질형성세포,섬유모세포,상처 봉합,접종

3 M L 아르기닌 및 20 mM 트리스이다.

332,480

MPA005316

약학/약리학

가바펜틴,생리학,결찰,통증,투여

본 발명에 따른 약학적 조성물은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투여량을 제공하는 양으로 트라조돈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한다.

469,881

LTB006311

상사법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상법,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서설 의의 상법상 회사분할이라 함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 전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청산절차 없이 소멸되며,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의 회사의 주주가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22,933

LTB055241

의료/보건법

검사,증명,제15조 제1항,증명책임,의료법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바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1,301

MTB009027

성형외과학

membrane,척골,요골,골절,방사선 사진

따라서 DRUJ 불안정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수술장에서 요골 골절을 해부학적으로 정복하고 내고정한 상태에서 DRUJ 전후방 스트레스 검사로 하여야 한다.

107,492

MPA0182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경직,심근,근육,초음파

특정 구체예에서, 상기 일련의 초음파는 일련의 초점화된 초음파이다.

395,871

MPA019850

약학/약리학

광학 현미경,주사,시린지,실데나필,이부프로펜

그 후, 소듐 알지네이트 0.

172,496

MPA011865

일반외과학

개폐클립,생체조직,클립핑,클립처치구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442,653

LJU006212

민사소송법

접근권,손해배상책임,변론,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04:08경 custdb1컴퓨터에서 exp명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중복으로 가입한 회원 개인정보 DB를 '/tmp/pits.

161,616

LTB036800

법학일반

수요탄력성,시장점유율,시장지배력

환언하면 /Pm>/Pm이라는 것이다.

267,842

LTB013680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적 집행정지,자유형의 집행정지,필요적 집행정지,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자유형의 집행에는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된다.

172,140

MPA010520

내과학

마우스피스,피로,피검사,염증 치료

한편, 마우스피스본체에는 오염물질의 부착방지 및 제거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 방지도포용 조성물이 도포된 오염방지도포층이 형성될 수 있다.

419,598

TDF015219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자산유동화증권시장 가.

37,121

MPA0005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플라즈마 공급 장치,유전체,중첩,피부,체부

본체가 원통형으로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약물 플레이트는 반원 형상으로 제공될 수 있다.

402,794

LTB047221

형법/형사소송법등

비본질적 인과과정의 상위설,감경사실에 대한 오인,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개괄적 고의,인과관계의 착오

본질적·비본질적 불일치로 해결하는 견해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과정과 실제로 진행된 인과과정의 불일치가 '본질적'이면 고의를 조각시키고, 불일치가 '비본질적'이면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165,246

LTB061893

행정법

행정행위,항고소송,공증,소유권,행정처분

②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2,254

LTB019719

민사소송법

압류채권자,채권양도,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압류명령,저당권

예컨대 채무자가 압류 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 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압류로서의 효 력이 없다.

307,626

MPA018015

방사선과학

발진,질 내벽,레이저,여성의 질

이에 따라, 체내의 넓은 부위를 동시에 시술할 수 있고, 가이드 유닛을 회전시켜야 하는 각도가 작아져 시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208,107

LTB007629

민법일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환취권설,개시결정,파산법,회생담보권

그 결과 일원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국가와 동일한 결과가 도산절차에서 달성된다.

247,349

TDF015351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특징 사회보험료 감면은 모든 사회보험이 아니라 실업보험에만 적용됨 영국이나 독일 등은 모든 사회보험 일반에 대해 보험료 감면이 적용되지만, 오스트리아는 실업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 감면이 적용됨 이는 자치의 원리에 따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협의의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실업보험은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험료 감면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됨 벨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하지만, 오스트리아는 근로자에게만 실업보험료를 감면함 이는 감면의 목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에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초저임금을 상회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업보험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이는 초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유지하는 독일과 유사.

383,102

MPA003844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박리,안구,절개

또한, 안구 내부에서 자리를 잡고, 제거를 할 때에도 안구 내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39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