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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선에서 어떻게 여자 기초단체장을 늘리려고 해 | 3.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여성 당선인의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크지 않고, 기초단위 선거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이 기초단위 선거에 집중되었다는 점과 여성할당제의 제도적 효과가 지역구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확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기초단체장이 증가한 것은 정당이 여성후보 공천을 늘렸기 때문이다. 여성 당선자가 가장 많은 새누리당의 경우 11명의 여성후보자를 공천했으며, 그 가운데 7명이 당선되었다. 특히 서울 서초·강남·송파구와 부산의 중구·사상구, 대구 중구 등 새누리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여성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당선비율을 높일 수 있었다.
여성할당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은 여성 당선인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후보자를 전략공천하는 등 여성 공천을 확대하려는 정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중견 여성 정치인 양성
여성 후보자의 발굴과 공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성 정치인의 경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 의원이나 단체장의 수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견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정활동과 행정경험을 보유한 여성 정치인들의 증가는 의회와 행정부에서 여성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에서 재선 이상 여성 당선자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의 정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당 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 3. 6.4 지방선거와 SNS 이용 현황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기에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측 되었다. 실제,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 단체장 등 주요 후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유세 상황 및 공약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도입된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인증샷과 같은 투표격려운동이 활발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도 SNS를 통한 선거 이슈의 급속한 파급력이 증명되었는데, 특히 후보자 가족들의 후보자에 대한 글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선거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의 SNS의 실제 활용현황은 어떠했는가? 현재 국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대상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2014.5.22.~6.3.) 중 전국 광역단체장, 서울지역의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원내정당(새누리당,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후보자들의 SNS상의 선거운동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 비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의 SNS 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어 | 2. 노인학대예방사업 현황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을 통해서 구체화 된다.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시ㆍ도는 보호기관을 위탁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질적인 학대예방사업은 보호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는데, 보호기관은 2014년 기준 중앙 1개소와 지역 2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기관) 으로 위탁지정을 받으면,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총괄 관리ㆍ기획 및 조정업무를 맡게 된다.
시ㆍ도로부터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기관)은 실질적인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현장조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사법기관과 경찰도 공동업무 수행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법경찰의 경우 112에 신고된 노인학대사례를 지역기관에 의뢰하고, 현장조사시 동행 협조하며,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조치를 지원 및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ㆍ군ㆍ구의 경우는 지역기관 분관설치를 지원하고,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학대피해노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역기관에 열람 또는 교부하도록 한다.
또한 관할 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지역기관의 조사에 동행하며, 빈곤한 학대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도 129콜센터, 119, 의료기관, 법률기관,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협력기관이 존재한다. | (2)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 격리조치나 접근 금지조치,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학대피해자가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는 처벌우선 주의적 접근보다는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면서 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 실무자들의 요구다.
(3) 학대노인에 대한 사후 관리
첫째,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자가 학대노인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지역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인쉼터에서의 일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치료나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노인, 그리고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빈곤노인에 대한 대책은 시ㆍ군ㆍ구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방임이나 자기방임의 대상이 된 독거노인의 경우, 학대사실이 발견된 후 지역기관 직원이 학대행위자 외의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노인을 인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인정보의 파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시ㆍ군ㆍ구의 역할로 규정도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학대노인 처리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 한해서만 정보제공협조를 받아 업무가 이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긴급한 상황에서 학대노인 처리절차에 관한 사무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어 | (2)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존재하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 격리조치나 접근 금지조치,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학대피해자가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는 처벌우선 주의적 접근보다는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면서 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업 실무자들의 요구다.
(3) 학대노인에 대한 사후 관리
첫째,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자가 학대노인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지역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인쉼터에서의 일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치료나 장기요양기관 등에서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노인, 그리고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빈곤노인에 대한 대책은 시ㆍ군ㆍ구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방임이나 자기방임의 대상이 된 독거노인의 경우, 학대사실이 발견된 후 지역기관 직원이 학대행위자 외의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노인을 인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인정보의 파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시ㆍ군ㆍ구의 역할로 규정도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학대노인 처리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 한해서만 정보제공협조를 받아 업무가 이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Ⅱ. 문헌고찰
1. 장애인학대의 개념
가. 형사법규와 복지법규상의 학대 개념
학대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이며, 또 다른 정의(생명과학대사전)에서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의도적･비의도적과는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6).
국내법에서 ‘학대’는 형법 등 각종 형사법규와 각종 복지법규에서 등장하나, 두 법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두 법규가 ‘학대’의 개념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형사법규에 사용되는 ‘학대’란 용어는 주로 학대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함에 비해, 각종 복지법규에 사용되는 ‘학대’란 용어는 주로 학대를 한 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자를 분리시키고, 응급조치 내지 보호 조치 등 각종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할 때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형사법규에 등장하는 ‘학대’는 주로 누구를 얼마나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연관되어 있고, 각종 복지법규에 등장하는 ‘학대’는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연관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학대’의 범위가 복지법규에 사용되는 ‘학대’의 범위보다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4). |
선박에서 인력이나 근무방식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게 쏠리는 걸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해 | 셋째, 선박운항에서 선원들의 집단사고(group think)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박의 위험상황을 합리적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조타팀 내에서 타인의 판단에 조화를 이루려는 성향이 나타날 경우 잘못된 결정이 여과되지 않고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콘코르디아호가 출발 전 선장이 세운 표준항로 이탈 계획을 2등항해사가 수용한 것은 선장뿐만 아니라 선장의 멘토인 전임 선장의 경륜과 전문성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판에 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 한 사람을 “고의적인 비판자”로 지정하여 악역을 맡기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맡게 해 악역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고의적 비판자”는 “조직구성원 상호간 과신오류 현상, 즉 선장의 결정을 옳은 것으로 믿고, 그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 내의 누군가가 지적할 것이고, 설령 당시 잘못이 지적되지 않았어도 미래에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넷째, 항해 중 견시, 신호탐색, 선박 간 커뮤니케이션 등 상황적 인식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력현상(cognitive hysteresis), 즉 인지적 편견을 타파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다원적 사고(思考)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승무원 수와 근무방식에 기인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사(선주)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인력감소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은 졸음과 같은 생리적인 현상과 인지능력 저하를 초래해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인적오류의 개선 없이는 아무리 좋은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 나. 투·개표 관리 종사자의 모집 및 교육
투·개표 관리 종사자는 구·시·군선관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선거 관리와 지원을 위해 다수의 투·개표 관리 종사자들이 필요하며,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서울시와 부산시를 합할 경우 투·개표관리 종사자가 69,875명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개표 관리 인력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인력을 모집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관리사무자 중 공무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업무의 과중, 투·개표 사무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부담감, 열악한 근무수당 등이 투·개표 사무를 기피하는 원인이다. |
소방방재청은 서해안유류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 | 2. 재난심리지원체계 현황
(1) 도입 배경과 관련 기관의 역할
태풍 ‘매미’로 인한 재산피해 농민 자살(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생존자 정신분열증세(2004년), 성수대교 붕괴 피해 학부모 알코올중독(2005년) 등의 사례가 속속 보고되면서 2006년 소방방재청은 재난경험자 등의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 해소를 위해 시ㆍ도별로 지정된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태풍 ‘나리’(2007년, 제주)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시작으로 서해안유류유출(2008년, 태안), 집중호우(2008년, 경북 봉화) 등 대형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시범활동을 시작하였다.
재난심리지원체계 내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및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하며, 심리지원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한다.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기관(지역대학, 적십자사, 의료기관 등)을 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또한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의료기관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역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실제 재난심리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해당 지역재난경험자의 심리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내담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직접제공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기도 한다. | 4. 주민등록번호 변경허용 논의와 과제
그동안 다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개선안이 논의되어 왔다. 8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한 정부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사람 혹은 성폭력피해자로서 번호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사람만이 번호를 변경토록 했다. 반면,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발의안의 경우에는 i) 변경을 원하는 사람 모두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안, ii) 번호가 유출, 도용 등이 확인된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안, iii)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안들이 제출됐다.
주민등록번호는 대량으로 한꺼번에 유출되는 특성상 번호변경의 사유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수많은 시민이 일시에 번호변경을 요구해서 사회적 혼란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안과 같이 번호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혹은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람으로 제한할 경우에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 중에서 번호가 도용 또는 부정 사용되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변경을 신청하고 인정될 경우에 변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단,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악용해 범죄자가 신분세탁이나 탈세 등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변경의 원칙과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여행사가 여행경보 단계가 올라간 지역의 계약을 철회한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위약금을 물리고 있어 | 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1년 1,269만 명에서, 2012년 1,373만 명, 2013년 1,484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행선지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의 여행이 증가하면서 갑자기 행선지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조정되어 여행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여행취소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될수 있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계엄령이 선포된 태국여행 관련 상담 총 367건 중 (5월20일~5월31일) 계약 취소 관련 위약금 상담이 98.4%(361건)를 차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태국사태로 외교부가 태국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해 태국 전역이 2단계(여행자제) 및 3단계(여행제한)로 지정됐으나 현재로서는 기준이 없어 여행취소 위약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여행경보제도의 의미, 여행취소와 관련된 수수료 부과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여행경보상향 발령 시 여행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Ⅳ. 결 론
기획여행은 기획여행사는 물론 다양한 현지여행사 및 관광사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기획여행 중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기획여행사의 책임 여부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된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한 책임’과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여행사는 현지여행사 과실이나 여행자의 자발적 의지, 위험인수동의서 작성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여행자는 기획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기획여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기획여행의 사건사고 발생 장소가 해외이기 때문에 여행자는 증거확보 등이 어렵고 기획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여행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여행업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약할 수 있어 | (2) 국외여행표준약관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국외여행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제2항에서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여행출발전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고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한 사유’ 중에는 ‘정부의 명령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교부의 여행경보 단계 중 ‘가급적 여행 취소나 연기(적색)’ 또는 ‘방문금지(흑색)’의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 사유는 계약의 중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내용을 해석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Ⅳ. 결 론
기획여행은 기획여행사는 물론 다양한 현지여행사 및 관광사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기획여행 중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기획여행사의 책임 여부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된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한 책임’과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여행사는 현지여행사 과실이나 여행자의 자발적 의지, 위험인수동의서 작성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여행자는 기획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기획여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만 기획여행의 사건사고 발생 장소가 해외이기 때문에 여행자는 증거확보 등이 어렵고 기획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여행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미국 몇몇 여행사들은 여행객의 상품 취소 위험을 관리하려고 협력 보험사를 소개한 후 어떻게 조치를 하지 | (3) 해외 사례
영국의 경우 공정한 약관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곳은 과거 공정거래청(OFT)과 경쟁위원회(CC)를 통합하여 2014년 1월 설립된 경쟁시장부(CMA)이다. CMA는 관련 규정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으로 각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Guidance on unfair terms in package holiday contracts(이하 「Guidance」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외여행표준약관’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즉, 「Guidance」 는 §3.23부터 §3.28까지 여행자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소시기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상품의 비용구조가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의 구체적인 공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다만 이를 산정할 경우 그 계산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구성요소를 부속서(Annex C)에서 제시하고 있다(§3.26).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모델계약서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 일부 여행사들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아시아나 라틴아메리카 지역 여행자들은 취소, 의료비용, 개인사고 등을 부보하는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여행 패키지 내에 구성된 항공, 숙박, 렌트카 계약은 취소와 환불이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하되, 취소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휴 보험사를 소개하여 취소와 환불을 부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 여행자들의 취소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4조 (여행사의 책무) ① 여행사(현지여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외여행객의 전반 적인 활동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활동에 대하여 위험을 고지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② 여행사의 여행상품 이용 시 고의 또는 과실로 해외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음각 호에 같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해외여행상품 이용은 여행사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숙박업소를 포함한다.
2. 해외여행상품 이용은 계획일정 및 자유시간 활동과 옵션상품 이용을 포함한다.
③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해외여행객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해외여행객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에 따른 손해를 해외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중요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여행사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행사의 책무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여행 과정 상 예상 할 수 없는 추상적인 위험으로 여행자가 신변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여행사 및 관련 고용자가 시간 및 장소, 시설에 따라 위험에 대해 해외여행자에게 직접적으로 고지한 경우
3. 여행사 및 관련 고용자가 해외여행자에게 직접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영상물, 인쇄물, 안내문 등으로 충분이 위험의 인지가 가능한 경우
제5조 (분쟁의 해결) ① 해외여행자에게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서 책임에 대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할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② 여행사와 해외여행자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민법｣ 제674조의3부터 제674조의9에 따른다.
③ 여행사와 해외여행자 간의 사건 및 사고, 계약의 불이행 등에 대한 배상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여행자의 권익’과 ‘제4장 외래여행자의 권익’도 위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며 일부 변경되는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③ 우리나라 현지여행사와 외래여행객 간의 사건 및 사고, 계약의 불이행 등에 대한 배상은 ｢국제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푸드트럭은 어떤 방법으로 차에서 요리를 할 수 있어 | 1. 들어가며
푸드트럭은 식품이나 음식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개조(튜닝)된 자동차를 말한다. 관련 법률인 「자동차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는 그 용어의 정의나 영업 형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푸드트럭으로의 물리적 개조는 합법화될 예정이지만, 식품관련 영업을 규율하는 ｢식품위생법｣ 상 푸드트럭의 음식 판매는 길거리식품(street food)을 판매하는 노점상의 일종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업 행위이다.
또한 푸드트럭은 자동차에서 프로판가스 등 열원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대행백화점의 푸드트럭 영업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에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다는 규제완화의 취지에 맞는 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푸드트럭의 개조 완화 추진 경과와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푸드트럭 영업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4. 나가며
최근 푸드트럭의 활성화로 길거리 카페, 길거리 포장마차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영업시설이 국민의 생활공간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은 차량의 불법개조 뿐 아니라, 무신고 영업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옥외영업 등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추가적인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식약처, 안전행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사전에 영업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처 간 협의·조정 및 총괄 검토를 선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푸드트럭은 영업 합법화 이후에도 길거리식품을 판매하는 여타 영세상인과 기존 일반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관련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영업자와의 혼란을 최소화면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증가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의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토대로, 푸드트럭의 물리적규제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푸드트럭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제는 신설함으로써 민생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일정한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과 외식업, 자동차튜닝업계 등 관련산업계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규제합리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사전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해운법에 따르면 내항여객운송업자는 선박을 운행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돼 | (2) 안전운항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안전운항관리제도는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심사’와 ‘운항관리자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구성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여객선 운항의 전반적인 준수사항을 명시한 문서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출된 운항관리규정에 승선정원, 화물 적재한도 등 운항안전에 관한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승인된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일정한 해기사 자격과 승선경력을 갖춘 후 해운조합에 의해 선임된 자로서, 선사가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적·과승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항여객선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5. 항로 독점현상의 개선 방안
(1) 수송수요기준 등 진입규제의 완화
현재 「해운법」 상 수송수요 기준은 대부분의 항로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조선박·고성능 선박을 도입하거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춤으로써 운항안전성과 서비스를 개선할 여지가 높은 신규 선사에 대해서는 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면허 조건에서 ‘수송수요 기준’을 제외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내항여객운송시장 구조개선
항로 독점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내항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운법」, 「선박안전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 소규모 선사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업체의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선박현대화 지원, 운임 합리화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의 채산성을 높임으로써, 자본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3) 여객운송 활성화를 통한 경쟁 유도
운송수요가 부족함에도 인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악화·노선폐지와 같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규 운송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쟁항로는 홍도·울릉도 등 유명관광지를 향하는 노선인 점을 참고하여, 도서지역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관광수요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객선 개량, 신조 선박 도입지원을 통해 대체관계에 있는 저가항공 등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다만, 여객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개선 노력을 통해 세월호사고로 잃어버린 선박안전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국회는 시민의 미래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들어갔지 | 1. 들어가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회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국정조사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 및 행정부 감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사활동을 의미한다.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국정전반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구분된다.
권력융합형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보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의 행정부 감독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성공적인 행정부 감독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공영제의 도입만으로 내항여객운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전부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낙도에 대한 공영제 도입을 요구한 취지를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내항여객운송의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해양수산부가 공영제를 추진하되, 그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 공영제’가 아닌 ‘낙도에 대한 공영제의 우선
적 도입’을 추진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어떻게 했을 때 프랑스 의회에서는 조사위원회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 3. 해외사례
(1) 미국
미국 의회의 조사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여러차례 의회의 조사권이 입법활동과 행정부 감독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조사권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입법권의 일부로 인정되어 왔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입법 및 행정 통제와 관련이 없는 폭로성 조사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정조사는 상하원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조사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조사방법으로 증인 소환 및 자료제출요구, 위원회 직원의 증언 청취, 청문회 개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프랑스
의회는 「의회기능에 대한 법률명령」에 따라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야당 혹은 소수당의 대표는 회기 중 본회의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1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제안은 의원 5분의 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만 부결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의회에 대하여 정부활동의 통제나 공공정책 평가를 위하여 특정 주제에 관해 최장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증인출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자료요구권한은 위원 중 보고위원(rapporteur)에게 부여하고 있다. | (6) 비교
주요국 의회는 의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위증에 대처하고 있다. 위증을 처벌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의회운영의 특성, 자국 형사법 체계와의 관련 하에서 세부 사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의회가 의회에서의 증언 전반에 대하여 위증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강제력 있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프랑스와 독일 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만 위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의회의 경우 선서 없는 허위 진술도 처벌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의 형사법 체계가 법정에서의 선서를 거친 재판상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 및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선서 없는 허위진술 역시 처벌한다는 점과 연관된다.
전통적으로 의회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회모욕죄로 처벌해 온 미국과 영국 의회의 경우 선서거부는 의회모욕죄에 해당한다.
프랑스와 일본 의회는 선서거부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독일 의회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특히 미국 의회의 경우 면책조건부 증언 취득제도에 따른 면책보장을 통해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거부 행사 여지를 제거하고 증언을 강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독일 연방의회의 조사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직돼 | (3) 독일
독일 헌법인 기본법 제44조는 연방의회의 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연방의회 조사위원회의 권리규정에 관한 법」은 구체적으로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조사 권한을 정하고 있다.
연방하원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증거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증인출석,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불출석 시 강제구인이 가능하고 자료제출거부에 대하여 법관의 심사를 거쳐 압수ㆍ수색을 활용할 수 있다.
(4) 일본
일본 헌법 제62조는 의회 국정조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양원(兩院)이 각각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의원에서 국정조사의 주체는 상임위원회이며, 회기 중 의장의 인가를 얻어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참의원은 국정조사를 담당할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참의원 조사위원회는 선거 후 처음 소집되는 국회에 설치되어 임기만료일까지 지속된다.
양원 모두 국정조사의 방법으로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3) 독일
독일의 경우 의사당 주변지역에서 집회·시위는 허가를 받아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제16조는 연방및 주의 입법기관, 헌법재판소의 집회금지구역 내에서 공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면서 집회금지구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헌법기관보호구역법(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헌법재판소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는 정해진 조건 하에서 허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5조 제1항은 “보호구역내의 공개 옥외집회와 시위는 독일 연방의회와 원내교섭단체의 활동, 연방참사원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업무, 또는 위의 기관과 위원회의 활동이 침해되지 않고 구역 내에서위의 기관 건물의 자유로운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경우 “회의가 열리지 않는 날에 집회·시위가 개최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전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적합업종제도의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 동반위는 절차를 어떻게 밟았어 | 1. 들어가며
지난 6월 11일 동반성장위원회(아래 동반위)는 제2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업종제도 개선 방안’과 ‘재합의 방안’을 확정하였다. 지난 3년간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와 세미나, 공청회,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아래 실무위) 심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14년에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추진 방안도 확정하였다.
이에 대해 대기업 측은 적합성 검토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측은 개선안이 적합업종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반위가 마련한 제도 운영 개선안과 재합의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도입 취지에 맞게 적합업종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2. 적합업종 선정 현황
2011년에 동반위는 접수된 234개 업종 중에서 82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였다. 2012년에 동반위는 적합업종을 선정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제조업 3개, 서비스업 15개 적합업종을 선정하였다.
2014년 6월 동반위는 적합업종제도의 개선 방안과 3년의 기한이 경과된 적합업종에 대한 재합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업종 중 49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재선정하였고, 7개 업종을 시장감시, 21개 업종을 상생협약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제조업 4개와 서비스업 3개 업종, 2015년에는 제조업 2개와 서비스업 3개 업종을 적합업종이나 시장감시, 상생협약 업종으로 선정하였다.
2015년 10월 현재 모두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 중 55개 업종은 제조업이고, 나머지 18개 업종은 서비스업이다. 그리고 8개 업종(제조업 7개, 서비스업 1개)이 시장감시업종, 26개 업종(제조업 21개, 서비스업 5개)이 상생협약업종으로 선정되어 있다. |
대기업은 적합업종에 대한 재합의에 불응하거나 해제를 신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 3. 재합의 추진 방안
적합업종에 대한 재합의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 단체는 그 필요성을 적시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단체에서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협의 없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데, 일단 해제된 업종은 재신청도 할 수 없고, 사업조정 신청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대기업도 재합의를 거부하거나 해제를 요청하려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합의가 신청되면, 위에서 살펴본 적합성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의 성과 및 자구 노력 실적, 대기업의 사업 철수와 재진출 가능성,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의 중소기업의 사업위축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재합의가 부적합한 품목을 먼저 선별할 계획이다.
재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당시의 권고사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권고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합의 기간은 최대 3년 내에서 업계의 자율합의로 정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재합의 기간 차감 자료를 참고로 활용한다. | (3) 적합업종 선정
동반위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양자 사이의 조정협의 기간은 최대 6개월(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한 연장 가능)로 하고, 자율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동반위는 성실한 협약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한다.
만약 합의가 어려워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위에서 중재할 수 있다. 실무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반위는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이후 별도로 구성된 조정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적합업종 선정 여부와 권고안을 마련하고, 동반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편 외국계 기업도 국내 법률상의 기준에 따라 대·중견·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적합업종제도를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외국계 대기업에게도 국내 대기업과 동일하게 권고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갈등 방지를 위해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의 기본 권고사항 외에 한시보류, 시장감시, 조치의뢰, 연구의뢰 등 4가지 권고사항은 추가로 마련하였다.
(4) 사후 관리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 언론 공표, 재합의 시에 권고 기간 연장,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감점 확대(2.5→4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권고 기간 축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합의 당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적합업종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대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 경우에 권고사항 변경, 조기 해제, 기간 조정 등의 재심의 요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적합업종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중소기업별 자구 노력의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 | (3) 기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나 사업조정제도 등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적합업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들은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로 각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들과 적합업종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중소기업자 단체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표본조사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표본 추출에 따라 중소기업 측의 자구 노력 실태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는 폐지하고, 중소기업자 단체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조정협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협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확장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하려면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3) 적합업종 선정
동반위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양자 사이의 조정협의 기간은 최대 6개월(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한 연장 가능)로 하고, 자율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동반위는 성실한 협약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한다.
만약 합의가 어려워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위에서 중재할 수 있다. 실무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반위는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이후 별도로 구성된 조정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적합업종 선정 여부와 권고안을 마련하고, 동반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편 외국계 기업도 국내 법률상의 기준에 따라 대·중견·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적합업종제도를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외국계 대기업에게도 국내 대기업과 동일하게 권고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갈등 방지를 위해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등의 기본 권고사항 외에 한시보류, 시장감시, 조치의뢰, 연구의뢰 등 4가지 권고사항은 추가로 마련하였다.
(4) 사후 관리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 언론 공표, 재합의 시에 권고 기간 연장, 기간 연장이 어려울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감점 확대(2.5→4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권고 기간 축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합의 당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적합업종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대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 경우에 권고사항 변경, 조기 해제, 기간 조정 등의 재심의 요청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영국 정부는 실내 라돈조사를 실시해 농도가 높은 지역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 | 4.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은 실내 라돈농도 기준을 148Bq/㎥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전국적인 실내 라돈농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라돈지도를 작성하였다.
특이한 점은 주택소유자로 하여금 라돈농도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kit를 구매하여 라돈농도를 측정하거나, 검증된 기관을 통해 라돈농도를 공인받을 수 있다. 주택 매매시에는 인증된 검사원을 고용하여 라돈농도를 측정하고, 각 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돈농도 조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2~90일간의 단기 조사결과 라돈농도가 148Bq/㎥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90일 이상 조사하는 장기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라돈의 노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시민 라돈가이드북, 주택 매매시 라돈 가이드북 등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캔사스 주립대학과 협력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라돈에 대한 지식과 라돈농도 조사 지원, 핫라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립 라돈 프로그램 서비스(NRPS, National Radon Program Services)를 운영중이다.
(2) 영국
영국은 실내 라돈농도 기준을 200Bq/㎥로로 정하고 있고,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Bq/㎥을 적용하고 있다.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 전국적인 실내 라돈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라돈지도를 작성하였다. 조사 결과 고농도 지역의 경우 정부가 정밀검사를 권고하고, 검사비용을 보조하였다.
| (3) 스웨덴
스웨덴은 주거시설의 실내 라돈농도 기준으로 기존주택은 400Bq/㎥, 신규주택은 200Bq/㎥를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9년부터 전국적인 실내 라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중이고, 1988년부터 모든 건물부지에 대해 측량조사시 라돈농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라돈 저감화 방법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고, 고농도 가옥에는 라돈 저감화 비용을 50%까지 보조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라듐 함량이 많은 건축재료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4) 체코
체코는 토양의 라돈 기원 농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평균 실내 라돈농도(140B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1987년에 주택의 실내 라돈 노출량 기준을 정하였고, 2002년에는 건축자재와 사람의 거주여부에 따라 라듐 함유량 기준을 정하였다.
건축자재의 라듐 함유량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별로,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자재, 소용량으로 사용되는 자재, 원자재 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체코의 건축자재 생산 및 수입업자는 건축 자재의 자연 방사선핵종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물을 체코의 핵안전국(the State Office for Nuclear Safety)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1998년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체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축자재의 자연 방사선핵종에 대해 거의 완전한 정보가 담겨 있다. |
체코에서 건축재를 만드는 업체의 경영자는 자연 방사선핵종을 계측한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해 | (3) 스웨덴
스웨덴은 주거시설의 실내 라돈농도 기준으로 기존주택은 400Bq/㎥, 신규주택은 200Bq/㎥를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9년부터 전국적인 실내 라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중이고, 1988년부터 모든 건물부지에 대해 측량조사시 라돈농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라돈 저감화 방법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고, 고농도 가옥에는 라돈 저감화 비용을 50%까지 보조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라듐 함량이 많은 건축재료의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4) 체코
체코는 토양의 라돈 기원 농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평균 실내 라돈농도(140B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1987년에 주택의 실내 라돈 노출량 기준을 정하였고, 2002년에는 건축자재와 사람의 거주여부에 따라 라듐 함유량 기준을 정하였다.
건축자재의 라듐 함유량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별로,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자재, 소용량으로 사용되는 자재, 원자재 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체코의 건축자재 생산 및 수입업자는 건축 자재의 자연 방사선핵종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물을 체코의 핵안전국(the State Office for Nuclear Safety)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1998년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체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축자재의 자연 방사선핵종에 대해 거의 완전한 정보가 담겨 있다. | 2. 국내·외 생활주변방사선 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생활주변방사선 정책
우리나라의 라돈 관리에 대한 기본 법령은 원안위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선핵종 (radionuclides)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국내·외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원안위는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2013~2017년)」에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주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급자 등록을 통해 유통현황 관리를 추진하였다. 2018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2018~2022년)」 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과 새롭게 도출된 부분에 대한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 및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밀폐된 개인주택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농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 5. 입법 및 정책 과제
(1) 개인주택 등의 실내 라돈 기준 마련
개인주택 등은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에어컨의 보급으로 밀폐된 환경이 많아 높은 라돈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주택 등에서 라돈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더 높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라돈 권고기준인 148Bq/㎥을 개인주택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공간이 비교적 넓어 통풍, 환기 등이 잘 되고 있어 라돈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라돈기준이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개인주택 등에 대한 기준은 ‘권고기준’이 아니라‘유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라돈 함유 건축자재 관리 기준 마련
라돈은 자연 방사선핵종이 포함된 원석(인광석)을 사용한 건축자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건축자재에 대한 라듐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생산·판매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돈이 함유되지 않은 건축재료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라듐 함유량 기준을 도입할 경우, 건축자재의 제작공정상 라듐의 함유량이 일정하게 분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객관적인 기준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6. 나가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라돈은 높은 농도에서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충분한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물질이다.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주택 등에 실내 라돈 기준을 마련하고,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라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이지 않는 라돈의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라돈의 개요
(1) 라돈의 특징
라돈(Radon, 원소기호 222Rn)은 바위·토양·공기·물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지만 무색, 무취이고 방사선을 방출한다.
라돈은 공기보다 9배 정도 무거워 지표에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 건물 바닥이나 지하실 벽의 균열된 틈을 타고 유입되며, 일반적으로 건물의 높은 층보다 낮은 층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최근 라돈이 함유된 건축자재 때문에 높은 층에서도 라돈 농도가 높게 관측되고 있다.
라돈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쉽게 농집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적절히 하면 라돈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
(2) 라돈의 영향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돈이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라돈의 자핵종(daughter products)인 폴로늄(218Po, 214Po)이 알파붕괴를 하면서 발생시킨 알파입자가 폐조직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하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의 라돈 평균 누적 노출기간과 폐암 사망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라돈농도가 증가할수록 폐암 위험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급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88년 라돈에 대한 발암성 연구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2001년과 2012년에 각각 라돈의 발암성여부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소는 2012년 라돈을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하였다. |
금융소비자보호를 다루는 법안들은 사후피해를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개선안을 담고 있어 | 1. 들어가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규제체계 및 금융감독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규제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 법률안들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판매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 강화, 분쟁조정 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의 사후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파산 이후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금융사고 발생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여전히 제도적인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소비자보호 단체 등에서 제기되어 왔던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도입 필요성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금융소비자법안에서 강화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하지만,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하여 한정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행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행위의 위법성, ② 고의 과실, ③ 손해의 발생, ④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금융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동 법안에서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한하여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데 그치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활성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 바,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법안의 특징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용이를 위한 청구권(법안 제28조), 분쟁조정제도를 금융소비자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법안 제38조~제46조),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 사항의 전환(법안 제47조~제49조) 등 절차법적인 내용과 분쟁조정의 내용이 규정된 점이 특징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후적 구제절차에 관한 내용의 확충은 우리나라 금융법제에 있어서는 매우 진일보된 입법개선사항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기의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의견은 금융소비자법안의 제정 목적에 충실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의 의견대로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인 개선논의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어떤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어 | 3. 법 개정의 내용 및 의의
(1) 법명 변경 및 대상범죄 범위 확대
법명이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법이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 송금·이체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라고 재정의 하였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여전히 제외되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시켰다. 이로써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인인 경우까지 포함되며, 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을 받은 후 편취하는 등의 대출알선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 (3)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는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있으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요청에 대응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경우에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었다. 이를 「전자금융거래법」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불법광고에 이용된 경우까지로 확대한 것이다(제32조의3 개정). |
어떻게 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제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어 | (3)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
애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 절차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약 6개월~3년의 시간이 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출의 제공·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구제범위를 넓히고 있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개정법 제15조의2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자에 대한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2)가 적용되었고, 행위수법에 따라서는 벌칙조항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어 향후에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없이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상 사기 등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이나, 벌금액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면서 「형법」의 2천만원 이하보다 강화되었다. | (3)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는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있으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요청에 대응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도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경우에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었다. 이를 「전자금융거래법」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불법광고에 이용된 경우까지로 확대한 것이다(제32조의3 개정). |
뿌리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특화단지를 어떻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어 | (4) 입지규제 개선
뿌리기업은 소재지가 분산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데 비용부담이 크다. 환경규제에 공동 대응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입지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업종별 일괄규제를 탈피하여 환경유해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4곳(검단일반산업단지내 친환경표면처리센터, 반월 도금단지, 안산 도금단지, 밀양하남 주물단지)에 불과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4. 나가며
국내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뿌리산업이 뒷받침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조업의 근간을 다지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기업이 뜻을 모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정책을 마련하고 총체적인 지원과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국내 제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국내 뿌리산업은 수요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뿌리기업이 대기업과의 전속거래를 탈피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 뿌리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일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뿌리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규모를 대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한편 뿌리산업 대부분이 수요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대ㆍ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납품단가의 조정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기술개발 활성화
뿌리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기술혁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뿌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의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2012.1.26.)은 뿌리산업의 기술개발과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뿌리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예컨대, 뿌리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뿌리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3) 인력의 육성과 보급
뿌리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자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에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외부로부터의 기술 유입이 어렵다. 이러한 뿌리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인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으로 젊고 유능한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된 기술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뿌리산업이 3D업종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CT융합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의 자동화,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적 제조공정 등 뿌리산업의 제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주행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된 후 어떻게 처리해 | 2. 주행세의 개요 및 현황
(1) 주행세의 주요내용
주행세는 1998년 「한·미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제 개편 및 세율 조정에 따라 발생한 2,900억 원의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주행세는 「지방세법」 제10장의 자동차세 중 하나로 보통세이자 시·군세에 속해 있다.
과세표준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세액이고, 세율은 「지방세법」 제136조에 세율을 36%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3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26%가 적용되어 리터당 137.54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유류를 취급하는 정유회사 등이며, 납세지는 교통세를 납부하는 지자체로, 지자체가 징수한 금액은 모두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안분 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배분된다.
주행세의 세수 중 일부는 자동차세 보전액으로 지자체 일반재원에 배분되고, 나머지는 지지체의 유가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먼저 지자체 보전액이란 자동차세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소유세”) 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을 말하며, 시행령으로 결정된 보전금 총액을 지자체별 자동차 소유세의 징수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유가보조금제도는 2001년 경유 및 LPG에 대한 세제를 인상하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 등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주행세를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가보조금규모는 국토교통부가 산정하여 안전행정부에 통보하고 안전행정부가 이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 | 3. 주행세에 관한 주요 쟁점
(1) 주행세 체납
주행세 체납의 주요 원인은 국세와 달리 미흡한 납세절차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세인 교통세의 경우 신용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반면, 주행세는 일반적인 납세기간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우선적으로 유류를 반입하여 유통시킨 뒤 주행세를 체납하고, 상호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탈세행위를 할 수 있었다. 안전행정부의 전국 주행세 체납액 규모가 최근 3년간(2011~2013년) 총 74.8억 원에 달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2) 유가보조금 부문
유가보조금을 지방자치재원으로 지급하는 데 따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지자체가 유가보조금에 대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지방세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가보조금의 자치재원 편입에 따른 지방재정 왜곡효과가 발생한다. 2012년 기준으로 시·군·구의 주행세의 유가보조금 분은 총 지방세 수입의 13.7%(2조 3,987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세 수입으로 볼 수 없는 유가보조금분을 제외하는 경우 실제 시·군·구의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자체 간 재정력, 국세와 지방세 간 재정격차를 왜곡하게 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유가보조금이 자치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있어 약 7%p 이상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했듯이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보통세인 주행세의 재원을 유가보조금이라는 특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조세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3) 지자체 보전금과 안분기준
지자체가 주행세 징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구조적 원인으로 보전금 안분기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안분기준은 주행세 징수액에 연계되지 않고 자동차 소유세의 징수비율로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 입장에서 주행세를 많이 징수하더라도 실제로 배분받는 재정보전금 규모는 소유세의 징수비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행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동기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안분액은 자동차세 감소분을 보전해준다는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1998년 이후 많은 세제 개편을 거치면서 보전금 총액을 추계하는 기준이 불분명해졌고, 자동차관련 세제의 변화, 자동차수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 감소분을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보전금 규모도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두차례 개정만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실제 감소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단순 재정확충의 의의만 있다고 볼 수 있다. |
프랑스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사망이나 사퇴로 인해 발생한 공석을 어떻게 해결하지 | (3) 프랑스
프랑스는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또는 사망의 경우 후보자가 지명한 대리후보(suppléant)를 통해 결원을 해결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상원 또는 하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 총선 때까지 보궐선거 없이 대리후보로 충원한다.
그러나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가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상원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보궐선거를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방의원선거에서는 선거별로 차이를 보인다. 레지옹(광역의회)의 경우 차순위 명부후보가 그 직을 승계하고, 데파르트망(중역의회)의 경우 결원 발생시 3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꼬뮨(기초의회)의 경우 인구수 3,500명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는 명부후보가 승계하고, 인구수 3,500명 미만의 자치단체에서는 1/3이상의 결원 발생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지금과 같은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의 운영은 사조직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정당의 자발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후보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정당 기초조직의 민주적 운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단수의 위원장 체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당원들이 선출한 복수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체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경선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조직 수준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나 공직후보가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영위원 중 공직선거 출마예정자들은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치러지기 일정 기간 이전에 운영위원직을 사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존의 정당 기초조직 체제는 다음 총선에 나설 사실상의 후보예정자에 의해 대부분 조달된 비용을 가지고 4년 내내 선거운동 조직으로 가동하는 사당화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새로운 정당의 기초조직은 지역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기제로서 작동하며, 평상시에는 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제안을 접수하며 기초조직 수준의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연결망 형태로 유지하다가 선거에 임박하여 후보선출이 이루어지면서 선기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선거운동 조직으로 가동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상표 내 경쟁제한효과와 상표 간 경쟁촉진효과의 비교 기준을 정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 | (2)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 간 비교 기준의 구체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가격유지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와 촉진하는 효과를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법률상으로는 ‘정당한 이유’ 만을 항변사유로 명시하더라도 시행령 또는 「심사지침」 등을 통해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규정하여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표 내 경쟁제한효과와 상표 간 경쟁촉진효과를 어떻게 정확히 비교할 것인가에 있다. 전자는 동일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 간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이고, 후자는 제조업자의 경쟁사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처럼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은 양자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입법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경제적·법률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의 한미약품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Leegin 판결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다. 동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5대4의 근소한 차이로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촉진효과를 고려하도록 판례를 변경하였다. 당시 재판부 소수의견은 최저 가격유지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경쟁촉진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크게 견해가 다르지 않았지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와 같은 비교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 4.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1) 최저가격유지행위에 있어 경쟁촉진효과 고려의 필요성
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은 최저가격유지행위의 경쟁촉진효과를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여부이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상표 내 가격경쟁(intra-brand competition)을 제한하는 효과와 상표 간 경쟁(inter-brand competition)을 촉진하는 효과를 모두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최고가격유지행위와 마찬가지로 후자가 전자를 상회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최저가격유지행위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매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 상표 내 경쟁에 있어 경쟁제한적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최저가격유지로 인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 간에 가격경쟁을 할 유인이 소멸된다면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유통과정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비용으로 소매가격이 인상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경쟁제한효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자의 경쟁사들 간 경쟁, 즉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저가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특정 판매업자가 판촉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면 동일한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업자들은 판촉활동 등에 크게 투자하지 않고 해당 판매업자의 판촉효과에 편승하고자 하는 무임승차(free-rid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판촉활동을 하는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소비자가 판촉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 저가로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업자(price cutter)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이러한 무임승차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판매업자들이 판촉·서비스 개선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조업자 입장에서 다른 브랜드의 경쟁사에 비해 비가격적 영역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판촉활동 및 유통망 확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저가격 유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판촉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시장진입으로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는 장점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
일본의 통합수법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입법되었어 | 1. 들어가며
2014년 3월 27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물순환기본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2001년 처음으로 이 법의 초안이 제안된 이후 일본의 물관련통합법(이하 통합수법) 제정이 마무리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15대 국회 때부터 「물관리기본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6차례에 걸쳐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부처 간의 주도권 다툼 등으로 법 제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 통합수법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3) 일본
일본 국회의 경우 내각의 예산안 제출은 매년 1월 중 소집되는 정기회에서 이루어진다. 예산안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된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내각총리대신과 재무대신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예산연설을 한다. 정기회 소집일 다음 날 예산안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중에 예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 참의원으로 이송해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참의원의 예산안 심사 권한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헌법」제60조에서 양원이 예산에 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3월 31일까지 확정되므로, 일본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은 2개월 여 정도로 볼 수 있다. |
1994년에 일본에서 수질오염과 관련되어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어떻게 됐어 | 2. 일본의 통합수법 제정 배경
(1) 물관리 업무의 다원화
일본의 물관리 업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법률과 부처에 의해 분리·관리되고 있다. 이는 1971년 환경청이 설립되면서 치수분야는 국토교통성이 맡고 수질관리 분야는 환경청이 맡도록 분리된 이래, 업무가 계속 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업무로 인하여 관계 부처 간의 업무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의한 수질오염을 어느 부처에서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수도수원이법(水道水源二法)」이 제정되었다. 하천관리 분야에서도 수량은 국토교통성이 맡고, 수질은 환경성이 나누어 맡아 왔다. 이로 인해 각 부처간 분리·관리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물관련 국가계획의 중복, 비효율적인 물관리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통합수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통합수법의 제정 논의의 연혁
일본의 통합수법의 제정 과정에서 눈여겨 볼 점은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과 전일본수도노동조합이 물관리 분야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 노조들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물의 분리관리 체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주민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개별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초당파적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물제도개혁국민회의’가 여론을 주도했다.
2009년 12월 물제도개혁국민회의는 「물순환기본법요강안」을 제시하였다. 이 요강안은 국가 시책의 방향, 「물순환기본법」이 운용될 행정체계 및 계획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요강안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물순환계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물순환형 사회형성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였다. 요강안은 특히 이수와 치수만이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0년 2월에는 여야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물제도개혁의원연맹(이하 ‘의원연맹’)이 발족되어 통합수법 제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2014년에 마침내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 셋째, 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과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하천 및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호소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어 농업 생산활동 중 오염 예방 차원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과 관리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축산과 농경지를 포함한 토지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전체 오염원의 72.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농업용수의 수질현황 및 오염원 변화 정도를 조사·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또한 통합적인 물환경관리체계 밖에서 농업환경변동조사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수질변동조사 실시만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 환경 부문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구축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즉, 이 정보가 필요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지속적으로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물 환경 부문 농업환경자원 정보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전의 환경부의 관행적인 수질관리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 수질관리 또한 오염발생원별 관리가 아니라 토지계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총량 합산에만 그치고 있어 농업 토지이용별 농업용수 공급과 오염발생원별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어떻게 해당 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시장에 나아가도록 할 수 있어 |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1) 기대효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건축관련 기술의 연구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도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간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규정은 「건축기본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위상을 확립하고 건설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필요했다.
둘째,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등 실태조사와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등은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은 전문기술 영역으로서 경제・산업적 부가가치가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용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의무화로 건축설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공모 의무화는 신진건축사 육성 및 발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우수 건축물의 확대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공공건축 사업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예산반영 및 기획 등에 관해 사전검토와 점검을 함으로서,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 양산을 방지하고 과다설계・과다발주 등 기존 발주방식의 개선으로 공공건축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건축물 시공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시공・감리자와 설계자가 상호 협조 또는 견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다. | 2) 장기과제
① 신성장동력 기업 상장 활성화
□ 한국 경제의 미래가 전적으로 기술·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술·지식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지식 기반 산업에 대해 효율적 자금 공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상대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모험적 자본을 결집하고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적 부를 급격히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함
□ 코스닥시장은 신생·벤처기업의 직적 금융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 주식시장으로 탄생하였으나,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기본적 취지가 퇴색되어 가는 측면이 있음
○ 실제 코스닥기업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기업은 신생기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인식되는 기업
○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약 4%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일부 성공한 벤처기업만이 코스닥시장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
□ 신생기업, 벤처기업, 특히 신성장동력을 보유한 신생기업의 직접 금융 인프라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정책추진방안 (1):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을 위한 시장 개설
○ 코스닥 시장내의 별도의 소속부 형태로 신성장동력기업 시장을 도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
* 개설 후 해당 소속부가 단일시장으로서 성장가능성을 보일 경우에는 별도의 신시장으로 독립할 수 있을 것
○ 정부가 녹색기술산업, 참단금융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의 3개 분야로 나누어 17개의 세부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므로, 신성장동력기업 시장을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기업은 소규모, 신생, 신사업 기업으로써 기존의 상장기업과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상장, 공시, 매매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
○ 상장요건이 완화되어 정보비대칭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장실질심사의 강화, 정기적 IR의 의무화, 마일스톤 공시 도입, 단일가매매제도 또는 유동성공급자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특정 행정업무에만 사용되는 캐나다의 사회보험번호를 새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캐나다의 경우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는데, 9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번호는 캐나다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 및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주어진다. 사회보험번호는 소득세 징수, 벌금부과, 실업급여 등 특정한 행정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번호를 받으려면, 본인의 사회보험번호를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본의 개인식별번호는 「주민기본대장법(住民基本台帳法)」에 따라 2002년 8월부터 시행한 주민표 번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주민표 번호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11자리 숫자이며, 무작위 숫자(10자리)와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 그리고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새로운 주민표 번호를 원할 경우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주민기본대장법」 제30조의3).
독일의 경우 신분증 관련 법률로 ｢신분증법(Personalausweisgesetz)｣이 있다. 신분증에는 발행관청, 발급일, 유효기간, 접근번호, 일련번호, 자동인식기로 읽을 수 있는 정보, 그 밖에 각종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신분증에 있는 각종 번호(접근번호, 일련번호 등)의 경우 개인 인적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은 담을 수가 없다. 독일의 신분증은 우리나라와 달리 10년 마다 새로운 신분증이 재발급된다. | □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아동의 미등록 상태가 장기화 되어 아동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보건소에 관리번호를 등재하면 필수예방접종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미혼부의 미등록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적인 구제책 마련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기 어려움
-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출생 후 12개월에 불과해 아동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정부가 마련한 복지제도가 현장에 널리 공유되고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움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어려움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는정부가 발행한 ‘사업안내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전국의 실무 담당자가 이를 스스로 찾아 숙지하여 안내한다는 것을 전제할 뿐, 별도의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SNS에서의 정치적인 표현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어떤 조치를 했어 | 1. 들어가며
지난 8월 7일 중국정부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의 관리를 위해 「인스턴트 메신저 및 대중정보서비스 발전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即时通信工具公众信息服务发展管理暂行规定)」(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의 실명 가입을 강화하고 정치 뉴스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최대의 모바일 인스턴트메신저인 ‘웨이신’(微信·WeChat·위챗)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 바 있으며, 7월에는 국내기반 인스턴트 메신저인 카카오톡(Kakaotalk)과 라인(LINE) 접속이 열흘이상 차단되면서 이미 인스턴트 메신저에 대한 통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2011년 튀니지혁명을 시작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시나 웨이보’(微博·Sina Weibo)를 비롯한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경계하기 위해 실명등록 등 엄격한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SNS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이용자들은 위챗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인스턴트 메신저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인스턴트 메신저들은 전통 뉴스 매체를 대신해 이동전화 사용자들 사이에 새로운 뉴스 공급원으로 인기를 얻어왔다.
이 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중국정부의 인스턴트 메신저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그 배경과 영향 그리고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그 의미를 점검하고자 한다. | 2. SNS와 정치참여 및 선거에서의 SNS 활용
이와 같은 SNS의 확산은 사회체계는 물론 정치체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SNS는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했다. SNS를 선거에 직접 활용하여 성공을 거둔 대표적 사례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오바마 대통령을 들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기간 동안 공약 홍보 및 유권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여 SNS를 빼고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지난 6.2 지방선거와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모바일 앱, 트위터 등 SNS 열풍이 불고 있으며 정치인과 일반인의 일상적 소통과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긴급 민원, 화재 및 도로 파손 등의 민원 사례들을 SNS를 통해 접수하는 등 전자정부의 보조적 수단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내 정부부처도 SNS를 활용하여 정책홍보와 의견수렴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
사회 각 분야 여러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은 하원의원선거를 어떻게 실시해 | 2. 브라질 선거제도 개관
브라질의 선거제도는 먼저 정당소속 후보자만의 출마를 허용한다. 이는 정당간 선거연합을 허용하고 하원의원선거에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브라질 선거제도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또한 정당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과의 소통과 통합을 추구한다는 측면도 있다.
브라질은 또한 의무투표제를 운용하고 있다. 즉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의무이다. 그러나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문맹자와 70세 이상인 자는 투표가 자유이다. 이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브라질은 인구구성상 백인 대 유색인종의 비율이 45 : 55로서 비주류 계층의 비율이 높아 투표참여율 제고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할 당위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주지사와 부지사 선거, 시장 및 부시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단위의 행정 수반이 자신의 세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세력을 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있고,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인구수와 면적의 크기에 상관없이 각 주당 3인의 의석을 배당하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함으로써 지역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 다. 본 선거(2012.11.6.)
□ 미국 대통령선거의 본 선거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지난 다음 화요일에 실시됨
○ 2012년의 경우 11월 6일에 전국에서 실시됨
□ 본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선출함
○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각 주의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혹은 후보자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임
○ 선거인단은 연방 상·하원의원 정수(100+435명)에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3인을 추가하여 총 538명으로 구성됨
○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함
□ 대부분의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부를 획득함(“winner takes all” system)
○ 메인(Maine) 주와 네브라스카(Nebraska) 주의 경우 상원의원 수에 해당하는 두 명의 선거인단은 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배정되며, 나머지 선거인단은 하원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에게 배정됨
○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주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로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텍사스(Texas, 38명), 뉴욕(New York, 29명)과 플로리다(Florida, 29명) 순임 |
브라질선거제도에 따라 소수파 정당들은 어떻게 권력을 얻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 그리고 모든 단위의 선거에서 선거연합(as coligações)을 허용하는 것도 브라질선거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수파 정당도 선거연합을 통해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장치로서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연합은 선거실패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수혜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집권정당의 일부가 되어 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대부분의 정당들이 선거연합에 참여한다. 하지만 선거연합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일관성이나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2014년 선거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집권 노동자당(PT)이 중심이 된 중도좌파선거연합인 “국민의 힘으로”, 사회민주당(PSDB)이 주축인 중도우파 선거연합 “브라질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브라질 사회당(PSB)이 주축이 된 “브라질을 위한 연합”의 3개 선거연합이 결성되었다.
끝으로 브라질은 1996년부터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억4천3백만 명의 브라질 유권자들은 다섯 차례의 투표를 대략 40초 이내에 완료하고, 5대 동시선거(대선, 주지사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방 상원 및 하원의원 선거) 결과는 자정 쯤이면 알 수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 그리고 저비용의 효과를 성취하고 있다.
1996년 사회민주당 정부 하에서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2000년 대선에서 노동자당의 룰라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교체를 경험한 바 있어 브라질에서는 그 공정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6월 5일 실시된 덴마크 총선결과가 큰 관심을 끈 이유는 직전 유럽의회선거에서 약세를 보였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선거승리를 견인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민주당이 현 집권 중도우파 자유당의 반(反)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정책적 선회 또는 외연 확장이 선거승리에는 주효했지만, 좌파블럭 내 정당과의 정책조율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연정구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덴마크 정치에서 연정구성이 어려운 것은 선거제도의 높은 비례성에 기인한다. 덴마크는 의석보정방식을 가미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례대표제보다도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 여기에 낮은 봉쇄조항과 군소정당에 유리한 의석배분방식도 비례성을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높은 비례성의 덴마크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의 집중(concentration)보다는 분산(dispersion)을 촉진한다. 물론 높은 비례성이 반드시 정당체제의 분산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성이 높으면 신생･군소정당의 의석점유율을 높여 유효정당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체제의 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컨대, 덴마크와 같이 다당체제의 특성이 선명한 정치환경에서 향후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안정적인 내각이 출범하려면 좌파연합 정당들과의 정책균열을 어떻게 조정하여 공유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일 것이다. |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맞춰서 환경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왔어 | 4. 정부의 대응
정부는 2011년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생물자원 보호 및 바이오산업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하였으나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체결 후 3년 만에 조속히 이루어져 실질적인 법, 제도 정비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계획만 수립하여 발표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국내 이행 법률안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국내 유전자원 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 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책임기관(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고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10월 10일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제2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생명자원의 플랫폼(Platform)을 조성, 자원 주권 강화, 세계 5대 농생명자원 강국 실현의 목표를 세우고 향후 5년간 1,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그러나 이 정도 정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정부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위해관리계획의 이행 실태확인이나 비상사태 시 주민보호 대책마련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사문화시키지 않으려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해관리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소산 등 비상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화학재난에 대한 대비·대응체계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을 겪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관계 부처 간 협업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5. 나가며
새롭게 도입된 「화관법」상 위해관리계획제도를 소개하고, 그 이행 현황과 화학재난 대응체계와의 연계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다. 화학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령이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청 된다. 또한 새로운 화학안전법령이 환경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만큼 그 이행 현황에 대한 국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조각나거나 썩어서 갈변되는 걸 막으려면 과자류를 어떻게 포장하면 되지 | 3. 과자류 과대포장의 원인과 유형
첫째, 과자류의 대표적인 과대포장은 질소충전이다. 과자류, 특히 부서지기 쉬운 과자류에 질소포장을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과자류의 맛을 보전하고 유통 중 충격으로 인한 외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 중에 20%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산소가 식품과 결합하면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패'가 일어난다. 또한 식품에 들어있던 미생물이 산소를 이용해 식품을 '부패'시키며 음식물의 색을 변하게 하는 '갈변'현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충전하는 것이다.
둘째, 완충재나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완충재는 유통 중에 과자류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주로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한다. 받침접시도 합성수지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 완충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용기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셋째, 제품 디자인의 수준과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식품회사들은 제품을 ‘고급화’하기 위해 흔히 제품의 외관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꾸미거나, 개별 제품별로 낱개 포장한 다음 이를 다시 포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결과 과대 포장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 4. 과자류 과대포장의 문제점
과자류 과대포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식품회사들이 과자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과대포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식품회사들은 고가의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제품의 가격을 올릴 때 포장을 바꾸면서 과대포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디자인, 부피 등 포장부분에 변화를 주어 높아진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순응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자류 포장과 관련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자제품에 들어 있는 과자류의 양과 포장공간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가 과자류를 구매할 때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다. 또한 충전가스의 종류나 양도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다. 그러나 현행 법규(「식품 등의 표시기준」)상으로는 포장재의 종류와 실제로 들어 있는 과자류의 양에 대한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셋째, 과자류 과대포장은 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키므로 폐기물 저감정책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포장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류가 재활용 대상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합성수지의 재활용 또한 전력사용과 환경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
물관리를 위해 물기본법을 제정하려면 먼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해 | 4. 물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선진화
물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물관리 문제점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으나,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영향과 하천경사가 급한 지형적 불리함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자원 종합개발 및 최근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이제는 수자원의 개발보다는 친환경·친수환경 조성에 적합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물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물관련 조직의 구성’ 및 ‘물관리 기본계획’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첫째,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재인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비롯하여,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물에 대한 권리(water right)란 국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물을 공평하고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로서, 물복지(water welfare) 및 물인권(human right to water) 등으로 표현된다.
반면, 물에 대한 의무는 공공재인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기반을 둔 환경적 측면의 의미를 내포한다.
둘째, 물관리 조직의 효율화이다. 전 세계적으로 약 68%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를 이미 시행 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조직의 통합·조정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 중에 하나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기존의 ｢물관리 기본법안｣과 같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하여 물관련 조직 및 물분쟁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통합관리, 균형배분의 원칙 등 물관리 원칙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농업용수, 지하수 등을 포괄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과 더불어, 수질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수재해 예방대책 등 국가 물관리 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물기본법의 제정 논의가 20여 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과거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실패는 관련부처의 이기주의와 여러 단체들의 의견차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기본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관련 부처별 물관리 역할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물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 이후의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물분쟁 조정 등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3) 보호·규제를 수용하는 제공자의 경우:
· 규제방식을 수용하게 하려면 규제에 수반한 부담과 제약이 최소한이어야 한다.
· 사업자 간의 경쟁과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여, 규제에 따른 손해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고, 처벌에 따른 형평성 시비를 없애며 규제 기술 표준화를 유도한다.
· 국내 사업자인 경우 해외의 P2P 사업자가 잠재적인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호환 가능한 국제표준을 정하고, 해외 관계 기관과 협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해외의 매체물 등급제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등급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각국의 다른 현실을 포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표준을 이끌어 내어,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규제기준을 공론화해서 보편적 기준에 대한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 위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설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 기술과 환경 변화에 대해서 규제 기술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4) 보호·규제를 거부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무단 유포하는 제공자:
·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유해매체물 제공자를 규제 처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단속과 처벌을 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최악의 경우, 지속적으로 무단 배포를 하는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P2P 및 유사사업을 금지시키는 방법도 있다. |
중소기업이 주요 판매로인 홈쇼핑과 공정하게 계약하도록 하려면 공정위는 어떻게 해야 해 | (2) 공정거래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단기간 대량 판매가 가능한 TV홈쇼핑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판로이다. 기술력이 확보되고 상품화를 실현한다고 해도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저가경쟁이나 인건비 부담보다 판로확보와 같은 판매난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자사제품의 방송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계약 및 거래에 있어서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액수수료 부과, 물류(택배) 비용의 전가, 부대비용의 부담, 특정업체 이용 강요 등과 같은 거래관행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과 납품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여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에 있어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홈쇼핑과 중소기업 간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TV홈쇼핑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TV홈쇼핑 사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계약 및 거래의 공정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기존의 TV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추가 승인이 아니라 기존의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하여도 답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예측해보는 것이 신규 채널이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예방이 될 것이다.
둘째, 어떤 성격의 TV홈쇼핑을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2011년 중소기업 전용 채널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의 M&A를 예방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공공재로 공급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100% 편성하며, 정액수수료를 금지하는 등의 공공적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승인될 TV홈쇼핑이 중소기업 전용 채널 인만큼 지배구조 측면이나 상품 구성 및 방송 편성 등에 있어서 공영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 승인될 중소기업 전용채널은 기존의 중소기업 전용채널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될 것인지, 어떻게 공공성 또는 공영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승인 조건들이 제시됨으로써 신규 채널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승인한 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함으로써 TV홈쇼핑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기해야 한다.
5. 나가며
1995년 TV홈쇼핑 방송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TV홈쇼핑 역사가 시작되었고, 방송환경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2001년 추가신규 사업자를 승인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과 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중소기업 전용 방송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제7의 TV홈쇼핑 사업자를 승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성격을 지닌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운영방식을 통해 공공성 및 공영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더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어떻게 유연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있어 | 5. 나가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성있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우리 규제현실 상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담합 규제에 있어 행정지도의 법적 형식보다는 실질적 효과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는 과징금 감경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수범자 입장에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여부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상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현행 법제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과징금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을 뿐 면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첫 번째로,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행정지도를 「공정거래법」 제58조상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에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해당 행정지도의 구체성, 당시의 경제 상황, 규제당국의 관행, 규제당국과 개별 사업자 간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판단주체인 공정위와 법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사실상의 강제력’이 인정되는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규정은 행정지도를 빌미로 한 담합행위에 대한 면죄부의 역할을 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강제력’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 중 해당 행정지도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요율의 원칙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요율 범위를 좁게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규제당국과 사업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한 채 이상의 집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올리려면 먼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 2. 준공공임대주택의 개요
준공공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의 하나로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의3호).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준공공임대주택은 ① 임대 의무기간 제한(10년 이상), ② 최초 임대료 설정 제한(시세 이하), ③ 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간 5% 이내)의 규제를 받는다.
1호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하려는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임대주택법｣ 제6조, 제6조의2).
한편,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조세 및 금융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 경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대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표 1] 참조). | 셋째, 주택 임차료 보조정책의 시행에 앞서 현행 주택정책의 수단 간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제한된 주택정책의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임차료 보조 정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일부 줄이고 임차료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
특정 조약이 앞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해야 하지 | 5. 쌀의 관세화에 따른 국내조치
(1) 쌀 관세화와 국회의 비준동의
쌀의 관세화가 국회의 비준동의 사유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쌀의 개방과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경과를 보면, 먼저 1994년 12월 WTO 농업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비준동의안」의 의결이 있었고, 이어 2005년 11월 쌀의 관세화 예외의 추가연장을 위하여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동의안은 쌀의 관세화 예외와 관련한 동의안이었고, 관세화를 위한 동의안은 아니었다.
한편, ｢헌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할 조약을 열거하고 있다. 즉,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8개 유형의 조약을 그체결ㆍ비준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대외적 대표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함은 물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쌀 관세화의 이행을 위한 재정부담은 2004년 추가 연장 시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의무수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비준 동의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부담을 이유로 이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입법사항인지 여부를 보면, 쌀의 관세화를 위해서는 쌀의 수출입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삭제를 위하여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쌀의 관세화와 함께 삭제 되어야할 이러한 내용이 2007년 개정 시에 삭제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현재는 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쌀의 관세화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인지 여부만 남는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주권의 개념은 영토주권이나 중요한 통치권(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총합)과 같이 제한적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중요한 통치권에 대한 제약의 경우, 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때 주권의 제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런데 조약의 내용이 전통적인 개념의 주권의 제약이 아니며 또한 국회에서 제ㆍ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들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조약의 내용이 현행법 하에서는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미래의 정책재량을 없애 입법권과 행정권을 제약한다면 이를 주권 제한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중요한 통치권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불이익한 행정처분 보도의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명예훼손 정도를 어떠한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경우 이상으로 크게 지각할 수 있다. 기업이라면 부정적인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됨에 따른 이미지 및 신뢰 손상이 거액의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도 더욱 치명적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언론이 행정청의 공식 발표에 의하지 않고 자체 취재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언론에 고의·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면 언중위에 추후보도청구는 물론 그와 함께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해구제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필요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언중위 조정절차 대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는 소송절차를 밟아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한다.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상 피해구제 사각지대의 실례로 언급한 언중위 각하사건 담당 중재부도 해당 사건 각하결정문에 “형사절차에 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기속력 있는 판결 등으로 과거 보도내용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새로운 보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입법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언론중재위원회, 2020: 161). 실무 영역에서도 추후보도청구권의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결국 경미한 범죄혐의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은 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행정처분 보도의 대상자는 형사상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보도청구권 행사가 불가한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이익형량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의로서 국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한국은 어떻게 쌀이 아닌 다른 곡식의 허가제를 폐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 | (2) 쌀 관세화와 양곡관리법 등 국내법의 정비
1995년 WTO 출범 이전에 한국은 양곡(쌀, 보리 등)의 수출입을 「양곡관리법」에 의거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었다(제12조).
그러다 19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쌀을 제외한 양곡의 관세화로 수입자유화가 됨으로써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을 제외한 양곡의 허가제를 폐지하였다(1994. 12. 31 개정).
즉, 1995년 WTO 출범시 쌀의 허가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쌀을 제외한 다른 양곡은 추천제로 변경되었다. 이 때 미곡(쌀)의 허가제는 두 가지 내용의 의미를 함께 포함 하고 있었다. 먼저 ① 쌀의 관세화 예외에 따라서 수입금지 의미의 허가제와, 그리고 ② 쌀의 관세화 예외에 따른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른 수입물량의 허가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8월 3일 「양곡관리법」 제12조를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는 허가대상 미곡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대상 미곡 등의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명확히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WTO 협정에 따른 시장접근물량만 한정하여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서, 쌀의 관세화 예외에 따른 수입금지 의미의 허가제의 내용이 삭제되어 버렸다. 즉 쌀의 관세화에 따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개정되어야 할 「양곡관리법」의 내용이 이미 2007년 8월 3일 개정시 삭제되었다. | 5. 쌀의 관세화에 따른 국내조치
(1) 쌀 관세화와 국회의 비준동의
쌀의 관세화가 국회의 비준동의 사유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쌀의 개방과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경과를 보면, 먼저 1994년 12월 WTO 농업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비준동의안」의 의결이 있었고, 이어 2005년 11월 쌀의 관세화 예외의 추가연장을 위하여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동의안은 쌀의 관세화 예외와 관련한 동의안이었고, 관세화를 위한 동의안은 아니었다.
한편, ｢헌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할 조약을 열거하고 있다. 즉,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8개 유형의 조약을 그체결ㆍ비준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대외적 대표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함은 물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쌀 관세화의 이행을 위한 재정부담은 2004년 추가 연장 시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의무수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비준 동의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부담을 이유로 이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입법사항인지 여부를 보면, 쌀의 관세화를 위해서는 쌀의 수출입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삭제를 위하여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쌀의 관세화와 함께 삭제 되어야할 이러한 내용이 2007년 개정 시에 삭제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현재는 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쌀의 관세화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인지 여부만 남는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주권의 개념은 영토주권이나 중요한 통치권(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총합)과 같이 제한적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중요한 통치권에 대한 제약의 경우, 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때 주권의 제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런데 조약의 내용이 전통적인 개념의 주권의 제약이 아니며 또한 국회에서 제ㆍ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들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조약의 내용이 현행법 하에서는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미래의 정책재량을 없애 입법권과 행정권을 제약한다면 이를 주권 제한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중요한 통치권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기관장과 사업주 등 사회지도층은 여성을 상대로 어떤 직장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해 | 4. 나가며
대체로 피해자가 여성인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직장문화가 권위주의적이며 성차별이 심할수록 남성관리자는 하급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제도개선과 함께 의식개선, 문화변화가 병행될 때 때 사라질 수 있다. 특히 기관장, 사업주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지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으며 평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직장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6) 육아지원시설 확충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법인 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보육시설’, 보호자들이 단체로 모여 운영하는 ‘부모협동 보육시설’ 및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여성에게 육아부담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하거나 출산을 연기·포기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더구나 국·공립의 보육시설이 민간시설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 2008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1,826개)는 민간보육시설(14,275개)의 12.8%에 불과하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국·공립 시설에 비해 부족한 민간에 의한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단계별로 국·공립보육시설의수를 늘리거나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 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한다.
정부는 직장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1997년부터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긴 시각으로 정부가 기술금융을 안착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여건을 갖춰 나가야 해 | 5. 나가며
현재의 국내 기술금융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위험을 감수하고 분담한다는 기술금융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 주도형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개발과 혁신산업분야에 대한 자금 제공원으로서 기능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벤처캐피탈, 투자은행(IB)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를 통해 불령선인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차별적 인식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적대감과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1932년 1월 8일 이봉창에 이어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연감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및 대한교민단 사무실을 급습하면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비록 압수품 등을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적의에 찬 지배자와 감시자의 입장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정리한 한국의 조선민족운동을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이 어떤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일제의 시각에서 한국의 조선민족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비밀문서가 어떤 경위로 입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1946년에 서울 동문사서점에서 영인본으로 발간했다는 점은 『조선민족운동연감』의 희귀성과 중요성을 증명해준다. |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기후 변화 해결 의지를 피력했어 | 1. 들어가며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양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발표함으로서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하였으며, 향후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합의의 주요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양국의 최근 기후변화 정책을 검토한 후 향후 국제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들어가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파리협정의 재가입이나 미국에게 공정한 완전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그러한 협상이 성공하면 좋고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기금 지원 약속, 국가감축목표(NDC)를 포함한 파리 협정하의 비구속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5월말 G7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이 파리협정의 신속한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17년 7월 초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기후변화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뿌리 깊은 견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주요 논쟁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의 쟁점들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중국은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소를 없애고자 환경우선 급전을 어떻게 시행했어 | 3.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연 1.3% 증가한데 비해 중국은 연평균 8%씩 급증하였다.
중국 에너지 소비의 65%가 석탄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급증은 물론 만성적인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 효율향상, 대기질 개선, 해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 국내 산업구조 개편 등을 동시에 염두에 둔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석탄사용 억제
중국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자 대기오염원인 석탄사용은 2020년경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3년 9월 발표한 ‘청정대기행동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 발전소 도입 금지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 11월 발표한 ‘신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2014~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을 2013년 대비 28% 증가 수준으로 억제하고, 석탄의 비중을 현행 65%에서 62%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밖에 발전기 가동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우선시하여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환경우선 급전(environmental dispatch)을 지역별로 실시하여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소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 중국은 석탄수급 문제로 주 발전원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2021년 9월 말부터 전력공급 부족사태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전력시장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자국 내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탄추출요소 등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전 검사의무조치를 시행하였다. |
미국 의회는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법안을 심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 3. 미국의 의회의 소위원회 운영
입법과정에서 소위원회 제도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의회로는 미국 의회를 들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입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제113대 의회(2013-2014)의 경우 하원에는 20개의 상임위원회 아래에 94개의 소위원회가, 상원에는 16개의 상임위원회 아래에 72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하원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의 소위원회 운영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규정
하원의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최대 5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소위원회(oversight subcommittee)를 두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6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세출위원회는 13개, 정부감독 및 혁신위원회는 7개까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하원의사규칙」 제10장 제5조(d)).
그 외에도 하원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5개 이상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볼 때, 4개의 법률안 모두 면허 형태의 국가자격증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점권의 강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김영근 외(2012)의 상담사 법안과 법률사무소 서희(2020a)는 상담사 혹은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가 심리상담 직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김정진(2016)의 상담사 법안과 한국심리학회(2020)의 심리사 법안은 상담사 혹은 심리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담사 혹은 심리사가 아닌 자가 이 명칭을 사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심리사를 표방하여 심리서비스를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김영근 외(2012)의 상담사 법안과 법률사무소 서희(2020a)의 심리상담사 법안은 심리상담 직무는 오직 심리상담사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김정진(2016)의 상담사 법안과 한국심리학회(2020)의 심리사 법안은 심리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상담사와 심리사 국가자격증이 없으면서 상담사와 심리사를 표방하며 영리 목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분 만에 받을 수 있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심리상담 비전문가나 상담실 내 성폭행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김영근 외(2012)의 상담사 법안과 법률사무소 서희(2020a)의 심리상담사 법안이 제안한 것과 같이 심리상담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한 법안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조력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수행해 온 행위이며 기타 직역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예: 담임교사와 학생 간 심리적 어려움을 다룬 면담 등), 이러한 직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그 직무수행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대상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해서 어업인의 조업안전을 강화했지 | (3) 조업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어업인에 대한 조업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으로 수협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어업인에 대한 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일을 ‘어선 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어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어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운항 및 조업 시 운항과실과 선내작업안전 수칙 미준수 등인 것을 고려할 때, 어업인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은 해양수산부령인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4)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해양수산부는 「(가칭)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후어선 출항금지, 안전조업교육 강화,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 안전조업을 위한 여러 대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어선안전과 관련한 국내법으로는 「어선법」, 「선원법」, 「개항질서법」, 「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등이 있다. 그러나 어선의 조업 안전에 관한 법률체계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수산업법」의 위임에 따라 「선박안전 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규정」 등 행정입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출·입항 신고 및 조업 중 위치보고 의무, 조업제한, 교육이수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법률체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양수산부의 개별법률 마련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노후어선출항금지,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후어선 대책 및 구명조끼 보급지원 등이 담보되지 않는 다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
1989년 이전 공익사업용 땅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었어 | 2. 공용수용 관련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조특법｣ 제77조)는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제도는 1975년 12월 22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신설되었는데 1989년 이전까지는 양도소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였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더라도 보유기간 동안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1990년 이후로 위 세제의 감면비율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액은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상 공용수용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1단계:증권거래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확대
□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필요
□ 증권거래세의 도입목적 중의 하나였던 자본시장 투기거래 규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79년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파악되나, 이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는 미약한 편임.
○ 또한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던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이 모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현재 시점에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할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오히려 거래세 부과는 금융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한편 1979년부터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반대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를 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정부에 제공하였음.
□ 조세는 과세형평성뿐만 아니라 세수확보도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수손실을 고려하여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①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가면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거나, ② 증권거래세의 폐지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자본시장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 일본은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 등 10년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병행한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
○ 증권거래세를 즉각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경우에도 시장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세수가 확보되는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융소득과 세제도를 설계할 필요 |
대토 주인들의 공동개발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익사업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해 | 4. 나가며
현행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는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절차종결시점에 보상금이 확정되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 ｢공익사업법｣은 대토보상을 받은 자의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에 반하며, 대토의 지주들이 공동으로 대토개발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과세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상금이 확정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명확히 하고, 전매금지 제한을 완화하며, 공동사업을 위해 대토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기준을 개발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지속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으로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를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공용수용 관련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조특법｣ 제77조)는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제도는 1975년 12월 22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신설되었는데 1989년 이전까지는 양도소득세 등을 전액 면제하였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더라도 보유기간 동안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1990년 이후로 위 세제의 감면비율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액은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상 공용수용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김정은은 선대 통치자의 영향에서 벗어나 인민에 대한 통치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신년사를 어떻게 했어 | 1. 들어가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1월 1일 오전 9시 36분 조선중앙TV를 통해 30분간 육성으로 신년사1)를 발표했다.
김일성 시대에는 최고지도자의 육성 신년사가 일반적이었지만 김일성 사후 1995년부터 북한의 신년사는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2013년부터 김정은이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과거 김일성 방식이 다시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김일성 시대 전달방식인 최고지도자의 ‘육성발표’가 다시 등장한 것은 인민대 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선호했던 김일성의 리더십을 모방하려는 김정은식 통치행태의 한 일환으로 보인다.
올해 북한의 신년사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김정은이 김정일 3년 유훈통치를 모두 마치고 최고지도자로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지난 1998년 김일성 3년 유훈통치를 모두 마치고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 중심의 김정일 시대를 시작했던 것처럼 김정은도 김정일 유훈통치를 마치고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2015년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정은의 집권 3년 동안 발표된 북한의 신년사는 김정일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넘어가는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김정일이 사망한 후 처음 맞은 2012년에는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부국의 해로 나가자”였으며, 2013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등으로 주로 전임수령의 혁명업적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4년은 “위대한 변혁의 해”를 강조하는 등 점차 김일성・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나 김정은 시대의 국가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2015년의 신년사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향후 5년 이상 김정은 시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2. 김정은 정권의 에너지 정책의 특징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에너지 수급 현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북한에서 발간하고 있는 『경제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에너지 정책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에너지 공급개선을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은 김정은 정권의 선대로부터 매우 강조되어 왔다(김정일, 1997).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에너지 전략에 경제건설, 국민생활 향상, 국방력 강화 등의 요소를 포함시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류진성, 2012). 2014년 이후 김정은은 신년사에 전력문제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전력문제 개선에 대해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전력 문제 해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전력 문제 해결은 5개년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최근까지 김정은은 전력 문제를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정책 우선순위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정철, 2018). |
공화당은 캐나다에서 오는 원유량을 늘릴 목적으로 114대 의회에서 어떻게 하려고 해 | 2. 주요 쟁점
1) Keystone XL 승인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14대 의회에서 Keystone XL 프로젝트(이하 XL)의 승인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XL 사업은 캐나다 알버타주 오일샌드(oil sands)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미국 네브라스카주까지 일일 83만 배럴을 공급하는 총연장 1,897km의 송유관 건설사업이다.
동 사업은 캐나다로부터 공급되는 원유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XL 사업은 2008년 처음 제안되었으나 6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대통령 승인(Presidential Permits)을 받지 못하여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10년 환경청(EPA)이 XL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생태계 훼손, 환경오염, 온실가스 증가 등 기후변화 및 환경적 이슈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화당은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축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XL 사업 승인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음을 들어 동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13대 의회는 XL 사업에 대한 대통령 승인 철폐, 의회 승인시 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였으나 제정에는 실패하였다.
공화당은 114대 의회에서 XL 사업 관련 법률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신속한 처리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1월 7일 거부권(veto)을 행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어, 의회와 행정부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2) 정치상황
전후 미국정치를 보면, 1960년대까지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대통령은 물론 의회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닉슨을 선두로 레이건과 부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선전했지만, 의회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 특히 하원선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 난공불락이었다.
1992년 선거에서는 당초의 예상을 깨고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깅그리치를 비롯한 공화당의 젊은 의원들은 만년 소수당의 지위에서 벗어나 하원을 되찾아야겠다는 의지가 더 굳어지고 있었다. 깅그리치를 중심으로 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공격적인 의정활동과 선거운동,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복합돼 1994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40년 만에 하원을 차지할 수 있었다. 또, 다수당이 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깅그리치는 하원의장이 되었다. |
심사 중인 개정안은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폭넓게 모으고 투자대상을 개척하도록 어떤 식의 변화를 줬어 | 2.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부는 국내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4년 9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모펀드의 종류를 크게 2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운용목적과 전략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하고 있다. 그동안 사모펀드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 등이 차례로 도입되면서 규제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로운 투자자 모집과 투자대상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신설하고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모펀드의 설립 및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셋째, 현재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등만이 사모펀드에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펀드 재산의 40%를 초과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일반 공모펀드 재산의 5% 내에서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간접투자를 일부분 허용하고 있다.
넷째,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기존의 전문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하여 하나의 펀드에서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 종류별로 적용되는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50%)을 폐지하였다.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 투자를 펀드 재산의 5%에서 순자산의 30%로 확대하였다.
다섯째, 사모펀드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전업그룹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전업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의결권 행사 규제, 공시규제, 5년 내 처분규제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합병의 주체로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GP)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① 국내 재간접펀드가 실질적인 특정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
• 국내 운용사가 실제 재간접펀드의 운용사로서 운용행위를 하게 하도록 함. 즉 국내 운용사가 펀드를 설립하면서부터 편입하고자 하는 특정 외국 사모펀드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펀드설립서류(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놓고 그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외국 사모펀드들을 교체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해당 외국 사모펀드들을 보고 투자판단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제한하는 방안 고려
• 편입하고자 하는 외국 사모펀드의 개수를 상당한 숫자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여 재간접펀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② 국내 재간접펀드가 실질적인 특정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 사모펀드의 직접판매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방안
• 이는 실질적인 외국 사모펀드의 판매와 마찬가지이므로 일반적인 외국펀드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제와 마찬가지로 외국 사모펀드를 등록하도록 하고(등록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상론), 등록된 외국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재간접펀드가 국내 헤지펀드와 마찬가지 범위의 투자자들(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포함)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
• 다만 외국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 판매 및 일반투자자 판매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국내펀드와 같은 개인판매가 가능한 사모펀드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외국 사모펀드에 대하여만 투자자의 범위를 별도로 두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당분간은 현행 규제체제에 맞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면 개인들에 대한 판매는 위 ①과 같이 실질적으로 특정 외국 사모펀드들이 국내에 직접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 국내외 사모펀드간 규제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임 |
방통위는 주파수 범위에 따른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잡고 있어 | 3.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1)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는 전자파에 대한 다양한 실험자료를 토대로 1998년 ‘전자파 노출한계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직업인,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전기장 강도, 자기장 강도, 자속밀도, 전력밀도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노출한계값은 [표 2]와 같다.
이 중 60Hz를 포함하는 극저주파 범위에서는 ‘단위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로 정의되는 ‘자속밀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된다. 단위는 T(마이크로테슬라)로서 500A의 전류가 흐르는 전력선에서 1m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력선의 수를 100T로 정의한다.
(2)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고 휴대전화에 적용하는 전자파 흡수율 기준과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을 각각 정하였다.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은 일반인, 직업인으로 구분하고 주파수 범위별로 정하고 있으며 ICNIRP 기준과 동일하다.([표 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3조제3항에서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송전선로에서의 전자파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의 자기장 기준인 83.3T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자속밀도 기준인 5/f(=5/0.06=83.3)T와 실제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관리부처를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 4. 현행 기준의 개선 과제
(1) 기준 강화 검토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ICNIRP 기준과 동일하게 60Hz에서 83.3T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초등학교, 유치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정온시설(靜穩施設) 인근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각각 3T, 1T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0.4T를 넘지 않도록 정온시설과 전력선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과 관련한 시설만큼은 송전선로의 이격기준을 마련하거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규정 통합 필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중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기준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파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송전선로 전자파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노출조건 및 대상 세분화 필요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주파수별로 노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주파수라도 노출조건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지므로 노출조건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직업인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적용대상도 어린이･노약자･환자 등 취약계층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래부와 산업부로 나뉘어 관리되는 전자기파 기준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해 | 4. 현행 기준의 개선 과제
(1) 기준 강화 검토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ICNIRP 기준과 동일하게 60Hz에서 83.3T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위스는 초등학교, 유치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정온시설(靜穩施設) 인근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각각 3T, 1T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0.4T를 넘지 않도록 정온시설과 전력선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과 관련한 시설만큼은 송전선로의 이격기준을 마련하거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규정 통합 필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중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중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기준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파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송전선로 전자파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노출조건 및 대상 세분화 필요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주파수별로 노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주파수라도 노출조건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지므로 노출조건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직업인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적용대상도 어린이･노약자･환자 등 취약계층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다수의 화재 사고 발생
□ ESS의 보급량이 증가하면서 2017년 5월부터 ESS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해 2019년 6월 11일까지 23건의 ESS화재 사고가 발생함
□ 2018년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ESS 사업장에 대해 ESS 가동 중단을 권고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ESS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9년 1월에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9년 6월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ESS 화재 원인은 다음과 같음
◦ ①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② 운영환경 관리 미흡, ③ 설치 부주의, ④ ESS 통합 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임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기준, 설치기준, 운영･관리 기준, 소방 기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하여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을 이월하고(피크저감용 ESS), REC 가중치적용 기간을 연장(재생에너지 연계용 ESS)하기로 함
◦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이후부터 피크저감용 ESS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중치 관련 고시를 |표 5|와 같이 개정하여 REC 가중치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음 |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는 다양한 견해 속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어 | 뉴욕 시민, 관계 당국, 건축·원예·조경 분야의 전문가, 인근 부동산 지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폐선 철로의 공원화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원이 들어서기까지 1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론이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하이라인파크의 조성 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과물로서 하이라인파크의 성공은 주로 경제적 파급효과로 회자된다. 파크로부터 도보 5분 거리 이내의 평방 피트당 지가는 조성되기 전인 2003년과 비교하여 103% 증가하였고, 재개발 공사는 1만 2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파크 주변에 2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발하였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이라인파크가 직면하고 있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파크가 위치한 첼시 지역은 현재 고급주택화되어 집값이 매우 비싸고 거주민 수가 줄어들었다. 공원 보행로가 파크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자, 경제적으로 중하계층(lower middle class)에 속하는 거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고급주택화 현상(gentrification)이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다.
인근 지역의 토착 비즈니스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월세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이처럼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지역재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것이 가져다 줄 경제적 편익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파괴와 같은 부작용도 필연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 이를 통해 불령선인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차별적 인식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적대감과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1932년 1월 8일 이봉창에 이어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연감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및 대한교민단 사무실을 급습하면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비록 압수품 등을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적의에 찬 지배자와 감시자의 입장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정리한 한국의 조선민족운동을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이 어떤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일제의 시각에서 한국의 조선민족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비밀문서가 어떤 경위로 입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1946년에 서울 동문사서점에서 영인본으로 발간했다는 점은 『조선민족운동연감』의 희귀성과 중요성을 증명해준다. |
도심을 사회통합적으로 되살리려면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사회편익협약의 내용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해 | (2) 관련 제도의 정비
서울역고가를 주변 지역 재생과 부흥의 촉매로 활용하고자 하는 7017 프로젝트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의 54%와 44.5%가 각각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일수록 사회적 합의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도시재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편익협약’(community benefits agreement) 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편익협약은 지역사회와 개발 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지역주민이 제안된 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대가로 개발업자가 해당 지역에 특별 편의시설 또는 지역기반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지자체 간의 과열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실시와 이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각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추어 이의 도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역고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교통 소통의 장애를 이유로 대체 교량의 신설을 요구하는 시장 상인들과 지역을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가내수공업 공장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두고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검토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적인 도심 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⑷ 교육인프라 향상과 인적자원의 개발
교육부문은 사회주의적 인간 양성과 우상화에 집중된 북한의 교육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한 시민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통일과제이다. 교육부문의 과제 실현을 통해 교육제도 및 교육 내용의 통합을 도모하며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가치관 및 정서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완성 단계에 이르러 단일한 공동체로서의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문에서는 남북 주민이 통일국가의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고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통일 이후 적극적인 교육지원정책을 통해 남북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건전한 인적자원으로 개발시킨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문의 편익은 학교지원으로 통한 편익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학교 교육의 기회가 정상적으로 부여됨으로서 북한지역 주민의 생애소득증가, 사회적 지위 향상,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각 등의 통일미래 세대 양성의 편익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다. 또한 사회교육을 통한 편익으로서는 통일된 체제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통해 이들의 인식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단일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기여를 확대시킨다. 직업교육을 통해서는 개인적 기술향상과 소득증대 효과를 창출함으로서 체제에 대한 신뢰성과 충성도를 제고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는 송파구에서 싱크홀이 연달아 나타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3. 최근 발생한 시설물 관련 주요 안전사고
(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망자 10명을 포함, 총 13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수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 건축물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하였으며, 부실시공으로 건축물 내의 볼트·기둥이 부식되었다. 이와 같은 설계 및 시공 상의 부실이 발생하였으나, 감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경주에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으나, 지붕제설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축물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부실 시공된 리조트의 지붕이 폭설로 인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였다.
(2)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최근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sinkhole)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2014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5차례 이상의 싱크홀이 발견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외부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송파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였다. 2014년 8월28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의 과실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석촌 지하차도 아래서 터널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소홀이 하여, 터널 내의 토사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지하에 동공(洞空)이 생성되어 싱크홀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송파구는 과거 하천이었던 곳으로, 토지가 모래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약지반 지역은 하수관거의 노후화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동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싱크홀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제7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3의2)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함), 「신행 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예정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중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 및 성남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함 |
판교 야외광장 환기구 위에서 무대를 보던 관객들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어떻게 일어났지 | (3)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스페이스몰 야외광장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람객 27명이 환기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지하 4층(18.7m)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기구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부실시공을 지적하였다. 환기구 덮개 구조물의 지지를 위한 용접, 지지대, 볼트 고정 등에 대한 시공이 부적절하여, 관람객 무게를 견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부실시공과 더불어 환기구 관련 규정의 미비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행 법령상 환기구 크기, 높이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없으며, 일부 하위 규칙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의 판단에 의해서 환기구가 설계·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홀로그램의 원리와 적용 분야
(1) 홀로그램의 원리
홀로그램은 레이저 광을 분리하여 하나는 물체에 반사시키고(물체광) 다른 하나는 그대로 둔 다음(기준광) 이 둘을 간섭시켜 그 무늬(간섭무늬)를 기록해 두었다가 간섭무늬에 기준광을 비추어 입체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이다. 간섭무늬를 기록할 때 광학장비를 이용하여 필름에 기록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홀로그램이고,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디지털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 원리를 이론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만으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그 대안으로 유사홀로그램(pseudo hologram)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무대 아래에 설치된 반사판으로 무대 앞의 45% 기울여진 투명막에 이미지를 투사하면 관객들의 눈에는 입체 영상이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플롯팅(floating) 기법이 대표적이다. |
간통죄로 입건되었으나 판결을 확정받지 않은 사람은 무죄 판결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어 | 4.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과 사회적 파급 효과
(1) 효력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형법」 제241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만, 그 시기는 제한이 되는데, 간통죄 규정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기 때문에 종전 합헌 결정이 있던 날(2008.10.30.)의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2) 사회적 파급 효과
가. 수사･재판을 받은 자 또는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구제
우선, 간통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2008년 10월 3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또한 판결 확정 전 사건인 경우 상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83조).
나. 가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한 책임 부과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만큼, 향후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는 정조의무(貞操義務) 위반으로 혼인 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민법」 제840조제1호), 간통행위자는 배우자에 대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은 이혼소송 청구와 더불어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간통행위에 따른 책임 부과가 민사 영역으로 넘어간 만큼 가사소송,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책임 추궁이 유일한 통로가 될 예정이지만, 현재 재판 실무상 위자료 인정 액수가 미미하고, 전업주부 등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유책행위자에게 부부관계 나아가 가족 해체로 인한 책임을 충분히 부담케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 도입 초기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보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서 <형법>상 판결공시제도를 흡수·대체할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었다(이석연, 1992: 26). 판결공시제도는 법원의 재량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여 무죄판결 사실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 반해, 추후보도청구권은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무죄판결 사실을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권리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2014년에 관련 <형법> 규정이 개정되어 피고인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
헌재는 어떻게 간통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놨어 | 7. 나가며
간통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지속된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고,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간통행위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간통행위를 합법화한다거나 국가의 혼인과 가족제도 보호를 경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최근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혼인 및 가족생활 해체 문제를 직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자녀양육 지원 제도 확립 등 사회 안정망 구축의 기회로 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Ⅸ 기타 이슈
1 과징금 상한의 필요성 검토
□ 현재 과징금 상한의 필요성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공식적인 판결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과징금의 상한이 갖는 기능 또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음
□ 과징금 상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헌재판결에 대한 분석
○ 상기한 헌재판례는 과징금의 상한에 관한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판례도 아니며, 과징금의 상한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판례도 아님
○ 현재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입법례는 없으며, 과징금을 규정한 모든 법률이 정액으로 상한을 규정하거나 또는 기준금액에 일정한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는 방식 등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취급한 판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상기 헌재 판례를 분석하면, 현행법이 위임입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운영하고 있는 전제에서 하위법령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위임되는 것이 합헌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측가능성”을 과징금의 상한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즉, 과징금의 상한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예측가능성으로 인하여 위임입법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과징금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공식적으로 과징금의 상한은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1961년 개편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 1. 들어가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위해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상한(1주 12시간), 휴게시간 확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상한의 특례와 휴게시간 변경의 특례(이하 ‘특례제도’라 함)를 두고 있다. 즉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원칙의 예외로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연장근로의 상한을 초과할 수 있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제도가 장시간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현행 특례제도의 도입 취지와 연혁, 특정업종 현황 및 최근 논의, 특례허용의 목적과 실태를 살펴보고,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특례제도의 의의와 연혁
특례제도는 사용자가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특례제도는 연장근로 상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휴게시간을 고정할 경우 공중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의 제한과 휴게시간 고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례제도는 1961년 12월 4일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791호)으로 도입되었다. 즉 제47조의 2에서 “특정 사업으로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일 8시간 또는 6시간(유해위험작업)을 초과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97년 3월 13일 폐지된 근로기준법(법률 제5245호)과 재 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5309호)에서는 특례제도의 성격이 변경되었다. 즉 신설 당시에는 주당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만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특례 허용의 목적으로 명시되었던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한 때’라는 표현과 절차적 요건인 ‘주무장관의 승인’이 삭제되는 대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와 ‘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신고제도 역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1999년 2월 8일 근로기준법(법률 제5885호) 개정 시에 삭제되었다. 결국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과 절차적 제한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을 규정하고 있다. | 4. 특례허용의 목적과 실태
특례제도는 연장근로 상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휴게시간을 고정할 경우 공중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의 제한과 휴게시간 고정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특례제도는 관련 업종이나 업무가 공중의 편의와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설계・활용된다면, 공중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고 공중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의 성격이나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할 수밖에 없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특례제도는 해당되는 업종수, 사업체수, 종사자수가 너무 많아 이를 예외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례제도 관련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 결과 특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특례업종 중 일부는 특례제도에서 제외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해 일감 변화가 있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변형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업무형태와 관계없이 특정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업종 내에서도 업무에 따라 연장근로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현행 특례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종이나 해당 업무의 연장근로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사실상 무제한적인 근로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강군 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며 방위비를 늘렸어 | (3) 국방예산
전인대 개막과 함께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의제 중의 하나가 국방예산 등 국방개혁과 관련 된 부분이다. 시진핑 시기 국방정책은 ‘강군 건설’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군사력 확장’을 주창해 왔다. 전인대 개막 전날 푸잉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2015년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약 10.1% 증액된 8,868.98 억 위안(155조3,616억 원) 정도이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등으로 이번에 책정된 국방예산은 소폭 감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방비 증대는 주변국가에게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GDP 대비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 등 서방선진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 증가에 대한 주변국가의 우려가 커지면서, 군비경쟁의 가속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결론적으로 한국의 국방정책의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의 불확실성, 역내외 안보위협의 다양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대북 방어와 억제를 위한 선진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전력의 확보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자주국방력의 강화 못지않게 동맹과 우방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일도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동맹관리는 물론 대외 군사외교를 활성화하는 일에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에서 한국이 주변국들과 독자적으로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는 신경써야할 대목이다. 요컨대, 작더라도 강하고 유연한 정예군의 건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외교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총기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총기 규제를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엄격한 국내 총기규제로 총기 관련 사고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총기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총기 안전 관리 강화대책으로 총기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강화, 수렵총기 관리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한편 최근 유사총기를 이용한 레져스포츠 활성화, 총기류의 다양화 등과 같이 총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총기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내 총기관리의 현황과 최근 총기사고에서 나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 Ⅲ. 외국의 총기관리 실태
1. 미국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서 “국민의 안보를 위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총기 소지가 비교적 자유롭다. 미국은 외교･국방･통상 등 연방헌법상 연방정부권한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안전･교육･복지 대부분은 주입법 권한이다. 따라서 한 주(또는 도시)가 미국의 총기대책을 대표하지 못한다.
미국의 살인은 68%가 총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의 5%에 불과한 인구를 가진 미국에서 전 세계의 50%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10만명당 총기살해 비율은 미국이 3건으로 스위스 0.77건, 호주 0.14건, 잉글랜드 0.12건에 비하면 현저히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총기규제정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할 것 같으나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손대기 어려운(untouchable) 주제에서 손댈 수 있는 주제로 바뀌는 정도일 뿐이고 여전히 논쟁중이다. 전국 총기협회의 로비 규모가 2011년 기준 2백9십만 달러인 반면에 총기규제 지원은 겨우 24만 달러에 불과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 특허괴물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만들었어 | 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y, 이하 NPE라 함)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법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NPE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보통 ‘특허괴물(Patent troll)’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NPE를 말한다. 특허괴물에 대하여는 미국 등 각국이 시장의 공정경쟁 등의 관점에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등 잠재적 특허창출자의 지식재산권의 보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잠재적 특허창출자에 대한 특허보호가 미흡한 경우 NPE 규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의 문제로 신기술의 개발유인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NPE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움직임을 파악하고 우리 현실에 적용가능성 등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타업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표준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 표준약관의 경우 보험상품위원회의 검토와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보험의 특수성과 소비자 보호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보험 약관의 내용들이 보험료 산정과 관계있는 전문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약관의 수정 이 여타 기초서류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계리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약관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관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점이 각각 상이한 법령(보험업법,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시각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반영 절차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와 관련한 내용은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를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 | 3. 특허권 보호관련 국내 상황
(1) 국내 현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독점기술을 개발했을 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인식이 매우 약하다. 소위 갑의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사실상 도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항의를 하면 납품이 끊기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은 NPE에 특허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구책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특허공격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은 해외기업 또는 NPE의 특허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리한 조건으로 쉽게 합의에 이른다고 한다.
(2)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우리나라의 NPE에 대한 정책은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 즉, 개정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둘째, 종전 특허권자에게 적용되던 FRAND 조건의 적용을 부인하는 행위, 셋째, 특허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넷째,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 다섯째, 특허권자가 특허관리전문사업자에게 특허권을 이전하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위의 첫째, 둘째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여 NPE의 특허권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M&A, 특허구매에 우선 투자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신성장동력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에 있음
-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력이 있으면서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집행
· 유망상품이 존재하며, 일정 규모의 투자와 경영지원을 받으면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법제가 어떤 식으로 정돈되어야 노인건강보장의 체계적인 얼개를 구축할 수 있어 | 5. 나가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 문제를 경험하게 된 선진 복지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활기찬 고령화(Active Aging)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해 왔다.
우리나라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만 바라보고 사회적 부양부담과 연계시키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을 지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노인건강보장관련법에는 이러한 변화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 도래할 고령사회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분히 관련 법제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별 법률 간의 체계성을 제고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시키게 되면, 개별 법률들이 단편적인 복지사업의 근거규정으로만 제한되어 해석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이고 큰 그림 속에서 노인건강보장의 체계적인 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Ⅴ-6〉처럼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체계를 변경할 경우 노인층의 보장률 확대를 위해 청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험료 구조를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보험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지만 한국처럼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층의 의료비가 매우 높고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어떠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를 막론하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공사건강보험은 청장년층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보험료 경감을 위해 공조하는 동시에 노인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의료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공보험만으로 국민의료비의 대부분을 보장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재정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보험의 보장률을 급격히 인상하지 않는 한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건강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민영건강보험에서 관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때문에 공사건강보험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되 민영건강보험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및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본인부담과 함께 보험료 및 상품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시장에 나온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바나나들을 전부 못 거둬들인 사건은 어떻게 해서 터지게 되었어 | 1. 들어가며
지난 3월 12일 감사원은 지난 해 9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바나나 2,400여 톤이 유통되어 전량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책임을 묻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수입바나나사건은 식약처가 지난 해 바나나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수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한다. 신선식품인 수입농수축산물 관리의 경우 한번 유통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2004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량은 급증하였다.
향후 한·중 FTA까지 발효되면 국민들의 밥상에 오르는 수입식품의 비중은 더 커지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법에 분산된 수입식품 관련 조항을 통합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16년 2월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이란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을 사람이 평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농약의 잔류량을 설정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1988년 28종의 농산물과 17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이래 양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식용작물에 사용하도록 등록된 농약 모두에 대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 면제대상은 무기성분, 미생물, 천연유래 농약이거나, 비식용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이다.
잔류허용기준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농약에 대하여 이론적 최대섭취량(TMDI: Theoretiacally Maximum Daily Intake)을 산출한 후 식이섭취량을 고려하여 실제 잔류량이 이론적 잔류허용량(TMRL:Theoretiacally Maximum Residue Limits) 이하로 되도록 기준을 작성하고 있다. |
구글은 2014년 호주에서 어떤 방법으로 택배를 운반하는 시험비행을 실시했어 | 1. 들어가며
2014년 구글이 호주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택배운송 시험비행을 한 데 이어, 올해는 아마존이 캐나다에서 무인항공기 택배운송을 시험 운용한 바 있다.
레저용이나 항공촬영은 물론, 농약을 살포하거나 목장에서 수천 마리의 소나 양떼를 모는 데도 사용됨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물론 대중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범죄자나 도난차량을 추적하는 정찰용, 산불진화 및 감시용, 빌딩화재시 내부 탐지용, 태풍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재해 탐사용 등 공공 및 연구 목적으로 이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영화, 예능프로, 광고 등에 무인기의 일종인 헬리캠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향후 공공이나 연구 목적 또는 상업용 무인기의 활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민간 무인기의 활용 확대에 따른 주요 국가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민간 무인기 관련 국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 현재 활용하는 분야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초소형(자체중량 20kg 이하) 무인항공기는 탑재하는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비행시간, 비행고도 등이 제한되나,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달로 그 활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대형 무인항공기(자체중량 150kg 초과)는 배터리, 탄소연료, 태양열에너지 등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수송용은 물론, 장기 체공할 수 있음
- 저궤도 인공위성을 대체하는 통신중계/상시감시용 무인항공기 개발도 추진 중이고, 현재 구글 및 페이스북은 장기 체공하는 무인항공기를 인터넷 기지망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임
- 현재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택배를 수송하는 시범사업이 중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에서 진행 중임
- 한국의 KAIST에서도 무인자동차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시연을 한 바 있음
○ 또 장기 체공을 하는 항공모함, 물류창고나 기지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음
○ 가사 도우미, 운동 동반자 등으로도 현재 사용되고 있고, 향후 반려동물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자동으로 조종되며 승객을 수송하는, 자율자동차와 무인항공기를 결합한 행태의 자율조종비행기(self-piloted aircraft)가 상용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 무인항공기와 연계될 수 있는 융합상품은 무궁무진하며, 사물 인터넷 등과 함께 향후 생활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각 기관은 가뭄에 대한 자료를 총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 5. 가뭄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 과제
(1) 가뭄정보의 표준화
기관별 가뭄정보가 다원화 되어 있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가뭄관련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수의 기관에서 가뭄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관 업무별 가뭄정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가뭄지수(Drought Index)일지라도 입력 자료에 따라, 기관별로 산정 값이 상이하다([그림 1] 참조).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서 가뭄에 대한 예·경보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 현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가뭄전망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다.
가뭄관련 통합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가뭄시스템의 입력자료, 해석 프로그램, 운영모듈 등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관 전문가의 논의 및 협의를 통한 가뭄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표준화된 가뭄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가뭄예보에 활용·검증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현업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뭄관련 통합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2) 가뭄관리 체계의 개선
가뭄에 대한 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하고 가뭄 양상에 따라 주관부처별로 대책이 다르다. 가뭄 관련 업무의 총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하나, 가뭄 양상이 기상학적·농업적·수문학적 가뭄인지에 따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주관부처별로 가뭄대책이 실시된다.
각 분야별 가뭄 대책을 전문적으로 시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처별 소관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단편적인 가뭄 극복 대책이 시행될 여지가 있다. 홍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와 같이 가뭄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정당내부의 프로세스를 정책 친화적으로 가다듬어야
현재의 각 당의 당헌강규를 보면, 정책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전무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각 당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당규를 지니고 있고, 정책위원회에 대해 당헌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것뿐이다. 정책연구소는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 정책위원회가 입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담당한다는 것뿐이다. 정책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생각을 어떻게 모으고, 그 생각을 공약에는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또 입법안 등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는데, 책임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헌 당규내에 정책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이 후보들의 선거공약에 대해 지지여부를 표명하고 이것을 총망라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유명무실한 한나라당의 상임전국위원회나 민주당의 중앙위원회와 같이 전국과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기관들을 활성화해 이들이 전국의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물복지 사각 지역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비상용수를 확보해야 할까 | (3) 물복지 사각지역의 해소
우리나라는 기상학·지형학 측면의 특성으로 인해 가뭄피해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한다. 즉, 댐 및 대규모 국가하천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비하여 미급수 지역은 물부족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강원 지역과 같이 우물, 샘 등에 대한 용수공급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가뭄에 취약할 수 있다.
가뭄극복 능력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미급수 지역 등 물복지(water welfare) 사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체계적인 지하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용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뭄취약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공공관정(管井) 또는 지하댐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수자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상수도 증설과 더불어, 집수정(集水井), 정수필터, 빗물재활용, 중수도 및 해수담수화 시설 등 지역별 소규모 식수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 □ 가뭄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과 비상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地下水, groundwater)의 개발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남
○ 지하수는 하천수, 댐 용수 등 지표수(地表水)에 비해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농촌지역의 농업용수 및 산간·도서(島嶼)지역의 생활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임
- 댐과 저수지 건설 등 지표수 수자원 개발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 도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사업 추진이 어려움
- 별다른 용수원(用水源)이 없는 지역은 해수(담수화), 빗물(재이용) 등 대체수자원 보다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지하수를 적극 활용하려 함 |
OECD 국가들은 감사원을 통해 어떻게 국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 나가 | 3) 성과감사의 전제조건 마련
OECD 국가들의 감사원들은 국가사업이나 시책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서 막대한 재정낭비가 초래된 사례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감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한 감사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충실한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주로 국가정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성과감사기능이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과 연계된다면 보다 더 큰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감사원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감사가 가능하도록 감사원의 기능, 조직에서의 성과감사 관련 역량을 강화시킬 입법적 뒷받침을 검토하고, 국회와의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이미 선진국들은 감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원도 이번 혁신을 통하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차제에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감사제도의 마련, 관련 국가기능의 효율적 협력방안의 마련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입법부인 국회도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사회, 국가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및 분석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시사하거나(김재훈･이호준, 2012; 신가희･하연섭, 2015),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많았다(김현일, 2013; 김강수, 2016; 김태일, 2019; 김태윤･조예진, 2018; 이현정･김재훈, 2017). 국책사업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하혜수(2011)는 우리나라 국책사업 결정 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주요한 국책사업이었던 경인 운하, 장항산업단지, 방폐장, 4대강 사업,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의 표류 및 백지화 등을 타당성 검증 부재 및 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임석민(2010)의 연구에서도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명재 외(2007)의 연구에서는 대형 국책사업 등이 집행과정에서의 실패하게 되는 원인 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신무섭(2011)은 국책사업 중에 새만금 신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국책사업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그 외도 국책사업의 의사결정구조 및 시민 참가에 대한 연구,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국책사업 백지화에 대한 사례연구, 대규모 국책사업의 절차에 대한 문제 지적 등이 있었다(이시재, 2001; 강근복, 1998; 최성은, 2017; 황성현, 2009). |
파라미터 변조에 해킹된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핀을 발행해 주는 오류를 일으켰어 | 2. 공공아이핀 부정발급과 정부 대응
(1) 사건의 개요
이번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은 2015년 2월 28일에서 2015년 3월 2일 사이에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발급 되었으며, 이 중 12만건이 3개 게임사이트에서 계정신설 등에 이용되었다.
이번 해킹사고는 아이핀 발급시 본인확인 결과값을 이용자(해커)측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설계상 오류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해커는 정상발급 절차를 우회하는 소위 파라미터(parameter) 변조로 불리는 다소 초보적인 해킹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관계 기관은 이상 징후 발견 직후, 해커의 공격을 차단함과 아울러, 부정발급된 아이핀의 사용을 중지(삭제)시켰다.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실들을 게임사 등에 알려 각 사업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부의 대책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의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종합대책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안 시스템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응방안도 주로 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아이핀의 불필요한 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도 일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사고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제도 및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 〈 내부자 공격에 의한 사고 사례 〉
〈미국〉
① 2008년 은행의 450만명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백업테이프 도난
② 2008년 인터넷기반 대출회사의 근무직원이 회사 시스템 비밀번호를 3개의 대출회사에 노출시켜, 이들 대출회사는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고객정보 데이터를 이용
□ 전산장애
❍ (개념) 전산장애는 디도스(DDoS), 전자금융 시스템 오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금융서비스 지연/불능 초래하는 공격 또는 사고
❍ (특징) 새로운 공격방식으로 금전적 목적이 아닌 정치‧사회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킹하거나 목표물을 무력화(DDoS, TDoS 등)시키는 핵티비즘 공격이 대두
❍ (공격기법) DDoS/TDoS, 해킹 등으로 인한 장애, 시스템‧응용프로그램 오류 및 운영 취약점으로 인한 장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애 등으로 구분 |
중국은 한류 드라마가 지상파에서 유행하자 어떤 절차를 통해 방송규제에 나섰어 | (2) 의미
이번 중국의 규제정책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는 달리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겨졌던 온라인동영상사이트 규제가 타율규제로 이행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의 강화는 사회주의 문화강국의 기반강화라는 정치적 이익과 자국산업보호라는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 국익차원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방송규제강화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중국은 해외 방송프로그램이 중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때마다, 방송규제를 강화해왔다. 즉 2000년대 초 한국 드라마 등이 지상파에서 인기를 얻자, 2004년 「해외 TV방송수입 및 방송관리규정」(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을 공포하여, 텔레비전에서 정부 승인없는 해외프로그램 방영불가, 내용규제(헌법, 국가정체성, 안보 등의 손상 금지), 쿼터 및 시간규제(해외프로그램의 일일 방송시간의 25% 초과 금지, 정부 승인 없는 황금시간대 방영 금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지상파로의 해외방송프로그램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해외프로그램의 중국내 진입은 예능을 중심으로 한 방송포맷의 수출형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3년에 공포된 「위성종합채널프로그램편성통지」(关于做好」2014年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编排和备案工作的通知)에 의해 규제되어, 연간 해외포맷프로그램 수입 제한(연간 1개), 황금시간대 방영금지, 2개월 전 사전심사가 명시되었다. | (3) 시청권 침해와 방송의 공공성
지상파 중간광고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지상파의 중간광고가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할 것인가이다. 시청권은 희소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송에 대해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적인 권리, 넓게는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받을 권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도 방송광고가 많은 상황에서 지상파의 중간광고는 더욱 시청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와 함께 방송의 광고 수익 극대화 추구로 인하여 방송의 상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가중간광고에 등장함으로써 방송과 광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길이가 120분을 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중간에 프로그램을 나누고 1분가량의 광고를 삽입하는 것이 시청의 흐름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길이가 짧은 70분짜리 드라마를 35분 분량으로 나누는 것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드라마 시청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유료방송의 경우 드라마도 중간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이미 익숙해졌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리편성을 통한 중간광고 삽입은 불편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파견근로대상을 늘리자고 노사정위원회에 건의했지 | 4) 파견근로대상 및 업종의 확대
근로자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활용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32개 분야(컴퓨터, 방송, 번역 등)의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항만·선원 등의 업무는 절대적 파견금지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안에서 일자리 창출 및 파견 규제 합리화를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파견업종 제한의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파견근로대상 및 업종의 확대 배경에는 경영계의 지속적인 파견업종 확대 요구가 있다. 1998년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파견법이 통과된 이후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파견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으며, 역대 정부도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파견허용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때마다 노동계는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 확대 조치에 강하게 저항하였고, 이번 노사정 협상에서도 노동계는 파견근로 대상 및 업종 제한의 완화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파견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접고용 대신 파견이나 도급을 남용하고 있다며 파견·도급 판단기준에 대한 법률상 기준 마련과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 □ 비정규직 정의 논란의 함의
○ 비정규직 정의 및 규모에 대한 논쟁보다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집단을 구분하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2002년 노사정 위원회도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 근로자 정의와 함께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성에 합의
[참고] 노사정위원회,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2002.7.22)
ⅰ)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취약근로자’문제는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전근대적인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음.
- 전근대적인 고용관계는 근로기준, 최저임금, 기업복지, 사회보험,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정책·제도의 사각지대를 야기
○ 비정규직 대책은 고용 안정성과 차별 시정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으며, 취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식 고용(formal employment)'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 |
인터넷 중고물품 직접거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건값도 싸고 수수료도 안 붙어 | 1. 들어가며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간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가 활발하다. 대표적인 직거래 공간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만 보더라도 127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6만여건의 직거래 게시물(누적 2억6천만건)이 올라오고 있다.
직거래의 장점은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지마켓･옥션･11번가’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중고다나와’ 같은 인터넷쇼핑몰과 달리 직거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고 당사자간 가격 흥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거래는 약속된 물건은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직거래 판매자는 오픈마켓･쇼핑몰 사업자와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정보 제공 의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의무가 없어서 거래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가전제품을 샀는데 택배로 배달된 것은 빈 술병이나 벽돌뿐이었다는 뉴스가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가 않다.
전체 중고상품 직거래 중에서 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사기가 지속될 경우 온라인 중고상품직거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직거래 시장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온라인 중고 사기의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첫째, 높은 화재하중이다. 물류창고는 대공간이 많아 화재확대가 용이하다. 특히 랙크식 창고는 저장형태상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공기량이 공급되도록 물품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므로, 연소 확대를 방지하지 못하여 대형화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많은 창고들이 대공간, 고천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단위면적당 최대한 많은 물품을 저장하기 위하여 랙크, 파렛트(pellets) 등을 이용하여 고층, 대량 저장함으로써 화재하중이 매우 크며, 화재시 대형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화재의 조기발견이 어렵다. 물류창고는 넓은 공간에 물건을 보관해두는 곳으로 사무실이나 상가 건물 등과 비교해 볼 때 상주인원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화재발생시 화재 사실을 직접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 물류창고의 고천장화에 따라 높게 적재된 물품 또는 랙크식 창고와 같이 고밀도로 물품이 적재되면 하단에서 화물의 화재발생시 화재감지기 작동이 지연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화원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어느 정도 연소가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 2. 사회보장관련법의 권리구제 규정사회보장관련법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본적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이의신청 조항을 마련하고 있어 사회보장급여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보험 분야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특화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 법률은 모두 2단계의 권리구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1단계는 심사청구·이의신청, 2단계는 재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공부조 분야의 법률은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현금성 급여에 관한 분야로 대부분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신청기한과 절차 등이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률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서비스에 관한 분야로, 권리구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일부 법률에서 이의제기·심사청구·행정심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3. 소결
□ 현행 법제상의 집단적 분쟁해결절차는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결집을 이끌어 내어 활발히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임
○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은 원고의 적극적인 소송절차 참여가 요구되는 제도이며, 선정당사자소송도 소송참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선정당사자의 선출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구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은 손해배상이 아닌 위법행위의 금지청구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종적인 피해구제수단으로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원고적격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상당한 비용·시간을 투자해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적다는 맹점이 있음
○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단체소송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금전적 배상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배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결국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적은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 등의 분쟁해결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한 기능을 갖춘 대표적인 소송제도 중 하나가 바로 집단소송제임
□ 다음 장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례인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고, 양국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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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하락의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하기 위해 물가구조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4. 대응과제
지금은 유가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가능한 빨리 반영되도록 물가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계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유가하락으로 석유화학, 조선, 해운업의 경우 산업재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재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전력난을 경험하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 유가에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정세에 또다시 휩쓸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한편 근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1%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물가상승률의 부진 또는 점진적 하락이 올해 해소되기보다는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물가상승률 하락 현상은 2012년경 시작되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가 등 글로벌 요인에 주로 기인한 추세 물가상승률의 하락이 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비스물가 등 국내요인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국내요인에 의한 물가흐름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의해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장기적인 저물가 지속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기대인플레이션이 1%선으로 하락할 경우 현재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은 기준금리가 불변이어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는 누적된 관리물가 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전체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에 좀 더 가깝게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실질중립금리의 점진적 하락추세와 낮은 물가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와 중립금리와의 격차가 급속히 해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통화정책의 향방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안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던 모습에서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여전히 활발하나 증가율로는 정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신용대출은 1/4분기에 감소로 반전되었는데, 향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의 추가 확대가 이처럼 제어된다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첨언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 | 1. 들어가며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초부터 학계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여 요금인가제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요금인가제란, 정부가 지정한 특정 통신사업자의 특정 서비스 요금(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신요금은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의 서비스의 경우 그 요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설정된다면 시장의 독점화 및 이용자후생 감소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몇몇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예외적으로 정부의 심사 및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금인가제는 오히려 통신사업자들간 묵시적 담합을 조장하고 요금경쟁을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한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기조에 맞추어 지난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6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요금인가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금인가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편적 역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감면 신청에 대한 절차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부적정한 요금감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이용자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요금감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성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금감면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제6항∼제9항)
1) 미래창조과학부는 보편적인 역무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요금감면 대상자의 자격 정보 등을 연계·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감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게 요금감면 대상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3)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감면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4) 요금감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1) 공익성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 |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의 제재를 위해 규제대상을 객관적으로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 4. 개선과제
(1) 시장지배력 정의 마련 및 경쟁상황 평가와 규제와의 연계
우선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EU는 Framework Directive에서 단독 및 결합지배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 역시 자국의 통신법에서 시장지배력 및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시장지배력 등의 용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법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총무성의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시장지배적인 전기통신사업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과 함께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쟁상황평가와 요금인가제를 명시적으로 연계시켜 규제대상 지정의 객관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쟁상황평가를 보다 고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후규제 강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전적인 요금적정성 심사를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심사할 수 있는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요금 경쟁활성화 장치 마련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요금인가제 및 신고제하에서는 사업자들이 요금경쟁을 할 유인이 크지 않다. 요금을 인하하여도 경쟁사업자들이 동일한 요금제를 곧바로 출시할 수 있어 요금 차별화가 불가능하고 이익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금경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전략적인 요금제 출시와 시장에서의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5. 나가며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대표적인 사전규제이며, 결합상품 규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규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요금인가제 개선 후 결합상품 규제 등 전반적인 통신규제 체계에 대한 정비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3. 회원국 규제
가. 독일
「전기통신사업법(TKG)」에 따라 통신 규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 망규제청(BNetzA)이 망 산업에서의 무차별 접속과 효율적인 요금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망규제청은 연방 행정기관이며, 법에 규정된 통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행위로서의 행정처분과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망규제청은 규제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심결부가 처리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심결부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 졌다.
「TKG」 제19조에 따라 망규제청은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공공통신망 운영자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접속에 대한 합의를 실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TKG」 제27조 1항에 의하면 망규제청은 요금규제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나 경쟁자들에게 남용적 착취를 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차별 취급를 하는 행위 등을 가격정책적으로 막는다. 동법 제28조는 덤핑이나 끼워팔기(tying) 등 남용적 가격설정을 사후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TKG」 제42조는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공 통신망 운영자의 남용행위를 특별하게 규제한다. 즉 SMP를 가진 기업이 자회사에 유리한 조건 내지 품질을 제공하거나, 접속계약의 체결을 근거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남용행위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업자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 당하게 된다. |
보통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주된 방향은 비효율을 어떻게 막으려는 쪽으로 제시돼 | 3. 주요쟁점과 과제
(1) 기능조정 방향의 설정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주된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되더라도 경쟁이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고, 오히려 가외성(redundancy)의 관점에서 기능 중복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능조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업무의 중복이 비효율적이므로 기능을 조정한다는 단순논리가 아닌, 기능점검을 통해 업무 중복으로 인한 성과 저하나 비효율 발생이 판명될 경우에 한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기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기능조정의 방향을 업무의 중복이나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규수요와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기능의 신설 등 다양한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2) 세부 점검기준 및 조정방법의 확립
현재,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기능 점검 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대상이 되는 업무나 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체화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서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기관별·분야별로 성격이 다르고, 외견상 중복되어 보이는 기관간 업무들도 실질적으로 중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다양하므로 기관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점검기준과 조정방법이 사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조직, 정원, 예산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기관의 존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다. 즉, 구체화된 실행계획의 부재는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객관적 기준과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의 마련과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6월 기획재정부의 용역과제로 최종 작성된 한국공기업학회의 “기능 적정성 점검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표 2] 참조) 이 모델은 공공기관 기능적정성 점검을 위해 단계별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 대상기관의 선정 및 점검 기준과 합리적인 조정방법의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공공기관의 기능적정성 검토를 위해 기능 적정성 점검모델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 (2) 세부 점검기준 및 조정방법의 확립
현재,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기능 점검 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대상이 되는 업무나 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체화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서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기관별·분야별로 성격이 다르고, 외견상 중복되어 보이는 기관간 업무들도 실질적으로 중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다양하므로 기관별·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점검기준과 조정방법이 사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조직, 정원, 예산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기관의 존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다. 즉, 구체화된 실행계획의 부재는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객관적 기준과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의 마련과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6월 기획재정부의 용역과제로 최종 작성된 한국공기업학회의 “기능 적정성 점검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표 2] 참조) 이 모델은 공공기관 기능적정성 점검을 위해 단계별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 대상기관의 선정 및 점검 기준과 합리적인 조정방법의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③ 거버넌스 강화
∙ 재무내용적정성의 확인: 지역은행은 거버넌스향상 관점에서, 가능한 한 2005년 3월부터는, 경영자가 유가증권보고서 등에 있어, 재무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한다.
∙ 협동조직금융기관에 있어서 거버넌스 향상: 반년마다 명시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하도록, 업계단체는 이를 검토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를 실시한다. 총대의원회의에 일반회원⋅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 등, 총대의원회의의 기능강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 업계단체는 지금가지의 노력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를 실시한다.
④ 법령 등의 준수(compliance) 태세의 강화
∙ 영업점에 대한 법령 등의 준수상황의 점검강화: 각 금융기관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영업점에 대한 법령준수상황의 점검강화 등, 법령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고객정보의 적절한 관리⋅취급의 확보: 각 금융기관은 고객정보관리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2005년 1월)에 입각, 법령 등 제규정에 기초하여, 더 한층 적절한 관리⋅취급을 한다.
⑤ IT의 전략적 활용
∙ IT의 전략적 활용: 각 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금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IT효과검증에 입각한 IT투자 등의 적정성 확보에 유의하면서, 경영진이 주도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각 금융기관의 비즈니스모델 등의 상황에 맞는 IT의 전략적 활용 추진한다.
∙ IT의 전략적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비: 각 금융기관은 IT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업계단체는 IT의 전략적 활용에 필요한 검토를 한다. |
자동차에 밀려 쓰이지 않던 노면전차가 결점을 어떻게 고치고 다시 등장해서 주목받고 있지 | 1. 들어가며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등장시켜 낡은 시스템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때론 과거의 수단을 새롭게 재등장시키기도 한다.
재등장하는 교통수단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노면전차(Tram)는 1899년 국내 처음 등장해 대중적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다가, 자동차 중심의 개발에 밀려 1968년 사라졌다. 그러나 노면전차가 갖는 친환경성, 경제성, 경관성, 정시성과 안전성 등의 특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과거 단점으로 지적되던 복잡한 공중 전기선을 제거한 무가선(無架線) 노면전차가 개발됨에 따라 수년 전부터 노면전차의 새로운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해외 여러 도시에서 오랜 기간 운행되어 온 노면전차가 국내에서는 아직 재도입되지 못하는 것은 도시별 교통·재정 여건에 따른 이유 때문이겠지만,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현실도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면전차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 새로운 교통수단의 건설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적 과제를 정리해 본다. | 2. 노면전차의 정의 및 장단점
(1) 정의
노면전차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철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건설 및 운행은 이 법을 따른다. 노면전차 자체에 대한 정의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노면전차"(tram)란 도로 등에 설치한 두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이 정의는 노면전차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본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전차(電車)’라는 명칭에서 동력이 전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도로 등에 설치한 레일을 따라’라는 표현에서 궤도교통수단이지만 도로 위의 통행도 가능함을 말한다. 또한 ‘두줄의 레일’은 노면전차가 모노레일이나 자동차와 구분되는 교통수단임을 알 수 있다.
(2) 노면전차의 장단점
노면전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버스의 속성과 독립된 레일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두 교통수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지역별 도시·교통 여건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노면전차의 대표적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없어 경전철 등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승객 수요에 맞춰 운행차량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노면전차의 바닥은 노면과 높이차가 거의 없어 저상버스처럼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면전차도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될 수 있다. 노면전차가 도시철도나 경전철에 비해서는 건설·운영비가 저렴 하지만, 버스 전용차로와 비교하면 여전히 고가의 교통수단이다. 또한 버스에 비해서는 노선의 자유로운 설정이나 변경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내 교통환경에서 도시철도인 노면전차와 자동차·보행자가 하나의 구간에서 공존하는 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함께 이러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법·제도적 체계도 노면전차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철저하게 집행하려고 중국은 어떤 후속 조치를 했을까 | 1. 들어가며
중국은 최근 25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보호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한 각종 행정법규와 지침이 제정되면서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법 실시에 대한 집행 의지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폐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3차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전년대비 3.1% 이상 줄이겠다는 환경보호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환경 다큐멘터리 <돔 지붕 아래서(Under the Dome, 穹頂之下)>가 공개되면서 인터넷에서 당일 1억 건 넘는 조회를 기록하며 스모그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도 확산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새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 현황과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 시 사후 허가청구 필수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할 필요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만을 송부하도록 규정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모든 경우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통제 강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자료 폐기 등
-긴급통신제한조치 이후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 폐기
-자료 폐기 시 폐기결과보고서(폐기의 이유와 범위, 일시 등 기재) 기록 첨부 및 관할 법원 송부 |
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된 경우 환경보호 주무부처는 어떻게 휴업 및 폐업을 명할 수 있어 | 3. 주요 입법사항
(1) 지방정부와 환경부처의 감독 및 책임 강화
새 환경보호법에 따라,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심각한 오염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무부처 및 기타 환경보호 모니터링 관리 담당부서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설비를 차압·압류할 수 있다(「환경보호주관부서 차압·압류실시방법」, 부령 제29호, 2014년 12월 19일 공포).
또한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벌금을 부과 받고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의거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시정 명령을 내린 익일부터 기존 벌금을 기준으로 일수에 따라 연속 처벌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던데 비해 규제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환경보호주관부서 일일 연속처벌 실시방법」, 부령 제28호, 2014년 12월 19일 공포).
(2) 기업 규제 강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오염물질 배출표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관리지표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무부처는 생산 제한, 조업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휴업, 폐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환경보호주관부서의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실시방법」, 부령 제30호, 2014년 12월 19일 공포).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허가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 경영자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하고, 2014년 11월 27일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임시)방법」 초안을 통해 허가 대상, 항목, 절차 등을 구체화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담당자나 책임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행정주관부서의 행정구류적용 환경법위반안건을 이송하는 임시방법」, 공치 [2014] 853호, 2014년 12월 24일 공포). | (2) 환경책임보험제도 도입
환경책임보험제도는 화학물질사고 발생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거나 자력으로 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고,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게 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화학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의무적으로 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 위해관리계획 제출 대상자, 특정 대기·수질 오염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업종별 위험도,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거대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만약 국가재보험이 없다면 민간보험사가 거대 위험을 떠안아야 하고 이럴 경우 보험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사업자에게 받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 재보험료로 납입하고, 국가는 이를 재원으로 재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
환경과 연관된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려고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 | (3)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의 강화
정부와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였다. 중앙정부는 환경질량, 중점 오염원 모니터링 정보 등 중대 환경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환경행정허가, 처벌, 부과금 징수 등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점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경우 주요 오염물질 명칭, 배출 방식, 배출 농도 및 총량, 초과 배출 상황, 오염방지시설 건설 및 운영상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 부령 제31호, 2014년 12월 19일 공포).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는 강화된 환경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견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환경 분야 공익소송 주체를 확대하여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사회 공공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환경 공익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환경 공익소송의 주체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처에 등록되고, 환경보호 공익활동 전문종사 기간 5년 동안 위법 기록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제한 사항으로 환경공익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2007년부터 환경관련 공익소송을 지방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2014년 개정 「민사소송법」이 환경오염 등에 관한 공익소송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중국최고인민 법원은 2014년에 급증하는 환경분쟁을 전담하는 최고인민법원 환경자원심판정(環境資源審判廷)을 설치하였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고인민법원이 안건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요청할 경우 관련 부서가 적시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200만 원의 월급을 기분 좋게 받으려고 하는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월급의 20%인 40만 원을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간다면 기분이 나쁠 것임을 금방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이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고 월급의 20%를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준다면 아무 말도 없이 가져갔을 때보다는 기분이 덜 나쁠 것이다. 여기서 낯선 사람을 정부라고 하고 월급의 20%를 세금으로 생각해보면 정부의 역할이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쉽게 알 수 있다(Ott, 2015).
본 연구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인식 유형을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행복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복의 조건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와 인식 등을 Q방법을 통해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중국은 공기와 수질을 좋게 만들려고 2017년까지 어떻게 조치하려 해 | 4.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환경법규 강화에 따른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환경규제의 도입으로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통한 이중 삼중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연합회가 대기오염기업을 상대로 약 52억 원(3천만 위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새 환경보호법에 기초한 첫 공익소송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향후 중국 환경단체들에 의한 공익소송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새 환경보호법이 중국 환경NGO들의 공익소송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기 이전에도 지역 주민에 의해 우리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이 중국의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고, 향후 매체별 환경법규도 엄격하게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급성장하는 중국 환경관련시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대기와 수질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최대 664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7년까지 공장 매연저감, 청정에너지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304조원,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 등에 3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내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중국 내 제철소 2~3곳에 적용하는 실증 협력 사업을 벌이는 등 국내 환경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마련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독자적인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간 상호협조체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식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는 한·중 FTA가 높은 수준으로 환경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는 환경과 무역이라는 독립된 장(章)에서 환경보호, 다자간 환경협정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강력한 환경법규 집행의지가 한·중 간 윈윈(Win-Win) 성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발효 이전부터 양국이 서로의 환경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준비 작업이 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회는 행정부의 한·중 FTA의 준비현황에 대한 점검은 물론 중소기업의 중국환경법규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환경법규와 한·중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활성화 시켜서 한·중 FTA의 비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09년에는 묘향산 등산로를 새롭게 건설하였는데, 이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010년 북한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했다. 이어 라선시와 몽골 도로, 운수, 건설 및 도시경영사이의 경제무역협조발전에 관한 합의문을 조인하였다. 또한 중국 훈춘시와 ‘원정리~라진항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취안허교~선봉~라진항간 54㎞ 구간을 공사할 것을 3월에 합의하였다. 중국 룽징시와는 ‘산허~청진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김영윤, 2017: 15). 이러한 북중협력은 중국이 창지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대북 접경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추진한 것과 북한이 2012년 김일성 100돐을 기념해 인프라를 개선하려 하는 양측의 이해와 관심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창춘과 지린, 투먼 일대 3만㎡를 대단위 산업 및 물류단지를 포함한 ‘초국경 경제협력특구’ 개발을 목표로 북한, 러시아, 몽골과의 국경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법 수정안에 따라 영리법인이 과실송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3. 과실송금 허용입법의 추진목적 및 주요내용
(1) 추진목적
국토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제주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결산상 잉여금의 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당이 불가하여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되어 왔다”고 제시하였다.
“순수 민간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유치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2월 13일 제4차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주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결정하였고,” 이번 입법 추진은 그 후속 조치라는 의미이다.
(2) 주요내용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교육감은 제주 국제학교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규정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89조의7 제3항 신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12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실송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영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실 송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89조의12 제4항 신설). | 2. 제주 국제학교의 목적 및 현황
(1) 개념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특정지역이 속한 지자체와 설립ㆍ운영 또는 위탁운영 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이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주도에 조성된 ‘영어교육도시’에 제주 국제학교만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목적
제주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은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이다(｢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4 제1항). 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국내의 교육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교육기관과 유사하나, 근거법률과 설립목적, 설립ㆍ폐쇄 기관, 지도ㆍ감독 기관,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비율, 국내학력인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과는 별도로 분류한다.
(3) 설립현황
지난 2011년 9월에 KIS Jeju(유ㆍ초ㆍ중학교)와 NLCS Jeju(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가 각각 설립ㆍ운영되었고, BHA(Branksome Hall Asia, 2012.10.15.)와 KIS Jeju(고교, 2013.8. 19.)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KIS(유ㆍ초ㆍ중학교)는 교육감이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KIS(고교)는 ㈜YBMJIS가 설립하였고, NLCS와 BHA 2개교는 JDC가 100% 출자한 법인(㈜해울)이 외국의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립하였다.
(4) 재정지원
교육부는 KIS Jeju에 대해 설립비로 국비 486억 원을 지원하였다. NLCS와 BHA 2개교의 설립ㆍ운영비는 제주도를 대신한 JDC와 설립자인 ㈜해울, 본교를 설립ㆍ운영한 외국법인 간의 계약에 따라 지원하고, 국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5)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 여부
제주 국제학교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내ㆍ외 법인이 설립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 비영리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다(｢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6). 다만,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신청을 승인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7 제2항).
현재 제주 국제학교에 대한 과실송금은 허용되지 않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12). |
한미는 41년간 유지되던 한미원자력협정을 한층 발전시키려고 어떻게 했어 | 1. 들어가며
지난 2015년 4월 22일 한·미 양국은 4년 6개월여간 진행된 협상 끝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1972년에 체결되고 1974년에 개정되어 41년 간 지속되었던 한·미 간 원자력 협력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번 협정개정이 한·미 동맹의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흡한 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협정은 기존 협정에 비해 진일보한 한·미 원자력 협력관계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의의와 체결 및 개정의 주요연혁, 그리고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Ⅰ. 서론
□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체결로 형성된 이래 지난 66년 간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었음. 이를 바탕으로 한미는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해왔음
○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66년간 유지되어온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해왔음
□ 이와 같은 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반환·경비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한국은 미국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미군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미국의 재정적자 및 국방비 감축이 맞물리면서 미국 내 한국의 방위비분담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었음
○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 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이하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때부터 한국의 본격적인 방위비분담이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지원 항목을 분담하다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2009)부터 인건비,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 항목으로 조정되었음 |
한국은 사용후핵연료가 저장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어떤 조치를 하지 | 4. 향후 과제
(1) 한국의 원자력 역량 강화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주요한 성과로 국제사회의 핵비확산을 위한 동반자 관계 성립과 한·미 간 쌍무적 원자력협력관계 정립 등을 들고 있다. 이 같은 관계를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자력기술 및 인프라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핵비확산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나름대로 반영될 수 있었던 점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핵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을 꾸준히 준수해온 측면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같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관련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문제
이번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권 확보문제가 장기적 과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국내 23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을 실행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1만 9,095톤인데 이 중에서 1만3,807톤(전체 중 72.3%)을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저장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저장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 가령 2016년에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저장시설을 확장하여 그 시기를 2028년까지, 2019년에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저장시설도 2024년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 개선과 저장소 확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을 구체화하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재처리 기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협정의 대표적인 성과 중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기술에 대한 실질적 연구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국측은 동 기술이 기존의 습식처리기술과 달리 사용후핵연료가 핵무기 개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측은 이에 의구심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입장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연구와 실험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성공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다.
따라서 이 기술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핵무기 개발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핵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상용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세분화된 안전 기준의 확립
□ 과학기술계가 추진하는 고속로 건설과 원자력 산업계가 추진하는 관리시설 모두 사용후핵연료를 육상에서 사용하므로 이를 분산적으로 건설하여 관리할 것인지 한 곳에서 건설하여 사용후핵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뿐만 아니라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입지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토 이용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임
- 물리적으로 동일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더라도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이에 대한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방폐물 정부안'과 '고준위방폐물 신창현의원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음
- 반면에 사용후핵연료 중 폐기하지 않고 이를 재활용하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과 같은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입지 문제는 아직 입법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음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중간저장시설, 인ㆍ허가용 지하연구시설, 그리고 지하처분시설로 세분할 수 있으므로 「원자력안전법」 에서도 관련시설을 세분화하는 것이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임
○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에서는 지하처분시설의 허가 기준 사항을 실험하는 곳으로 실험 조건, 실험의 종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이 필요함
○ 중간저장시설은 육상에 건설될 수 있으며, 육상시설이 지하시설보다 지진에 더 취약하므로 지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함 |
한미 원자력협정에 있어 입법부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 | 이와함께 고려할 사항은 조약체결 일반에 관한 법제도 마련이다. 한국의 조약 체결절차에서 국회의 역할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포함되는 협정에 한해서만 발휘할 수 있는 국회비준동의권이다. 다만 ‘통상조약’의 경우에는 2013년에 제정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회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조약체결 일반에 대한 국회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헌법」 제60조 제1항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 조약체결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나가며
이번에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해소되지 못한 사안으로 인해 향후에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원자력이 한국의 안전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정권교체 정책의 채택
오바마 행정부는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도 있다. 이를 추진하는 문제는 별개이겠으나 정책 대안으로서 정권교체 혹은 정권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붕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 한국과 중국을 협박하여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라는 주장이 있었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카드를 주장하기도 했다(Emma Chanlett-Avery&Sharon Squassoni, 2006:16).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붕괴 카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붕괴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협박보다는 설득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붕괴한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민족의 통일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일본에서의 통일 지방선거는 지자체의 선거 스케줄을 어떻게 시행해 | 1. 들어가며
2015년 4월 12일 일본에서는 통일지방선거의 전반전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4월 26일에는 후반전 선거가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통일지방선거의 결과는 국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광역단체장에 해당하는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 선거의 결과는 중앙 정당 집행부의 진퇴와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전 선거에서 도부현(道府県, 광역단체) 지사 10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현직 지사 10명이 그대로 당선되었으며,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무투표 당선자가 21.9%에 달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은 한국의 선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본 통일지방선거의 개요를 비롯하여 2015년 선거의 결과 및 쟁점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일본 통일지방선거 개요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통일 지방선거’라고 한다. 통일지방선거는 어느 일정기간에 임기만료가 된 도도부현이나 시정촌(市町村)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4년에 한 번 실시된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선거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4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통일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다.
통일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4월에 실시되며, 초순(일반적으로 둘째 주일요일)에 도도부현 지사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의 시장 및 각각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하순(같은 달 넷째주 일요일)에는 지정도시 이외의 시정촌(도쿄도의 특별구 포함)의 단체장·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4월 초순에 치러지는 선거를 전반전이라고 하며, 하순에 치러지는 선거를 후반전이라고 한다. | 제3장에서는 또한 미국 지방정부에서 정당의 영향력 및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선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특히 19세기 지방정부에서 정당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20세기 들어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선거는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고 무엇보다 진보주의 시기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 의회- 매니저 정부구조와 무소속 선거의 도입 등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 지방정부에서 선거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사적 경험의 산출이며 정당 역할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현재 미국 정당공천 여부에 따라 무소속 선거와 정당 선거로 나누어 두 형태의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무엇보다 무소속 선거가 실시되는 지방정부에서 정당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무소속 선거를 택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화당 혹은 민주당으로 이미 잘 알려진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때문에 무소속 선거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미국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선거란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이 표기되지 않을 뿐 실제로는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이 알려지는 선거라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
국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보호수용자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해야 해 | 그러나, 보호수용 판결을 선고한 후에도 특정위험범죄에 대한 징역형이 종료되기 전에 법원은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심사하여 보호수용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
보호수용은 형 집행시설과 독립되거나 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서 집행되고, 그 내용과 실태는 피보호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는 피보호수용자의 시설 내에서의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접견과 전화 통화 및 서신을 주고받는 데 횟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등의 자율권을 보장받으며, 직업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과 범죄성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휴가 등도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호수용자가 가출소하는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석방(가석방 포함)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다. 주요 논의
□ 제19대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0890호)이 2012년 7월 26일 발의되어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음
◦ 찬성하는 견해는, 자유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반면 보다 경한 형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벌금형이 자유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벌로 받아들여지는 형벌 부조화 현상개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 측면에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임
◦ 반대하는 견해는, 벌금형의 경우 자유형 집행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하려는 집행유예의 형사정책적 목적이나 과밀수형 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집행유예를 벌금형까지 확대하게 되면 기존에 벌금형으로 선고받던 많은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벌금형이 형벌로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게 되면 보호관찰 실무에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임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할 경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급증 우려를 이유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음 |
급작스럽게 호흡이 멈추거나 심장이 정지된 환자는 어떻게 살릴 수 있어 | 1. 들어가며
지난 4월 9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의 목숨을 구한 일이 화제가 되었다. 이 어린이가 어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발생 4시간 전에 소방서에서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실습을 했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이다.
심장정지가 발생한 후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즉,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이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비율은 2012년 6.5%로 일본 34.8%, 미국 33.3%, 스웨덴 55.0%에 비해 크게 낮다.
암을 제외한 가장 큰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으로 인구 10만명당 52.5명이며 유병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심폐소생술교육 현황 및 규정을 학생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민의 심폐소생술 습득 및 시행률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지급정지 이후 압류 등의 효과
신설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에서는 지급정지 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 등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석상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제소금지사유에 해당되거나,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한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의 압류금지채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그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이 없는 깨끗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1. 들어가며
지난 3월 11일에 농협(축협 포함),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다.
지금까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각 조합별로 이루어져 선거 시기가 달랐다. 문에 선거 관리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2012년 2월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에서는 기존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통일하고, 새로운 조합장 선거를 2015년 3월 11일에 실시하기로 규정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그리고 2014년 6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금품수수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여, 조합원 스스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제한 등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들이 적발되어 선거 후에도 선거사범 구속이 줄을 잇고 있어 앞으로 조합장 선거제도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선거가 남긴 문제점과 논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친환경 축산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나 축산업자들의 반대와 다른 축산정책들과의 불합치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환경부 단독으로 추진함
◦ 가축 사육두수는 별다른 변화 없이 경지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관리 및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가축분뇨법을 제정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를 도입함
◦ 그러나 이 법률 시행(2007년 9월 28일)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환경친화축산농장은 8개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제도를 도입함
-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9년 2,043호까지 지정되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이 글은 친환경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환경친화축산농장’제도와 ‘깨끗한 축산농장’제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처리되면서 선거제도를 쇄신할 시금석이 마련되었어 | 1. 들어가며
지난 5월 6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기구화와 획정안의 국회수정권한 배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의 시금석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이었던 선거구획정위의 소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선거구획정위가 작성한 획정안은 위원회 수정없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곧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신장되었으나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선거구획정의 절차와 형식은 만들어 졌지만, 획정안을 작성하는 주체의 선정과 이들에게 부과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이 글에서는 선거구획정위가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만큼 향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본격적인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UCC에 대한 규제시스템이 도입되었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트위터 등 SNS에 대한 규제시스템이 새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6.2지방선거를 계기로 트위터를 통한 투표독려 캠페인이 SNS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SNS를 선거공간에서 활용하는 문제의 적법성, 즉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과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상시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온라인 선거규제가 80%나 감소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분야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NS 선거운동의 규제 내용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SNS 선거 캠페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모든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SNS 선거 캠페인의 법적·제도적 외형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시급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의 내용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구조를 확대하는 정부 및 선거관리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SNS 선거캠페인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개정 내용과 개정 방향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청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기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어 | (2) 개정안의 의미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성과이자 변화는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기구화’와 ‘획정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선거구획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위에 획정권을 일임하는 대신 국회(정개특위는 추천된 획정위원후보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정당에 획정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선거구획정위의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6개월에서 13개월로 앞당겨졌다. 선거구획정이 빠를수록 뒤이은 입후보 절차와 선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출기한을 앞당긴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시한은 없고 보고서 제출기한만 관련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획정위의 활동이 보장되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기간이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의 활동기간은 늘릴 필요가 있었다. 5개월은 선거구획정위의 업무범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 선거구획정위가 자료의 수집 분석,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획정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등 방대하고 세밀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획정위의 구성시점을 앞당겨 활동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 (2) 의석 조정의 합리적 방안 강구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면 그 정수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를 구획하게 된다.
그러나 분구(分區)와 합구(合區), 경계조정 등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기준 이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기존 선거구의 분포 및 향후 조정가능성 등 비인구적 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들간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수를 맞추기 위해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구의석의 증가를 비례의석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선거구획정위는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획정위의 전문성 강화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다고 해서 획정안의 신뢰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구획정위의 권한 강화는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구획정위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획정안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는 위원의 중립적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계에서는 통계학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통계전문가는 획정과정에서 통계자료의 원활한 처리 및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통계학 중에서도 추계(stochastic)분야의 지식이 선거구획정에서 유용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은 인구수 외에도 생활권, 지세, 도로 등 지리적 사회적 통계데 이터를 근간으로 최적의 선거구 조합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추계전문가는 인구비례 선거구 할당이 지역별로 나타나는 편차를 비례배분한 결과와 비교하고, 지역간 공정한 선거구 배분을 위해 다양한 선거구 할당방식(apportionment method)을 적용함으로써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주와 대구 주최의 세계물포럼은 어떤 방식으로 열리지 | 1. 들어가며
‘2015 제7차 세계물포럼(7th World Water Forum 2015)’이 지난 2015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대구와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3년마다 개최하는 물과 관련된 지구촌 최대의 행사다.
세계물포럼은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을 도출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 EXPO 등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계물포럼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되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개최 성과와 향후과제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물포럼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세계물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추진위원회에는 이미 4명의 대구ㆍ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 2월 10일에는 ‘2015 세계물포럼 한국유치 및 먹는물관리법 선진화방안’이라는 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행사의 유치를 위한 국회차원의 직접적인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
물관리 관련 부처와 공기업은 어떻게 각국 정부와 회의를 하고 양해각서를 맺어 협력 체계를 세웠어 | (3) 해외 정부와의 물산업 협력체계 구축
제7차 세계물포럼의 물 EXPO에는 국내 112개 기업·단체를 포함한 총 39개국 294개 기관에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해수담수화, ICT를 이용한 물관리 기술 등을 홍보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물관리 주요 정책을 교류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13개국 정부와 국내 물 관련 기업 간의 일대일 면담이 진행되었다.
물 EXPO와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 기관과 해외 정부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 세계물포럼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물 관련 기관은 38개국과 총 2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46회의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3)다른 법령상의 규제 적용 문제
□ 규제테스트베드제도의 범위와 한계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금융규제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상의 규제가 당해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테스트베드제도를 통해 다른 행정청 관할 법령상의 규제 완화·면제 불가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제안할 수 있음.
◦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은 법률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괄하는 테스트베드 특례 규정을 제정하는 것임.
◦ 다른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임.
- 물론 모든 관련 규제를 다 면제받을 수는 없을 수 있으나 비조치의견서 등 해당 부처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부처가 자신의 재량범위 내에서 비조치의견을 줄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부처는 자신의 명의로 비조치의견서 발급 가능
- 다만, 이들 기관이 금유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비조치의견서제도를 적용할지 의문 |
물산업이 연속적으로 국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마련되어야 해 | 4. 세계물포럼 개최를 통한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1)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이번 세계물포럼에서 마련된 외국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물산업의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별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시장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해외건설협회, 한국물포럼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물산업 진출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시장 등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해외투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4대강 등의 하천관리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중·장기 해외시장 진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2. 서비스 기술의 낙후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서비스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이다. 미국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한국 대비 3배 이상이며,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도 한국의 2배 이상이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종합적인 효율성은 OECD 18개국에서 17위로 최하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적자 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지식기반 서비스 수지도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 서비스 수지가 서비스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표 5-6] 참조). 따라서 한국의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업서비스의 선진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이유이다. 한국의 사업서비스기업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여 선진기술과 지식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고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전문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내외 사업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제조업이 발전단계에서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것과 같이 한국의 서비스 산업도 시장개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공동주택 이동로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 방향을 주는 컨설팅을 어떻게 했지 | 4. 향후 과제
이동로의 안전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법적 개선 과제는 다양하다.
첫째,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등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행정처벌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되어 이동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정지나 취소를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2013두9359). 음주나 약물 상태운전의 위험성과 이런 운전자에 대한 운전제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동로의 교통안전 컨설팅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점검사업’을 통해 아파트내 이동로의 교통안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통안 전시설의 개선 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개선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의 확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통행이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이동로를 포함한 시설의 설계나 건설 기준에 교통안전 측면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설계와 건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6호) 등을 따르므로, 이러한 규정에 교통안전을 위한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 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안전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아파트외 다양한 시설물의 설계에도 기준을 마련·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 공유영역 조성에 의한 거주자간의 접촉기회 증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각기 동질성이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중요하다. 이는 거주자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유영역의 조성을 통해서 가능하며 활기 있는 근린관계형성은 이웃의 친밀도를 높여줌으로서 거주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영역의 형성은 단순히 기능적인 요구에 한정하지 말고 도시전략의 일부로 계획되어야 하며, 장소와 행위, 보행네트워크라는 차원에서 통합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시도해야 한다.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유영역 조성
- 군집단위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배치할 경우, 각 군집단위를 연계하는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생활가로변에는 가로형 주거동을 계획(저층부 상가나 부대복리시설 배치)하여 주민간의 자연스러운 접촉기회 제공
- 임대형 군집단위와 분양주거동의 군집단위가 만나는 곳에는 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텃밭, 체육시설 등을 배치하여 노동을 통한 주민간 교류 확대
-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장소, 분절된 영역이나 특별하게 흥미 있는 지점에 보행자의 움직임이 멈출 수 있는 놀이공간, 휴게공간, 광장과 같은 장소를 조성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동 주변의 옥외공간과 보행네트워크 형성.
· 거주자간의 접촉기회 증대를 위한 생활방향의 일치와 영역성 형성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주거동 현관 출입은 별도로 조성하되 진입방향은 공유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 거주자간의 접촉기회 증대
- 동일 군집단위내에 임대주거동과 분양주거동이 혼합될 경우 주거동의 저층부분과 주거동 전면공간은 반 공적공간인 휴게공간, 유아놀이 공간 등을 조성하여 이질적인 그룹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유영역 조성
- 공유공간이 소규모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물건 적치장소로 전용되지 않도록 주거동 지하나 1층의 일부를 각 주호의 공동창고로 계획 |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