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ry
stringlengths 5
847
| document
stringlengths 3
10k
| hard_negative
stringlengths 4
9.93k
|
|---|---|---|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기 위해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어 | 3.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국회에서는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와 관련한 입법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법안｣과 ｢아동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의 제19대 국회에서는 ｢미성년연예인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 중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권익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정의 규정에서 ‘연예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예인 지망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이든, 소속된 기획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든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안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 정착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등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 나. 지속적인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아동복지법 개정
1990년대에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1997년 11월 3일 정의화 의원 외 148인의 국회의원이 아동학대방지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별도법률 입법에 대한 반대의견에 따라 이 법안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아동복지법 개정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개정 아동복지법은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어떻게 미연방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하는 19세 미만인 연예인을 관리해 | 4.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고용은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연예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의 주법을 통해서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예인 인권에 대한 규율은 ｢캘리포니아 노동법｣(California Labor Code) 제2편 제6장 제4절(Talent Agencies) 제1700.32조에서 제1700.35조까지에서 규율한다. 이 조항들에서는 연예인에게 고용과 관련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연예인의 건강‧안전‧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소에 연예인을 파견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주점이나 살롱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편 동장 제4.5절(Fee-Related Talent Services)은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과 신인연예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관련 직종인 매니저나 에이전트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나. 문화 서비스
중국에서 한국의 문화서비스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한·중 FTA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는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중 FTA에서 중국이 개방을 약속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기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이고, 그 중에서도 가수그룹과 밴드, 연예인이 제공하는 서비스(CPC 96191, 96192)로 제한되어 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부문이 이미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이들 서비스와 외관상 유사하거나 상호보완적인 서비스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금의 한·중 FTA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는 유사한 관련 분야도 추가로 개방될 수 있도록 현재 한·중 FTA에서 중국이 개방한 범주(CPC 96191, 96192)보다 상위범주(CPC 9619)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개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사업상의 허가를 취득하려면 첫 번째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 (2)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수익분배구조가 아니라 월급제 구조가 확립되어 분쟁발생의 위험이 적다.
또한 전속계약시 체결되는 전속계약서 형태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표준전속계약서 양식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없지만,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직업안정법｣(職業安定法)에 의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분류되어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요건(재산적 기초와 개인정보 관리에 적정한 시스템 구축 등)을 갖추어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생노동성 장관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노동정책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 (2) 기능적 특성 : 투자자와 중개자의 기능 병행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홍보, 일정 및 회계 관리 등의 매니지먼트 업무와 캐스팅, 계약 중개 등의 에이전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음반제작업을 병행하는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을 발굴하여 연습생의 형태로 육성하고 관리한 후에 데뷔시키는 연예인 육성시스템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가 직업알선과 같은 에이전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한국의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독특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가 매니지먼트업무와 에이전트 업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북아일랜드의 고용교육부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처할 수 있어 | (3) 영국
영국은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의 지침(Guideline)에 따라 ｢에이전시 피고용인에 관한 규정｣(Agency Worker Regulations)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모델이나 연예인이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에이전트가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예인 노동조합을 통해 그들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고용교육부(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가 에이전시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있다. 고용교육부는 주기적으로 에이전시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이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에이전시에 대하여는 그 활동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직군에 따라 그 홍보비용 및 선불수수료의 청구, 계약의 취소기간에 대한 규정을 달리함으로써 모델, 탤런트, 영화배우 등 그 직군 마다의 특이성을 반영하고 있다. | 자율규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적 제재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는 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단체에서 퇴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법률에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어떻게 했지 | 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관련 법체계
개정법률에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 제12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설치근거만 명시하였을 뿐, 신설되는 위원회의 주요 설치목적을 보여주는 기능⋅역할에 대한 부분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민간분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령에 모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 및 국민개개인)의 참여 및 공동대응방안을 ‘재난관리 매뉴얼’에 명시하여 신속한 민관 대응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 둘째, 국제회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회관계 국제회의 지원업무의 강화도 필요하다. 접촉채널의 강화 차원에서 국제회의과는 해외의 의회관계 국제회의 관련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가 참석하는 13개 주요 의회관계 국제회의 외에 기타 국제기구 및 해외의회기구가 주관하는 다양한 형태의 의회관계 국제회의의 동향 파악 및 관련 정보 축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획단계에서의 참석 국회의원 및 의원단을 지원, 보다 내실 있는 의원외교활동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자간 의회관계 국제회의 참석 시 이를 계기로 추진할 수 있는 참석 의회 간 양자 혹은 소다자 회동을 전략적으로 활용, 다자적 의회관계 국제회의가 그 안에서 다양한 양자채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각종 NGO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채널을 확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사무처 직제하에서 국회-NGO/민간단체 간 교류를 지원토록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의원외교가 가진 다양한 외교채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의원외교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NGO와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 NGO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은 외교채널의 다변화를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해외 NGO 및 민간단체와의 의원외교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국제회의과의 기능을 확대, 전담 직원을 충원하거나 NGO과를 신설하여 국회-NGO 간 협력을 실무적으로 지원케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은 관세법에 따라 산업보호를 저해하는 수입 품목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어 | 4.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경조치 강화 흐름
미국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품에 대하여 ITC의 조사결과를 통해 미국내 산업보호에 저해되는 등 침해가 인정될 경우 구제(수입, 유통, 판매 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덤핑 등에 따라 부과하는 상계 관세 등 예전 무역구제 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특히 미국 ITC의 지식재산권 분야 조사 건수는 2002년 17건이었으나, 2011년 69건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침해물품 압류건수도 2005년 8,022건에서 2011년 24,9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경조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인도산 초산에틸」의 경우 2018년 7월 1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인도산 초산에틸[「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2915.3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56~19.84%로 함 |
대상자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은 다음 바우처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주요 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종합서비스)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을 일컫는다. 이 사업도 2009년 1월에 노인돌봄서비스로 통합되면서 명칭을 종합서비스로 변경하게 되었다.
종합서비스의 대상자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은 받지 못한 등급외자A 나 B 그룹에 속해 있거나,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반드시 독거노인일 필요는 없다. 서비스는 카드식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전용 핸드폰을 통해 비용을 지불한다.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및 월별 서비스 시간에 따라 차등화 된다.
(2) 제공인력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노인돌보미로 불리는데, 이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1,435개의 위탁기관에서 파견되는 총11,970명의 노인돌보미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돌보미의 시간당 임금은 평일 7,200원, 야간 및 공휴일에는 7,920원이며 대상자 1인당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2) 종합서비스
한편, 종합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불만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급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끼리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8월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하던 시설 중 일부가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예산과 대상자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제공기관만 늘리다보니 신규로 진입한 기관들은 돌봄대상자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기존의 기관들은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었다.
둘째,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배치기준도 문제다. 제공기관은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신규 기관들은 적정수의 돌봄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소득이 낮아진 요양보호사들이 자꾸 이직을 하게 되고, 기관들은 인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규로 또 다른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서비스 단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에서 책정된 점도 문제다. 시간당 서비스단가와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차액으로 노인돌보미의 4대 보험가입, 퇴직금 적립, 돌봄배상 책임보험 가입, 바우처 결제를 위한 전용 핸드폰 구입 및 운영비 등 초기비용까지 모두 제공기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보호사나 도서벽지지역의 노인돌보미에게는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되지만, 대도시지역의 노인돌보미들은 서비스 장소 간 이동시 교통비를 대부분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복지서비스사업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편법적인 운영방법을 고안해 내어 이윤을 확보하는 영세민간 사업자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
독일은 어떤 방식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해서 일원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 독일은 「사회법전 제7권」(SGB VII) 제8조제2항에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에 포섭시켜서 보호하는 일원적 체계를 갖고 있다. 즉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동일한 대상, 급여, 조직, 재정조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재원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출퇴근재해와 관련해서 근로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출퇴근재해를 직업위험으로 간주하여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보호대상이 되는 출퇴근재해의 범위 및 판단기준이 비교적 넓다. 즉 근로자의 주된 주거지, 안정적인 거주지로서의 의미를 갖는 부차적 주거지 및 근로자가 가정생활의 특정 이유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왕래하는 기타의 모든 장소와 근로장소와의 사이를 보호 경로로 설정하고 있다. |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경우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하여 볼수 있을 것이다.
먼저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과 같이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기존의 법적 구도를 유지하되, ‘업무상 사유’에서 배제되었던 출퇴근재해를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노무제공과의 관련성, 주거, 취업의 장소, 순리적 경로 및 방법, 업무의 성질이 있는 행위의 취급, 일탈 또는 중단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하여 출퇴근재해를 설정하고, 이를 ｢산재법｣상의 보험급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어느 범위와 정도로 할 것인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때 △출퇴근재해의 예방조치의 주체가 사업주가 될 수 없다는 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자동차 책임보험과의 조정문제, △산재보험의 납입 주체, 보험료율 및 재정상황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출퇴근재해를 법률로 정할 때 일본의 어떤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 |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경우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하여 볼수 있을 것이다.
먼저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과 같이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기존의 법적 구도를 유지하되, ‘업무상 사유’에서 배제되었던 출퇴근재해를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노무제공과의 관련성, 주거, 취업의 장소, 순리적 경로 및 방법, 업무의 성질이 있는 행위의 취급, 일탈 또는 중단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하여 출퇴근재해를 설정하고, 이를 ｢산재법｣상의 보험급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어느 범위와 정도로 할 것인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때 △출퇴근재해의 예방조치의 주체가 사업주가 될 수 없다는 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자동차 책임보험과의 조정문제, △산재보험의 납입 주체, 보험료율 및 재정상황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4. 쟁점
출퇴근재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찬성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법」의 목적 내지 기능이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을 넘어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와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출퇴근행위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퇴근행위는 그 자체가 노무의 제공 인 업무행위는 아니지만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행위는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무제공활동의 일부로 보아 보험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출퇴근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반대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하고 보험원리를 통해 사업주의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출퇴근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업무 그 자체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재원형성 주체도 다르다. 셋째,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사고를 산재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오며, 이는 사용자의 부담을 작용할 것이다. |
도시 공중을 운항하던 헬기는 어떻게 지상에 떨어졌어 | 1. 들어가며
지난 11월 16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대기업 소유의 헬리콥터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고층 아파트 건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도심 고층건물과 헬기의 첫 충돌사고이며, 이를 계기로 초고층건물이 많은 도심 내 헬기운행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고헬기(HL9294)는 LG전자 소유로,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중간기착지인 잠실 헬기장으로 비행하던 중 오전 8시 54분경 서울 삼성동 아파트 건물과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 지역은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39층 건물의 24~26층에 부딪혀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했으며,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사망하였다. 사고헬기는 미국 시콜스키사가 제작한 S-76C(2007년 1월 제작, 9월 도입)이다.
이번 사고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헬기로 인한 사고로, 고층건물이 많은 도심 내에서 아파트와 충돌한 점이 항공안전대책 마련 측면에서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 자가용헬기 비행의 절차와 특징 및 도심 내 헬기 운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5. 개선 과제
자가용헬기의 도심 내 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과제들이 있다. 첫째, 비행규칙상 헬기운행에 대한 최저기상기준 설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악천후에도 특별계기비행형식을 빌어 무리하게 비행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공교통관제업무 측면에서 교통량 및 장애물이 많고 절차가 어려운 도심 내지역을 특정공역으로 지정하여 자가용 헬기 및 항공기에도 관제업무를 제공하여 시계비행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행절차 및 항공지도와 관련, 안전과 소음 등을 고려한 헬기비행로의 설정과 헬기전용 항공지도의 제작이 요구된다.
특히 급변하는 고층건물이나 공사 등이 신속하게 반영 및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넷째, 비행정보와 관련하여, 주요 헬기장 등 출도착지의 기상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을 늘려 정확한 기상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헬기에도 지상장애물, 기상상황, 이착륙 등을 지원하는 유료 운항지원서비스나 운항관리사 파견 등의 서비스 도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도심 내 초고층 건물의 항공안전 대책은 비행 상 장애물임을 알리는 항공장애표지등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야간은 물론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주간에도 등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매뉴얼 제작이나 조종사 자격증명 갱신 및 교육 내용에 급변하는 헬기비행 환경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최저기상조건만 채운 나쁜 날씨 속에서 유시계비행의 방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3. 자가용헬기 운행 관련 쟁점
(1) 헬기 운행의 최저기상조건 부재
사고헬기는 시정 등이 시계비행의 최저기상조건보다 더 나쁜데도 특별시계비행방식(Special Visual Flight Rules)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비행기가 기상이 좋지 않은데도 부득이하게 계기비행방식이 아닌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상시정이나 비행시정이 1천 5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저기상조건이 존재한다.
하지만, 헬기는 최저기상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종사는 필요한 경우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일부 서울도심의 관제업무 부재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공역(空域)의 종류 중 Class B에 해당된다. 이 공역 내부에서는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하며, 공역 내 모든 항공기에게는 속도, 기수, 고도 등에 대한 지시를 통해 항공기간 분리를 조언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된다.
즉, 사고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관제업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비행금지구역의 지정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로 관제업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 (2) 미국의 특별비행규제지역
미국의 연방항공청(FAA)은 지형적, 교통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비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특별비행규제지역(SFRA: Special Flight Rules Area)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9년 여름 뉴욕시 허드슨강 상공의 헬기 시계비행 회랑에서 자가용 비행기와 관광헬기가 공중 충돌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같은 해 11월 헬기 등 시계비행 교통량이 많은 뉴욕시 허드슨강과 이스트강 인근지역이 특별비행규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자가용 비행기나 헬기를 이용한 시계비행 중에도 지정된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기수가 북쪽인 경우는 강의 서쪽, 기수가 남쪽인 경우는 강의 동쪽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필수 자가보고 지점에서 기종, 위치, 기수 및 고도를 자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워싱턴DC 특별비행규정지역의 경우, 비행하고자 하는 모든 비행기는 특별비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제당국과 교신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 총 11개의 특별비행규정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
단발엔진 헬기는 런던시의 저고도 구역을 어떻게 운행해야 해 | 4. 해외 사례
외국도 자가용헬기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헬기 교통량이 많은 대도심을 관제를 위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영국 런던의 도심관제구역
런던시 상공의 헬기 비행은 항상 관제를 받게 되며, 고층건물 건설 등이 빈번한 도심 중심의 저고도 지역에서는 단발엔진 헬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이 구역을 통과하려는 단발엔진 헬기는 서울의 한강회랑처럼 템즈강을 따라 비행해야한다. 서울과 가장 큰 차이점은 헬기비행 시 관제당국과 반드시 교신해야하는 보고필수지점과 조종사의 자의에 따른 보고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로, 비행금지구역, 보고지점 등이 표시된 헬기전용지도도 제작되어 있다.
안전하다고 평가된 런던의 헬기 비행절차 이지만, 2013년 2월 쌍발헬기가 고층건물 건설을 위한 234m 높이의 크레인과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런던시내 헬기 운행 시 최저기상요건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2) 미국의 특별비행규제지역
미국의 연방항공청(FAA)은 지형적, 교통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비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특별비행규제지역(SFRA: Special Flight Rules Area)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9년 여름 뉴욕시 허드슨강 상공의 헬기 시계비행 회랑에서 자가용 비행기와 관광헬기가 공중 충돌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같은 해 11월 헬기 등 시계비행 교통량이 많은 뉴욕시 허드슨강과 이스트강 인근지역이 특별비행규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자가용 비행기나 헬기를 이용한 시계비행 중에도 지정된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기수가 북쪽인 경우는 강의 서쪽, 기수가 남쪽인 경우는 강의 동쪽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필수 자가보고 지점에서 기종, 위치, 기수 및 고도를 자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워싱턴DC 특별비행규정지역의 경우, 비행하고자 하는 모든 비행기는 특별비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제당국과 교신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 총 11개의 특별비행규정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
항공기는 어떻게 해야 워싱턴DC 특별비행규정지역을 운항할 수 있어 | (2) 미국의 특별비행규제지역
미국의 연방항공청(FAA)은 지형적, 교통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비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특별비행규제지역(SFRA: Special Flight Rules Area)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9년 여름 뉴욕시 허드슨강 상공의 헬기 시계비행 회랑에서 자가용 비행기와 관광헬기가 공중 충돌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같은 해 11월 헬기 등 시계비행 교통량이 많은 뉴욕시 허드슨강과 이스트강 인근지역이 특별비행규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자가용 비행기나 헬기를 이용한 시계비행 중에도 지정된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기수가 북쪽인 경우는 강의 서쪽, 기수가 남쪽인 경우는 강의 동쪽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필수 자가보고 지점에서 기종, 위치, 기수 및 고도를 자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워싱턴DC 특별비행규정지역의 경우, 비행하고자 하는 모든 비행기는 특별비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제당국과 교신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 총 11개의 특별비행규정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 ○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이러한 감항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항공기 등록국은 소유자나 사업자가 점검, 정비, 수리, 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안전성을 유지하려는 활동의 적정성, 그리고 안전한 운항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줌
○ 항공기 설계국가, 항공기 제작국가, 항공기 등록국가 등은 이러한 안전성 인증제도를 운용하여 각각의 증명을 발행함
□ 항공기는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을 받지 않고는 항공, 즉 비행에 사용될 수 없음
○ 표준감항증명: 항공기가 「항공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 특별감항증명: 항공기가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 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 현재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가 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
○ 관련한 기술기준으로는「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있으나, 무인비행장치 관련 부분은 2페이지에 불과함 |
법령에서는 어떻게 고용영향평가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해당 정책의 일자리 증감효과 등을 정하지 | 2.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고용정책심의회가 선정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한 기관이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가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법령에서는 다양한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정책의 일자리 증감효과,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정책제언 등을 포함하도록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평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고유목적과 고용효과와의 연계를 분석하는 ‘고용연계성 분석’, 국민경제적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거시 및 산업연관분석’, 정책수혜집단에 대한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 주된 평가내용이며, 이로부터 도출된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시행 첫해인 2010년에 7개 사업,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9개 사업 등 45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2013년 현재 15개 사업이 평가를 받고 있다. | 4. 해외의 고용영향평가 사례
미국, 호주, EU 등 해외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09년 2월 「미국 경제회복과 재투자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면서, 행정부로 하여금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재정지원 수혜자로부터 고용 및 일자리 창출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국민경제적 고용효과를 추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예산처(CBO)와 연방회계감사원(GAO)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의회의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부(DTF;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주도로 정부 재정사업의 고용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재정지출로 인하여 고용되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하고, 정부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민간의 조달기업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추정한다. 특히 향후 2~3년간 재정지출이 지속될 사업에 대해 과거 유사한 재정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에서도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의투입에 따른 지역별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평가방법을 꾸준히 개선해 오면서 일반적인 평가지표인 ‘직접적 고용효과와 간접적 고용효과’라는 지표 외에도 ‘창출된 고용과 유지된 고용’, ‘전일제 고용과 시간제 고용’, ‘총고용 효과와 순고용 효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 중 지원받는 규모가 큰 사업은 고용영향평가제도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해 | 5. 입법개선과제
위에서 언급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토대로 제도의 입법 개선과제를 내용적 측면과 입법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내용적 측면
첫째,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입되는 사업과 고용창출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재정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는 원칙하에 선정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고용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전평가는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국회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EU에서도 사전평가가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등도 사전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활용이 업종, 직종,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고, 고용유지율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서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 기업 및 인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함
3. 사업 및 지원 종료 이후 후속대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21년까지 유지되는 한시사업이므로, 사업 및 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바, 지원자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양적･질적 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 사업 종료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후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의 종료 및 사업이 폐지될 경우, 현재의 고용인원이나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우려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바, 사업 종료 이후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핵심인력 유지 등 어느 정도 인력규모가 유지될 수 있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비용부담으로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검토를 마친 사전영향평가 결과가 예산에 적용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셋째, 고용영향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전영향평가 결과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함께 검토하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간평가나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사업개선 및 유사사업 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장치를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넷째,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제도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협력·지원과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과 고유의 재정사업들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예측하고, 필요인력을 사전에 육성하여 원활한 인력수급과 미스매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고용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평가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정화되고 사전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되면 평가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이 필수적이다. | 3. 지방보조금의 운영 절차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은 예산편성,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정산, 성과평가 등의 절차로 운영된다.
첫째, 예산편성 단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전에 지방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을 사전심사하고, 예산부서가 사전심사 결과를 반영해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해 지방의회가 검토·확정한다.
둘째, 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사업부서가 보조사업을 공모하면 보조사업자가 신청하고, 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를 사전검토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해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셋째, 보조사업 집행 단계이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 사업부서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관리카드를 작성·등록한다.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할 때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보조금 전용 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단계이다.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 보조사업자가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사업부서는 정산을 검사해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
경영성을 키우고 책임성을 제고하려면 공공기관의 임원을 어떻게 뽑아야 해 | 1.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증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공공기관 또한 정책 집행 주체이므로,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도 엽관제(spoils system)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과도한 정치적 임명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선임될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낮아지고, 임명권자와 임원의 정치적 연계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저하되거나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함)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임원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제도임
○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려는 제도로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간 경쟁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감사직을 임명할 때 공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해 |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중에서 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5～15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 그리고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정수는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이 된다.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한편, 공기업의 기관장ㆍ감사ㆍ비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 선임 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위별 임원 선임절차 및 임명권자는 [표 1]과 같다. | □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 감사기관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각각 주정부 행정기관과 관할지역의 소속 지방정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
□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감사기구가 별도의 기관으로 예산과 인력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임
○ 현실적으로 이러한 감사기구를 가진 기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하더라도, 감사위원장 임명시 의회 동의,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적정한 임기 보장, 감사위원의 실질적 감사활동 보장, 상근직 감사위원의 임명을 통한 책무성 강화 등 독립적인 운영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가칭)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도록 감사와 관련하여 보다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최종 임원 후보 추천 숫자를 줄이고 재공모를 어떻게 하면 임원추천위의 권한이 커질 수 있어 | (2) 임원추천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종 후보자 추천 수를 현행 3～5배수에서 2～3배수로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공모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유형을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와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보다 중요한 분야로 분류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정무적 임명이 가능한 별도의 임원 추천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 중앙집중형 공공기관 소유구조를 가진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기관장을 직접 임명하는 형태의 임원 선임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프랑스 공기업의 기관장은 소유권 행사기관인 공기업관리청의 참여하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추천하고 의회에서 평가한 후 의회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은 주무부처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주무부처 장관, 총리 검토 및 추천, 국무회의 승인 및 대통령 임명을 거쳐 이루어짐
⚬ 프랑스 공공기관 이사회는 민간이사, 정부대표, 근로자 이사로 구성되며 정부는 민간이사의 일정수를 추천할 수 있음
- 정부대표는 법령(decret)에 따라 국가가 임명하며, 민간이사는 기술적 또는 과학적인 전문성, 지역적 활동에 대한 지식,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공적 혹은 사적 활동에 대한 지식, 또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격에 근거하여 법령에 의해 임명됨
- 근로자 이사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이사회 내 비율이나 숫자가 정해져 있음
- 정부는 후보자를 제안 및 추천할 수 있지만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대부분의 절차는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이루어짐
- 이사회는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정부에서 추천한 후보를 포함한 전체 후보자를 검토하며, 후보자의 선발과정을 감독함
- 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주무부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장관이 임명하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최종적으로 임명함 |
미국은 파산 시 관리인이 수행해야 할 몇몇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도록 했어 | (2) 기존관리인유지제도 관련 해외사례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은 관리인 제도를 전제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임명한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관리인으로서 중립적·공적지위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한 권리, 권한, 임무를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력한 추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측이 관리인 선임의 필요성에 관하여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인의 선임은 채권자들에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구제수단이며, 모든 파산사건에서 일정한 수준의 무능력 또는 부실경영은 존재하므로, 법원은 단순한 부실경영과 무능력 이상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 다만, 임직원 손배소송 및 관련사고 채권, 소송에 계류중인 자산, 상각 또는 회수포기 대상 자산 등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파산재단에 잔류시켜 관리하며, 자산일괄매각 재단의 문서보관 및 소송 등 잔여업무는 재단통합을 통해서 통합재단의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도록 하여 재단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6년 6월말 현재 441개 파산재단 중 99.5%인 439개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재단에 대해서도 자산매각 등 법적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파산이 종결된 금융회사의 기록보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종결 재단별로 파산절차의 주요 경과사항 및 중요보존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기록한 파산업무수행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등 관계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기존관리인유지제도 적용과정에서 부실문제를 조기에 어떻게 해결하려는 회사들이 급증했어 | 3. 쟁점 및 개선방향
(1)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쟁점
2006년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도입으로 기업회생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이 유지되면서 이전에는 기업회생신청을 주저하던 경영자들이 손쉽게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잠재적 부실을 떠안고 경영을 계속해나갔을 기업들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부실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경영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를 선별해 낼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에 대한 조기 인식 기능이 미흡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조기에 인식하는데 실패하면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정리비용이 급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부실을 조기에 인식하는데 실패하여 개입이 지연되는 경우 막대한 정리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금융회사 부실의 조기 인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등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법인의 경영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묻는 재판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열릴 수 있어 | 또한 현재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권 행사는 자금지출행위 등 각종 행위에 대한 허가를 통한 감독(법 제61조), 보고서 제출을 통한 감독, 정기적 평정 실시, 실질 감사제도의 시행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제도 운영과 비교하면 법원의 관여가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경영자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채무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기존 경영진에 대해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별도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동재판은 법원의 직권개시 또는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야 가능한데,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인 경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엄격한 책임 추궁이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하면 기업회생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생 성과에 따라 단계별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배상명령 및 형사재판절차상의 화해
배상명령이란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 배상명령은 1943년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미미하였다. 결국 1986년 피해자보호법은 배상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민사소송의 소송물가액의 한계를 없애고, 주장된 청구권의 근거 또는 청구권의 일부만 재판의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장된 청구권이 배상명령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법원이 배상명령재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거하였다(StPO §406). 또한 배상명령 신청인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보조를 인정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tPO §404).
그러나 이러한 배상명령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을 형사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StPO §405) 때문에 그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2004년 피해자지위개선법을 통하여 배상명령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를 신설하였다. |
일본은 정책을 다시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연구개발사업에 관해 어떻게 해 왔어 | 3. 해외 동향
주요국들은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제도를 이미 시행해왔다. 일본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1999년부터 추적평가를 실시했다. 추적평가는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国の研究開発評価に関する大綱的指針)｣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목적은 ‘정책의 재검토’에 있다.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연구개발의 성과 활용 현황과 파급효과를 조사하여, 과거에 실시한 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또한 경제산업성 산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연구개발 종료 5년 후 추적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이 산업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 기획과 관리체계 개선에 활용한다.
미국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인 Advanced Technology Program에 대해 정부 투자의 책무성 관점에서 산업화 현황,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영국은 ICT분야 연구개발사업인 Alvey Programme을 대상으로 사업 종료 2년 후에 추적평가를 수행했다. EU는 유럽 내 공동 연구개발사업인 Framework Programme(FP)을 운영하고 있는데, FP5(1988~2002년)와 FP6(2002~2006년) 사업에 대해 제반 파급효과와 영향을 분석하는 추적평가를 2008~2009년에 실시한 바 있다. | Ⅱ. 기존 연구 개관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 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 전략 마련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본격화함에 따라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들은 이행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주요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연구에 관해 살펴보았다.
1.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발 현황
NGFS(2021b)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27개국 30개의 중앙은행·감독기구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발기관 가운데 3개국 4개 기관이 모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8개국 20개 기관은 모형 개발을 진행 중이고, 6개국 6개 기관은 모형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2021년 10월 기준 23개 중앙은행·감독기구가 거시건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에 있다.
반면 18개 중앙은행·감독기구는 미시건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에 있다(NGFS, 2021b). |
델라웨어주에서 거칠게 운전하다가 걸린 사람은 어떻게 제재를 받게 돼 | 3. 난폭운전에 대한 국내외 관리제도
(1) 미국
미국에서 난폭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자동차협회(AAA)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간 전체 중대한 교통사고 중 58%가 난폭운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는 교통사고의 53%가 난폭운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액은 11조원으로, 주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총 손실액의 46%를 차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미국 11개 주의 법률에서 공격적 운전(aggressive driving)을 여러 구체적 교통위반행위들의 조합으로 정의하여 이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2개주(캘리포니아, 유타)에서는 구체적마다 공격적 운전에 대한 상이한 단속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들을 정리하면 과속, 교통신호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양보운전 위반, 차간거리 위반, 고의적인 진로 방해 등으로 다양하다.
난폭운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델라웨어주는 운전자에게 90일 이내 운전습관 개선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해당 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 주에서는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한 대응매뉴얼과 난폭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언론, UCC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계도하고 있다. | 5)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말하며,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 등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대인배상 Ι), 대물배상(1천만원 한도),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6)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경우
뺑소니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등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보장사업업무를 정보로부터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리운전자의 해당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온타리오에서는 단속에 걸린 난폭운전자를 경찰이 즉각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뒀어 | (2)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난폭운전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난폭운전자에 대해 최소 2,00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속경찰관이 즉시 난폭운전자에 대해 7일이내의 면허정지 처분, 차량에 대한 7일이내의 몰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법원은 난폭운전자가 초범인 경우 2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초범자가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난폭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5. 향후 과제
난폭운전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법령에 난폭운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 개념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단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각 주의 입법례([표1]참조)와 난폭운전의 여러가지 양태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요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요건으로는 ①안전거리확보, 속도준수,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금지 등의 의무를 최소 두 가지 이상 위반할 것, ②이러한 위반이 일정한 시간과 거리(구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난폭운전의 적발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난폭운전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나 난폭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혼잡도로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정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먼저 ‘안전의무불이행’외의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수준은 기존의 안전의무불이행 사유에 비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반복적인 난폭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넷째, 난폭운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난폭운전자들의 일반적인 습관이나 정서적인 요인 등을 분석하여 그들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보복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난폭운전 예방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6. 나가며
난폭운전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보완은 교통안전 개선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난폭운전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실효성있는 법률,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난폭운전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공식적인 통계 작성 등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배심관은 평결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어 | (3) 배심원 평결의 효력
배심원 평결의 법관에의 기속여부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권고적 효력의 배심원 평결제도는 배심원이 그의 법률상 의무에 성실히 임하게 하는데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보통 재판당일에 모든 절차와 평결까지 이루어지고,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이 반드시 올바른 결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재판의 최종 책임자는 당해 사건의 법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권고적 효력이 적당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 (2)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국민참여재판법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제9조제1항), 배심원 등의 안전 위협ㆍ공정한 직무수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공범 중 일부(제2호)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제3호)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이 그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원의 배제결정 사유, 특히 제4호의 경우에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은 2010년 4월 27일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를 개정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이 부적절한 경우를 i) 추가 기소의 예상, ii) 피고인의 정신이상 의심, 또는 iii)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따른 현저한 절차지연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등으로 그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3) 평결의 방식 및 그 효력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에 있어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다수결(2분의 1 이상 찬성)로 평결할 수 있다. 유죄평결의 경우 배심원은 양형에 대해서도 판사와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제46조), 유무죄 평결과 더불어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제48조) |
임대주택을 지을 터로 쓰기 위해서 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해 | 1. 들어가며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1월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전부 개정 시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후 40년 넘게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되는 등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엄격한 행위제한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과 연혁을 살펴본 후,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5) 이명박정부(2008~2013)
□ 이명박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통합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함
○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분양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유형이 구분됨
○ 2008년 9월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하여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 호를 공급하도록 계획함
- 그 중 임대주택의 공급 목표는 80만 호로 10년임대(20만 호), 장기전세 (10만 호), 장기임대(50만 호) 등을 포함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 호, 지방에 50만 호를 공급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심 재개발,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도심 인근의 택지를 확보하도록 함
○ 2009년 3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
○ 2009년 8월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효과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방안을 마련함
-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연도별 공급 물량이 적어 서민들이 주거안정 효과를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60만 호로 확대 공급(기존 40만 호)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
- 보금자리주택을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조기개발을 추진함 |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첫 번째로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해 | 5.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매수청구 제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 매수청구자의 요건 및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원활한 토지매수를 위해서 토지매수 세출예산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9조의2제2호에 따라 보전부담금 징수액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매수 제도가 아닌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 안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실태 및 수량을 우선 파악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을 위한 건축물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성화 기간 중 신고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철거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향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본연의 취지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 편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전략적 방향 및 추진단계
투명사회협약의 전략적 방향으로는 부패문제를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공공중심의 수직적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공공이외에 정치, 경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거버넌스(governance)로, 제도중심에서 제도이외에 사회문화, 생활의 종합적 접근으로, 중앙중심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투명사회협약의 추진단계는 총 9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협약체결의 사전단계로 간담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투명사회협약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 단계로 합의될 수 있는 협약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핵심그룹을 형성한다. 세 번째 단계로 핵심그룹이 형성되면 이들이 주도적으로 의제설정을 행한다. 네 번째 단계로 협약의 이행과 지속성 담보를 위해 관련협약의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섯 번째 단계로 협약의제에 대해 해당부문이나 조직 내부적인 피드백과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한 의견수렴과 대중에 대한 여론화를 실시한다. 여섯 번째 단계로 해당의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협약을 체결화 함으로써 공식화 한다. 일곱 번째 단계로 체결된 협약을 이행한다. 이 경우 상층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여덟 번째 단계로 협약의 이행 정도에 대해 평가한다. 아홉 번째 단계로 잘 이행되고 있는 협약에 대해 타 기관이나 부문, 지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킨다. |
정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어 | 3. 『SW 혁신전략』의 인력정책 내용
미래부는 지난 10월 9일 SW 산업의 인력-시장-생태계가 선순환적 연계 속에서 발전하도록 하는 『SW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추진되었던 SW 인력정책과 기업정책이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SW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축을 맞춘 것이 『SW 혁신전략』의 특징이다.
이 중에서 인력 분야 전략은 민·관 공동으로 SW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실천 과제들은 SW인력의 양(量)적 확대, 질(質)적 제고, 저변확대 등으로 공급확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
첫째, 정부는 2017년까지 민·관 협동으로 10만명의 SW인력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장학금과 복수전공 지원을 확대하여 SW 전공자를 늘리고, 산·학·연 SW R&D를 지원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창의 SW인재 허브｣를 운영하여 SW 창업을 지원하고, SW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둘째, 정부는 SW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생, 대학생 및 기존 SW인력 등 2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고졸 인력들이 SW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SW마이스터高｣의 운영을 지원하고, 과기특성화대학에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하여 SW 핵심연구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SW인력 재교육을 위한 ｢SW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인력수급과 개발자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업‧대학·정부 공동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정부는 누구나 쉽게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초·중등학생이 SW를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및 EBS TV로 SW 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방학기간에 ｢SW 창의캠프｣를 실시해 학생들이 직접 SW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래부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정보’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 살펴본 정부의 『SW 혁신전략』에 제시된 인력정책은 장학금 지급, 복수전공 지원, 산‧학‧연 촉진 등 SW 지식 전달을 강조한다. 그러나 SW 지식을 습득한 인력이 양산된다고 해서 한국 SW 인력 구조의 문제점인 분야별 미충원율 차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급인력의 부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이 공들여 양성한 SW 인력이 제발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SW 기업을 찾아가도록 하는 동기유발 과정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 □ 김주현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❷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❸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❹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❺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하여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하면서,
ㅇ 기존 규제 틀에 안주하는 것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바람 앞에 촛불 하나를 들고 꺼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으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본은 특정상거래법의 취소요건과 계약철회를 어떻게 해서 노년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어 | (2) 일본의 계약철회·취소 요건완화
2004년 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상거래법”)에서는 계약취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실통지와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를 소비자계약취소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와 제9조의2).
2008년 「특정상거래법」은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체결 거절표시 소비자에게 해당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 필요한 양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상품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 1년안에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계약철회·취소요건 완화는 일반 소비자보다 기만상술에 의하여 피해입기 쉽고 피해발생빈도도 높은 고령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더 큰 장점을 가진다. | 5.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방안
(1) 고령소비자대상 범죄 처벌 강화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소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고령소비자가 기만상술에 의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버시장이 확대되면서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위반행위가 사회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서 단순한 민사적 내지 행정적 피해구제조치만으로는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제재를 축소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유형들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그 집행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권리 강화
고령소비자는 방문판매원의 설득에 쉽게 현혹되는 취약소비자로서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 등을 이용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달리 고령소비자를 위하여 특별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상 계약의 철회·취소 요건의 완화는 고령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광고자율규제기관들이 광고시장을 단속하겠다고 영국 광고 및 판촉규정과 관련해 어떻게 나섰지 | (3) 영국의 광고시장 규제
1973년 영국 IBA(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법에 상업텔레비전과 라디오에 광고의 양 및 내용, 광고 시간 및 위치의 통제, 광고와 일반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별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광고실무위원회(CPA: Committe of Advertisng Practice)와 광고기준국(ASA: Advertising Standands Authority)과 같은 광고자율규제기관은, ‘영국 광고 및 판촉규정’(BCAS: Britisch Codes of Advertising and Sales Promotion)에 저촉되는 어떠한 광고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영국 IBA법은 광고시장 환경을 고령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 나. 자율규제
□ 증권업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규제나 감독을 하지는 않으며, 회원사들이 광고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
○ 일본 증권업협회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시행령에 담긴 금융광고 관련 규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형식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
다. TV 광고 현황
□ 일본은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TV 광고를 시행해왔으나 2006년 대금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강화가 2010년 전면 시행되면서 대부업TV 광고가 많이 줄어든 상태
○ 자본금 요건 강화, 출자법 상한금리의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 등의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형 대부업체들이 많아짐.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에 대부업과 대금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베르넷크레디트대부 정도인데, 중소업체로 양 국가에서 TV 광고는 하지 않음.
○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나, 산와대부는 일본계 자금이기는 하나 일본에서 대금업을 영위하지는 않음.
라. 시사점
□ 일본의 경우 금융광고 관련된 규정의 준수를 위해 마련된 증권업협회 사이트에서 광고와 관련된 세세한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금융광고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세세한 질의와 응답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
중국은 고의로 가짜 약의 광고물을 찍은 유명인의 케이스를 식품안전감독관리법에 의해 어떻게 해 | (4) 중국의 광고출연자 허위·과장광고 연대책임
중국의 「식품유통절차 안전감독관리법」(이하 「식품안전감독관리법」)은 개인이 허위광고에 출연해 추천한 식품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면 식품경영자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허위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짜 약 광고에 출연한 경우를 형사범죄 범위에 포함시켰다.
유명인이 식품광고에 출연했다가 「식품안전감독관리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식품생산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 연대책임은 유명인의 허위·과장 광고에 고령소비자가 속는 것을 막아 줄 것이다. | (3) 정보전달수단 규제
영국의 「IBA」법처럼 광고시장 규제는 사후 소추보다 사전예방에 더 중점을 둔다. 이 제도는 피해발생 후 신고와 피해구제 등의 사후수습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지식부족 때문에 일반소비자보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정보전달자 연대책임제도 도입법의 필요성, 공감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중국의 「식품안전감독관리법」상 광고출연자에게 적용하는 연대책임제도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허위과장광고에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출연 유명인에게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
고령소비자를 기만하는 범법행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해 | 5.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방안
(1) 고령소비자대상 범죄 처벌 강화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처럼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소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고령소비자가 기만상술에 의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버시장이 확대되면서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위반행위가 사회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서 단순한 민사적 내지 행정적 피해구제조치만으로는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제재를 축소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유형들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그 집행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권리 강화
고령소비자는 방문판매원의 설득에 쉽게 현혹되는 취약소비자로서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 등을 이용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달리 고령소비자를 위하여 특별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상 계약의 철회·취소 요건의 완화는 고령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2)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회사법, 국가신용법 또는 증권투자위원회(ASIC)법, 또는 AFS 면허 소지자 또는 신용면허 소지자 규정에서 정한 오도 혹은 기만 행위의 위반 대응 유형은 특정 조항, 위반 내용 및 그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짐.
○ ASIC법에 따라, ASIC는 광고주로부터 강제적으로 신용 대출 기능을 포함한 금융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금융 서비스 규정(ASIC Pt3)에 따라 국가신용법 Ch6에 의거하여 정보수집 권한이 있음.
○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경우, 광고주는 회사법 s1324, ASIC법 s12GD에 의거하여 금지 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청문회를 통해 광고, 혹은 관련된 투자설명서나 PDS에 대한 잠정적인 중단 명령이 결정되며, 중단 명령은 21일 동안 지속 가능
○ 법원은 소비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피해보상금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무효, 자산의 반환, 환불 등과 같은 다양한 시정 명령을 시행
○ 광고주는 오도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의 문맥을 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처벌로 대중에게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시정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본인 부담하에 제작, 게시하여 부정적인 평판을 받을 수 있음. |
납세주체가 과세 이연으로 부정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조처해야 해 | 한편, 처분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은 행사시점의 과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일부를 동일하게 발생시키거나 더욱 심각하게 만들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화의 문제로, 행사시점의 행사차익이 현금화 되지 않아 세금 납부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를 이연해주었는데 처분시점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그 이전에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 여전히 조세 부담을 감당할 자금의 마련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한 과세시점을 연기해주는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이연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보완장치의 마련도 검토되어야 한다. | 3) 주식·파생상품 과세제도 개선
□ 주식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예정(2016년)
― 주식거래에 대해서 주식거래세(0.3%)가 부과되고 있음
―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2016년부터 개인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일부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주식거래세, 주식 및 파생상품 자본이득과세를 투자자 간 형평성, 과세체계의 정합성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
―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주식 자본이득과세를 확대하고,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
• 장내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해외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주식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
― 과세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파생상품 자본이득과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의 현물주식투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확대와 연계
•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헤지거래에 대한 과세인정방식을 규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을 허용 |
안전행정부는 개정안이 나오면 시간제공무원을 어떤 절차를 통해 고용하려고 해 | 3) 향후 시간제공무원의 채용계획
안전행정부는 일반직 시간제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2013년까지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2014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채용분야는 ① 법률해석, 통번역 등의 전문업무, ② 민원서비스, 주차단속, 우편배달, 운전, 방호 등의 대체가능한 정형화된 업무, ③ 도서관, 박물관, 고궁, 간호사 등의 특정시간대 업무, ④ 도서관리, 시스템관리, 홈페이지 관리, 정보공개업무, 문서접수 분류 등의 행정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7년까지 7급이하 공무원 2,000여개의 직위에 약 4,000여명의 시간제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매 임용시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
호주는 임시직 시간제 공무원에게 본봉 외의 보수를 어떻게 주고 있지 | 3) 호주
호주의 공무원 임용은 정규직 전일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임시직 전일제, 임시직 시간제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전일제는 주 35시간 이상, 시간제는 주 3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급여, 수당, 복지후생, 휴가 등 정규직 전일제공무원과 동등하다. 주당근무시간이 적으므로 급여나 수당 등이 전일제에 비해 적다.
임시직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다른 정규직(전일제, 시간제 포함) 공무원과 임시직 전일제공무원의 임금, 수당, 휴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급 이외의 수당이 지급될 경우 기본급의 15% 내외로 지급된다.
전체 공무원의 14%가 시간제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또한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수취할 때에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보상구조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협상하여 자문보수를 결정하도록 함.
○ 영국의 경우 services and costs disclosure document나 combined initial disclosure document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이전에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은 총자문비용 공시에 대한 준칙을 적합성 보고서에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고객에게 제시한 보상구조 외의 여타 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며 보상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규정
○ 호주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포함한 보수나 금전적 이익에 대한 정보 등을 Financial service guides(고객이 자문업자를 선택할 때 제공받는 자료), Statement of Advice(자문이 제공될 때 제공 받는 자료)등에 공시하도록 함.
□ 나아가 유지관리와 관련된 보수의 경우, 자문업자가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관련 보수만을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고 설명하도록 규정함.
○ 영국의 경우 유지관리 관련 보수(On going fee)를 상시적으로 수취하려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내역과 관련 수수료를 매칭하여 알려주고 만약 고객이 서비스를 중도에 취소하길 원한다면 지불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도록 규제함.
○ 또한 유지관리관련 보수가 운용펀드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펀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지불금액 역시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도록 함.
○ 호주의 경우에도 영국과 유사하게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를 명시하고 취소방법 등을 알려주도록 규제하고 있음. |
시간제 공무원이 전일제로 고용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 4. 향후 과제
1) 직제상 정원관리
시간제공무원의 정원을 직제상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7년까지 2,000개 직위에 4,000명의 시간제공무원을 신규채용할 계획이지만, 실제 시간제공무원이 직제상 정원에 어떻게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이다. 정규직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정원은 전일제공무원 정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겸직허용 및 전일제 전환
이번 시간제공무원의 채용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겸직허용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향후 시간제공무원의 채용과 함께 겸직허용은 기존 공무원의 복무원칙에 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제공무원의 도입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공직사회의 유연한 근무환경 등이라면, 영리 업무로 인한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허용한다면, 겸직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소속기관장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고용형태 전환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에 MD2에서는 고용형태의 특성이 비전통적일수록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여러 측면에서 비정규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그 순위에 따라 하나의 고용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A의 위계가 보다 높은 경우, A유형의 규모는 a+c로, B의 규모는 b로 집계하고, 고용형태별 경제·사회적 특성을 파악한다.
따라서 MD2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형태 간 위계이다. 이에 안주엽 외(2002)에서는 우선 고용형태를 사용주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의 세 가지 고용유형으로 나눈 다음, 고용의 특성을 기준으로 전통적 고용관계(전일제 직접고용)와 대체적 고용관계(시간제 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호출, 특수형태근로, 가내근로)로 분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 고용관계 또는 직접고용 중 전일제에 속하는 근로자를 근로계약의 유무, 고용계약기간, 근로지속성, 근속기간을 조건으로 세분한다. 그 결과, “호출→파견→용역→특수형태→가내→시간제→한시적 근로”와 같은 위계를 설정하였다. |
스포츠베팅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 | 1. 들어가며
스포츠베팅(sports betting)이란 이용자가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일정한 금액을 걸고, 운영자는 경기결과를 맞춘 이용자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베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사행행위(射倖行爲)로 보고 있어, 법률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불법 스포츠베팅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법 스포츠베팅은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연예인들은 휴대폰 문자를 통해 경기정보를 제공받은 후, 휴대폰 문자로 운영자에게 자신의 배팅대상인 경기결과와 베팅금액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베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한 예방 및 처벌 조치를 강화하여 왔지만, 최근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 스포츠베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불법 스포츠베팅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입법적ㆍ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문제점
(1)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
불법 스포츠베팅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고 이용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불법 스포츠베팅은 인터넷게시물이나 휴대폰문자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광고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불법 스포츠베팅은 청소년들의 접근가능성이 가장 높은 불법 사행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베팅은 10대 청소년들이 최초로 시작한 불법도박의 유형으로 선택한 빈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연간 참여일수가 91일로 나흘에 한 번 수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스포츠베팅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어떻게 보완해야 해 | (2) 합법적 사행산업으로의 수요 흡수
이용자의 수요를 합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으로 흡수하여 불법 스포츠베팅이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서는 불법 스포츠베팅과는 달리 이용자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경기에 동시에 베팅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환급금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는 불법 스포츠베팅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제1호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 잠적으로 인한 환급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법 산업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타 사행산업 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3조 관련 별표 6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기준> (제43조 관련 [별표6]) |
국제소비자기구는 어떻게 이용자들이 금융회사를 수월하게 교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 | 3. 각계 의견
(1) 국내외 소비자단체의 입장
2012년 3월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와 220개국 회원단체들은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효율적 경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제소비자기구는 각국의 소비자 환경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거래 금융회사에 불만이 있어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이동절차의 복잡성, 시간적‧금전적 비용부담, 금융회사 간 서비스 차이에 대한 정보부족 등을 지목하였다. 특히 소수의 대형회사에 의하여 지배되는 금융시장의 현실이 경쟁부재‧선택제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국내 소비자단체의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93.7%)의 소비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타은행으로 계좌이동을 한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18.6%만이 있다고 답했으며, 81.4%는 계좌이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은행으로의 계좌이동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현재 은행에 만족하기 때문(28.6%), 이동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17.9%), 타은행이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17.7%), 현재 거래계좌에 묶인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입 때문(9.9%) 등으로 답하였다. 이는 다양한 거래와 연계된 주거래계좌를 이동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4. 금융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금융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의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충분한 역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하여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과 독립적인 금융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것은 앞서 문제점에도 지적했듯이 현행 금융업권별 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는 금융업권 간의 규제차이 및 규제공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고(정대근, 2011:113), 금융분쟁 조정의 효율성과 조정내용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현재 산재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 기구의 조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독립된 법인체로 설립하여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맹수석, 2010:208). |
전국은행연합회는 개정 법률안이 금결원이나 통신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봐 | (2) 관계 기관의 의견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주거래은행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금융결제원과 같은 중계기관과 통신사와 같은 자동이체서비스 이용기관에게도 정보 이전‧보안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대출 원리금 납부 등과 같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명시 하는 등 제반 조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결제원은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계좌유지 수수료가 없어 소비자가 다수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는 등 금융회사에의 종속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자동이체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예를 들어, 일부 금융회사와만 거래 가능한 자동이체) 등을 들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외국 사례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4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중소기업 요건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
지급용 계정계좌가 바뀐 사실을 이해당사자에게 쉽게 알리도록 오버스탭 서비스가 소비자를 어떻게 도와주지 | (2) 네덜란드
EBIC의 공동원칙이 채택되기 이전에 개별국가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던 사례로, 2005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버스탭 서비스(Overstap Service)’를 들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한시적으로(13개월) 기존 계좌로부터 새 계좌로 지급방향을 자동이전해 주면서 소비자에게는 이해당사자(급여지급회사, 사회보장기관 등)에게 편리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새 계좌의 정보가 기재된 카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도 시행 결과, 서비스 이용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결제의 전환이 원활치 않거나, 이중 지급되는 문제, 급여이체가 지연되는 문제, 서비스기한 종료 안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 일본어 표현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少額事件審判法”에서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함
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예)기타(其他) → 그 밖의(안 제5조의2 등), 면전(面前)에서 → 앞에서(안 제4조제2항 등), 당사자쌍방(當事者雙方) → 당사자 양쪽(안 제5조제1항), 기재(記載)한 → 적은(안 제8조제2항), 갱신(更迭)→ 바뀐(안 제9조제2항), 고(告)하고 → 알리고(안 제10조제2항), 낭독하고 → 읽어 주고(안 제11조의2제2항) |
호주의 은행들은 신규고객이 자동이체를 변동할 거래를 알려주면 어떻게 절차를 추진해 | (3) 호주
호주에서는 2012년 7월부터 계좌이동 서비스(Account Switching)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0년 12월 발표된 호주 연방정부의 은행개혁안(Banking Reforms)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2011년 발표된 Bernie Fraser(전 호주 중앙은행 총재)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계좌이동의 절차는, 소비자가 새 은행을 통하여 기존 거래은행으로부터 최근 13개월간의 자동이체 목록을 제공받아 그중 이전할 거래를 선택하면, 새 은행이 위임을 받아 관련 기관들과의 계좌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영국
영국에서는 2013년 9월부터 기존의 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계좌이동제(New Current Account Switch Service)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과 주택금융조합 등 33개 회사가 참여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에 은행별로 달리 적용되던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계좌변경 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 계좌변경일(최소 7 영업일 이후)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자동입출금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기존계좌의 잔액과 계좌변경일 이후 기존 계좌로 지급시도되는 거래까지도 13개월 동안 이전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계좌이동 서비스가 원활치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13년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16년부터 ‘계좌이동 서비스’를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입 목적은 고객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계좌이동 서비스란 고객이 자동이체(자동납부 및 자동송금)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계좌이동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 밖에 기존 계좌를 해지하는 것과 잔고를 이전해 주는 서비스 등도 계좌이동 서비스에 포함된다.
본 글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 계좌이동 서비스의 도입 현황을 살펴본 후, 현재 발전적 형태의 계좌이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계좌이동 서비스 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은 의회가 정보기관을 감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 | 1. 들어가며
최근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차원의 정보기관 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세계적인 정보전쟁 상황 하에서 군사적·산업적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동시에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 역시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관은 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인 비밀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져야 하는 공공책임성으로부터 정보기관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가 요구된다.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행정부 통제는 정보기관에 대하여도 행사된다. 그런데 의회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공개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할 정부의 정보활동을 의회가 감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국 의회는 정보 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활동을 위한 특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 글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 의회의 경우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Ⅲ. 회계감독체계의 일원화
1. 이원화된 감리 및 감독체계의 정비 필요성
우리나라 회계법체계상 나타나는 감사인에 대한 감독은 첫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두 번째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 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와같은 감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감독체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회계감독기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계감독기관이 크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증선위,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관련되어 매우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우리나라의 회계감독 이원화체제는 다음과 같은 조직 구조상의 업무적 문제가 발생한다.
• 기업간 종속 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분리하여 감리하는 것은 감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화될 예정이므로 이원화된 감리는 감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전세계적으로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로 가는 상황에서 공인회계사회에 의한 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만 독립회계감독기구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감리절차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일원화된 독립회계감독기구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재편하는 것을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회계부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정비하면서 공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CPAAOB)가 JICPA에 감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CPAAOB는 미국과 달리 정부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회는 CPAAOB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식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회계감독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도입하여야 한다. |
제14대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떻게 상임위원회로 새로 개설됐어 | 2. 국회 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연혁
국회 정보위원회는 제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1994년 6월 28일)을 통해 상임위원회로 신설되었다. 정보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상임위원회로 신설되기 이전(1988년-1994년)에는 국가정보업무의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였으며, 그 이전(1960년-1988년)에는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 □ 특히 제13대 국회와 제14대 국회에서는 정당간 이합집산으로 인해서 전‧후반기에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한 교섭단체의 수 자체가 변화하였지만, 제15대 국회부터는 원구성 협상에 참여한 교섭단체의 수가 전‧후반기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원내정당체제가 과거보다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원구성 협상에서 어느 정당이 몇 개의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상임위원회장을 맡는지도 매우 중요한 협상대상이었는데, 원구성 결과에 따라 집권여당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 여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제13대 국회부터 제15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차지하였음
○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제15대 국회 후반부터 제16대 국회 후반까지는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보위원회를 반드시 확보하였음. 여당이 다수당일 때와 비교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야당에 양보하였음
○ 전반적으로 여당이 반드시 확보한 위원회는 여당의 원내총무가 겸직한 국회운영위원장, 내무(행정자치)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4개의 직위였음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정보위 위원을 어떻게 선임해 | (2) 구성 및 운영상의 특징
국회 정보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상 여러 측면에서 일반 상임위원회와 다르다. 우선 위원 구성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본다. 첫째,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법」에서 12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38조). 위원임기는 2008년 8월 「국회법」 개정이전까지는 의원임기와 같은 4년이었지만, 이후로 다른 상임위원 임기와 같은 2년으로 바뀌었다. 둘째,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일반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그러나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선임 절차가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4)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이다. 이는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의원겸직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징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해서도 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서 의장이 위촉한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의 수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의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의 수와 같도록 함으로써, 윤리문제에 관한 심사의 공정성을 꾀하고 있다. |
정보위원회는 직무를 도와줄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절차를 밟아 |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정보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공청회와 인사청문회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정보위원회는 폐회 중 정례회의를 최소한 월 1회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월 2회 개최해야 하는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완화하였다.
또한 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 하거나 심사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두지 않도록 「국회법」(제5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 지정 해제, 동결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 법원에서 그 자산동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부여함. |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대상 여부를 가리는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려고 해 | 이와 함께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은 최초 1회만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출액 단일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된 상한기준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민ㆍ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ㆍ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수나 자본금 등의 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와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아울러 기준을 단순하게 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 기존의 TV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추가 승인이 아니라 기존의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하여도 답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예측해보는 것이 신규 채널이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예방이 될 것이다.
둘째, 어떤 성격의 TV홈쇼핑을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2011년 중소기업 전용 채널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자의 M&A를 예방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공공재로 공급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100% 편성하며, 정액수수료를 금지하는 등의 공공적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승인될 TV홈쇼핑이 중소기업 전용 채널 인만큼 지배구조 측면이나 상품 구성 및 방송 편성 등에 있어서 공영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 승인될 중소기업 전용채널은 기존의 중소기업 전용채널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될 것인지, 어떻게 공공성 또는 공영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승인 조건들이 제시됨으로써 신규 채널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승인한 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함으로써 TV홈쇼핑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기해야 한다.
5. 나가며
1995년 TV홈쇼핑 방송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의 TV홈쇼핑 역사가 시작되었고, 방송환경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2001년 추가신규 사업자를 승인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과 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중소기업 전용 방송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제7의 TV홈쇼핑 사업자를 승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성격을 지닌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운영방식을 통해 공공성 및 공영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더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정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했어 | 1. 들어가며
정부는 12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2016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는 신규 제작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 면제가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부담금 징수가 급감할 것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전체 승용차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징수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실시는 한편에서 수입차 특혜, 국산차 차별 및 소비자 부담가중 등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개념과 주요국가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Ⅲ. 외국의 취수부담금제도 및 유역관리제도
1. 유럽의 취수부담금제도
□ 취수부담금제도(취수세): 경제적 유인
○ 유럽국가들에서 취수부담금은 주로 물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경적 외부성을 조세나 부담금을 통해서 반영시킬 목적으로,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수자원의 이용을 막고 물절약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됨
○ 미국과 일본처럼 수자원이 풍부하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수도사업이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서는 취수부담금 도입이 매우 제한적이나 유럽국가들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음
□ 취수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의 비교
○ 우리나라의 물이용부담금은 물이용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일반적으로 취수부담금은 물의 취수자에게 취수량에 따라 부과함
○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이 아닌 취수부담금을 유역관리 또는 재원조달의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주요한 목적이지만 유럽 국가들의 취수부담금의 중요한 역할은 물의 과도한 취수를 막아 취수율을 낮춤으로써 수환경을 보호하는 것임 |
차를 바꿀 때 벨기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걷어 | (2) 벨기에
벨기에의 경우 일부 지역(Walloon)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는 프랑스와 달리 차량을 교체할 때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보유차량과 교체차량(신차·중고차 모두 포함)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징수한다.
생애 최초 차량 구입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5g/km 이하인 경우 배출량에 따라 100~1,000유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195g/km 이상인 경우 100~1,000유로의 부담금을 징수한다. | 1. 들어가며
정부는 12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2016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는 신규 제작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 면제가 본격화함에 따라 향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부담금 징수가 급감할 것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전체 승용차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징수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실시는 한편에서 수입차 특혜, 국산차 차별 및 소비자 부담가중 등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개념과 주요국가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문화재를 한국 이외의 나라로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 | (3) 반출 허가 신청기간 조정 및 사전협의 제도 마련
현재 문화재 반출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국외 반출 허가)에 따라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반출허가를 위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던지 아니면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문화재 반출허가기관인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나가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우리 문화재의 해외전시 요구도 늘어날 것이다. 우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한번 훼손되면 대체 불가능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 경기도 산하 시･군 단위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과 등의 부서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課)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재 방재체계는 문화재의 위치･종류･중요도, 재난유형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재난의 정도가 가장 심한 화재 발생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유형문화재는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응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수원시 팔달문 화재 발생 시의 사례를 보자. 최초로 화재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관련 기관(119, 소방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신고를 접수한 최초기관은 화성사업소 및 수원소방서에 즉시 화재 사실을 알려 진화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화성사업소는 비상연락망에 따라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문화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중요 문화재별로 [그림 3]과 같은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
종량세 과세체계에서 실효과세율의 변동을 피하려면 물가연동제 혹은 어떤 조치가 필요해 | (3) 실효과세율 보장
현재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경우 종가세(從價稅)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의 경우 종량세(從量稅)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 과세체계는 물가 변동에 따라 실질가치가 변동할 경우 실효과세율을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명목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세액의 실질가치 감소로 인해 매년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효세율 유지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세법 개정 또는 종량세율의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 과제
◼ 에너지과세의 적정 실효세율 유지를 위해서는 물가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법을 시의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빈번한 세법 개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실효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상당수의 EU 국가들의 경우 수시로(주로 분기별)로 종량세율을 조정하여 실효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물가변동 등 특정 조건하에 세법 개정 없이도 탄력세율을 자동 변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일본의 경우 유가 안정을 위하여 휘발유 소매가격에 연동하여 유류세를 조정하는 자동 탄력세 제도가 존재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8년 말 일몰이 도래하므로, 이번 세법 개정 논의 시 폐지 또는 연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행과 같이 3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하는 한시적인 대응은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계획대로 폐지하는 경우, 그동안 목적세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복잡한 에너지 과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경우 감소가 예상되는 교통시설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지방 교부세율 조정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만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세수의 대부분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80%)되어 교통시설 투자 확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에너지세의 환경세로의 역할 강화차원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에너지세제의 세출구조가 합리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해 | (4) 과세체계 및 세출구조 합리화
각종 비과세 감면, 각기 다른 목적의 세제 운영으로 인해 에너지 과세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세출구조 측면에서 교통시설 확충 등 특정 용도에 지출이 치중된 목적세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세적 기능이 약한 측면이 있다. 복잡한 과세체계의 단순화와 함께, 에너지 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지출구조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 조세체계는 에너지 소비 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물가안정과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 위주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에너지원별 조세 중립성을 실현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외부비용을 교정하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에너지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업계ㆍ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세제가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크게 지방예산편성 시스템의 합리화, 지방세출 운영의 효율화, 지방재정 운영평가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합리적인 예산운영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예산편성 시스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도입되어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그 동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동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도 지방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지방예산편성시스템의 합리화).
둘째, 지방세출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지방채제도, 지방공기업제도의 개선이 제안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결과적으로 지방세출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채제도는 지방채를 꺼리는 지역주민의 정서에 따라 활용이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방채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공기업제도는 방만한 운영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지방세출 운영의 효율화).
셋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족한 재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평가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합리적 재정운영평가 시스템의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지출에 경각심을 불어넣은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순기능하게 된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알려주는 지방재정분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이 당해 지자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지방재정공시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재원을 확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채워야 해 | 1. 들어가며
지난 2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행복’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문화·예술의 진흥은 국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새 정부의 ‘문화재정 2%’ 공약이 함축하듯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이에 부합하는 공공재원의 확대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재원 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이 2004년 폐지됨에 따라, 해마다 약 2백 5십억 원 이상의 기금액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없는 한, 향후 10년이면 기금이 고갈되는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부족한 공공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업과 개인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장기적인 재원 유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민간 지원의 현황과 문화선진국의 민간 기부 활성화 제도를 살펴보고,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Ⅲ. 문화복지의 동향
1. 개관
가. 문화복지의 영역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연장·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도서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을 설립·운영하는 것임
- 이밖에, 공공디자인·공공미술 프로젝트나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공간’과 ‘지역’을 문화적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거주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 및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것임
-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 향유와 참여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나눔사업’이 대표적임
- 이밖에,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업도 수혜자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협의의 문화복지, 다시 말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문화복지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문화나눔사업’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국고지원사업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과 각 소관 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사업을 들 수 있음 |
영국은 개인의 기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 어떻게 하고 있어 | 3. 주요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 관련 민간 기부 활성화 제도
(1) 영국
영국은 내각이 직접 나서서 비영리 분야에 대한 기부 촉진을 위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하고 있을 만큼 국가가 기부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조세 감면 제도를 실시하여 개인의 기부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례로 1990년에 도입된 기프트 에이드(Gift Aid) 제도는, 기본 소득세율(20%)을 적용받는 일반 소득세 납부자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액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으로 처리되고, 기부받은 자선단체들은 기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영국 국세청에 그 차감금액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받은 기부금액을 증가(기부금액의 약 25%)시키는 독특한 제도다.
그밖에, 1987년부터 시행된 월급공제형 기부(Payroll Giving)는 임금 소득자들이 자신의 급여에서 월정액을 차감하여 자선단체로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 정부는 기부자가 선택한 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 요 약
많은 국가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을 둘러싼 부정행위와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적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이 글은 한국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 주요국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정치자금 법규와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국가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와 다양한 규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및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정치자금의 공개에는 공정성 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상충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기술적·사회적 비용 문제가 수반되며, 각국은 그 투명성의 정도를 다양한 스펙트럼 선상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부행위 등 정치자금의 조달에 대하여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인터넷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엄격한 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등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는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의 공개제도를 가지고 있다. 정당에 대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제공하는 독일의 경우 정당 회계보고는 모두 공개하고 있으나, 고액기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기부자가 지원한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을 주려면 기부방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해 | (2) 문화예술단체의 책임성 강화
재원의 성격이 공공이나 민간이거나, 지원 대상에 대한 회계 책임성(accountability)의 강화가, 향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부금이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간의 기부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Guide Star라는 공공자선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비영리단체들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잘 정착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문화·예술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재원조성 기법의 다각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 제정과는 별개로 문화·예술계 내부적으로도 자생력을 기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문화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재원조성(fundraising) 기법 역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역시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기부자들로 하여금 지원한 단체와 함께 성장해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3. 주요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 관련 민간 기부 활성화 제도
(1) 영국
영국은 내각이 직접 나서서 비영리 분야에 대한 기부 촉진을 위한 녹서(Green Paper)를 발간하고 있을 만큼 국가가 기부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조세 감면 제도를 실시하여 개인의 기부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례로 1990년에 도입된 기프트 에이드(Gift Aid) 제도는, 기본 소득세율(20%)을 적용받는 일반 소득세 납부자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액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으로 처리되고, 기부받은 자선단체들은 기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영국 국세청에 그 차감금액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받은 기부금액을 증가(기부금액의 약 25%)시키는 독특한 제도다.
그밖에, 1987년부터 시행된 월급공제형 기부(Payroll Giving)는 임금 소득자들이 자신의 급여에서 월정액을 차감하여 자선단체로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 정부는 기부자가 선택한 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책정되는 특징이 있어 | 2. 통상임금의 의의
(1)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범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산정범위와 판단기준은 행정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제6조).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하 ‘행정지침’)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조). 행정지침의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근로자의 근속일수 및 성과에 따라 변동하고, 1임금산정기간(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Ⅴ.성과평가 결과와 상여금 지급 연계방안
□ 현재 금감원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중 특별상여금의 경우 금감원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 성과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장, 감사 및 전직원의 특별상여금에 연계
□ 구체적인 연계방법은 금감원 성과평가단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연계방법 예시
-금감원 성과평가 등급이 6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B등급을 기준으로 B등급보다 높으면 상, 낮으면 하, B등급이면 중으로 지급비율을 결정
-금감원 성과평가 등급이 6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금감원 성과평가와 동일한 등급으로 지급비율을 결정 |
상여금이 어떻게 주어지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례가 밝혀왔어 | 한편 그 동안 판례는 통상임금을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으로 해석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와 관련해서 기존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기준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행정지침과는 달리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정기성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여 일률성 기준을 완화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상여금과 관련해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금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3. 통상임금 관련 쟁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통상임금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의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다. 이렇게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행정지침에 의해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2) 임금구성항목의 변화와 지급관행
통상임금의 개념, 산정범위,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및 임금관리상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각종 수당이나 고정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 기업 차원에서는 기본급을 인상시킬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업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수당을 인상하거나, 고정적인 상여금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조합 또한 이러한 임금인상 방식에 합의한 사례가 많았다.
결국 노사의 이러한 임금교섭 및 임금지급 관행은 임금체계를 기형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고정적인 상여금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뒤로 노사는 임금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해 |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은 수정되어야 하며, 노사도 향후 임금교섭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여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 이어야 한다는 점,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정기성과 관련해서는 1임금산정기간으로 1개월을 폐기하였고, 일률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끝으로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형태가 아니기에, 앞으로 제기될 유사소송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외교적 갈등을 고려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사후에 정치적·외교적 변화 또는 대법관 교체 등을 이유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리를 전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노동자와 사용자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마찰을 풀어나가도록 해야 해 | 6. 나오며
통상임금에 대한 입법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의 인정취지와 기능,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고 장시간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정범위를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의 제도적 존재 의의, 임금체계와 단체협약의 실태, 임금지급 관행,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입법적인 개선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사 양 당사자가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하여 논의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편 「파트타임노동법」 제8조는 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 통상노동자와 처우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자의 직무내용 및 인재활용 방식을 고려하여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0조에서는 ‘통상노동자와 동일시되는 단시간노동자’를 제외한 단시간노동자에 대하여 직무의 내용, 성과·의욕·능력·경험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결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학계의 해석에 의하면 전체 단시간노동자(943만명)의 3.4%(32만명)에 해당하는 ‘통상노동자와 동일시되는 단시간노동자’는 「파트타임노동법」 제9조에 따라 차별금지(균등대우)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이들을 제외한 단시간노동자와 유기고용노동자는 통상노동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등대우를 받지 않을(균형대우) 권리만 인정된다. 그러나 ‘불합리한 차등대우’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판례나 정부의 행정해석이 충분치 않아 논란이 발생해왔다.
한편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0조의3은 파견사업주에게 ①사용 사업체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과의 균형을 고려하고, ②파견노동자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반노동자의 임금 수준 또는 ③파견노동자의 직무내용·직무성과·의욕·능력·경험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결정하도록 배려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 |
일본을 상대로 하는 외교활동은 어떤 방식을 강화해서 실시해야 해 | (3) 다차원적인 대 일본 외교활동
다차원적인 대 일본 외교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보수세력과 달리 일본내 야당이나 양심세력들은 최근의 일본 행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일본내 야당뿐만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차원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4) 일본 과거사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국내 인식을 정립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 국내 일각에서 국제현실을 빌미로 일본 과거사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대응의 실효성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와 인식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처를 토대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선명하게 정립하고 일본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Ⅲ. 국제정치에서 이익에 대한 고찰
1. 현실주의
현실주의에서 국가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규명된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가 국가간 행위로 이득을 얻을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국이 상대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여부이다. 자국이 상대 국가보다 언제나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을 때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게 그 까닭이다. 국가는 힘에 근거해 활동해야 하며, 갈등적인 무정부상태 상태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문제는 어떤 국가의 힘이 증가할 때다. 어떤 국가가 힘이 강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자국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윤리나 도덕을 찾아볼 수 없는 국제체제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국가가 자국에 침입하지 않도록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맞추는 것이다. |
덴마크의 의회옴부즈만은 어떤 식으로 일해 | 3. 외국의 반부패·청렴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동향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랜드 등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이들 국가에서 청렴도 제고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나 전담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 덴마크
2013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경우 부패현상이 낮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부패규제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덴마크 형법｣(Danish Criminal Code)에서 다양한 뇌물 관련 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형법｣은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사안을 위하여 뇌물이나 특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거나 약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뇌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덴마크 형법｣에서는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6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는 행정권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와 시민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의회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그 기능은 의회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진다. 옴부즈만이 국민의 불만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어떠한 정부기관도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시민옴부즈만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등
○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의 법적 지위는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부형 옴부즈만임
○ 시민옴부즈만의 임명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촉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구성 및 자격 :
- 시민옴부즈만은 2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1인을 대표시민옴부즈만으로 함
- 시민옴부즈만의 자격은 인격이 높고 사회적 신망이 깊으며 지방행정에 관해 우수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함
○ 시민옴부즈만에 대해 별도의 규정에 의해 상당액의 보수를 지급함 |
부패행위금지 관련 법규들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해야 부패행위가 근절될 수 있어 | (2) 사전예방적 통제시스템 구축과 엄정한 법집행
우리나라의 부패행위금지와 관련한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그 법률 규정 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단기적 통제장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발적 통제보다는 사전예방적 통제, 단기적 통제보다는 장기적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 금지 관련 법령을 위와 같은 통제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패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관한 사후 통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청렴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대로 된 반부패·청렴시스템에서는 부정부패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회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검토, 사전예방적 통제시스템을 위한 관련 법령의 종합적 검토, 부패와 관련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방식을 부패인식지수와 연계하는 실효적 개선, 그리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국가청렴도를 강화하려면 부패가 일어난 다음에 통제하기보다는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해 | 5. 결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패에 관한 사후 통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청렴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대로 된 반부패·청렴시스템에서는 부정부패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회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검토, 사전예방적 통제시스템을 위한 관련 법령의 종합적 검토, 부패와 관련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방식을 부패인식지수와 연계하는 실효적 개선, 그리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방식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으로서 2002년부터 매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비교지수인 부패인식지수(CPI)의 수준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의 향상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방법의 적절성,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 1회 평가를 통한 기관의 순위 매김으로 하위권 기관에 ‘창피주기’ 식의 부담을 주는 방식은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는 평가를 등급제로 운영하거나 상위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방식은 부패인식지수(CPI)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타당성이 높은 평가방식으로 변경·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청렴정책, 외국의 성공 사례 등을 체계적·종합적 관점에서 연구·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프랑스는 조사위에서 선서에 불응하거나 위증한 사람을 어떤 절차로 기소해 | (4) 프랑스
의회가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경우 적용되는 「의회기능에 대한 법률명령」(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은 조사위원회에서의 위증시 제재를 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에서의 위증에는 프랑스 「형법」 제434-14조~제434-15조의 위증죄 규정이 준용되어, 선서 후 위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00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대가를 받은 위증의 경우 형이 가중되며, 증인매수행위도 처벌된다(제6조제3항).
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16세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는 선서의무가 있으며(제6조제2항), 선서ㆍ증언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500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 제131-26조에 따라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다(제6조제3항).
위증 및 선서거부에 대한 기소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필요하다(제6조제3항). | (6) 비교
주요국 의회는 의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위증에 대처하고 있다. 위증을 처벌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의회운영의 특성, 자국 형사법 체계와의 관련 하에서 세부 사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의회가 의회에서의 증언 전반에 대하여 위증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강제력 있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프랑스와 독일 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만 위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의회의 경우 선서 없는 허위 진술도 처벌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의 형사법 체계가 법정에서의 선서를 거친 재판상 진술뿐만 아니라 수사 및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선서 없는 허위진술 역시 처벌한다는 점과 연관된다.
전통적으로 의회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회모욕죄로 처벌해 온 미국과 영국 의회의 경우 선서거부는 의회모욕죄에 해당한다.
프랑스와 일본 의회는 선서거부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독일 의회에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특히 미국 의회의 경우 면책조건부 증언 취득제도에 따른 면책보장을 통해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거부 행사 여지를 제거하고 증언을 강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일본에서 허위진술 또는 선서거부를 한 증인을 처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 | (5) 일본
일본 의회의 위증 제재 방식은 우리 국회와 유사하다. 「의원(議院)에서의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 하였을 경우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증인의 선서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4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인 경우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위증 혹은 선서거부의 처벌을 위해서는 의회의 고발이 필요하다(제8조)는 것도 우리 국회와 동일하다. |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진술은 선서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데, 이 경우 위증죄 처벌은 불가능하고 허위진술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연방법상 허위진술죄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나 선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준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도 처벌가능하다.
선서거부 시 성립하는 의회모독죄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의 기소요구가 필요하나, 위증죄 및 허위진술죄 처벌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 형사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위증죄 성립을 위해서는 증언개시부터 종료시점까지 정족수 기준(「하원의사규칙」 XI(2)(h)(2)에 따르면 2인)이 충족되어야 한다.
증언 내용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증인은 「연방헌법」 수정 제5조 자기부죄거부권(自己負罪拒否權)에 의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형사상 책임면제를 조건으로 하여 법원이 증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명령하는 연방법 상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이다(18 USC §6001 ~ 18 USC §6005).
증인이 의회에서 자기부죄거부권에 기하여 증언을 거부할 경우 연방 제1심법원은 의회의 요청(하원 혹은 상원에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위원회 혹은 소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라 그 증인에 대한 증언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LG텔레콤은 자사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의 KTF 기지국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어 | (2) 공정경쟁 환경 조성
만약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된다면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초기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로밍(Roaming)이다. 로밍은 자사의 가입자가 자사의 서비스 영역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타사의 망을 이용하여 통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규정되어 있으며, 3G 사업자 선정 당시, 2G망을 보유하지 않은 3G 신규 사업자가 전국 커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 초기에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신설되었다. 통신산업은 그 특성상 망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로밍은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기존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스페인 등은 신규 3G사업자와 3G사업권을 획득한 2G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최소커버리지, 로밍 의무화 기간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제한적으로 강제로밍을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자사 음영지역의 KTF PCS 기지국을 로밍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한 적이 있다. | 독점시장의 대표적인 예로써 한국전력이나 담배인삼공사 등이 있으며, 과점시장의 경우 통신시장(KTF, SK텔레콤, LG텔레콤)이나 자동차시장 등이 있음
· 완전경쟁시장은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농산물시장이 대표적임 |
정부는 진입 장벽이 높은 국내산 소프트웨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 1. 들어가며
지금 세계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거대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변화 속에 있다. 변화를 주도하는 힘은 효율적인 하드웨어(HW)와 똑똑한 소프트웨어(SW)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나온다.
ICT 강국으로 평가받는 한국은 HW 중심으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서 SW 경쟁력 수준은 불균형적으로 낮다. 따라서 세계적 메가트렌드를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SW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SW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은 SW의 상용화 확대이다. SW의 특성상 시장에 먼저 진입한 제품이 추가 구매될 가능성이 높고, 누적된 상용화 경험은 SW 품질 개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SW 시장은 외산 SW의 선점이 강해 국내 기업의 원만한 시장 진입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적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국산 SW 이용 촉진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2013년 공공부분의 국산 SW점유율이 32%임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의 성과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공공부문의 국산 SW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를 분석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개선 과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Ⅲ. 국내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국내 신성장산업은 수출시장점유율과 비교우위 등에서 대체로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기업 단위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면서 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과 혁신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산업별 경쟁력(aggregate level)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프론티어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경우 2020년 수출시장점유율이 약 10%로 최상위권이며, 비교우위로 평가한 경쟁력(현시비교우위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그림 9〉).
디스플레이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으로 2010년대 이후 LCD를 중심으로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나, OLED의 경쟁력에 힘입어 최상위권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점유율, 비교우위 등으로 평가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전기자동차는 국내기업의 수출시장점유율과 비교우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그림 10〉). 또한 이차전지의 경우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경쟁력이 글로벌 최상위권 수준이다(〈표 5〉).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내 바이오헬스 부문은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아 비교열위에 있으나,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국제신인도가 제고되고 기술투자 등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다(〈그림 11〉).
의약품의 경우 2010년 이후 위탁생산(CMO)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출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다.
또한 의료용기기는 정밀화학, 데이터 부문 등과의 산업간 연계를 통해 성장하면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표 6〉). |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의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 5. 나가며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착되고 빅데이터 분석이 확대되면 공공부문의 SW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 변화를 국산 SW 이용 확대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들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SW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부는 여러 공공기관들의 국산 SW 이용 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추진 배경 및 운영 현황
(1) 추진 배경
2013년부터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관, 도서관 등에 SW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무한상상실 설치·운영을 공동 추진 및 지원하고 있고,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무한상상실 홈페이지 구축 및 『무한상상실 운영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SW 중심 사회’ 홈페이지에 부처별 SW자료를 발표하였다.
2015년 2월 교육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지침』을 발표하였으며, 그 해 7월 21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SW 인재 양성을 위해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학교에서 SW교육을 필수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프랑스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어떻게 분리과세 되지 | 3. 해외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1) 현 황
해외 주요국의 양도세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20% 또는 1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10~39.6%의 세율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주된 주택으로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주택양도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라면 독신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 18%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다만, 개인주택 비과세규정(private residence relief)에 의해 주택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양도차익은 27%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다만,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계속 거주한 주된 주택, 15년 초과 보유한 주택 및 주택양도차익이 1.5만 유로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은 주택양도차익을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0~45% 세율로 종합과세 하고 있다. 다만, 특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된 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호주의 경우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택양도차익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0~45% 세율로 종합과세 된다. 다만, 취득 이후 양도시점까지 주된 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과세소득창출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주택이 소재한 토지면적이 2ha 이내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일본의 경우 주택양도차익은 분리과세 되는데, 양도세율은 10년 이상 보유시 6천만엔 기준으로 10~15%, 5년 이상은 2천만엔 기준으로 10~15%, 5년 미만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특별공제제도에 의해 거주주택 양도시 3천만엔을 소득공제해준다. 그리고 10년 초과 소유 및 10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 □ 제도 변경 이후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해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 배당소득은 상장주식(소액주주)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이자소득은 세율 15%(주민세 5% 별도)로 일률 원천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금액이 수입금액이 됨.
○ 배당소득은 주식양도손과 손익통산하기 위해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세율은 20%임.
○ 또한, 납세자는 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됨.
○ 기타 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고,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받으며, 20%의 세율로 예납적 원천징수됨.
□ 또한, 자본이득인 유가증권양도차익은 상장주식의 경우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되며, 특정구좌를 통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기타의 주식은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 채권은 20%(소득세 15%, 지방세 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
○ 한편,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구좌 내소액상장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은 비과세(투자한도 :3년간 총 3백만엔)
○ 파생상품소득은 20%의 세율로 과세되며 선물․옵션거래차익은 신고분리과세
□ 한편, 손실상계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 간에 손익통산이 허용
○ 상장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손실을 해당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손실금액이 더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3개년 이내까지 이월공제 가능
○ 상장주식의 양도손실과 배당은 양자가 모두 위험자산인 주식 및 주식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손익통산을 허용
○ 파생상품소득은 다른 종류의 소득과 손실통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현물과 파생상품 양자 간의 양도손익 통산도 불가능 |
자금 확보에 중점을 두어 온 한국의 ODA 사업은 어떻게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어 | (5) 투명성 제고와 평가체계의 강화
한국은 2009년에서야 DAC 회원국이 된 이후, 주로 그동안 예산을 확충하는데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공여된 ODA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ODA 사업이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 바, 이의 투명성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6) 국회의 역할 제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ODA 주관 부처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ODA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및 검토체계가 필요한데, 국회의 경우도 행정부처 별로 상임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가 국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ODA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회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국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한국 ODA가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본 입법영향분석의 초점은 동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점협력국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법 제정이 우리나라 ODA 정책의 성격에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제12조(중점협력국의 선정) 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협력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이하 ‘중접협력대상국’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 이 같은 중점협력국은 2007년에 선정된 중점지원국과 구분됨
○ 동 법의 중점협력국은 유상원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된 우리나라 KOICA ODA 수혜국이며, 2007년에 선정된 중점지원국은 KOICA ODA 만을 고려하여 선택된 수혜국임
○ 따라서 2010년 중점지원국과 2011년 중점협력국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 대한 우리나라 ODA 성격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10개 부처들은 어떻게 인터넷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 | 2.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
(1) 인터넷 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정부는 출범 초기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의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정 과제는 사실상 인터넷 규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은 새 정부 출범시 설정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의 주요내용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법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소관 부처들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은 인터넷 산업 규제, 즉 사업자 관련 규제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규제정비 과제로 제시된 3대 분야 13개 과제를 선정 및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업계(사업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들이 주로 반영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이상의 인터넷 규제 개선 방안에 더하여, 2014년부터 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ICT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년 단위의 추진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이견 조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인터넷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인터넷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규제 및 법률안 검토 단계부터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2)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의 독립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은 주무부처 내에 설치됨에 따라, 종합조정 대상인 부처가 종합조정사무도 맡는, 소위 ‘선수-심판 겸임’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을 담당하고 있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집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배분하게 된다. 또한 미래창조과 학부는 각 부처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시행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를 수행하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상위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타 부처 입장에서는 ‘선수’ 중 하나인 미래창조 과학부가 ‘심판’도 겸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경우 ‘선수-심판 겸임’ 문제로 인해 부처 간 정책 조정에 실패했고,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발도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현행 사무조직인 과학기술전략본부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을 과학기술 주무부처에서 독립시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거나, 과거 (상설)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유사한 위상을 갖는 조직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
개방성이 보장되려면 인터넷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해 | 3.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와 규제 개선
(1) 혁신을 위한 개방성 확보
인터넷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기술적 발전이 소통의 개방성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인터넷 규제에 있어 개방성 확보의 지향점은 네트워크에서 소통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데 있다. 또한 이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의 규제 정비방안은 일정부분 개방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국가를 중심으로 한 후견주의적 규제 패러디임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및 본인확인에 기반한 결제시스템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개선방안은 기존의 규제체계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만 활용 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정 자체를 개선하기보다는, 그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처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5가지 사항 중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과 관련한 규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개방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중복 및 충돌의 사례를 보여준다. | 4. 나가며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초기단계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사물의 범위가 전자기기를 넘어서서 일반 사물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규제 대상 기술 방식과 영역을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상황을 미리 성급하게 예견하여 법제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의 기술적 상황’과 ‘실제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규제 요청’을 유연성 있게 반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성법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물론 이러한 규제 접근 방식은 기존에 형성되어 온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인터넷 산업이 촉진되려면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해 | (2) 이용자 위상강화의 고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은 사업자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곧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는 규제 개선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산업과 인터넷 산업은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핵심은 이용자(소비자)의 위상 강화이다. 즉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는 사업자들의 혁신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확대될 때 가능한 것이다.
정비방안의 내용 중 임시조치 개선에 관한 내용의 경우,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임시조치의 남용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활용의지가 위축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대표적 사안으로 제기되어 온 통신자료제공제도의 개선방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대해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민사상의 책임만을 고려할 뿐,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장해 줄 절차적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3. 시사점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은행의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은행산업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간 경쟁 등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잠재리스크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등 은행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반될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은행간 경쟁 등을 통한 금융혁신 촉진
세계 주요국 규제당국은 은행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산업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추세이다. 아울러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혁신을 주도해나가는 지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허용(홍콩 8개 인가, 싱가포르 5개 인가 중)하는 등 은행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산업내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설립을 인가하여 영업 중이다. 아울러 2019년 12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토스뱅크)하였으며 향후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여 핀테크 기업 등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동안 국내 은행산업은 집중도가 높고 과점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어 진입규제 완화는 은행간 경쟁촉진, 소비자 금융비용 절감 등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기업 간 상호 협력·제휴에 대한 규제, 영업모델 및 데이터에 대한 규제 등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입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은행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핵심인 데다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은행 진입이 은행산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인터넷 규제를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어 | 4. 나가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는 정부의 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 발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매우 다양한 규제(법률)들로 인하여 이러한 정비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부처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러한 규제 정비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일반 국민 또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일이다. 인터넷 산업의 가장 궁극적인 주춧돌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와 활용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 법적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규제의 상당부분은 법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시기에 관련 대안을 담은 법률들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정비작업이 순항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 또 이 방식이 구현되려면
(1) 기술적으로 인터넷 포트를 구역화해서 인터넷 IP 포트의 어느 포트를 성인용으로 지정할 것인가, 그리고 등급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입법을 해야 하며
(2) 매체물 콘텐츠 등급제나 포털 전체 혹은 일부 주소에 대한 등급을 심사해야 하는데
(3) 나라마다 연령별 제한수준과 내용별 등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기준에 맞추어 규제하려고 하면 결국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
∙ 등급제라는 속성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놓고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간섭”이라는 원칙에는 상당히 접근한 방법
∙ 아직 실제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이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없는 관계로 잘 알려진 필터링 방식보다 경험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입증하기가 어렵다.
∙ 필터링 방식은 지역과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 차단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등급제를 전제로 하는 ICPA는 결국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underblock) 아니면 지나치게 효과를 발휘해서(overblock) 결국 사용자들이 ICPA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규제 효과의 관건이다. |
도로명주소는 일정 원칙에 의거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어떻게 주소를 나타내 | 2. 도로명주소 제도의 추진 현황
(1)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표기방법
도로명주소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해당 도로에 주출입구를 가진 건물에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표시하는 체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명은 도로 폭에 따라 대로(폭 40m, 8차로 이상), 로(12~40m 또는 2~7차로), 길(기타 도로)로 나뉜다. 도로명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 건물번호 부여는 서→동, 남→북으로 20ｍ 간격으로 기초구간이 설정된다. 도로명의 왼쪽은 홀수 1·3·5·7…, 오른쪽은 짝수 2·4·6·8… 번호가 부여된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주소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원 강화(안 제5조, 제27조 및 제2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기본계획에는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를 포함하는 주소정보에 관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도로명주소의 신청 범위 확대(안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
1)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가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물 등의 증축ㆍ개축 등의 경우 외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건물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공유수면매립지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시ㆍ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안 제10조 및 제26조제3항)
1)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사유는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명주소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함.
2)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라. 사물주소의 부여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안 제24조)
버스ㆍ택시 정류장, 옥외 대피 시설, 주차장 및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등의 시설물 위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등은 사물주소판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의지를 어떻게 내보였어 | 1. 들어가며
겨울에 접어들면서 대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시각적으로 시정거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 측면에서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심각한 대기환경 문제 때문에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초미세먼지는 국내 대기환경문제를 넘어 국제적 경문제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13년 12월 11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관리를 주요 과제로 포함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여 초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초미세먼지의 특성과 발생원인 그리고 국내 현황을 살펴본 후 정부의 관련 정책과 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석·평가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음식점의 미세먼지 발생현황
환경부에 따르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는 연간 561 톤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차지한다. 여기에 폐 등 호흡기에 더 큰 자극을 주는 초미세먼지(PM2.5)도 연간 503 톤가량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이 역시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4.2%에 해당한다. 이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직화구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경기 99톤, 서울 97 톤에 이른다. 즉 구이음식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4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준으로 이는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15.2%에 해당한다. |
정부는 PM2.5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어떤 조치를 했어 | 3. PM2.5 관련 대책의 주요내용
정부는 201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종합대책의 내용을 포함한 ‘2차 수도권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PM2.5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인체위해성 중심으로 대기관리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PM2.5, 오존(O3)이 관리대상 물질에 추가되었으며, PM2.5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적용되는 환경기준보다 더 강화된 목표치(20㎍/㎥)를 설정하였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및 사업장의 배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현재 관리대상이 아닌 숯가마와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배출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4. 분석 및 평가
(1) 자료 축적 및 연구 미흡
오염감축을 위해서는 오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모두 PM2.5 에 대한 분석과 자료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립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의 PM2.5 전체 배출량 가운데 약 40%에 대해서는 배출원이 밝혀져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출원이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PM2.5의 배출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경우에도 PM2.5와의 정량적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삭감이 PM2.5 저감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2) 특정 배출원 관리에 편중
기존 PM2.5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금속 광물제조업, 숯가마, 노천소각 등을 PM2.5 주요 발생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4년까지 PM2.5 배출전망 대비 53%에 해당하는 3,236톤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부분(84.5%)을 건설기계 배출기준 강화 등 자동차 부문 관리를 통해 달성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특정 배출원 관리에 편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PM2.5는 지역별로 생성과정 및 성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PM2.5대책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다른 지역을 등한시 하고 있다. |
환경부는 어떻게 PM2.5 배출량 중 3236톤을 2024년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어 | 4. 분석 및 평가
(1) 자료 축적 및 연구 미흡
오염감축을 위해서는 오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모두 PM2.5 에 대한 분석과 자료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립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의 PM2.5 전체 배출량 가운데 약 40%에 대해서는 배출원이 밝혀져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출원이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PM2.5의 배출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경우에도 PM2.5와의 정량적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삭감이 PM2.5 저감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2) 특정 배출원 관리에 편중
기존 PM2.5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금속 광물제조업, 숯가마, 노천소각 등을 PM2.5 주요 발생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4년까지 PM2.5 배출전망 대비 53%에 해당하는 3,236톤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부분(84.5%)을 건설기계 배출기준 강화 등 자동차 부문 관리를 통해 달성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특정 배출원 관리에 편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PM2.5는 지역별로 생성과정 및 성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PM2.5대책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다른 지역을 등한시 하고 있다. | 2) 음식점의 미세먼지 발생현황
환경부에 따르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는 연간 561 톤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차지한다. 여기에 폐 등 호흡기에 더 큰 자극을 주는 초미세먼지(PM2.5)도 연간 503 톤가량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이 역시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4.2%에 해당한다. 이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직화구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경기 99톤, 서울 97 톤에 이른다. 즉 구이음식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4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수준으로 이는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15.2%에 해당한다. |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 1. 들어가며
정부는 2013년 초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수립을 위하여 민·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조직하였다. 민·관 워킹그룹은 동년 10월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11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민·관 워킹그룹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도 12월 11일에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하지만 동년 12월 18일 국회는 정부 계획(안)에 대하여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과 로드맵이 포함된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재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2013년 12월 30일 국회 보고를 거친 후, 2014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 쟁점 및 입법적 보완 사항을 검토한다. | 2 국내 수소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2011년 기준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은 34위, 발전량 비중은 33위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5년 주기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기본계획」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4년 9월 수립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14~203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 대비 11%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
정부는 어떻게 해야 주민이 참가하는 신재생에너지 성과공유형 사업모델을 제도화시킬 수 있어 | 3) ｢신ㆍ재생에너지법｣의 개정 사항
동 계획안에서 정부는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에서 정한 의무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에 새로운 계약 모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는 고시에 근거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지원을 위한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장기계약)”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무공급사업자와 (특별한 상황에 처한)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들이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ㆍ재생에너지법｣에서 관련 근거 조항의 개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에 주력
□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 자본 비용이 상당하지만 일단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면 그 비용이 상쇄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보급에 치중되어 있는데 국회는 저탄소 기술에 관한 입법을 하거나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때 그 정책 기조가 연구 및 개발 촉진으로 바뀌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실증(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RD&D)이 실패할 수 있다는 기술적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RD&D에 대한 정부 지원이 주로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보급(deployment)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당장 지금의 시점에서 수익성이 높은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빠른 보급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야심찬 혁신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라. 지원 대상 저탄소 기술을 결정하는 투명한 정책결정 체제 구축
□ 한국은 투자비용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을 겸비한 저탄소 기술을 선정하여 투자 지원을 해야 함. 이를 위한 전제로서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투명한 정책결정 체제 구축을 위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떤 기술을 지원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결정이 향후 국가의 에너지 구조 전체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이러한 기술 선별(technology selection)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핵심은 기준이 되는 지표와 우선순위에 관하여 투명하게 정의내리는 것임. 이러한 지표와 우선순위는 가급적 산업이나 기술에 관하여 중립적이어야 함. 이러한 투명성을 통하여 산업계와 소비자는 기술의 방향성에 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될 것임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목표로 설정한 개방성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어 | 4) ｢에너지법｣ 개정 고려 사항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하여 개방성을 지향하였다. 다만 이들의 활동이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외부 인사의 참여와 관련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에너지법｣ 상의 근거 규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지만, 이를 사전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에너지법｣에 있으므로 ｢에너지법｣을 통해서 외부인사의 참여 근거와 정보 공개의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국내 수소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2011년 기준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은 34위, 발전량 비중은 33위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5년 주기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기본계획」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4년 9월 수립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14~203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 대비 11%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해 | 5. 나가며
에너지기본계획은 계획행정으로 다음 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5년 동안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에너지 생산자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작용한다.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입법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행정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 Ⅰ. 서론
□ 에너지 수요관리는 소비자들의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임
○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자, 부지 및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 없이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됨
□ 최근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목적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임
○ 정부는 2019년 6월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공급 측면에서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도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겠다는 것임 |
AI가 출현할 때 관심 단계에서는 어떻게 방역 조치를 해 | AI 발생상황별 긴급조치사항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진정 및 종식의 총 5단계로 구분된다. 관심 단계는 주변국 AI 발생 단계로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등이 실시된다. 주의 단계는 철새 이동 및 유입 시기(매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또는 AI 의사환축 발생 단계로 각 기관별 방역상황실 운영,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등이 이루어진다. 경계 단계는 AI 확진 단계로 발생농장 및 반경 500m 내의 가금류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Standstill’명령,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관련국에 고병원성 AI 발생 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확산 우려의 단계 Standstill 확대 검토, 축산관련 행사 금지 등의 조치가이루어진다. 진정 및 종식 단계는 발생 축소 및 종식 과정으로 이동제한 조치 해제, 복구 등이 추진된다.
또한 방역조치는 방역지역을 발생농장 중심으로 오염지역(반경 500m이내), 위험지역(500m~3km), 경계지역(3~10km)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따라서 철새 이동경로에 따라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에는 철새에 의한 감역 차단방역 등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22조를 근거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AI의 감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10km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야생조류의 축사 접근 차단 및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철새의 정주 및 이동범위를 고려할 때 관리지역 10km는 좁은 측면이 있다. 향후 야생조류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정확한 이동범위와 생태를 파악하고 관리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AI의 최초 발병지역인 전북 고창을 포함한 전남 북 지역의 오리농장의 수는 전국 대비 69%로 사육밀집도가 높고, 주변에는 총 9개의 철새도래지가 있어 철새와의 접촉 위험도 높다. 실제로 한 연구조사결과에서 전북지역 철새도재지 주변에 상당수의 가금류 사육농가가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림저수지의 경우 10km내에 134개 농가(약 124만 수), 30km 이내에 828개 농가(약 1,750만 수)가 입지해 있어 철새도래지의 주변 사육농가에 대한 특별방역관리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따라서 철새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되었을 경우 현재 10km 관리지역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철새도래지 등 이동경로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고, 방역구역을 세분화(3km, 10km, 30km)하는 등 별도의 방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철새에 대한 차단방역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성실한 방역을 하려면 어떤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해 | (2) 방역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 필요
2010년 12월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를 입은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하여 방역체계가 보완되었다. 특히, 가축 관련시설 출입기록 의무, 차량 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의무 규정 등이 마련됨에 따라 AI 발생 시 신속한 감염 경로 파악과 조기 차단방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발생 취약시기에 대비하여 특별점검한 결과, 출입자관리기록부 미보관, 소독 미실시 등 방역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총 1,513개소 중 29개소에 달했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발생 시에는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철새에 의한 감염은 직접 그 분변 등을 접촉하지 않는 이상 감염이 어려운 AI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결국 축산농가 차원의 성실한 방역의무 준수가 AI 예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특별점검을 수시점검으로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하며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한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개정)
1)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미흡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 등 개선 필요
2)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개선
나.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안 별표 2의2 개정)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시설 출입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
2)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소유·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함
*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부득이 농장내로 일시적 진입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진입
다.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안 별표 2의4 개정)
1)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2)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 접근 방지하고, 주변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명확한 방역기준을 설정함 |
거래소에서는 중형 우량주식의 거래를 늘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안했어 | 3. 선진화 전략의 주요 내용
거래소에서 발표한 선진화 전략은 4대 전략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12대 전략과제로 구성되었다. ‘KRX RENEW' 전략으로 명명된 선진화 전략은 자본시장 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외연확대, 지속가능 경영구축 등 4가지 방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중 거래소에서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유망기업의 상장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시장 친화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아울러 현재 6시간으로 되어 있는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연장하고 시간외시장의 거래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또한 시장조성 거래 및 차익거래에 증권거래세를 감면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외에 유동성 공급자제도를 개선하여 중형 우량주식의 거래를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강구하기로 하였다. | (2) 주식시장의 국제화
￭ 외국기업의 국내 동시상장이 용이하게끔 국내 상장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제거
∙ 현행 국내의 상장관련 법규는 외국기업의 국내 동시상장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동시상장을 가로막고 있어 동시상장을 허용하는 법규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상장이 전무한 상태이다.
- 외국기업의 국내 동시상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는 유가증권발행 및 상장제도, 정보공시제도, 불공정거래 관련 법규, M&A관련 규정, 상장법인에 대한 규정, 예탁제도 관련 규정 등이 있음
- 이밖에도 동시공모상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6개월전 주간사계약 체결제도, 시장조성제도, 상장시 주식분산요건 규정, 상장전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
￭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교차상장을 활성화시키되 우선적으로 ETF의 교차상장 추진
∙ 외국기업의 교차상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증권거래소와의 연계하여 각 거래소에 상장된 우량기업을 교차상장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교차상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상장 절차가 덜 복잡한 ETF의 상장을 먼저 추진한 후 점차적으로 외국기업 교차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선례처럼 ETF의 범세계적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AMEX와의 연계를 통해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외국 거래소와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RTA 금융부문 협상을 활용
∙ 외국 거래소와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의 자발적인 연계 추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일본과 싱가포르는 RTA 협정에서 금융부문의 협상을 통해 거래소간 연계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음
- 한국도 다른 국가들과의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금융부문 협상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소간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회사는 어떻게 고객이 유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지 | 1. 들어가며
지난 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은 3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되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회사의 정보보안프로그램 전산 개발용역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인터넷통신판매, 게임업체, 주유업체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수차례 발생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대규모라는 점과 사실상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후속대책 및 피해방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관련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이 정보유출 여부와 대상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정보유출 이후의 2차 피해에 대한 전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서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지금까지 형식적이거나 지나치게 경미하였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실무관행이 부실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금융 당국이 발표한 개선지침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3. 본인확인기관 활용상 문제점
(1) 개인정보 민간 활용의 위험성
인터넷상에서의 본인확인 업무를 제도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집적·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유출 위험성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네트워크화된 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가 집적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집적) 및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는 더욱 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연이은 정보유출 사고가 본인확인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의 경우 기존에도 수차례 정보유출 사고를 경험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해킹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이 취소된 바도 있었다. 또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와 연관된 신용평가사 KCB의 경우에도 당시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 본인확인 업무와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물적·인적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관련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본인확인기관 업무에 대해 현실성 있는 관리 감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금융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어떻게 할 수 있어 | 2.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
(1) 금융회사에 대한 경미한 제재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경미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 취급기관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누설·업무 목적 외 이용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게 있어 형사처벌은 벌금형만이 가능한데 영업규모에 비하면 지나치게 적은 제재라고 할 수 있고, 관련 임직원은 계약직 혹은 용역직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범죄억지력은 지나치게 과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의 정도를 보아도, 정보유출 관련 제재는 기관주의 및 경고, 과태료 등에 그쳤고, 사건 자체가 가지는 심각성에 비추어 제재는 미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에게 할 수 있는 금전적 불이익 조치는 현행법상 과징금제도인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최대 5천만원, ｢정보통신망법｣은 외부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징금 규모가 5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외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규정 도입 당시의 제안이유는, 이미 당시 현행법상으로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짐
□ 이상과 같은 제도 도입취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이제까지 본인확인을 위한 범용 개인 식별정보로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상 본인확인을 위한 만능 키 값으로 기능해 왔음
○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 관행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줄여보겠다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기본적 취지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혼선을 방지하여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 기업을 어떻게 조처하겠다고 밝혔어 | 4. 나가며
개인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영향력이 큰 정보다.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에 기초하여 금융을 중개할 수 있고, 개인은 이를 기초로 자금의 조달·융통·투자·보증 등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금융기관의 정보활용 간에 접점을 찾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접점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시스템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유연한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철저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지침을 준수하며, 감독 당국이 철저한 감독을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되기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 2. 정의 규정 개정방안 모색
최근의 유형을 보면 해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싱사이트를 개설하여 계좌 보호차원이나 정보 보호차원 또는 대출이나 물품의 제공이나 공급 차원에서 접근하여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때 재화나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종전의 유형은 사칭을 하여 현금입출금기로 유도하여 편취하는 일방적인 수법이었으나, 최근에는 “계좌를 보호해주겠다”또는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호해 주겠다”등의 ‘~~해 줄 것이니 이체해라’등의 쌍방향식 수법과, “대출을 해주겠다”, “물품을 주겠다”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사기범인이 직접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현금카드로 직접 인출하는 식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여하튼 카드론 대출, 대출사기, 보험금 환급 등은 금융회사 등의 서비스, 즉 용역의 이용, 공급 등을 객체로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금융서비스는 재화나 물건의 이용, 공급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형인데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4월 25일 서민금융포럼에서 소개된 대포폰 대출사기사건을 들 수 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비싼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넘기면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대포폰을 편취하거나, 대포폰을 통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편취하여 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 중 스마트폰을 편취하는 경우는 금융거래가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겠으나, 대출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금융사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행위’를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볼 것인지, ‘금융자산의 보호를 기망한 자금의 편취행위’를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
수산업 인구에 대한 열아홉 가지 종류의 국가승인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 2. 수산업 인구통계의 현황
(1) 수산업 관련 국가승인통계 현황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제18조과 제20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된다. 2014년 1월 6일 기준으로 국가승인통계는 총 922종이 있고 이 중 지정통계는 93종, 일반통계는 829종이 있다.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는 총 19종으로 해양수산부, 통계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 중 지정통계는 ‘어업생산동향조사’ 등 6종, 일반통계는 ‘어업경영조사’ 등 13종이며, 여기에는 농수산분야 공통 통계가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등 7종, 지방자치단체 통계가 2종이 포함되어 있다. | 4. 향후 개선방향
이상의 수산업 인구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어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에서 어가의 기준을 어업경영가구에서 어업종사자가구까지 확대하여 어업의 고용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농림어업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내수면 어가와 그 종사자사구에 대하여도 매년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농림어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의 어가 인구와는 별도로 수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이 포함된 수산업 인구통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을 포함할 경우 수산정책의 수립 및 평가 시에 수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융복합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수산업의 범위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업은 물론 수산인에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수산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다.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있지만 수산인에 대하여 정의규정은 없다. 그리고 「수산업법」은 1차 생산, 즉 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수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개념이 포함된 수산인의 정의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만, (가칭)「수산기본법」을 마련하여 수산업에 대한 개념을 수산업 구조 변화에 맞게 수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으로 확대하면서 수산인의 정의도 이에 맞게 규정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선원법」제143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사업범위에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20톤 미만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서울행정법원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이 어떻게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저해한다고 했어 | 2)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서울행정법원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과적 성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을 소멸시킴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고, 신생정당들을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하여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기성의 정당체제를 고착화하며,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하게 하려는 헌법 제8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고려하면,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군소정당으로 하여금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선거에만 참여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는 불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군소정당의 국회의원선거 참여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 1. 들어가며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에서 득표율이 2%미만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4항 중 제4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2012헌가19, 2012헌마431).
정당법상 정당등록 취소조항과 정당명칭 사용금지조항은 1980년 11월 법률 제3236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계속 유지되었으나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이 녹색당, 청년당, 진보신당 등 당사자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 들여 2012년 11월 1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내용은 신생 군소정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등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정당에 대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8조). 그러나 그동안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정당법 등에서 군소정당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점이나 정당등록제 및 등록취소제 등 헌법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입법부로서는 정당의 자유가 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정당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과제를 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번 정당등록취소결정과 관련하여 정당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정리한다. |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하는 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법 규정을 심사했어 |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1) 헌법상 정당설립자유의 의미
헌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존속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정당까지도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치 생활영역으로부터 축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2)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판단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법규가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당과 관련한 헌법규정과 정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심사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피해)의 최소성, 비례성을 모두 심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대상 법규정이 최소침해성과 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즉, 정당설립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특히 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단한번의 선거결과로 정당등록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여러 번 주도록 한다거나 신생정당의 경우에는 후보를 추천한 선거구와 득표율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등록취소를 바로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 2.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면서, 해당 조항이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정경유착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경유착 문제는 정당후원회를 통로로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당후원회 제도의 절차적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피해 법 제도 밖에서 불법적·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정당 정치자금의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 후원회제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기부 및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의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더욱 크다”면서, 법률이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받는 권리 간의 ‘법익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 덧붙여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내역을 완전히 그리고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채권자위원회에서 파산 승인을 받으려면 자치단체는 어떻게 채무조정 계획안을 만들어야 해 | (2) 외국
미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발생 이후의 대처방안이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으로는 많은 주에서 국제도시경영협회(ICMA)에서 지침으로 보급한 재정동향점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대처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정부가 재정위기에 직면한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해당 지자체는 주의 감독 하에 재정건전화를 도모한다. 주에 특별대책위원회나 재정감시기관을 설치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심사하고, 재정위기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둘째, ‘재정위기’단계로 판정받은 자치단체에 주 파산관재인을 임명하여 재정재건을 추진하는 방안이며, 이는 주정부가 주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연방파산법」 제9장에 따른 지방재정 파산제도이다. 파산신청은 자치단체가 법원에 하며,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거쳐 해당 지자체가 재정파산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한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인정하면, 자치단체는 채권자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채무조정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채권자위원회가 승인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을 허가한다. | Ⅳ. 한국의 기업 채무조정제도
1. 개관
한국의 기업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 외에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신속하게 승인하고 추진하는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 이하 “P-Plan”), 채권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하 “자율협약”) 등이 있다.
2. 특징
한국은 과거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auer et al., 2021). 이러한 한국의 채무조정제도를 종합적·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아 그중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꼽는다면, ①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② 회생·파산 전문법원의 운영, ③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등 혼합형 워크아웃(hybrid workout), ④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조정절차 간소화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기촉법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 (enhanced workout)
한국은 법원외 채무조정임에도 법률(기촉법)에 따라 채무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워크아웃이란 법원의 관여는 없지만 행정당국(administration or authority) 등 제3자가 중재하거나 행위 규범(code of conduct)을 통해 절차의 진행을 규율하는 워크아웃을 지칭한다. 한편, 기촉법은 금융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주로 금융기관)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 75%(채권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채무조정 의결이 가능하여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A~D등급 부여)를 진행하는데, C등급의 경우 워크아웃을, D등급은 회생(법정관리)이나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기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본은 지역의 재정위기를 미리 파악해내려고 어떻게 조치했어 | 일본의 경우 2009년에 지방재정의 조기 건전화와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고자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일본은 2005년 유바리시(夕張市)의 재정파산을 경험한 이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적시에 재정위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4개 지표를 개발했다. 4개 지표 중 장래부담비율을 제외한 어느 하나라도 기준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는 재정의 조기건전화 또는 재정재생 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곽기관을 포함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감사위원과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 2. 일본
가. 신문산업의 현황
2010년 10월 31일 호주의 미래 학자이자 칼럼리스트인 로스도슨(Ross Dawson)은 자신의 블로그 홈페이지에 세계종이신문소멸시각표(Launch of Newspaper Extinction Timeline for every country in the world)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기술속도, 소비자행동, 정부정책, 인구통계를 포함한 지역적(National)요인과 재정상태, 광고수입과 판매수입비율, 신문배포구조를 포함한 세계적(Global)요인을 분석해 신문소멸연도를 파악했다. 도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신문이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미국으로 2017년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소멸예정 시각은 2026년이었으며, 일본은 한국 소멸예정시각의 5년 뒤인 2031년에 소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소멸예정 시각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53개국 가운데 37번째로 비교적 느린 편이었지만 종이신문의 위기에서 신문 강국인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
동의의결제에서 공정위는 혐의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어 | 1. 들어가며
동의의결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율적 시정방안 등을 기재한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공정위가 혐의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 등의 적절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확정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최근 공정위가 일부 인터넷 포털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종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소 생소한 이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이 제도는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2011년 12월 2일 「공정거래법」 에 도입 되었는데, 도입 후 2년간 활용된 사례가 없다가 이번 인터넷 포털업체 관련 사건에서 최초로 적용하게 되었다.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와 사업자 모두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 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것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의의결제의 활성화 장애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동 제도를 더욱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가령, 공정위의 기존 심결례나 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동의의결로 종결한다면, 어떤 행위가 합법적이고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위법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법원이 법무부와 사업자 간에 합의한 잠정 시정방안을 승인할 때는 ‘공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이 공익 부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위법행위의 종료 여부, 시정방안의 명확성, 이행방안, 대안적 시정방안의 예상효과, 시정방안이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법원의 고려 요소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요건을 구체화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시장이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시장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혁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구체화된 공익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혁신시장에서의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축적된 선례가 적기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서도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할 유인이 크다. 또한, 혁신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신속한 시장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보다 크므로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 판단요건과 각 요건의 고려 우선순위 등을 법률이나 「절차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시정방안에 관한 내용과 동의의결 승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 다. 동의의결 절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사업자)과 공정위 간 협의를 거쳐 절차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한다.
신청인과 공정위가 잠정 동의의결안에 합의하면, 잠정적인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다. 의견수렴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정방안의 내용과 동의의결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진행 중인 동의의결 절차를 종료하고 통상의 심의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라. 동의의결의 효과 등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해당 행위와 관련된 심의 절차가 중단되고 사업자는 확정된 시정 방안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법 제51조의2제4항).
마. 동의의결의 취소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시장상황 등의 사실관계가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등 법 제51조의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는 그러한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 다. 수렴의견 반영의 문제
□ 수렴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동의의결의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동의의결에 반영됨(동의의결고시 제11조). 이는 동의의결이 당사자 협의에 따른 해결방식이라는 특징을 고려한 것임.
□ 문제는 동의의결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이 없는 경우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음.
○ 먼저, 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없으면 동의의결이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정 없이 동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한 문제가 있음.
○ 다음으로, 만약 신청인의 동의가 없어 수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동의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여부는 동의의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견수렴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음.
라. 관계행정기관 의견의 한계 문제
□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은 해당 업무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성을 근거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행정기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쟁법 사건의 시정방안에 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임.
○ 경쟁법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동의의결 요건을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임.
-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마. 검찰총장과 협의의 한계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경쟁법 사건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검찰총장과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 |
미합중국의 경찰관은 실종 신고가 들어온 어린이를 두 시간 내로 어떻게 처리해야 해 | (2) 실종아동 신고 기한의 문제
보호시설의 장 등이 실종아동의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실종아동보호법」의 제6조제1항은 어떤 아동이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조제3항은 보호시설의 장 등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체 없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어이므로 의무 이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범죄통제법(the Crime Control Act of 1990: 42 U.S.C. 5780)」에서 경찰이 아동의 실종 정보를 받은 후 국가범죄정보센터에 해당 아동을 실종자로 등록하는 기한을 ‘즉시(immediately)’로 하던 것을 ‘2시간 이내(within 2 hours of receipt)’라는 명시적인 기한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즉시(immediately)’라는 문구가 실효성이 없어 실종아동이 즉시 등록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2시간 이내(within 2 hours of receipt)’라는 구체적인 기한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한다. | 1. 들어가며
지난 해 11월 2일 비공개로 운영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위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보호시설 종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 소속 사법경찰관이 입소해있던 피해 여성과 동반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997년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20년 동안 시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신고율은 낮다. 현재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자 1만명 중 100명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중 1.7명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현장에 가장 먼저 개입하는 경찰관의 사건처리 방식은 신고율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다. 가정폭력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의 현황을 전담 경찰인력의 배치, 직무수행 관련 법규 및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장이나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어떻게 직접 사전등록을 할 수 있어 | (3) 낮은 사전등록률
우리나라는 「실종아동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지문이나 사진과 같은 신체특징 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문 등 정보 등록은 경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사전등록 대상자가 많이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등록해주는 ‘현장등록’을 이용하거나, 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사전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18세 미만 아동의 18.8%인 약 175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종에 취약한 연령인 7세 이하 아동의 등록률이 40%에 그치고 있고,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등록률은 8.9%에 불과하며, 치매환자는 0.9%로 미미한 수준이다. | V. 개선방안
가. 검진 절차 개선 방안
□ 영유아건강검진은 부모와 함께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수검자 보호자가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영유아건강검진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검독려와 관리가 필요함
- 영유아건강검진대상 안내는 현행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표 우편 발송,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 직접 출력, 사전알람 및 전자우편 서비스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건강검진에 비해 미수검률이 높은 구강검진의 경우, 그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영유아는 아토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있는 경우 구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유와 함께 젖니의 우식을 유발할 수 있는 구강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기 구강을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보호자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여 검진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어떻게 하면 입소하는 무연고 어린이의 신상카드 정보를 보호시설이 등록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 3. 개선과제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신상카드 정보 기입 의무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이 보조금 신청, 생활시설 입소자의 입소 등을 입력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승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보호시설이 무연고 아동 보호시 신상카드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강제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는 보호시설이 무연고 아동을 신규로 입소시킬 때 아동의 신상카드 필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이 2013년 11월부터 추가되었고, 입력된 정보는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아닌 외부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설들도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상카드 정보 입력 의무가 「실종아동보호법」 과 보건복지부의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이 유입될 개연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 정보 입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미이행 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4. 나가며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대상이 되는 아동 등의 실종 접수는 매년 약 4만여 건에 달한다. 미아(迷兒)는 아동의 신원과 보호자의 연락처가 파악되지 못하면 결국 무연고자로 보호시설에 가게 된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해당 아동이 무연고자로서 신상카드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은 아동이 있는 보호시설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다.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등록제와 신상카드 등록제의 미활용으로 인하여 실종아동을 찾지못해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는 부모가 없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다음 어떻게 고향방문 상품을 만들어야 해 | 넷째,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상봉 확대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서부권의 개성 혹은 남한 지역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로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과 동시에 이용 가능한 기존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향방문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북한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고향방문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앞으로도, 이산가족 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국토해양부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의 강’사업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음
- ‘고향의 강’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15개소의 선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의 대표하천을 복합정비하여 하천의 기능을 복원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