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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출입국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비상벨을 울리는 대신 어떤 방법이 선택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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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 10]을 보면, 난민신청서 접수대, 대기장소, 면접실 등 사무공간이 매우 근접해있는 상황임
○ 사진의 뒤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난민신청서 접수대, 오른쪽으로 일부 보이는 책상을 포함한 공간이 난민심사 대기장소, 왼쪽 칸막이 너머가 면접실 등 사무 공간임
□ 보안 인력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 시설로 비상벨이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상벨을 누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남성 직원이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함
□ 다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없었음. 따라서 모든 출입국·외국인청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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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산업무의 지정
□ ATS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이 상장증권인 이상은 거래소가 하는 것이 효율적임
○ 한 종류의 증권에 관한 청산과 결제는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 그러나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제378조가 상장증권에 관한 청산기관(CCP: Central Counter Party)을 거래소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상장증권은 거래소만이 청산기관이 될 수 있음
- 이는 거래소 구조가 개편되더라도 거래소 자회사인 청산소가 생기게 되므로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가 유일한 청산기관이기 때문에 ATS를 운영하는데 거래소가 청산을 안 해주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청산 및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청산기관(현재는 거래소)으로 하여금 ATS의 거래를 청산하도록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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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는 난민 심사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난민조사관에게 어떻게 명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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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회는 매월 개최되는데, 대면회의가 아니라 서면으로 의견제출이 이루어짐
○ 2013년 「난민법」시행 이후 분과위원회를 대면 개최하였으나 이의신청인의 증가로 심사적체가 심화되어 2016. 4.에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분과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난민조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지만, 난민조사관에게 사실조사 및 추가 면접 지시를 할 수 있음
□ 분과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청문절차를 진행함
○ 질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난민신청서 사본, 증빙자료, 면접조서, 난민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 및 사유서 등)를 사전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함
○ 청문절차는 위원들이 서류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정보(난민신청자의 진정성 등)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난민심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었음
- 청문절차를 거치면 확신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난민인정 주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함
□ 보통 1개 분과위원회에서 200여건을 심의하고 이 중 3~4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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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난민심사관 및 통역 증원, 지역 전문가 등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심사주체인 난민심사관이 출입국관리직렬에 속해 있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 2018년 6월 30일 기준 난민심사인력은 총 42명으로 서울 18명, 인천 4명, 부산 2명 등임
⚬ 넷째,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위장난민’들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진정한 난민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난민심사제도는 법무부의 1차 심사 후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함. 난민신청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한국 법원에 90일 내에 소송할 수 있고 이후 항소와 상고도 진행할 수 있음. 난민신청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음
⚬ 다섯째, 난민위원회의 난민인정 심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체 조사능력이 필요한데, 현행 난민위원회는 비상설기구여서 조사능력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많은 수의 사건을 비상근 위원들이 심사함에 따라 위원들의 면접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조사관이 요약한 중요사건 위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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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인지대를 지불하지 않은 뒤에 어떻게 함으로써 난민재판 절차가 연장되도록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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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1) 원고에 의한 고의적인 절차지연 문제
□ 난민재판에서 원고가 고의로 난민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그 예로는 ① 처음부터 인지대를 내지 않고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 납부하는 경우 ②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③ 소송구조 신청을 하고 동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난민재판은 원고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함
○ 그 이유로는 소송절차 지연을 통해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원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판절차 진행능력이 미숙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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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난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 유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대규모 난민 유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경우 국경폐쇄,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전, 출신국 내 안전지대 설치와 같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절차를 통하여 난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난민신청자는 전년대비 31.8% 증가하였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한국의 난민정책은 난민인정률, 난민인정절차, 난민심사 인력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①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난민인정률을 제고하고, ②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난민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 난민심사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난민심사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④ 난민신청제도에 대한 남용의 의심이 있다면 난민 신청 자체를 제한하거나 신청 기한이나 횟수를 법·제도적으로 제한하며, ⑤ 난민위원회의 심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근위원을 배치하여 상설기구화하고, ⑥ 난민문제와 관련이 있는 유관 부처나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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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난민심사를 어떻게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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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그 외에 문제점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인터뷰 과정에서의 의미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판사는 난민인정여부의 판단에 있어 상급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행정부 공무원과 다른 점임
○ 둘째, 난민재판은 당사자가 외국인인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재판이 아님
--Q) 난민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와 법원이 달라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큰 차별화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후심이 아니므로 법원에 얼마든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새로 다시 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행정부와 법원의 차이라면 행정부 공무원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정자와 업무자가 달라 업무자는 상급자의 눈치를 봐야만 하지만, 판사는 결정자와 업무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유심증주의로 판사가 직접 판단합니다.
Q) 난민재판과 관련하여 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므로 통·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난민재판이 다른 재판에 비해 특별한 재판인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난민전담재판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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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탈북민처럼 복잡하고 긴 역사적 변화를 겪지는 않았으나, 난민법의 제정으로 일반 이주민과는 구별되는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난민법 제정과 이후의 개정 시도는 난민인정심사의 절차를 개선하고 난민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2018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난민인정과 처우를 축소하는 쪽으로 입법시도를 선회하였고 난민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 지금까지 난민 처우 개선에 대한 개정안들은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아 난민 정책에 대한 실질적 무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난민 정책은 난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기보다는 난민 제도를 정립하는 것에만 치중해 있었다. 실질적으로 난민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난민 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앞으로도 난민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논의는 쉽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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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만남에 관련한 정책은 타 정책과 달리 어떻게 성과를 끌어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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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다른 국내 정책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안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산가족 상봉 이후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그리고 남북 정치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방안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해외 사례로 중국·대만의 경험과 동·서독의 경험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 다만, 양 사례는 우리와 처한 현실이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일정한 제약을 갖고 있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선례라 할 수 있으므로, 제도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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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공유하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에는 이산가족상봉도 포함된다.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최초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열린 이래 총 20회에 걸쳐 상봉행사가 열렸고 생사확인을 비롯해 서신 교환, 만남, 영상 장치를 통한 상봉 등이 이루어졌다(국가지표체계). 그러나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접근은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북한의 경우 종종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이슈와 이산가족상봉을 연계시켜 진행하려고 하는 등 남한과의 정치･경제적 협상에 민족적 정체성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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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적십자 본회담 전에 남한과 북한은 이산가족 현안을 풀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간추려서 의제로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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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의 합의 사항
□ 남북적십자 회담의 합의 경과
○ 상기 두건의 합의를 비롯하여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합의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을 5개항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제1차 남북적십자 본 회담을 통해 합의한 5개항 합의로서 이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남북은 1972.6.16. 제20차 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5개항으로 정리하여 적십자본회담 의제(「의제 5개항」)로 합의한 후, 제1차 적십자본회담(1972.8.29~9.2)에서 이를 확인‧채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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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공유하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에는 이산가족상봉도 포함된다.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최초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열린 이래 총 20회에 걸쳐 상봉행사가 열렸고 생사확인을 비롯해 서신 교환, 만남, 영상 장치를 통한 상봉 등이 이루어졌다(국가지표체계). 그러나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접근은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는데, 북한의 경우 종종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이슈와 이산가족상봉을 연계시켜 진행하려고 하는 등 남한과의 정치･경제적 협상에 민족적 정체성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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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가족이 북한에서 살아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걸 통일부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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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개항 합의 이행의 부진
□ 남북 간 이산가족과 관련한 주요한 5개항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할 수 있음
□ 생사확인과 관련하여 누적하여 남북 총 7,905가족, 57,410명 생사를 확인한 바 있으나,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이산가족이 상당수 남아 있음
○ 최소한 이 인원을 포함한 가족들이 여전히 상호간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비(非) 인도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임
○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대부분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통일부는 생존하고 있는 이산가족 전원(5만3천68명)을 대상으로 전면적 생사확인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3만1천367명이 생사확인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응답자 3만4천119명의 91.9%에 달한다고 2018년 10월 5일 밝힌 바 있음
- 정부는 이산가족의 희망사항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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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센터 사안 의사결정
□ 센터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교사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운영주체에 따라 조합원회의나 학부모모임이 있는 경우도 있었음
--교사회의, 아동자치회의에서 다 같이 논의한다.(㉮ 생활복지사)
--상시적인 교사회의가 이루어지고, 매뉴얼에 따라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 조합원이 25명인데 월 1회 동별로 조합원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서 는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역아동센터나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의한다. 사업을 할 때 함께 한다. … 조합원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분들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섞여 있다. 학부모 의견은 일 년에 한 번 욕구조사를 한다. 내부에만 있으면 학부모의 의견을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엄마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다.(㉰ 센터장)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한다. 센터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 학부모)
○ 고용시설장의 경우 설치자와의 센터 운영에 대한 관점이나 아동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음
--답답하다. 대표가 아이들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한 듯하다.(㉲ 생활복지사)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립허가를 내주면 잘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초심을 잃는다. 투자한 만큼 돌려받고 싶어 한다. 다른 사업은 규모가 크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와서 본인 욕구가 충족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가 한정적이어서 이걸 계속 해야 하나 하는 것 같다. … 대표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는데. 페이시설장인 경우 의사결정을 생활복지사보다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원단장)
○ 한편 아동자치회의가 운영되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아동들이 자율성과 참여권을 경험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지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수적으로 운영의 투명성까지도 확보하는 사례가 있었음
--아동대표는 자치회의에서 뽑는데 보통 큰 아이들이 뽑힌다.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아동대표가 나눠주게 하자고 해서 … 아동대표가 자기들끼리 나눠주고 사진도 찍어온다. … 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이거 며칠에 해도 되는지 프로그램 들어갈 시간이 있는지는 물어봐야 한다.(㉮ 센터장)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에도 의견을 물어 보는데 아이들에게 의제를 주어서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선택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은 종례할 때 물어본다.(㉱ 센터장)
--아이들이 자기가 세금으로 급식비를 받는다는 것을 안다. 아동급식비가 5,000원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면 네 명에 2만원이니까 우리가 이거 이거 먹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자율동아리를 하는데, 거기에 동아리 지원비라고 2만원 정도를 준다. 그럼 그 2만원은 자기 동아리가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작긴 하지만 … 정말로 국가가 아동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시스템으로 결정하면 아동들이 그걸 다 알고 … 아! 우리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알고 권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알려주면 비리가 생길 수가 없다. 아이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비리가 생기겠는가?(㉮ 센터장)
○ 나아가 이러한 아동자치회의 모델을 당사자(아동, 학부모)가 지역사회 아동복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음
--○○구에서 협치 사업을 내라고 해서 전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이용자조직을 만들어 이들이 자치회의나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권리를 말하지만 당사자들이 예산을 알고 집행할 수 있게 해주든가 하는 게 있어야 현실적인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한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하는 아동들.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할 거 같다.(㉮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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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지 교환이 2019년 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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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자유로운 서신 교환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있으나, 이의 이행도 실적이 많지 않은 등 일정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자유로운 서신 교환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향후 남북 간 추가 합의를 통해 영상편지 등을 교환할 경우를 대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수준임
○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향후 교환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추진했던 영상편지 제작사업에는 8천692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기존 촬영자(1만9천540여명)를 제외한 2만2천928명 중 37.9%에 이르는 수치임
-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19년 초에 영상편지 교환이 일부 성사될 가능성이 밝혀진 바 있음
□ 남북 간 합의했던 이산가족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도 이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상황임
○ 남에서 북으로 보내진 이인모 노인의 송환은 그의 “자유의사”가 존중된 사례라 할 수 있겠으나, 나머지 이산사족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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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도 제반사정에 따라서는 가격 담합과 마찬가지의 경쟁제한적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이러한 유형의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과소규제의 우려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자체만으로도 경쟁제한적 효과를 나타내거나 향후 경쟁제한적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추정의 법리 하에서는 「독점규제법」상 ‘독립적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경쟁제한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다만, 우리 법원의 판례는 합의의 추정에 있어 이미 정보교환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의 추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독립적인 정보교환 행위도 규제가 가능하다는(즉, 과소 규제의 우려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판례는 정보교환의 경쟁제한성을 나타내는 판단요소들 이외에도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간접사실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여전히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정보교환 행위를 규제하지 못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재반론을 주장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다음 장(합의의 사실상 추정)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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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 비디오로 이산가족이 화상상봉을 하려면 남한은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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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해 볼 수 있음
○ 화상상봉 지원의 경우 2007년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점검만 하며 방치에 가까운 상태라는 문제점이 있음
- 화상상봉(2005~2007)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만큼 화상상봉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구축 시설 중 화상상봉장 비품‧시설은 가능한 재활용하되, 노후화되고 최신 기술에 뒤쳐진 남북 화상상봉 네트워크 장비는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남북 간 고화질 영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면 통신선과 고화질 모니터를 북측으로 반입하여야 가능함
◆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남측의 화상상봉 장비는 HD급 50인치 TV와 SDH(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전송로, 이더넷(Ethernet) 망 등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므로 이와 동일한 장비수준이 반입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대북 제재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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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근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관계 변화의 흐름과 더불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작은 실마리가 찾아지고 있다. 예컨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금강산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하였고,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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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뒤로 서독은 여행객으로 오는 동독인에게 어떻게 환영금을 쥐여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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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 정부의 재정지원
○ 서독은 장려금 지원이라는 재정적 수단을 활용하여 이산가족간 자유 왕래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음
- 서독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음
◆ 「동독과 동베를린 및 동남부 유럽으로부터의 방문객을 위한 지원 조치에 관한 기본 지침(Richtlinien für Hilfsmaßnahmen zugunsten von Besuchern aus der DDR und Berlin (OST) sowie Ost-und Südosteuropa vom 1.7.1972)」(1972년7월1일 발효)을 제정하는 노력을 하였음
- 장려금 지원의 내용을 보면, 환영현금 지원(Bargeldhilfe), 여행경비 지원(Reisehilfe), 의료비 지원(Krankenhilfe), 서독 여행 사망시 지원(Hilfe im Todesfall)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동독사람이 서독을 방문하는 경우, 서독정부는 1972년부터 1987년까지는 1인당 연2회에 한하여 30마르크의 환영금(Begrüßungsgeld)을 지급하였음
◆ 1987년 이후에는 1인당 연1회에 한하여 100마르크씩 지급하였음
○ 서독은 1980년대 초 對동독 대규모 경제지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음
- 실제로, 동·서독 간 민간인들의 접촉과 교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 협정을 체결한 직후인 1980년대 초 부터라 하겠음
- 이러한 접촉은 동독주민들의 對서독 이해 증진에 기여하였음
◆ 서독인의 3분의 1정도, 동독인의 3분의 2 정도가 상호 접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서독은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동독으로부터 이산가족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음
- 동독 당국은 동독 정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연금수령자들에게 서독 방문의 우선순위를 주었음
◆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연금 수급권자의 서독 이주를 승인하기도 하였음
- 서독 정부는 동독의 이주 승인을 받은 동독 출신의 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였음
◆ 이는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재결합 이후 서독을 거주지로 선택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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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통일의 특징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탈출 이후 동독에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그 혼란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사통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호네커 당 서기장이 사임함으로써 지도체제에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더 이상 불안정을 방치할 수 없어 장벽 붕괴 후 4일 만에 인민회의를 소집하여 새 의장과 새 총리를 선출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동독의 경우 20일 정도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었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동독의 불안정을 통일로 연결하고자 서독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드로 총리가 먼저 서독과의 '계약공동체' 관계 수립을 위하여 서독 콜 수상과의 회담을 제의하였고, 서독정부가 아니라 동독 국민들이 통일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서독과의 편입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던 '독일연맹'이 서독 기민당의 후원을 요청하여 콜 총리가 동독에서 유세하게 되었을 뿐이다. 동독 국민들의 통일 요구에 서독이 응해줬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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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서독은 긴장 상태를 완화하려고 동독인을 탈출시키는 민간단체에 어떻게 대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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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역할
○ 동서독 간 이산가족 교류 과정에서 서독의 민간 부문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 동서독 국경을 이용한 탈주자들 중 일부는 제3자인 서독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음
- 1971.12.17.일 동·서독 간에「통과협정(Transitabkommen)」이 체결되었음
- 이는 동독 지역을 출발하여 서독지역과 서베를린으로 오가는 통과 교통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
- 서독의 민간단체들이 이 협정을 이용하여 동독 지역을 통과하는 일이 빈번해 졌음
◆ 동독 주민들을 서독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서독으로 탈주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것임
-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던 초기에는 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이와 같은 탈주를 지원하였음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민간단체의 동독 주민 탈주 지원이 점차 상업적으로 변하였으며, 이는 동서독간의 긴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 민간단체의 탈주 지원을 법적인 금지 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탈주 지원 업체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서독 간 긴장을 풀어나갔음
◆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민간단체가 동독 거주 이산가족의 서독 이주를 지원하기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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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징거와 브란트 모두 동구권에 대한 긴장완화와 접근을 중심으로 한 동방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키징거는 모든 동독 시민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동독에 대한 승인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 했으나, 브란트는 동독과 영토에 대한 현상인정을 추구했음
- 결국 두 사람은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이었으나 독일 정책에 있어서는 동독에 대한 현상유지 문제에 대해 줄곧 대립함
○ 키징거 대연정 정부의 동방정책은 동독을 포함시키는 ‘신(新)동방정책’(Neue Ostpolitik)이며, 동독에 대해 민족자결에 의한 독일의 재통일을 강조하며 동서독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함
○ 키징거의 ‘신(新)동방정책’으로 동독과의 관계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대신하여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성과가 있었음
○ 결과적으로 키징거 정부시기 ‘신(新)동방정책’의 특징은 할슈타인 독트린의 포기와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의 인정 등 동방정책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서방 중심의 외교노선, 서독의 유일대표성, 서독 주도의 통일정책 등 기존 독일정책의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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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장을 개방한 중국은 어떻게 대만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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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안 사례
□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주도권 경쟁
○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인센티브로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 이외에도 친척방문 뿐만 아니라 여행을 허용하는 등 인적교류를 통하여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음
○ 대만은 1987년부터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한 당시의 국내외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대륙 출판물을 개방하고 대륙의 친지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양안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였음
□ 양안관계의 정치상황과 이산가족 문제의 관계
○ 대만당국의 일방적인 허용조치로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남북 당국자간 협의를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남북의 이산가족 문제는 일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양안의 경우, 정치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하였음
- 이러한 정책 입장에 따라서, 양안의 정치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경우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될 수 있었음
- 예컨대, 1996년 3월 대만의 최고 정보기관(국가안전서)책임자가 윈난(雲南)성에 사는 누이를 타이베이(臺北)로 불러 상봉했던 사례가 있었음
◆ 당시 대만에서는 1994년에 이뤄진 개헌으로 첫 직선제 총통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고 중국은 李총통의 압도적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음
◆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항모를 대만으로 급파했을 정도로 양안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의 만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사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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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이론상 정의에 따르면 ‘소국 개방경제’ 국가이다(Feenstra & Taylor, 2010: 8장). 이론적으로 한국은 국제시장 ‘가격’의 결정자(maker)이기보다는 순응자(taker),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도 크지 않다. 그러므로 무역개방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나아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리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FTA로드맵을 만들어 예측 가능한 정책변화를 시도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실제로 WTO 설립부터 20년, 특히 FTA 협상 10년을 지나는 동안 한국의 통상입법 및 행정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본 고에서는 지금은 잠시 잊혀진 ‘선진통상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내용, 각 시기별 한국의 통상 정책 현황을 분석한 후, 특히 통상입법 및 행정 차원에서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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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는 다르게 동서독은 이산가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하기를 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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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동·서독 관계나 양안관계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정을 추적해 본 결과 다양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첫째, 정치와 이산가족 문제를 분리하였음
○ 동서독이나 양안 모두 정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도 인도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음
○ 이와 같은 정책 입장은 양 사례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버팀목이 되었음
□ 둘째, 경제와 이산가족 문제 완화 협상을 연계하였음
○ 동서독의 경우 서독의 경제력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동서독의 경우 서독의 경제력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서독이 동독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셋째,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남북한 사례와 달리 동서독이나 양안의 사례는 정부 당국 간 상봉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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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서 분단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성공한 사례는 동서독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정복하여 통일시켰고, 예맨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북예맨의 주도와 양보로 1990년에 통일에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1994년부터 내전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참고하기는 곤란하다. 현재의 남북한과 과거 동서독은 당연히 적지 않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은 6.25전쟁을 치뤘고, 지금도 휴전상태이며, 유엔군사령부가 휴전서명 당사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독에 비해서 북한은 더욱 교조적인 공산주의이고, 김씨일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유가 훨씬 보장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어 언제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유일한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동서독 통일의 사례는 남북한 통일에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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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이산가족 만남 행사를 열고 상봉을 주기적으로 지속하려면 남북 간 협의에서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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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례화
□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은 이산가족 대면상봉을 지금 보다는 빈번하게 행사를 개최하고 정례화 하는 것임
--1985년 이후 27차례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마다 부모님은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셨다.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이번에도 많이 아쉬워하고 계신 것 같다···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를 고모들을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굴뚝같다. 하지만 고작 며칠간 만남으로 60년 세월의 생채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이벤트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정례화시켜야 한다. 더 세월이 흐르기 전에 모든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산가족 진원철씨(67) 인터뷰)
○ 우선 규모 있는 상봉 행사로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상봉 행사의 정례화를 이끌어 내도록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1세대의 상봉 문제 해결의 긴급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무겁게 인식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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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안 사례
□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주도권 경쟁
○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인센티브로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 이외에도 친척방문 뿐만 아니라 여행을 허용하는 등 인적교류를 통하여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음
○ 대만은 1987년부터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한 당시의 국내외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대륙 출판물을 개방하고 대륙의 친지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양안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였음
□ 양안관계의 정치상황과 이산가족 문제의 관계
○ 대만당국의 일방적인 허용조치로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남북 당국자간 협의를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남북의 이산가족 문제는 일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양안의 경우, 정치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하였음
- 이러한 정책 입장에 따라서, 양안의 정치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경우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될 수 있었음
- 예컨대, 1996년 3월 대만의 최고 정보기관(국가안전서)책임자가 윈난(雲南)성에 사는 누이를 타이베이(臺北)로 불러 상봉했던 사례가 있었음
◆ 당시 대만에서는 1994년에 이뤄진 개헌으로 첫 직선제 총통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고 중국은 李총통의 압도적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음
◆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항모를 대만으로 급파했을 정도로 양안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의 만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사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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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황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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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이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치문제와 인도주의 사안을 분리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정인분리(政人分離)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산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굳건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사안과 정치 문제를 연계하지 말고 분리하여 진행하는 정책 결단과 남북 간 합의도출이 절실함
- 이러한 분리는 남북 간 합의와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되지 않았음
- 본문에서 언급했던 통일 전 동·서독 사례를 참고하고 얻은 시사점을 가까운 미래의 정책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이와는 별개로, 국제적십자위원회 및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문제로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설득하는데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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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통일외교’의 성공은 현재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문제는 모두 세 가지이며, 이것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임
- 첫째, 남북관계의 진전임.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을 평화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 둘째, 북한의 비핵화임.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
- 셋째, 북미관계의 진전임.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해소하고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북미관계를 진전시켜야 함
○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은 미국과, 경제적 이득은 남한과 한다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이 비핵화를 비롯한 정치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대화의 주제를 확대해나가야 함
- 그동안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치적 협상을 이뤄왔음
- 그러나 지난 8·25 남북합의에서 보듯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를 대북 경제 지원을 위한 창구로 한정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상 채널이 필요하며, 남북교류 협력사무소 등 남북대화를 정례화할 수 있는 고위급회담 채널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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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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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불완전판매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배상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특별법 -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며, 「보험업법」 제102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 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이 모집행위를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칙임
○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 대리점, 보험설계사 모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함
○ GA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는「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2항을 근거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모집조직(보험설계사 및 GA 포함)의 판매수수료에서 사전 공제 형식으로 구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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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어떻게 판매직원의 인센티브 체계가 불완전 판매를 증가시키는 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나 관련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음.
② 인센티브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금융회사 내 경영진도 인센티브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 역시 어려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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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 요인을 막으려면 어떻게 진입시장을 조정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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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체계 정비
□ GA대표가 모집종사자가 아니어도 GA의 설립·운영이 가능하고 복수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GA 대표를 모집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임원 자격 강화(보험설계사 자격 보유)를 위하여 관련 「보험업법」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GA 대리점의 등록요건 완화(4명→1명)로 인한 GA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보험판매채널 시장은 활성화되었으나 불완전판매 등 부정적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바 GA의 등록요건을 다소 강화하여 진입시장을 조절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 강화를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3(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에 대한 개정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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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일본의 손해보험 모집종사자 수는 2000년 1,145,252명에서 2001년 종사자 수의 증가율이 37.5%로 급증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ㅇ 2001년 이후 종사자 수 증가율이 급증 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1년 보험종목을 제한한 단계별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에 소속된 은행원 등의 상당수가 모집종사자로 등록하였기 때문임
□ 일본에서 영업중인 손해보험 대리점의 주요 형태는 주로 타 사업을 겸업하는 부업대리점 행태로 1개 손해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전속대리점이 대부분을 차지
□ 손해보험 대리점 유형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대리점 중에서 부업대리점이 84.4%를 차지한 반면 전업대리점이 24.1%를 차지하여 일본은 손해보험의 대부분이 부업대리점 형태로 운용
ㅇ 또한, 대리점의 법인격 유무에 따라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이 각각 54.9%와 48.1%로 비슷한 수준으로 70%이상이 개인대리점을 차지하는 생명보험과 상이
□ 또한, 대리점의 전속 유무에 따라 1사의 손해보험회사에 전속하고 있는 전속대리점이 7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대리점인 승합대리점의 경우 24.1%를 차지
□ 일본의 손해보험 대리점 형태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대리점은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임
ㅇ 손해보험 대리점은 2000년까지 대리점의 대부분을 차지한 개인대리점의 수가 법인대리점의 수를 하회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ㅇ 즉, 개인대리점이 2000년 75.1%에서 2009년 48.1%의 비중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법인대리점은 2000년 24.9%에서 2009년 51.9%의 비중으로 큰 폭으로 증가
ㅇ 이는 방카슈랑스의 단계별 도입으로 손해보험의 보험종목이 점진적으로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방은행이 잘 발달된 일본에서 금융기관대리점으로 등록하는 금융회사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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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는 어떻게 가입 희망자에게 적절한 상품을 소개해 주고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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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GA는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하나로 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판매채널임
○ GA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 적합한 상품을 알려주고 합리적인 선택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보험소비자 중심의 영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외형적 성장만 추구하여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부각된 측면이 있음
□ 앞서 살펴본 GA 운영실태의 현황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GA에게 지급되는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는 보험회사 자율로 정하나 신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보험회사간 과당경쟁을 야기하고, GA 소속 설계사도 과도한 성과급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상품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이는 추후 보험료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음
○ GA는 다른 보험판매채널에 비해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소 높은데, 이는 GA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법체계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임
○ GA의 경우 민원담당조직이 없거나 내부적으로 부실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양정기준 미비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와 철새 보험설계사로 인한 고아계약과 승환계약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만연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윤리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미비하고, 전산처리능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에 대한 의식도 약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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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의무 강화
정보제공의무는 거래상 지위약자인 대리점사업자에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월적 거래지위를 가진 대리점본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어 대리점사업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도 한다. 더 많은 정보제공은 대리점사업자의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리점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더불어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정확한 대리점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 제공되어야 할 내용은 입법자 또는 규제 당국의 경험칙상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필요한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일반화하여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미리 예상할 수 없어 이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정보는 대리점 계약 희망자가 획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포함시켜 이들이 구체적ㆍ실체적 정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대리점계약서 기재내용을 규정할 경우에도 고민 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대리점계약내용이 해당 대리점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 문제는 더 크게 다가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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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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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단순히 확대·강화할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시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외 운영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 놓아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면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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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페인 알바세테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스페인 알바세테(Albacete)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Mejoralbacete)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
○ 알바세테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개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음
□ 온라인 참여공간을 보면, 알바세테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전용 온라인 플랫폼(Participa y Mejora Albacete)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사람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투표할 수 있음
□ 참여포럼(Foro Particitivo)이라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2주일마다 모든 참여포럼 위원들이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회의하는 예산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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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3월에 주민참여의 영역을 예산과정 일체로 넓히려고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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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에「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음
○ 2011년 3월에「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 2014년 5월에「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 2015년 5월에「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 정부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실천과제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운영을 정하였음
○ 2018년 3월에「지방재정법」 제39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기존의 예산편성 중심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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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과정
□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형태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 실시 초기인 1997년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예산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감시하는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였음
- 1998년에 “참여자치21”이라는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소재 5개 구(區)의 1999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언론에 공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음
○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조례의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주장하였음
- 2004년 3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최초로 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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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에 대한 지역민의 의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전해진 다음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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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
□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는 [그림 2]와 같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안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전달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제안을 심의·조정함
○ 분과위원회 및 민·관협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제안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제안을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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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자치회와 연계되어 운영된다면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수집해 온 지역밀착형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고 지역현안 사업이 예산과 직접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주민자치회를 활용한다면 가장 작은 단위인 읍·면·동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주민참여를 학습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지방예산과정에도 참여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이유로, 거창군과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활용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일부를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거나,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공동모임,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교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공통분과 등을 구성하거나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관으로 운영 중인 지역회의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소관 시·군·구 지역회의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시·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소관 읍·면·동 지역회의 및 읍·면·동주민자치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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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29개의 사업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뽑히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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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 4월~8월에 경기도민이 254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하였음
○ 경기도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가 검토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심사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재심사하였음
- 경기도민의 온라인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29개 사업(282억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되었음
□ 온라인 참여공간 측면에서, 주민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전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경기도 및 경기도 소관 시·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제안하거나 온라인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웹 및 모바일투표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고 있음
□ 오프라인 참여공간으로 매년 8월에 개최하는 주민참여한마당(총회)이 있음. 주민참여한마당에서 현장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최종 투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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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보면, 거창군은 2018년 6월~8월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접수받았음
○ 거창군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 거창군민이 의견을 내고 분과위원회가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 결과 1개 사업(1억원)이 선정되어 2019년 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되었음
□ 거창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용 온라인 참여공간이 없고 군청 홈페이지의 “군민참여” 코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군민의 예산편성 요구 접수,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오프라인 참여공간으로 12개의 읍·면 주민센터 민원실에 주민의견 수렴창구(참여예산 안내방)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할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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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어떻게 규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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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100명)의 60% 이상을 공개모집 및 추천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공무원 및 직능·유관단체 비율을 각각 20% 이하로 한정하였음
○ 여성·장애인·청년·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음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경기도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연구회(주민참여예산위원·재정전문가·도의원·시민단체·공무원)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자문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적용하고 있음
○ 주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산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상시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도민 대상 기본교육, 참여예산위원 대상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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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참여공간 측면에서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광주 북구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성하여 면대면으로 토론하고 오프라인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 경남 거창군은 주민센터 내에 참여예산 안내방을 운영하면서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반해, ○○시와 △△군은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성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단순의견수렴에 그치고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거창군, 광주 북구 등은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하거나 무작위추첨하거나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위촉하고 있음
○ 하지만, ○○시와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구성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어서,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예산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거창군, 광주 북구 등은 조례 또는 규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와 연임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시와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광주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지원협의회, 지원단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및 조언을 듣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거창군, ○○시, △△군은 연구회 등이 없음
○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거창군, 광주 북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천안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시, △△군은 예산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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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오프라인 참여공간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투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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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공간 측면에서 천안시는 “미디어소통센터”라는 주민참여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 주민의견수렴, 원탁토론회 참가신청, 토크콘서트, 정책참여, 주민참여예산방, 조례규칙개정아이디어방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임
□ 오프라인 참여공간으로 “시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투표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100명)을 공개모집 60명, 지역회의 추천 30명, 천안시의회 추천 10명으로 구성함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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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참여공간 측면에서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광주 북구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성하여 면대면으로 토론하고 오프라인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 경남 거창군은 주민센터 내에 참여예산 안내방을 운영하면서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반해, ○○시와 △△군은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성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단순의견수렴에 그치고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거창군, 광주 북구 등은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하거나 무작위추첨하거나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위촉하고 있음
○ 하지만, ○○시와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구성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어서,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예산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거창군, 광주 북구 등은 조례 또는 규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와 연임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시와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광주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지원협의회, 지원단 등)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및 조언을 듣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거창군, ○○시, △△군은 연구회 등이 없음
○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거창군, 광주 북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천안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시, △△군은 예산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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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민이 낸 의견은 어떤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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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을 보면, 거창군은 2018년 6월~8월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접수받았음
○ 거창군민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 거창군민이 의견을 내고 분과위원회가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 결과 1개 사업(1억원)이 선정되어 2019년 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되었음
□ 거창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용 온라인 참여공간이 없고 군청 홈페이지의 “군민참여” 코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군민의 예산편성 요구 접수,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오프라인 참여공간으로 12개의 읍·면 주민센터 민원실에 주민의견 수렴창구(참여예산 안내방)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할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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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주민의 전문성 부족
□ 주민은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보유하는 일반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취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만, 일반주민이 지방예산과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지방예산 및 재정에 대해 주민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민이 관료나 소수 전문가들의 견해를 단순히 지지하는데 동원될 가능성이 있음
□ 앞서 살펴본 국내사례 중에서 ○○시, △△군은 주민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시, △△군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 또는 연임규정이 없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예산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시, △△군의 조례에는 단체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간략한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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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세테시는 어떻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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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페인 알바세테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스페인 알바세테(Albacete)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Mejoralbacete)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
○ 알바세테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개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음
□ 온라인 참여공간을 보면, 알바세테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전용 온라인 플랫폼(Participa y Mejora Albacete)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사람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투표할 수 있음
□ 참여포럼(Foro Particitivo)이라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2주일마다 모든 참여포럼 위원들이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회의하는 예산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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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프라인 참여공간 마련
□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주민 간에 면대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직전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한마당총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이는 앞서 사례지역으로 살펴보았던 서울시, 경기도, 천안시, 광주 북구와 프랑스 파리시, 스페인 알바세테시, 브라질 뽀루뜨 알레그리시의 오프라인 참여공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주민한마당총회 등을 개최하도록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순회(巡廻) 간담회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경남 거창군처럼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참여예산방)를 설치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할 사업에 대한 의견·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음
- 노령인구가 많은 군(郡) 지역의 경우는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스페인 알바세테시에서는 2달마다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순회 간담회를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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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포럼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2개월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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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대표성 측면을 보면, 참여포럼 주최로 2개월마다 지역현장을 방문하는 열린 예산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 약자·지역 곳곳의 의견을 직접 청취·수렴하고 있음
□ 전문성 측면을 보면, 시민기구인 센터협의회(Consejo de Centro)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연구, 보고서 작성, 제안 및 평가 등을 담당함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도시협회에 등록(Registro Municipal Asociaciones)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알바세테시에서 시민단체의 목적·대표성·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연계성 측면을 보면, 참여포럼이 22개 영역의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된다는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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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페인 알바세테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스페인 알바세테(Albacete)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Mejoralbacete)가 도입되어 운영 중임
○ 알바세테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개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음
□ 온라인 참여공간을 보면, 알바세테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전용 온라인 플랫폼(Participa y Mejora Albacete)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사람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투표할 수 있음
□ 참여포럼(Foro Particitivo)이라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2주일마다 모든 참여포럼 위원들이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회의하는 예산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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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해 시청 전략기획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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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성 측면을 보면, 저소득층과 노동자층 등 소외계층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 주민이 대의원과 평의원을 직접 선출한다는 특징을 가짐
- 주민은 17개 지역총회와 6개 주제별 회의에 참여함.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과 평의원이 지방정부 예산안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함
□ 전문성 측면을 보면, 시청 전략기획실(Secretaria Municipal de Planejamento Estratégico e Orçamento; SMPEO)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다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월간 모니터링 회의(RAM)를 개최하여 주민의 예산참여에 대해 자문 및 지원하고 있음
□ 연계성 측면을 보면, 지역소모임에서 주민 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조직과 연계·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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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주민의 전문성 부족
□ 주민은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보유하는 일반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취지가 전문가가 아닌 일반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만, 일반주민이 지방예산과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지방예산 및 재정에 대해 주민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민이 관료나 소수 전문가들의 견해를 단순히 지지하는데 동원될 가능성이 있음
□ 앞서 살펴본 국내사례 중에서 ○○시, △△군은 주민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시, △△군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 또는 연임규정이 없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예산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시, △△군의 조례에는 단체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간략한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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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관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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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1. 주민참여공간 마련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온라인 참여공간과 오프라인 참여공간을 모두 갖출 필요가 있음
- 온라인 공간은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한 반면, 온라인 공간만 운영한다면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 주민만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참여주민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오프라인 공간은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이 가능한 반면, 운영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참여 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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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여의 이유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하고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사·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이다. 우선, 수혜자 측면에서 동일인에게 동일 사유의 급여가 2중으로 지원되는 경우 중복되는 재원은 다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업무담당자 측면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다른 부처에서 각각 실시할 경우 선정기준이나 행정절차 등을 별도로 적용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간 형평성 문제이다.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자치사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그 수준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도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동 법의 목적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셋째, 선심성 복지공약의 문제이다. 지방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지자체장은 선심성 공약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느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성숙된 지방자치를 통해 제어되어야 할 부분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일정한 견제가 필요하다. 복지제도는 그 특성상 일단 시작되면 후퇴할 수 없는데, 이제 막 복지국가로 진입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에 대한 역할 구분 및 방향성이 확립되지 않아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재원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불가분적 관계이다.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와 매칭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지자체 통합재정(순계기준)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3.6조원)은 보조사업 예산(40.2조원)의 9%에 불과하다. 한정된 지방재원에서 자체 복지사업의 확대는 중앙정부 매칭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의 부족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분담비율 증가나 중앙 환원을 주장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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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민참여예산 전문가 풀을 분야별과 부문별로 나눌 수 없다면 어떻게 대안책을 세워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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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서 주민참여예산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예산전문가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전문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가 풀을 분야·부문별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17개 시·도에서 주민참여예산 전문가 풀을 구성하기 어렵다면 권역별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각 시·도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전문가 풀의 구성·운영을 명시한다면 일회성 자문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임
○ 관내 전문가가 부족한 시·군·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시·도 주민참여예산 전문가 풀을 시·군·구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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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보장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예산전문가·참여예산위원·시민단체·서울시의원·공무원)가 참여예산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함
- 참여예산과 관련한 조언·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연구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컨설팅단(민간전문가·시민활동가)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제안자와 상담하고 제안자와 소관부서 간의 소통을 지원하며 평가보고회를 개최함
- 참여예산을 컨설팅하는 목적을 가지고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풀(pool)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시민 대상의 기본교육(연 15회), 청년·여성·장애인·다문화 등 특정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예산학교(연 10회), 참여예산위원·전문가·공무원 대상의 심화교육(연 10회), 청소년 예산학교(연 10회)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예산학교를 이수한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추첨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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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도시의 빈민촌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공부방이 생겨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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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개요
1. 지역아동센터 제도화 배경
□ 공부방: 지역사회 아동보호 사회안전망의 자생적 형성
○ 196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양산된 도시빈민 지역에서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자생적으로 출현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음
○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가족의 빈곤화와 해체가 증가하고 결식아동 등 아동 빈곤과 결핍 문제가 대두되자 공부방이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음
- 이후 공부방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일부 공부방을 중심으로 공부방의 명칭과 기능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고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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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선정기준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계층의 필요가 아니라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음
○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 간 문화 간 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학교도 계층통합적 시설이지만, 학교에 갔을 때 많이 느끼는 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의 삶을 면밀하게 봐줄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좀 더 통합적인 … 서로 잘 지내고, 형제같이 지내고, 어릴 때 어떻게 지내야 하고 이런 이야길 계속해줘서 보내면 학교가 통합적인 역할을 하기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령, 여기서 막 싸울 때 … ‘○○이는 왜 그렇게 냄새가 나요?’하면 ‘미안하지만 걔네가 방이 하나야. 근데 그 집에서 아버지랑 삼촌이랑 같이 사는데 두 분이 담배를 피우시고 ○○이가 어디 피할 데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데 … 지금은 학교보다는 여기가 아이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서로 어울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더 좋다. 또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중산층 아이들과 서로 좋은 점도 배우고 서로 부족한 점도 나누고 하면 좋겠어요. 그게 지역에서 같이 크는 거니까.(㉮ 센터장)
--낙인감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좋겠다.(㉱ 센터장)
--… 제 바램은 ○○인 아동만이 아니라 한국아동도 섞이면 좋겠다는 것이다. 서로 어울렸으면 좋겠다. 전에는 한국아동도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이 센터가 ○○인만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끊었다. 대표는 ○○인들만 받길 원한다.(㉲ 생활복지사)
○ 이와 같이 통합시설이 될 경우,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수급하되 제3의 기관에서 공적으로 관리하거나, 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일정 비율로 하되 그 비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었음
--일단은 모두 다니게 하고 대신 이용료를 추가재원으로 받으면 어떨까? 이용료를 센터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수납하는 방식이면 좋겠다. 원하는 아이들은 다 다니는 대신 지역아동센터나 여타 돌봄시설들을 개인 보다는 국가가 공공으로 설립·운영하면 좋겠다, 그게 바램이다.(㉮ 센터장)
--일반아동도 취약계층아동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여기 대기하는 분들은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겠지 하는 기대 때문에 신청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라는 생각을 할 듯 … 취약계층아동을 우선해야 하는건 맞는데, 취약계층아동 비율에 따른 운영비 차별 규정을 두면 어떨까 한다. 그 외에는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벌이 가정 등 가구특성에 맞게 … (㉰ 센터장)
--낙인감이 없는 통합적 시설로 가기 위해 8:2, 9:1에서 6:4 정도로 비율을 낮추길 바라고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해서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니다. 저소득층이라도 부모가 집에 있으면 부모가 돌보는 게 맞고, 고소득층이라고 해도 맞벌이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가구의 욕구에 따라서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적어도 6:4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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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가 일반아동에게서 사용료를 받으려면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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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
○ 이용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일반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
◆ 이용료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로 사용 가능
◆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및 해당 아동의 이용료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시에 지자체에 보고
□ 종사자 배치
□ 종사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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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아동정책영향평가
□ 과제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6년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로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센터의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처우, 서비스, 재원 등에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정부와 사회 일반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개선도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법적 정의에 따른 제약 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임
□ 개선방향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 2004년 이후 시행되어 왔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이러한 아동정책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동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그간의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에서 지적해 왔던 사안들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결과들을 평가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
◆ 둘째,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법적 정의를 재검토·가령, ‘아동복지시설’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시설’로의 전환
◆ 셋째, 지역사회돌봄의 포용국가적·사회통합적 취지를 반영하여 돌봄서비스 체계를 정비. 즉,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원화되어 확충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지역사회돌봄의 취지와 사회투자의 효율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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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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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기준
○ 정의
- 운영비 국고지원액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관리비, 시설비(자산취득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국고지원금을 말함
○ 기준
-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5%를 초과할 수 없고, 프로그램비는 5%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 항별 사용 기준
- 인건비
◆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를 말함
◆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시설은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시설은 종사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기타후생경비는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 기타 복리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임. 교육비의 경우 중앙관서 및 지자체, 중앙 및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종사자 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외 교육비는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함
- 사업비(프로그램비)
◆ 프로그램비: 이용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출되는 강사비, 차량비 등은 프로그램 항에서 지출 가능. 즉, 그 성격이 인건비나 운영비더라도 프로그램만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는 프로그램비로 볼 수 있음
◆ 종사자에 대해 지급되는 인건비는 프로그램비에서 지출 불가하며, 인건비 항에서 지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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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형은 물량팀의 모든 종사자들을 프리랜서처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자로 소득신고를 하고 사회보험은 일체 가입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해당 종사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처리방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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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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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는 진입평가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누구나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음
- 지역아동센터 주된 정책대상은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등), 가구특성 기준을 만족하는 18세 미만 초·중학생임
-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동 수 29인 미만인 경우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1명이며 30명을 초과할 경우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종사자 자격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와 여타 7종의 경력자이고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자격자임
- 지역아동센터는 상시운영이 원칙이며, 서비스 프로그램은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연계 등 5개 영역의 24개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취학연령 아동의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에는 기본운영비와 추가지원금(특성별 운영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고, 기본운영비 집행기준으로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되 프로그램비를 5% 이상 지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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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 시점에서 신고제는 기본적으로 아동수의 증감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응력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느슨한 자격 기준으로 인한 난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았음
○ 한편으로 신고제는 과거의 정책관성으로 사실상의 관리공백을 야기하고 있으며 돌봄수요 감소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허가제 나아가 통폐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신고제는 저희가 봐도 답답하다. 차려놓고 나면 힘들다고 하고 … 그러면 왜 한 거냐고 묻고 싶다. 국가도 설치만 하고 내버려두는 식이다. 국가는 규제완화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 그때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규제완화 정책이 … 지침에도 보면 그 지역의 돌봄수요를 파악해서 돌봄수요에 맞게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게 취지인데 … 돌봄수요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잘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들어오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허가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센터장)
--… 신고제냐 허가제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 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적어지면 결원이 생기는데 … 이것도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질타를 받을 이야기이지만 …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이 감소하여 비게 되면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센터장)
○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역아동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국민임대주택 단지 같은 곳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꼭 있었으면 한다. 이런 곳은 가정이 취약해서 아이들이 혼자 있거나 돌아다닌다. 부모가 정보력도 없고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장)
○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개인)과 법인 누구나 설치할 수 있고 시설장 자격 기준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신고제는 센터의 총체적 돌봄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들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대부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넘어 온다. 보육교사 경험이 있으면 센터 설립·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기준이 느슨하다. 최저임금도 올라서 174만 6천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보니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듯 … 공립형이 생기는 게 좋다고 본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해서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 좋겠다.(㉱ 센터장)
--실제로 신규 컨설팅을 가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쉽게 생각하고 오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집만 운영하다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 사회복지기관장들도 처음부터 기관장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로 차근차근 시작한 경우가 많은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바로 지역아동센터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해보니까 복지관 축소판으로 일이 많다. 행정업무, 아동돌봄, 차량운행, 급식을 위한 장보기 등 모든 일을 해야 한다. …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안타깝다.(㉱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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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개소의 센터는 외부의 기구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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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자원연계
○ 2018년 12월 현재 외부기관과 결연 및 협약을 맺고 있는 센터는 4,088개소(98.8%)였음
- 외부기관은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3,703개소(23.8%), 공공기관 2,859개소(18.4%), 의료기관 2,378개소(15.3%)의 순이었음(중복응답)
- 지원종류는 물품후원 3,648개소(15.6%), 프로그램과 의료·치료 각각 3,511개소(15.1%), 자원봉사 3,330개소(14.3%)의 순이었음(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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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망라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급주의적 관점에서 아동과 학부모를 객체화하는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센터들이 업무와 프로그램 운용에서 외부 기관 연계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간 실무 지원과 돌봄 지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던 시도 지원단의 기능이 약화되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확충되고 있는 여타 돌봄체계와의 경쟁으로 아동모집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 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시도 지원단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여 실무지원, 아동·가정에 대한 중·장기적 사례관리, 외부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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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설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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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아동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들을 연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데 반해 사례관리가 센터 프로그램에서 빠지고 지원단의 인력과 기능도 축소되고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응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음
--가족이 안정이 되어야 아이들도 안정이 된다. 부모님들이 직장이나 주거 얘기를 하면 … 낮에 일할 수 있으면 밤에는 아이를 좀 잘 돌볼 수 있을 텐데, 직장이 좀 더 안정되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정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지원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주거비, 의료비도 부모님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이다. 여기에 관련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센터장)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전문기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센터가 어느 정도 소개를 시켜주지만 그 다음 상담센터를 찾아가는 것은 학부모 몫이 되고 상담이 끝나도 어려운 일이 많다. 이걸 좀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장기 상담이 없고 6회기, 10회기에서 끝나고, 종결되고 나면 연장이 안 된다. 그럼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새로운 곳을 찾으면 다시 초기상태가 된다. 그러면 다시 산청서 공문을 보내고, 그 곳에서 가족 상담, 아이 상담을 하는데 또 다시 회기 수를 끊게 된다. 이와 같이 기관을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될 수 있는 기관이 정리된 것이 없다. 이런 아이가 있으면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다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 부분에서 아동 사례관리를 하면 아동 지원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아이들 29명이 이 공간 안에서 잘 있다가 가면 끝나는 것이 되고, 더 이상 연계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센터장)
--이건 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각자 하는 것 보다 연계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는 게 없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 (㉰ 학부모)
--경제적 결핍 보다 정서적 결핍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되고 있다. 센터에서 문제 아동 1명을 관리하는 경우, 센터장이 그 아이에게 온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발굴해 주면 지원단에서 집중관리 했었다. 1년에 88 케이스의 사례관리를 했었다. … 전에는 지원단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인력을 파견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엉뚱하게 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사가 아동복지교사를 관리하고 있다. 8시간 근무하는 선생님이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5시간짜리 단기근무교사를 관리하고 있다. 같은 급의 교사가 다른 동료교사를 관리·지원하고 있다.(㉲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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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가해부모에 대한 규제조치 마련
가해부모를 감싸고 피해자녀를 오히려 비난하고 추궁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해부모에게 친권상실이 선고되더라도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비가해부모가 가해부모를 대신하여 피해 자녀를 통제하고 위협하는 방식의 친권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비보호적 부모의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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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전·월세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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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안정적 공간 확보 지원
-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자체는 공공성이 높은 월세·전월세 시설들에 대한 전세·무상임대 전환과 유휴공간 발굴·제공을 지원하고, 정부는 수요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특히 임대주택단지의 지역아동센터 우선설치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주변 인프라 연계 체계 및 지역아동센터 공간모델 마련
- 현행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은 아웃도어 활동과 프로그램 진행에 역부족인 상태이고, 센터 그 자체는 물론 주변의 안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자체가 지원단과 함께 지역 내 학교, 도서관, 놀이터, 공원, 공공 체육시설 등의 인프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여 센터 내부의 화재대피로, 주변 도로 교통안전보호구역 설정, 유해시설 진입 방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내·외부 공간모델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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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법은 급격한 경제 · 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정부의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도서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선업 등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상황지역의 정의를 지리적 ·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지역으로 조정하여 각 호의 접경지역, 개발대상 도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처할 우려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를 도입함(안 제2조제7호의2호 신설)
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 재정적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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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부를 고용할 때 드는 인건비를 지원받으려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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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종사자 인건비 지원(제주)
□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보수체계 개편인건비)
○ 지원대상: 국비지원 받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 지원시기: 국비지원 받는 해당 월부터 지원
○ 지원기준: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호봉제미적용)
시설장은 사무국장 1호봉 적용, 생활복지사는 4급 1호봉 적용
- 시설장: 사무국장 1호봉 적용(호봉미인정) ⇒ 년 30,539,520원/월 2,544,960원
- 생활복지사: 4급 1호봉 적용(호봉미인정) ⇒ 년 22,440,000원/ 월 1,870,000원
- 급여 증가분에 대한 퇴직금 및 4대 보험금 추가 지원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지원
□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행정시에 신고·운영 중으로 취사부를 채용한 지역아동센터
○ 지원시기: 취사부 임면보고 한 익월부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1인 월 4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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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① 장애인이 철도 이용 시 승차권과 탑승보조 서비스 등 인적 서비스를 함께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교통이용정보 제공을 강화하며 ③ 장애인이 철도 이용 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④ 철도역사와 출발지·목적지 사이의 연계교통을 개선하여야 함
○ 영국의 철도 통합 예약 사이트나 통합 콜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여 승차권 예약, 탑승보조 서비스 등 인적 서비스 예약, 철도 이용을 위한 이용정보 파악이 통합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유럽연합 등 해외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철도를 이용할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이나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철도서비스헌장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연계교통은 현재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공공택시 연계 서비스나 미국 전미여객철도공사의 연계교통 서비스를 참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코레일에서는 현재 대중교통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공공택시(지자체 보조금 등을 받아 저수요 지역 등을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기차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택시 및 철도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전미여객철도공사(Amtrak, 암트랙)는 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Thruway라는 연계 교통수단(버스, 페리, 밴, 택시 등)을 제공하는데, 48시간 전에 예약하면 휠체어 리프트 등 접근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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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는 돌봄서비스 요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어떻게 확실하게 갖출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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⒁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
1) 보호자,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는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보호자가 시·군·구청 담당자와 유선 상담 등을 통해 준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보호자와 상담 진행시 행복e음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구비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행복e음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구비서류를 제출받을 것
2) 특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학교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 지역사회의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 등이 이용대상아동을 발굴·추천하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직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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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 케어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가족 간병과 돌봄, 학업, 생계활동을 병행하는 가장 어려운 여건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환자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재빠르게 간파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영 케어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간병살인 사건’의 해당 청년이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모바일 등에 쉽게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전문 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대면하여 서비스에 직접 연계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 영 케어러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영 케어러들이 한 번의 접촉 또는 한 번의 접속을 통해 보내는 구호 신호를 빠르게 수신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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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처리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려고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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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시에 방대한 양의 개인영상정보를 한곳에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개인영상정보 등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지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일 뿐 아니라, CCTV 통합관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 등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잘못된 처리방식이 관행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실태조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에 기반 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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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CCTV 통합관제센터임
○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태는 현장 방문, 관련기관 대면설명, 전수조사(서면조사)의 방식으로 조사함
○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 및 관련기관 대면설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
-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17개 (광역 3개, 기초 14개)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선별하여 2019년 4월~5월 사이에 방문하였고, 관련 공무원, 관제요원, 경찰, 유지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음
-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소관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스마트 시티 개념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개인영상정보의 다각적인 활용 등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와 CCTV 제조업체 관계자도 면담하였음
○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음방식으로 실시함
-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16개 광역, 228개 기초)를 대상으로 CCTV 운영현황 및 영상정보제공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서면조사)를 실시하였음
- 4월 17일~26일까지 서울시 10개 자치구에 예비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질의 문항 등을 수정·보완한 후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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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천안시와 아산시는 어떻게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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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천안시·아산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344대의 CCTV를 통합 관제하기 위하여 천안아산 통합관제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함.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 설계/발주 단계별 세부 추진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지원하게 됨
○ 기존에 시군구 내 여러 부서에서 각자 분담·관리하던 CCTV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교통,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관리, 재난 감시 등을 통합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CCTV 설치를 사전 조정해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방지하며, CCTV를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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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선방안
□ 2019년 현재 9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과 사회의 안전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설치목적별로 분류된 CCTV의 기본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게 어린이 지킴이, 문화재 감시, 독거 노인, 스마트안심귀가 서비스 등 확장된 통합관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강력범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범죄발생 지역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촬영·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청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CCTV관제시스템과 다른 외부 제3자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통합 플랫폼 구축사업”도 진행 중에 있음
□ 이와 같이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의 활용영역이 새로운 분야로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 구축된 CCTV통합관제센터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향후 활용 방향성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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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 동영상은 범죄수사가 길어지는 것을 어떻게 완화한다는 이점을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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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CTV 영상정보 이용 주체
(1) 재난 예방 등 본래의 설치목적으로 이용
□ CCTV 통합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는 화재·산사태·기후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자신이 설치·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함
(2) 경찰 등 제3자 제공
□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경찰 등 제3자에게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CCTV 녹화 영상은 범죄 증거자료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함으로써 범죄수사의 장기화를 덜어주는 이점 등이 있어, 경찰이 영상정보를 요청·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3) 정보주체 제공·열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CCTV에 촬영된 사람)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에 차량파손, 도난, 교통사고, 주취 시비 등 개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로 CCTV 녹화영상을 활용하기 위하여, CCTV에 녹화된 정보주체의 영상열람 요청 등도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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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사항
제주 올레길 CCTV설치와 관련되어 제기 되는 쟁점은 크게 4가지이다.
(1) 명상과 휴식을 위한 사생활 보호
올레길은 호젓한 길에서 명상과 휴식을 즐기는 곳으로 ‘치유와 사색의 길’로 명성을 얻은 곳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를 한다는 것은 올레길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올레길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CCTV가 즐비한 길을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인공물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 파괴
CCTV설치로 인해 올레길 고유의 자연경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치유와 명상을 위한 길에 CCTV와 같은 인공물의 설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제주도당 또한 26일 논평을 통하여 ‘CCTV 설치는 올레길의 경관과 자연미에 부담만 주는 것’이 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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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는 정부의 비정규직 감소 정책에 맞춰 관제요원의 신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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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제센터가 관제요원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근무기간을 한정하여 관제요원을 채용하였으나, 비정규직을 줄이는 정부정책에 따라 근무기간이 한정 없는 무기 근로자로 전환하는 추세임
○ 162개소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2,918명의 관제요원 중 1,335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인력인데, 이 중 697명은 무기근로자이며, 636명은 기간제 근로자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관제요원(무기근로자 등)은 신분은 근로자일지라도 실제로는 준공무원에 가까워, 민간근로자 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때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공통운용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요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의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한 만큼, 정보기기 활용능력 등 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직장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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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
□ 본장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현황 및 관제요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분석함
가. 통합관제센터 지휘감독 이원화
□ 통합관제센터에는 많게는 5명의 경찰관이 파견 나와 근무하는 등 1개소의 통합관제센터에 평균 2인 이상의 경찰이 파견근무하고 있음
○ 파견경찰과 관제요원은 교대근무를 통해 CCTV 관제실에 24시간 상시근무 함
□ 현재 파견경찰이 “관제”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함
○ 관제요원의 채용 및 복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고 있으나, 관제요원의 “관제”업무는 대부분 파견경찰이 지휘·감독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의 지휘감독권한이 지방자치단체와 파견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음
- 관제업무의 지휘감독 주체가 경찰이라고 답변한 통합관제센터는 104개소로서, 대부분의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이 관제업무를 지휘·감독함
- 파견경찰은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더 나아가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경찰) 제공의 전 과정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보임
○ 조사결과, 통합관제센터와 관할 경찰관서는 업무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파견경찰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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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목적에 맞게 취급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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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실태
□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임
가.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주체)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제3자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아니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저장, 이용 등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제한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는 공공의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나(제17조),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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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 보장적 관점에서의 바디캠 사용요건
가. 촬영 목적의 명시적 규정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미리 정하고, 수집･저장･사용･전달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치는 수집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목적 구속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성홍재, 2010: 173).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현행범에 대한 증거수집 등 수사목적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목적으로 바디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목적들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국민들은 국가가 어떠한 상황･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에 대한 침해를 완화할 수 있다.(Starnecker, 2017: 146; Würtenberger & Heckmann, 2005: Rn.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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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자료를 보통의 USB에 담아 제삼자에게 내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보안조치를 해두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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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정보 제3자 제공 시 보안 조치 미흡 등
□ 영상정보는 외부 유출 등의 가능성과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제3자 제공시에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영상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설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열람기간 설정, 비밀번호 설정, 전용프로그램에서만 재생가능, 마스킹처리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보안조치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 USB에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장하드, 보안 USB, 온라인 등의 순이었음
○ 일반 USB 또는 외장하드 제공 방식은 영상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성 조치가 설정되지 아니하면,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저장매체라고 할 것임
○ 일반 USB 등을 통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안성이 떨어지는 일반 USB 등을 통한 영상정보 제공은 가급적 피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경우에도 영상정보파일 자체에 비밀번호 등의 보안조치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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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통합연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록 사후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첫째,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처리절차를 법률에 별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기준 등을 하위법령 등에 규율하며, 셋째, 다목적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따라 교차로 등 특수한 위치 등에 예산절감 등의 효율성을 위한 공공의 목적에 한해 다목적 CCTV 설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에 대한 영항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측면에서는 운영방향 정립 등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CCTV 기기설치 및 관제시스템 등의 전산업무 수행, 범죄예방 및 재난 등 안전업무, 개인영상정보 처리업무 등 통합관제센터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이나 총무부서에서 통합관제센터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안전총괄이나 재난안전 등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CCTV통합관제센터를 독립된 개인영상정보처리주체로 명시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모든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통합관제센터가 책임을 지고 관리·통제하도록 하되, 상주하는 경찰관도 통합관제센터의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수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관제요원의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관제요원의 육안관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첨단기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넷째, CCTV 임의조작,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다섯째,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여섯째, CCTV 연계표준모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른 CCTV를 연계할 때마다 재정적, 시간적 낭비 요소가 많으므로, CCTV 연계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영상정보 관리 측면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은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바, 입법적으로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여부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영상정보 보안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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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관련 예산이 잘 마련되려면 지자체가 책임지기 어려운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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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의 안정적 확보
□ 통합관제센터의 CCTV 업그레이드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지자체와 함께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겠음
○ 국가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그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음
-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비용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모든 CCTV 영상정보의 암호화 및 외부해킹 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완장비 설치 등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운영관리 비용을 지방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관련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간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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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통합연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록 사후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등의 마련이 필요함
○ 첫째, CCTV 통합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처리절차를 법률에 별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절차·기준 등을 하위법령 등에 규율하며, 셋째, 다목적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따라 교차로 등 특수한 위치 등에 예산절감 등의 효율성을 위한 공공의 목적에 한해 다목적 CCTV 설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에 대한 영항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측면에서는 운영방향 정립 등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CCTV 기기설치 및 관제시스템 등의 전산업무 수행, 범죄예방 및 재난 등 안전업무, 개인영상정보 처리업무 등 통합관제센터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이나 총무부서에서 통합관제센터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안전총괄이나 재난안전 등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CCTV통합관제센터를 독립된 개인영상정보처리주체로 명시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모든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통합관제센터가 책임을 지고 관리·통제하도록 하되, 상주하는 경찰관도 통합관제센터의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통합관제센터의 관리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수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관제요원의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관제요원의 육안관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첨단기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넷째, CCTV 임의조작,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다섯째,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지속적인 국비지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여섯째, CCTV 연계표준모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른 CCTV를 연계할 때마다 재정적, 시간적 낭비 요소가 많으므로, CCTV 연계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영상정보 관리 측면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은 CCTV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바, 입법적으로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여부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영상정보 보안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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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의 보편화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통신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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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에 출현한 와이파이 기술은 2010년대에 들어 스마트기기의 보편화 속에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보편적인 통신서비스 접근권 측면에서 공공정책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고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구축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와이파이 구축·개방을 추진하여 총 13,369개 공공장소(접속장치인 AP 기준 32,068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2019년부터 공공장소 신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 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여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2011년부터 시작한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제주, 성남 등 70개 이상의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예산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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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며, 스마트워크센터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가 스마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원래 근무지가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원격근무용 사무실을 말한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하였고, 2012년부터 중앙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공공부문에서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스마트워크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효과적인 스마트워크의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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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를 개선하려면 구체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성과평가를 어떻게 실시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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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장조사 등 실태 파악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는 정부, 지자체, 통신사가 1:1:2의 비용(국비 94억 9,600만원)을 부담하였고 통신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품질은 나쁘지 않으나 실제 이용정도나 적극적인 관리, 지자체와 통신사 간의 협조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노후화된 AP(와이파이 접속장치) 실태 파악이나 품질 확보를 위한 대·개체 대책도 필요하다.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교통수단에서 와이파이 수요가 가장 높다는 점에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진 것인데, 비용이 적지 않고 현재의 3년 임차 이후 운용 방향이 불투명하다.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기존과 달리 통신사에 5년간의 회선료를 보장하였으나 통신사는 수익성이나 도로규제 등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각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는 일부 선도적인 사례가 있고 정부사업에도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후행 정부사업 내용과 중복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도 발견된다. 무엇보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와이파이의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실태평가 및 추진체계 정립 측면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AP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사업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구축 성과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이용자 편의 및 활용 제고 측면이다. 제각각이고 통일성이 없는 표기방식을 정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개선하며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AP의 품질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기술, 수요 분석이 이루어져 중장기적 로드맵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각종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민관 합동 컨소시엄, 관련된 지역별 시범실증사업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측면이다. 현재는 통신사의 책임으로만 맡겨지면서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인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 등 민관 협력 체계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AP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하여 정보, 인력, 예산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예산과 다양한 관리·분석을 위한 역량이 요구된다. 금년 말에 출범할 정부 통합관리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투자효과 제고 및 사업방식 개선 측면이다. 정부, 지자체는 예산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어떤 장소나 테마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요되는 경비별로 투자를 책임질 범위 역시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에 공공와이파이의 사업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로 규제 등 현장에서의 장애요인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통신사의 망 개방 등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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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의 정부업무평가 제도
(1) 공공서비스협약(PSA)
◼ 1997년에 집권한 영국 노동당에서는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에 근거한 중앙집권적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자 하였음
⚬ 1998년부터 노동당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서비스협약(PSA)에서의 정부업무평가는 근거법률을 따로 제정하지 않았음. 행정부가 의회와 국민에게 업무의 성과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약속(agreement)하는 형식이었음
⚬ 평가의 목적은 중앙집권적 평가를 통한 정부의 효율성 증진이었음.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평가하여 공공지출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였음
◼ 평가의 주체는 개별 중앙부처(Ministry)와 재무성(HM Treasury)이었음
⚬ 중앙부처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은 중앙부처이었음
⚬ 중앙부처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자체평가지표는 재무성에서 배포한 평가지침을 참고하여 각 중앙부처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평가지표임. 재무성이 중앙부처를 메타평가할 때 사용하는 평가지표는 3개 공통지표(정책효과, 정책집행과정, 예산효율성 등)였음
◼ 각 중앙부처는 재무성과 협의하여 사업의 목표를 담은 성과계약서(PSA)를 작성하는데, 재무성이 평가지침을 제공하면 이에 따라 각 중앙부처가 재무성과 협의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의회와 재무성에 보고함.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무성이 메타평가하였음
◼ 재무성은 중앙부처 평가의 결과를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였음
⚬ 평가결과는 비공식적으로 예산에 영향을 미쳤고, 각 중앙부처는 평가결과를 부처성과보고서, 연간성과보고서 등에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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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단말기가 무선으로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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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는 유선망에 연결된 AP를 통해 단말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나, 대중교통 등 이동 중인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동무선백홀 연결이 필요한데, 국내 공공와이파이에는 LTE가 주로 연결됨
○ 버스 공공와이파이와 지하철에서는 당초에 Wibro망이 공공와이파이 백홀로 활용되었으나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현재 대부분 LTE로 전환되어 있고, 버스 공공와이파이도 입찰사업자인 KT의 백홀망이 활용됨
○ 이 외에도 TV유휴주파수 대역의 장점인 긴 전파거리를 활용하는 기술,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로 고속 이동환경에서 10㎓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Gbps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MHN(Mobile Hotspot Network)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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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태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및 항목
□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은 공공와이파이(Public Wi-Fi)인데, 보다 엄밀하게는 정부·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거나 통신사 협조를 통해 구축한 와이파이로 범위를 한정함
○ 와이파이의 종류는 크게 사설 와이파이(가정·영업장 등 개인소유), 통신사 상용와이파이(통신사가 자사 가입자에게 제공), 통신사 개방와이파이(통신사가 일반에 무료로 제공), 공공와이파이(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하여 공공장소에서 일반에 무료로 제공)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와이파이는 구축 주체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 해당 AP(접속장치)들에 동일 SSID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존 행정망·통신망에 AP를 설치하고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유한 경우도 있음
○ 한편,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는 사설 와이파이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또는 공유한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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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술은 어떻게 WEP와 WPA 그리고 WPA2로 방식이 나누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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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에 공개된 와이파이는 물리적·기술적 측면과 관리상 보안 취약점이 있어 보안기술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공공와이파이에는 WPA2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WPA3 기술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 물리적으로 AP 자체가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접속하는 비면허 ISM(Industrial, Science, Medical) 대역이어서 해킹, 방해, 불법 AP 설치 등 기술적으로 취약하며 관리책임, 이용자 보안의식·기술 등의 약점도 존재함
○ 보안기술은 보안의 강도에 따라 WEP((Wired Equivalent Privacy), WPA(Wi-Fi Protected Access), WPA2(Wi-Fi Protected Access가 있는데 2019년 6월에는 WPA2의 약점인 키 재설치 공격 등을 보완한 WPA3가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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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이퍼레저(Hyperledger) 프로젝트
Hyperledger 프로젝트는 리눅스재단 산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Ripple, IBM, JP모건체이스, 시스코, Digital Asset Holdings, Blockstream 등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거래내역이 암호화를 통해 보호되고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있다.
Ripple은 빠른 트랜잭션과 단순화에, IBM의 경우 분산 네트워크, 암호화 보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DAH에서는 금융권에 적합한 구조로 모듈화 된 아키텍처와 설정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였고 Blockstream은 다양한 확장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다음 자료는 2016년 2월에 공개된 Hyperledger 프로젝트의 4개 회사에서 제안한 주요내용이다.
2016년 3월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의 총 책임으로 IBM이 선출되었다. IBM의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소스인 리눅스 운영체제를 탑재한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가능하고 연구를 통해 다른 보급형 컴퓨터에서도 확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BM은 2015년 12월 리눅스와 함께 ‘하이퍼레저(Hyperledger Project)’프로젝트에 참여해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해 블록체인 기술이 전세계에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다.
위의 그림은 IBM이 주도하는 Hyperledger Service의 아키텍처이다. 아키텍처는 크게 멤버십, 블록체인과 거래, 체인코드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있다. 이 카테고리는 물리적 구조가 아닌 논리적 구조이며 구성요소들은 오픈소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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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행정부는 2022년까지 총합 7500대의 키오스크를 어떻게 설비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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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미국·일본의 대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미국 뉴욕시 수익사업 사례는 영국으로 확산된 상태임
○ 미국 뉴욕시는 공중전화 부스를 와이파이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검색 기능 등을 지원하는 다용도 통신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LinkNYC’ 프로젝트를 2014년부터 추진하였는데, 시 정부와 민간컨소시엄인 CityBridge(퀄컴, 구글 등이 참여) 간의 계약으로 2022년까지 총 7,500개의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로, 2,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투자비는 민간이 부담하는 대신 2026년까지 총 5억 달러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2019년 현재 1,800여개가 설치됨
○ LinkNYC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노숙자의 훼손이나 포르노검색 등의 키오스크 관리 문제, 광고수익의 달성 여부 등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중임
○ LinkNYC와 유사한 방식으로 최근 영국 런던의 ‘InLinkUK’ 사례도 있음
○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시와 구글이 협력하여 와이파이를 제공하거나 민간사업자가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사례, 일본에서 정부·통신사업자 등이 협력하여 주요 교통시설과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2020도쿄 올림픽 대비 방일외국인 대상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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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현재 우리나라의 키오스크 제조업체들은 규모나 설비가 매우 영세하고, 제대로 된 협의체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키오스크의 기본사양, 성능 등이 대부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주문제작 방식의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제조업체와 운영주체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기기를 생산할 요인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방안들과 함께 비용지원, 우선구매 등과 같은 키오스크 제조업체와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도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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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시내버스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 공유기 4200대의 설비를 어떻게 진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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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에 편성된 1차분 4,200대가 201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지난 2019년 5월에 정식 서비스되었고 연말까지 19,800대가 2차로 구축됨
○ 한편, 2019년 중에 일부 지자체는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3,200대에 버스 공공와이파이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2020년 예산안으로 시내버스 증차 및 잔여분 5,100여대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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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IPTV 이용약관 신고(승인)·변경신고(승인) 절차 등
-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용요금 승인(변경승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실비 등을 포함한 이용요금 산정 근거자료, 이용요금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요금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IPTV 품질평가 절차 등
- 과기정통부 장관은 IPTV 방송서비스의 “방송서비스의 품질수준, 방송프로그램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VOD)의 광고 현황, 기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함
-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평가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품질수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단말장치 및 VOD 광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매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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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범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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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과기정통부는 2019년 말까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확산할 수 있는 수익모델 도입 등의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예산은 위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와이파이 확산 기반 조성’으로 2019년도 예산액은 19억 7,300만원임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구축한 공공와이파이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이용편의 및 정책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산출·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서버 및 관리센터를 마련(정보화용역 12억 700만원 등)하려는 것임
○ 또한, 공공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①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활용한 수익모델(2억원*1개과제) ②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의 글로벌 와이파이 로밍서비스인 에듀롬 구축(2억원), 2가지 종류의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대학으로부터 공모받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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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예방･치유･치료를 목적으로 7개 기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의 경우 기관간 유사･중복 사업의 문제는 크지 않으나, 중독 치유 및 치료 관련 사업에서 기관간 사업의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관찰됨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의존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윤리함양을, 교육부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어 부처별로 사업 목적 및 활동이 상이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시범 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공통으로 담당하고 있어 유사･중복적 성격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도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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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공공 와이파이를 어떻게 설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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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제주
○ 제주, 순천, 나주, 무안 등 지자체가 통신사 임차방식을 중심으로 최근 공공와이파이를 적극 추진하여 왔음
--· 광주광역시는 버스공공와이파이 등 국비 지원 외에 순수 자체 사업은 없고 2020년에 관내 공공와이파이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전라남도는 2017~2019년 광역·기초·KT가 1:1:2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비 7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186개임(통신사)
· 전라북도는 문체부 관광지 와이파이 외에 자체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시내버스, 선박 등 2017〜2018년에 13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2,186개임(통신사)
· 전주시가 2011년부터 자체 공공와이파이 AP 210개를 구축함(통신사)
· 순천시가 2014〜2019년에 5억 800만원(회선료 3억 3,600만원 별도)을 집행하였고 AP 407개임(통신사)
· 여수시가 2017년에 9,400만원을 집행하여 AP 33개를 구축함(통신사)
· 광양시가 2017년부터 연 1,663만원(월 34,650원*40개소)을 집행함(통신사)
· 나주시가 2016~2109년에 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65개임(혁신도시 버스정류장 48개는 자가망, 나머지는 통신사)
· 진도군이 2018년에 1억 9백만원을 집행하여 AP 27개(군청사 등)를 구축함
· 무안군이 2018년 3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AP 37개를 구축함
· 해남군이 2018년에 9,700만원을 집행하여 AP 37개를 구축함(통신사)
· 완도군이 2018~2019년에 4천만원을 집행하여 AP 23개를 구축함(통신사)
· 장성군이 2015년에 구축비 1천만원, 이후 연 유지보수 7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13개임(군립도서관,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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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택적 집중투자 및 수익모델 등 사업방식 다양화
□ 예산제약과 와이파이 실수요를 고려하면 좁은 커버리지를 다수로 구축하기보다 특정한 장소별 또는 테마별로 집중투자하는 방식이 효율적임
○ 공공와이파이는 특정한 옥외, 옥내 장소에서 우연히 접속되는 보조적 역할이 주된 것이고, 이용자가 공공와이파이를 일일이 인지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특정 장소(유명 관광지나 대표 전통시장 등)를 정하거나 주민 전체가 서비스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테마를 명확하게 정하고, 높은 품질의 접속환경이 확실히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시내버스의 경우 통신비 절감 목표와 일부 지자체의 사업사례를 주목하여 정부가 전국 시내버스 전체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 집중 투자, 명확한 테마를 설정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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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골든와이파이 경주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AP를 명승지에 설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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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 광역 지자체의 사업 실적은 없으나 대구 동구, 경주 등 기초 지자체 일부가 통신사 임차방식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자체 구축 사업이 없음
· 대구 동구가 2019년에 1억 5,800만원을 집행하여 동대구역 광장 등 4개소에 구축하였음(자가망)
· 대구 남구가 2018년에 AP 21개를 설치함(통신사)
· 대구 달서구가 2018~2019년에 1천만원을 집행하였고 AP 2개임(통신사)
· 김천시가 2018〜2019년에 1,170만원을 집행하여 AP 17개를 설치함(통신사)
· 안동시가 2017〜2019년에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27개임(통신사)
· 구미시가 2013년부터 3억 1,900백만원을 집행하였고 AP 48개임(통신사)
· 영주시가 2015년부터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23개임(통신사)
· 영천시가 2019년에 6월 현재 230만원을 집행하여 AP 21개 운영함(통신사)
· 경산시가 2015년부터 AP 44개를 운영 중임
· 경주시는 2018년에 “골든와이파이 경주”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134개소에 AP 500여대를 설치하였음(통신사)
· 의성군이 2012년부터 1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47개임(버스 47개 포함, 통신사)
· 군위군이 2015년부터 1,600만원을 집행하여 AP 11개 운영함(통신사)
· 청송군은 2014년부터 AP 33개를 운영 중인데 청사 공공요금에 포함됨(통신사)
· 영덕군이 2016〜2019년에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195개임(통신사)
· 예천군이 2014〜2018년에 2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118개임(통신사)
· 울진군이 2018〜2019년에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56개임(통신사)
· 울릉군이 2018〜2019년에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AP 21개임(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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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확보 및 통합관리센터의 효과적 운영
□ 먼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중장기 연속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함
○ 기존의 공공와이파이가 유지·보수 예산 없이 진행된 상태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버스 공공와이파이(3년), 공공장소 신규 공공와이파이(5년) 등에서는 기존과 달리 지자체가 회선료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공와이파이의 실효성, 장소별 AP의 수요나 실제 이용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예산상 차질이 없게 진행될 되도록 하고, 그에 더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태파악과 분석도 필요함
○ 또한, 공공와이파이 AP를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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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어떻게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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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 정부기관 공공와이파이 사업 현황
(1) 문체부·관광공사의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사업
□ 과기정통부가 아닌 부처 중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2015년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사업(사업명 “스마트관광 IoT 기반조성 사업”)임
○ 2015~2017년에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강원도를 대상지역으로 시범사업 형식으로 추진하였다가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음
○ 사업목적은 ① 내·외국인 관광객 Wi-Fi 접근성 확대를 통한 관광정보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편의 제고 ② 스마트관광 환경 미흡 지자체 지원임
□ SSID는 “KOREA FREE WiF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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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확보 및 통합관리센터의 효과적 운영
□ 먼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중장기 연속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함
○ 기존의 공공와이파이가 유지·보수 예산 없이 진행된 상태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버스 공공와이파이(3년), 공공장소 신규 공공와이파이(5년) 등에서는 기존과 달리 지자체가 회선료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공와이파이의 실효성, 장소별 AP의 수요나 실제 이용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예산상 차질이 없게 진행될 되도록 하고, 그에 더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태파악과 분석도 필요함
○ 또한, 공공와이파이 AP를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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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의 근무자가 관제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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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 공공와이파이 관리 실태
□ 정부의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KT가 판교에 입주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실증Lab 공간 중 일부에 관제센터를 마련하고 민원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재는 직원 3명이 상주하고 메인 PC 1대, 메인 보드 1대, 민원 대응 PC 2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서버는 KT 클라우드를, 관제시스템은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이용하고 있음
○ 추후 인근 공간 전체에 걸쳐 버스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를 확대하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및 관제센터를 구축할 예정임
□ 관제 실태를 보면 지역별·시간대별 등 각종 이용현황, 노선 및 버스별 접속 상태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 현재는 AP(와이파이 접속장치) 전원이 48시간 이상 꺼져 있는 경우 해당 버스의 운수사에 정상적인 작동 확인을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KT 현지 직원(또는 지역 협력업체 등)이 직접 차고지로 가서 확인하고 있음
○ 다만, 지자체별 또는 운수사별로 다양한 사정에 따라 버스가 운휴 또는 정비 중인 경우가 많고, 현지 운수사에서는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KT 관제센터 측의 연락에 적극 대응하지는 않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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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팀 운영, 자체관제, 야외 및 버스 중심 구축이라는 특징이 있음
○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도 공공와이파이는 전담 주무관 1명 또는 다른 정보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주무관 1명이 주로 담당하나, 성남시는 공공와이파이를 위한 전담 팀(사무관 포함 총 3명)을 두고 있음
○ 또한, 성남형 공공와이파이(자가망)와 버스·버스정류장(통신사 회선)의 통합관제센터(총 1,248개소 AP 1,427개)를 2018년 1월부터 운영함
○ 성남시에서는 지자체 자가망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초기비용은 높으나(대략 1개소당 700만원으로 추정) 서비스 안정성이나 속도, 자체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신사 회선보다 장점이 크다고 봄
○ 부산과 성남의 경우 자가망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는 자가망 구축 정도, 관광지가 많은 제주나 경주 등과는 다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별도 서면의견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현재 성남시는 시내버스 884대에 대하여 시비로 운영 중이나 (이번 과기정통부 사업에 포함된 대부분의) 타지자체는 국비(도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타지 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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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공공와이파이 설치비를 어떤 식으로 담당하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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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장소 구축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1) 공공장소 구축 확대 관련 실태
□ 과기정통부는 당초 2019~2020년 2년간 매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1만개씩 총 2만개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019년 예산으로 10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과거 미래부 사업과 달리 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임
○ 2013~2015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 25%, 지자체 25%, 통신사 50%로 부담하였으나, 유지·보수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통신사가 부담한 방식임
○ 그에 비하여 이번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와 통신사가 1:1로 부담하고 지자체가 5년간 통신사에 월 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예산을 통해 유지·보수를 일정하게 가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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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성 담당 부처의 책임성 강화
□ 연구개발특구 관련 의사결정체계와 주요 사무들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재구축하여, 주무부처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연구 개발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이 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을 타 부처의 의사결정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방향에 관한 상위 정책·계획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범부처적 관점에서 기술분야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분야를 첨단기술기업이 보유해야 하는 특허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관점에서 분야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를 담당하며, 이러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기획, 조정,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임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위 정책·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 강조되어야 할 분야(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논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와 시행령 제24조의5에 의거하여,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발굴된 성장동력 목록을 시행령에 명시하면, 연구개발특구법과 시행령에서는 이 목록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목록이 포함되므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분야 선정에 이 핵심기술 목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또는 이러한 상위 정책·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임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분야를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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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현장조사의 대상이 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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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부 사업에 중요한 계기 또는 선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본격적인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정부(2012년~)보다 서울특별시(2011년~)가 본격 추진한 바 있고, 버스나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지자체에서의 주민수요 파악 및 추진이 현행 정부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를 제공함
□ 이 중 현장조사는 과기정통부·NIA·KTOA 담당자 추천과 권역, 광역·기초단위, 사업연혁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 부산, 제주, 성남을 선정함
○ 자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애로사항 청취, 자체사업 및 정부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실제 AP 구축현장 방문 등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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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스 공공와이파이
(1)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실태
□ 2018년도 사업이었던 버스 공공와이파이 1차 사업(4,200대)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구축되었고, 2019년 사업인 2차 사업(19,800대)이 2019년 7월부터 순차 구축되는 중임
□ 구축 사업 자체와 관련해서는 버스 와이파이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현행 사업은 임차운영 방식으로 3년 기간이 만료되면 AP(와이파이 접속장치)는 통신사(KT)의 자산이 되고, 이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할지 아니면 통신사와 지자체 책임으로 두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지자체 역시 협약과 예산구조가 법적인 매칭부담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자 국회와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을 확정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대주민 서비스를 부결할 가능성은 낮으나, 지자체 예산편성 역시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최근 지자체의 각종 통신회선료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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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민과 여행객을 구분하려고 공공와이파이를 처음 연결할 때 이용자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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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및 관리 실태
□ 제주의 경우 관광객의 이용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2018년에 총 이용량이 1,499TB이고, 2019년 5월 기준 100만 7천명이 등록함
○ 제주 공공와이파이는 최초 접속 시 몇몇 정보(국적, 연령, 성별, 방문 목적 등)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을 구분하고 관광객 이용특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로 개방·활용하려는 목적임
○ SSID는 고정형의 경우 “Jeju Free Wi-fi”이고, 버스의 경우 버스노선별로 “JeJu Free Bus_WiFi_465”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버스가 같은 SSID일 경우 버스 출발 등에 따라 접속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였고, 현재 정부의 버스 공공와이파이에 제주의 경험이 반영됨
○ 이용량을 보면 2018년의 경우 고정형이 683TB, 이동형이 807TB로, 추후에 소개하는 성남시 통계가 버스의 비중이 높은 것과 비교하면 관광객 수요에 따른 고정형 공공와이파이 이용량이 이동형 못지 않게 나타난 특징이 있음
○ 자치도와 KT는 데이터 쿠폰 5GB 33,000원 요금과 비교할 때 2018년의 499TB 이용량이 7억 4천만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제시함
○ KT와의 계약 현황을 보면 고정형은 AP 1개당 실내형 월 26,580원, 실외형 월 45,960원이고 이동형은 월 50TB 기준(소진 시 80TB까지 추가 제공)으로 월 3,59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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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거버넌스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제주의 저탄소 녹색 정책은 주로 대규모의 인프라 공급을 목표로 제주 도정 관계자,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관주도-산업연계 모델에 기반하여 추진되어 왔다(김동주, 2020). 에너지 정책의 경우 미래산업과, 전기자동차과, 탄소없는제주 정책과(저탄소 정책과: 25명, 카본프리 아일랜드(CFI)총괄,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산업, 전기차 지원 등 5팀)가 협업하여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과제를 도출해 왔다(김동주, 2020, pp. 252-3).
또한 기초적 수준이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 운영되어 왔다. 2019년 6월 중앙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시행에서 수요, 공급자인 국민 참여 확대 및 주민의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참여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고 제주에서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작성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민참여 방식이 도입되었다. 제주는 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 기관장, 전문가, 사회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도민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김동주, 2020, p. 247). CFI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에는 도민, 전문가, 사업자 등 3개 부문에서 150명이 참여 예정이다(하상우, 2021).
또한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며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김동주, 2020, pp. 248-9).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고 있다. 도민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해 왔다. 2018년부터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어 이미 많은 에너지협동조합이 시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에너지공사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풍력 부문에서는 2017년부터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를 통해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인근 마을의 주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3MW 이하 1기의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해 주는 제도가 활용되었다. 제주도의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여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제주도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2017년 설치되었다(프레시안, 2021,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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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공공와이파이를 어떻게 설치하는 게 좋다고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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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팀 운영, 자체관제, 야외 및 버스 중심 구축이라는 특징이 있음
○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도 공공와이파이는 전담 주무관 1명 또는 다른 정보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주무관 1명이 주로 담당하나, 성남시는 공공와이파이를 위한 전담 팀(사무관 포함 총 3명)을 두고 있음
○ 또한, 성남형 공공와이파이(자가망)와 버스·버스정류장(통신사 회선)의 통합관제센터(총 1,248개소 AP 1,427개)를 2018년 1월부터 운영함
○ 성남시에서는 지자체 자가망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초기비용은 높으나(대략 1개소당 700만원으로 추정) 서비스 안정성이나 속도, 자체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신사 회선보다 장점이 크다고 봄
○ 부산과 성남의 경우 자가망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는 자가망 구축 정도, 관광지가 많은 제주나 경주 등과는 다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별도 서면의견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현재 성남시는 시내버스 884대에 대하여 시비로 운영 중이나 (이번 과기정통부 사업에 포함된 대부분의) 타지자체는 국비(도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타지 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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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현장조사 및 서면의견에서 정부의 사업방식이나 기준을 지자체 중심으로 변경하고 통신사의 망 개방 등 협조가 강화되는 것을 희망하였음
--“현재는 과기정통부가 NIA를 통해 지자체, 통신사 간 협약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 기존 공공와이파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는 예산만 지출하지 실제 AP 관제, 관리실태 파악이나 통신사에 대한 적극적인 유지·보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성남시 담당직원 등)
--“실제 주민수요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것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니, 지자체에 공모를 하고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정보를 안내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협상하고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으로 현황과 결과를 보고받아 전국 상황을 정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담당직원 등)”
--“5G 이후 여유가 생길 수 있는 LTE 등 통신사 무선백홀을 공공와이파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건축물 실내외에 구축되어 있는 상용와이파이나 각종 사설와이파이를 정부가 지원하여 개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담당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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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AP 품질조사를 시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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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공와이파이 사업 개선과제
1. 실태조사·평가 및 추진체계 정립
가. AP 현황 실태조사 실시
□ 정부가 2017년까지 구축한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통신사가 유지·보수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현장점검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AP(와이파이 접속장치) 상태나 이력, 이용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통신사가 유지·보수책임을 지는데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도 미흡하며, 전체 규모(13,369개소)에 비하여 KTOA의 현장점검 역시 분기별로 60개소 전후에 그치면서 별도의 예산·인력이 배정·지원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
○ 또한, 전체 접속건수만 파악되지 트래픽, 실제 이용정도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품질조사도 KTOA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일부 샘플에 대해 간단한 속도측정 등만 실시하고 있음
○ 지자체의 경우도 일부 지자체만 AP 접속상태나 트래픽 등을 관리하고 있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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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1. 10. 19 공포, 2021. 4. 2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제2조 및 제3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개최절차,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산업간 교류 및 융합기반 구축,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ㆍ협력(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데이터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방법 및 산업간 교류ㆍ융합기반 구축 시책 마련 시 시책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결합 촉진 교류ㆍ협력을 위한 협의체룰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구체화함
라.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보안대책(제11조 및 제12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안심구역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
마.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가치평가 신청 등(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가치평가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가치평가 절차, 가치평가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가치평가 정보의 예외를 구체화 함
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 및 데이터 플랫폼 지원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면 아니되는 사업자를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데이터유통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과 데이터 플랫폼 지원 사업 및 해당 지원 사업의 대상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함
사.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ㆍ품질기준 및 품질 인증기관 지정 등(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과 절차,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품질관리 사업을 구체화함
아. 데이터거래사의 경력ㆍ자격 및 교육과 등록 신청 등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데이터거래사가 갖추어야 하는 경력ㆍ자격 및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시간을 구체화하고,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절차를 규정함
자. 창업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보조금 지급 등(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창업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ㆍ절차와 지원하는 비용 등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실태조사를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ㆍ공표 및 보조금ㆍ장기대부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협회의 설립(제31조 및 제32조)
지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협회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협회의 사업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함
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조정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타. 권한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과태료의 부과(제40조부터 제4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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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떻게 공공와이파이를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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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공와이파이의 위치와 이용방법의 홍보를 강화하고 개선할 필요도 있는데 이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사안임
○ 과기정통부는 새로 구축될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이용자 홍보나 다양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인데 각종 공공·공용와이파이 통합안내가 필요함
○ SSID 표기방식의 표준화 외에도 접속화면이나 이용방법 등에서도 이용자가 다양한 공공와이파이를 쉽게 인식하고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로 통일성을 갖추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의 협조를 아우르는 노력을 통하여 AP 설치장소,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나 앱을 정부 및 지자체 홍보자료, 통신사 협조조치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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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인 홍보 필요
○ 현재와 같이 각 플랫폼별로 홍보를 추진할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전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플랫폼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 기존의 데이터 거래소와는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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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비한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관련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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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AP(접속장치)의 대·개체 필요성과 중장기 수요를 산출하고 가능하면 즉시 필요한 대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장소 신규구축 사업이 2019년 1만여개소 등으로 추진 중인 단계이므로 앞에서 제시한 AP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현행 사업까지 포함하는 중장기적 대·개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공공와이파이 제공 필요성이나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AP 품질을 단기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이용자 편의·신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자체가 구축한 공공와이파이의 경우에는 보안접속 미제공, 보안기능 저하, 안정적인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과기정통부가 관련된 정보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요구됨
○ 현재 통신사에서는 상용와이파이에 기가급 이상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와이파이6(802.11ax 규격)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향후 공공와이파이에서 이러한 규격을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요 전망도 필요함
○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어느 장소에 공공와이파이의 구축과 유지·보수를 실시할 것인지, 통신사의 공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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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제도
가. 지정 절차
□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연구개발특구법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위촉위원(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중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해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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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는 어떻게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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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1993년 설립된 유럽환경청(EEA)을 중심으로 지하수 수질 및 수량 관측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197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음
○ EEA는 1995년부터 유럽의 수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D/B를 개발하고 있음
- 지역 지하수 수질측정망, 지방오염원 측정망, 음용수 측정망 등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수단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함
○ 지하수자료는 다양한 D/B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를 무료로 제약조건 없이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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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뭄 관련 기초자료 부족
◼ 가뭄 유형별 기준에 따라 예·경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뭄의 시점과 종점에 따른 가뭄 기간, 피해액 및 복구액 등의 기초현황 자료가 집계되고 있지 않음
⚬ 언론보도 및 기상자료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뭄 발생 기간과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어, 체계적인 가뭄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한계가 발생함
⚬ 사회·경제적 가뭄의 경우에는 가뭄이 발생하고 상당 시일이 지난 이후에 농작물 물가 상승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액 및 복구액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농업적 가뭄 및 수문학적 가뭄의 경우에도 피해액 및 복구액 등을 산정하고 있지 않아 가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과거 가뭄은 대부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뭄 유형별·지역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별, 유역별 가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임
-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사용량이 달라, 체계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기상·지형학적 자료와 더불어 인문사회·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비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악화, 생태계 변화 등 환경가뭄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 데 반하여, 환경측면의 가뭄대책 및 피해현황 조사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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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물관리 예산집행을 위해 일본 국회는 2014년에 어떤 조치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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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2004년 기준으로 일본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6,500억 ㎥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량의 약 5배에 이르며, 실제로 이용가능한 수자원량 835억㎥의 약 13%를 지하수로부터 공급함
□ 일본의 물관리는 국토교통성, 환경성, 후생복지성, 농림성 등 다수의 부처에서 개별법에 따라 수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다원화된 체계로 인해 물관리 정책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자, 일본 국회는 2014년 3월 물 분야 최상위 법률인 「물순환기본법(水循環基本法)」을 제정함
○ 2015년 7월에는 물 순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물순환기본계획(水循環基本計畫)’을 수립함
- 물순환기본계획은 1) 유역통합관리, 2) 건전한 물 순환의 유지 또는 회복, 3) 물의 적절한 이용 및 물복지 확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지하수의 경우, 물의 적절한 이용 및 물복지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보전과 이용’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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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적연금 고갈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2)와 이후 국회예산정책처(2014), 국회예산정책처(2016), 기획재정부(2015)의 기준선 전망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채무를 전망할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 이후 수지적자분을 반영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적립금 고갈 이후 수지 적자분을 관리재정수지에 합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분을 국가채무 산출에 반영하였다. 즉, 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기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다가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시점부터 일반재정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상정하여 관리재정수지를 추계하여 국가채무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지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기준선 전망 취지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고갈 시에도 수지적자분을 관리재정수지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1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이 조항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조항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국민연금법」의 ‘국가의 책무’를 넓게 해석하면,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수지 적자분의 정부보전 외에도 보험료율 인상 등 다른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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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하수가 지나치게 사용되어서 재해가 생기는 걸 막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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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하수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음
○ 일본의 공업용 지하수의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17개 지역으로 면적은 약 2,000k㎡에 이르며, 건축물용 지하수의 사용 제한은 4개 지역 약 1,600k㎡에서 시행 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지역이 2개소에 면적으로는 0.83k㎡에 불과하여, 지하수의 수질 및 수량 보전을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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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흐름이 바뀌어 생기는 지반침하의 경우, 전철, 도로, 상가, 주차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지하에 조성할 때 많이 발생한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지상공간의 개발이 점차 한계에 이르러 다수의 시설물을 지하에 건설하고 있다. 이때 지하공간을 과도하게 개발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하수의 자연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어 지하에 공동이 생기는데, 지하수가 버티던 지반의 하중을 공동이 견디지 못해 무너지며 지반침하가 발생한다(|그림 2| 참조). 지하수의 흐름 변동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연약지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비해 사전징후를 알기 어렵고, 침하가 급격히, 깊게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도심지 지하에 설치된 상·하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인위적인 지하수의 흐름이 발생하여 지반이 침하될 수 있다. 상·하수관로의 누수는 도심지 개발 당시 설치한 관로가 노후화되거나, 굴착공사 중 매설된 관로를 손상시킬 때 발생한다. 특히 노후 관로의 누수는 장기간에 걸쳐 관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관로가 주택, 상가, 공장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피해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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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지역은 어떻게 결과를 입력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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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해 보임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바뀐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량 산정 및 자료구축 방법 등을 교육함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은 현장 또는 원격으로 기술지원을 받아 그 결과를 입력하고, 교육 및 기술지원 없이 결과를 입력한 지역은 관련 전문가가 자료를 사후에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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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지하수의 관리체계 및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보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 기초자료를 위한 기본조사로서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미흡한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육 및 자료의 보완절차를 수립하며,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정기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위관측을 위한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을 위한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하고, 타 부처의 관련 관측·측정망과 연계하여 양질의 계측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둘째, 건전한 물순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라진 기후변화, 물이용 실태, 지자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인·허가 체계를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대체수자원의 개발을 통해 용수원(用水源)을 다변화 하고, 지표수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적수자원 이용계획의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하수 수질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국 2개소에 불과한 지하수보전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정목적에 따라 보전구역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행위규제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으로 급증한 가축 매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및 인근 이용시설 등을 고려한 매몰지 선정기준을 상세히 마련하고, 가축매몰 후보지를 사전준비하며, 가축매몰지의 생애주기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지하수 불용공(不用孔)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원상복구하지 않은 불용공은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불용공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공은 지하수 공사의 준공검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예방·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신고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후공과 폐공은 지하수 신고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토록하고, 발견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활용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부과·징수 대상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으로는 적정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수 이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 이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지하수 분야의 유지관리에 재투입되는 선순환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시·군·구로 하여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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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구의 장은 지하수를 더럽히는 방치공을 찾아내서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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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용공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
□ 불용공을 통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직접 유입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불용공이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함
□ 첫째,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공의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하수 시설의 준공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지하수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함
○ 다만 시·군·구의 재정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준공검사에서 실패공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실패공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설과 달리 별도의 전기, 파이프, 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심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패공의 방치유무를 확인해야 함
○ 따라서 실패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시·군·구에서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준공검사를 비롯한 관할구역의 지하수 시설 관련 업무를 지원받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둘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노후공, 폐공 등 방치공의 처리를 위해, 지하수 시설의 점검과 이행보증금 예치(預置)기간의 연장여부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방치공은 신고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신고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초 신고 이후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하다 종료신고와 원상복구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함
○ 또한 발견된 방치공에 대해 사용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급하게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보증금을 활용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예치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행보증금이 반환되어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5년으로, 지하수 개발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현금이나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함
○ 따라서 지하수 신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시설과 마찬가지로 신고시설의 유효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하수 이용여부, 시설관리의 적절성, 이행예치금의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신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시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방치공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조속히 원상복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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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 수량 및 수질 관리
대체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 개발은 주로 관정(管井)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규 관정의 개발은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sink hole)와 더불어 지하수의 수질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가뭄시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으로 지하수위가 하강하게 되면, 관정의 굴착심도는 깊어지고 관정 개발의 실패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패공은 노후 관정 및 폐관정과 더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근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不用孔)을 원상복구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하수 고갈 방지를 위해서는 인공함양(artificial recharge)에 힘써야 한다. 특히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심지에서는 지하수 충전을 위해 녹색지대를 확보하는 한편, 빗물, 하수처리수 등을 재활용하여 지하에 주입·침투시킴으로써 지하수위를 유지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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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떻게 이뤄지는 개방형 평가체계를 확립하려고 기술평가시장에 관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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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태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기술평가제도는 국가 산업경쟁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 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음
○ 기술평가는 기술금융의 범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인 기술금융의 특성상 기술평가제도도 정부주도의 정책 하에서 시행되고 있음
○ 기술평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목적은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의 확립,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개방형 평가체계를 정립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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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과제
가. 상시적 기술영향평가체계 구축
□ 기술영향평가의 사전 준비는 물론이고 사후 모니터링과 재평가까지 고려하는 상시적인 기술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매 주제별로 단절적인 성격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음
○ 기술영향평가 활동을 기술영향평가 주제가 선정된 시점부터 사업 종료 시점까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 차원에서 기술영향평가 주제 선정과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영향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제도처럼 1년에 1~2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이 매년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의 주제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 상위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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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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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3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지식재산·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래, 기술(technology)을 포함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사업화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의 이전·거래, 사업화, 기술담보대출 등을 위한 기술평가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 본 보고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부주도의 기술평가 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고, 시장의 필요를 반영한 바람직한 기술평가체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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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재산권담보대출
□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기술금융으로 2013년 부터 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이 대표적임
○ 산업은행은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담보제공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2015년 6월까지 5개 기업에 총 67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 제공하였음
-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에 대한 기술평가 이후 별도 여신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 당 20억 원을 한도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담보는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회사가 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산업은행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출자한 회수지원펀드를 활용하고 있음
- 회수지원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매입함으로써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매각, 라이센스, 소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을 수익화하여 이익을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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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는 어떻게 이뤄짐으로써 평가결과를 누적하면서 평가모델의 신뢰성도 쌓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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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쟁점 도출 방법
가. 전문기관 방문 및 집단 심층면담
□ 기술평가는 유형의 시설이나 장비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모델과 전문인력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시행되는 특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평가결과의 축적과 평가모델의 신뢰성이 형성되고 시장에서는 기술평가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를 잡게 됨
○ 따라서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시행기관의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량적 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 보다는 기술평가 기관이 보유한 노하우와 무형의 평가능력에 대해 인터뷰, 세미나 등의 정성적인 방법에 무게를 둔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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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영향평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부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부 기술영향평가의 추진주체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외에 적절한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정부 기술영향평가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는 폐지되었고, 현재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있으나, 이는 비상설 회의체 조직으로 지원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맡고 있음
○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국회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바.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 미흡
□ 기술영향평가 담당 조직이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시행된 2003년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평가의견을 보고서에 성실하게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과학기술부가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가 정부 입장에 따른 내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기술영향평가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기술영향평가 담당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평가를 전담하고 부처는 사후 관리만 수행할 것을 여전히 주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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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심층면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전에 받은 질문지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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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기술한 현장조사 대상기관은 현재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공신력과 대표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조사 대상기관의 부서장급 전문가와 관련 인력을 특정 후 사전에 질문지를 배포하고, 일주일 후 방문하여 집단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함
○ 심층면담 대상자는 기술평가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과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노하우를 보유한 기관별 간부급 임원 및 전문가임
○ 사전질문지는 [표 2]와 같이 설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기 위해 모든 응답은 분량 제한 없이 자유기술 방식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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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및 범위
□ 기술평가를 주요 업무로 수행중인 전문기관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대표성이 높은 7개 기관을 선정 후 직접 방문하여 현황 파악 및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함([표 1])
○ 전문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 사업 자격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한정하되 민간과 공공부문을 균형 있게 선정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단체(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도 대상기관에 포함시킴
○ 기술평가 전문기관은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구성원(전문가)의 능력과 기관의 노하우가 절대적이므로 현장조사는 집단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
○ 전문가 심층면담은 사전에 질문지를 배포하고 일정기간의 숙려를 거친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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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 세미나에 토론 주제로 정해진 기관별 의견은 어떻게 취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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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전문가 세미나
□ 사전 설문을 통해 취합된 기관별 의견과 전문가별 심층면담 결과를 정리한 후 설문조사 대상기관 전문가들에게 회신하여 재차 피드백을 거침
□ 현장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취합된 기관별 의견을 논의 주제로 확정한 후 현장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함
○ 기술평가는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관련 업계, 연구계 및 시장 관계자로 한정하고 장소는 한국기술센터로 정함
○ 세미나는 위의 사항과 관련한 주제발표(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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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한국은행은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지급결제제도 현안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동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컨퍼런스 발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지급결제 관련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매년 발표자로 참여하여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지급결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혁신과 안정의 조화＂라는 주제로 소액결제시장 혁신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기관의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IT와 금융서비스의 융합,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입 등으로 지급결제시장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수립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급결제 전문가그룹 토론회」를 신설하였다.
2015년 중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교수, 경제연구기관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한국 지급결제제도 발전전략＂과＂디지털통화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으며 토론회 이후에도 참석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15년 7월 전자금융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과 IT가 융합하는 환경 하에서 핀테크 분야의 혁신에 따른 향후 변화 방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발표자 및 토론자로 글로벌 비금융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 법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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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법률 등에 의거하여 기술거래기관을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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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거래기관
□ 「기술이전법」 제10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총 133개 기관(공공기관 36, 민간기업 97)이 지정되었음
○ 기술거래기관 역시 기술평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기관 지정이 확대중이고 전체적으로는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관이 공공기관보다 약 2.6배 많음
□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기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그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 상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유지할 것
□ 기술거래기관 지정절차를 살펴보자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기술이전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부 고시)에 따라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 공고 후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함
○ 기술거래기관 지정절차는 [그림 10]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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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발효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부부처의 정부위원 17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과 민간 위촉위원 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을 위원으로 두고,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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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기술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기술평가제도를 둘러싼 논점 중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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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술평가제도 관련 주요 쟁점
□ 기술평가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집단 심층면담(2019년 5월 ~ 7월), 현장전문가 세미나(2019년 8월) 그리고 기술평가시장 인프라 및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주요 쟁점을 도출함
○ 첫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기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거래 및 기술거래 플랫폼의 활성화가 필요함
○ 둘째,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 시 명확한 기준과 자격요건 부여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셋째, 기술신용평가 시 기술성이 현실성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넷째, 난립중인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발전시켜 현재 기술평가제도의 쟁점과 문제점을 이후 기술하는 네 가지 주제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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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술, 명료화, 이의 제기
제3단계는 피조사자로부터 완전한 진술을 듣는 단계로서 조사의 가장 핵심 부분이다. 때로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명확히 하고 진술 간의 모순이나 다른 증거와 진술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4) 종결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피조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고 사건처리 다음 단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5) 평가
조사를 수행하였으면 전체 조사의 틀 내에서 그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한다.
- 무슨 정보를 얻었나?
- 이 조사에서 얻어진 진술은 다른 유용한 증거들과 어떻게 합치하나?
-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 더 필요한 조사는 무엇인가?
- 조사가 어떻게 수행되었나? 조사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전에 세웠던 조사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다. 조사 중에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사건처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또한 평가 단계에서는 조사자 자신이나 동료 혹은 관리자로부터 조사 기술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조사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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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어떻게 키우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이 만들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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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 목적과 그 근거가 되었던「기술이전촉진법」의 재·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술의 거래 등을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월「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제6조에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음
○ 2006년 12월 동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6조의 내용을 제9조로 이동하였음
○ 그러나 2008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의 기능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되었고, 2009년 1월 개정된「기술이전법」부칙 제8조에 의해,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제9조)이 삭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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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국내 제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국내 뿌리산업은 수요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뿌리기업이 대기업과의 전속거래를 탈피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 뿌리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뿌리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규모를 대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편 뿌리산업 대부분이 수요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대ㆍ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납품단가의 조정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기술개발 활성화
뿌리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기술혁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의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2012.1.26.)은 뿌리산업의 기술개발과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뿌리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예컨대, 뿌리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뿌리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3) 인력의 육성과 보급
뿌리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자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에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외부로부터의 기술 유입이 어렵다. 이러한 뿌리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인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으로 젊고 유능한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된 기술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이 3D업종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CT융합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의 자동화,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적 제조공정 등 뿌리산업의 제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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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수준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플랫폼은 어떻게 가동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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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웹(web)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의 난립
□ 「기술이전법」은 입법목적(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사업화, 민간부문에서 개발한 기술을 거래·사업화)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거래기관(플랫폼)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탐색 및 M&A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래 정보망(M&A 거래정보망, KRX M&A 중개망, NTB 기술은행 등)이 민·관 차원에서 다수 설치·운영되고는 있으나, 민간 시장의 자율성에 입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임
□ 위와 같이 공공기관 중심의 웹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이 다수 운영 중이나 다음과 같은 기능상·운영상의 한계가 있음
○ 기업거래와 달리 기술거래는 공시해야 할 항목(또는 자료)이 명확하지 않고 그 범위 또한 크지 않아 온라인상으로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소규모 플랫폼의 난립은 기술거래 생태계가 건전하다는 증거일수도 있으나, 난립 중인 플랫폼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미흡은 오히려 기술수요자에게는 칸막이로 작용하기도 함
--· 기술거래 플랫폼은 기술평가기관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대외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웹기반 플랫폼은 다수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런 면에서 매우 미흡합니다.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공공 기술평기기관 실무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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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한 발 빠르게 제기되어 입법까지 추진되어온 유럽연합과 일본의 플랫폼 관련 규제를 점검해보았다. 특히 이미 입법 완료된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과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 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보이고 있는데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적용범위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한정(제3조)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다. 다만,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뿐만 아니라 검색엔진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그 보호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온라인 폴랫폼 규칙과 동일하지만,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사업자성(B2C거래)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 간 매매(C2C거래)의 중개거래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의무를 통하여 일정한 항목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EU와 일본과 같지만,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과 같고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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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기술신용평가 대상 업체의 기술력을 전문적으로 반영하려고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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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력 반영이 미흡한 기술신용평가
가.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TCB) 체제 도입
□ 중소·벤처기업이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공급(투자, 대출 등)받기 위해서는 주로 재무구조에 근거한 신용도평가 결과가 활용되었음
□ 그러나 매출 실적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도에 근거한 자금 공급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기업의 신용도와 기술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곧 TCB(Technology Credit Bureau) 제도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014년 도입·시행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이래 6개의 TCB 평가기관을 지정(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 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하였음
○ 이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술평가 업무를 내부화 할 경우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과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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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신한은행 더불어성장 프로그램
신한은행 사회책임경영 대출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인 미래성장 유망산업 및 환경친화기업, 사회봉사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등의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고자 신규대출, 금리 우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기업이어야 하며, 지분출자는 은행법에 따라 신한은행 지분율이 15%를 초과할 수 없다.
3-4)우리은행 하이테크론
우리은행 하이테크론은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우대대출이다. 동 상품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술력을 우대한 특별대출 상품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우수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특별 우대 대출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우리은행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하는 상품으로 미래성장 유망사업(6T), 10대 차세대 동력 산업, 이노비즈업체 등 신기술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는 점으로 요약된다.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서부 대출보다 사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의 기술평가 능력 미비를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로 보완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하여 기보의 보증서라는 공적 보증 없이, 전적으로 은행이 대출위험을 부담하고 신용대출을 시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장친화적인 상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신용대출에 대해 100%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은행의 기술신용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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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증화하려면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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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민간 자격증을 향후 국가기술자격증화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정적 측면) 유사 자격증의 난립·확산으로 현행 자격증의 전문성·신뢰성(공신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긍정적 측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화를 한다면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가 기대됨
--·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와 같이 시장에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자격증화를 통해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평가 관련 자격증은 일단 취득 후 보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격 취득자들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지니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 기존 기술평가 관련 전문인력들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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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최근 전라남도 신안군이 ‘흑산홍어썰기기술자’라는 민간자격증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었다. 신안군은 2020년부터 민간자격의 등록을 준비하여 2021년 11월에 ‘흑산홍어썰기기술자’를 등록민간자격으로 등록하였다. 흑산홍어썰기기술자는 초급, 중급, 고급, 장인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초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면 다음 단계인 중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안군은 홍어를 전문적으로 써는 인력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여서 기술 전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자격증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자격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이 있고,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이 있다. 민간자격제도는 국가자격 외의 분야에서 공인받지 못하는 개인의 지식과 기술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교육 또는 학습에 참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평생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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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와 공급자가 기술거래 플랫폼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해야 실재적인 기술거래가 촉진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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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심의 현행 기술거래 플랫폼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기술거래 활성화가 일어 나도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온라인 정보(현행 방식)와 오프라인 교류(과거 한국기술거래소 방식)를 연계하는 신개념 플랫폼 설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처별로 난립된 공공부문의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과감히 통합 운영하거나 일원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관 및 공공기관은 플랫폼의 운영·감독에 집중하고 민간영역의 활동 주제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킹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온-오프라인 연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신개념 기술거래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형태의 서비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기술공급자(대학, 출연연구소, 기업)와 기술수요자(기업)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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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공유경제의 개념 및 정의와 관련하여 이수일 외(2015)에서 는 공유경제 개념을 “특정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간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로 정의하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ICT 공유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를 탐색하고 탐색결과 매칭(matching)이 이루어져 거래가 성사되면 공급자가 유휴자산의 사용권을 주고 이에 대응하여 수요자는 시장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임
- 소비자와 공급자는 각각 공유 플랫폼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함
○ 이수일 외(2015)에서 정의한 공유경제는 다음과 같이 5대 요소로 구성됨
-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 : 교통, 숙박 등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
-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 : 보유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 보유한 자산 가운데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
- 공급자 : 유휴 자산을 보유한 사람
- 시장거래 :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거래가 시장가격에 의해 이루어짐
- ICT 플랫폼을 통한 중개 :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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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기술거래 실적을 기술수요자들에게 공개해야 기술거래시장에 활력을 넣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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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별 기술평가 결과나 기술거래 실적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개범위를 정해 과감히 공개하는 등 기술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단, 이때에는 기술거래 플랫폼에 공개된 기술에 대한 사용자(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기술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술거래 플랫폼은 합리적인 시장가격(기술평가 검증프로세스와 관련) 형성, 기술평가의 투명성 강화, IP자산가치의 공개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기술거래는 사업화를 위한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거래하는 코디네이터(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 전문가 등)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사업화 자금이 풍부한 시장주도 플랫폼을 표방해야 함
- 기술평가기관으로서의 최소 유지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재 기술평가기관들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를 강화하여 기술평가 결과가 기술거래시장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한편 기술거래 시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려면 기술평가기관의 선정·운영 방식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처별(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등)로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지정기준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지정방식 적용 및 지정 후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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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심의 현행 기술거래 플랫폼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기술거래 활성화가 일어 나도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온라인 정보(현행 방식)와 오프라인 교류(과거 한국기술거래소 방식)를 연계하는 신개념 플랫폼 설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처별로 난립된 공공부문의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과감히 통합 운영하거나 일원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관 및 공공기관은 플랫폼의 운영·감독에 집중하고 민간영역의 활동 주제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킹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온-오프라인 연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신개념 기술거래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형태의 서비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기술공급자(대학, 출연연구소, 기업)와 기술수요자(기업)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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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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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술평가 분야에서는 기술거래사만이 국가자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진정한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기술이전법」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를 개정해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절차, 자격부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민간자격 중에서는 공정한 선별을 거쳐 ‘국가자격화’ 또는 ‘민간 공인자격화’하여 관련 전문가 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기술평가 관련 자격 취득 시 공신력과 취득 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기술평가 전문가는 관련 전문성(학위, 자격증 등)을 확인받은 후에도 최소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요구되므로 자격 취득 시 이를 최소 요건화하고, 자격 취득자에게는 계속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 현재 대부분의 민간자격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인 보수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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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와 직업고 졸업 후 종합대학 또는 전문기술대학에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전문기술대학 학사학위 취득 후 종합대학의 석사학위 과정에 진학할 수도 있음. 그러나 전문기술대학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기술대학 석사학위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직장 근무 경력이 필요함. 이는 전문기술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근무하며 쌓은 경력 또는 자격(기술 능력 기반)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박사학위 과정(3년)은 종합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나, 종합대학 또는 전문기술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 모두 지원할 수 있음. 박사학위 과정에는 실제로 약 4-6년의 기간이 소요됨. 자격취득학위(Licentiate degrees)는 박사학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학위이고, 전문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일종의 전문박사학위임. 직업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박사학위 또는 자격취득 학위의 경쟁률이 높았으나, 유럽의 단일한 고등교육제도로 추진된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 가입하여 자격취득학위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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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물 부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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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의약품은 국민 건강을 위한 유용한 자원이지만, 불가피한 이상사례로 인하여 개인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도 의료비 상승 등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약품으로 인한 약물이상반응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비 상승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야기함
- 우리나라 전국민 의료이용 자료를 분석하여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산출한 결과, 2014년 기준 의약품 부작용 환자는 43만 명, 진료비는 2,738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5,352억 원으로 추산됨
- 2015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럽에서 전체 입원의 약 3.5%가 약물이상반응으로 인한 입원이었고, 입원 환자 중 약 10.1%가 약물이상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시판 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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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라고만 규정하였고 어느 정도의 접촉 등과 어떤 유형의 접촉 등이 금지되는 지, 금지사항을 어길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양태를 고려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용어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열거하여 제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법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비대면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근절 등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범주에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행위를 명시하여, 가해학생의 보복행위로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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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도마이드가 사지단지증을 일으킨다는 게 어떻게 밝혀지면서 판매가 금지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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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에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로 임상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와 같은 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961년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의약품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음
- 1957년 진정·수면제로 판매되기 시작한 탈리도마이드는 임신한 여성의 입덧 방지용으로 처방되면서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가 사지단지증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음
- 1961년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사지단지증 발생 사례가 의학 논문에 보고되며 1962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가 금지되기는 하였지만, 당시에 전 세계 46개국에서 사지단지증을 가진 아이의 수가 1만 명을 넘었음
○ 탈리도마이드 사건 이후 1962년 미국에서는 「Kefauver Harris Amendment」가 통과되어 의약품 승인 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승인 기준이 강화되었음
○ 1978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는 웁살라 모니터링센터(Uppsala monitoring centre, 이하, UMC)를 설립하여 전세계 의약품 이상사례를 수집, 평가하여 안전성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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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에는 특정 판매상품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한 판매 인센티브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유발된 경우를 적발하여 적극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2008년 10월 금융감독당국(FSA)는 Square Mile Securities Limited의 판매 인센티브 구조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25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2008년 7월 FSA는 Liverpool Victoria Banking Services Limited의 PPI 불완전 판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며 FSA는 판매 인센티브가 판매 직원의 연봉에 2/3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고 판매팀장의 인센티브가 팀원의 판매량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되지 못했고 이러한 인센티브 문제로 인하여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고 기술함.
○ 2013년 12월 FCA는 Lloyds TSB Bank와 Bank of Scotland에게 적절치 못한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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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에 대한 사례를 인지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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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68조의8(부작용 등의 보고)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 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로서 질병·장애·사망 등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2016년 10월 28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330호) 개정으로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던 의약품 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가 [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으로 통합·신설됨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에서 수집대상 정보, 안전성정보의 보고, 보고 활성화, 자료제출, 안전성정보 평가결과에 따른 품목허가증의 관리, 정보의 전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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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의약품 해외직구 등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위·변조된 불량 의약품의 유통이나 구매대행업체에 의한 의약품 불법판매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장에서 약사가 대면(對面) 판매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국내 약국의 의약품 판매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약국에서 의약품 일부 품목을 직접 구매(이하 해외직구)할 수 있다. 온라인 약국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규제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가능한 일반의약품 분류기준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2014년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품이 1천 553만 건, 15억 4천만 불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관세청 통관절차 간소화, 구매·배송 대행업체 수 증가, 해외 결제를 부추기는 카드회사의 영업 전략, 원화 가치 상승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해외직구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의약품 해외직구 등 온라인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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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정보를 신속보고하려면 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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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정보의 신속보고 등
--7. 안전성정보의 신속보고 등
가. 의약품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정부(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제조·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에서 판매중지나 회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사망사례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중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조치의 배경·내용·특징 및 국내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68조의8에 따라 의약품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나목에 따른 안전성정보의 신속보고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별지 제77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전자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의약품등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신속보고된 안전성정보 이외의 안전성정보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별지 제77호의2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전자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고예정일과 구체적인 지연사유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른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대상 의약품 또는 시판 후 임상시험 등을 통한 별도의 결과보고대상 의약품의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그 정보를 해당 의약품의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서 또는 시판 후 임상시험 등을 통한 별도의 결과 보고서의 제출일이 속한 분기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라목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바.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보고받은 안전성정보를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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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운영 현황
1. 의약품등 안전성정보 보고 동향
가. 국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동향
□ 1988년 이상사례 보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림 4]는 1989년부터 연도별 국내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2003년 199건이었던 보고건수는 2004년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규정」 개정으로 제조업자의 중대한 이상사례 등에 대한 신속보고의무가 명확화되면서 2004년 620건으로 약 3.1배 증가하였음
- 이후 2005년 1,400건으로 증가한 보고건수는 2006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3개소가 지정되어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6,239건으로 약 4.5배 증가하였음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정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고건수는 증가하였고, 2012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및 KAERS 구축에 따라 2013년에는 183,260건으로 2012년 92,375건 대비 약 1.98배 증가하였으며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그림 5]에서와 같이 2015년 17,812건에서 2017년 28,18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8년에는 2017년과 비슷한 보고건수를 보이고 있음
- 중대한 이상사례는 입원 및 입원 기간의 연장을 초래하여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고 임상적으로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할 경우 상당수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는 모니터링과 보고 내용을 통해 얻은 실마리정보로 이상사례를 예측할 수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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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진 기한까지 품목 수정을 명령한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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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증의 관리 등
13. 품목허가증의 관리 등
당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등의 안전성정보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품목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해진 기한까지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필증 뒷면에 변경일자와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보관·관리할 것
나. 변경일자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변경된 내용을 첨부 또는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의 공급업소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당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 정보의 전파 등
--14. 정보의 전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하거나 광범위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병·의원, 약국, 의·약 관련 기관·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전파할 수 있다.
가. 품목허가의 취소,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의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보: 안전성 속보
나. 의약품의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또는 권고사항 등을 전파할 필요가 있는 정보: 안전성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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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시기 개선 및 변경명령 근거 마련 등(안 제4조, 제8조)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에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자료 평가 결과 일정 기한까지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신고)의 변경을 명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허가(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출자료 간소화 및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 준수사항 근거 마련 등(안 제28조)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의 신청서류 중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정비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한 환자의 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에게는 치료목적 사용내역·안전성 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치료목적 사용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절차ㆍ서식 마련 등(안 제30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매년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정보 평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라.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처벌대상 의약품 규정(안 제62조의2)
의약품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되는 전문의약품을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원료혈장 수입 체계 정비 등(안 별표 5)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입 체계를 정비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와 원료 공급 계약에 맺고 원료혈장을 제공하는 대한적십자가 분기별로 사용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바. 거짓·부정한 국가출하승인 시 처분기준 마련 등(안 별표 8)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자 및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한 후 시판 1개월 전까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각각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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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S로 모은 정보는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진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되어 안전정보로 산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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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성정보 처리과정
□ KAERS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실마리정보(signal) 탐지, 중대한 이상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안전정보를 탐색함
○ 통계적·임상적 중요도 등을 고려한 의미 있는 정보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수집자료의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됨
-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구축(클렌징 등) → 실마리정보 탐지 및 우선순위화(보고빈도, 중요성 등) → 실마리정보 평가(원보고자료, 기타자료 검토 등) → 유의미한 안전정보 도출 → 허가사항 반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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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 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하다.
평가정보는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 시에는 은행이 TCB의 기술신용평가정보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신용정보 산출과 관련한 TCB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 TCB가 제공하는 보고서에는 기술신용등급, 기업 및 기술현황, 기술평가 의견,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 보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TCB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TCB는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과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설립되었다. TCB는 기술DB정보를 활용하여 수요자의 기술신용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평가주체(TCB)와 대출 주체(은행)가 분리된 구조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의 기술력평가 대출과 같이 은행 자체적인 기술평가대출의 경우, 평가 주체와 대출 주체가 일치한다. 그러나 TCB 제도의 경우는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를 하지 않고 외부평가에 근거해 대출을 실시하는 평가자와 대출자가 분리된 구조로 볼 수 있다.
셋째, TCB는 수요자인 은행 위주의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생산한다. 수요자인 은행이 원하는 정보는 부도율 예측에 중요한 기업신용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만들어진 기술평가정보이다.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던 기존 기술평가와는 달리 TCB는 기술부문과 신용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인 기술신용평가자료를 생산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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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 연구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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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과 관계 규명 연구를 실시함
○ 우리나라 인구를 기반으로 안전성 문제의 과거 발생여부와 발생규모를 파악하고, 원인약물과 이상사례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약물역학조사 연구를 실시하거나, 기존 수행된 개별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선정·정리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함
○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다음과 같음
- 특정 약물복용군 또는 특정 시기에 집적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사례, 특히 입원이나 사망 등 중증도와 위해의 중대성 측면에서 임상적 중요성이 큰 경우
- 이상사례 보고자료로부터 실마리정보가 도출된 경우
- 일반인구에서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 새로운 약물-약물간 상호작용 문제가 제기된 경우
- 이전에 인지되지 못한 위험인구집단이 의심되는 경우
- 집중모니터링 대상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등
- 국내외 문헌 등 그 외 경로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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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앞서 살펴본 다자간 통상조약 하에서의 분쟁해결절차와 FTA 분쟁 해결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에 따르는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를 비롯한 FTA 분쟁해결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해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FTA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향후 체결될 FTA에서의 분쟁해결절차 개선방안을 논의를 통해, FTA에 따른 ISD 조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응책을 탐색해본다.
본 연구 수행은 양적인 분석보다 질적인 분석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주로 국내외 문헌수집 및 조사에 기초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조항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인터넷 사이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방법을 통해 연구내용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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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약품을 집중모니터링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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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외 안전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이상사례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할 목적으로 집중모니터링 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음
○ 집중모니터링 의약품에는 암페프라몬(오남용 우려), 이소프로필안티피린(심각한 혈액질환 우려), 트라마돌(오남용 우려) 등을 포함하여 22개 성분이 지정되어 있음
○ 집중모니터링 대상 약물로 선정된 의약품의 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트라마돌, 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의 2013-2018년 간 이상사례 신고 현황을 확인해 보았음
- 트라마돌, 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이상사례 신고 현황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최근 트라마돌, 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의 처방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2015년부터 집중모니터링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나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가 부족하였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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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
□ 금융위(금감원, 거래소) 및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9월부터 운영
ㅇ 양 부처 대표부서(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자(연락 담당자 각 2명)를 지정하여 정보교류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 금융위 자조단은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시장감시기능)와 금융감독원(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정보 요구를 총괄하고,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식약처 내 소관과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총괄하여 상호간 업무를 처리
〈 기대효과 〉
□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 금융위 - 식약처 간 정보 교환 채널 구축으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 여러 부서의 확인필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 가능
□ 부처 간 정보교류하고 업무 협력하는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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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약물감시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어떻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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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사례
□ 이상사례 보고제도는 시판 후 약물감시의 밑바탕으로, 해외 주요국가는 범국가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시판 후 약물감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1960년대부터 이상사례 보고제도를 실시하여 제조업체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이상사례 보고자료를 활용해 안전정보를 생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능동적 약물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약물감시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음
○ 유럽에서도 EMA의 주도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의약품 이상사례의 사후조치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 조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미국, 유럽의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과 의약품 이상사례 관리에 있어서 향후 방향을 살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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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물 감시 영향 평가
□ EMA의 PRAC에서는 약물 감시의 직·간접적 영향, 의도·비의도적 영향에 대한 증거를 생성하기 위해 영향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의약품이상사례보고 등 약물 감시 활용은 환자, 소비자, 의료전문가 등 개인과 의료 환경에서의 양식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환자를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제품별 규제조치 및 개별 약물감시 과정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성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함
○ PRAC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및 위험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전략을 마련하였음
-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특정 제품 및 치료를 대상으로 주요 규제 조치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약물 감시 활동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적 접근 방식임
- 2016년 「약물 감시 활동의 영향 측정(Workshop: measuring the impact of pharmacovigilance activities)」을 주제로 개최된 EMA 워크샵에서 제공한 6가지 주요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영향 평가를 위한 틀 수정
◆ 영향 평가의 본질 및 접근 방식을 고려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 약물감시의 건강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론 개발
◆ 새로운 정보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 구축
◆ 환자 단체, 의료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에 대한 역량 구축
◆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규제 결정을 식별할 수 있는 과정 개발
○ 약물감시 조치의 장기적 결과 확인,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로 변환될 수 있는 성공적인 위험 최소화 활동에 대한 임계값 정의, 다양한 유형의 환자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고급 연구 설계 및 방법론에 대한 개발을 향후 진행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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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에서는 어떻게 의약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식별해 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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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내 사후조사 및 역학조사실(Office of Surveillance and Epidemiology, 이하, OSE)은 의약품 사후 관리 기능으로 약물 감시, 약물 역학, 투약 오류 예방, 위해 관리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음
○ OSE의 조직도는 [그림 12]와 같으며, 매년 150만 건 이상의 이상사례 보고서를 평가하여 의약품 안전 문제를 식별하고 안전 사용을 위한 조치를 권장하고 있음
- 약물감시과 I, II(Division of Pharmacovigilance I, II)에서는 모든 시판되는 의약품 및 치료용 생물학적 제제의 실마리 정보를 감지하고 안전문제를 평가하여 다양한 규제 조치 및 정보를 제공함
- 역학과 I, II(Division of Epidemiology I, II)에서는 센티넬 시스템(Sentinel system)을 이용하여 능동적인 약물 안전 감시를 수행하고,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의약품 안전 관련 역학 연구 프로토콜 및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실제 증거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
- 약물오류예방 및 분석과(Division of Medication Error Prevention and Analysis)에서는 의료 시스템에서 의약품 사용 오류를 방지,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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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이번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사후 대응으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정부가 아이핀을 개인 식별정보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놓고 이제까지 그 발급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해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의 국가적‧범용적 활용이 문제시 되어오던 상황에서, 아이핀과 같은 또 다른 범용 식별정보를 활용하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인터넷 활용을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인터넷상에서 범용 식별정보의 활용을 가급적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기존 법령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 이용을 위한 개인 식별정보는 가급적 그 목적에 한정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범용성의 추구는 일부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관련 정보의 남용은 물론이고 유출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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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건의 검사할 실마리정보 가운데 50건에 대해 약물감시평가위는 어떻게 조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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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사례 보고자료 기반 안전정보 생산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EudraVigilance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얻은 실마리 정보의 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2,204건의 실마리정보 중에서 EMA의 검토 결과 74건, EU 회원국의 검토 결과 40건 총 114건이 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이하, PRAC)의 우선 감시 대상이 되었음
- 114건의 우선 감시 대상 중 50건은 허가사항 변경 조치(50건 중 6건은 처방자에게 안전정보 제공, Direct Healthcare Professional Communication), 24건은 일상적인 약물 감시 권장, 1건은 위해성관리계획 업데이트를 통한 관리, 39건은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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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내 사후조사 및 역학조사실(Office of Surveillance and Epidemiology, 이하, OSE)은 의약품 사후 관리 기능으로 약물 감시, 약물 역학, 투약 오류 예방, 위해 관리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음
○ OSE의 조직도는 [그림 12]와 같으며, 매년 150만 건 이상의 이상사례 보고서를 평가하여 의약품 안전 문제를 식별하고 안전 사용을 위한 조치를 권장하고 있음
- 약물감시과 I, II(Division of Pharmacovigilance I, II)에서는 모든 시판되는 의약품 및 치료용 생물학적 제제의 실마리 정보를 감지하고 안전문제를 평가하여 다양한 규제 조치 및 정보를 제공함
- 역학과 I, II(Division of Epidemiology I, II)에서는 센티넬 시스템(Sentinel system)을 이용하여 능동적인 약물 안전 감시를 수행하고,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의약품 안전 관련 역학 연구 프로토콜 및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실제 증거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
- 약물오류예방 및 분석과(Division of Medication Error Prevention and Analysis)에서는 의료 시스템에서 의약품 사용 오류를 방지,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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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안이 갖춰진 개인 건강데이터 사용을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OECD가 권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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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능동적 감시를 위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관점에서 법·제도적으로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 법 안에서 자료 활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공익을 위한 건강데이터의 관리·연구·통계 등 활용에 대한 부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치·합리적인 기대가 일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개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와 동의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 건강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용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활용에 대한 평가가 동반되어야 함
- 이 외에도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서 데이터를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표준형식을 도입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OECD에서는 『건강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Health Data Governance)』을 발표한 바 있음
- 모바일 장치, 웨어러블 및 기타 바이오 센서 등을 사용한 건강 관련 실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OECD 권고안에서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장려하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 건강데이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건강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구현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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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동권을 개인신용정보 뿐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로 확대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이를 긍정하는 측에서는, 데이터의 이동성을 높이면 정보주체가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에 종속되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 등 권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함
○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은 난이도가 있어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히려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고,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음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이 행정기관 등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음
- 「데이터 기본법안」은 개인인 데이터주체가 개인데이터처리자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본인, 본인데이터관리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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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육성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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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1항이 정한 교과에 ‘정보’ 교과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지난 2015년에 전부 개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5-74호)의 취지 및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적·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관리자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과 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인식 제고, 컴퓨팅 사고력을 범교과적 측면의 핵심역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방향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수업 시수 확대 및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업 시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정의 목표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 적정 수업 시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과목을 확대·편성하도록 교육부가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은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공감 및 협력을 먼저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소프트웨어교육 담당 교원을 확충하고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정보·컴퓨터 교사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등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연수 이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연수를 받은 교원이 해당 학년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 교사들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교육시켜 학년별 수업내용 구성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융합수업 및 참여 중심수업에 대한 연구 및 수업사례 발표 등을 통해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수업을 위해 학생·교원의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정보기기 수요 점검과 지원,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교육에 적합한 공간 구축 등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소프트웨어교육 플랫폼 구축 및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소프트웨어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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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까지 특수교사를 위한 연수가 통합학급 교사에게도 필요한 연수내용인가 고려하여 연수내용을 재구성하고, 일반교사를 위한 연수에서도 특수교사가 이수해야 할 연수 내용이 있다면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사와 일반통합학급 교사가 서로 공유하여야 할 연수체제로 연수내용을 재구성하는 통합교육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수를 일반 통합학급 교사에게도 홍보할 수 있고 특수교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통합학급 교사가 다양한 연수를 수용하려면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특수교육 전문성이 일반교육 전문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으로 특수교사도 연수분야를 확장시켜서 일반아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교육 연수가 이루어져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상호 협력하는 연수체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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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어떻게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게 돕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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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태조사 대상
□ 2015년부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이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운영하고 있음
○ 더불어 소프트웨어교육의 필수교육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정부의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운영현황을 현장조사·분석하여 향후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첫째,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소프트웨어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교육 정책 및 운용 현황 등에 대해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함
○ 둘째,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교육 정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함
○ 셋째,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의 수업참관 및 수업 공간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정책·교육 담당자, 민간 전문가, 교원, 학생 등 교육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전문가 간담회 및 인터뷰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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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조선산업 스마트화 기술 개발에서 산업부는 선박, 기자재 등 하드웨어 중심 지원을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AI분야 인재 양성과 ICT융합 플렛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스마트 선박의 성공적 상용화를 위해서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및 관련 부처의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됨
○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AI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0년 2,792억 원(추경 포함) 예산과 2021년 2,88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을 조선산업 스마트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과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로 과기정통부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소프트웨어창의인재) 대학 소프트웨어교육을 혁신하는 소프트웨어중심 대학 지원, 자기주도학습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 운영(500명 양성)
- (인공지능전문인재) 서울 및 4대 권역에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존 주력 산업(제조, 자동차 등)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인공지능활용 역량강화 교육 실시(1,800명 교육)
- (인공지능 고급인재)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특화교육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인재 양성
○ 조선산업 스마트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0년에 ICT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 개발사업(2021년 종료)과 5G기반조선해양스마트통신플랫폼및융합 서비스개발 등을 추진헀는데, 이들 사업을 추진 시 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과 역할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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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행정부는 교육부가 어떻게 소프트웨어교육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정과제를 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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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 정부의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국정과제
□ 문재인 정부는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하여 100대 국정과제 중 일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까지 소프트웨어 필수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소프트웨어 교육시간을 달성하고자 함
○ 교육부는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선도하는 핵심교원 1만 명을 육성하고 교원 연수를 확대하고자 함
--국정과제 33-7
○ 소프트웨어 필수교육 기반강화 및 소프트웨어 교육시간 선진국 수준 달성(~21)
-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양성(1만 명)을 통한 학교교육 보완(방과후학교·동아리 등) 및 지자체(주민센터 등) 연계 교육, 교육플랫폼 구축 등 전 국민 소프트웨어교육 확산
-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영재(1만명),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
국정과제 54-1
○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선도하는 핵심교원(1만명)을 육성하고, 교원 연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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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교육부를 포함한 유관 부처와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시ㆍ도교육감,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등도 사교육비 경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역량과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경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마련 중인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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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어떻게 해서 소프트웨어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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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프트웨어교육 정책 추진체계 및 과제
□ 소프트웨어교육 정책의 주무부처는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추진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교육부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을 총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차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정책 총괄 및 교육정책을 협력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원 연수 등의 세부사업을 수행함
○ 시·도교육청은 지역단위 소프트웨어교육 정책을 추진 및 운영하고, 선도학교 선정·평가·정산 등 사업관리, 운영 컨설팅, 학교장 연수 등을 담당함
○ 일선학교는 단위학교 수준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함
□ 교육부 및 과학정보통신부는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 기반 구축, ②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③대학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④올바른 소프트웨어교육 문화 조성 및 홍보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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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과 중·고등으로 구분해서 이루어지는 현행 교육에서 초·중·고 교사들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교육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
○ 중·고교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소양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험할 수 없고, 초등학교 교사 역시 초등학교에서 습득된 기본 소양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심화·발전되는지 알기 어려워 수업내용 구성의 초·중·고 연계성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혼합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핵심교원 연수 중 초등교원 연수는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담당하고 중등교원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처럼 담당 부처가 분리·운영되고 있는 이원화 체계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상호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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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추진되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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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
□ 정보화시대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사회로 급격히 진화하면서 초기의 ICT 활용 교육 중심이었던 컴퓨터 교육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고 있는 각국의 소프트웨어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연결되고 공유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컴퓨팅의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이 핵심역량으로 인식되면서, 컴퓨터 관련 교육의 목적과 방향도 컴퓨팅 사고력 향상으로 변화함
○ 둘째, 제도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급격한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처가 단독으로 담당하기보다 ICT 관련 정부부처와 대학 및 연구소 등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음
○ 셋째, 학교 교육과정 내 소프트웨어교육은 수학과목과 통합한 핀란드와 독립교과로 시행되는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등 도입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컴퓨팅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전반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함
○ 넷째,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은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소양 등 디지털리터러시 전반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최근 프로그래밍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교육을 교육과정 내에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도 각국의 교육과정의 특징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도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교육을 필수교과로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도 소프트웨어교육의 확대와 필수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존의 ICT 교육 내에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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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열거된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허가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41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법률은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하고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열거된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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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s and Splits
Top Query-Document Pairs
The query provides a count of how often specific query-document pairs appear, offering basic insight into frequency but without revealing deeper patterns or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