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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 면허를 발부해 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어떻게 건립됐어 |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게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면허발급과 관련하여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하였고, 정치권에서도 견해가 대립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한정하는 ｢철도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개정안이 한·미 FTA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통상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철도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통상규범의 제약이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WTO 및 FTA 등 국제통상규범에서 한국이 어떠한 내용과 조건의 개방약속을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철도산업은 크게 철도운송과 철도건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다 WTO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된다. 철도운송서비스는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및 한·EU 및 한·미 FTA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관련된다. 그리고 철도건설서비스는 서비스협정 뿐만 아니라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및 FTA의 정부조달 부문과 연관되어 있다. | 나. 행정적 처분을 위한 사고조사 기관으로서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는 별개로 다음의 사고조사에 대한 권한을 가짐
○ 항공종사자 및 항공운영자에 대한 「항공법」 등 규정 준수의 관리·감독 및 강제를 위한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
○ 사고 및 심각한 준사고가 아닌 항공안전장애 및 경미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기술적 사고조사
□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기술적 조사에 외부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항공종사자가 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있어 행정처분을 위한 사고조사가 중첩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역할이나 조사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술적 조사와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 사고조사 과정에서 법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법집행 관련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사와 행정처분 조사 절차의 분리가 더욱 구별되지 않고 있음
□ 기술적 조사와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는 목적이 다르며, 본질적으로 규제당국인 국토교통부는 사고 뒤처리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게 됨 |
미합중국과의 FTA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철도운수 노선의 개방을 어떻게 해 | 5. 나가며
철도산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제규범상 양허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지고 있다.
먼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서는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서비스가 일정한 시장접근 제약 하에서 개방되어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2005년 7월 1일 이후 노선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철도건설과 관련되는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일반철도 건설이 개방되어 있다. 더구나 민자사업(BOT 계약)에 의한 철도건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조달에 개방되어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철도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정상의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미국의 투자자와 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철도사업 면허법인에 대한 규제문제는, 향후 WTO와 FTA 등의 국제통상규범에 근거하여 면허법인의 설립이 요청된 경우에, 어떻게 한국의 국익을 반영하여 통상규범에서도 허용되는 면허요건을 설정할 것인지를 포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1이 사라지게 한 자유무역협정으로 WTO, NAFTA와 함께 한ㆍ미 FTA를 들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음
□ 도날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ㆍ미 FTA에 대하여 거의 같은 논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FTA는 끔찍한 협정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설계 시공 분리발주 방식에서 300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는 어떻게 발주하지 | 2.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현행 공공공사 발주제도는 공사 난이도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분리발주’, 그리고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일괄발주’로 크게 구분된다.
이는 다시 공사금액 및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다.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3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적격심사제’로 발주한다. 설계･시공 일괄발주는 공사특성에 따라 턴키, 대안 및 기술제안 입찰로 구분된다.
그간 쟁점이 되어온 최저가낙찰제는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단축을 통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사수주를 위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건설인력의 이탈,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행위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격이외의 요소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에 따라, 낙찰자 선정을 위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나. 검토
□ 이하에서는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을 주요 쟁점 중심으로 재검토함
○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적시되지 않은 부분은 이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 자료인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검토함
(1) 공공부문 발주공사 임금체불액 규모 추정의 타당성 여부
□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부문 임금체불액 규모를 추정하였음
○ 2010년 건설수주 총액 103.2조 원 중, 공공부문 발주공사가 38.2조원으로 약 37%의 비중을 차지함
○ 2010년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액은 총 1,464억 원임
○ 임금체불액 1,464억 원에 공공부문 발주공사가 차지하는 비중 37%를 곱하여 공공부문 발주공사 임금체불액 542억 원을 산출함
□ 즉 정부의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민간부분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음
○ 첫째, 공공부문 발주공사와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임금체불률이 동일하다는 추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
○ 둘째, 이러한 추정은 2010년 통계에 기초하고 있는 바, 2010년 이후 강화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발주공사 임금체불 억제노력의 효과가 제대로 고려되었는가? |
과도한 수주를 받는 대형 건설사 발생을 막으려면 발주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해 | 4. 종합심사제 시행에 따른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1) 대형 건설사의 과잉 수주
종합심사제의 평가 항목 선정기준이 대기업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필수평가로 규정된 동일공사 시공실적과 배치기술자 항목은 과거 공사실적과 우수한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대로, 중소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평가항목인 매출액 비중과 규모별 시공역량은 선택항목으로 규정되어 발주기관에 따라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 비중 항목은 여러 공정 전체에 대해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는 대기업보다는 특정분야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규모별 시공역량 평가는 입찰등급별 유사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 간의 공정거래 유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항목이다.
이와 같은 평가항목의 필수, 혹은 선택 여부에 대한 규정은 일부 대형 건설사의 과잉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평가항목을 늘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발주기관의 책임 하에 해당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변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형건설사와 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부정행위와 입찰업체 간의 담합 등 낙찰자 선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운영 방식
SI산업의 하도급 구조에 기반 한 SI프로젝트의 업무흐름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업 및 발주단계로, 이는 용역 발주 이전에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발주처에서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프로젝트 종료 시에 용역을 수주한 공급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나 발주자는 시스템 구현의 실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에 담아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SI기업이 영업과정에서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조언하거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발주처의 용역 발주에 따른 수주활동의 단계로써, 발주처에서 과업요구서, 제안요청서 등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발주공고를 내면 이에 따라 SI기업에서 제안서 작성, 입찰, 제안발표 등 수주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SI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안단계부터 분야별 협력사와 협약을 통하여 제안팀을 꾸린다. 특히 방대한 사업범위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전문 협력사와 프리랜서의 필요성이 높아서 제안단계에서부터 대형 SI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담당업무를 확정하여 제안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 협력사에게 소정의 제안업무 투입비용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렇듯 대형 프로젝트는 제안과정에서부터 원하청기업이 협업을 통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안서의 작성 과정에서 대형 SI기업은 제안서 작성을 총괄하여 제안서의 품질관리를 하고, 제안서의 작성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을 때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대형 SI기업과 하도급사에서 분담한다. 입찰과 제안발표는 주로 대형 SI기업에서 담당하고, 하도급업체는 지원활동을 한다.
세 번째는 제안서 제출 이후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제안서 작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때 대형 SI기업은 PM(Project Manager)과 사업관리를 담당하면서 업무 진행과 하도급업체를 관리하고, SW개발업체, HW공급업체, 기타 인력공급업체 등의 하도급 업체들은 각 부문별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SI 프로젝트는 사업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때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 프리랜서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한 공간에서 업무별로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동일공사 시공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 (4) 시공실적 관리
동일공사 시공실적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실적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실적자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2년간 종합심사제 확대에 대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5. 나가며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종합심사제는 입찰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 되는 최저가낙찰제에 비하여 평가 항목이 늘어나, 입찰자들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종합심사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적정공사금액 책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다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처와 건설 시공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종합심사제의 세부규정 수립과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는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및 ‘동반성장’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제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설공사 제도 폐지(안 제13조의2 삭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를 폐지함.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안 제13조의3 신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전문공사 범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함
다. 종합ㆍ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및 절차 등 도입(안 제13조의4 신설)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절차 등을 명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라.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인정 범위 및 직접시공 실적 공시 제도 도입(안 제23조제10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1) 법 제16조 건설사업자의 시공자격 및 제29조 하도급 제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와 하도급받은 공사(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포함)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시공품질 제고와 시공책임 강화를 위한 수급인의 직접시공 활성화 촉진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직접시공 공시제도 도입
마.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 보호제도 도입(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보호를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설기자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바. 종합ㆍ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안 부칙 제7조)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대업종의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함. |
대학교를 축으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학력과 교육훈련 그리고 자격 과정을 결부시켜야 해 | 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영역 별로 살펴보면,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의 4대 영역으로 설계되어있다. 각 영역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대학을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창조학습센터로서의 대학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지역중소기업 간 인재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학습-고용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과 경험학습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평생학습계좌제 구조를 개편하여 학력-교육훈련-자격 과정을 연계하도록 한다.
(2)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제 구축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평생학습 전 과정의 온-오프라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창조학습도시 설계를 유도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정보공시제 및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평생교육사의 자격 통합관리 및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3)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세대별 맞춤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인과 기업의 맞춤형 학습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장애인‧저소득층의 평생교육 프로 그램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고용기회 확대, 군경력의 사회적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학교 밖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지도 등을 지원한다.
(4)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지역학교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폐교를 활용한 농어촌 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교양‧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시민참여교육의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할 전문가를 양성한다.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학습형 일자리 개발, 지역 창조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학습공동체의 확산을 장려한다. | 2) 평생교육 참여율
평생교육 참여율은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들이 정규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방식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형식교육은 국가 학력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비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형식교육처럼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학력 및 학위’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을 의미한다. 평생교육 참여율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유연하게 제공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연령집단에 기초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임차료 보조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지 | 1. 들어가며
2014년 1월 24일 저소득층의 월세 임차료 등 주거비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임차료 보조 제도의 운영을 위해 ｢주거급여법｣(법률 제 12333호)이 제정되었다.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2013년에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수급자의 선정기준, 주택바우처 지급 방법,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주택법｣ 등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시행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주택바우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존의 주거급여제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대상자의 폭과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거급여법안(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의 주요내용과 제정 의미를 살펴보고, 법 시행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5) 신용평가사의 보안성 강화
① 신용평가 관련 전산자료에 대한 행위규제 신설
□ 일본은 전자매체에 서류를 보관할 경우 관련 절차 및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신용평가회사 감독지침 III-3-4)
□ 한국의 경우 신용평가사가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업무절차에 대한 규제가 미비
○ 자료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자료의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전산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
6) 기타: 2014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개정 참고
□ 2014 SEC 신용평가 관련 개정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행위 규제에 반영할 가치가 있음.
① 내부통제 보고서 작성 의무화
□ SEC는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연차보고서에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한국의 경우 Rating Performance Report와 시장 수익률모형(Bond Implied Rating, BIR)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내부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어떤 약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규 리포트는 작성하지 않고 있음.
② 내부통제 교육 관련 조항 추가
□ SEC는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못한 직원의 재교육을 내부통제체계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거급여 관리 담당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변경됐어 | (5) 국토교통부의 역할
｢주거급여법｣의 시행으로 주거급여를 시행하던 소관부처가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주거복지정책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전세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정책까지 포괄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제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전세지원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에 맞는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 7. 정부의 자동차보험 관리책임 및 한계
가. 정부의 자동차보험 관리책임 및 한계
(1) 자동차보험 주무부처의 관리책임과 한계
□ 현재 자동차보험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부서는 2차관 산하 교통물류실의 자동차운영보험과가 국토교통부내에서 유일하게 금융의 한 분야인 보험을 담당하고 있음
○ 자동차운영보험과는 2020년 6월 10일 현재 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大)과로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아래 자동차보험팀이 있어 자동차보험정책, 자동차보험진료, 자동차공제조합 민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을 관리하고 있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조직안내 참조)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이에 대한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인데 반해 자동차보험만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다 보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와 유관기관인 손해보험협회나 보험개발원 등은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함
○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민원과 약관 등의 민원처리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반면에 자동차공제조합의 민원은 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처리하여 혼선이 빚어지는 관리책임의 한계 역시 존재함 |
독일은 최고법원을 어떻게 하지 않고 권한을 5개의 최고사법기관에 나누어 처리하도록 했어 | (4) 독일
독일의 경우 최고법원을 단일화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5개의 최고사법기관에 분장시키고 있다. 최고법원 중 하나인 연방일반법원(BGH:Bundesgerichtshof)이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하고, 그 외의 사건은 전문 연방법원격인 행정법원, 노동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이 분야별로 소관하고 있다.
모든 연방법관의 임명은 「법관법」 상 법관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각 관장분야에 해당하는 연방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숫자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2010년 각 최고법원의 사무분장계획에 따른 연방법관의 수를 종합하면 총 320명에 이른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법관은 임기없이 65세의 정년까지 근무한다.
한편, 연방법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 경력법관제의 특성상 정치적 고려보다는 해당 분야의 법관경력을 중시하고 있고, 독일의 법원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개개 법원의 독립’과 재판부를 구성하는 ‘개개 법관의 독립’ 역시 잘 확립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법개혁 전략에 따라 베트남 헌법은 인민법원을 최고인민법원과 법이 정한 기타 법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 성급인민법원, 현급인민법원, 군사법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법원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재판기관으로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법원의 재판을 감독하고, 재판실무를 총괄하며 재판에서 법률의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장 1인을 비롯하여, 5명의 부원장 및 11명의 최고법원 법관들로 구성된다. 최고인민법원 법관회의는 5인의 최고인민법원 법관 또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 등을 실시한다. |
프랑스 사법법원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판사가 될 수 있어 | (5) 프랑스
사법법원의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우리의 대법원)의 심리대상은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제한된다. 파기원은 하급 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만 고려하고, 사실문제를 다루거나 사건의 재심을 맡지 않기 때문에 파기심이라 불린다.
파기원의 조직과 정원은 법규명령(Decret)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1명의 파기원장과 6명의 재판국장, 84명의 파기원 판사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5개 재판국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1개 재판국 등 총 6개의 재판국에 배치되어 있다. 파기원 판사는 최고사법관회의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정해진 임기는 없으며, 대부분 65세 정년까지 근무한다.
프랑스 역시 기본적으로 경력법관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파기원을 구성하는데 정치적인 고려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라. 독일
독일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따라 연방일반법원(Bundes gerichtshof:BGH)의 상고심 제한 절차와 방법이 다르다.
민사사건의 경우 종래 소가액(訴價額)에 따라 상고를 제한하였으나, 2002년 1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민사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상고심이 본연의 법률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심을 받기 위한 허가는 요구되지 아니하고, 고등법원과 연방일반법원이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상고심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상고이유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고신청의 25% 정도만 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프랑스
프랑스의 최고법원(La Court de Cassation, 파기원)은 순수한 법률심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심급구조는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로 인식되고 있다. 즉, 파기원은 상고된 사건의 원심판결 중 오로지 재판절차나 판결이유에 대한 적법성만을 검토하여 ‘법 해석의 통일성’ 확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파기원의 상고제한은 민사국과 형사국에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사건심사부에서 이뤄진다. 사건심사부는 배당된 사건을 심사한 뒤 해당 사건이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거나 그 비슷한 사유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상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상고불수리결정을 하고, 그 외 결론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 또는 파기의 본안판결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형사국의 경우 심사부 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운영한다.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고 불수리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사건심사부를 통해 처리하고, 형사구속사건의 경우 심사부에서 처리하는 일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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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법원의 사회 구성원과 집단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과 민주성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있어 | 3. 나가며
대법관 구성에 있어 각국의 공통점을 찾는 다면, 대법관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와 유사하게 고위법관 위주로 대법관이 구성되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관추천기구 등을 통해서, 영미법계 국가들은 다양한 출신 직역의 법조인을 통해서 대법원의 민주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미국식의 법조일원화, 내용상으로 독일식의 경력법관제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의 대법관 구성 방법은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 만큼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여러 원인이 설명될 수 있겠지만, 최근의 대법관 구성 양상을 볼 때,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부에 대한 외부간섭이 거의 사라진 대신, 더욱 견고해진 사법부 내의 관료주의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는 혐오표현이 특정한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공격 내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정의에 대하여 일치를 볼 수 없는 것은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은 각 국가마다 사회적 경험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집단과 그 구성원의 속성에 대한 인격적 평가라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이해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차이가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헌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 중의 하나인 반면, 증오범죄(hate crime)는 형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두 개념 역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
네브라스카의 수형자는 출소하고 특정 기간을 채운 다음 어떻게 선거권을 되찾을 수 있어 | 3. 수형자 등 선거권 제한 해외입법례
(1) 미국
미국의 경우 선거권이 부여되는 자격은 각 주의 법률로 정해지는데, 대다수의 주가중죄(felony,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 제한 여부 및 범위는 주 별로 달라지는데, 제한 범위는 수형자, 가석방자, 보호관찰자에 대한 경우로 나뉜다.
미국 각 주별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①메인, 버몬트 주는 중죄인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형자도 선거권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48개 주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②콜롬비아 특별구 등 14개 주는 수형자의 경우만 제한하며, ③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수형자 및 가석방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 ④텍사스 등 20개 주는 수형자, 가석방 상태 및 보호관찰 중인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중 플로리다 등 4개 주는 중죄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사면복권 이전에는 영구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앨라배마와 델라웨어 주는 특정 중죄에 대하여 선거권 박탈을 정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는 중죄의 재범 시 선거권을 박탈한다.
네바다 주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중죄는 초범에 한하여 선거권 제한에서 면제한다.
네브라스카 주 등은 집행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사면복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면복권은 주지사의 권한이며, 일률적인 선거권 회복 혹은 개별 심사를 통한 회복이 모두 가능하다. | 아울러, 일률적인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에 대한 제재나 일반시민의 법치주의 존중의식 제고 등의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개인의 사익 또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며, 보통선거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의 위헌성은 선거권 제한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그 제한이 전면적ㆍ획일적이라는 점에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위헌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즉, 현행법의 수형자 선거권 박탈 규정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은 국회의 입법에 맡긴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과 선고형과의 관계, 선거의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선고형을 정하고, 일정한 형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영국의 국민대표법 제3조는 어떻게 참정권 보장 조항을 어기고 있지 | (2) 영국
영국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제3조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2005년 10월 유럽인권재판소는 Hirst 판결에서 위 조항이 유럽인권협약 의정서의 참정권 보장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제도를 둘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의 행위, 정황과 관련성 및 비례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선거권 박탈은 재량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에 2010년 영국 정부는 4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법안을 제안하였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1년 3월 유럽인권재판소는 Greens & MT 판결에서 다시금 선거권 박탈제도의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재확인하면서 판결시점으로부터 6개월로 개정시한을 정하였다. 영국 정부는 2012년 11월 수형자 선거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인 상태이다.
또한, 「국민대표법」 제136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부패행위(corrupt practices)의 경우 5년간, 위법행위(illegal practices)의 경우 3년간 선거권을 상실한다. | 1. 들어가며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정당·학계·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선법 개정의견을 마련해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중앙선관위의 공선법 개정의견은 첫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둘째,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셋째, 참정권 확대와 국민신뢰 보호, 넷째,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선법 개정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의견에 관한 주요 논점들을 정리하며, 향후 공선법 개정 과정에 추가로 보완돼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독일 법원은 선거범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 어떻게 추가 제재를 내릴 수 있어 | (3) 독일
독일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제13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제1호), 후견상태에 있는 자(제2호), 정신장애로 인한 범행의 결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제3호)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2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내에서 판결로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데(「형법」 제45조제5항), 선거방해, 선거조작, 선거인에 대한 강요, 선거인 매수와 같은 선거범죄(「형법」 제107조~제108조b)를 범한 경우 법원은 6개월 이상의 징역 선고시 이에 부가하여, 일정기간 선거권 박탈이 가능하다(「형법」 제108조c). | 법원은 검찰이 신청하면 구속 또는 구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6개월까지 계속될 수 있는 미결구금이다. 가정폭력의 재발위험과 은폐위험에 비추어 볼 때 미결구금의 활용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 피의자 권리에 대한 보다 경미한 침해를 고려한다면 접촉금지명령을 고려할 수도 있다. 법원이 공판절차를 개시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송참여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다. 증인신문의 경우, 여성이 원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피해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대받은 여성이 법정에서 제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원은 증인의 신청을 받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증인을 위한 소송비용을 보조하고, 성적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여성은 후견감독인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추에서 부대소송(Nebenklage) 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는 재산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와 유사하다.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적 교육훈련(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양자는 병과될 수 있다. |
일본 법률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간 공무원의 선거권을 어떻게 처리해 | (5) 일본
일본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권이 제한되므로(단, 집행유예자는 제외), 수형자의 선거권 역시 박탈된다.
또한, 공무원이 수뢰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 선거권이 박탈되며(「공직선거법」 제11조제1항제4호), 선거범죄, 정치자금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 혹은 10년 간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2조, 「정치자금규정법」 제28조제2항). | 하지만,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공포되지 않으며 전과기록에도 남기지 않는 것은 소년범의 건전한 성장과 교정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며, 학교 내의 자치집단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사해 결정한 학교폭력 처분을 졸업 때까지 또는 졸업 후 2년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
국회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거권을 뺏을 기간을 어떻게 정할 수 있어 | 4. 입법개선방안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재량을 인정하는 동시에 국회에 입법개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거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이고 전면적인 선거권 제한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만큼, 범위를 정하여 최소한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선거권이 박탈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선거권 박탈 기준이 되는 선고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거권 박탈 기간은 총선 및 지방선거의 선거주기가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4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개별적 선고형을 기준으로 제한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는, 특정 선거범죄 위반 시에만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 제한이 가능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선거권이 박탈되는 범죄를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도 도입가능하다.
나아가, 재판을 통해 일정기간 선거권 제한 결정을 부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거권 제한에 대한 판단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만큼 합리적인 양형제도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Ⅴ. 결론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재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선거는 자유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이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전제되었을 때 정당･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는 그 정보를 통해 가장 적합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하고 입법적 함의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첫째,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제한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후보자 간에 지나친 경쟁의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정치신인들의 입후보 기회를 빼앗는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을 사실상 확장한 예비후보자등록제를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후보자 간 기회불균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비목별 제한을 두어 강력하게 집행함으로써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과 공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것은 이들이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의 공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관련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정기간 6급 이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서는 현행 선거법이 포괄적･세부적인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하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제93조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정당 또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도 본인의 이름으로 선거법에 의한 인쇄물 외에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폐지되어야 할 제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게 하는 것과 같다. 또한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법 제106조를 폐지하여야 한다. 호별방문은 후보자가 선거권자를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감독청을 단일화하려고 정부가 어떻게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의 감독권을 정리했어 | (2) 현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의 감독권이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감독관청 일원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출연연 상위 거버넌스 논의에서 양 연구회를 통합하는 방안과 연구회 역할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남게 되었다.
2013년 7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 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1월에는 정부도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통합에 합의했다.
12월 정부는 '과학기술연구회' 출범에 따른 연구회 기능 재정립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양 연구회의 공통부서를 통합‧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 2. 연구회 체제의 변화과정
연구회 체제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정부는 출연연의 연구분야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연 감독관청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중간 감독기구로서 5개 연구회를 설치했다.
2004년에는 과학기술혁신정책 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육성‧지원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과기정출연법｣이 제정되었고,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의 감독권이 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다.
2008년 공공기술연구회가 폐지되고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감독권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다. 2013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감독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이관되었다. |
연구회가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티오를 늘리려면 어떤 절차가 선행되어야 해 | 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의 향후 과제
(1) 조정자 역할 강화
연구회는 출연연이 유행하는 정책에 편승하여 소모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막고,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의 연구가 요구 되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회는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정부와 출연연 사이에서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감독관청차관이 연구회 이사회에 당연직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상호 소통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그 외 당연직이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2) 출연연 간 협력 선도
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력비중을 통계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구회는 소관 출연연과 연계하여 주요 현안과 사회이슈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아닌 사회적 수요 관점에서 분야별로 융합연구 기획, 관리, 성과확산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연구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연구회가 배분하는 융합연구비를 확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회가 소관 출연연에 대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바람직하다.
(3) 전문적 역량 제고
연구회가 출연연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회의 전문적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연구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필요한 인력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구회는 출연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연구회’에 실질적인 정책연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2.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오용/악용의 의미와 실제 여부
1) 개인회생절차의 남용
(1) 양적 남용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은 개인회생절차를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적 남용과 질적 남용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절차가 양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정이용자 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적정이용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치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과중채무자가 법정 또는 법정외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채무조정 절차 중에서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
국가부채의 유형에 따른 편차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혼돈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어 | (2) 공공부문 부채 관리 방안
공공부문 부채의 산출ㆍ공표의 후속조치로 동 부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산출ㆍ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경우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의 마련은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ㆍ공표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주의 방식의 채무만으로 한정되고 있어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부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리대상으로서의 국가채무ㆍ부채의 범위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부채의 유형별 관리 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유형별 편차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ㆍ부채는 유형별로 편차가 큰 편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가재정이 부담해야 할 정확한 부채의 규모에 대한 혼란은 새로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채무ㆍ부채의 개념 및 개별 관리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2. 주요 개정안 쟁점 검토
(1)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을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미 제18대국회에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을 명문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에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19대국회에서도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다.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해당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민연금에 따른 잠재부채로 국가신인도가 하락될 것을 우려한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에 미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관련 쟁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현 시점에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의 명문화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명문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기금의 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발표함에 따라 청년층들은 자신의 연금수급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불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결국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문화될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장기적 역할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므로, 현 세대에서 설사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하여도 미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문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첫째, 현재의 법률 규정만으로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47년 후의 기금고갈을 우려하여, 현재 400조원을 넘어섰고(세계 3위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3년에는 2,561조원까지 증가하게 될 연금기금이 존재함에도지급 책임 규정을 두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둘째, 최근에 나타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하락은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의 불확실성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아직 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연금수급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명실공히 공적 노후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큰 만큼 이 부분을 축소해 나갈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국가의 잠재부채로 잡혀 대외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킬 것인지 여부이다.
연금 지급보장을 국가채무와 연계하는 입장은 세계은행의 잠재부채 개념을 언급한다.
공적연금의 재정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세계은행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의무와 결합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채무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으로 인한 잠재부채를 국가부채로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국제기구 회계기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고,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향후 제도개혁 가능성 등에 따라 부채금액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채로서 인식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
강릉시는 6일에서 13일 사이의 큰 눈에 공무원 비상근무를 어떤 식으로 실행했어 | 강릉시는 대설경보가 발령된 6일부터 13일까지 전 공무원이 3단계로 나눠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총 120,021명(민·관·군)의 인력과 장비 3,730대(굴삭기 952대, 덤프 647대, 기타 2,131대 등), 자재 2,680톤(염화칼슘 154, 방활사 2,224, 소금 302)을 제설작업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강릉지역은 6일 연속 강설로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17일부터 시작된 2차 강설로 대중교통운행이 중단되고, 산간지역에는 고립주민들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번 강원 영동지역 제설·복구작업의 경우 제설해야 할 눈의 절대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제설범위가 넓어, 외부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시내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의 경우, 눈의 임시처리 장소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제설된 눈을 처분할 장소까지 운반할 제설장비, 덤프트럭, 제설인력이 부족해 제설작업 지연과 제설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였다. | 이를 통해 불령선인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차별적 인식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적대감과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1932년 1월 8일 이봉창에 이어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연감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및 대한교민단 사무실을 급습하면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비록 압수품 등을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적의에 찬 지배자와 감시자의 입장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정리한 한국의 조선민족운동을 재상해일본총영사관 경찰이 어떤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일제의 시각에서 한국의 조선민족운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비밀문서가 어떤 경위로 입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1946년에 서울 동문사서점에서 영인본으로 발간했다는 점은 『조선민족운동연감』의 희귀성과 중요성을 증명해준다. |
방재자원을 유사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상호운용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 2) 방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조기구축
각종 재해재난 대응·복구의 효율성은 방재자원의 역량에 좌우된다.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은 각각 방재장비·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활용도가 낮다.
또한 방재장비는 고가여서 기관마다 충분한 방재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의 종류와 규모를 DB화하여 유사시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을 높여야 한다.
현재 안전행정부는 2017년까지 ｢방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시스템의 조기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구축시 타기관의 방재자원 사용 후 발생하는 방재자원의 소모·파손·고장 등에 관한 정산제도를 정교화해 공동활용에 대한 상호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2. 운영적인 측면
가. 방재시스템 개선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은 문화재청이 표준안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주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각각의 문화재별로 방재체계를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방재시스템 구축 지침에 따라 2015년 예산서에 고양시 등 7개 기관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담당 공무원의 탁상공론으로 계획되기보다는 관련 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하에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이 수립되면 정기적으로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문화재청이나 광역단체의 평가를 받기 위한 계획서가 아닌 실질적인 방재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과 지역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대설예비 경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가늠하려면 강원 영동지역에서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해 | 4) 실시간 강설정보 모니터링 확대
대설재난의 선제적 대응은 정확한 기상정보에서 시작되지만 적설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은 기상예보 오류만 탓할 것이 아니라 기상청 예보와 취약지역을 구간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한 강설 자료를 선제적인 제설작업과 긴급교통통제에 병행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원 영동지역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돌발적인 악천후 등 복잡한 기상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설예비경보발령 후에는 구간별로 자체적인 실시간 강설량을 측정하는 장소를 확대해 상황판단회의와 응급조치가동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3. 대설재난 상황관리와 대응과정
대설로 인한 강원 영동지역의 설해재난관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국토교통부, 강원도재난안전책본부, 강릉·삼척·동해·양양 등 강원도 시·군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난 2월 6일 기상청이 강원영동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설예비경보를 발령하자 강릉시를 비롯한 시·군들은 6일부터 전 공무원이 3단계로 나눠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중대본은 2월 7일 9시부터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하고 강원 영동·경북 동해안 지자체와 강원도 국토청 등 대설재난 유관기관에 설해 취약지역 예찰활동과 교통통제대책 마련을 지시 하였다.
소방방재청장은 7일 9시30분 대설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강설대비 상황관리·지자체 취약지역 점검 등을 지시하였다. 2월8일 강릉의 적설량이 38㎝에 이르는 등 계속된 강설로 누적 적설량이 증가하자 중대본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시켰고, 강원도소방본부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고립역 교통소통대책과 응급환자 구조·구급활동과 제설작업지원을 병행하였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군부대·경찰·자원봉자대 등은 지방도로와 비닐하우스, 축사, 농산물창고 등의 제설작업을 지원하였다. 국토청은 649개 지역에 장비 188대와 제설제 4,331톤 인력 280명을 동원해 강릉국도 등 6개 노선 제설작업을 지원하였다.
2월 11일 강설량이 줄어들자 소방방재청은 대응체제를 ‘상황관리대응’에서 ‘긴급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하였고, 12일에는 중대본에 ｢긴급지원추진본부｣를 설치해 교통두절구간 소통과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였다. |
강원 영동 지방의 비닐하우스는 잦아지는 강설빈도에 어떻게 대비할 필요가 있어 | 5)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내설(耐雪) 취약 시설물의 설계기준 재조정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 습한 눈의 강설빈도와 적설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기존의 내설 취약시설물인 비닐하우스, 축사, 공장 등을 대상으로 증가된 적설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설보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신규 시설물은 그 지역의 적설량을 고려해 내설기준(耐雪基準)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설기준의 상향조정은 폭설로 인한 적설하중에 취약한 시설물을 감소시킴으로써 물적피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제설작업 및 응급복구해야 할 대상 자체를 줄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다른 부문의 제설작업에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 1. 들어가며
2014년 2월 6일부터 14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누적적설량 최고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공공시설, 농업시설 등 시설물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응한도를 넘은 폭설로 인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대설재난 대응체계가 계획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 특히 1차 강설로 인한 피해복구와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강설(17일∼19일)이 내려 추가적인 제설장비·제설자재·인력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설로 인한 피해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10년(’03~’12)간 우리나라의 대설발생 건수는 총 34건으로, 인명피해 14명, 재산피해는 1조 3,876억 원에 달했다. 2010년 1월 4일의 경우, 적설량이 25.8cm에 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출·퇴근 대란이 일어 났으며, 2011년에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지역에 100년만의 폭설이 내려 삼척 국도 7호선 구간이 22시간 동안 마비되었고 36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대설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대설재난대책의 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강원 영동지역의 폭설 피해현황과 강릉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응과정을 고찰해 보고, 앞으로 대설재난대책수립을 위해 개선·보완해야 할 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플로서 총재는 경기 회복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보지 | 3. 향후 전망
옐런은 시장이 기대하는 대표적인 온건론자이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교체된 인사들은 대부분 매파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버넹키 당시에 비둘기파가 주요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표적인 매파 성향으로 알려진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준총재는 경기 회복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른 속도의 자산매입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 경제를 연착륙 시킨 경험이 있는 스탠리 피셔 부의장 지명자의 경우 현행 자산매입 축소규모를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등 많은 이사진들은 더욱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에서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테이퍼링을 신중하게 하고자 하는 옐런 의장의 의지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최근 5년간 금기시 되었던 통화의 적극적 긴축과 금리인상까지도 언급되었다고 알려지면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의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낼 정도로 시장이 받은 충격은 컸다.
또한 기준금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제안내(forward guidance)를 통해 적극적 양화정책을 펼쳐왔던 기존의 통화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펼쳐온 통화정책을 대신하여 준칙을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준칙으로 삼아야 할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되지 못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이 적용되던지,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더욱 강력한 긴축을 하게 될 것이며, 개인의 의지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어려워지게 된다.
다시 말해, 연준에서 옐런의 정책 성향이 소위 ‘비둘기파’라 하여도 현재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긴축을 통한 출구전략의 모색을 강하게 제시하는 한, 지금까지와 같은 온건한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지속적 테이퍼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에 투자된 외환유출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신흥국의 위기는 다시 선진국의 위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나마 개선되어 가는 세계경제에 또 하나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옐런 신임의장도 이러한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의 의견개진이 더욱 필요하다. | 1. 입법디자인의 문제
중소기업이 지원중단을 꺼려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포기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복지지원이 빈곤층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나아가 빈곤층이 거기에 안주하는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노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예상하여 재산을 미리 분할처분하거나,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현상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저금리전환을 기대하여 고리대금이 활성화되는 현상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 송도자유경제구역의 개발과정에서 주택단지의 개발은 활발하면서, 외자유치나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은 부진한 현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들 문제의 공통점은 지원대상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지원의 주체가 지원대상을 제대로 선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지원 또는 규제대상은 자신만 알고 있는 사적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고자, 또는 규제 대상에서 회피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평, 수직적으로 조직화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제도에 체화되기도 하며, 나아가 윤리적, 문화적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법은 선의의 입법취지를 넘어서, 이러한 전략적 행동을 충분히 감안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것이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에서 법과 제도를 보는 기본적 시각이다.
게임 이론의 철학이 상대방의 최선의 대응을 감안하여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은 지원 또는 규제대상 일반의 최선의 전략적 대응을 감안하여 최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
남극조약에 참가한 국가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남극의 생태를 보전하자고 약속했어 | 1908년 영국을 필두로 남극 영유권 주장이 표면화되자, 1959년 12개국이 ｢남극조약｣을 채결하여(1961년 6월23일 발효),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탐사의 자유, 영유권의 동결, 핵실험금지 등을 합의했다.
또한 무분별한 남극진출로 남극의 환경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1991년 10월 ｢남극환경보호 의정서(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를 결의하여(1998년 1월 발효), 기지검열, 쓰레기 및 유류유출 규제, 지하자원의 50년간(2048년까지) 시험개발 금지 등 남극의 환경보호를 의결하였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인 국내외 극지 과학기지의 현황을 알아보고, 보호와 발전의 두 가지 관점에서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남극기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와 영토확장이라는 의미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극지 과학기지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 (3) 극지연구의 시스템 강화 및 법적 지위의 확립 필요
극지과학연구의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극지연구에 대한 포괄적 중장기 계획의 마련, 한국해양연구원의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의 독립기관화 등에 대해서도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은 독립된 극지연구원을 두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부설기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6. 나가며
최근 언론과 정부 등에서 남극기지를 “남극 자원전쟁 본격참여, 후대 유산 확보”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칫 한국정부가 ｢남극조약｣이나 ｢남극환경보호의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경제적 부가가치도 가능하다. 1970년 미국의 드브리스 박사는 남극의 어류에 대한 기초연구로 부동물질을 밝혀내 상품화한 사례가 있다. 한국의 경우 극지 식물자원에서 신규 화합물인 Ramalin(항산화제로 식품ㆍ화장품ㆍ의약품 등에 활용)을 개발하여 기술료수익을 올렸고, 2012년에 상품화되었다.
그러나 남극연구는 당장의 경제적 가치보다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남극조약｣과 ｢환경의정서｣가 남극의 상업적 이용보다는 연구목적의 활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국가 간 과열된 자원 및 개발경쟁은 남극의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62배, 대륙면적의 9.2%, 지구담수의 68%, 지구빙하 90%를 가진 남극은 어쩌면 인류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고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경제이익이나 영토소유를 넘어 인류를 위한 투자로써의 가치에 더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세종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돼 | 3. 장보고과학기지의 기대효과
1988년 준공된 세종과학기지는 지리적으로 동남극 지역연구와 남극 대륙 본토의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대륙 본토 연구가 용이한 동남극테라노바만에 기지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세종기지는 서남극·연안연구에 주력하고(해양환경과 연안생태 등 연안기반 연구), 장보고과학기지는 동남극·대륙연구의 거점 역할(빙하, 운석, 오존층, 극한지 공학 등 대륙기반 연구 및 플랜트 장비, 로봇, 신소재 등 극한지 실용기술 개발 실험처)을 담당하게 된다.
남극 현지연구 및 시료체취 후 국내이송의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며, 현재 극지연구소가 진행하는 정부 R&D예산은 해수부(319억 원: 장보고 기지건설 261억, 연구비 57억 원), 미래부(18억 원), 기상청(38억 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보고과학기지는 8년간 총 1,047억 원(R&D 항목)으로 설립 되었다.
장보고과학기지의 중점 연구분야는 크게 기후변화연구(빙하연구, 대기과학, 지체구조, 생태계변화)와 우주과학연구(고층대기·태양활동·우주기상, 운석연구·태양계기원·행성물질, 우주생물·생명기원)이며, 특히 극한기온에서의 로봇과 신소재 등의 실험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외 학·연·산 연구자들의 협력거점으로 융복합 핵심 기술개발 지원의 기능도 하게 된다.
또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를 기반으로 한 연구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 남극연구의 주도국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극조약당사국회의(ATCM), 남극과학연구위원회(SCAR), 남극 연구책임자운영위원회 (COMNAP) 등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가 그것이다.
또한 장보고과학기지는 과학연구뿐 아니라 남극 내륙 진출의 허브기지로써, 대륙 진출을 위한 코리안루트 개발(선진 연구국들은 자국의 대륙기지를 기반으로 내륙진출로 개발), 남극 내륙 고원에의 진출, 1,000m 이상의 심부빙하 시추기지 건설(수십만 년 이상의 기후변화 연구 수행 가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5. 남극과학기지 활용 정책 및 입법적 시사점
(1) 과학연구를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극연구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요소는 기지의 기본인프라(수용인원 및 장비), 연구시설 및 장비(현지 및 국내), 쇄빙연구선, 항공인프라, 국제협력 능력 등이다. 한국은 현재 쇄빙연구선 1척을 운용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최소 2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지의 수용인원은 미국의 McMurdo 기지의 경우 1,000명이지만 장보고 과학기지는 최대 60명에 불과하여 기지 수용능력의 점차적 확대가 필요하다. 남극기지가 단순 시료채취를 넘어 연간 상주 연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각종 기술 및 제품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남극에서의 연구역량을 향상하려면 쇄빙연구선을 어떻게 해야 해 | 5. 남극과학기지 활용 정책 및 입법적 시사점
(1) 과학연구를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극연구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요소는 기지의 기본인프라(수용인원 및 장비), 연구시설 및 장비(현지 및 국내), 쇄빙연구선, 항공인프라, 국제협력 능력 등이다. 한국은 현재 쇄빙연구선 1척을 운용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 이르려면 최소 2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지의 수용인원은 미국의 McMurdo 기지의 경우 1,000명이지만 장보고 과학기지는 최대 60명에 불과하여 기지 수용능력의 점차적 확대가 필요하다. 남극기지가 단순 시료채취를 넘어 연간 상주 연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각종 기술 및 제품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한국의 극지 진출 연혁과 기지 현황
한국은 1985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AR)에 가입하고, 1986년 11월 28일 남극조약에 33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남극에 본격 진출하였다(현재 50개국 가입).
1986년 한국해양연구소에 극지연구실이 신설되었고, 1988년 2월 17일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과학기지를 준공하고, 1989년 10월 18일에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 (ATCP)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후 2002년 국제북극 과학위원회(IASC)에 가입하며 북극에도 다산과학기지를 설립하였다.
2009년 극지기지 운영과 연구의 필수요소인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면서 극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행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지난 2월 12일 장보고과학기지가 준공되었다.
현재 한국은 북극에 1개, 남극에 2개의 과학기지를 두고 있다. 장보고과학기지는 동남극 Victoria Land, Terra Nova Bay(극점에서 1,800km)에 총면적 4,458 제곱미터 부지에 생활동, 연구동 등 16개동과 24개 관측장비, 부대시설을 갖추고 하계캠프를 고려 최대 6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
학교 급식을 통해 카레를 먹은 학생이 어떻게 뇌사상태에 빠졌어 | 1. 들어가며
한 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카레를 먹고 식품알레르기를 일으켜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뇌사상태라고 한다. 이 사고는 우유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이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고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식품 및 사고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2013년 5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새학기를 앞두고 안전한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바람이 높아지면서 작년 4월 3일 발생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식품알레르기는 알레르기의 원인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와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에 학교, 학부모, 교사, 보건교사, 영양사, 학생, 의료기관 등 관리체계가 잘 연계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에 식품알레르기의 특징, 국내외 관리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와 재난 발생 시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안 제8조의2 제3항)
1)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50명 미만으로 조정하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를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으로 함
2)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에 의해 급식관리를 지원받는 유치원은「학교급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봄
나. 급식관리 지원범위 및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제4항)
1)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의 급식관리 지원범위는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위생 및 급식관리 업무와 유치원급식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2)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은 유치원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다. 재난 발생 시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에 대한 범위 등 설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1)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 지원대상,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토록 함
2) 다만,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료, 식재료 상품권 및 교환권, 그 밖에 학생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
음식물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줘야 해 | 2. 식품알레르기의 정의와 발생 현황
(1) 정의와 증상
1984년 미국 알레르기 및 면역학회와 국립알레르기 및 감염 연구소에서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한 후 발생되는 이상반응을 식품부작용(adverse reaction to food)으로 정의 했다. 이중 면역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를 ‘식품알레르기(food allergy 또는 hypersensitivity)’라 정의한다.
인체의 면역체계는 일반적으로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면역체계가 식품을 유해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특정 식품이나 음식, 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에 나타나는 식품알레르기는 나이와 증상에 따라 원인식품이 다르다. 치료가 어려워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성분이나 식품을 환자가 확인하고 피해서 먹어야 안전한 질환이다.
보통 두드러기나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라는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 아나플락시스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에 의해 반응하는 심각한 전신 반응으로, 섭취가 아닌 단순한 노출만으로도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목이 부어 호흡이 어렵고, 혈압 저하, 불규칙한 심박동을 일으키며 의식불명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와 의료기관과의 빠른 연계가 중요하다. | 4. 문제점
식품알레르기 발생 현황과 관리체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식품알레르기 관리체계가 가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식품알레르기관리제도는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13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했을 경우 식품명을 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식품알레르기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는 그 위험성에 비해 취약하며, 소비자 안전보호 측면에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2013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경우에도 알레르기 원인식품을 급식의 재료로 사용했을 때의 정보 제공이 주요 내용인 한계가 있다. 자칫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환자, 특히 식품 선택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가공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환자가 제품의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민감한 성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외식이나 급식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여 소비자 안전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셋째, 학교, 직장, 외식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식품알레르기 사고에 대해 관리주체 간의 역할 분담과 대응체계가 소비자 입장이 아닌 관리자 위주로 수행되고 있어서 그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관련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식품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증상을 가진 사람, 그 원인식품에 대한 조사나 통계수집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다.
법적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규정한 13종의 식품 외에도 다른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국토부와 교육부 그리고 기재부는 2013년도에 어떻게 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주거지 마련을 도우려 했어 | 1. 서론
신학기를 맞이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활동을 위해 대학이 있는 타지로 이동하고 있으나, 대학 기숙사 공급이 부족하여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주택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정부는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가 대학생들의 주거 마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기숙사 건설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펼쳐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생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된 2007년 이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 “국제학교 학생 이탈에 대한 충원대책 마련”에 대해 국회는 2013년도 교문위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2013년도와 2014년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도교육청”이라 함)과 교육부, JDC, 국토부(이하 “국토부”라 함) 등 관계기관의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
□ 2013년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에 의해 지적되고 2014년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시정ㆍ처리요구된 “국제학교 학생 이탈에 대한 충원대책 마련”에 대해,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국제학교 본교(NLCS, 브랭섬홀)와 대응방안을 협의하였고(2014.11.), 향후 학생 모집현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학생 이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음 |
사립대학교는 기숙사를 세울 때 어떤 식으로 민간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어 | 2. 대학생 주거지원정책
(1) 개요
대학생을 위한 주거시설은 대학이 직접 공급・운영하는 직영기숙사,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급되는 민자기숙사, 그리고 정부지원 등으로 공급되는 기숙사가 있다.
정부지원 등으로 공급되는 기숙사는 공공기숙사(대학 자체예산,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으로 건립됨)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위탁하여 공급하는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다.
(2) 직영기숙사
직영기숙사는 각 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213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거시설이다. 동 규정 제4조제2항제2호와 별표 2에 따라, 기숙사는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로 분류된다. 대학의 지원시설은 필수시설이 아니라 대학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어서 재무여건 등에 따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
(3) 민자기숙사
민자기숙사는 대학당국이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기숙사이다.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민자기숙사 건설사업은 사립대학이 기숙사 건설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융자받아 추진된다.
또한 사립대학은 기존 고금리로 융자받은 건설자금을 동 기금을 통해 장기저리의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다. 다만, 민자기숙사는 직영 기숙사에 비해 기숙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대학생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공공기숙사
공공기숙사는 사립대학의 자체 예산, 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합한 재원으로 건설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공공기숙사 건설 사업은 2012년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동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대학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됨으로써, 사립대학은 기숙사 건설에 있어 공적 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5) 대학생 보금자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보금자리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2009년 9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대학생에게도 보금자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 개선과제
향후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립학교법 시행령」 에 건축적립금 등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대학들이 건축적립금을 기숙사 건설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건설시, 사립대학의 재원분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주택’ 이외에도 근린생활시설의 원룸과 고시원을 지원주택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원룸과 고시원 등의 안전기준 및 계약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을 대학생이 직접 찾도록 하는 것 외에 대학이 대학생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불안정한 주거여건과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당국은 기숙사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희망자는 모두 기숙사에 입사하도록 함으로써,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어떤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 | 1. 서론
지난해 7월 2일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난 1월 11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종결되었다. 동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정부의 2014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8,695억 원 대비 5.8% 오른 9,2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제도개선 등 지난 협정보다 나아진 결과에 주목하면서 그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기존에 제기 되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결과와 함께 국회 비준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정리한다. 아울러 9차 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한다. | 2.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 개선
□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방위비분담액의 결정 및 집행이 더욱 더 투명해짐에 띠라 방위비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매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받을 때 총액의 증가폭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과 함께 분담금 증액의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여야할 것임
○ 또한, 우리가 기 지급하고 있는 직·간접 비용들과 향후 부담하게 될 비용들이 방위비분담금 산정에서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 비용과 공식적인 통계자료 구축, 방위비분담률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분담금 협상 때마다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현물지원 원칙이 거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도 남아있는 미군특수시설 건설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향후 협상에서도 현물지원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방위비분담금의 소요형 전환과 관련하여 장·단점이 있겠으나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고, 방위비분담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요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를 주장하는 의견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다만, 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임
□ 넷째,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다만, 원칙적으로 협정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섯째, 제10차에 이르는 방위비분담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도적 개선이 상당부분 진전되어 한미 간 협의, 한국의 참여 및 집행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여섯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SOFA 개정 등과 연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방위비분담협정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진행된 것과 같이 환경오염 부담주체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SOFA 개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화기본법은 어떻게 불완전한 헌법상의 문화권을 개선하게 되었어 | (3)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의
동법의 제정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문화 부문의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법의 제정은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문화권’이라는 법률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헌법」 상 미비한 문화권을 보완하고 「헌법」 과 문화 관련 개별법을 이어주는 매개 법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민의 문화권을 천명한 것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이념과 상통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둘째, 제정법은 문화의 정신적·심미적 가치들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와 집단의 상생·공존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 부문의 위상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향유정책으로 문화정책의 초점이 전환되었다. 문화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률들은 문화·예술 창작자나 문화산업 창업자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문화활동 참여자·항유자 등 문화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정법은 문화예술 창작자나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의 초점을 ‘국민’으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 4. 외국의 입법례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구체적 모습에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나 독일연방기본법 일부 조항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작용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내용에 대한 심판대상에 대해 법원이 법률을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반되게 해석하거나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관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관련된 기본권 및 그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 또는 충돌하는 기본권들의 비교형량의 문제를 간과한 경우에 한정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
문체부장관은 매 5년 주기로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지 | 4. 입법 과제
(1)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정립
기본법은 국가가 지자체의 문화 관련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만으로 보면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설정이 사실상 모호하다.
앞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자체의 문화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같은 시기에 제정·공포된 「지역문화진흥법」과 연계되어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이 기본법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제반 절차 규정
제정법 상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식과 관련하여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국제문화교류·협력,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남북 문화교류 등의 문화정책 분야가 타 부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소관사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곧 제정될 동법 시행령에서 부처 간 의견 조정 체계, 부처 간 협의 및 문화진흥 계획의 수립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계획의 수립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문화영향평가의 제도화
제정법의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문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 뿐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타 부처의 사업까지도 포함할 때, 비로소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타 부처 소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에 ‘문화영향평가’ 조항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지가 제도화의 관건이 될 것이므로, 문화영향 평가 대상의 선정과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영향분석이 전망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특정 사업계획이나 시책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의 객관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주체의 지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3.26.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림복지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안에서 산림레포츠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산악레저스포츠를 산림레포츠로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국립등산학교 개관(2018년 예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등의 수립주기를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안 제4조, 제22조의3)
1)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10년에서 5년으로 함.
2)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산림문화, 휴양, 치유, 레포츠 등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레저스포츠”를 “산림레포츠”로 용어 정리(안 제22조의2, 제24조)
1) 이 법 안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레포츠와 산악레저스포츠를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림레포츠로 용어를 정리함
다. 등산·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27조)
1) 국립등산학교 개관(2018년 예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체험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쓰려고 증 발행번호의 발부를 생각했어 | 3.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과 주요 쟁점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인증수단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이 해킹을 당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수 있다. 현재 아이핀을 포함해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이 대체 인증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이들 모두 최초 발급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보유출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다음은 그간 논의되고 있는 개편방안을 정리했다.
(1) 개인식별번호의 완전 폐지
급진적인 대안으로서 현재와 같은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2) 주민등록번호의 임의번호로의 전면전환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폐지하고, 대신 임의번호로 만들어진 새로운 식별번호를 국민에게 발급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를 전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계를 전면 전환할 경우 주민등록증의 교체와 공・사 기관의 전산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이 불가피해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현행 주민등록번호 유지, 새로운 발행번호 도입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새로운 개인식별번호를 발행하는 방안이다. 2010년 정부가 전자주민증 발급을 추진할 때, “증 발행번호” 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최소한의 공공업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번호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증 발행번호를 발급함으로써 발급비용과 기타 시스템 구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기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4) 현행 주민등록번호 유지, 개인정보 침해요소 제거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이다.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행정비용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 □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 안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한 생년월일 및 성별 수집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활용 및 파기 방식에 관한 사업자들의 혼선을 유발시키는 측면이 있음
○ 이 안내서는 주민등록 파기절차를 크게 3단계로 설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유무 조사, 주민등록번호 이용 사이트 수정, 주민등록번호 파기 순으로 설명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설명 내용 중 반복적으로 ‘이용자들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등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의 나머지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도 주민등록번호 파기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상에 따르면, 일선 사업자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령 등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중요 정보들(생년월일 및 성별 등)을 남겨두고 일부 정보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집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물론 현실적으로 생년월일 정보와 성별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정책 운용을 통해 당초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그 전제인 보유 주민등록번호의 파기 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이와 더불어, 이미 상당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악용되고 있으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도 법률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과 같은 파기 조치로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감축시키기 어려움 |
정부는 마우나리조트 지붕 붕괴사고를 맞아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 1. 들어가며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망자 10명을 포함, 총 13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과거 대설발생이 적었던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과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미실시 등 안전관리 소홀, 그리고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 과정의 부실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년 발생한 동해안 폭설과 더불어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2011.7)와 강남역 침수(2013.7)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의 안전기준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재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재난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경위와 함께 국가 시설물 관리 현황과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폭설재난에 대한 건축물 안전관리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3. 최근 발생한 시설물 관련 주요 안전사고
(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망자 10명을 포함, 총 13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수사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 건축물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설계하였으며, 부실시공으로 건축물 내의 볼트·기둥이 부식되었다. 이와 같은 설계 및 시공 상의 부실이 발생하였으나, 감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경주에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으나, 지붕제설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축물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부실 시공된 리조트의 지붕이 폭설로 인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였다.
(2)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최근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sinkhole)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2014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5차례 이상의 싱크홀이 발견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외부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송파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였다. 2014년 8월28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의 과실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석촌 지하차도 아래서 터널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소홀이 하여, 터널 내의 토사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지하에 동공(洞空)이 생성되어 싱크홀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송파구는 과거 하천이었던 곳으로, 토지가 모래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약지반 지역은 하수관거의 노후화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동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싱크홀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
어떻게 중복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어 | 4. 나가며
중고품 등에 대한 마진과세제도로의 전환은 그 편익과 비용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복과세 방지와 납세자 예측가능성 확보에 효과적이지만, 제도전환에 따른 비용과 거래의 투명성 보완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다른 한편에서는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과세제도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업계ㆍ소비자ㆍ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주요 쟁점과 기대효과
(1) 정책목표 달성 여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마진과세제도는 중복과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제도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한계로 인한 이중 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인 장치보다는 재활용 활성화 등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혜적인 규정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법률 개정과 공제한도 설정, 일몰규정, 공제액이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항목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14년 현재 5～9%)이 부가가치세율(10%)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중복과세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어 중복과세 방지라는 당초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가 공제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경우 납세자는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철회해 | 2. 본인확인기관의 현황
(1)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본인확인기관이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기관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본인확인기관 업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받은 자들만 수행할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ⅰ)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ⅱ)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ⅲ)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정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4에 따라 (ⅰ)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ⅲ)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ⅳ)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을 위한 사항들을 법령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확인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2) 예외사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어느 범위에서 설정되느냐의 문제는 정책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의 예외사유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본인확인기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2월 28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기존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아이핀(i-PIN)과 공인인증서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는 있었지만 보급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확인기관의 추가지정을 통하여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인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둘째, 개별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된다. 이러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명시한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예외적 활용이 허용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목적 내에서 해당 시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결제의 경우에는 최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가 이루어질 때에만 수집 및 이용이 허용된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고시를 통하여 인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를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허용해주고 있다. |
국민주택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어 | (2)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대책의 한계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지닌 위험성은 여전히 내재해 있다. 가령 작년 말 만기가 도래한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액은 23조2천억원 수준이었으나, 금년에는 40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들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으나, 가계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출구조 변화와 주택경기의 개선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빼든 핵심 카드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시장에의 직접 개입이다. 정부는 주택구매 수요창출과 주택가격 상승 유도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재원으로 한) ‘손익·수익 공유형 모기지론’, 그리고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을 통합한 저리의 ‘통합정책모기지’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수단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법」의 제정 목적인 ‘소형주택의 건설·공급과 그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운용’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물론 동 법률상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을 주택건설이 아닌 주택구입자금 지원 용도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 등과 관련해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들 정책모기지의 재원이 되는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복권기금 전입금, 농특융자차입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그러나 이들 재원은 대부분 상환이 예정되어 있고, 주택실물시장의 경기변화에 따라 자금유입 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가 곤란하다. 즉 국민주택기금의 속성상 장기에 걸친 주택구입자금대출로 활용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 서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에 따라 기금대출의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로 인해 주택수요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야기하고, 주택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지난 ′05-′06년 사이에 시중금리에 비해 금리가 1%이상 낮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시중에 판매되면서 기존 장기 모기지론의 판매량이 급감한 반면, 오히려 주택수요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통합정책모기지 등의 도입으로 단기적인 고정금리대출의 확대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주택담보대출시장 안정화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 【Point ① : 상품유형】어떤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로, 핵심은 특정상품을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할 것이냐에 있음.
○ 특정 상품을 지정하는 방법은 보수적 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특정한 하나의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음.
- 이 방법은 디폴트옵션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상품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용자와 가입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단점이 있음.
- 어떤 상품을 지정할 지는 각 상품의 특징과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참고로 GAO(2015)는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사용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미국 QDIA 상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몇 개의 상품범주를 제시하는 방법은 3~4개의 상품범주를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관건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포함 여부임.
- 이 방법에서 주로 포함되는 상품범주는 보수적 펀드, 밸런스형 펀드, 라이프사이클형 펀드(TDF 포함) 등이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각국이 처한 상황과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 이 방법은 상품선정과 관련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품 선정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과 성과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은 긴박한 정부조달 사업의 경우 공고문을 어떻게 전달하면 열흘만 공고하도록 하지 | 2. 정보화사업의 공고기간
(1) 한국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일반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긴급한 공고는 5일전에 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보화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반공고의 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 긴급공고는 10일 전부터 시작한다. 신중한 검토와 협상을 위해 경쟁 입찰에 비해 긴 공고기간을 둔다.
전자정부사업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가 고시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도 기본적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한 공고기간 체계를 유지한다. 단, 이 지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긴급공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외국
미국은 ｢연방조달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조달 사업의 입찰 공고를 하고 있다. 입찰 공고 방식은 공고문을 범정부공고처(Government- wide Point of Entry: GPE)에 공지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최소 30일간 제안서를 접수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정부조달 사업의 총 공고기간은 45일 정도이다.
영국은 ｢공공조달규정｣에 따라 최소 37일 이상 정부조달 사업 공고를 한다. 단, 공고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달될 경우 공고기간을 7일 줄여서 30일로 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로 인해 37일간의 공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15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공고기간을 10일로 할 수 있다.
일본의 정부조달 절차는 ｢회계법｣, ｢예산결산 및 회계령｣, ｢계약사무 취급 규칙｣을 따른다. 정부조달 사업의 공고기간은 1991년 11월 제정한 「정부 조달에 관한 합의｣의 자주적 조치에 따라 5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공고기간은 2009년에 평균 60.5일, 2010년에 60.7일, 2011년에 61.0일로 나타났다.
이상 살펴본 3개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부조달 사업의 공고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형태의 공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공고의 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긴 공고기간을 두고 있다. | 4. 향후 개선방안
기업에게 공정한 공공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민간부문이 참고할 수 있는 적정한 조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공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고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단순한 물품 구매에서부터 기관별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성격이 다양한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공고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상 공고기간의 적정성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협상 등 계약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공고기간 규정을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발주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령 등이 설정하고 있는 공고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짧은 공고기간 문제를 줄이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긴급공고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현재의 24%에 달하는 긴급공고 비율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발주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제안요청서 설명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설명회를 생략할 경우 대체 방법을 마련 하도록 해야 한다.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점을 설명회 전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의 요구사항･선발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4조의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시점과 본 입찰공고 사이의 적정한 시간간격 확보가 중요하다. |
물관리 정책을 총합해서 다루려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둬야 해 | 5. 시사점
물발자국과 관련한 외국의 동향과 국내 물자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물발자국의 개념을 입법 및 정책적 수준에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발자국 개념에 따라 물발자국 지표를 만들어 이를 수자원관리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관리 정책의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단지 물의 투입과 산출 요소만의 제한된 정보만이 아니라 수자원의 종류와 용수의 사용형태를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물발자국 개념을 반영한 환경성적 표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경성적표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관련 산업계에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세밀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수축산업 분야의 생산정책 및 식품수급정책을 수립할 때 물발자국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 농식품의 생산량과 함께 가상수 소비량이 큰 수입농산물, 수입식품에 대한 양적관리가 필요하다. 물발자국 지표가 낮은 농업 기반을 재구축하고, 농식품 생산 기술, 재배 품종에 대한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물관리정책이 수행되려면 물발자국 개념을 이용하여 농업, 환경, 산업정책의 수립과 그 활용이 필요하다. | 결론적으로 P2P 상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유해매체물과 관련된 검색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차단 리스트를 업데이트한다.
· 검색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검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생된 검색어를 기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새로운 금칙어의 삽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검색되는 매체물 가운데 상당수는 유해매체물일 가능성이 높다. P2P 소프트웨어에 이런 현상을 망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표준화해서 설치한다.
· P2P 망 관리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파일이 보고되면, 내용을 검토해 보고 파일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해서 향후에 있을 파일전송을 차단시킬 수 있다.
· 지속적으로 차단리스트를 회피해서 유해매체물을 전송 받고 전송하려는 사용자들에 대한 특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들을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P2P 사용자가 대부분의 트래픽을 만들어낸다는 현실에서 이런 관리 방식은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인류가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 6. 나오며
인류의 삶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물질적 풍요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원과 에너지의 대량 채취와 소비 그리고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물소비는 수자원 고갈을 야기하며, 수자원 고갈은 보건, 농업생산력, 작물생산력,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발자국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일반생활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저감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개념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다른 한편, 주로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급속한 금융혁신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음.
― 즉 자산유동화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거래의 구조에 따라 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방법도 다르게 나타나게 됨. 또한 정보로 인한 문제와 함께 만기 불일치 등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함. 따라서 적절한 규제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스크리닝과 모니터링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음. 이는 넓게 보면, 관계형뱅킹(relationship banking) 모형으로부터 거래형 뱅킹(transactional banking) 모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기도 함. 이는 또한 은행 중심의 금융모형과 시장 중심의 금융모형 사이의 경계가 더욱 애매해진다는 것을 의미함.
― 물론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한다고 해서, 금융상품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와 정보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또한 변모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문제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시장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규제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행위규제에 관하여, 시장의 변화와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를 하여 유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불필요한 규제는 수정 내지 철폐할 필요가 있음.
― 마찬가지로, 업종별 진입규제의 현황이나 상품 판매규제의 실효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재판소는 양형을 판단할 때 어떤 절차를 꼭 거쳐야 해 | 4. 외국 입법례
(1) 미국
미국은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에 따라 미국연방양형기준(United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 Manual)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형기준 시행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양형 및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심리하는 과정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절차로 기능한다.
미국은 양형 및 처우에 미치는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을 판결 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라고 부르는데, 연방법원에 소속된 보호관찰관이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판결 전 조사보고서(presentence report)를 작성한다.
보호관찰소장과 보호관찰관은 연방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데,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는 점에서 법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배심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국가로 배심원에 의한 평결(conviction)과 직업법관에 의한 양형(sentence)이 분리되어 있다. 양형은 법관의 재량이라고 보던 과거와 달리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를 설립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각 재판에서 적절한 형량을 도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법원이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판결전 조사보고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어 판결 전 조사보고서가 양형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판결 전 조사보고서는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관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작성한다. | (3) 의회구금가능성
미국 의회는 의회의 내재적 권한으로서 의회가 불출석 증인을 직접 구인하여 하원 또는 상원 본회의에서 심판절차를 거쳐 의회모독죄 결정을 하고 증인이 증언할 때까지 의사당 내에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inherent contempt power).
이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영국 의회의 전통으로부터 계승된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맡겨 제재하지 않고 의회가 직접적으로 증언을 강제하는 방식으로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그 합헌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 때 구금의 개시 자체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구금된 증인은 법원에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 신청을 통해 구금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직접적인 구인 및 구금 권한은 본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상 비효율성을 이유로 1935년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
나라에 귀속시킨 운석에 대한 보상금액을 덴마크 자연사박물관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 | 4. 향후 과제
(1) 국외 반출 방지체계 정립
덴마크 ｢박물관법(Museumsloven)｣에서는 과학과 전시 관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운석은 국가(state)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 ｢민법(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에서는 주인이 없고 과학적 가치가 있는 자연시료(natural specimen)는 발견된 장소가 속한 주(canton)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국유화와 그에 따른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재 관점의 규정이어서 자칫 과학적 가치는 경시될 우려가 있다.
운석의 국외 반출 금지 여부를 판정할 때 과학연구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운석의 보존뿐만 아니라 연구와 전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운석의 국가 귀속 필요성을 판정하는 주체와 절차 등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수집체계 명문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발견된 건물‧토지 소유자 등의 피해와 발견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발견된 운석의 등록을 촉진하여 국내 보존과 활용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덴마크의 경우 ｢박물관법｣에서 발견물의 가치, 희소성, 발견자의 보호 노력에 기반하여 덴마크 자연사박물관(Danish Museum of Natural History)이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운석을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발견시 신고와 현상 보존 의무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주요 쟁점
(1) 소유권
운석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추정 결과가 보도되고, 진주에서 외지인이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을 발견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운석의 소유권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운석은 무주(無主)의 동산으로 현행법에서 ｢민법｣ 제252조의 적용을 받아 기본적으로 발견자가 소유할 수 있으며,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경우에는 이 법 제255조에 따라 문화재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2) 보상
｢민법｣은 국가 귀속에 따른 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상규모 산정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법 제255조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 발견물을 문화재로 보아 국유화할 경우 습득자, 발견자, 발견된 건물‧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있다.
(3) 신고‧보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운석이 국내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발견시 신고‧보존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견시 현상 보존과 신고의무(제17조),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제20조, 제23조), 보상금과 포상금(제21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으로부터 지구로 진입하는 운석에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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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어떤 식으로 환경관리 제도를 손봐서 환경 부문의 기업 관련 규정에 변화를 주려고 해 | 1. 들어가며
환경부는 2014년 1월 27일 환경관리방식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환경부는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 제정의 목적에 대해 그동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각 매체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져 오던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여 환경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현행 환경관리 제도의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제정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환경규제제도의 현황과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예고된 ｢환경시설 통합관리법안｣의 내용과 EU를 중심으로 한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및 쟁점사항을 도출한 후, 향후 논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물 환경 부문
환경부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분야에서 기존의 수질관리 업무 외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된 수량관리 업무를 더함으로써 동 분야의 수량과 수질관리에 있어 통합된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물관리 이원화로 인해 문제시 되어 온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 재해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제외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과 같이 환경부와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물 환경 부문에 대한 농업환경자원 정보는 통합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렇듯 물 환경 부문 관리가 명목상으로만 환경부로 통합되고 실질적으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가 기존과 같이 분산 관리함으로 인해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상 몇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통합이용 및 지역별 활용에 한계가 발생한다든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분산으로 이들 정보를 적기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직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용수 사용량은 1980년 102억 톤에서 2020년 154억 톤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관리청이 이원화됨으로써 농업용수 배분을 위한 정확한 통계 구축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뉴욕에서는 공영제 버스 운영에서 나타나는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려 어떤 방안이 거론되었어 | (2) 해외 사례
해외 도시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시대적 여건에 따라 버스 운영체제가 수시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런던의 버스는 여러 민간회사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33년 런던여객수송위원회(LPTB; London Passenger Transport Board)가 설치되면서 공적인 영역의 운영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1985년 「Transport Act」의 개정을 통해 다시 민간 회사가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는 런던시 산하 기구인 TfL(Transport for London)에서 버스 노선, 운영기간,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관리하되, 실제 노선별 운영은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에 맡기는 노선입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뉴욕의 버스 운영은 런던과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과거 뉴욕은 민간 버스회사 중심의 민영제 도시였다. 그러나 현재 뉴욕 대중교통은 뉴욕시 산하 공기업인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제 형태다. 그런데 2012년 세입예산을 볼 때 요금수입은 40.4%에 불과하고, 나머지 59.6%는 정부 보조금에 의해 충당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로 인해 뉴욕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 3. 국내외 버스 운영 사례
(1) 신안군의 공영제 사례
과거 신안군에서는 인구 감소, 자가용 급증 등으로 인해 버스 수요가 줄어들자 버스의 운행 횟수가 줄고, 배차 간격을 지키지 않는 등 서비스 질이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한편, 버스 운행을 지속시키기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여객선의 야간 운행이 허용되면서 야간에도 대중교통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제가 제안되었다. 2007년 임자면에서 공영제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5월 신안군 전체로 확대되었다.
14개 업체, 22대의 민간 버스 시장을 공영제로 전환하는 데 6년의 시간이 걸렸고, 약 8억 6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공영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없었으나, 신안군의 자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 전(2006년) 연간 20만 명 수준이었던 버스 승객이 2013년 68만 5천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민의 건강, 취미,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둘째, 버스 이용 활성화는 병원, 목욕탕, 재래시장 등 군 내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다양한 운임 할인과 벽지노선 운행 확대를 통해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교통복지 실현, 지역개발 촉진 효과를 거두었다.
공영제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신안군의 버스 운행비용은 약 20억 원이 소요된 반면 운송수입이 1억 5천만원에 그쳐 18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이 운행할 때인 2006년 당시의 보조금액이 8억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억여 원의 재정부담이 추가 발생하고 있고, 재정부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 운영 시에 비해 버스 차량의 정비 및 신차 교체 요청이 증가하는 등 운영상 비효율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
산업계와 정부는 법률을 어떻게 해서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 | 1. 들어가며
현행 법률은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관광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3개의 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한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3월 20일에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와 산업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숙박업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교육환경의 저해를 우려하여 규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산업계, 교육청, 학교 등 관계자들이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주변 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 주변 관광호텔의 건립과 관련된 제도와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3. 사회보장체계 개편과 정부의 역할
소득격차와 빈곤문제 심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기술혁신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다. 기술혁신을 앞당기는 투자와 새로운 인력의 육성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규제의 철폐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이동의 증가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칠 충격에 대비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험에 맞서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안해소가 필요
4차 산업혁명의 충격에 맞서 한국 사회보장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세 가지 문제에 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
독일 형법에서는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어 | 4.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총액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수벌금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형법」 제40조는 벌금형은 일수(日數)로 산정하고, 벌금형의 일수는 최저 5일 이상 최고 360일(병합 벌금의 경우 720일)이하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관은 벌금형의 일수를 산정할 때 불법과 책임의 정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벌금액의 1일 정액은 행위자의 수입, 재산 등 개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최저 1유로에서부터 최고 3만 유로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한다.
벌금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자유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자유형 1일은 벌금형 1일의 일수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독일 「형법」제43조). 일수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벌금 총액을 정하기 전에 벌금형의 일수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자유형 대체와의 연동이 명확하다.
(2) 영국
영국의 벌금형제도는 범죄에 대해 일정 벌금액의 총액을 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총액벌금형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특이점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금액에 따라 세부적인 차등을 두어 구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하고 있고, 형사법원은 벌금형 선고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이다. | 나. 일수 정액의 산정행위의 불법성에 따라 벌금 일수를 산정하면 경제력을 고려하여 일수 정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수 정액 산정의 기준을 소득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 및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소득의 경우 직업 및 소득세 등을 근거로 비교적 평가가 용이 할 수 있으나 개인 소득이 없는 범죄자나 합법적인 조세체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소득 또는 지하 경제활동 소득이 있는 범죄자, 자본자산을 보유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일수 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반면, 재산의 경우 소득 이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재산의 정의와 범위 설정이 명확하기 어렵고, 산정 및 조사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행위자가 일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순수입을 기초로 하되, 재산과 그 밖의 사실(경제적 상황)로 경제 상황을 추산한다는 조항을 함께 두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력 산정 기준 외에 구체적인 일수정액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해야 하는데, 독일은 동거 가족의 생활비와 비동거 가족에게 지불하는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 1유로에서 최고 30,000유로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수 정액의 하한은 없으며 상한이 1,000유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일수정액과 관련하여 형사정책학회에서는 일액범위를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고 일수 정액을 원칙적으로는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하고 경제범죄에 대하여는 불법 이익을 벌금의 형태로 환수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경제범죄에 한하여 4,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관된 견해는 없으나 국가별 1인당 GDP, 소득 실수령액, 부양가족 유무, 납입의무가 있는 세금, 일상생활비 등 필수적인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최저일액에서부터 최고일액까지의 월 소득에 따른 등급표와 경제상활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지표를 토대로 등급마다 가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
입법자는 자정이 지난 다음 벌어지는 시위를 규제할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해 | 3. 「집시법」의 개정방향
1) “야간”시간대의 축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명백하게 심야가 아닌 광범위한 야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해가 진후부터 밤 12시 전까지의 시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밤 12시 이후의 시위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하여 입법자가 다양한 고려를 통하여 시위를 제한하는 재량을 가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야간시위로 처벌받는 자 중에서 밤 12시 이전에 시위를 종료한 자는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 입법자는 밤 12시 이전의 시위는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밤 12시 이후의 시위에 대하여 입법적인 판단을 통하여 제한방식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2) 제한의 사유 구체화 방안
전부위헌결정을 주장한 3인의 논거를 보면, 「집시법」에서 시위의 목적, 장소, 방법, 시간, 참가인원, 시간대나 장소에 따른 생활 양식의 특성 등 시위가 공공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요소들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만을 기준으로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하여 위헌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시위의 시간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대성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위 장소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심야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심야시간대에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시위의 방법, 장소, 규모, 발생소음의 정도에 따라 규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질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의 하나로 삼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타인들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화적 통합을 이루게 한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기본권으로서 대의기능을 보완하여 다양한 견해를 공존하게 하는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의 하나이다.
입법자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사회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3) ‘한정위헌결정’ 형식을 택한 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법은 여러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선례의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25) 이후에 입법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그 규정은 전부 실효되었고, 따라서 야간의 옥외집회는 주간의 옥외집회와 동일하게 규율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불법·폭력 집회의 유의미한 증가세는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야간의 시위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이 없다는 방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법률의 유효성을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당시와 달리 현재에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잠정적용을 명하여야 할 예외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야간시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전부의 적용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면, 야간의 옥외집회와 시위 전부가 주최 시간대와 관계없이 주간의 옥외집회나 시위와 마찬가지로 규율되게 된다. 그렇다면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존재하는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 가운데, 시위 시간기준으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부분의 경우에는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하여 위헌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 |
정부는 사모펀드를 키워 어떻게 해서 실물경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 |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월 20일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의 육성을 통해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국내 사모펀드시장을 활성화하여 모험자본으로 하여금 국내 신생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사실상 사모펀드는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래 2011년 전문사모펀드인 헤지펀드까지 출현하면서 10여년동안 국내에서도 많은 양적 발전을 보였다. 2013년말 기준으로 국내 일반사모펀드는 144조 4,516억원의 발행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중 채권형 사모펀드가 전체 사모펀드의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특별자산과 부동산 등에 대한 사모펀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원래 헤지펀드와 같은 파생형 사모펀드라던가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점차 축소되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에서는 사모펀드라 하여도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모험자본적 헤지펀드라기 보다는 특정신탁형 상품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사모펀드의 발전을 위한 개선안은 주목할만하다. 이번 개선안은 사모펀드의 육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규제조치들을 완화한 것으로 사모투자가 기존의 투자행태에서 벗어나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사항,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해 보기로 한다. | 2. 사모펀드 시장규모 확대와 금융기관 수익률
사모펀드 증가와 금융기관 수익률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증가율이 금융기관 수익률에 대해 그랜저인과하기보다 금융기관 수익률이 사모펀드 증가율에 대해 그랜저인과하는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ECB(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모펀드의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이 논란에 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과 기타금융업종의 주가수익률이 사모펀드 증가를 선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험 수익률은 시차 1을 제외한 전 시차에서, 기타금융 수익률은 시차 1부터 시차 4까지 사모펀드 증가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종 전체 수익률은 시차 2와 3, 그리고 5에서 사모펀드 증가율을 그랜저인과하였다. 반면 사모펀드 증가율이 금융기관 수익률을 선도하는 현상은 지극히 일부의 관계에서만 나타났다. 사모펀드 증가율은 금융업종 전체에 대해서는 시차 3에서만, 은행에 대해서는 시차 2~4에서, 보험에는 시차 1에서만 유의한 그랜저인과관계를 보였다. 다만 기타금융 수익률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증가가 비교적 높은 인과관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형의 경우 금융업종 수익률이 사모펀드 증가율을 선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업종 전체, 증권, 보험, 기타금융기관의 수익률이 사모펀드 증가에 대해 강한 그랜저인과관계를 보였다. 반면 사모펀드 증가율이 금융기관의 수익률을 선도하는 금융업종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채권형의 경우는 부동산형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즉 채권형의 경우에는 사모펀드 증가율이 증권과 기타금융을 제외하고 금융업종 주가수익률에 강한 그랜저인과관계를 시현했다. 특히 채권형 펀드 증가는 금융업종 전체, 은행, 보험사 수익률에 대해 모든 시차에서 강한 선도관계를 보였다. 금융기관의 수익률에 대해 채권형 펀드의 흐름은 선행하고 부동산형 펀드의 흐름은 후행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에 관계는 약 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채권형 펀드는 금융기관의 수익률을 선도하는데 비해 사모펀드 전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수익률에 후행하는 현상도 채권형 펀드가 사모펀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주목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기관 수익률 결정에 채권형 펀드의 기여부분이 크지 않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식형과 특별자산형에서는 사모펀드 증가율과 금융기관 수익률간에 별다른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 확대가 금융기관 수익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모펀드 증가가 금융기관 수익률에 하나의 시차에서라도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 분석 결과 〈표 6〉의 패널 B에서와 같이 사모펀드 전체의 증가는 금융기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기타금융업종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시차1에서 오히려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
공모펀드는 어떻게 모은 재원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나가 | 2. 사모펀드의 개념과 활성화 방안 내용
1) 사모펀드의 개념
사모펀드라 함은 몇몇 소수의 투자자 집단으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투자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일반대중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게 인식되는 펀드이다.
사모펀드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펀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자금과 펀드 운용자들의 자유로운 투자 대상 선택으로 인하여 일반 공모펀드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기에 펀드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투자에 있어서 어느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던가, 다소 위험성이 있는 자산 등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로 인하여 투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은 수단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면서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주요 사모펀드 중 투자실적이 가장 높은 MBK 파트너스의 경우 ING 생명이나 코웨이 등 21개사에 8조원 가량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외 많은 사모펀드들은 평균 1조원이 넘는 거대 자금을 투자하면서 그 대상도 일반 공모펀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013년도만 하여도 44조원의 약정액과 28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이 실제로 투자되었다.
이렇게 공모펀드가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유통시장을 통해 위험자본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 4. 나가며
세계적으로도 사모펀드는 2003년 이래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공모펀드 성장률 10%를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전체 글로벌 펀드 시장 중 14%를 차지하는 수준에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보다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제약들 덕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국내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사모펀드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최근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인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활력과 그동안 공적투자로부터 소외된 영역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사모펀드가 가지는 단기적 투자 수익성 극대화 추구와 재벌중심의 증권사나 투자운용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모펀드가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이들 재벌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사모펀드의 활성화 방안과 아울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재벌 오너들로부터 독립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정부는 2001년에 한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구조개편을 실시했지 | 2. 전력거래 제도의 변천
전력산업의 비효율의 문제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로 발전/송전/배전/판매가 한전이라는 하나의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전력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의 주체를 실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자 정부는 한전 비효율 제거를 위하여 2001년에 이른바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발전부문’을 한전으로부터 분리시키고 6개의 회사로 나누었다. 판매 및 배전 회사도 분리하려 하였으나 2003년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구조개편은 정지하였다. 구조 개편의 중간 단계로 도입한 시장제도를 변동비반영발전시장(CBP: Cost Based Pool)이라고 한다. 이 시장에서는 전기 생산비용(원가)이 시장 운용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송전/배전/판매 부분은 분리되지 못하고 발전회사도 민간에 매각되지 않고 한전이 100% 주식을 갖는 자회사가 되어 현재까지 그 제도적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구조개편 추진 이후에 발생한 조직이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이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주 업무는 전력계획의 수립, 도매거래 및 정산이다. 도매거래는 발전회사와 한전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데, 발전/송전/배전/판매가 통합된 회사인 경우에는 도매 거래가 없다.
CBP에서 도매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라고 하는데, 특정 시간대에 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기 중에서 변동비(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발전기의 변동비가 그 시간대의 SMP가 된다. 나머지 발전기는 SMP와 자신의 변동비 차액만큼을 정산 받게 된다. 다만 발전기의 변동비는 발전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비용평가위원회가 발전기의 효율과 연료비로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시간대에 효율이 낮고 연료비가 비싼 발전기가 발전을 하게 되면 발전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게 된다.
한전과 최종사용자 간의 소매거래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공급약관은 한전에 의해 작성되고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바. 전력산업구조개편 진행의 문제
□ 구조개편 진행의 불가
○ 2001년도에 시도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EMS 등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나 현재의 상태로는 불가능함
○ 구조개편 이전의 한전 당시에도 EMS를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음
□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EMS 또는 MOS는 독립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음
○ ABB사의 MOS는 쌍방향 입찰 거래(TWBP)를 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임(현재의 CBP 시장과는 관계가 없는 시스템임)
○ EMS으로부터 MOS로 가는 정보가 없으면 MOS는 무용지물일 것이므로 EMS와 MOS가 전력산업구조개편과는 명확한 관계가 있음
○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전력 IT에 의하여 출발된 것임
- 어떤 발전사업자가 얼마만큼 발전을 하고, 그 전력을 누가 구입하는지를 계측하는 데에 전력 IT 기술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임
- 여기에, 사업자들은 전력계통운용의 효율을 높여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하여 경제급전(Economic dispatch)을 하는 것임
○ 외국의 사업자들이 아무런 경제적 효용도 없는 EMS와 MOS를 수 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도입하고 이를 유지보수를 하지는 않을 것임
- 현재 전력거래소가 EMS와 MOS를 통해 어떤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임
○ 만약 EMS와 MOS 기술 없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력거래소가 기술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함
○ EMS을 사용하지 않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한 국가가 있는지 예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
대한민국은 2002년도를 기점으로 어떻게 아동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고 노력 중이지 | 1. 서론
지난 3월 19일 안전행정부 등 16개 부처는 서울송파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익사, 추락사고 등의 사망률을 2017년까지 10만 명당 2명대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협조체제를 결의했다. 20일에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어린이 안전교육‧통학차량 안전관리 개선’에 관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OECD가 조사한 한국의 2011년 14세 이하 어린이 10만 명당 교통사고사망자는 1.3명으로 OECD평균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보행중 평균 사망자수는 0.7명으로 OECD 평균인 0.4명 보다 높아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은 2002년부터 교통지도,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현황과 학교교통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사례를 통해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통해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이 사업대상지인 안동과 예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에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이 더욱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차별 없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4. 안동시 원도심 및 신도시 인구 분석
가. 인구현황
(1) 대한민국 전체 인구 변화
대한민국 총 인구는 2018년 4월 기준 약 51,790,131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10년간 인구 추계를 파악한 결과,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전국 추계인구를 살펴본 결과, 총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31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영국의 초등학생들은 도로안전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어 | 2) 영국
영국은 네덜란드와 달리 도로안전교육을 국가교과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국가 커리큘럼의 일부분인 교과목(subjects)으로 학습시킬 목적으로 개발한 도로안전교육 자료와 실습자재를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도로안전교육은 전적으로 국가 교과과정의 한 부분인 개인‧사회 건강교육(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에 포함되어 있다. 중학교는 대부분 PSHE 과정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받는다. 초등학교는 특수과목 영역(specific subject area)과 스터디 그룹이나 토픽연구모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도로안전교육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며, 도로안전담당 공무원이 그 지역의 도로안전교육과 실습훈련, 홍보를 책임진다. 영국 교통부(DFT)는 초·중등생을 위한 바람직한 실행 가이드라인인 도로교통교육지침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영국왕실에서는 그린 크로스 코드(Green Cross Code)와 맞춤형 보행교육프로그램(Pilot Pedestrian Training Scheme)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다. 프랑스 학교안전교육의 인력과 학교 밖 안전교육의 지원체계
□ 프랑스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학교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 교사 양성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에 관련된 수칙들을 교육하며, 응급처치 모니터요원 국가자격증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함(Article D312-42)
○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도로 안전수칙을 교육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음(Article D312-44)
□ 프랑스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의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음
○ 프랑스 학교의 교사들은 공공교육에 관련된 교육부 장관의 시행령에 의해서 도로안전에 관련된 행정부 공무원 또는 협회에 도로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Article D312-45)
○ 프랑스 학교의 안전교육은 지역사회의 방재청과 구조청의 구조대 교육담당관 등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례도 있음
○ 프랑스에서는 학교의 안전교육과 관련한 협회가 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함
- 도로교통안전의 경우 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안전예방협회 등이 도로교통에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연극으로 재연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안전교육을 실시함 |
황제노역 판결이 사법 불신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야 | 1. 들어가며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지역법관에 의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과 관련해서, 지난 4월 2일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정기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지역법관의 선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법관제도의 폐지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국민의 사법 불신이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나,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견해가 많다. 이번 사안이 법관 개인의 일탈 문제인지, 지역법관제도의 본질적 문제인지, 또는 현행 「형법」 상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와 같은 형법체계의 미비 때문인지 여부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지역법관제도의 실태를 개관해보고, 해외 주요국의 법관 인사제도를 통해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 간 비교 기준의 구체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가격유지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와 촉진하는 효과를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법률상으로는 ‘정당한 이유’ 만을 항변사유로 명시하더라도 시행령 또는 「심사지침」 등을 통해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규정하여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표 내 경쟁제한효과와 상표 간 경쟁촉진효과를 어떻게 정확히 비교할 것인가에 있다. 전자는 동일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 간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이고, 후자는 제조업자의 경쟁사 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처럼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은 양자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입법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경제적·법률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의 한미약품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Leegin 판결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다. 동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5대4의 근소한 차이로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촉진효과를 고려하도록 판례를 변경하였다. 당시 재판부 소수의견은 최저 가격유지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경쟁촉진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크게 견해가 다르지 않았지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와 같은 비교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
서류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강제로 수용시설에 들어간 환자를 오래 가둬놓는 게 가능해 | (3)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문제
인신보호관 제도는 수용시설에 이미 수용된 단계에서의 사후적 보호조치라는 점에서 수용시설에 수용되기 이전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피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판단으로 본인의 의사능력을 박탈한다. 강제 이송 역시 보호의무자의 서류상 동의와 해당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의 서류상 의견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 즉, 피수용자의 억울한 수용을 예방하는 단계에서는 법원의 개입이나 이의신청 방법이 전혀 없다.
강제입원이 되면 최대 6개월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상태에 놓이게 되며, 치료 방법이나 거부 또는 퇴원권리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6개월마다 계속 입원 여부의 심사를 하지만 서류상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장기 감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용상태에 있는 자가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를 청구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한 피수용자의 완결성 높은 인권보호를 위하여 이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검토함과 동시에,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직원이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법한 수용 등을 발견한 경우 검사를 통해 법원에 대해 인신보호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용시설 피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청구자에 검사 추가(제3조)
현행법에 의하면 피수용자가 수용시설에 위법하게 수용된 경우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검사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용자의 인신보호제도 고지 의무 강화(안 제3조의2)
1) 수용자는 수용을 개시함과 동시에 수용신청자가 아닌 피수용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중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자 1인 이상에게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수용자가 고지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고지대상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고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2) 법원에 구제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수용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피수용자가 서면 수령을 거부하는 등 서면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두로 고지하고 구두 고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수용자는 피수용자가 인신보호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수용시설 내에 비치하도록 함
다. 수용시설의 점검(제3조의3)
1) 인신보호제도 고지 여부, 인신보호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비치 여부, 위법한 수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하 “인신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2) 위법한 수용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신보호관은 피수용자와의 면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점검결과의 처리(제3조의4)
1) 인신보호관이 위법한 수용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피수용자에게 동 사실을 고지토록 함
2) 고지를 받은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원하거나, 원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신보호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제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토록 함
3) 검사는 인신보호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신보호신청서 및 첨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인신보호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검사는 인신보호관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서류를 인신보호관에게 반환토록 함
마. 인신보호 청구를 한 자의 타 시설 이송 제한(제9조제4항)
수용자가 법원으로부터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수용자를 이송토록 함
바. 인신보호 청구를 한 자의 수용해제 시 통보의무 부여(제9조제6항)
수용자가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 피수용자를 수용해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신보호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즉시항고 기간 연장(제15조)
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항고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아. 점검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0조 제1항 및 제2항)
1) 인신보호관의 점검 및 점검 관련 요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고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신보호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신보호관 제도의 광고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별도로 고려해야 해 | (4) 홍보의 문제
이번 개정안 제안의 핵심적인 사유는 제도 자체를 몰라서 인신보호제도의 구제건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인신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 홍보의 효과를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인력과 예산에서의 홍보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피수용인의 구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상파나 공중파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매체편성책임자에게 홍보영상의 방송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인신보호관 제도는 위법 또는 부당한 강제수용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피수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신보호관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신보호법｣이 피수용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하여 사전적 예방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3. 인신보호관 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인신보호관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
개정안에 따르면 인신보호관은 위법한 수용 등인지의 여부와 구제청구의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구제청구절차의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각종 수용시설에서의 위법한 수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피수용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진 자를 인신보호관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제3조의3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하 ‘인신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이라고만 명기하여 ‘인신보호관’을 담당할 소속 공무원의 인원을 보강하려 할 뿐, 인신보호관의 법적 근거와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 제3조의3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용시설의 방문‧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인신보호관의 선발이나 자격요건에 대한 근거규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조항에서 수용시설 입소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조사하고 구제청구절차를 감독하기 위하여 인신보호관을 둔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시설별 피수용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신보호관의 자격요건과 임명절차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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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은 소위원회에 나온 안건을 어떻게 한 다음 노사 관계 개선책을 내놨어 | 4. 노사(노정) 관계 개선 관련 쟁점
노사(노정)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관련 쟁점에 대하여 향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사가 각각 의제를 제시하고 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원단은 소위원회에 노사가 제기한 의제를 입법 사항, 정책 사항으로 구분하고 법 개정 방향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동계에서 제기한 의제에 대한 지원단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명문화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법 개정을 통해 해고회피 노력의무의 구체화, 우선재고용의무의 요건과 효과 명확화, 노사자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원단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셋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과 관련해서 지원단은 노동사건과 쟁의 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별도의 책임제한 법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 문제에 관한 입법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경영계에서 제기한 의제에 대한 지원단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와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둘째, 파견근로 범위 및 사용기간 예외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대상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견해와 현행대로 포지티브방식을 유지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셋째,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의 문제는 쟁의 행위의 구체적인 금지 유형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직장폐쇄 요건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판례의 입장이나 주류적 해석론에 비추어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관련 조문을 분석해 보면 분명해진다.
우선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2항은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1항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의 임의조항이므로 상정된 법률안을 특정안건으로 볼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2항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의무’ 규정은 실익이 없다.
설령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안건심사 소위원회로 보지 않더라도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2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2항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의무’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마찬가지 경우라 하겠다. |
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수도보급률을 91.6프로까지 끌어올렸어 |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하수도를 정비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하수도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말 현재 91.6%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꾸준한 하수도 정비는 수생태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지만, 중앙정부도 이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 하수관 정비, 빗물배제시설 정비 등이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부의 정책적·제도적·기술적 지원이 미흡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잠재적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17개 시도별 저상버스 보급률과 법정기준 대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을 살펴봄으로써 각 시도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시도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편주의 기반 정책과 선별주의 기반 정책의 대표인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정도를 살펴보고, 현재 각 시도별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유형을 구분하였다. 17개 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보다 유형화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설명이 보다 간편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유형화할 경우 각 시도의 현재 유형을 알게 됨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유형으로 이동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형화 이후에 각 시도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어떤 방식이 의료산업에 진출하려는 다른 공급자들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해 | 3. 주요 쟁점
(1) 시장진입에 대한 차별의 타당성 문제
자연인(自然人)인 의사와 의료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나머지 공급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차별적이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아울러 자연인 중에서 의사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측은, 공급자 진입규제가 잠재적 공급자와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여 고부가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의료산업의 성장을 막는 원인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국민 후생(welfare)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공급자의 시장진입 제한을 전제로 하는 위의 주장에 대하여 논쟁의 출발점에서 현실 인식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반론을 펼 수 있다. 즉, 현재 의료인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인 아닌 자가 개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따름이다. | H. 휴리스틱
휴리스틱이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분석적 사고가 아닌 경험에서 발생한 바이어스를 통한 직관적인 사고 방식을 말한다(Kahneman, Slovic, & Tversky, 1982). 1905년 엘버트 아이슈타인은 노벨상 논문에 휴리스틱을 불완전하지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했고, 저명한 수학자 폴이아(Polya, G.)는 휴리스틱을 어떤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김문식, 2014). 따라서 이 학자들의 주장을 확장하여 추론하면, 휴리스틱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편의적, 발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토모노 노리오, 2007).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정의는 주어진 정보로 이성적인 분석을 하여 결과를 예상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이나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이성적 고려 없이 선택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실제 생활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적해를 찾는 것 보다는 대략적으로 만족할 수준의 해법을 구하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문식, 2014).
휴리스틱이란 완벽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정보의 부족과 시간의 제약으로 어느 정도 해법이 되거나 만족할만한 방법을 결정하여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해결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Kahneman & Miller, 1986; Kahneman & Tversky, 1979; Tversky & Kahneman, 1981).
휴리스틱의 종류는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전형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초기값 설정과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 감정휴리스틱(Affect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Tversky & Kahneman, 1974; Slovic, Fischoff, & Lichtenstein, 1982; Tversky & Kahneman, 1983). 첫째, 가용성 휴리스틱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연상할 때나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판단할 때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 발생 건수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의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Slovic, Fischoff, & Lich, 1982). 둘째, 전형성 휴리스틱은 어떤 일이나 대상을 선택할 때 해당 범주를 대표하는 일이나 대상의 대표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전형성은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 있는 표준이 되는 대상 속성에 얼마나 가까이 근접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셋째, 초기값 설정과 조정은 판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했던 정보와 생각을 기준으로 초기값을 설정하고 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넷째, 감정 휴리스틱은 판단을 하는 많은 부분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 는데 이성과 감정을 나누는 경계선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해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과 이성을 나눌 수는 있다. 상기한 휴리스틱의 네 가지 유형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행동경제학 측면에서의 휴리스틱이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분석적 사고방식에 대비되는 경험에서 발생한 편견(Bias)을 통한 직관적 사고방식을 의미(Kahneman et al., 1982)하며 따라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휴리스틱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요인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정보보안위험에 대한 가용성 휴리스틱과 사회적영향에 대한 전형성 휴리스틱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5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시민들은 의료민영화가 되면 민간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펼칠까 봐 걱정하고 있어 | 4. 나가며
이상에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대,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에 대한 개설 허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법리적 해석 및 의료산업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 논쟁에는 의료민영화라는 민감한 이슈에 가려져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듯하다.
첫째,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의미와 선진화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된 서비스는 양질(good quality)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다. 양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과잉이나 과소가 아닌 의학적 적정성, 효과・효율・환자안전・환자 중심 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내지 선진화는 대규모 투자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의료윤리 등이 제고될 때 달성될 것이다.
둘째, 의료민영화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 말이 개설주체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면 병・의원 개설자의 90%가 의사 개인이므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염려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 후 동네 상권의 재편에서 경험하였듯이 대자본을 가진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그 위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고,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설주체가 의사든 법인이든 의료체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민간공급자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incentive)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진료비지불방식, 낮은 보험수가 등 의료서비스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 의료영역은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의료제공자가 (의학)정보를 비대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영역이 공급을 주도할 경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보다 과다하게 공급될 수 있다. |
흡연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했어 | 1. 들어가며
2014년 4월 10일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1999년 위 소송이 제기될 당시만 하더라도 소송제기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승소에 대한 희망적 견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판결까지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의 정책, 사회적 분위기가 급변하였다.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발표까지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긍정적인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15년 전에 예상된 법적 논리에 의하여 결국 흡연피해자들이 모두 패소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계속 중인 담배소송이 아직 남아 있으며, 향후 흡연 피해로 인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담배소송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담배소송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담배소송에 관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5. 나가며
담배사업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차원에서 1921년부터 전매제로 시작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국가에 의하여 독점운영 되었고, 현재는 주식회사 케이티엔지 및 외국계 회사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다.
국가 또는 민영기업이 담배를 생산·판매하였고, 이러한 생산품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흡연이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 질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고는 있지만, 흡연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담배의 위해성과 피해를 공감하고 인식한다면, 새로운 법리를 뒷받침하고 입증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의 입법적 방안이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사용으로 흡연 피해자의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구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재제정하자 담배업체가 어떻게 대응했어 | (2) 캐나다
캐나다는 흡연의 위해성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흡연 피해배상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7년 가장 먼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담배손해배상법」(Tobacco Damage and Recovery Act)을 제정하였다. 위 법률에 대하여 담배회사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주 대법원은 위헌결정을 내렸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을 수정하여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Tobacco Damage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을 다시 제정하였다.
담배회사는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의 주요내용은 ⓵주정부는 의료비 보장에 따른 진료비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권한이 있고, ⓶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흡연자의 발병원인이나 구체적인 의료비 액수의 입증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⓷담배회사가 담배로 인하여 흡연자들이 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브리티시 콜리비아 주법을 모델로 하여 온타리오, 퀘백 등을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주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 내용을 바탕으로 온타리오주에서는 2013년 5월 5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외에도 퀘백, 매니토바 등에서도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다. | 2. 우리나라 담배소송 판결 내용
오랜 흡연 경력이 있고 폐암 또는 후두암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이러한 암으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들은 국가 및 담배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엔지(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물 결함
원고는 ‘담배회사는 담배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배제조 성분을 조작하고 위해성분까지 포함시켜 제조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성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경고 및 규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제조물인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암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 맛이 달라지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고하였으므로 표시상의 결함도 있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원고는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을 알면서도 거짓 정보를 배포하고, 정보를 은폐하였으며, 저타르 또는 저니코틴 담배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위해성이 덜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담배회사는 담배의 위해성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고, 담배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저타르 또는 저니코틴이라는 담배 문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문구 때문에 흡연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3) 「소비자보호법」 위반
원고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판매·제조 회사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담배회사는 담배를 홍보하고 판매·생산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그동안 담배회사의 위해성을 알리는 표시문구, 연구결과발표 등의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
국가재정수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담배사업이 어떻게 출발했어 | 5. 나가며
담배사업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차원에서 1921년부터 전매제로 시작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국가에 의하여 독점운영 되었고, 현재는 주식회사 케이티엔지 및 외국계 회사들이 제조·판매하고 있다.
국가 또는 민영기업이 담배를 생산·판매하였고, 이러한 생산품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흡연이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 질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고는 있지만, 흡연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담배의 위해성과 피해를 공감하고 인식한다면, 새로운 법리를 뒷받침하고 입증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의 입법적 방안이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사용으로 흡연 피해자의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구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한다. | 나. 우리나라 전자담배 수입 현황 및 국제 전자담배 시장 현황
(1) 우리나라 전자담배 수입 현황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와 동법 시행령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 요건(300억원) 등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전자담배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없으며, 전자담배는 전량(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자담배(기기와 용액 포함)의 수입 증가폭은 <표 1>에서와 같이 상당히 높았으나 2015년에는 증가폭이 둔화 되었다.
전자담배용액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수입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
독일의 지방정부는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 계획을 만들지 | (3)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관리 관련법
독일의 재해 및 재난 관련 연방법률은 「민방위법」(Zivilschutzgesetz: ZSG)이다. 「민방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력구조, 국민경보, 대피, 재난 방지 및 대응, 재난관리기관의 사무, 의료 및 보건대책,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각자의 민방위(재난관리) 관련 법과 민방위본부조직을 가지고 있다.
나. 재난관리조직과 재난대응체제 독일의 국가재난관리체제는 연방과 주정부 차원으로 구분된다. 연방차원에서의 국가재난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연방내무성 산하의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BBK)과 기술지원단(THW)으로 구성된다. 연방내무성은 총 8개의 국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2004년 5월부터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이 신설되어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연방시민보호⋅재난지원청은 ‘위기관리’, ‘응급구호⋅기간시설위험⋅국제업무’, ‘연구 및 기술⋅공중보건’, ‘시민보호교육⋅위기관리 및 응급매뉴얼 교육센터’ 등 4개의 국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지원단은 독일의 연방재난대응 조직이다. 조직의 99%가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약 8만 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68개 지역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범지역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
독일연방 전국에 걸쳐 통일된 교육, 장비시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구조, 구출은 물론, 건설, 철거, 폭파, 수도 및 전력공급 등 안전작업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독일정부는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재난에 대한 총괄관리는 주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각 주정부의 내무부에는 소방 및 재난관리국이 있으며, 이들은 독립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조정해 나간다. 지방 단위의 안전관리 업무는 시⋅군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며 소방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 주의 내무부는 민방위본부와 협의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주의 민방위본부가 대처하는 사고 수습을 지원한다. 민방위본부 산하에는 응급구조본부, 기술지원단 등이 주 내무부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주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재난대응에 있어서는 소방지휘부를 주축으로 지휘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며, 재난 발생 시 단계별 투입 대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1단계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민방위대 지휘부 및 소방인력, 의료, 경찰이 투입되며, 2단계에서는 민방위대 투입 및 소방 인력의 추가 지원, 인접 지역 기관과의 협력하여 재난 대비 가용인력을 총투입하며, 3단계에서는 군부대 지원이 이루어진다.
| 그러나 이 정도 정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정부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위해관리계획의 이행 실태확인이나 비상사태 시 주민보호 대책마련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사문화시키지 않으려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대응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해관리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소산 등 비상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화학재난에 대한 대비·대응체계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을 겪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관계 부처 간 협업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5. 나가며
새롭게 도입된 「화관법」상 위해관리계획제도를 소개하고, 그 이행 현황과 화학재난 대응체계와의 연계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다. 화학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령이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청 된다. 또한 새로운 화학안전법령이 환경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만큼 그 이행 현황에 대한 국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
국가는 재난관리조직이 빠르고 전문적으로 재난업무를 해나갈 수 있게 어떻게 해줘야 해 | 3. 시사점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는 단순해야 하고, 재난관리조직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난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재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현장이 있는 지방에 두고 있으며, 현장책임자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규모 재난 시 구성되는 주, 연방 차원의 재난대응 조직들은 권한과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현장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조직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난대응업무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회복력이 없는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 집적 및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86호, 2022. 1. 4. 공포, 4. 5.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풍수해보험 통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안 제4조의2 신설)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2 신설)
1) 보험관련 통계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 관계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
다.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급 등(안 제17조의3 신설)
1) 보험기간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보험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함 |
정부는 기술이전소득에 한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려고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았지 | 1. 들어가며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보면 2013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바라는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에서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을 정부에 정책 제언했다. 그 후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올해 초부터 시행했다. 또한 정부가 2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이점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여러 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통상의 특허박스 제도와 이 제도는 다르다.
이러한 특허박스 제도에 대한 건의와 정부의 관련 제도 시행 및 대상의 확대 발표를 계기로, 이 제도의 개요, 국내외 운용사례,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나.고령화에 대응한 금융의 역할
□ 연금자산의 축적 장려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자산이 축적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었음.
○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음.
□ 최근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기에 중산층의 소득을 올리다가 은퇴 이후 근로소득이 단절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이 은퇴 이후를 위한 저축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 할 필요가 있음.
□ 연금자산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기 때문에 개인이 세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세제 및 정책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현재의 연금세제는 가입자가 상품의 세제혜택 및 과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함.
○ 세제혜택과 과세절차를 이해한다 해도 세제의 정합성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함.
○ 또한, 연금세제는 연금 제도와 함께 자주 변경되어 제도의 안정성 역시 의심받고 있음.
□ 본고에서는 연금세제의 단순화, 세제의 정합성 제고 중산층의 연금자산 확대에 관련한 세제 및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함. |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에서 외교부의 뜻과 다르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이 생겼어 | (3)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재외국민 보호업무는 사안에 따라 외교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가령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인질석방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당시 40여일 간 진행된 탈레반과의 협상에서 외교부 측은 대테러전 동참 및 국격(國格) 손상 등을 이유로 직접 협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동안, 국정원 요원 등이 대면 협상 테이블에 나가면서 혼선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지역별 차별화
지역별로 차별화된 재외국민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ㆍ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절도’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특히 유럽에서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는 ‘행방불명’이나 ‘폭행ㆍ상해’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리고 미주지역에서는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이 재외국민에게 발생한 사건ㆍ사고유형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재외국민 보호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재외국민 보호관련 업무에 지역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별 법률전문가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각 재외공관은 지역 법률전문가의 자문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외국민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자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재외공관의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고용하여 재외국민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 2005년 소말리아 근해 동원호 납치 인질 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 기독교봉사자 납치사건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근로자 납치사건, 2010년 2월 15일 시베리아 알타이주에서 ‘강’ 모씨가 괴한들에게 피습·사망한 사건, 그리고 2010년 3월 7일 모스크바에서 ‘심’ 모씨가 거리에서 괴한의 칼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 등의 발생으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개선 및 보호법 마련의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통계청은 체감실업률과 통계적 실업률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야 | 1. 들어가며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하는 ‘통계적 실업률’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괴리된다는 논란이 많다.
통계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여 2015년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노동저활용(labor underutilization: LU)이란 노동공급에 비하여 노동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런 상태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가 존재한다. 노동저활용 지표란 이처럼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를 가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통계청은 기존 지표인 실업률만이 아니라 3가지 노동저활용 지표를 추가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통계적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논란과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의 배경과 내용, 쟁점을 살펴보고, 몇 가지 개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통계청은 실업자를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실업자 수를 산정하여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다년간 구직 후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나 졸업 이후 수험·취업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혹은 매주 짧은 시간 일은 하지만 더 길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등,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실업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률이 체감실업률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
국제노동통계학자총회 고용통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려 해 | 2. 노동저활용 지표 개발의 배경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통계학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 ICLS)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실업률 등 주요 고용통계를 작성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기준에 따라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실업지표는 실업자가 과소 추정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ILO는 1980년대부터 회원국들에게 실업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해왔다. 그러나 ILO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각국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왔다. 이에 따라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각각 독자적인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3년 10월에 열린 제19차 ICLS는 노동저활용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고용통계를 작성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통계청도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추어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 2. 대학 현황과 특징 : 대학 청소미화 사례
본 절에서는 대학의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시장 특징, 그리고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2009),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 3.),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이하 OES)(2009)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분석과 함께 각종 문헌 및 주요 대학 사례들에 대한 면접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아래에서는 먼저 대학 산업의 변화와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후 사업체패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OES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및 주요 간접고용 직종의 전반적인 노동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후 청소용역 부문에 집중하여 대학 내 간접고용 고용구조 및 고용관계를 살펴보고 실제 몇몇 대학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통계청은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가려내려고 어떻게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를 바꿀 예정이야 | 3. 주요 변경사항과 예상되는 영향
(1) 주요 변경사항
통계청은 노동저활용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이하 ‘조사표’)를 변경할 계획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은 기존의 조사표와 새로운 조사표로 병행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한 다음, 2015년 1월부터는 새로운 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밝힌 주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소 바뀐다. 즉 취업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조사표의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 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구체화하여 변경하고, 이 질문의 대상기간(현행 1주)을 확대하는 방안(조사대상기간+2주)을 검토하며, 발령대기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별도문항으로 분리한다.
둘째, 노동저활용 상태에 있는 인구를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실업자, 잠재노동력으로 분류한다. 먼저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time-related underemployment)란 취업해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시간보다 짧으며, 추가적인 일을 원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실업자란 조사대상주간에 취업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r force)이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이 주어져도 즉시 취업할 수 없는 사람(unavailable jobseekers)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을 가리킨다.
셋째,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를 판별하기 위하여 평소근로시간을 묻는 문항을 신설한다. ICLS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의 기준근로시간을 평소근로시간의 중앙값(median)이나 최빈값(mode), 또는 노동시간규범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청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넷째, 잠재노동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표상의 ‘취업희망’을 묻는 질문과 ‘취업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순서를 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한다.
다섯째, 확장된 노동력(extended labor force) 개념을 신설한다. 확장된 노동력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노동력의 합으로 정의된다.
여섯째, 체감실업률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노동저활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핵심 노동저활용 지표(LU1~LU4)를 산출하여 공표한다.
LU1[(실업자/노동력)×100]은 현행 실업률과 동일한 지표이다. LU2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 LU3는 [(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 LU4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실업자+잠재노동력)/확장된 노동력]×100으로 정의된다(<그림1> 참조).
일곱째, 무급가족종사자 범주를 없애고, 그 대신 ‘(가칭)기여가족종사자’ 범주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기여가족종사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즉 기존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하였으나,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을 받는 근로를 병행한 경우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한다. 또한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에만 무급가족종사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다른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에서 일한 경우에도 기여가족종사자로 분류할 예정이다. | Ⅲ. 우리나라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
1. 경제활동상태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통계가 작성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태수, 김정성, 이영호(2016)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질문항목을 이용하여 현재 취업자, 실업자 등의 전기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제약을 도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시산하였다. 생산가능인구에 속한 개인은 특정시점에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세 가지 상태 중 하나에 속하게 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활동상태는 변동하게 된다. 경제활동상태 전환은 <표 1>과 같이 12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들 12개 변수는 12개의 제약식 설정을 통해 시산된다. 12개 제약식 구성을 위한 자료는 모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질문항목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가령, 현재 취업자(Et)는 ‘전기 취업자 → 당기 취업자’, ‘전기 실업자 → 당기 취업자’, ‘전기 비경제활동인구 → 당기 취업자’, ‘생산가능인구 순증’의 합계로 구성되고,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도 비슷한 논리로 구성되는데, 미지수(12가지 경우의 수)를 관측가능한 변수(취업자, 실업자 등)로부터 역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측정하였다. |
OECD는 4대 광물을 사들이는 회사가 문제를 못 일으키게 회원국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했어 | 1. 들어가며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이란 중앙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인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말한다. 중앙아프리카 분쟁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등 10개국이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채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회원국들에게 분쟁지역에서 4대 광물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뇌물과 돈세탁, 그리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자행되는 용인할 수 없는 학대와 불법 무장단체들에 대한 지원 등을 피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분쟁광물에 대한 미국·EU 등의 규제현황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 한다. | 한편, 청년의 일자리 진입과 탈락의 반복이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실패로 낙인찍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하여 청년들은 비판적이다. 청년들에게 삶과 직업군의 다양성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입사하기보다는 적성에 맞는가를 고민하고 탐색한 후 근속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3∼4개월 만에 퇴사하는 청년을 질책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체험해 볼 기회가 교육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대학의 커리큘럼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아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하고, 청년들이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한 번 들어왔다가 적응 못 한다고 3, 4개월 만에 나오고 하는 것을 질책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나 학교 커리큘럼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해요. 【청년 2. 여/30대】 |
정부는 분쟁광물규제 현황을 파악해서 나라별로 알맞은 대비책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 4. 나오며
미국과 EU 등의 분쟁광물규제에 우리나라의 거의 전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업의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분쟁광물 문제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분쟁광물 이슈를 광물 수급 문제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내 광물자원팀이 담당토록 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규제란 이유로 산업부의 미주협력과로 업무가 넘어 갔고, 지금은 산업부의 전자전기과에서 맡고 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고, 중견·중소기업은 분쟁광물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들의 분쟁광물규제 대응여부에 따라 공급망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EU의 분쟁광물규제에 따라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적극적으로 분쟁광물규제에 대응한다면 오히려 경쟁자들 보다 자원확보에서 시장 우위를 갖게 되어 시장점유률의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민·관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서 분쟁광물과 관련한 현황파악, 국가별 적절한 대응책마련 등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2. 미국·EU 등 분쟁광물규제 현황
(1) 미국의 분쟁광물규제 배경
2000년대 이후 이들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의 사용이 미국과 EU 등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생산제품에 사용된 광물의 원산지 공개와 사용중지 요구가 시민단체 주도로 계속되어 왔다.
이는 분쟁광물의 채취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력 등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광물채취 수익이 반군의 전쟁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에서 비롯되었다.
(2) 미국의 분쟁광물규제법 도입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분쟁광물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 적용범위의 모호성과 공급망파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2011년 4월로 예정된 세부 시행령 제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8월 22일 동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동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지난해에 생산하거나 유통한 제품에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상장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게도 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반도체, 가전, 자동차부품, 철강, 우주항공, 조선기자재 등 對미 수출이 활발한 품목을 다루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법은 금년에 최초 시행됨에 따라 금년 5월 31일까지 2013년에 생산하거나 유통한 제품부터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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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 모델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지 | (3) 규제개혁 수단 조정
규제의 영역,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규제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규제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규제를 구분하는 전략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다.
네거티브 방식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타 산업과의 융합이 자유로운 ICT 영역의 특성상 미래부만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다른 부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규제 정책은 실질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나가며
ICT분야 규제개혁은 규제의 산술적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 증진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발현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단기적 성과와 소관부처 가르기에 연연하지 않는 정부, 규제개혁 이후 경제활동은 자유롭게 하되 사회적 책무는 유지하는 기업과 시민이 필요하다. | 1. 들어가며
뉴질랜드는 독일식 비례제를 도입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사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승자독식의 영국식 다수제모델에서비례제의 일종인 ‘인물화된 비례제(personaliz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뉴질랜드가 비례제로 전환한 계기는 무엇보다 다수제방식에 따른 득표와 의석의 불비례성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의회구성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제가 요구되었고, 기존 소선거구 다수제방식의 지역구 선거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독일식 모델이 적합하게 인식되었다.
독일식 모델은 우리에게도 선거제도 개혁모델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혼합식 선거제도이면서도 득표와 의석점유의 높은 비례성을 보여 큰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독일식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의원정수의 과다한 증가와 유동성은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식을 받아들인 뉴질랜드의 선거제도가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보이며, 또 그것이 우리의 제도개혁논의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국가기관이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분쟁에 적극 개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 4. 나가며
현재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명령은 「금융위설치법」에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로만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나 효력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내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나 개별 업권을 규율하는 법령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배상명령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소송절차에서도 정보의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기관이 기존의 소송이나 소송 외 분쟁조정절차에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비교하여, 당사자 간 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쟁점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필요성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사업자 간의 분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배상명령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다툼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양 당사자의 대등한 관계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독기관이자 조사기관인 행정부가 금융회사의 법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결과는 추후 소송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역시 소송당사자의 대등성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교육부는 어떻게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제작하게 되었어 | 1. 들어가며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은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흡연ㆍ음주ㆍ의약품ㆍ게임중독 등 중독,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 글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 관련 규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학교안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정부의 학교안전교육 관련 정책
□ 교육부는 지난 11월에 학교교육을 통하여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과 활동시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함
○ 교육부의 안전대책은 안전의식과 습관을 체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준전문가로 육성하며, 안전한 교육활동의 제공과 안전한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교육부가 발표한 안전 종합 대책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면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단원을 설치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발달단계별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하고, 표준안을 기반으로 안전교과 및 단원을 구성하도록 함
-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소방대피 훈련을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국에 11개소에 불과한 종합안전 체험관의 건립을 확대하며, 이동식 안전체험 버스의 시범운영을 실시함
- 또한,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이루기 위해 배출권거래법이 만들어졌어 | 2. 신규 도입 환경규제
(1) ｢배출권거래법｣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 5월에 제정되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2020년 배출전망치의 30% 감축을 목표로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배출권 할당 대상이 되는 업종을 명시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 중에서 최근 3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2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또한 업체 전체의 배출량이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배출량의 연평균총량이 25,000tCO2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도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 참고 7.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이 산업별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21년 9월) 및 시행(22년 3월)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동 법의 시행령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향후 정부가 설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탄소저감정책인 배출권거래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배출허용총량(Cap) 비중은 약 74%에 달한다.
동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로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여지며, 정부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배출허용총량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 이전(20년 12월)에 설정되어 현행 2030 중간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을 빠르게 줄여 나갈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1년 7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 감축률을 연간 1.74%에서 2.2%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EU Allowance 선물)이 2020년말 톤당 32.9유로에서 2021년말 80.7유로로 145% 급상승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 감축률을 연간 2.51%에서 4.17%로 상향 조정할 경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져 배출권 가격이 유럽과 유사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 본격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부도위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시나리오는 2021년(1년간) 중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폭을 차용하여 향후 한국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상황을 전제하였다.
분석 방법은 한국은행의 전환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BOK-Climate stress tes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
화평법에 따르면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해야 돼 | (2) ｢화평법｣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에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그 용도와 양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이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그 전에 등록해야 한다.
이처럼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기업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위해성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령으로 특정한 자료는 국내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하위사용자와 판매자는 제조·수입하는 자가 보고와 등록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화학 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4.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방안
(1) ｢배출권거래법｣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당대상 중소기업이 제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무상할당량이나 과징금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
(2) ｢화평법｣
이 법에 따라 의무화된 사전등록제도에 의해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등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이 물질 당 최소 7천만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법의 규제가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이로 인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내 시험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 시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같은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 사이에 등록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시험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해외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해외 분석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내 시험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사용·연구용 화학물질의 등록도 의무화 됨에 따라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록을 유예하거나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업자 상호간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영업비밀 침해의 소지가 있다.
취득한 정보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승인받은 자는 5년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화학물질관리법에 정해져 있어 | (3) ｢화관법｣
국회는 2013년 6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적합 판정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춰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을 개시한 후에도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하고, 5년마다 위해관리 계획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안(입법예고 : ‘18.5.3.~6.12.)에 대한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의 정보제공(안 제9조의3)
1) 화학물질확인신고를 한 자가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하며,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 받은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함
2) 화학물질을 양수받는 자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요구할 때에는 제공해야함
나. 벌칙(안 제61조)
1)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확인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인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 |
6개 중소기업으로부터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접수한 한국 환경공단은 어떤 조치를 했어 | 3.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와 교육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00개 기업의 ｢배출권거래법｣,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인지도가 각각 56%, 38.3%, 40%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각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이다.
이처럼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 환경 전문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도록 홍보하고,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환경공단은 2013년 12월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는 모두 540개로 예상 되는데, 이 중 중소기업은 63개에 달한다.
따라서 나머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도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9개 지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설명회 개최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한 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융자대상 기업도 대폭 확대하였음.
○ 제조업영위 무등록공장 기업 및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을 융자대상에 포함시켰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상장 기업도 긴급경영안정사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기관 연체기업 및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기업 중에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하고 융자회수에 지장없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금융위기로 인한 각 분야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업, 운수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융자대상 업종에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애로 해소에 기여
○ 즉, 2009년 상환이 도래한 4,079개 중소기업(2,273억원)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상환을 유예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확대, 신속한 집행을 위한 특별조치 시행 및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12월 중소기업금융지원 대통령상을 수상 |
중소기업에 대한 화관법 의무 이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 | (3) ｢화관법｣
｢화관법｣의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적인 토대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줄이게 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기관과 검사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 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공동으로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신시장 운영제도
1)지명자문사(상장대리인)제도의 채택
□ 금융 전문인력과 공시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상장의무 부담을 줄여 주고 완화된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장 과정은 물론 상장 후에도 항시 지명자문사(designated advisor)또는 상장대리인(listing sponsor)과의 계약 유지를 의무화하고 계약해지시 상장폐지(AIM)
○ 지명자문사제도의 채택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고, 불공정공시 및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며, 자율공시 확대와 함께 기업정보 접근 및 전달 창구를 일원화하는 효과 기대
○ 지명자문사를 변경시 지명자문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그 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 지명자문사의 역할
○ 상장전에는 상장기업의 자본구조 정비, 재무관련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및 상장신청서류 작성시 관련된 정보 확인 등 상장관련 업무 주관
○ 상장후에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상장기업의 공시 등 상장규정상 의무사항에 대한 자문 및 거래소 요구사항 이행
— 거래소가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
— 상장기업의 사업현황보고서를 통해 이익추정과 실제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공시 등 |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떻게 신규 환경규제 관련 기업 현황을 조사해야 돼 | 5. 나가며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이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환경부와 협력하여 해당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역량이 충분한데도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만 법률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2. 중견기업 현황
◼ 2011년 3월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중견기업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함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중견기업 현황 통계를 발표하여 왔는데, 2015년부터는 「중견기업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로서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를 조정하였는데, 2017년 7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중견기업 3,558개 중 1,036개 표본기업의 2016년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12월에 발표함
◼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에 876개에 불과하던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에 2,979개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다시 3,558개로 증가하였음
⚬ 관계기업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관계중견기업’이라 함)을 제외한 일반중견기업 수는 같은 기간에 876개에서 2,853개로 증가한 후 2014년 2,379개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다시 2,885개로 증가함 |
국제노동기구는 어떻게 주휴일제를 국제기준으로 설정했어 | 5. 주요국의 주휴일제와 휴일근로
주휴일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21년 제14호 협약(「공업적 기업에 있어서 주휴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국제기준으로 확립되었다. 동 협약은, 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공업부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원칙적으로 ‘7일의 기간마다 1회’, ‘최소한 계속 24시간’의 주휴를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 단위의 휴일, 즉 주휴일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근로시간지침(RL 2003/88/EC)」은 제5조에서 7일 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매일 11시간의 휴식시간에 더하여 최저 24시간의 계속적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 제9조는 근로자에게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 0시부터 24시까지 근로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 필요한 경우 휴일에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16개의 예외적인 업무 또는 사유를 법정화하고 있다. 한편, 제11조는 1년 중 최소 15번의 일요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일요일,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로부터 2주 내지 8주 이내에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 「노동기준법」 제3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매주 적어도 1회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6조에서 휴일근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노사협정을 체결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 (2) 입법과제
먼저 주휴일의 보장은 근로자의 피로회복, 자유시간의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기준도 7일의 기간마다 1회, 최소한 계속 24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주휴일의 길이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지침이나 독일 「근로시간법」처럼 7일 마다 최소 연속 24 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1일의 최소휴식 시간을 합산하여 연속 35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나 사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휴일에 근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휴일근로가 가능한 업무 또는 사유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명시적인 법규정 없이 해석론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근로의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휴일근로 사유, 동의 등 휴일근로의 전제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7. 나오며
주휴일제와 휴일근로 관련 개정 논의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와 개정 논의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입법 정책적인 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제의 보장과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방향이 수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및 경영악화가 중소기업에 집중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가 협동조합을 돕는 방식이 어떻게 돼 | (2) 협동조합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기관 등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수립에 대한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단 및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정부는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목표를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으로 정하고, 지원방식은 인건비ㆍ운영비 등 직접 지원은 지양하는 대신 교육ㆍ홍보, 회계 및 정보화 등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협동조합이 공정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즉, 정부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인만을 지원하는 법ㆍ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정책적·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시한다. 첫째, IPA 분석에서 나타난 중요도와 실행도가 높은 1사분면의 16개 세부항목은 우선적으로 협동조합 중간지원센터에서 유지·강화해야 할 역할이다. 또한, 중요도는 높지만 실행도가 낮은 2사분면에 해당하는 4개의 세부 항목 역시 집중적인 관리와 개선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의 현실을 반영하고 실무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협동조합 제도개선 단일 창구역할, 기능분화와 전문화를 통한 발전모색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거버넌스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양자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과 관계망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선험적으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관계가 필요하다는 당위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인센티브와 행정적 통제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Holmstrom and Milgrom(1994)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과 정부는 인센티브를 관리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속성의 경제구조를 유인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적 경제체계는 시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기업-협동조합-정부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조정과 통제의 기제가 결합되는 구조이며, 그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주인-대리인 문제 극복을 위해 신뢰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은 어떻게 보강될 수 있어 | (2) 개선방안
협동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효과적인 협동조합 지원을 위하여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사업의 지원기관과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경기도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의 지원 업무를 일원화한 사례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2014년부터 협동조합ㆍ사회적 기업 중간지원기관을 통합ㆍ운영하기로 한 사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통합은 중간지원기관 선정부터 두 부처가 관련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함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지원기관의 운영컨설팅 역할과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설립상담 위주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중간지원기관의 업무 중 판로 개척, 회계ㆍ노무ㆍ법무 등 경영컨설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합회 중심의 자생적인 중간지원기관의 설립기반을 마련하여 개별법 상 협동조합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과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건축물의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라 공공개입의 수준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공공이 개입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적 영역의 문제를 공적 책임으로 전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그러나 대형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개입하여 안전성능보강을 강제하고, 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건축물의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안내부터 보강 비용 일부 보조, 이자지원, 보강방법 자문, 보강 비용 전체지원까지 공공개입의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음
2.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 노후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물이 사용승인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 향상, 친환경 건축물 기준 향상 등 건축물의 성능에 대한 요구수준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어 | 4. 결론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자주ㆍ자립ㆍ자치’의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의 제고 등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실태조사의 결과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반영하는 등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향후 협동조합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공한 해외 협동조합의 사례에 비추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협동조합의 건전한 성장에 좋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원정책은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 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정을 킹던(1984)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협동조합의 필요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적용하던 개별법 체제를 벗어나 어떤 정책이슈를 계기로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변화의 동인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제의 흐름에서는 킹던(1984)이 정책모형에서 제시한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의 발생(focusing event, crisis and symbols), 통계자료 등 지표(indicators)의 변화, 기존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환류(feedback)가 해당 아젠다를 정책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는지 살펴본다. 즉,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와 UN의 협동조합의 해 지정과 같은 초점사건의 발생이 사회적으로 문제인식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음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특히 이들 초점사건과 환경변화로 변화한 경제성장률, 가계부채, 환율,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가 정부의 문제인식을 가속화 하게 되고, 연도별로 구축되는 국정과제에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문제의 흐름이 고도화되고 정부정책과 결합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협동조합이라는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와 유관단체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아젠더화 하게 된 과정을 문제인식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법령에 의하면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한국방송공사는 어떻게 조치해야 해 | 2. 한국의 재난방송
(1) 현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보도전문방송사업자는 재난·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재난방송의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의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식적인 발표내용의 반영, 복구상황의 정확한 전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이다. 이 외에도 방송사업자별 재난방송 매뉴얼 마련, 취재질서 유지, 취재직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방송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가 주관한다. K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가 갖는 권한과 임무는 다음 <표 2>와 같다. | 이외에도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기이용계좌로 이체 송금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사기범에 의해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14개의 사기이용계좌로 약 1시간 동안 약 16회에 걸쳐 500~600만원씩 도합 8, 594만원 가량 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그 사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그 수법상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되고, 다시 사기이용계좌에서 인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송금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그 출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등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다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300~600만원씩 서로 다른 계좌로 몇 회이상 반복하여 이체되고 있을 때, 일단 이체 송금되는 것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송금 사실 및 보이스피싱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야 송금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금융기관 내부 지침으로 현금인출하기까지의 의심스러운 상황과 사례를 매뉴얼화 하여 내부 직원에게 교육 및홍보함으로서 의심스러울 때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고려해 볼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① 피해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할 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되면, 이체 송금을 일시 중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매뉴얼 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② 사기이용계좌로 인정할만한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규정 및 ③ 위 ①의 임시조치 의무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조치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일본 방송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어 | 3. 외국의 재난방송
(1) 일본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은 재난방송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이다. 정부는 ｢재해대책 기본법｣ 제2조와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일본방송협회(이하, NHK)를 주관방송사로 지정하여 재난방송에 관한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NHK도 자체적인 재해보도 매뉴얼 마련, 재해대책종합위원회 설치, 재난 피해 정도에 따른 대응책 마련, 방송인력 수시훈련을 통해 재난방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NHK는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절제된 태도로 지진 발생에 대해 검증된 사실만 보도했다. 이는 선정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반복적으로 방송했던 국내방송사와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재난 발생 시 긴급경보시스템(Emergency Alert System, EAS)에 가입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방송 송출 의무를 부과한다. 재난이 발생하여 EAS가 작동하면 각 방송사들은 정규방송을 자동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시작한다.
또한 2005년 카트리나 재해 이후 방송사들의 긴급경보 전달의무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TV·라디오·위성TV·위성라디오까지 확대되었다. 이 조치에는 시청각 장애인과 외국인도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TV방송사들이 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개별 방송사들도 자체 재난방송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난 현장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방송사는 재난방송 담당 기자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CNN은 취재기자를 재난지역에 파견하기 앞서 충분한 안전수칙과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며, 교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취재를 제한한다.
(3) 영국
영국은 재난 상황에서 방송사들의 협력과 자율적인 질서 정립을 강조한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재난대책기구와 언론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미디어긴급사태 회의’(Media Emergency Forum)를 운영한 바 있다. 자율 기구인 ‘영국 프레스카드 기구’(UK Press Card Authority)는 재난보도 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사실 전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게만 취재증을 교부한다.
공영방송 BBC는 지역의 긴급사태 대응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재난방송 추진과 정보확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이 외에도 BBC는 엄격한 ｢편집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보도의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무게를 두고, 속보 경쟁으로 야기되는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 또한, 이번 올림픽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의 부흥을 기원하는 올림픽이기도 하다. 인류가 마주한 재해에 대해 한일이 함께 극복해야 하지만, 후쿠시마현(福島県)산 식재료가 도쿄 올림픽 선수촌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가 깊은 것도 사실이다. |
호주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보건 규정에 따라 몸에 닿는 모든 물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해 | (2) EU
EU에서는 위락용수를 수영용수(bathing water)라고 한다. 1976년 제정된 ‘수영용수규정’에 의해 EU 회원국들에게 수영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담수 및 해수 지역을 지정하고 개장 기간 동안 수질 모니터링을 의무화했다. 2006년에는 신규 수영용수규정을 발효하여 수질관리를 해수나 담수에서 ‘우수’, ‘양호’, ‘충분’, ‘미흡’ 등 4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영 구역이 이용객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호주
호주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영장의 일부가 아닌 경우 ‘물놀이형 수경시설보건 규정’에 따라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이 지침에 의해서 인체에 접촉하는 모든 물은 수질기준에 맞추어 여과 및 화학적으로 처리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개선과제
(1) 수질 안전성 확보
여과 및 소독 시스템이 수영장 수준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단지 조경시설의 하나로 인식되어 여과 및 소독 시스템에 대한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수중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이 잠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여과 및 소독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미생물학적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독제 농도를 수질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인체 피해 유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안내문 게시
시설 관리자가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의 수질관리는 어려워 진다. 그러므로 전염병 및 설사 환자의 시설 이용금지, 영·유아에 의한 분변 오염 예방, 수경시설 용수의 음용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 및 안내문을 게시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여 이용객들이 시설의 이용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음수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수경시설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이용객이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음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행정처분
수질기준과 기타 관리 사항이 설정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가 이를 준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반 시설에 대한 조치 및 벌칙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규정이 권고 수준의 지침으로 남아있는 한 이러한 강제성 있는 행정처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입법화하여 행정처분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별도로 「수영장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등 이용시설의 관점에서의 입법화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처럼 이용수의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입법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생활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가까운 주변에 다양한 수경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경시설의 설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계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
협력업체가 받는 체감도 조사는 어떻게 수행되는 거야 | 4. 제도 개선 방안
(1) 대상 기업의 확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수 산정대상 기업이 소수라는 것이다. 2011년부터 대상 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34개 기업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대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상 기업 수가 적으면 지수를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평판효과를 통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을 촉진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반성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대기업까지 모두 지수 산정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상생법｣ 개정을 통해, 지수 산정 대상기업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여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많지 않은 경우와 같이 지수 산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 기업을 확대하려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현재 동반위에서는 단 세 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미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 체감도 조사 반영 비율 확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평가와 체감도 조사 결과를 5:5로 반영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체감도 조사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평가 결과임을 고려하여 체감도 조사 반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평가 결과를 지수 산정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약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중요 하다고 판단하는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체감도 조사 대상은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대기업이 제출한 명부에 있는 전체 협력업체의 50%에 가까운 기업에 대해 체감도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체감도 조사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설계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2. 현황
2008년에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해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2010년 9월 29일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 따라 동반위가 구성되고 지수 산정·공표가 추진되었다.
동반위는 제1차 회의에서 지수 산정의 기본 방향을 의결하였다. 대상 대기업의 1·2차 협력중소업체에 대해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하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지수를 산정·공표하기로 하였다.
동반위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6개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매출액 상위 대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과의 관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기업을 선별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매출액 상위 250개 기업 중에서 56개 기업과 74개 기업을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매출액 상위 400개 기업 중에서 108개를 선정하였다.
동반위는 이들의 1·2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매년 두 차례의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체감도 조사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설문조사 점수에 평가대상 대기업에게 부여하는 가·감점을 합산하여 체감도 조사 점수를 산정한다. 이 점수에 협약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정규 분포로 배치하여 대상 기업을 4등급으로 나누어 공표하였다.
2013년 지수 평가 결과 2개 기업이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6개 기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012년과 2013년 모두 평가 대상이었던 기업 72개 중에서 2012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19개였으며, 하락한 기업은 2개였다.
2013년에 새롭게 평가 대상이 된 28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만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4개 기업이 우수, 11개 기업이 양호, 그리고 12개 기업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수는 공정위의 협약평가와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합산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지수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는 먼저 이 두 가지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6.4 지방선거의 후보자 가족들이 후보자들에 관해 쓴 글들은 어떤 통로로 빠르게 퍼지게 됐어 | 3. 6.4 지방선거와 SNS 이용 현황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기에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측 되었다. 실제,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 단체장 등 주요 후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유세 상황 및 공약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이번 선거부터 새롭게 도입된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인증샷과 같은 투표격려운동이 활발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도 SNS를 통한 선거 이슈의 급속한 파급력이 증명되었는데, 특히 후보자 가족들의 후보자에 대한 글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선거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의 SNS의 실제 활용현황은 어떠했는가? 현재 국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대상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2014.5.22.~6.3.) 중 전국 광역단체장, 서울지역의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원내정당(새누리당,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후보자들의 SNS상의 선거운동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 비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의 SNS 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다. | (2) 지방의회의원 등의 후원회 허용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후원회 허용 외에도,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역구지방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연간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 제시됐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그 후보자(1989년)에서, 대통령경선예비후보 및 당대표경선후보(2004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2005년, 2010년) 순으로 계속 확대돼 왔으나 지방의회의원 등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제안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정치활동인 만큼 다른 공직후보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만여 명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동시지방선거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를 관리·감독할 회계시스템과 각급 선관위의 조직·인력 확보 등 행정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후원회가 허용될 경우에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시행 여부와 시행 시 모금한도에 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경상북도의 수태저수지는 어떻게 되어 붕괴할 뻔했어 | 3. 계속되는 저수지 붕괴ㆍ누수 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처럼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저수지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 해 4월 경북 군위군의 수태저수지에서 둑 일부가 함몰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발견되어 붕괴 일보 직전에 10만여 톤의 물이 모두 방류되고, 둑이 절개되었다.
또 7월에는 전북 고창군의 조산저수지에서 방수로 외벽이 붕괴되어 인근 주민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외에도 경기도 여주군 옥촌저수지와 이천시 대관저수지, 그리고 금년 들어 경남 밀양시 요고저수지, 경북 청송군 구천저수지와 군위군 화본저수지 등에서 둑 붕괴, 누수 등과 같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다([그림 4] 참조).
물론 최근의 저수지 붕괴ㆍ누수 등의 사고가 반드시 노후화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저수지가 노후화되어 붕괴ㆍ누수 등의 위험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 4. 저수지 노후화 대응 방안
우리나라는 미곡이 주식으로 논이 농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안정적인 물 공급은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저수지 노후화 수준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저수지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집중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후 저수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수지 노후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노후 저수지에 대해 신속하게 개ㆍ보수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수지의 노후화 상태를 볼 때 예산문제로 개ㆍ보수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특히 대대적으로 개ㆍ보수를 할 경우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작업 완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철저한 예방ㆍ점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 재난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적인 예방 및 점검 조치가 결국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철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저수지 붕괴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다시 매뉴얼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저수지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수지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시ㆍ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시ㆍ군의 경우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시ㆍ군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저수지 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현행대로 시ㆍ군 관리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시ㆍ군 관리에 대해 국비 지원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저수지 용도의 다각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농업용 저수지 용도는 농업용수 공급이다. 그러나 최근 저수지 주변이 개발되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저수지 고유 기능이 상실되고,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저수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저수지를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농업인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향후 친환경적인 활용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4급 이상의 직급에서 퇴임한 금감원 직원은 어떤 방식으로 취업제한을 피해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어 | 3) 직업선택의 자유
취업제한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 에 특정업체로 취업할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후 재취업한 업체를 위하여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직무공정성확보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제한이 일정 기간동안에 한정 되고, 제한되는 대상업체의 범위도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범위도 4급 이상 직원으로하고 있다는 점,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기회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법익균형성에 대해서는,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여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2) 의회사무기구 간부직원의 복수직급화에 의한 해소방안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적체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는 간부급 직책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수직급제란 어떤 한 직위에 특정한 직급으로만 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급의 차상급이나 차하급 또는 다른 직렬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보직 인사에 유연성을 기할 수 있어 인사적체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광역시·도의 경우 담당 또는 팀장의 자리에 사무관(5급)뿐 아니라 서기관(4급)도 임명하게 하는 방식이다. 광역의회 사무처장의 경우라면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시·도의회사무처의 경우 사무처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수석전문위원의 경우도 일반직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경우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이나, 상당한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예는 지방의회 간부공무원의 직급을 집행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현행보다 1계급씩 상향조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1995년에 집행부의 실·국·과장은 모두 1계급씩 상향조정했으나, 광역의회의 전문위원 등 의회간부공무원의 직급은 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수직급제도는 본 연구에서 생소하게 제안하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직급제가 도입된 것은 1994년부터였고, 최근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일부 시행해 온 제도에 속한다. 예를 든다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4조의2에서 팀장은 2급, 3급, 4급으로 보하는 복수직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
공직자의 기본권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공직자 윤리제도가 점검되어야 해 | 4. 나가며
공직의 청렴도는 그 국가시스템이 올바르게 나아가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관료가 부패하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적 교훈이다.
공직자 윤리제도가 현실적으로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부패방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발전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윤리강화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가 되는 일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이 다양한 직군을 가지고 있 고 다양한 업무와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도록 공직자 윤리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거나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3. 공직자윤리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1) 재산등록제도와 재산공개제도 재산등록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이며, 재산등록제도의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있다.
재산등록제도의 등록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등 좀더 구체적인 재산등록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대상재산은 동법 제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재산공개제도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와 제10조의2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산공개제도의 공개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재산공개제도의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국민의 알권리나 참정권의 행사와 관련된 고위직 공직자로 한정된 범위에 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공개의 취지와 범죄에 악용될 소지라든가 과도한 사생활의 침해 등과 같은 재산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공개의 내용과 방식, 절차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가진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려고 하지 | (2)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
지난 2012년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듯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일본 또한 미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본이 참여하는 3국간 군사정보공유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해각서가 일본의 군사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일본의 대북 정보수집능력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망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양해각서 추진에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3.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올해 북한의 신년사에서 나타난 세 가지 주요 내용 중 우리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조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상당히 위험하게 끌고 갈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실제 한반도 위급 상황 시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될 1차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이며, 특히 수도권의 2천5백만이 타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군사동맹의 확고한 대북 억지력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개최될 남북당국 회담에서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시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정부는 이미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사실상 선언한 상태이고,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싼 논란은 자칫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조건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되,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한·미간 전략적 소통을 통한 ‘운영의 미’를 살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 |
군사외교상 필요'라는 요건은 어떻게 조치되어야 관련되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어 | 4. 나가며
지난 5월 샹그릴라 대화 이후, 3국간 군사정보공유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2012년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추진과정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동 MOU 체결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범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일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국방부가 밝혀온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가 우리의 국익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더욱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 약정은 앞서 밝힌 바 같이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 ‘군사외교상 필요’라는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동 조항에 보다 구체적인 군사기밀 제공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정보제공의무 강화
정보제공의무는 거래상 지위약자인 대리점사업자에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월적 거래지위를 가진 대리점본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어 대리점사업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도 한다. 더 많은 정보제공은 대리점사업자의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리점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더불어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정확한 대리점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 제공되어야 할 내용은 입법자 또는 규제 당국의 경험칙상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필요한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일반화하여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미리 예상할 수 없어 이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정보는 대리점 계약 희망자가 획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포함시켜 이들이 구체적ㆍ실체적 정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대리점계약서 기재내용을 규정할 경우에도 고민 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대리점계약내용이 해당 대리점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 문제는 더 크게 다가 올 수 있다. |
OECD는 어떻게 해서 회원국이 반부패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왔어 | 4. 시사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UN은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을 위하여 협약 당사국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UN 반부패협약」(2003)을 채택한 바 있고, OECD 역시 ‘공직사회의 이해 충돌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03)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관련 제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발전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1962년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청탁, 각종 불법사례 수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련 당사자의 건전한 의견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로비제도를 양성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로비행위는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체계적 정합성과 균형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법률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 다.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반부패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민관협력기구가 주도하는 반부패 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관협력기구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반부패사업으로는 ① 범국민반부패운동 지원 사업, ② 반부패정책 개발 및 수행평가 사업, ③ 공익신고자 보호 및 구조 사업, ④ 청렴교육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주요 분야의 사업 목적은 반부패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도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관협의기구의 반부패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민간분야로부터의 기부나 출연이 전혀 없다면 온전한 의미의 민관협력은 다소 손상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부패 사업을 위한 재원을 오로지 민간분야로부터 조달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할 방식이다. 이에 세부 사업 영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임차인이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을 인수받고 난 후 어떻게 해야 해 | 2. 임차보증금의 보호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우선변제권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수(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마치면, 제3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우선변제권에 따라 해당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마련된 경매 또는 공매금액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권리금(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3조의4).
(2)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대해 담보물권자 등 여타의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이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별로 1,500~3,200만 원이다(동법 시행령 제10조).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수(입주)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신속한 결정을 도모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4) 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취약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우선 변제권제도로는 전세금 등 임차보증금의 보호가 어렵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를 거쳐야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경매절차로 넘어가더라도 경락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법령에서 제시된 최우선 변제금액은 1,500~3,200만 원으로 실제 임차보증금에 비해 턱없이 낮아 임차보증금 보호에 취약하다. | 난민법 제21조에서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및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의신청의 심의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서 재결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법적성격이 분명하지 않다.
현행 난민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의 불복절차가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절차인 1) 난민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 후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식과 2) 실무적으로 흔하지는 않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신청기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으나 법조문상으로는 3) 행정심판 청구 후 난민법의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자문위원회인 난민위원회가 사실상 재결권한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난민법 제21조의 규정 자체도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
교육과정 개정이 시대의 요구를 따르려면 과목선택권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뒤 어떻게 해야 해 | (3)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
교육과정을 전면개정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학생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목 선택권을 허용하는 ‘개별화 과정 운영방안’(③안)을 도입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
문ㆍ이과를 통합하여 단일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방안(①안)이나, 문ㆍ이과를 더욱 세분화하여 다양한 과정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희망 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②안)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나, 그 준비가 미비하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원인은 교원 수 및 교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개설 희망 강좌를 담당할 교사를 제때에 임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있다. 일부 과목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입시로 인한 학부모의 요구 및 고교 간 경쟁으로 인해 선택권 행사가 거의 어렵다. | 사회과 교과목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편제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개정에서는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을 우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과 과목을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개정에서는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2015년 개정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통합사회’과목을 신설하였다.
[표 6]은 7차 교육과정 및 주요 개정에 따라 나타난 사회과 과목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점차 선택과목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2015년 개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선택과목의 수를 줄이는 대신 국민 공통기본 교육과정인 “사회(통합사회)”의 교육내용에 보다 풍부한 시민교육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 제도 하에서는 선택과목을 통해 시민교육을 수행하기보다는 교육과정에 공통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사회” 과목을 통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 수준의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교육을 초중등부터 고등교육의 일관된 선상에서 볼 때 초중등 수준에서는 선택과목인 정치나 경제 등을 통해 많은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보다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기초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를 기반으로 고등 수준에서 심화·확장 교육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집단적 자위권 시행을 허가하는 개헌에 반대하던 공명당이 어떻게 헌법해석의 변경을 찬성하게 됐어 | 중의원에서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헌법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320석) 이상을 확보하였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 찬성 정당들이 개헌 의석수(162석)에 근접한 143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립정권의 한 축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특히 일본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헌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일관해 온 기존의 공식 입장을 바꾸어 개헌 대신에 내각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헌법해석 담당부서인 내각 법제국 고마츠이치로(小松一郞) 장관은 2013년 8월 “최종 결정은 내각의 몫"이라며 아베 정권의 헌법해석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아베 내각의 각의결정이 있기 전 2014년 7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자민당과 여당협의회를 개최하여 ‘헌법해석의 변경’에 대해 합의하였다. | 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 아베내각은 2014년 7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가 정비됨
□ 중의원 심의과정에 참여한 헌법학자 3인은 헌법 9조가 개별적 자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준 유사시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이 사실상 무력행사와 일체화될 수 있다는 점, 헌법 9조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금번 안보법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음
○ 또한 헌법 해석의 변경에 대해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당하는 권력이 내각의 각의 결정으로 개헌에 상응하는 해석변경을 한 것은 입헌주의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