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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때문에 발생하는 인근 지역민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해 | 4. 풍력발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풍력발전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력발전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풍력발전 소음영향으로 인해 주변 지역주민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과학적인 분석자료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풍력발전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풍력발전 소음기준을 설정하거나 풍력발전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풍력발전에 대한 법적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음규제 기준을 만들 때는 앞서 언급한 풍력발전의 소음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음기준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지역의 특성과 시간대를 고려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고, 저주파의 경우에는 저주파의 주파수 범위를 고려하여 소음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저주파대역의 소음범위(1∼80Hz)와 소음단위(dB(G))뿐만 아니라 저주파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제안하였다. 풍력발전단지 주변 정온시설의 경우 1.5km 이상의 이격거리를 권장하고 있으며 500m 이내에는 이주대책 수립, 500m∼1.5km 미만에서는 주민과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저주파 소음의 경우에는 정온시설에서 1∼80Hz의 합성소음 레벨값이 90dB(G) 이하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셋째, 풍력발전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밀접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지역미디어인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민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전문 방송인이 만드는 방송이 아니라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체의 관심사와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이용자의 입장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음
⚬ 특히 해당 지역의 지역민만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을수록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어 청취자 및 참여자가 증가하면, 특정 지역에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체가 스스로 나서서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를 재건하는데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규모가 훨씬 큰 다른 어떤 지역라디오방송보다 지역에 밀착되고 사회적 효과가 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미디어가 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통해 다양한 인종을 보존하고, 소수자 집단의 문화를 이어나가는 등 다민족 국가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기도 함 |
세미나가 사회담론으로 확산되려면 참여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 국민 대표기관에서의 세미나라면 엘리트 편향성을 벗어나 국민의 관점을 폭넓게 반영 해야 할 것이다. 세미나를 일반국민에 널리 알리고 그 내용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다섯째, 개별 세미나의 의의도 크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보단 사회혁신과 국가발전을 위한 넓은 사회담론으로 유지, 확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미나 주최측의 지속적 관심, 거시적 관점, 종합적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주체들 간의 체계적 연계 노력이 요구된다.
5. 나가며
의회의 담론형성 및 여론조성 기능을 강조했던 학자 우드로 윌슨은 대통령이 된 후 미국사회 전역에 걸쳐 혁신주의 개혁
(Progressive Reform)을 위한 다차원의 담론과 여론을 주도했다. 그 결과 그의 재직 시절에 수많은 법제도 및 의식 차원의 혁신이 이루어져 현대 미국의 기초가 정립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 절에서 제시된 과제를 잘 다룸으로써 국회와 입법조사처의 여러 세미나가 사회혁신과 국가발전을 위한 다층적 담론과 여론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 입법디자인의 문제
중소기업이 지원중단을 꺼려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복지지원이 빈곤층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나아가 빈곤층이 거기에 안주하는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노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예상하여 재산을 미리 분할처분하거나,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현상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저금리전환을 기대하여 고리대금이 활성화되는 현상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 송도자유경제구역의 개발과정에서 주택단지의 개발은 활발하면서, 외자유치나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은 부진한 현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들 문제의 공통점은 지원대상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지원의 주체가 지원대상을 제대로 선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지원 또는 규제대상은 자신만 알고 있는 사적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고자, 또는 규제 대상에서 회피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평, 수직적으로 조직화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제도에 체화되기도 하며, 나아가 윤리적, 문화적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법은 선의의 입법취지를 넘어서, 이러한 전략적 행동을 충분히 감안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에서 법과 제도를 보는 기본적 시각이다.
게임 이론의 철학이 상대방의 최선의 대응을 감안하여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은 지원 또는 규제대상 일반의 최선의 전략적 대응을 감안하여 최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
어떻게 해야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론조사의 상이한 결과에서 국민여론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어 | □ 개헌에 관한 여러 쟁점이 형성되면서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조사결과를 내세우며 맞서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상반된 결과가 제시됨
○ 여론조사는 응답자들이 숙고할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자가 제시하는 설문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것인 만큼 개헌과 같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절대시하기보다는 맥락적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순적이기까지 한 여러 조사결과가 일반국민의 지식부족(public ignorance)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상당부분 여론조사의 프레임 효과에서 비롯되며, 이런 문제를 잘 고려하여 분석해야만 보다 정확한 여론 지형을 알 수 있음
□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은 마치 움직이는 과녁(moving target)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설문 프레임과 정치적 환경, 그리고 개인적 정치성향간의 상호작용을 밝혀내면 진정한 국민의사에 다가갈 수 있음 | □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양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320석)가 넘는 325석이 되며, 따라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양당의 의석수가 3분의 2를 넘으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됨
□ 한편, 자민당 정권은 먼저 헌법 96조를 고쳐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현행 개헌 발의 요건을 「중의원과 참의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 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조항(헌법 9조)을 개정해 국방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음
□ 그러나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2%, 찬성이 36%였으며,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53%, 찬성이 32%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임 |
헌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의 보기를 4점 기준으로 어떻게 짠 경우가 있었지 | (2) 설문 프레임
□ 2017년 말, 2018년 초에 개헌에 관한 여러 조사는 비슷한 주제에 대해 물어보고 있지만, 설문방식과 제시된 보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개헌 추진에 대한 입장은 크게 찬성과 반대로 물어본 조사가 있는가 하면, ‘필요하다’ vs. ‘필요하지 않다’로 물어 본 조사가 있음
○ 찬반의 경우에도 ‘찬성’과 ‘반대’의 2점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있고 (NA-HRC),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의 4점 척도를 사용한 조사도 있음 (KBS-HRC)
○ 필요/불필요라는 설문 프레임 중에서도 개헌이 (불)필요한 이유를 질문에 포함하여 물어본 경우가 있음 (한국갤럽) | □ 설문설계의 원칙은 보기들이 상호배타적이어야 하고(mutually exclusive), 전체적으로는 망라적이어야(collectively exhaustive) 한다는 것임
○ 다른 보기들 간에 겹치는 영역이 있어선 안 되고, 보기들이 가능한 선택지를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어야 함
○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지방선거 동시실시의 찬반만을 묻는 설문은 적절한 것이지만, 동아-R&R 조사처럼 ‘정부 임기 내’라는 것은 지방선거 동시실시, 총선 동시실시 등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호배타적 보기라 할 수 없음. MBC-KRC 조사의 ‘상관없음’이라는 것은 동시실시와 별도 실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별도 실시’라는 것이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선과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인지, 지방선거와 별도로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세계-R&R 조사는 각각의 보기가 상호배타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렇게 세분할 경우, ‘총선과 대선사이’이라는 선택지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므로 망라적이지 못하게 됨
○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음’이나 ‘정부 임기 내’와 같은 응답은 국민투표 시점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없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4년과 2018년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변화를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 있었어 | □ 한국갤럽 조사를 통해 2014년 10월 시점과 2018년 1월을 비교해보면, 과거에 50%를 육박하던 새누리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인 지금에는 10% 정도로 내려앉은 반면, 과거 20% 초반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 지지층의 구성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다른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으로 외연이 넓어진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보다 동질적일 집단으로 줄어들었을 것임
○ 그러므로 [그림 7]은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지지층 내의 의견이 변해왔다는 사실 뿐 아니라, 지지층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를 제도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줌 | 첫째, 아베 내각의 장기화와 더불어 야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나, 의석 수와는 별개로 정당의 영향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대일 의회외교 노선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명당이 자민당 주도의 정치를 견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위한 의석확보를 위해 국민민주당의 협조를 거론함에 따라 국민민주당의 영향력이 의석에 비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
한국갤럽 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반대한 응답자 중 47프로는 투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나왔어 | ○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라고 묻고 있는데, 앞서 개헌에 대한 찬성이 55%였지만, 지방선거 동시투표에 대해서는 10%p 더 높은 65%임. 이를 통해 개헌 시점에 대한 의견은 개헌 찬성 여부와는 별도로 비용절감의 기준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원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한국갤럽의 조사에 대해 교차분석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47%가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찬성하였고, 동시실시를 반대하는 40%보다 오히려 더 많았음
□ 설문에서 선택지가 많아진다면 응답자로서는 다양한 선호를 표출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므로 ‘모름/무응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지로는 선택지가 많은 조사에서 ‘모름/무응답’이 더 높거나 같은 수준임
○ 조사 시점에 주요 정당들이 2018년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대한 찬반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응답임
□ [그림 10]의 3차원 막대그래프는 NA-HRC 자료를 통해서 개헌에 대한 찬반과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대한 찬반의견의 분포를 함께 보여주는데, 각각의 숫자는 각각의 조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가령 표본이 1,000명이면, 54.4는 544명을 의미)
○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도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대해서는 찬성이 더 많고,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찬성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답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된다. 투표라는 행위는 정치 참여의 가장 기초적 단계이며 민주시민의 자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담과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양심에 가책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는 집단일수록 오버리포팅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Bernstein et al., 2001). 또한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 역시 사회적 바람직성을 자극한다고 볼 수 있다. “브래들리 효과(bradley effect)”가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 기권한 응답자들에게 투표 여부를 묻는 것은 이렇듯 다양한 이유에서 그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응답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감출 경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설문 문항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완화시키는 문구를 제시한다면 오버리포팅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총리형-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임할 수 있지 | ○ 준대통령제의 하위 유형으로 총리형-대통령제(premier-presidential system)와 대통령제형-의회제(president-parliamentary system)가 있음
- 총리형-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총리와 내각에 대한 해임권한이 없고, 총리와 내각은 의회의 불신임에 의해서만 붕괴될 수 있음.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이 이 제도에 속함
- 대통령제형-의회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공통으로 총리와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 권한을 갖고 있음. 이 제도에서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의회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함. 러시아, 스리랑카, 타이완 등이 여기에 속하며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도 이런 제도를 갖고 있었음 | 4. 나가며
분권형 대통령제는 현행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독점을 막고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의 출현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의 현실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간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간 갈등상황을 피하고 총리 중심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 |
이원집정부제를 적용할 경우 원칙상 국정은 어떻게 운영하게 되어 있어 | □ 역사적으로 이원집정부제는 1980년 당시 신군부와 신현확 총리 사이에 도입 논의가 진행된 바 있어 일부 장년세대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경한 용어임
○ 원리상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맞음에도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라는 ‘신화화’된 분업구도로 물어봄으로 인해 낮은 선호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종합하면,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임기 규정과 정부형태 변경은 다른 범주이긴 하나, 현실적인 선택지로 주어질 경우에는 다른 제도에 비해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음 | □ 성과감사는 통상업무와 구체적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무감사는 통상업무는 제외되고, 수감기관의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국정감사는 정무감사기능과 감사원감사는 회계검사·비위감사·성과감사 기능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김영조, 2006)
□ 1962년 헌법에서 “구 헌법상 감찰위원회의 직무감찰권과 심계원의 회계검사권을 통합”하여 감사원제도와 감사원규정의 신설과 함께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1972년 헌법에 의해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폐지된 이후 감사원제도를 통해 국가의 결산검사와 회계검사를 수행하였고, 1987년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을 부활하였지만, 감사원규정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 국정감사권의 폐지된 후에 국가의 재정통제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헌법상 감사원은 행정부소속기관으로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삼권분리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감사원의 권한 중에서 회계검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경우, 국회가 정부기관에 대한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가능할 수 있고, 국정조사권과는 다르게 국정감사권이 “국회의 예산의결권과 연계하여 예산안의 심의 의결의 선행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국정감사와 회계검사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음
□ 국정감사ﾷ조사와 감사원감사의 연계방안으로 국회와 감사원은 조직상·기능상 독립되어 있으나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감사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적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원하게 된 것은 박근혜가 어떻게 행동해서야 | (5) 여야 입장에 따라 바뀌는 선호
□ 한국갤럽 조사를 통해 2016년 10월 시점과 2018년 1월 시점을 비교해보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 분포는 대동소이함. 하지만, 응답자의 당파적 구성을 보면 상당히 다름
○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제시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여줌
○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더 많이 선호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더 많이 선호함 | 4. 요약 및 분석적 함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고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증세 없는 서민 복지’를 위해 법인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박대통령은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 재원을 충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권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분점정부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 확산될 수 있다. 부자증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던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불거진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갈등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분간 봉합되었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과거의 사례에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 또는 대표직을 맡지 않는 당정분리와 참여형 당·정·청 거버넌스가 정착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임기말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뜻에 반하지만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부형태에 대한 조사들에서 어떤 방법에 따라 지지정당별로 상이한 기호가 드러났지 | (6) 주어진 대안에 따라 바뀌는 선호
□ [그림 18]은 지지정당에 따른 정부형태 선호를 비교하여 보여줌
○ ①번은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조사들이고, ②번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포함되었음. ①번 조사들은 ‘준대통령제’에 대해 혼합형(NA-HRC)과 분권형 대통령제(KBS-HRC)로 표현한 반면, ②번은 이원집정부제로 표현함. 이와 같이 제시된 보기와 표현에 따라 지지정당별로 선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1. 들어가며
선거제도는 정당체제를 결정하고 정부형태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는가에 따라 정당체제의 형성은 물론 그에 조응하는 정부형태가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변경 자체가 개헌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생산적인 논의의 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밀도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별 특징, 장·단점 등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
한국갤럽의 조사는 어떻게 해서 이데올로기에 따른 정부형태 선호를 명확하게 했지 | □ 각 조사마다 제시된 선택지와 표현이 다르지만, 모든 자료를 연결하여 이념에 따른 정부형태 선호를 비교해 봄. 전반적인 패턴은 진보일수록 대통령제(현행 또는 4년 중임)를 더 선호한다는 것임
- 준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라고 표현한 MBC-KRC와 한국갤럽 조사는 이념에 따른 제도 선호의 차이가 보다 확연함
- 보수일수록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지지가 높음
- 같은 갤럽이 시행했지만 15개월 전에 실시된 조사('16년 10월, 하단 막대 묶음)에서는 오히려 보수일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진보가 보수보다도 더 이원집정부제를 더 지지하고 있음
○ 당파성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념에 따라서도 제도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있음. 집권정부가 진보라면 진보층은 대통령제를 보다 선호하고, 집권정부가 보수이면 진보층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지지함 | (4) 현행 제도는 개혁의 대상
□ 위에서 보면 현행이든 4년 중임이든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듯이 보이지만, 과거조사를 살펴보면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음
□ 양자택일을 하게 한 한국갤럽의 과거 조사를 보면([그림 16]),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고, 의원내각제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는 비슷한 수준임
○ 2014년 10월에 현행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각기 35%와 53%였는데, 2년 뒤인 2016년 10월 조사에서도 27%와 57%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음. 2016년 10월 조사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포함할 경우, 4년 중임 40%, 분권형 24%였던 데서 보듯이 어떤 보기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선호는 달라짐
- 대부분의 조사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지만,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양자택일하도록 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선호분포는 제도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의 표출로 볼 수 있음 |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직권을 나눌 때 당파 간 이견이 미미해 | (2) 중앙-지방정부간 수직적 분권은 당파적 이슈화
□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평가되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이념과 지지정당에 따라 분권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지를 살펴봄. [그림 23]은 지지정당 및 이념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수평적 분권에 대해서는 지지정당과 이념적 위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여당 지지층이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상대적으로 덜 지지하지만 다른 집단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념에 따른 일관된 패턴도 없음
○ 수직적 분권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30%p 가까이 반대의견이 많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반대의견이 26%에 달함. 이념적으로도 진보일수록 지방분권을 지지하고, 보수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함 | 분권형 대통령제는 다양한 국가에서 관찰되지만 구체적인 형태와 작동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어떤 국가에서는 분권형의 헌정체계를 갖고 있지만 대통령제의 특성을 강하게 보이는가 하면, 어떤 국가는 의원내각제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크게 보면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도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또 선거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 정부형태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 중 최근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사례를 살펴보고, 오스트리아 모델의 특징과 운영방식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도입했을 때 정부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어떻게 질문하면 개헌 국민투표의 시점에 80프로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해 | (2) 개헌 국민투표 시점
□ 개헌 국민투표의 시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동시실시하자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만 물어볼 경우,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음
□ 하지만 개헌 시점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될 경우 다변화된 선호가 나타남
○ 시계열 순으로 여러 시점을 제시할 경우, 가급적 가까운 시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치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지만 압도적 다수라 할 수 없으며, ‘상관없음’, ‘정부 임기내’와 같은 보기에 대해서도 30% 내외의 선호가 나타나고 있음
□ 개헌 국민투표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개헌에 대한 찬반과는 별도의 고려사항이 작용하고 있는데, 개헌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개헌의 적절한 시점으로 2018년 지방선거를 꼽는 의견이 다수임 | 4. 결선투표제 도입시 개헌여부 및 대안 모색
(1) 개헌여부
결선투표제는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을 요구한다는 입장과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한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상대다수제에서 절대다수제로 변경해야 하는데,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결정방식은 1표라도 많이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다수제를 의미하므로 헌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 제187조는 대통령선거제도로 상대다수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상의 결단을 법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므로 헌법개정 없이 결선투표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결선투표제 도입에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현행 헌법이 대통령선거의 당선인 결정방식으로 상대다수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헌법이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당선인결정방식을 제67조제5항에서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위헌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빅데이터 정책이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 | 이에 본 보고서는 빅데이터 정책을 통해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연계 활성화 등 빅데이터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운영이 가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 운영 중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내에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이나 정부부처 및 지자체, 기업등과 빅데이터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의 컨트롤타워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동 T/F를 상설 조직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 T/F의 경우 2017년 말 계획된 4차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상시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설조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동시에 기반기술이라는 점에서 컨트롤타워를 통해 일관되게 추진된 빅데이터 관련 정책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빅데이터 진행 첫 단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의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해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확산
- (1단계, 2012~2014년) 빅데이터 추진 초기단계임을 고려, 기반조성 및 우선 추진할 활용과제를 선정·추진하여 빅데이터 활용의 타당성 확인
- (2단계, 2015~2016년) 빅데이터 기반조성과제, 빅데이터 대상과제 추진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확산
- (3단계, 2017년 이후) 활용과제 추가 발굴 및 추진 등 국가 전반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술수준 고도화 지속 추진
○ 전략적 기술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 소셜데이터 분석 등 격차가 적은 기술, 빅데이터 처리·저장에 필요한 기초기반기술 등 전략적 지원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산·학·연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연구개발 시너지 효과 제고 | 2. 빅데이터 분석 활용의 성공과 장애 요인 : 경기도 사례
빅데이터 분석이 여전히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한 실제적인 국민 밀착형 서비스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오히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 수준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시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빅데이터 정책이 초기 단계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는 않지만, 진행 과정에서의 성공과 장애요인을 현재의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살펴볼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경기도의 빅데이터 정책이다. 경기도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정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이다. 초기 단계인 만큼 빅데이터 정책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성공요인과 장애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생각된다. 또한 지자체에서의 사례를 통해 중앙 정부 수준과는 다른 확산의 활성화 요인과 장애요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보도자료(http://gnews.gg.go.kr/)와 경기일보 신문기사(http://www.kyeonggi.com/)를 사용하였다. |
정부의 경직된 근무 방식이 나아지려면 각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해 | ○ 수평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 개별 기관의 수직적·단절적인 데이터 활용을 탈피한 기관 간 수평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문화 조성
- 데이터 개방·행정서비스 개선 현황, 기업 경쟁력 강화 등 빅데이터 활용 효과를 홍보하여 국민의 정책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 포럼·공모전 등으로 데이터 활용 문화 조성
□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은 각 부처별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각 부처별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빅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고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방안을 모색하였음 | ◼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의 일차적인 장애물은 경직적인 규제 시스템이며 특별히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규제는 데이터기반 산업플랫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함
⚬ 현행 규제방식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적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포지티브 시스템 방식으로 기술되어 집행과정의 경직성을 유발하므로 급변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빅데이터 활용은 가치있는 데이터의 수집으로 시작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중에는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를 통해 강하게 보호하면 빅데이터 활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됨
⚬ 공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현재 발급된 클라우드 보안인증서는 총 3건뿐으로 사업자들은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고, 인증의 인센티브는 부족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인증에 소극적임 |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사람 중심이라는 이상을 목표로 어떻게 네 가지 분야의 전략 과제를 꾸려나가려고 해 | □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실체가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①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④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음 | (2) 고유한 비전과 분야별 정책 수립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정책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미래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직접 정책 비전이나 목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달성하고 자 하는 고유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유한 비전 아래에서 정책 영역을 제조·운송·도시·생명 등 하위 분야로 체계화하고, 각 분야별로 책임 있는 기관이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스마트공장 전략, 자율운송 전략, 스마트도시 전략, 스마트헬스케어 전략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역량을 결집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
해외 주요 국가들은 빅데이터 연관 정책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지 | 라. 시사점
□ 해외 주요 국가들은 빅데이터 분야의 경우 복수의 기관 및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괄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각종 정책, 규제, 지원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빅데이터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에서의 활용이 가장 중요하나, 빅데이터의 활용이 개인정보보호에 가로막혀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활용과 보호의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책을 다방면에서 고민하고 그 정책적 성과를 마련하고자 함 | Ⅲ.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1. 빅데이터 추진체계 미비
□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빅데이터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빅데이터 정책이 대부분 개별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 및 산업 경영 철학과의 연계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빅데이터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함에 따라 법·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걸맞은 기술력과 기능을 갖추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해 | 2. 빅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
□ 한국 무역협회(2018)에 따르면 한국의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6년 3,440억 원에서 2020년 9,671억 원으로 연평균 29.5% 성장하는 등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빅데이터 시장에 맞추어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빅데이터 전문인력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력, 해석기술, 시사점 도출능력, 창의력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기획 의도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함
- 따라서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 집단의 확보 및 육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넷째, 빅데이터 분석의 확산과 증거기반 정책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수집과 관리, 운영, 분석, 활용으로 이어지는 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을 가진다. 이 과정이 일회적인 분석으로 그치지 않고 데이터의 축척과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분석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반 구축과 노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의 발견은 하향식(top-down)으로 해당 정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연계하여 적시에 정책결정과 집행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가치의 발견의 상당부분은 수많은 데이터를 반복적이고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검토, 관리, 활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상향식(bottom-up) 방법을 통해 발견되기도 한다. 상향식의 새로운 발견은 해당 데이터를 축척, 관리하는 99%의 여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마지막 1%의 순간에 발견되곤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분절적이고 비체계적인 데이터의 저장, 관리 방식을 재정의하고 분류하는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공공부문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는 이제 막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작을 했을 뿐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통한 공공부문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는 아직 물리적인 방식으로도 통합되지 않은 단계이다.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개별부처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 자료의 통합적인 관리와 클라우드컴퓨팅을 위한 준비는 길고 오랜시간을 소요하며 관련 전문인력의 꾸준한 투입을 필요로 한다.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이 조직 문화에 정착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이란 모든 정책담당자들이 기술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모델링(modeling)에 대한 능력은 갖추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분석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범정부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기적으로 정부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어 | ○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직접적인 교육은 주로 대학·대학원에 담당하고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공유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에 정책을 집중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음
- 정부 주도의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인력 및 공간상의 제약 등으로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교육 제공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지원 등 각 주체 간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 등 다양하면서도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아울러 경제거래의 다양화에 따라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음
○ 종래의 법학교육이 개별사건에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법원리의 발견을 주된 교육목표로 삼았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일반적 법원리들을 개별사건에 맞게 다양하고도 다원적인 것으로 해체하여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가장 유효하게 법원, 검찰, 상대방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고객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해 내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변론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함 |
어떻게 해야 공공 행정영역에서 빅데이터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져 | ○ 따라서 빅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단순히 기술 중심 인재의 양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문사회적 소양을 확보한 인재 배양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공공 행정영역에 있어서도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공직분류체계 내에서 데이터직류를 신설하여 제도적으로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데이터 분석 업무 활용 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빅데이터 사업의 추진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빅데이터 분야 경쟁에서 우월적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전문 인력 양성 분야를 투자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음
○ 비정형·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 및 분석·활용을 위한 기술연구 지원과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재 확보와 내부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빅데이터를 통한 신산업, 신서비스 분야가 국가 전체 산업의 성장과 국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빅데이터가 향후 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국가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실효성 높은 운영을 위해 어떻게 조세범처벌법을 개편하게 됐어 | □ 우리나라는 조세범을 처벌하는 실정법으로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별도로 두어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세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를 형벌로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조세범처벌법」은 1951. 5. 7. 제정된 이후 27차례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기존의 제1장 총칙(제1조~제7조)과 제2장 범칙행위(제8조~제17조), 부칙(제18조~제21조)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문을 제1조부터 제22조, 부칙(제1조~제5조)으로 전부 개정하였음
- 2010년 전부 개정의 취지는 조세범처벌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을 확대하고 조세포탈죄 양형체계를 개선하며, 단순 행정질서범 성격의 범칙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종래의 국고주의 조세형법 체계에서 책임주의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형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음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제재 필요성이 상실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소득세법」 등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법으로 이관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행위 등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 |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지정된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어 | ◆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 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함 | 1. 들어가며
최근 270억원대의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사장에 대해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세범죄의 혐의입증을 위한 수사력 강화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그룹 사건처럼 조세포탈 혐의액수가 거대하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수사기관의 집중수사를 받는 경우조차도 입증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범죄는 다른 형사범에 비해서도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이다.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하면 어떤 절차로 세무공무원이 정해지게 돼 | □ (조사 인력) 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지명은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지명 절차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일괄 지명함
□ (조사 방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의 확인(동법 제4조제1항제2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동법 제83조제3항) 등의 방법에 의함
○ 압수·수색 영장 등에 의한 강제조사도 가능하나, 실무상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조사에서 이러한 조사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음 | 3)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 관서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의 기한 경과나 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된 경우에 동(同)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해서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급하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지 않은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CID가 수사를 진행한 사건 가운데 70퍼센트 이상은 어떤 절차로 마무리되지 | □ CID는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매년 4,000여건에 달하는 사건 수사를 개시하고, 그 중 70% 이상에 달하는 사건을 법무부 조세국이나 미 연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부하여 종결하고 있음
○ 기소의견 송부사건에서 특별수사관의 보고서는 재판심리를 위한 안내지침으로 사용되고, 참고인 증언·증거자료로 사용될 서류에 맞추어 작성됨
- 기소의견 보고서에는 통상 미 연방 양형기준 하에서 예상되는 마지막 위반 수준에 대한 특별수사관의 결정의견이 포함되어 있음 | 나. 조세범에 대한 조사
□ 미 연방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세무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나 단서가 포착된 경우 세무조사과 직원이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포착된 범죄혐의나 단서를 범죄수사과에 인계하여 범죄수사과 소속 특별수사관이 수사하게 됨
○ 미 연방국세청은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이하 ‘CID’)이라는 조세사범 및 조세관련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국세청에 수사권이 부여된 조세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하고, CID에 소속된 특별수사관이 범죄수사를 수행함
- CID 특별수사관과 국세청 법무심사국 소속 담당변호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조사·분석한 후 기소의견으로 법무부 조세국이나 미 연방검찰청에 수사사건을 송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조직과 기능면에서 혼재되어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임 |
일본의 세무공무원은 직권을 통해 어떻게 조세범칙사건을 검토한 뒤 공소제기로 넘기지 | ○ 이 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임의 및 강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물건의 압수·수색·영치 등의 강제적 권한으로 범죄수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검찰관에게 고발하여 공소제기를 구함
- 일본의 실무는 상당부분이 압수·수색 영장 등에 의하여 범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에 의한 조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범칙조사와는 차이가 있음 | (2) 조세범칙처분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완료하면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범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고처분, 수사기관에 고발,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통고처분은 벌금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고발은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세범칙사건이 매우 중하여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행해진다. 현행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전속고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조세범처벌법」 제21조). |
답변자 중 과반수는 어떤 방법이 탈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대답했어 | ○ 또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는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가 51.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탈세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 어느 정도 영향력 있음 46.3%, 매우 영향력이 큼 47.5%로, 탈세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응답자가 93.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7. 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해결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 문항의 경우 사회적으로 법적 쟁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묻는 설문이었는데, 정치적 타협을 거친 후, 그 내용을 실정법으로 명문화(입법적 해결)하는 해결방법이 58.8%로 가장 선호되었고, 다음으로 정치적 타협 및 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이 23.5%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정치과정이 보여주는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정치적 타결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더욱이 그러한 정치적 타결은 입법을 통해 실정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포탈범의 증거인멸이 염려되는 사례에서는 탈세를 증명할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야 해 | ○ 관세범 조사의 경우 밀수입품, 불법 입·출국 등 현장에서 즉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할 업무적 특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반조세범의 경우에도 강제수사를 통한 탈세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모든 납세자들이 영장 없는 조사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임의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임의제출의 형식을 빌어 사실상 강제조사가 행해질 경우 향후 이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면 조세범죄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음
- 탈세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이나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에 의존한 소극적 조사방식에서 나아가 탈세 혐의를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고, 탈세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일반조세범의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적극적인 강제수사방식을 통해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변호인권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에서 증거란 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증거의 적격성을 확인한 뒤에 인정된 증거를 가리키는 것이지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속의 요건으로서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법적 억제의 관점에서 법관이 판단하는데 비하여 접견교통의 제한으로서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에 속한다. |
관할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한 후에도 허위 신고 사실은 어떻게 밝혀질 수 있어 | □ 그러나 미수범 처벌 규정의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 (처벌의 공백)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5항에서는 조세범죄의 기수시기를 신고납세주의를 적용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으로, 부과납세주의를 적용하는 세목은 정부의 결정 후의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부과납세주의에 의하는 상속세의 경우, 허위 신고된 금액대로 관할세무서가 결정하여 납세자가 축소된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발각되면 조세포탈죄의 기수가 되는 반면, 관할세무서 결정이 있은 후 납부기한 경과 전에 탈세제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기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무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미수범 처벌규정의 부재는 애초부터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포탈을 기도한 경우에도 우연한 사정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처벌의 공백은 안 걸리면 이득이고 걸려도 손해 볼 것 없다는 식의 탈법의식을 조장할 여지가 있음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이 폐업신고 시 시·도(인허가 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행자부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 계획’에 따라, 행자부, 기재부 및 인허가제 소관 부처 간 협의(‘16년)를 통해 간소화 업종을 계량기사업 등 49건(13개 부처)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
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관련 사실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17. 9. 22.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에서 위임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계량기 제조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시·도는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13조제2항)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송부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안 제13조제3항)
[폐업신고 접수창고 일원화]
* 접수창고 일원화에 따라 민원인은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
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하는 경우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안 제19조의2) |
자격정지형의 형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받게 돼 | (3) 자격정지형 신설
□ 조세범죄의 처벌 강화 차원에서 ‘자격정지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격정지형은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로, 형벌의 성격은 명예형이고, 형태는 다른 형의 선고에 병과 되는 병과형임
- 자격정지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임 | 우선, 영국의 국민소환제도 논의에서 살펴볼 것은 소환의 요건에 관한 논의이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내각에서 제안한 하원의원에 대한 소환발의 요건은 ‘하원의원이 12개월 이하의 구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1981년 하원법상 12개월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조사대상의 91%가 이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에 해당되는지와 무관하게 기소가능한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되면 소환발의 요건에 해당하도록 소환발의 요건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세금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사회봉사의 처벌이 내려지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조세범죄의 특성상 처벌내용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조세범에 대한 판결결과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조세범에 대한 전체 판결 중 47.2%), 최근 들어 집행유예 선고가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액탈세범죄나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 이를 위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한편 영국의 재무부는 2007년 자금세탁방지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실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음
『 1. 법조계는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EU지침에서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영향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었다. 규제당국이 어떤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2. 이전 자문을 구하는 문서들은 유럽의 지침과 실소유주의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각각 가능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기대하는지를 시행령에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정부는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감독관 또는 산업계가 개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사항과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감독관과 산업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요컨대, 영국에서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보다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던 부분은 고객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 단체인 경우 실소유자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그 정의가 애매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는 어떻게 보통교부세의 액수를 계산해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내주고 있어 |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는데, 모두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임
○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반적인 교부금으로,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지방세 중 보통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거나(자치구 조정교부금), 인구, 시·도세 징수 실적, 재정력 역지 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관할 시·군에 교부하고(시·군 조정교부금) 있음 | 나. 자체노력에 따른 보상 불분명
□ 자체노력이 보통교부세의 산식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직접 가감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자체노력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노력에 따른 보상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
다. 인센티브 규모를 능가하는 패널티 규모
□ 인센티브의 규모보다 패널티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패널티 효과가 인센티브 효과를 잠식하고 있음
○ 자체노력 항목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보통교부세를 더 교부받게 되는 유인책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최선의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을 계산하는 항목 및 기준이 매년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항목 및 기준을 지금처럼 적용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통교부세가 깎일 수 밖에 없다고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개선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식 내 자체노력의 반영 결과를 보면 그동안 자체노력 반영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라.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세부내역 미공개
□ 행정안전부는 매년 보통교부세의 자체노력 산정액 반영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인센티브(+)와 패널티(-)로 구분하지 않고 자체노력의 결과만 공개하고 있음
○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계획 등을 수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지방선거제도는 병립형 혼합제를 통해 어떤 식으로 당선자를 선발하고 있어 | III.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 관련 법률규정 및 입법적 논의
1. 지방선거제도 관련 법률규정
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병립형 혼합제
□ 현행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선거의 당선인 결정방식(electoral formular)은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병립형 혼합제(Mixed Member Majoritarian)임
□ 지역구선거의 당선인은 최다득표자 1인이 당선되는 상대다수대표제(First Past The Post) 방식이며, 비례대표선거의 당선인은 정당의 득표순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임
□ 병립형은 연동형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연동형이 비례선거구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병립형은 지역선거구와 비례선거구의 개별적 특성을 균형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임 | 다. 병립형+소선거구제(의석수 확대)
□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파편화를 가져오고 다당제와 대통령제가 조화롭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진단에서 기존의 병립형 혼합제를 사용하면서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높여 비례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부의 통치가능성(governability)을 향상하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독일식 연동형은 권장할 만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임
□ 종전의 병립형 제도를 사용하되 정당 명부 의석의 비율을 높여서 비례성을 증진할 수 있는데, 지역구 의석을 감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으로 의석수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의원정수의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임 |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의석배분 봉쇄조항을 어떻게 한정해 뒀어 | 다. 의석배분 봉쇄조항
□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를 의석배분 봉쇄조항(electoral threshold)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이 없는 경우, 이들 정당간 득표비율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선거와 같이 1인2표제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정당득표율 외에도 지역구의석수도 의석배분 봉쇄조항으로 설정함.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당득표율 요건만 의석배분의 봉쇄조항으로 설정하고 있음 | 2. 정책제언: 비례의석의 확대와 봉쇄조항의 완화
□ 독일의 지방선거제도가 우리의 선거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함
□ 첫째, 비례의석의 확대임
○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배타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익의 표출이 억제될 수밖에 없음
○ 정당의 활성화와 정당경쟁구도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함.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높을수록 다수대표제와 달리 소수의 지지를 받더라도 지방의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정당간 다양한 경쟁구도 조성과 의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의 현행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은 전체의석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당경쟁구도가 형성되기 힘든 환경임. 이상적으로는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당이 지역의 이익과 균열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전면적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우므로 비례의석의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봉쇄조항의 완화임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선거 즉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함
○ 지방의회의 봉쇄조항 5%는 국회의원선거의 봉쇄조항인 3%보다도 높은 수치임. 이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낼 수 있는 ‘득표력 있는’ 거대정당만이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초의회단위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회진입이 용이하도록 봉쇄조항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병립형에 불비례보정방식을 도입할 때의 제도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모의실험을 진행했어 | □ 불비례보정방식과 병립형의 제도정합성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음. 병립형에 불비례보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병립형과는 확연히 다른 비례의석의 정당간 분포를 가져오므로 일반적인 병립형과는 구조적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다만, 연동형 비례제와 달리 초과의 석의 발생으로 인한 의원정수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병립형과 불비례보정방식의 구조적 정합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임. 제도효과와 관련해서는 이하 광역의회선거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낮은 비례의석 비율로도 높은 비례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 향후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불가피한만큼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무엇보다 특정 제도유형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외국사례 조사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선거제도의 거시적·미시적 구성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접목해보는 시도가 중요할 것임
□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대안들에서 착안하여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크게 ‘불비례보정방식’,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세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중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하는 반면, ‘불비례보정방식’,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방안임
○ 불비례보정방식 중 불비례보정방식I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연동형에 착안한 방식임. 득표 대비 배분의석을 산정하고 이보다 지역구의석이 많은 정당은 제외하고, 득표 대비 과소대표된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소수정당의 과소대표를 해소함. 배분의석 산정에는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수치를 적용함
○ 불비례보정방식II는 불비례보정방식I에서 비례의석이 거대정당에 배분되지 않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비례의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임
○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는 지역구선거에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적용함으로써 확보된 의석을 비례의석 증원에 사용하는 방안임. 비례의석 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제고함
○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의 비율을 현행보다 일정 수준 높여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안임
□ 일부 개선방안은 현행 선거제도의 의원정수와 의석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제도설계의 효과와 취지 또는 정당간 합의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형사소송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돼 | ○ 특히 2016년 제313조 개정 당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진술한 내용 등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시키면서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나, 그 조항만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적 측면, 특히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서 진술하지 않고 타인에 의하여 진술되거나 서면기재 형태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전문법칙(傳聞法則) 및 그 예외와 관련하여 디지털 증거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고 보임
□ 디지털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수집, 제출, 평가 과정을 거치는바, 본 연구에서는 특히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규정에 대한 해석 및 한계에 대한 검토와 해외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으로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로 구분된다.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適正節次)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국가기관인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 일정한 강제처분권이 부여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밖에 없기에 인권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정절차의 보장이 형사소송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헌법 제12조의 강제처분 법정주의, 법률 및 적법절차에 따른 형사처벌,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권 등이 적정절차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수사절차는 전체 형사소송 절차에서 형사재판을 위한 선행 절차이다. 즉, 수사절차는 범죄결과를 두고 피의자를 탐색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공소 제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겠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하 “정부 조정안”이라 한다)은 형사소송적 측면에서는 수사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의 권한 배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수사절차의 한 부분인 것이다.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어떻게 저장된 정보가 전자적 증거가 될 수 있어 | Ⅱ.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형사증거법적 문제점
1.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성
가. 개념
□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를 의미함
○ 유사한 개념으로 전자적 증거(전자증거)는 전기 또는 자기신호를 이용하여 저장된 정보로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데, 아날로그 정보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무형의 정보라는 점 이외에는 증거법상 유형물로 취급되는 저장매체와 동일하게 취급됨
○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는 증거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굳이 디지털 증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자증거의 개념을 사용할 실익이 없어지고 있음
□ 디지털 증거 자체는 사람의 지각으로 곧바로 인식할 수 없고 변환절차를 거쳐 가시화·가독화된 형태로 현출되어야 인식될 수 있는바,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의미함 | 국문초록
범죄수사에 있어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증거의 활용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공조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타국의 관련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주변국인 러시아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법과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비교법적 연구를 행함에 있어, 1)전자정보의 압수대상성, 2)선별압수 원칙과 예외적 매체압수, 3)참여권 보장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을 규율하기 위해 양국 모두 입법과 판례로 미비점을 보완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참여권 보장 관련, 러시아의 입회인 및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때 휘발성 정보는 특히 어떻게 다뤄져야 해 | □ 전원공급 차단 후 데이터 유지 여부에 따라 ‘휘발성 증거’와 ‘비휘발성 증거’로 나뉨
○ 휘발성 증거로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 인터넷 연결 정보, 네트워크 공유 정보 등이 있고, 비휘발성 증거로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 등을 들 수 있음
○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이나 프린터기 등의 임시 메모리에 기록된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등 휘발성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신속하고 세심한 증거 수집이 중요함
□ 디지털 정보의 특성과 관계없이 형사증거법적으로 요증사실이 무엇인가에 따라, 전자기록매체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와, 전자기록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도 있음 | 또 다른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의료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의 핵심 요소인 정보의 수집,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할 다양한 쟁점들을 갖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수집한 환자의 진료기록은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의사는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의료법 제19조). 그렇다면 앱 또는 게임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부터 수집된 환자의 정보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의료기기는 그 기기를 제공하는 자, 예컨대 의료기기 생산자가 민감정보인 환자의 건강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생산된 의료기기를 의료인에게 납품하면 해당 의료기기가 환자에게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환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만 환자의 상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제품 자체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포함한 인적정보가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러한 기록이 의료인에게 제공된다. 더욱이 개발자는 디지털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상태변화를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민감정보의 관리 주체를 의료인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디지털 의료기술개발자로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감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민간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민간 의료기술개발자가 민감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치료기기 도입에 따른 정보관리 주체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디지털치료기기 개념과 운영형태, 그리고 디지털치료기기와 개인정보의 문제, 특히 환자의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보호를 위해 정보관리 주체의 권리･의무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 실행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하거나 어떻게 인쇄를 하게 되지 | 다. 특성
□ 첫째, 비가시성(非可視性), 비가독성(非可讀性)을 띠고 있음
○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 자체의 형태는 사람의 지각으로 바로 인식이 불가능하므로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하거나 프린터를 통하여 인쇄한 형태로 현출됨
○ 따라서 증거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분석도구나 분석관에 대한 신뢰성, 디지털 증거와 현출된 자료 간의 ‘동일성’ 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Ⅱ. 디지털 증거의 특성 및 형사증거법적 문제점
1.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성
가. 개념
□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정보를 의미함
○ 유사한 개념으로 전자적 증거(전자증거)는 전기 또는 자기신호를 이용하여 저장된 정보로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데, 아날로그 정보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무형의 정보라는 점 이외에는 증거법상 유형물로 취급되는 저장매체와 동일하게 취급됨
○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는 증거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굳이 디지털 증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자증거의 개념을 사용할 실익이 없어지고 있음
□ 디지털 증거 자체는 사람의 지각으로 곧바로 인식할 수 없고 변환절차를 거쳐 가시화·가독화된 형태로 현출되어야 인식될 수 있는바,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 또는 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의미함 |
디지털 증거는 어떻게 법정에 내야 해서 원본성을 인정받기 어렵지 | □ 셋째, 원본성(originality, best evidence)을 필요로 함
○ 미국에서는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에서 ‘법정에는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최량증거의 법칙(best evidence rule)이 규정되어 있음
○ 디지털 증거 자체로는 가시성, 가독성이 없어 가시성 있는 형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고, 대용량 시스템에서의 증거는 원본 매체 자체를 다른 저장 매체에 복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동시켜 수집할 수밖에 없는바, 실제 법정에 제출되는 증거들이 원본 증거와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될 경우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됨 | 다. 원본성
□ 미국 연방증거법 제1001조에서 원본 및 원본에 준하는 사본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1002조에서 “문서, 녹음 또는 녹화물, 사진과 같은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최량증거의 법칙(Best Evidence Rule)을 명시하고 있음
○ 제1001조 제3호는 “데이터가 컴퓨터 또는 동종의 기억장치에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시성을 가지도록 현출한 출력 인쇄물 또는 기타 산출물로서 데이터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본이다”라고 입법적으로 ‘원본’ 개념을 정하고 있음
□ 다만, 원본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위조 여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거나 원본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 심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으며(제1003조), 원본의 분실·훼손·압수불능, 상대방이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 등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에 관한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004조) |
왕재산 사건에서 원본과 인쇄물이 같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었어야 해 | □ 대법원은 이른바 ‘왕재산(간첩단) 사건’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하여 원본과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음
○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경우 시스템 시간과 표준 시간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하드디스크 원본은 최초 압수시점 상태로 보관·유지하면서 이미지 파일만으로 분석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본 하드디스크로 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디지털 증거 파일의 속성에 변화가 발생하게 함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임
(3) 신뢰성
□ 대법원은 위 ‘일심회 사건’ 및 ‘왕재산(간첩단) 사건’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신뢰성 요건을 판시하였음 |
디지털 증거가 어떤 경로로 속성이 바뀌며 무결성을 갖추지 못해 무죄가 선고됐지 | □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음
○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경우 시스템 시간과 표준 시간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하드디스크 원본은 최초 압수시점 상태로 보관·유지하면서 이미지 파일만으로 분석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본 하드디스크로 분석 작업을 실시하여 디지털 증거 파일의 속성에 변화가 발생하게 함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임
(3) 신뢰성
□ 대법원은 위 ‘일심회 사건’ 및 ‘왕재산(간첩단) 사건’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 혹은 ‘하드카피’·‘이미징’한 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신뢰성 요건을 판시하였음 | ○ 전문증거의 개념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음(위 ‘왕재산(간첩단)사건) |
컴퓨터에 보관된 업무일지가 증거능력을 갖춘 서류로 인정받으려면 법조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해 | ○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진술하거나 작성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제313조제1항)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해당 조에 한정하고 있는바, 업무의 반복성·통상성 등으로 인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에 포함될 수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일지 등은 적용범위에서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 증거에 전문법칙 및 그 예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는 방법으로,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디지털 증거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앞으로 여러 형태를 띠게 될 디지털 증거를 폭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전문법칙을 선언하고 있는 ‘원칙’ 규정(제310조의2)에서 전문증거로서의 디지털 증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23조에서는 상담일지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상담사가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기록하며, 세세하고 정확하게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담사는 내담자의 비밀유지가 중요한데, 상담일지 작성 및 보관이 너무 구체화되어 오히려 비밀 누설의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상담사는 내담자들에게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내담자의 동의를 받은 후, 법 또는 기관의 절차대로 필요한 기록을 하여야만 한다.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타 전문직, 즉 의사나 변호사도 일지를 작성한다. 오히려 비밀 누설의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상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담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될 것이고, 이젠 상담기록도 사법부에서 법적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바, 상담의 사회적 역할은 중요해지고, 그 공익성이 인정받고 있듯이 상담사는 상담이 의뢰되는 순간부터 모든 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제24조에서는 상담사의 회칙준수의무와 윤리강령준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원진술자나 만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증거능력을 잃게 돼 | (2)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적용범위 및 인정방법의 문제
□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가 아닌 광범위한 형태의 진술증거를 포함한 규정인 제313조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및 인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하에서 상술함
□ 제313조제2항은 ‘진술서’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방법이 없음 | 2. 주요 쟁점
가.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의 예외 인정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을 원칙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상 규정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은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없이도 전문증거인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
제313조제1항 및 제2항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방식이어야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지 | □ 또한, 성립의 진정 인정방법에 관하여, 제312조제4항에서는 공판정 등에서의 진술이나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명이라 규정하고 있어, ‘진술’과 ‘객관적 방법’이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제31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체계는 일단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이 ‘부인’되는 경우 보충적으로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인정을 규율하고 있는 형태임
□ 제313조에서는 제312조와 달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2)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적용범위 및 인정방법의 문제
□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가 아닌 광범위한 형태의 진술증거를 포함한 규정인 제313조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 및 인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하에서 상술함
□ 제313조제2항은 ‘진술서’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방법이 없음 |
미국에서는 원본을 내라는 권유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 다. 원본성
□ 미국 연방증거법 제1001조에서 원본 및 원본에 준하는 사본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제1002조에서 “문서, 녹음 또는 녹화물, 사진과 같은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최량증거의 법칙(Best Evidence Rule)을 명시하고 있음
○ 제1001조 제3호는 “데이터가 컴퓨터 또는 동종의 기억장치에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시성을 가지도록 현출한 출력 인쇄물 또는 기타 산출물로서 데이터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본이다”라고 입법적으로 ‘원본’ 개념을 정하고 있음
□ 다만, 원본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위조 여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거나 원본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 심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으며(제1003조), 원본의 분실·훼손·압수불능, 상대방이 원본을 갖고 있는 경우 등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에 관한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004조) | 전자화문서는 기본적으로 원본인 종이문서의 사본(寫本, copy)이라는 것이 법학계의 다수설이다(김진환, 2006; 권혁심, 2015; 정진명, 2017; 박준하, 2014). 전통적으로 문서는 원래의 문서를 의미하는 원본과 그로부터 등사한 사본의 형태로 존재하고, 사본에는 다시 등본, 초본 등의 형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이상원, 2012). 민사소송법은 문서의 제출을 원본, 정본, 인증등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5조 제1항). 이 규정을 판례는 원본제출 원칙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는 원본 제출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문서라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원본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제출이 요구되지 않지만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는 증명하여야 한다. |
직접증거주의는 범죄사실에 제일 근접한 직접증거를 어떻게 얻어 | ○ ‘직접주의’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는 ‘직접 심리주의’와 법원은 범죄사실에 가장 접근한 직접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직접증거주의’로 나뉘고,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증거방법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직접증거주의’임
- 직접증거주의는 진술증거에 관하여 증인을 신문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대체해서는 안 될 것을 요함 | 미국에서는 증거능력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 이를 디지털 증거에도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규정을 두었다가 해당 조항이 증거능력 인정에 있어 지나치게 과학적 전문가에 의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비판 아래 폐지되었다. 반면, 직접주의적 형사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명시적으로 전문법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증거자료의 불변성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해외 입법례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배심제도는 배심원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전문증거를 어떻게 조치하지 | □ 다만, 영미법에서 전문법칙이 중시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형사법 제도 및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 무분별한 전문증거에 좌우되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영국의 예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드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일반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배심제의 근본 원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받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영미법적 당사자주의적 요소는 대폭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를 디지털 증거에도 확대하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거능력 유무가 결정되는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되, 한편으로 법정에서의 증거가치가 전문가 등의 진술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균형을 잡아야 할 것임 | 그리고 미국을 건국한 시민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요구한 것이 배심재판제도였다. 그래서 1787년 제정된 미국연방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제3조 제2항 3절 - ‘모든 재판은 배심재판이어야 한다(Trial of all Crimes shall be by Jury)’ - 이 탄생했다. 또한, 1791년 연방수정헌법(Amendment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제1조~10조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선언(The Bill of Rights)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6조 - ‘모든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는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공개재판의 권리를; 그리고 제7조 - ‘다투는 금액이 20달러가 넘는 소송에서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배심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재심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에서도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2조항으로 배심재판권리가 시민들의 권리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
인터넷 환경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 Ⅰ. 현장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기존 오프라인상 이루어져왔던 성폭력 범죄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행위의 전송,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의 인터넷상 유통,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 정보의 비동의 유포, 음란물의 유포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동시에 불특정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 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 때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 |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및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법적 요건이 모호하고, 플랫폼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방식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법적 규제 강화가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이 온상이 되는 해외 플랫폼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를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주게 돼 | ○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3항 및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 유포), 제70조 제1항·제2항(사이버 명예훼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성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폭력과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온라인상에 유통되면 빠른 전파성으로 인하여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음 | 3.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안에 설립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들 중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은 전문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중 특히 24시간 상담을 통한 긴급지원을 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동 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입법적으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기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정부는 온라인 성범죄에 관한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강하려고 어떻게 했지 | □ 정부는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불법도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9.26.)을 마련하였고, 관련 기관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포·신고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하고(2018. 4.),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각 지방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 수사팀인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을 삭제 및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전담하고 있음
○ 인터넷상 불법 정보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경우, 과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산하 권리침해대응팀에서 담당하였음
○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개인성행위 동영상, 합성사진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4월 16일에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인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였고, 현재 팀장을 포함한 총 7인으로 팀이 운영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은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정보, 지인합성사진 및 영상 등의 성관련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정보등의 디지털성범죄 정보 전반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신속히 막기 위해 심사 기일을 단축하고 있음
- 음란, 도박 등 일반적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는 통상 2~3주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 촬영물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긴급 모니터링과 상시 심의 체계를 통하여 평균 3일 이내에 시정조치하고 있음 |
명예를 손상시키는 불법 촬영물을 없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 □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또는 차단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하여 불법 촬영물 등이 음란물(제1항 제1호), 명예훼손(제1항 제2호), 개인정보침해(제1항 제6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불법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이 가능함(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근거하여「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위반 정보의 경우(제9호),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이 가능함(제3항)
□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와 관련하여 가해행위별 유형과 그러한 유형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사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음 | □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피해 촬영물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수사, 삭제 및 보호·지원기관을 방문했을 때 각각의 피해자 유형에 따른 원스톱 지원체계가 작동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원화된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피해자의 요구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첫째, 경찰의 수사는 원치 않고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를 원하는 유형
- 둘째, 불법 촬영물 등을 게시한 자와 유포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피해 촬영물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를 원하는 유형 |
피의자가 불법 촬영물을 퍼뜨렸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초동 수사가 진행되어야 해 | ○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초기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증거 확보 등 강도 높은 초동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불법 촬영물 등을 은닉하거나 폐기하고, 사후에 온라인상 유포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경우 구속 수사의 목적과 침해되는 이익 간의 비례성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불법 촬영물 등의 압수·수색의 경우 컴퓨터, 스마트폰, USB 등 매체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도 촬영물을 소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Ⅲ. 문제점
1. 범죄 혐의 입증의 어려움 및 법적 사각 지대 발생
□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경우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과 같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정보 유포자에 대한 수사가 용이하지만 제3자가 유포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자신이 유포했다는 고의 또는 증거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를 반박할 물증을 경찰이 확보하여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온라인상에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해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신속히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강제 수사에는 한계가 있음 |
수사 기관은 불법 촬영물이 올라온 웹 사이트에 대해 어떻게 해야 범인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어 | □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극적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서버에서 운영된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상 집행 관할권 및 사법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범죄자의 개인 정보 등 신상을 파악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함
○ 온라인상에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자들은 국내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성범죄 정보를 유포하고 있으나, 해당 사이트로부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어 국내 수사에 한계가 있음 | ○ 나아가 불법 음란물사이트 서버지의 90%가 미국 등 해외라는 점을 참고하여, 해외 사이트에서의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수사 및 정보 차단 등의 국제적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국내 법률과 해외 법률간 상이성으로 인해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 수사 및 삭제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이에 따른 개별국가의 입법 등의 절차가 필요함
- 따라서 정부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한 사생활 및 인격 침해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의 근절을 위한 국제 협약 등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에 떠도는 성범죄 정보에 빠르게 대처하려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해 | □ 온라인상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수사 및 삭제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 및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민간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축적해놓은 기술력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민관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민관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민간 간의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Ⅳ. 나가며
□ 텔레그램 ‘N번방’ 대책으로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와 관련한 대책과 입법이 마련되었지만,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근절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과제와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 그루밍 규제제도 마련, 성착취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제도, 성착취물 제작･거래･유포에 대한 독립몰수･추징제도 등에 대한 쟁점 검토와 함께 다양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함
◦전담기구설치, 피해자지원체계 강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체계의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난 텔레그램 ‘N번방’ 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등이 개정되면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업자도 성범죄물 유통방지의 책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업체와 정부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디지털성범죄물의 발견과 사후적 조치, 유통규제에 있어 민간서비스업체,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규제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민간업체와의 협약,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삭제･차단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강구해야 함. 영국의 CEOP는 아동청착취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 분석, 전문가 개입을 전담하며 영국의 국내외 공조를 주도하고, 서비스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연계를 이끌어가는 국가센터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국내외 기관과 공조하여 아동학대 이미지 소지 및 유포 조직 발견 및 검거,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Click CEOP’를 개설하여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누구나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CEOP는 인터폴,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사법당국 등이 설립한 국제사법공조체계인 지구촌 가상대책반(Virtual Global Taskforce)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국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처함 |
미연방과 영국은 보호종료 청소년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어떤 방법으로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어 | 영국과 미국은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특히 주거안정을 교육, 훈련 및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자립지원 정책으로 삼아 보호 종료된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립을 앞둔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상담사 지정 등 지속적 연계와 신뢰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자립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 역시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면도 확인된다. |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보호기간을 일괄 상향 조정하고, 연장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충분한 자립 준비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시·도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등의 지급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자립전담기관 설치 및 자립전담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자립지원 체계를 일관되게 구축해야 한다. 셋째, LH주거지원의 연령조건을 완화하고, 월세를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식 및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계획에 대한 시행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독립하기까지는 단일하고 간단한 경로가 존재하기 보다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가족지원이 결여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즉시 성인이 되도록 재촉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면,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성장과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보호종료 청소년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호기간을 바꾸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해 |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보호기간을 일괄 상향 조정하고, 연장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충분한 자립 준비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시·도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등의 지급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자립전담기관 설치 및 자립전담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자립지원 체계를 일관되게 구축해야 한다. 셋째, LH주거지원의 연령조건을 완화하고, 월세를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식 및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계획에 대한 시행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독립하기까지는 단일하고 간단한 경로가 존재하기 보다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가족지원이 결여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즉시 성인이 되도록 재촉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면,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성장과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Leaving Act 2000」에 따라 지방정부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반드시 자립계획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자립계획은 16~21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돌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트래퍼드(Trafford) 카운티 카운실(Councty Council)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호대상청소년 자립계획수립은 청소년이 만 15세가 되면 개시되고 16세 생일 3개월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원계획은 보호종료청소년이 21세까지 최소 6개월 마다 검토된다. 검토과정에서 보호종료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계획에 맞추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자립계획에는 보호종료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보호종료청소년에게 학업지원, 또는 취업훈련을 제공하는데 있어 보호종료청소년의 재능과 희망을 고려한다. 지방정부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그 외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 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주거지 마련과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경제 운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지원 역시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주거를 책임지게 될 지방정부가 대상 청소년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거지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지 신청, 선택 등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어떤 식으로 보호종료 청소년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어 | □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이 조화롭고 건강한 성인으로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빈약한 상황임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예산이 2018년 기준 10억원에 불과하며,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도 빈약한 편임
- 국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대변해주는 단체 등도 없어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임
- 드물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의 일단이 알려지고 있음 | 다. 보호종료 이후 개인상담사의 역할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조치된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계획 이행과 효과를 검토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립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 가장 최우선적인 연락처(principal source of contact)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상담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보호종료청소년이 새로운 주거지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 개인상담사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주거지를 방문하여 청소년이 머물게 될 새로운 장소가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의 완비, 수리 상태, 안전, 위치, 임차권 지위, 재정 지원 등의 기준에서 주거 적합성을 평가하며, 보호종료청소년을 면담하여 새로운 거주 공간에 대한 느낌을 묻고, 임차 관련한 권리와 책임, 향후 제공될 재정 지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은 28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최소 8주 간격으로 보호종료청소년을 방문할 때마다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을 방문하거나 면담하게 될 때마다 모든 사항을 기록에 남긴다.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기록한다. |
55.2프로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를 어떻게 구한다고 답변했지 | □ 대학재학 중 등록금 마련 방법에 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76.2%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음
○ 그 외 학교장학금(24.2%), 아르바이트(17.4%), 시설후원(13.2), 자립정착금(12.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9.7%), 기타(7.0%), 지방자치단체 지원(3.6%), 부모/형제지원(3.5%), 조부모/친인척 지원(1.4%), 금융기관대출(0.4%)임
□ 대학재학 중 생활비 마련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5.2%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함
□ 취업준비중이라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 및 어학공부(26.4%), 구직정보 탐색(19.8%), 경험을 위한 아르바이트(18.2%), 기타 (14.7%), 직업훈련(9.5%)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준비하지 않은 경우는 8.5%에 이름 | 베이비 부머는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에 대해 최저생활수준(12.4%) 또는 빠듯한 수준(46.2%)을 예상하고 있고, 은퇴 후 생활비를 211만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은퇴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거나 은퇴준비 계획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25%이며, 은퇴준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답변한 경우도 30.3%나 되었다. |
시·도지사는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보호조치 아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 | □ (보호종료조치) 위의 보호조치 유형 중 ③,④,⑤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 다만,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②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③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③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④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가리킴(「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 2.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 명확화 및 해당 가해학생 분리 조치 강화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를 피해학생 보호 강화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2항을 개정하여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제1항 각호의 가해학생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를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는 이유에 추가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도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특별 교육이수 및 위탁교육 활성화를 통한 분리 강화
현실적으로 강제전학을 거부하며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을 해당 학교에서 보내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특별 교육이수’ 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에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교육을 별도의 조치로 신설하는 방안,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교육에 위탁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보호가 끝났으나 자립 역량이 모자란 아동에게는 어떻게 하도록 허용해 줘 | □ 요컨대 ‘보호종료조치’란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연령(만18세)에 도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이들을 보호시설 등으로 부터 퇴소시킴으로써 보호를 종결하는 것을 가리킴
□ 다만 연령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보호를 종결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아동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대학교육, 직업훈련, 취업준비 중인 경우) 또는 자립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장애·질병·저지능 등)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 개인상담사 지정제도
가. 개요
영국의 개인상담사 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되었다.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특정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배정하였다. 이후 관련 법 (「아동 및 사회복지법(The Children & Social Work Act 2017)」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종료청소년들은 최장 25세까지 지원받게 되었다. 법 개정 이후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배포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지방정부는 모든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반드시 개인상담사를 지정해야 한다. 이는 모든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배정된 개인상담사가 누구인지, 그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상담사 지정제도는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의 핵심(focal point)으로 일컬어진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성인으로 무사히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을 직접 도울 수도 있고, 그들이 긍정적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자립에 있어서 보호종료청소년은 개인상담사로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법은 2018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
복지부의 장관이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어떻게 정해 | □ 자립지원 전담기관 및 아동자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0조제1항)
-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됨(「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9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복지시설 사업정지·폐쇄시 아동 권익을 고려한 전원 조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 결정 등을 위한「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밖에 자립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정함(영 제22조)
나.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교육기준을 분리(영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6)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 외식 소비자물가 변동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급식지원 단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5항 신설)
라. 자립지원 대상을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까지 확대하고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근거 법제화에 따라 조문 정비(영 제38조)
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마련함(영 제38조의2 및 관련 별표8과 9, 제38조의3 및 관련 별표10 신설)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전문상담원으로 별도 규정하며 아동보호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 함(영 제42조 관련 별표11, 제43조 관련 별표13)
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배치기준에 팀장 1명을 추가하고 상담원 추가 배치 기준을 완화하며, 신설된 팀장의 자격기준을 마련함(영 제47조 관련 별표 14, 제48조 관련 별표16)
아. 아동복지시설 사업정지·폐쇄 시 전원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을 사전 설명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하도록 함(영 제52조의2 신설)
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분 시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영 제53조 관련 별표 19)
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 시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제58조 관련 별표 20) |
부산대에 입학한 보호종료 청소년은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 (나) 입학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
□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은 성적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 2분위 해당 학생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음
□ 시·도별 대학입학금 및 대학생활안정자금이 1회 지원되고 있음
○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청소년의 대학진학 시 시·도별로 대학입학금 및 대학생활안정자금을 1회 지원하고 있음
○ 부산대학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최소 성적 유지 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 영국은 모든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자신을 담당할 특정 개인상담사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25세에 이를 동안 보호종료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종류와 형태, 내용에 따라 개인상담사가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개인상담사는 해당 사안을 적합한 기관 및 담당자에게 연계해 준다. 보호종료청소년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호종료 이후 청소년들의 정착 및 자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거지원에 있어 개인상담사가 새로운 거주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주거 적합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도 무척 인상적이다. 공공주택 지원을 받지 못한 보호종료청소년이 홀로 월세집을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정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정과 대조적이다.
개인상담사 지정제도와 같은 밀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영국은 보호종료청소년의 최근 근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보호종료청소년 주거지원 책임을 분명히 부과하고, 취업연계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이들이 자립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
보호종료 청소년이 개인 임대업자에게서 살 곳을 구하면 지방정부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 | ○ 법에 따라 교육부는 지방정부가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regulations and guidance)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거처와 응급상황을 위한 시설 관련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함
- 지방정부의 아동서비스국과 주택사업국이 서로 협력하여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주거방안을 수립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와 절차를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개인 임대업자에게 주거지를 임대할 경우 보증금 등 자산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함 | 「Leaving Act 2000」에 따라 지방정부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반드시 자립계획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자립계획은 16~21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돌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트래퍼드(Trafford) 카운티 카운실(Councty Council)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호대상청소년 자립계획수립은 청소년이 만 15세가 되면 개시되고 16세 생일 3개월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원계획은 보호종료청소년이 21세까지 최소 6개월 마다 검토된다. 검토과정에서 보호종료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계획에 맞추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자립계획에는 보호종료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보호종료청소년에게 학업지원, 또는 취업훈련을 제공하는데 있어 보호종료청소년의 재능과 희망을 고려한다. 지방정부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그 외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 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주거지 마련과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경제 운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지원 역시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주거를 책임지게 될 지방정부가 대상 청소년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거지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지 신청, 선택 등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보호종료 청소년은 기업혁신기술부로부터 학습과 구직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 ◆ 교육기관(education institution)이 개별 학생의 필요(교통비, 식대, 교재비, 장비 등)에 따라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용연계 학습 기회를 지원함
○ 영국 중앙부처인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학습 및 고용기관 (Learning & Work Institute)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이 고용과 견습의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업혁신기술부는 보호종료 청소년 및 개인상담사가 함께 진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교육정보와 직업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 및 실제 고용 및 실습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주와의 연계 및 협력을 지원함 | 「Leaving Act 2000」에 따라 지방정부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반드시 자립계획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자립계획은 16~21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돌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트래퍼드(Trafford) 카운티 카운실(Councty Council)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호대상청소년 자립계획수립은 청소년이 만 15세가 되면 개시되고 16세 생일 3개월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원계획은 보호종료청소년이 21세까지 최소 6개월 마다 검토된다. 검토과정에서 보호종료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계획에 맞추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자립계획에는 보호종료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보호종료청소년에게 학업지원, 또는 취업훈련을 제공하는데 있어 보호종료청소년의 재능과 희망을 고려한다. 지방정부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그 외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 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주거지 마련과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경제 운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지원 역시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주거를 책임지게 될 지방정부가 대상 청소년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거지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지 신청, 선택 등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고등교육기관은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협정의 내용 조건을 갖추려고 해 | □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수혜 기회를 지원함
○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지원하도록 유도함
- 고등교육기관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지원부(Office for Student)의 장(director)에 의해 승인된 접근협정(access agreement)을 제출해야 함
- 접근협정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하나는 소수집단(under-represented backgrounds)인 학생그룹의 비율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는데, 이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고등교육 수혜에 기여하고 있음
◆ 접근협정의 내용에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80%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및 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있음
○ 고등교육 통계기관(The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HESA)은 보호종료 청소년을 통계자료 생산 및 분석 과정에서 식별하여 연구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 학생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접근협정 등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이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보호기간을 일괄 상향 조정하고, 연장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충분한 자립 준비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시·도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등의 지급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자립전담기관 설치 및 자립전담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자립지원 체계를 일관되게 구축해야 한다. 셋째, LH주거지원의 연령조건을 완화하고, 월세를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식 및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계획에 대한 시행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독립하기까지는 단일하고 간단한 경로가 존재하기 보다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가족지원이 결여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즉시 성인이 되도록 재촉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면,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성장과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이 취업에 요구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 | □ 청소년 참여 지원(Youth Engagement Fund: YEF)
○ 2015년 4월에 도입된 YEF는 14-17세 청소년들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YEF 지원사업 대상의 절반가량은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가 임박한 청소년임
○ 대상 청소년들이 반드시 학업 혹은 고용 상태에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제도에의 장기적 의존 상태와 범죄 연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교육과정이나 고용 또는 훈련 과정에 있다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
□ 취업지원 시 면접에 필요한 의류비용을 지급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 1호에 따른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폐업일 전 1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기여요건으로 파악됨
○ 고용센터는 고용정보시스템의 가입이력을 통하여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할 수 있으나, 기준이 되는 폐업일의 확인방법에 대한 내용은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1년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보험료도 납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체납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함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에 따르면 수급자격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업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근로자의 실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폐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폐업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의 상실신고, 사업자등록증 폐지를 확인하고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 폐업여부도 중요하지만 폐업일도 중요한 요건이 되는 바, 폐업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3 제2호에 따른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함에 대한 확인은 민원인과의 문답을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무상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및 이유 정도를 파악함
○ 실무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수급기간 연기사유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수급자격 요건에 포함하고 모호한 개념을 배제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함
○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기간 이내에 대한 판단에서 동일내용이 중복됨
― 업무처리지침 페이지 9의 ④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페이지 10의 ⑥에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지방정부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했지 | 바. 건강지원
□ 영국정부는 2016년 이래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청소년 건강문제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및 보호종료 청소년은 주요 지원 대상임
○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함
- 2015년 10월 지방정부에게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역전환계획(Local Transformation Plans)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방안, 정신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함 | 2019년 NHS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장기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0~25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충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NHS는 이를 통해 최소 34만 5천 명의 아동·청소년이 추가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최근 보건사회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영국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배정된 예산 £500million(약 7,690억 원) 중 £79 million(약 1,215억 원)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배정하였다. 보건사회복지부는 이를 통해 300만 명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59개에 이르는 정신건강지원팀이 2023년 400개까지 증가할 것이라 밝혔다. |
아동담당관실은 보호가 끝난 청소년들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있어 | (2) 참여보장
□ 영국 교육부 보고서는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로부터의 의견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는 아동담당관실(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의 설문조사(Care Monitor Survey)를 통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험을 조사하고 있으며, 몇 몇 지방정부와 단체 등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나, 보호종료 이후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됨
- 보호종료 후 자살하는 경우, 예방할 수 있었던 병원입원 비율, 10대 임신과 관련한 정보 등이 수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로 예시됨
□ 보호종료 청소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전국 보호종료 자문그룹(national care leaver advisory group)을 구성 중에 있으며, 이 자문그룹이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2. 개인상담사 지정제도
가. 개요
영국의 개인상담사 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되었다.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특정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배정하였다. 이후 관련 법 (「아동 및 사회복지법(The Children & Social Work Act 2017)」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종료청소년들은 최장 25세까지 지원받게 되었다. 법 개정 이후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배포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지방정부는 모든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반드시 개인상담사를 지정해야 한다. 이는 모든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배정된 개인상담사가 누구인지, 그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상담사 지정제도는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의 핵심(focal point)으로 일컬어진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성인으로 무사히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을 직접 도울 수도 있고, 그들이 긍정적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자립에 있어서 보호종료청소년은 개인상담사로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법은 2018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
공공주거 및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어떻게 세입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 다. 주거지원
□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주거지원 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
○ 공공주거 및 주거선택 바우처 프로그램(Public Housing and the Housing Choice Voucher)은 월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세입자가 자신의 총소득의 30% 정도에 이르는 금액만을 월세로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지역 공공주택기관(local public housing agencies)이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음 |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는 퇴소 이후의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것에 있다. 전환주거프로그램이 퇴소 청소년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목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청소년들은 주거선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지원을 받아 주거지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바우처가 사용될 지역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자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조정소득의 30% 미만을 월세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급한다. 또한, 긴급주거지원프로그램(Rapid Re-Housing Program)의 지원을 받아 주거를 마련하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고용, 소득, 범죄기록, 금주 등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경우 사례관리와 함께 2년 동안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퇴소 이후의 사후관리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전환주거프로그램 제공 기관에 따라 사례관리사 또는 사후관리 상담사(Aftercare Coordinators)가 퇴소 이후 정기적(퇴소 이후 30일, 60일, 90일)으로 청소년을 방문하고 있었고, 필요시 또는 퇴소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
FUP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상향 조정되기 전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어 | ○ 가족결합 바우처 프로그램(Family Unification Voucher Program: FUP)을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함
- 본래는 자녀를 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으나, 「공공법」(Public Law) 개정으로 2000년도부터 18-21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18개월 간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이 경우에도 조정소득의 30%만을 월세로 지불하도록 설계함
- 「주택개혁법」(Housing Opportunity Through Modernization Act(P.L. 114-201))이 2016년 7월에 시행됨으로써 FUP 바우처 사용연령을 21세에서 24세로 상향하고, 그 기간도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바우처 제도 중 부모 심리치료 및 교육 서비스 바우처가 포함되기 적합한 것은 산후조리도우미 바우처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산후조리도우미 바우처에 심리치료 및 교육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자들의 심리치료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대학생이나 심리치료 관련 전공 대학생 중 유휴인력 등을 활용하되 보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교육 능력 함양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양육·교육 서비스는 도우미를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일상적 돌봄이나 놀이지원, 학습지원 서비스 등은 이에 대한 부모 교육과는 별도로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 역시 현행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산후조리도우미 바우처에 이러한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요컨대, 장애인 부모 자녀 양육·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산후조리 바우처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양육·교육 관련 서비스를 자녀에게 제공하여 장애인 부모의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되, 부모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양육·교육 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대학에 다니게 하기 위해 미네소타주는 어떻게 원조하고 있어 | □ 주정부들은 자체적으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대학진학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워싱턴, 오레곤, 미네소타 등 20개 주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학비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뉴욕, 미시간, 일리노이 등 8개 주는 학비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제출, 일정 수준의 수학 능력, 공립 2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진학 조건 등이 공통 자격요건에 해당됨
- 주 정부별로 학비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아이오와 및 미시간 주의 경우는 학비 및 기타 비용, 기숙사 및 주거비용, 식대, 교통비, 도서구입비 및 개인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음 | 「Leaving Act 2000」에 따라 지방정부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반드시 자립계획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자립계획은 16~21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돌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트래퍼드(Trafford) 카운티 카운실(Councty Council)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호대상청소년 자립계획수립은 청소년이 만 15세가 되면 개시되고 16세 생일 3개월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원계획은 보호종료청소년이 21세까지 최소 6개월 마다 검토된다. 검토과정에서 보호종료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계획에 맞추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자립계획에는 보호종료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다. 보호종료청소년에게 학업지원, 또는 취업훈련을 제공하는데 있어 보호종료청소년의 재능과 희망을 고려한다. 지방정부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그 외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 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주거지 마련과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경제 운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지원 역시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주거를 책임지게 될 지방정부가 대상 청소년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거지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지 신청, 선택 등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전국 이행기 청소년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정보 수집의 틀이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 | □ 전국 이행기 청소년 데이터베이스(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를 구축함
○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주정부가 보호아동에게 제공한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추적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임
- 성, 인종, 민족, 출생일 등 인구학적 정보와, 현재 상태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후 청소년들의 성과(outcome)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관된 데이터 수집의 형식 및 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 표준 파일 형식을 사용하고, 특정 인구학적 정보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할 것
- 다른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90% 이상 오류가 없도록 할 것(정보의 누락, 유효하지 않은 정보, 내부적으로 불일치한 답변 등에 주의할 것)
- 보호아동의 성과(outcomes)를 조사하는 시점은 17세로, 그 이후 19세, 21세에 이르는 시점에서 추적연구를 시행하도록 하며, 정보수집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기술할 것 | 다음 단계는 대상 P2P 망 별로 유해성 콘텐츠 표식 정보 생성,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P2P 망에 공개된 공유 파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해성이 있는 파일에 대해 PICS 표식을 생성한 다음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한다. 기존의 파일에 대한 정보(파일명, 속성 태그, 제공자, 카테고리 등)는 P2P 인덱스 사이트를 통해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파일명과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기본적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파일 표식정보 인덱스 사이트를 통한 파일 정보 수집 과정은 자동화가 가능하며, 파일 정보를 이용한 콘텐츠 분류와 PICS 표식 생성의 자동화와도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의 파일정보는 표식 정보의 일부분으로 자동적으로 확장·변환시킬 수 있다. 만약 새로운 파일이 유입되면 파일에 대한 표식 정보를 생성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된다. |
주정부가 보호종료 청소년의 추적조사 자료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지원금 삭감을 했어 | ◆ 2011-2015년에 시행된 추적조사는 학업성취, 취업 및 학업상태, 고용 상태, 성인과의 연계, 노숙경험비율, 메디케이드 제도 또는 기타 건강보험제도 이용률을 조사함
-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추적연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19세 혹은 21세에 이르게 된 보호종료 청소년들 중 최소 60%의 설문조사 답변 결과를 수집할 것
- 보호 중인 19세 혹은 21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최소 80%의 설문 참여 결과를 수집할 것
- 주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그럼에도 자료제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각 보고서 제출기한에 따라 연간 지원금(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CFCIP))에 대한 1~5% 삭감조치를 취함 | 영국은 모든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자신을 담당할 특정 개인상담사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25세에 이를 동안 보호종료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종류와 형태, 내용에 따라 개인상담사가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개인상담사는 해당 사안을 적합한 기관 및 담당자에게 연계해 준다. 보호종료청소년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호종료 이후 청소년들의 정착 및 자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거지원에 있어 개인상담사가 새로운 거주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주거 적합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도 무척 인상적이다. 공공주택 지원을 받지 못한 보호종료청소년이 홀로 월세집을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정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정과 대조적이다.
개인상담사 지정제도와 같은 밀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영국은 보호종료청소년의 최근 근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보호종료청소년 주거지원 책임을 분명히 부과하고, 취업연계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이들이 자립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
영국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어떻게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 | 4. 시사점
□ 영국과 미국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완만한 이행기를 거쳐 독립적 성인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합리적 부모가 또래의 자녀에게 제공해 주는 지원을 국가와 정부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준다는 목표 하에 독립과 자립에 필요한 주거, 교육, 취업, 건강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정책 설계 및 시행의 기준이 ‘합리적인 부모라면 과연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지원과 지지를 보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단순한 시혜 차원의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지원과 지지 차원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정책이 시행되고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보호기간을 일괄 상향 조정하고, 연장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충분한 자립 준비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시·도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자립정착금 및 대학입학금 등의 지급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자립전담기관 설치 및 자립전담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자립지원 체계를 일관되게 구축해야 한다. 셋째, LH주거지원의 연령조건을 완화하고, 월세를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식 및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계획에 대한 시행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독립하기까지는 단일하고 간단한 경로가 존재하기 보다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가족지원이 결여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즉시 성인이 되도록 재촉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면,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성장과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에서는 어떻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등 교육 지원을 하고 있어 | □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보호종료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거나, 우선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여 사회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생계활동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학자금뿐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하고 있음
○ 국가와 정부의 직접 지원 외에도 대학 규제 정책 등을 통해 대학이 보호종료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지원 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법률이나 정책방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이나 격차 해소 교육과 차별성을 가져야 하고,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의 보완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과의 관계 정립도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에서 ‘(가칭)디지털 포용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 계획>에서는 ‘(가칭)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접근 지원 법안은 국민 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미디어에 초점을 맞춰 접근을 보장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점 등에서 타 법안 및 계획들과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보완 관계 및 상호 고려 사항을 명문화하여 별도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
보호종료 청소년이 부정적인 길로 빠지는 걸 어떤 방법으로 미리 막을 수 있어 | V.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1. 보호기간 연령 상향 조정 및 연장 요건 완화
□ 보호기간 연장은 보호종료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해외 연구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상태에 더 머무르게 할수록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조기임신도 지연되며, 경제적 곤란과 사회일탈 행위 등 범죄와의 연관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18세에 보호시설을 떠난 이들은 노숙생활을 할 가능성이 2.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1세까지로 연장만 해도 당사자들과 사회가 얻게 될 이익이 정부가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 개인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보호종료청소년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연락이 닿고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보호종료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자립이라는 종국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영국에서 보호종료된 18세 청소년의 95%는 정부와 연락이 되고 있다. 19~21세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청소년과 연락이 닿고 있는 비율은 90%로 우리나라의 자립수준평가대상자와의 연락두절율 26.3%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개인상담사 지정제도는 보호종료 이후 청소년들의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보호종료 이후 주거형태(정부지원, 자가, 전세, 월세, 친구집, 고시원, 기숙사, 친척집)를 파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주거지로서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있다. 물리적 조건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평온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질문하고 평가한다. [표 7]과 같이 19~21세 연령의 보호종료청소년의 주거지 적절성이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또는 연락을 거부하여 정보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대략 9%에 이르고 있었다.
개인상담사는 특히 여성보호종료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여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도 반드시 질문하고 이를 염두에 둔다. 보호종료청소년의 조기임신, 출산, 양육이 학업중단, 생애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반복적 임신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청소년의 사망이 연락두절의 이유인지, 더 이상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인지, 또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취직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 5.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 취업관련 보호종료 청소년 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와 영국 및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임
○ 영국의 ‘청소년연계지원’사업 및 미국 노동부의 청소년 취업프로그램은 보호종료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종료 청소년의 고용 및 취업훈련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주로 고등학교 졸업자인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는 일시적인 취업연계나 단기 훈련과정이 아닌, 중·장기적 훈련을 통해 특정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의견임
○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른 진로, 취업,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시, 충분한 훈련기간, 인턴십 기회 부여, 숙소제공 등 종합적 지원을 고려해야 함 | 2. 개인상담사 지정제도
가. 개요
영국의 개인상담사 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되었다.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특정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배정하였다. 이후 관련 법 (「아동 및 사회복지법(The Children & Social Work Act 2017)」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종료청소년들은 최장 25세까지 지원받게 되었다. 법 개정 이후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배포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지방정부는 모든 보호종료청소년에게 반드시 개인상담사를 지정해야 한다. 이는 모든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배정된 개인상담사가 누구인지, 그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상담사 지정제도는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의 핵심(focal point)으로 일컬어진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성인으로 무사히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을 직접 도울 수도 있고, 그들이 긍정적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자립에 있어서 보호종료청소년은 개인상담사로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법은 2018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
보호종료 청소년의 거주안정을 위해 LH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해 | ○ 셋째, 2018년 8월 28일 정부발표 ‘2019 예산안’에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임대주택 240호 제공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보호종료 청소년은 최장 2년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됨. 정부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LH주거지원의 연령조건을 완화하고, 개인 임대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수입의 일정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나머지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방식 및 보증금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나. 지원제도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소득지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호종료 조치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지자체가 월 30만 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보호종료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요건을 완화하여 기초생계비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퇴소를 앞두고 있거나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은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자립지원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영구임대주택, LH 건설임대주택, SH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
기업혁신기술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어 | ○ 기업혁신기술부(BIS)는 2012년 3월 공공정보 공개 및 데이터를 이용한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하였음
- 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각 부처에 대한 의견제시뿐 아니라 전략을 수정·검토할 수 있으며, 데이터 공개여부, 잠재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조언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또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학계, 산업 및 정부에 가치 있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센터를 설립하였음 | 본 논문은 우리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측정함으로써 현재 한국은행산업의 핵심능력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은행을 보다 생산적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가려내는 핵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업종의 기업들처럼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생산의 주체로 파악한다. 따라서 은행의 평가에 있어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은행이 생산주체로서 주어진 요소 투입 하에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의 크기, 즉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경제학에서의 부가가치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은행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분배측면에서 새롭게 평가한 은행들의 부가가치와 은행 재무제표로부터 얻은 은행들의 노동과 자본 투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행들의 총요소생산성(TFP)을 구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은행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 분배부가가치를 은행산업이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은행 생산성지표를 계산하여 파악한 한국 은행산업의 현재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우려 해 | □ 빅데이터 분야 경쟁에서 우월적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전문 인력 양성 분야를 투자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음
○ 비정형·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원천기술 개발 및 분석·활용을 위한 기술연구 지원과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재 확보와 내부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바. 지방 정부 수준의 빅데이터 분석 확산
현재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분석은 주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많은 공공서비스가 직접 이루어지는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방 정부 수준에서 빅데이터 분석 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자체 의회와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대체로 여대야소의 관계 속에서 행정부의 정책들이 비교적 정당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적인 추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의 정당 소속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자체 단체장의 리더십이 의회의 견제 속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 시도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의회의 견제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며 균형적인 정책의 검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지자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활용 시에 언급되는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의 이너셔티브를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의 형태로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과 예산 문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히려 행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를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자체가 가진 인력과 장비 등의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 자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보나 민간에 비해 지자체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거나 외부와의 협력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다. 초기에 빅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내외부 거버넌스를 통해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적 분석이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가 가진 제약점을 극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이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초기 성공사례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예산적·인력적 제약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빅데이터가 매우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 간의 자료 연계성과 통합 시스템을 조성하도록 어떻게 법률안을 강구했지 | ○ 2013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범정부 공통기반(혜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가 및 산업 등과 연계한 빅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법률로써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2011077)」을 제출하여 제20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
◆ 동 법률안은 데이터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를 도모하고, 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며,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 협의회 위원 대상기관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에 관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안 제10조의5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나. 운영기관 협의회의 위원 대상기관 명확화(안 제11조제1항제2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함
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추가(안 별표 4)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와 농어업인의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함 |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식으로 공공과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한도를 정해 |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는 개인정보 활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이익 측면보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더 중시하고 있으며, 법률 제명 자체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 아이핀 발급‧관리의 이원적 체계 아이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이 국가적 차원의 범용 식별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은 공공 영역과 민간영역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아이핀 발급을 직접 관리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영역 신용정보 사업자에게 발급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공공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어 일부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을 구분하면서도 발급된 번호를 영역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민간 사업자가 범용 개인 식별정보를 보유‧취급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사고의 위험을 경시한 측면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아이핀 서비스(공공 및 민간 발급기관)와 연동되어 있는 마이핀(My-PIN)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마이핀의 장점으로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번호체계와 변경의 용이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마이핀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활용 영역의 범용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용 식별정보 활용이 가지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만일 인터넷상 범용 식별정보의 활용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자치부)과 민간(방송통신위원회)으로 분산된 아이핀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감독의 효율성과 엄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민간의 수요와 활용성이 큰 정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 ○ 또한, 활용수준이 높은 오픈 API를 제공하고 수요 및 활용도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방기준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89.7%를 차지하고 있는 파일데이터는 주로 HWP, DOC, XLS 등의 문서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의 즉각적인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업데이트가 빈번한 대용량 데이터를 앱 및 웹 개발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PI 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환경 및 기상, 지리, 경제 및 비즈니스 정보 등 민간의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정보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국가안보 등을 제외하고는 개방의 정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논의과제 3.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재검토
사회서비스의 수요증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던 가사노동이 빠르게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다. 실제로 아동양육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돌봄 또한 높은 지출부담 외에도 가족 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에 따라 정부는 근로연령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 및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통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돌봄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은 공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근로여건 보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이 문제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각종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직면할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개발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종 기술개발로 로봇이나 정보시스템이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의 수요나 공급 방식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경우, 사업별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공급방식에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날 개연성 또한 크다. 특정한 작업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노동하는 방식의 강점이 사라지는 경우, 재택근무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증가하고 돌봄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과 가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기적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 혁신을 활용하여 대안적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공급방식을 구축하는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평가와 공급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공급체계 구축이 관건이다. |
정보화교육 사업에 관한 법제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건 어떻게 파악되었어 |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보화교육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으로 지식정보사회의 진전 및 변화된 정보격차 실태를 반영한 선제적인 법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새로운 인터넷기반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 새로운 정보취약계층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정보격차 및 신(新)정보소외의 양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미진하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등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정보소외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4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의 제정부터 개정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입법정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이 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법적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 법의 목표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이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공교육의 한 부문인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각급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만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한편,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인 선행교육 규제의 효과는 선행교육의 교육적･사회문화적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선행교육 규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같은 문제는 다른 법률체계와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보였다. |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목표를 확장하려면 법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룩할 수 있어 | 이와 같은 현장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디지털 기술 함양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보다 적극적인 디지털기술 함양을 정보격차 해소교육의 목표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리터러시 개념의 법적 수용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교육 대상 및 교육목표를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오늘날은 비정보취약계층도 언제든 정보취약계층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격차로 확대·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 3. 해외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 해외 주요국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오래전부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목표 및 내용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미국은 2000년 클린턴 행정부부터 모든 미국인이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대규모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제안하였음
○ 당시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윤리적 의무임과 동시에, 경제정책으로서도 중요”함을 주장하며, 빈곤층 및 배제된 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함 |
2017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접근수준이 15.5프로의 차이로 일반인을 따라잡고 있다는 게 어떻게 밝혀졌어 |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부문별로 살펴볼 때, 정보기기 ‘접근’ 수준은 일반인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역량’과 ‘활용’면에서는 여전히 일반인 대비 취약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2017 디지털정보격차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의 격차에 있어 디지털접근수준은 15.5%로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디지털역량수준과 디지털활용수준은 각각 54.8%, 41.0%의 격차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접속 가능성 등에 대한 접근 수준,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활용 수준 등에서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는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을 상정하고,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디지털 정보화 수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72.9%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고령층이 68.6%로 가장 낮으며, 저소득층(95.1%)이 가장 높고, 장애인 81.3%, 농어민 77.3% 순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
기회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는 어떤 과정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지 | □ 정보격차는 크게 기회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사회의 정보화 진입 시기와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생함
○ 기회격차는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에서의 격차, 활용격차는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얼마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서의 격차, 그리고 수용격차는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기회의 활용, 즉 능력개발에 있어서의 격차를 의미함
○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인프라에 대한 접근여부, 즉 접근가능한 자와 불가능한 자의 격차가 중요함 | 다. 저출산 요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
□ 양육, 고용, 주거 등의 비용 부담은 적어도 20여 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어 왔던 한국사회의 양극화 혹은 격차의 고착화에 의해 불균등하게 가중되어 온 사회구조적인 문제임
○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사회변화는, 누적적 이익/불이익 이론(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theory)을 원용하면, 생애과정 전체에 걸쳐 일부에게는 이익이 다른 일부에게는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코호트 내 계층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즉, 출생 시의 격차가 사교육 격차를 낳고, 이는 고용격차와 소득격차를 초래하여 결혼·출산 격차를 낳고, 최종적으로 노년기 복지수준의 격차로 이어짐
□ 격차사회에서의 결혼·출산 선택은 미래의 위험(risk)이자 비용(cost)임
○ 15년째 지속되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생애과정 내내 누적되는 격차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온 적령기 청년들이 ‘자기 유지’마저도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조건에서 결혼·출산 선택을 새로이 가중될 삶의 위험과 비용으로 성찰함으로써 ‘세대 간 재생산’을 단념한 결과임
○ 그렇지만 현행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의 대응은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졌던 산업화 및 민주화 시기에 마련된 취약집단 중심의 접근임. 이러한 접근은 특정 인구집단의 특정 욕구에 따라 그때그때의 대책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애과정 내내 삶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누적적 격차사회에는 불충분함
□ 따라서 양육, 고용, 주거 등의 비용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은 결혼·출산 선택에 따른 불균등한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 즉 생애과정별 누적격차를 야기하고 있는 요인들의 해소나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어 | □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격차의 내용적 전개양상도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가짜뉴스 같은 허위정보 확산의 주요 피해층이 정보취약계층이 되고 있어, 정보판별 능력을 포함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됨
○ 따라서 정보격차의 개념과 해소정책의 목표를 최근의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지원 법안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과 권리, 참여와 협력 등 디지털시민성으로 연결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정립하고, 소외계층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에 있어 급속도로 발전하는 미디어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러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 AI 등 새로운 기술을 미디어에 접목하여 자막･한국수어･화면해설방송을 고도화하고,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지원 등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과 함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조항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수범 의지도 견인해야 할 것이다. |
무료평생정보화교육 강좌 수강 시 어떤 점수에 도달해야 수료를 인정받을 수 있어 | □ 지능정보기술 확산 등 ICT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취약계층의 정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생활 체험형 교육콘텐츠를 개발함
□ 집합정보화교육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평생정보화교육 학습시스템인 ‘배움나라’에서 온라인 정보화교육 6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과정은 총 7개 분야(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OA활용, 웹디자인, 프로그래밍, 자격증, 청각장애인 교육)로 나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오프라인 강의 교재와의 연계교육, ICT 기본교육 등 정보화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 일반강좌는 총 100점(학습진도 80점(진도율 70%), 중간평가 10점, 종합평가 10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 수료로 인정됨
○ 각 1개월 과정으로 매월 최대 4개 강좌까지 동시수강이 가능하며, 기간 내 반복학습이 가능함
○ 동일과정의 경우 본 수강 외 재수강은 3회까지 가능하며, 55세 이상인 자는 재수강 횟수제한이 없음 | 이같이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의 시민교육과 차별성을 갖고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새 접근법이다. 현재 UNESCO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과정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학교교육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단지 UNESCO가 시행해 온 국제이해교육과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국제NGO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다. 최근 지난 10월 15일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시범운영 사업의 일환으로서 경희대학교가 온라인 공개강좌인 「세계시민교육: 지구공동사회의 시민으로 살기」를 개설하였다. 이 강좌는 학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수강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 강좌이다. 국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현황은 제3장에서 검토한다. |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기회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클린턴 정부가 어떻게 했어 | 3. 해외의 정보격차 해소정책
□ 해외 주요국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오래전부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목표 및 내용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미국은 2000년 클린턴 행정부부터 모든 미국인이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대규모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제안하였음
○ 당시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윤리적 의무임과 동시에, 경제정책으로서도 중요”함을 주장하며, 빈곤층 및 배제된 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함 | (3)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사실 북한의 신년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것이다. 2017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2016년 신년사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018년 올해 신년사에서도 남북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이 다음 달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했다는 점과 이를 위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남북 당국이 만날 수도 있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최고위급회담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보다 더 파격적인 제안이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 연례 한미군사훈련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운 참가의 주요 전제조건이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 치워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연례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올림픽 기간 중 ‘연기’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향후 남북당국 회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소득이 적은 지역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지역사회 기술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 | ○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컴퓨터, 인터넷, 초고속망 등의 기술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 정보기술 교육 훈련 등으로 진행되어옴
- 정부와 비영리기관, 민간 등이 함께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술센터(Community Technology Center)는 지역사회 내 도서관, 학교, 대학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 지역 주민들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컴퓨터 접근기회 및 정보화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Partners in Learning’, ‘Unlimited Potential(UP)’, 인텔과의 ‘World Ahead’, ‘Teach to the Future’ 프로그램 등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정보화 인프라 지원 및 정보화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함
- 특히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itle Ⅳ(정보통신서비스),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 Act)」 Section 255,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제508조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의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지난 2010년에는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 &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을 제정하여, 통신 및 비디오 분야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명시함 | Ⅳ. 물 거버넌스와 시민단체의 역할
1. OECD 주요국의 시민단체 역할
가. 네덜란드의 NGOs
□ 환경단체(Environment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물과 관련된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분권화된 연계를 통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물론 물 거버넌스에서 주요 의사결정자(main actor)는 아니지만 환경과 자연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의 정보 갭과 역량 갭을 줄이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 네덜란드는 NGO 등이 물 가격과 위험 그리고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만 활동하고 있음
□ NGO들은 국가차원에서의 수자원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프로젝트 방식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개발도상국들과 하고 있음
○ Wetlands International과 Bird Life International이 대표적임
□ 습지보존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Wetlands International은 아프리카,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 16개 사무국을 운영 중임
□ 이들은 UNFCCC나 CBD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물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음
○ OECD에서 best practice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 경우를 보더라도 시민단체의 역할은 정보 갭을 줄이기 위한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정도로 한정되어 있음 |
디지털영국은 기관과 정책입안가들이 어떻게 취약계층의 신기술 이용을 도와야 한다고 역설해 | ○ “디지털영국(Digital Britain)”은 정책의 우선순위 집단으로 고령층, 저소득층, 저소득가구, 실업자, 관련 공식교육 비연계자, 장애인 등을 지정하고, 이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특히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제3섹터의 연대를 강조하며, 관련기관 및 정책입안자들이 이를 통해 취약계층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삶의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함 | □ 그 밖의 디지털 전환 시 소외될 수 있는 계층도 배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
○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지원이 단순히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고, 최소한의 수신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보다 보편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디지털 전환의 취약계층에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복지시설,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에 있어 소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함
□ 취약계층을 기술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에 맞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기술적 취약계층에게는 디지털컨버터 및 안테나 설치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저소득층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컨버터 보급을, 다문화 가정이나 복지시설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안테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각 계층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함 |
영국은 디지털에 소외된 국민들을 디지털 세계로 받아들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 □ 2017년 발표된 “영국 디지털전략 2017(UK Digital Strategy 2017)”은 정보 격차 해소정책으로 『디지털 기술과 포용정책(Digital Skills and Inclusion Policy)』을 추진함
○ 영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디지털에서 배제된 국민들을 디지털 세계로 받아들이기 위한 포용정책을 추진함
- 이를 위해 연결, 기술, 신뢰, 동기부여의 4대 주요 정보배제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함
- 2014~2015년에 2급 디지털 기술교육에 8,50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으며, 미래 디지털 통합 및 디지털 참여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약 80만 명의 국민이 기본적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도록 약 950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약 15만 명의 지원을 위해 250만 파운드를 추가투자할 예정임을 밝힘 | 최근 정부는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계획> 등을 연이어 마련했지만, 이들 계획은 전 국민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특화된 정책 방안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디지털 포용계획>은 소외계층에 대해 여전히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는 한계를 보인다.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계획>은 디지털 시민성 등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에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장애인과 농어민, 이주민 등 소외계층 집단의 특성과 집단 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 계층별로 요구되는 정책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다. 소외계층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 제안된 구체적인 방법은 장애인 센터나 청소년 수련관, 다문화지원센터 및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와 협력 교육 실시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 내용과 큰 차별점이 없다.
한편, 장애인과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다문화가정 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률들은 해당 계층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법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경제･문화 활동 전반에 걸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디어에 특화된 정책방안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한국언론진흥재단, 2018)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미디어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정의철 외, 2018), 현재 국내의 노인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기기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인들에 특화된 미디어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조재희･나은영･이혜선, 2019)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영국은 어떤 방법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어 | □ 특히 영국은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역량,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공학과 같은 디지털 저작 기술(Digital Authoring Skill),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정보 및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함
○ 즉 온라인 활동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인식하여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용할 서비스와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교육의 주요 목표임
○ 대표적으로 5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컴퓨터교육은 인터넷과 컴퓨터 기초부터, 보안, 디지털책 읽기, 소셜미디어 이용, 사진 및 음악 관리 등 다양한 강좌가 구성되어 제공되고 있음
- 예컨대 칭포드(Chingford) 지역에 위치한 월섬스토 포레스트(Walthamstow Forest)는 50세 이상의 노년층이 컴퓨터에 친숙해지도록 다양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한국의 사례를 적용하여 그 가치를 추정해 보는 데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제한된 시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었다. 현재까지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최종 소비재로서 소비된 경우 그 가치를 측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무료 디지털 서비스는 비단 최종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로서 수요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이 소비자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치를 측정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용시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Brynjolfsson & Oh(2012)의 주장에 따라 본 연구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시간이 산업 및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과 그 가치를 추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시간이 전반적인 생활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은 여가, 가정관리, 근로,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쳐 한국 문화 산업 및 스마트홈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고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의 노동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IT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생활 전반에 녹아들었지만 그 가치를 추정하거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여 GDP에 추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산업 및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관점에서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시도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가정을 도입하여 경제적 가치를 단순 추정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향후에는 앞서 제Ⅲ장에서 소개한 분석방법처럼 사용자 정보의 가치, 광고수익,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를 추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농어업인들의 정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했지 | ○ 전국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을 통해 장애인 41,16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활용 교육 및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집합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중 2,200명은 1:1 맞춤형 방문 정보화교육을 실시함
○ 고령층 12,000명을 대상으로 PC 및 모바일 활용 등 수준별 집합정보화교육, ‘어르신 IT봉사단’을 구성하여 1,920명을 대상으로 방문정보화교육, 은퇴자의 재취업 기회제공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50명을 대상으로 ICT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고령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
- 이 외에 2018년도부터는 ICT 활용능력을 보유한 고령층 175명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어르신 ICT선도자’ 그룹을 양성함
○ 결혼이민자는 ICT 자격증 취득 등 정보활용능력 제고 및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내국인과의 소통향상을 위하여 250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2017년부터는 강사파견을 통한 방문교육만 시행 중임
○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의 접근과 활용이 취약한 농어업인 4,000명의 정보역량 제고를 위하여, 읍·면지역 정보화교육기관에 강사를 파견하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함 | 빈곤율은 농어업인이 비 농어업인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두 악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지만 빈곤격차비율은 그 분석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빈곤율과는 달리 일차소득의 농어업인과 비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적이전소득이 추가된 시장소득에서는 비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이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시장소득에 국민연금이 추가된 경우도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이 비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추가한 소득과 가처분 소득에서는 다시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비 농어업인의 빈곤율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나 빈곤격차비율에 큰 차이가 없고 특정 소득에서는 농어업인의 빈곤격차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은 빈곤격차비율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빈곤격차비율은 빈곤율과 소득격차비율의 곱으로 표시되며, 전체 인구(혹은 가구)들이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빈곤층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담해야 할 정도로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의 빈곤의 심도에 따라 그 수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농어업인 중 빈곤가구의 비율이 비 농어업인 중 빈곤가구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비농업 빈곤가구의 빈곤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향은 빈곤층 이하에 있는 가구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제곱 빈곤격차비율의 비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중치 a=2인 경우는 제곱 빈곤격차비율로서 전반적으로 비농어업인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
기쁜우리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강의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지 | (1) 장애인
□ 장애인은 교육기관별 정보화교육 수요에 따라 기초, 실용, 직능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연 752시간(월 32~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
○ 지역별로는 특정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특별반이 운영되는 곳도 있음
○ 서울지역의 대표적 장애인 집합교육기관인 서울시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은 표준 정보화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매달 약 14~15개의 수업을 개설하여 교육중임
□ 최근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등의 변화로 인해 장애인 계층은 자격증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 인근 학교 역시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정보화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희망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음 | 산후 도우미 서비스는 서울시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침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양육 및 가사도우미 파견서비스’ 을 계획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2000년 서울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가사·육아·산후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실시한 것이 그 시초라고 알려지고 있다(홍승아 외, 2007). 이후 2002년에 들어 한국의 최초 여성장애인전문 복지관으로 알려져 있는 성프란체스꼬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사·육아·학습 등의 영역을 좀 더 세분화하고 출산도우미, 양육도우미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여성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03년에는 서울시가 5개의 장애인복지관(북부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복지관, 성프란체스꼬장애인복지관, 에덴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을 지정하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여성장애인계의 지원욕구를 반영하여 임신·출산·양육 및 가사도우미 파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이소영, 2007; 이정선, 2007). 여성장애인들의 욕구에 힘입어 시작된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16개 시·도에 각 1개씩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성정현 외,2004). 그러나 2005년에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추진됨에 따라 여성장애인 산후도우미 사업이 100% 지방비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체별로 서비스 내용이 상이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현재 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일부 자체예산만으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자 교육강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해 | □ 최근에는 중국, 태국 등지에서 일정기간 거주 후 귀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PC나 모바일의 활용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문해력 차이에 따른 정보화교육 효과의 편차가 발생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수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반은 수강생을 적게 편성하는 등 수준별 강사매칭을 하고 있음
□ 현재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업하여 정보화교육 강사가 하나원에 파견되어 집합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통일부 자체예산으로만 진행하므로 정보화교육의 내용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교육강사의 경우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경우 과거에 시행하던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일반 정보화교육 사업이 종료되면서, 하나원에서의 교육만이 주요한 교육기회가 되고 있어 지속성과 활용성에서 한계가 있음 | (4) 소외지역 특화교육
□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지역에 비해 정보격차가 더욱 심하고, 교육기회도 적으므로 별도의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각 지역별 교육기관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보화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모바일 교육은 KT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많은 경우 농어촌지역 교육생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고령층대상 교육이 농어촌교육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농어업인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강의(예. 작물재배 홍보방안) 등이 정보화교육 강사의 자체적인 시도에 따라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어촌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정보화교육 강사는 어떻게 뽑힌 사람들이야 | 5. 정보화교육 제반여건
(1) 정보화교육 강사 및 지원인력
□ 정보화교육 강사는 전국적으로 700여 명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전공, 자격증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됨
○ A 종합복지관 정보화교육 강사의 경우 ①컴퓨터 활용능력, ②ITQ 정보기술 자격, ③디지털정보 활용능력(DIAT), ④GTQ, ⑤쇼핑몰 플래너, ⑥워드프로세서, ⑦코딩 자격증 외에 ⑧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까지 8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 B 종합복지관 정보화교육 강사 역시 ①정보처리기사 2급, ②워드프로세서 2급 및 1급, ③컴퓨터활용능력 2급, ④정보처리기사, ⑤ITQ 정보기술자격, ⑦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총 7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 (4) 교육 교재의 한계
□ 현재 정보화교육 교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표준 정보화교육 교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핵심 교육내용이 쉽게 잘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활용도 면에서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교재는 이탈주민의 문해력 한계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음
○ 수강생별 원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도가 상이하여 관련 교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비로 관련 교재를 구입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약계층사업임을 감안하면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강사별 교수법 및 수강생별 수준 및 수요가 상이한 결과,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교재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강사별 교육자료를 만들어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정보화교육 실시 기관은 강의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어떻게 채우고 있어 | □ 또한 현재 정보화교육은 수강생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재수강이 가능하고 출석률 및 강사의 판단에 따라 교육이수가 결정되어, 수강생별로 학습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동일한 정보화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력 편차가 크므로 보조 인력의 수요가 발생함
○ 이 경우 교육기관 인근 학교의 관련 분야 전공학생, 연계기관 인솔교사, 기교육이수자 중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장애인 대상 집합 정보화교육의 경우, 수업 보조인력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15.3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기법, 방법, 그리고 동향 등 관련 최신 정보에 노출되어 있도록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법 및 의무, 그중에서도 특히 고객주의의무(CDD)와 혐의거래보고(STR)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임ㆍ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및 동향과 혐의거래보고의무에 대해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사이버연수, 집합교육 및 내부 통신망을 통한 정기·비정기적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기법, 방법, 동향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
○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임직원 연수 및 교육실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 은행업의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는 관련 법령 개정 전이므로 동 제도도입배경 및 운용방향 등 내용은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 및 연수 자료에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며 고객과의 거래 발생시 가능한 많은 고객정보를 파악토록 교육
○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정하여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된 최신 정보를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피드백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보험사는 보고법 제5조 제3호에 의거 회사별로 on·offline을 통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교육에도 참여하지만, 타금융권에 비하여 자금세탁 기법, 유형 등에 대한 자료 및 강의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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