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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5. 10.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7. 2. 및 1999. 11. 11.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21. 및 1999. 1. 12.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1. 20. 21: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 ○○ ○○○역 지하차도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행정
고인이 음주로 인한 실족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사고는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서 사망원인에 자신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판정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헌병단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지점이 □□ 헌병단 옆 도로 우측에 설치된 높이 3.3m의 축대 아래 시멘트 배수대로서 이 지역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시계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 점, 위 중요사건보고서와 위 감정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체에 전면부 상처 외에 외상이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음주로 인한 실족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사고는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서 사망원인에 자신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박○○과 송○○은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경우에, 청구인의 사업장인 ○○슈퍼에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	청구인이 위 박○○과 송○○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박○○이 근로자인지를 살피건대, 위 박○○이 청구인의 사위로서 ○○슈퍼를 경영하기 위한 자금 6,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투자한 점,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조사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슈퍼운영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게를 지키는 정도에 불과했고, 위 박○○이 금전·물건·거래처 주문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위 박○○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루에 한번씩 와서 물건관리 및 거래처 주문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박○○에게 30~50만 원씩 정해진 기일 없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송○○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근로의 대가로서 위 송○○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송○○ 또한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위 박○○과 송○○은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인 ○○슈퍼에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 범위의 확정 수단은 지적고시도면인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행정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6. 6.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6. 12.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7. 27. 즉결심판불응(범칙금 미납), 2010. 11. 16.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2015. 1. 14. 22: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에 있는 ○○○성당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행정
단순촬영에서 판단된 병변에 대한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촬영하여 감액조정된 Chest CT에 대한 의료급여비용과 검사결과지상 DIC라고는 하나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여되어 심사조정된 안티트롬빈－Ⅲ주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은 적법·타당한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Miliary Tuberculosis(속립성 결핵) 증상에 대한 단순촬영에서 Active Lesion은 아니라고 확진하였으므로 판단된 병변에 대한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Chest CT를 촬영하였다는 것은 Chest CT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 있고 보편타당한 방법이라고 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결과지상 DIC라고는 하나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하여 안티트롬빈－Ⅲ주를 투여한 것은 동 약제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김○○에 대하여 Chest CT를 촬영한 것에 대한 의료급여비용과 위 이○○에 대하여 2003. 5. 7.부터 2003. 5. 10.까지 안티트롬빈－Ⅲ주를 투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정진료가 아닌 것으로 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에 달리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철도용지의 관리청인 철도청이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 관리규정 제30조의3의 규정을 정하여 철도용지인 토지 등의 사용료율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사용료가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가?	청구인은 관리규정 제30조의3의 규정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서 변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이 사용료 산정에 관한 규정인 제26조를 변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제26조는 제1항에서 일반적인 경우의 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철도·항만·비행장·보세창고 등의 사용료는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철도용지의 관리청인 철도청이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 관리규정 제30조의3의 규정을 정하여 철도용지인 토지 등의 사용료율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사용료가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위 관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행정
청구인은 시신경위축(좌안)이 공무수행중의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관련기록이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고, 제6호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명된 자”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하고,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으로 기준번호 2-13에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각각 들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이 건 교통사고로 “두개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신경위축(좌안)”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건 사고 당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이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과 시신경 위축은 두부의 외상으로 인하여 초래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시신경위축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청구인의 부상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위 사업장은 청구인의 기존의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하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주)△△의 사업장은 기존의 청구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 건 재해 발생전 청구인이 가입신고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각급사무소, 전자제조업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주)△△ 사업장의 사업종류(기타제조업)와 다르며, 청구인이 위 (주)△△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개시후 이 건 재해전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사업종류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기존의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하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신규교원채용심사과정이 지연됨으로써 학과의 교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 현저한 피해 등을 받았음을 이유로 심사위원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교수채용과정에 전공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교수채용이 예정된 학과의 교수로서 이 건 교수채용에 있어서 신규교원채용심사과정이 지연됨으로써 학과의 교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 현저한 피해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피해는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의 청구인에게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행정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을 이유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위치한 기숙사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나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청구인이 2020.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11. 12.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08. 10. 16.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5%)으로 적발되었고, 2020. 10. 13. 19: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군 ○○로 @@에 있는 ○○종합스포츠센터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에 불과한,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가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에게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은 그의 임원인 청구인외 7인의 연대보증과 ♠♠의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고 1997. 6. 18. ★★로부터 5억원의 안전기금(만기일 : 1999. 6. 17.)을 대출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4. 1. 위 안전기금 대출금을 포괄인수한 다음, 위 대출금의 만기일이 경과되자 2000. 5. 8. 위 안전기금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등에게 재산의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같은 달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 사옥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2000. 12. 22. 배당금으로 3억5,700만 원을 수령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한 후, 2000. 12. 28. 청구인 등에 대하여 잔여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로부터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분리공개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행정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처음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중소량 검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의 사유로 이 사건 조항 제3호 외에 제1호를 추가한다는 피고 교육부장관의 주장에 대하여, 위 두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된 이 사건 조항 제1호를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행정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행정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없는가?	청구인과 같은 사용자에게도 행정처분을 과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당할 불이익이 이러한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행정
무료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나요?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3. 12. 31. 건설부령 제54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옥외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현황이 전, 잡종지 또는 임야이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이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아)목, (두)목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지정목적의 실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체력단련시설(철봉·평행봉 등)과 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가?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된 경위, 위 운전의 동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2. 3.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달 9.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행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임기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한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재임용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기가 만료한 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가?	구 도시정비법은 구분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의 개념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1동의 건물(이하 ‘공동주택 등’이라고 한다)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이 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구분소유의 성립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하 ‘행위의 외형상 일치’라 한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의 취지와 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사업자가 가격결정 등의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에 관한 정황사실을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단지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단하게 하는 데 그치는 정황사실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
청구인이 군복무 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좌측 엄지손가락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원심은 관련 규정[법 제80조 제2항,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포합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와 같은 특례를 둔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신규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7일 이내에 합병법인의 신규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포합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목적 및 납세의무의 부담자 등의 면에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이중과세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에 관하여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규정이 무효가 된다거나, 원고의 경우가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포합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 주식(원고가 합병 후 새로이 발생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부합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서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양도’에 관한 해석을 비롯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특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행정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된 후 박격포 소리로 인한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되었음이 적법한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라는 것은 인정되나,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연령의 증가,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현상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이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동의 또는 부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한 데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은 재개발사업 시행에 동의하였다가 그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공람기간 만료 후에는 재개발사업시행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 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
노동자들이 사용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을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취업규칙신고서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 근로자에 대한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록 위 규칙이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어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 규칙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 근로자수 및 취업규칙에 대한 심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규칙 및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① 및 ②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행정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현재 만성중이염 및 고막천공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은 노인성 질환으로 보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육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더구나 현재 청구인의 양측 귀의 고막이 온전하고 양측 귀 모두 100%의 어음명료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만성중이염 및 고막천공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며,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은 노인성 질환으로 보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낙하산 훈련중에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청구인은 낙하산 훈련중에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는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되므로, 그 재산을 증여하는 등으로 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문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비영리법인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목적의 달성 불능 역시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설립허가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외 2가 총회 결의 없이 원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으로 원고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일 뿐 이를 바로 공익을 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그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나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조항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행정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행정
민원에 대한 안내 또는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인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인 피청구인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 농업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행한 이 건 회신은 피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안내 또는 단순한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B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은 모태감염 또는 어머니로부터 수유 중 감염되어 수십 년 동안 잠복한 후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간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의 전용허가를 군수에게 신청하자 군수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함에 따라,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금액의 납부를 촉구를 함이 합당한가?	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5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는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한 경과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9. 7. 31. 농지조성비등의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그 교섭 요구의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10.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안면부 찰과상, 좌이 고막파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10.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안면부 찰과상, 좌이 고막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2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일반외과 전문의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안면부 찰과상으로 인한 반흔(일부는 함몰성 반흔)이 있고, 고막파열로 경도 난청"이라는 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각각 7급 601호 및 7급 301호 판정하였고, 위원장이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행정
전쟁에 참전하여 복무 중 배에 오르다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참전하여 노무자로 복무하다가 하역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참전 후 약 52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서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에 따른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도,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은 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공업단지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행정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가?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체납처분내역조회 화면출력물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고지 및 독촉고지를 등기우편으로 한 기록은 확인(도달일자와 수령인은 확인되지 않음)되나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측 슬관절염, 좌측 경골 골연골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건성습진 및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분류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지조성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의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일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이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다.	행정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1항506호 판정처분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1항506호 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5. 11. 23.과 1997. 11.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우측 3.4 5. 족지 절단”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우하퇴 절단”을 이유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 절단은 상이처 악화에 의한 하지절단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소견과 함께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판정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원상병명의 원 상이처와 우하퇴 절단 수술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의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콜린성 담마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과 의과대학 ○○ 병원의 2005. 11. 11.자 진단서에 청구인이 1992년부터 3년간 콜린성 두드러기로 본원에서 통원가료 하였던 병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가?	2008. 6.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3. 2. 13.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2013. 2. 13. - 2015. 2. 12.)되었다. 청구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2014. 12. 8.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및 2015. 2.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이 2014. 12. 8.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행정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구 축산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보는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종계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종계업 신고 여부는 휴업보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며 종계업을 기초로 하여 휴업보상 기간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확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미신고 영업의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급이시설 등의 폐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이상진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에 터잡아 급이시설 등의 폐기로 인한 손실액을 1억 809만 3,6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수목의 폐기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보상을 구하는 수목은 이 사건 양계장 시설 이외의 지장물에 포함되어 협의를 통하여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미신고 영업인 이 사건 종계업이 휴업보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액을 다투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종계업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행정
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고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닌 경우에 철거민이 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은 1996. 12. 9. 서울특별시 ○○구 번지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으로서 계속하여 이 건 토지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
청구인의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을 진단한 의사가 내과전문의가 아니고 피부과전문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을 검진한 의사는 서울○○병원소속의 내과전문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행정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유 있는가?	청구인이 2014. 8. 18.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9. 15.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충전용 부탄가스를 요식업소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뇌병변5급 결정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서도 뇌병변5급으로 결정된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와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진단 결과나 정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에 따라 뇌병변5급 결정을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서도 뇌병변5급으로 결정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
자동차보험환자인 청구인이 병원의 일선 지도감독기관에게 지정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병원에서 지정진료가 통상진료인지를 조기 판단하여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신을 보냈으며, 시도지사에게 해당 민원회신내용을 재통보하여 지정진료 관련업무의 철저한 수행을 지시했다면 통상진료판단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지도감독 불이행확인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환자의 보험청구자료인 의사의 통상진료판단에 따른 지정진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 통상진료판단 없이 지정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당청구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통상진료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일반인·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의사에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시효완성 전에 유족 측에게 별도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는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편창의 반흔이 있으나 기능제한이 미약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아래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중에서 “우 슬관절부, 하퇴부 및 좌 하퇴부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부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편창의 반흔이 있으나 기능제한이 미약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아래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행정
청구인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많이 청구한 사실과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되면 병원의 운영에 지장이 있게 된다는 등의 사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청구인은 2004. 3. 31.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개정으로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로 행정처분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자격정지기간은 2월이 아닌 1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칙의 부칙 제2항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는 2002년 2월부터 위 부령 개정시점 이전에 이미 수개의 「의료법」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연속된 것으로서 신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
수입 합판의 품목분류에 있어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는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나)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행정
‘향토자유수호기념비’에 청구인의 성명이 새겨져 있는 점, 6·25전쟁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은 점 등으로 청구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참전하여 교전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지?	청구인이 부상연도를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1952년 1월경 국민방위군행정요원들이 작성하여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방위군○○사단○○대원명부’에 청구인의 성명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점, 6·25전쟁당시 향토방위를 위하여 내장산 등지에서 국민방위군으로 활동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90. 10.에 건립한 ‘향토자유수호기념비’에 청구인의 성명이 새겨져 있는 점, 청구인이 1997. 6. 26. 대통령으로부터 6·25전쟁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1951. 4. 15.경 국민방위군 대원으로 활동중 적과 교전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행정
이 건 실시계획승인신청이 2000. 3. 24. 당초 신청에 비하여 사업면적 및 폐기물 매립량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역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종전 신청시보다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 주거환경침해와 도시관리계획 측면으로도 부적합하다는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가?	사업시행자가 승인신청을 한 실시계획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처분청에게 독자적인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국가산업에 관한 여러 정책적 요인 및 전문적·기술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가지는 이러한 재량권에는 그 계획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지역에 폐기물처리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2000. 3. 24.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 후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각각 기각 재결 및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이 건 실시계획승인신청이 2000. 3. 24. 당초 신청에 비하여 사업면적 및 폐기물 매립량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역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종전 신청시보다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 주거환경침해와 도시관리계획 측면으로도 부적합하다는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서 정한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철거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다.	행정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3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청구인이 2014. 9. 1.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3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커)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행정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금기준미달로 판정한 경우, 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에 의하면, "뇌출혈"의 경우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최저 등급인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는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이전소견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뇌출혈이 장애등급구분표상의 경도장애에도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청구인의 ‘허리 부상’이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교육훈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이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병원에서의 치료사실 확인서만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관련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MRI상 특이소견 없음" 및 "뇌 MRI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들을 각각 제시하여 한국○○병원장이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던 점,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원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도 아닌 △△병원에서의 치료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청구외 ◎◎는 비영리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과의 저작권신탁관리에서 얻어지는 수수료 명목의 수입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수수 등 불법적으로 이윤추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에 대하여 한 신탁관리업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나요?	피청구인은 1989. 3. 16. 청구외 사단법인 ○○학술저작권협회(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어문·사진·연극·영상·미술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 및 대리·중개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였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청구외 ◎◎와 저작권에 관련된 거래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의료기기법」 제44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제조허가·수입허가를 받는 품목류·품목과 제조신고·수입신고를 하는 품목류·품목에 관한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 취소, 품목류·품목의 제조·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
군에 입대하여 포사격으로 귀에 부상을 입고 전역하여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현상병명의 원인이 될 만한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2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복무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청구인은 ○○여단 제○○중대 제○○소대장 전령으로 복무중이던 1980. 5.경 야간사격훈련장에서 M16 소총 2정을 메고 사격장으로 이동하다가 전화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총열에 의하여 오른손 새끼손가락 2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청구인이 1970. 1. 30.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상이(좌안 무수정체안, 좌안 후발성 백내장, 좌안 초자체 혼탁)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좌안 무수정체안, 좌안 후발성 백내장, 좌안 초자체 혼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에 5년 전부터 시력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당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심전도 침상감시에 대하여는 집중치료실 인정기간보다 7일을 더 인정하였으며, 또한 약제 감수성 검사에서 세파계열 항생제에 모두 내성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04. 7. 21.부터 투여한 고단위 항생제인 세파계열 항생제는 인정할 수 있는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집중치료실 입원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A 사례(1994. 9. 29.) : 집중치료실은 통상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활력징후(vital sign)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곳으로 동건의 경우 환자상태, 진료내역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할 때 123일간의 집중치료실료 산정은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30일간만 인정하도록 함. 2) B 사례(2001. 12. 10.) : 보호자가 없는 구속집행정지자로 중환자실에서 전적인 병원의 인력에만 의존하여 모든 처치 및 간호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의사소견은 있으나 전체적인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를 참조할 때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2. 입원료 등 (4)항"에 의한 집중치료실 가료를 요할 정도의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집중치료실료를 일반병실료로 인정한 기 심사대로 처리함(심사청구 기각).	행정
지체장애 4급으로 최초 등록되었고,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2차레 의뢰하였으나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행정
자동차학원은 인수하여 설립자를 변경하여 운영되던 학원으로서, 인수한 자동차학원에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14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위법 부당한 처분인가?	청구인은 농촌이나 외곽지역에 위치한 운전전문학원은 도심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전문학원에 비하여 수강생의 수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청구인도 2003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의 수가 226명에 불과함에도 학원의 규모, 수강생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에서 운영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로 정하였다 함은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학원은 그만큼 사망사고야기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할 것이며, 졸업생을 적게 배출한 학원은 그만큼 사망사고야기자가 나올 확률이 적다 할 것이어서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로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행정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10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병상일지 등에 입대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강박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강박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10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에 입대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록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이전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사용허락 및 지상권설정약속을 받아 그 시설을 점용 중인 자에게 부과된 변상금은 적법한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계획법(1991. 2. 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후 서울특별시에 공원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그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도시공원)인 토지는 그 통지를 한 때에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또한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해서 포괄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록 전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철탑 부지 부분 363㎡에 대한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을 하였더라도, 서울특별시나 구청이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에게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을 하였거나 대한주택공사의 위와 같은 허락 및 약속을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한국전력공사는 서울특별시나 구청에 대한 관계에서 위 송전철탑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청이 그러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행정
세무서장이 공매통지서에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이전에 결손처분한 부분까지 체납세액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가?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공매통지서에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결손처분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행정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이 있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이 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되는가?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당해 재결과 같이 그 인용재결청인 문화체육부장관 스스로가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행정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는 임대차계약이라는 사법상 관계의 양 당사자로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 ‘건물명도최고통보 및 명도소송예고’ 역시 임대차계약이라는 사법상 관계의 양 당사자로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최고하고 앞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
청구인의 ‘궤양성 대장염’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청구인은 기저질환이나 관련 질병 없이 입대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휴가 금지 등 부대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으로 A의료원과 민간병원 등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원인의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과도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 1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전 청구내용과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은 ○○○○㈜가 피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이고, 이 사건 정보 ③은 피청구인이 위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위 사업장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내역으로, 정보의 성격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공개청구를 두고 청구인의 2021. 11. 23.자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사유인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청구내용과 유사하여 동일한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행정
고인은 보국수훈자로 등록되었으며, 고인의 일곱번째 자녀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 주장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정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등록을 신청이 합당한가?	관계법령에 따라 주로 부양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실은 확인되고 청구인이 고인에게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 이체 내역, 가계부 정리 기준 내역,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로서 고인을 부양한 것 이상으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서간문, 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등을 통해 박○아가 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을 때 주도적으로 병간호와 생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점을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박○아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거증은 국방부와 철도청, 국가보훈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밝혀야 하며, 청구인은 1959. 12. 31.까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상당기간 군작전수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전상에 해당되나요?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 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 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6. 8. 25. ○○간 열차승무중 사고로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의 부상시기가 휴전 이후인 1956. 8. 25.인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장내기능검정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내기능검정이 실시되기 직전에 장내기능검정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교육생의 운전면허취득에 조력하였다는 이유로 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함이 합당한가?	청구인은 1997. 7. 19.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기능강사자격과 관련되어 1회의 행정처분(1999. 3. 29. 도로주행교육 출석시간 조작으로 자격정지)을 받은 사실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을 6월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학원의 장내기능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그 부상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달리 상이의 최초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군 공무수행 중 수상 이후에 재차 같은 부위에 부상을 입고 수술치료까지 받아 상이부위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 그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나요?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9. 1. 1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부상일은 ‘10일 전’이 아닌 ‘1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1.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09. 1. 11. 대대농구대회에서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고 2009. 1. 12. 국군○○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부상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바,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최초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더욱이 2010. 9. 3.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는 청구인이 2010년 7월말 유격훈련 중에 우측 무릎을 수상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2009년 수상 이후에 재차 같은 부위에 부상을 입고 수술치료까지 받아 상이부위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
청구인의 상이인 "파편창(우 배흉부, 요부, 우족부)"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부 파편창.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호소하고 있으나 증상이 기준미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이기장에 의한 "요부부상"이 파편창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부 파편창.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과 더불어 요부에 요통으로 상이처가 표시되어 있고,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호소하고 있으나 증상이 기준미달 보임"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있어 요부통증에 대한 판정이 이미 이루어졌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상이등급 6급1항117호(허리타박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상이등급 6급1항117호(허리타박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6년에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7. 3. 31. 요추부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받고 1998년에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는데, 그후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4-5 요추간 척추골유합수술시행된 상태, EMG상 비정상적인 소견 보임”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17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
재판정신체검사시 검사 미진으로 기존 5급에서 6급 2항으로 강등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청구인은 1966. 9. 15. 입대하여 1968년 7월부터 1971년 7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0. 9.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1994. 1. 27. 신규신체검사 결과 종합판정 ‘5급’으로 판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5. ○○○○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4112호’ 소견 제시되었으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6급 2항 411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8. 1.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2. 12. 21. ○○○○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에 따라 ‘5급 4112호’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심사위원회가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5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유학기간 중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외 유학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며(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노동조합 전임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의 해외 유학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해외 유학 등을 하여왔다는 특별한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원고의 해외 유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비록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위탁교육훈련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바, 원고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출국하였으므로 무단결근 및 직장(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증명책임의 분배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출근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
법규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통신이 처분에 해당하는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의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산업기능요원배정에서 제외되며 앞으로 또다시 법규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2001년 산업기능요원배정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건 안내통보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관계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해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는 적법한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송달했으나 계속 반송됨에 따라 공고로써 위 통지에 갈음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자 2002. 1. 23.부터 2002. 2. 5.까지 운전면허취소대상자결정공고를 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2. 2. 6.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2006. 2.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관계로 피청구인의 통지서가 반송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2. 5. 30. 형기종료로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다.	행정
현재 운영중인 축사의 부지가 협소하고 인근가옥에서 생활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축사를 이전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하였는데, 이 건 농지의 60-70m 근방에는 이미 두 개의 축사가 있다면 농지전용허가신청이 취소되는 것이 적법한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로서 비록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건 농지의 인접지역이 모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이 정비된 농지로 되어 있고 주변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없는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행정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청구인이 2014. 2. 21.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행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허가제한 지역에 관한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고시 여부는 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제한사유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신청 토지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유를 들어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	행정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경우의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무상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란 결국 ‘출자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확인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이란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주 역시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이고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할 것이다.	행정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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