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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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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과 기재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 인정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인가?
제1심 피고이었던 위 피고 6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소송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8가합355, 690, 850, 942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그 사건에서 이 사건 종전 임야는 갑 제4호증에 기재된 11명 또는 그 후손들이 사실상 분할하여 점유 관리를 계속하여 왔고, 점유 관리하는 부분에는 각자의 선조 분묘가 있다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피고 6의 진술과 같이 위 공유자 7인뿐만 아니라 위 부가자 4인이나 그 후손도 이 사건 종전 임야를 사실상 분할하여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이러한 사실은 갑 제4호증이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종전 임야를 위 공유자 7인뿐만 아니라 부가자 4인이나 그 후손도 사실상 분할하여 점유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다음, 갑 제4호증의 발견 경위와 그 필적이 위 소외 2의 필적이라는 점 및 갑제4호증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 인정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민사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군수가 도로의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되는가?
도로법 제15조,제22조 제1항,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고, 한편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나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한 그 관리청이 된다.
민사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참조).
민사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채무자는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나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각 참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일은 1989. 4. 25.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4.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상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가등기와 본등기에 관한 법리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입단계약을 체결시 피고가 해외로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할 때는 원고 운영 축구단으로 복귀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피고가 국내로 복귀할 때 원고와 외국구단 사이의 이적료 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가 제시하는 입단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 원고 운영 축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의 약정의 내용과 입단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적료 협상과 별개로 원고와의 입단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환경분쟁 조정법 제40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제6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5조 제2항의 내용과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재정문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분쟁에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 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9. 12. 30.경 이 사건 임야 일대에 대한 원고 등의 점유 현황별 분할 측량을 실시하던 당시에도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주장한 흔적은 없고, 특히 이 사건 임야 중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소 당시에도 아무런 권리주장이 없다가 원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청구를 확장하면서 그 점유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증거 관계와 전후사정을 놓고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점유상황이나 원고 등의 본권 관계 등에 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야도 원정착민들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결국 임야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민사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
무효인 종전 결의에 대하여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은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요?
원심은,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리 지선에 위치한 15개 어장에 대한 어업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자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금 분배에 관한 내규를 만든 후 1993. 9.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내규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계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마을회관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마을 방송을 통하여 총회 소집을 고지하고 일부 계원들에게 전화나 인편으로만 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1994.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말았으니,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로 한다.
민사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민사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로 원고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될 때,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가?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등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로 원고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민사
자금난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해 준 특정 채권자에게 그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뒤 그 부동산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해 준 특정 채권자에게 그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새로운 사업의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채무까지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민사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성질 및 각 성격별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은 개별적으로 파악하나요?
신원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①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②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의 제3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③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및 ④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의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대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①, ③항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위 ②, ④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보험 중에서도 일종의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의 각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
계약 이후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나요?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민사
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1. 2. 28.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를 증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계약금의 지급 및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 지급 약정 등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금원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1이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진정 여부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별소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및 지불각서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 2 주식회사도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제기된 후라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피고 2 주식회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무단으로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민사
건물소유자가 임대중인 건물이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가옥파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그러나 원고로서는 위 공사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원고소유의 주택이 2차에 걸쳐 파손되다가 급기야 신축건물의 5층 옥탑이 무너져내려 그 벽돌이 지붕과 거실, 천정까지 파손되는 사고를 입는 등 계속적인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거주하지 않고는 있어도 가옥파괴와 세입자의 생명, 신체, 재산침해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되는 바이고 환송판결은 바로 이점까지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단순히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어긴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민사
채무담보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수탁하고 그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한 신탁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이 정리계획의 영향을 받나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위탁자인 00종합개발의 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피고 00부동산신탁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00투자증권이 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비록 소외 00종합개발의 신탁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익권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리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정리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00투자증권이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에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는 권리는 피고 00투자증권이 정리회사인 소외 00종합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한하고, 피고 00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위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민사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는가?
아울러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액 중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청구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에서도 위 반사회질서 주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항고이유에는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제1심이 산정한 소송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1심결정의 위법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각하고만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자 막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이를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로 볼 수 있는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민사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의 본소,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할 수 있는가?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담보채무의 소멸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명의신탁해지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만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민사
자동차를 빌려 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나,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임을 요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인 이상 그 승낙은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다 할 것이다. 소외인이 피고에게 전화할 때 관광차 경주에 가기 위하여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소외인이 스스로 운전하여 경주에 가는 것으로 운전자나 운행범위를 제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는 목적지는 정확히 모르나 탑승인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빌려 주었다는 것인바(갑 제6,7,14호증,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 여기에다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준 것은 장거리용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사용을 예정한 것이고 피고도 그 동안 소외인의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하였던 사정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줌에 있어서 소외인만 사용하고 그 전대는 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대까지도 묵시적,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민사
재단법인 목적등에 곤한 정관변경결의가 성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설립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비록 그가 정관에서 정관변경절차를 정하였더라도 그후 당초의 설립목적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법인의 목적 등에 관한 정관변경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자의 지위에서 그 효력을 다툴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민사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가?
구 파산법 제40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등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 등과 무관하여 다른 재단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구 파산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법률상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사
피고 시가 잘못 작성된 도시계획도면의 정정시까지 건축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축한 경우의 과실상계가 타당한가?
피고시 소속 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도로에 저촉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여 원고가 이에 맞추어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시가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시가 잘못 작성된 도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할 때까지 건물의 건축을 보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민사
주택조합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취득세 상당액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한가?
원고 조합이 납세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또 원고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조합이 행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납세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민사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는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이유로 같은 법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옳고, 이러한 경우 소론과 같이 원심법원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법조 소정의 공탁을 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나머지 주장들은 이 사건 항고장 각하와 관계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당원 1970. 7. 27. 고지, 70마428 결정 참조).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
치료비 청구액이 과다하여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함으로써 그 과다 부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가?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행위와 그에 대한 일반의료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의료보험환자 아닌 일반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를 마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그 치료비에 관하여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치료비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치료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일반의료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이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관계는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② 원고와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원고가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계참가와 소송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민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특히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2조 제4항, 제6항 및 제655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그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그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는 배당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케 하는 효과를 발생할 뿐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사
구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의 효력이 무효인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참조).
민사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그가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민사
사채알선업자가 대주(貸主)와 차주(借主)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한 변제가 유효한가?
사채를 얻은 쪽이나 놓은 쪽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채알선업자를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사채를 얻는 쪽과 놓는 쪽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채알선업을 하는 경우, 그 사채알선업자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주(貸主)에 대하여는 차주(借主)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차주에 대하여는 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하는 변제는 유효하다.
민사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매계약시 그러한 특별 약정이 없음에도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나요?
원심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의 대금이 원래의 매매대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300,000,000원인 점을 위 권월구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3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과실이 있는 사유의 하나로 삼은 듯이 판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예약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잔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금 40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고, 또 당초의 매매대금 1,000,000,000원 중 금 600,000,000원은 매수인측에서 인수한 것이어서 다시 매수하여 오더라도 금 600,000,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예약에서의 대금을 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특히 더 본인인 피고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명확하지 아니한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민사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 없으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 또는 그 선박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이 무단 반출되어 선하증권 소지인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사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나요?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므로,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민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해관계인에 대한다고 볼 수 있는가?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정앞으로 가등기, 다시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갑이 을과 병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확정판결과 승낙을 받았다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후 이루어진 정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민사
丙 아파트가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乙 등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丙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기각은 정당한가?
丙 아파트의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丙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데, 시공사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丙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丙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丙 아파트가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乙 등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丙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乙 등의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민사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동아”로, 인용상표는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의 "신동아"는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양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민사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민사
관리의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주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가?
공동주택(아파트)의 곤돌라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가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사업주체로서 관리의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편의상 위 공동주택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관리단인 것이므로 건축주에게는 위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되어야만 자백간주를 배제할 수 있는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툼으로써 자백간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었다고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변론의 전체를 살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야 하나요?
원심은, 피고 회사(1994. 9. 8.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지금과 같이 상호 변경)가 1993. 8. 2. 같은 해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이하 파주레미콘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양도받았으며, 같은 해 8.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주레미콘의 상호 및 대표자를 피고 회사의 그것으로 변경한 사실, 파주레미콘의 이사는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었는데, 그 중 소외 2과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파주레미콘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옮겨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파주레미콘의 채무에 관하여 파주레미콘을 대신하여 변제하거나 피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파주레미콘의 종전 거래처들과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존 거래처들에게 피고 회사가 인수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주된 목적이 파주레미콘과 유사하고 등기부상 주소 또한 파주레미콘과 동일하며, 상호 또한 동일성 인식의 주된 부분인 ‘파주’라는 명칭을 유지하면서 콘크리트의 일종인 ‘레미콘’ 대신 ‘콘크리트’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파주레미콘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수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민사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의료진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惡結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는 근로자에게 있는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인정과 기록에 의하면, 위 앨범카의 전체 무게가 300㎏이라고는 하나 바퀴가 4개 달려있고, 진행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 이동거리라야 1회에 3 내지 10m정도이고 하루에 2 내지 4회 위 앨범카의 운반작업을 하였을 뿐이었다는 것으로 이 정도의 작업이라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나 부상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위 작업으로 인한 위와 같은 재해의 발생 사례가 있고 그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는 점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원심이 인정하는 허리 부위의 기왕증이 있음을 알면서도 감히 위 작업에 배치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가 위 원고와 같은 성년 남자가 위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재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앨범카를 2명이 운반하게 하는 등의 조치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민사
평소 주벽이 심한 피공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 익사한 경우, 공제약관상의 재해사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피공제자에게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사망공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가?
기억 및 판단 등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사고작용 없이 단순히 반사적으로 반응하다가 급기야 명정상태(酩酊狀態)에서 목적성을 상실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익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피공제자가 추락 당시 병적인 명정상태에 있었던 이상 그 사고는 위 망인이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물에 의한 기도의 폐쇄이므로 그 자체로 외래의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비록 위 망인에게 평소 주벽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명정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익사사고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새생활공제 및 재해보장공제의 각 공제약관에서 사망공제금의 지급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해의 하나인 ‘익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위 공제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민사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는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없다. [3]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을 하면서 목적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그 위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시키기로 하는 변경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취지를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님에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위와 같이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민사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면서 계산착오로 청구금액을 감축기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제1심판결에서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하여 88,500,371원{598,796×(298.2991－167.5993)+598,796×(323.9452－298.2991)×2/3}을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인상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701,05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701,052×(298.2991－167.5993)+701,052×(323.9452－298.2991)×2/3}=73,071,070원이라고 설시한 경우, 위 금액은 소송의 경과와 변경된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착오임이 명백하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을 제1호증(거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품의 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피고 회사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는 피고 회사가 위 보증계약의 해지이전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이○○의 외상채무 중 금 5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유예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고 위 이○○에 대하여 매월 입금액으로 당월 매출분 상당액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도 위 지급유예 이후의 위 이○○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다면, 위 이○○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액을 초과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위 지급유예된 금 50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지급유예된 금 5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보증계약해지 이후 위 이○○의 매월 입금액이 실제로 당월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지급유예조치가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편의상 취하여진 것이라고 가볍게 보아 이 사건 보증계약해지 당시의 물품대금채무는 변제에 의하여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사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당원 1981. 4. 14. 선고 80다26956 판결; 1972. 12. 11. 선고 72다15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소송계속중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를 보충하여 발행인인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보충권행사는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의 액면 등이 부당하게 보충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민사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하는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당해세라고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 위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민사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 원인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어음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어음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후 원인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이 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어음의 반환을 받기까지는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민사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상법 제3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 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참조),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참조).
민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민사
불법행위로 재물이 손괴된 피해자가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피고와 참가인이 소외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3자 합의 하에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하였다면 위 가등기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는 참가인의 채권을 확보하는 한도에서 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위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참가인의 채권담보이며 위 소외인은 그 담보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참가인은 피고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직접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 가등기로서 담보된 채권존재의 확인을 각 구할 수 있다.
민사
어업종사자가 어업허가를 받기 전에 총톤수 5.76톤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잡어를 잡아 수산자원보호령이 정하는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입도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연안유자망어업 및 연안채낚기어업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연안유자망어업이나 연안채낚기어업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또 실제로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원고가 어업허가를 받기 전에 소형어선인 ○○호를 사용하여 꽃게나 잡어를 잡아 판매한 수입을 위법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어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서만 매매하도록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단속목적이 어획물의 매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원고가 ○○호로 어획한 어획물을 수산자원보호령 소정의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로 얻은 수입을 위법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민사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민사
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트럭을 추돌하여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사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심야인 03:40경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곡각도로인 왕복 4차선도로의 2차선 상에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사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참조).
민사
종중의 문장 아닌 자가 소집통지도 없이 종원 9명과 함께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 및 그 후 그가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이 있는가?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하므로 종중의 문장도 아닌 자가 소집통지도 없이 종원 9명과 함께 자신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후의 종중총회도 자신이 직접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어느 것이나 적법한 소집 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쳐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이다.
민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해제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납부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나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위 압류등기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압류해제를 거부당하자 회사 갱생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급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부담금 등 납부와 피고의 그 수령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징수된 것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징수처분의 실행과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회사 갱생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급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위 압류등기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압류해제를 거부당하여 행정심판까지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담금 등 납부행위는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압류해제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변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민사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위임받았으나 그 수취인이 타인을 위한 명의대여 등의 이유로 편의상 입금받는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입금의뢰인이 입금의뢰를 취소한 행위가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그 예금 명의인이 그 금액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자여서가 아니라 원래는 타인에게 입금되어야 할 것을 명의대여 등의 이유로 편의상 입금의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입금의뢰인이 그 입금의뢰를 취소하고 그 금원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입금 내지 지급할 것을 은행에 요구하여 은행 직원이 이에 응하였다 할지라도 그 입금의뢰인이나 은행 직원의 행위가 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
근친자가 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호주의 사망이나 출가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가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하게 되나요?
융희 2년 법률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及)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總)히 국유로 견주(見做)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임야조사령 제3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야조사령 제10조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사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79조는,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유로 사정할 국유임야에 대하여는 임야조사서에 연고자의 씨명, 주소를 소유자의 주소, 씨명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임야는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참조).
민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가?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2017. 12. 26.과 2018. 3. 28. 이 사건 건물에서 한국조리사협회 대전시지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2017. 4. 21.경 주식회사 에스티에스153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에스티에스153은 원고에게 2018. 10.경까지의 관리비로 18,878,031원을 부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1.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 7. 31.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한 2017. 12. 26.과 2018. 3. 28.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민사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비롯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이라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리매도한 데에 대하여 차후 민·형사사건을 제시치 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매수인이 그 토지가 매도인의 권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와 같이 취급받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가?
소론이 지적하는 갑 제6호증의 1을 보면 그 이면에 특약조건이라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리매도한 데에 대하여 차후 민·형사사건을 제시치 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위 특약의 의미는 위 망 문상권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위 문상권에게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구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으로 만족하겠다는 취지로서 이는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매도인인 위 망 문상권의 권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와 같이 취급받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민사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보호 가능한가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민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던 위 여관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중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여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결국 이행불능이 된 것임이 분명하고, 그 상대방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이후에는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뿐이고, 위 여관이 제3자에게 낙찰됨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매산리 토지에 대한 허가신청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 1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결국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피고 1의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반환한 것이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기존의 원인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그 지급기일이 장기라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이는 기존의 원인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음을 기존의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채무자에게 작성하여 준 어음 액면 합계액의 입금표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어음 대신 같은 액면의 다른 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가 원인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고, 그 기존 원인채무의 변제 사실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민사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심리 과정에서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는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를 조건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그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거나 변제하겠다는 금액만으로는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적합한가?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민사
종중총회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은 유효한가?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민사
신용보증기금이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보증서로 기존 채무도 담보되는가?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면책되는 경우를 규정한 신용보증서의 약관 중 이 사건 신보증서의 약관 제17조는 그 약관 제16조에 정하여진 면책사항에 적용될 면책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규정일 뿐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면책사항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신보증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보증한도를 구보증서의 보증 잔액을 차감하여 운용토록 함에 따라 한도 여유가 없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때"라는 새로운 면책사항을 추가하였어도 이러한 면책사항의 추가는 약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및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등 참조).
민사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등 참조).
민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었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은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2. 12. 22. 선고 92다3032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 제14조로 "본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각 기타 책임에 수하여 같은 계약금의 배액을 을(원고)에게 배상하고, 을은 계약금을 상실함과 동시에 별도의 최고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자연해약을 승인한다"라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당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민사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후를 불문하고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에 모두 적용되나요?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후의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모두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민사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저가로 유통시킨 행위가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뿐만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키는 방법 등으로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민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나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사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민사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그 잘못 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민사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고,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청구기각된 확정판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갖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인 내용이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고,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여 갖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송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위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민사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데,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면 본세와 그 성질이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나요?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장남인 이인용이 소외 2에게 분할 전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을 매도하여 위 소외 2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이 1948.경 위 소외 2로부터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의 일부로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1,170평 부분을 매수한 사실,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대 3,038평은 1953. 3. 20.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과 위 (주소 3 생략) 대 1,170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소외 2가 멸실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된 위 (주소 2 생략) 대 1,868평에 관하여만 회복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주소 3 생략) 대 1,170평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
건물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수수한 외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매수인의 건물 점유사용에 따른 점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 외에 점유사용료도 위약금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인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위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보증금의 몰취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전보된다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점유사용료 지급약정을 따로이 한 것은 결국 이중배상이 되어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약금 외에 따로 점유사용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점유사용료도 결국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약금으로 계약금만을 수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수한 형태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시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점유사용료 지급의 방법에 의한 위약금 약정이 그 효력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위약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398조 제4항),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같은 조 제2항),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매매대금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과 계약해제의 시기,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위 약정에 따라 계약해제시까지의 점유사용료를 산정하면 위 금 280,448,465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원고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고 있음도 기록상 엿볼 수 있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민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를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는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민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이 사건 명의신탁은 소외인이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그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소외인에게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1 및 전득자인 피고 2에 대하여도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득자인 피고 2는 수익자인 피고 1에게, 피고 1은 피고 3,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3, 4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3, 4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민사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 청구취지 3 중 경찰관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인가?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무일지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청원감사관 청구외 이○○이 2003. 2. 3. 청구인을 ○○교도소로 접견하러 왔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는 동 문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하여 청구인의 서명·무인을 받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민사
계쟁임야의 주봉에 갑 종중의 공동선조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갑 종중이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갑 종중은 위 임야에 관하여 을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 아니라, 위 사정명의인 24명이 전부 피고 종중원은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 한성공 소외 2의 분묘가 있음과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것을 원고 종회 소유라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원심은 위 주장 중 위 한성공이 이 사건 임야를 사패지로 받았다는 점을 배척하였다. 토지나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그 토지나 임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들은 임야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위 사정명의인들이 원고 종회나 피고 종중 등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경우라면 실제로 그중 어느 종중으로부터 신탁받았느냐에 의하여 실체적 소유권이 어느 종중에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고, 이를 결정하는 데 과거의 소유관계는 그 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종회가 이 사건 사정명의인 24명이 원고 종회의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지와 그들을 사정명의인으로 선정하게 된 까닭과 그 경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의 주봉에 원고 종회의 공동선조인 한성공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회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24명의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종회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민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없다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
민사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와 그 질권자는 예금채권의 지급청구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소외 경도는 1997. 1. 25.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가락세무서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금 899,873,580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금 149,873,58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 75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가락세무서는 1997. 6. 1. 소외 경도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금 825,000,000원의 납입을 고지한 뒤, 같은 해 7. 21. 위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경도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2. 피고 은행에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외 경도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세채권은 질권자인 원고의 소외 경도에 대한 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4호에 비추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한도에서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자로부터 추심할 권리를 가지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인 소외 경도와 그 질권자로서 소외 경도의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는 압류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지급청구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민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는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는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 12243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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