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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반대급부나 다른 불가피한 사정없이 경제사정이 악화된 제3자의 계금 채무 인수를 동의함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가?	중간계주가 아무런 상응하는 이익이나 기타 납득할 만한 까닭도 없이 본래의 계원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 채무초과로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이른바 빚잔치를 하게 된 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일방적 손해를 자초하는 내용의 합의에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된데 있어 어떠한 반대급부가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그 동기나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민사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한가?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
일단 자백이 성립 되었어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단지 이의 제기가 없다는 이유로 자백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나?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 이르러 원고가 사고 당시 운전사로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그 노동능력을 30% 상실하였으니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20% 상실되었다는 제1심에서의 자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거나 위 자백의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자백취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점만으로는 위 자백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
옆차선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충돌당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있는가?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갑 차량이 같은 방향 1차선으로 뒤따라 오다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3차선으로 진입하여 온 을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갑자기 충격당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옆으로 밀리면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정차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게 되었고 갑 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우측 바퀴만에 의하여 15m가량 생겼다면, 갑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차량이 을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한 이상 자신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또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 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민사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 또는 담보물을 훼손하는 등 민법상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법정대위권자는 변제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의성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 등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은행과 여신과목을 어음할인으로 한 어음거래약정 및 여신한도거래약정을 각 체결한 후, 타인이 발행하여 배서양도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피고에게 각 배서양도하고 그 액면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지급기일까지의 금리 상당액 및 기타 비용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며, 한편 위 약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은 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지급기일에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기타 어음에 관한 채권 보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어음면 기재 금액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자,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합계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어음할인거래의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이어서, 그 각 약속어음은 그 매매거래의 목적물인 것이지, 피고의 어음환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 또는 물적 담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민사
군유재산 매매계약에서 연고권자의 명의를 빌어 계약을 맺은 실질적 당사자에게 “부정한 방법 내지 위법사유 해당사실”이 있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위 불하계약의 실질을 파악하여 보면 피고 정○○가 연고권자인 피고 유○○의 명의를 빌어 그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원고 군과 불하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다는 뜻에서 피고 정○○를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한 것뿐이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 정○○에게 원심판결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 내지 위법사유 해당사실이 있다면 매도인인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불하계약의 실질과 공유재산의 건전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마련한 위 매매계약서 약정유보조항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매매계약상의 약정해제사유의 적용과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민사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가?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위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함은 대법원이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선언한 법리이다.	민사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 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694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일응 23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승계함과 동시에 원고 측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인수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중단 통고를 받고서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	공장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공장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후 경락인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예상치 못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민사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민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자가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소정의 분양받은자에 해당하는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조가 ‘제3자에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당연히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은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상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분양계약자는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소정의 ‘분양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민사
외국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요하는가?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는 이러한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명의신탁관계에 있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권리가 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회복함에 불과한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같은 외국의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어서 원고 학교가 현재까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받은 바 없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따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승소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존재확인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려는 것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1조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제2항)에도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취득한 토지가 그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도 아니할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두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것을 인정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토지가 이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는 결과가 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려는 것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민사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 준거약관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가?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민사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가 없다면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4.9.23. 선고 94다9085 판결; 1994.8.26. 선고 93다473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1과 최○○의 인적관계, 위 최○○의 위 택시의 열쇠관리상태, 소외 1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와 후에 이를 반환하려고 하였던 사정, 위 사고의 피해자는 소외 1에 의한 위 택시의 운행이 무단운행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최○○이 위 택시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
장교가 그 소유 오토바이에 군부대 표시의 번호판을 붙이고 기름을 공급받아 군무수행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는가?	군부대의 차량이 부족하여 군수장교인 대위가 평소 출퇴근 및 군무수행을 위해서 그의 소유인 오토바이 뒤에 부대표시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에 소요되는 기름도 부대로부터 공급받으며 기름사용의 용도는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대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중 군수업무를 마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사고를 일으킨 위 장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국가가 위 오토바이의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위 오토바이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
아파트 분양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하는 아파트 분양자명의 변경청구소송이 적법한가?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던 바 다시 그 분양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환원받아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분양자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변경받기 위한 아파트 분양자 명의변경청구소송은 위 공사로부터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제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민사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그러나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되는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민사
준설선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원소유자의 점유를 풀고 준설선을 인도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는데,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태풍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고, 이에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집행관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가?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위 준설선의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목적물을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때에도 가처분이 본집행으로 이전되거나 가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다.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이러한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2항 (라)목 2)의 가)호 규정(이하 ‘[별표 1] 가)호 규정’이라 한다)은 문언상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된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경우에 직접 적용되는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한다)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에 관하여 해당 택지가 공공택지인 경우와 사업자보유택지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별표 1] 제2항 (라)목 2)의 가)호 규정(이하 ‘[별표 1] 가)호 규정’이라 한다)은 문언상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된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과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러한 택지를 [별표 1] 가)호 규정의 ‘공공택지’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주택의 부지가 사업자보유택지임을 전제로 하는 [별표 1] 제2항 (라)목 2)의 나)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별표 1] 가)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별표 1] 가)호의 ‘공급가격’ 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택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택지와 관련된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자가 손실을 입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별표 1] 가)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1] 가)호 규정의 ‘공급가격’을 ‘택지의 조성원가’로 보아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민사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가?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등 참조).	민사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자주점유로의 전환 여부로 볼 수 있는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충청남도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산하 예산농업고등학교 실습지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므로 동 피고의 종래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동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을 당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허처분으로 인하여 농지매수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가가 아닌 자신에게 이루어진 위 농지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충청남도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만으로는 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민사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문서에 날인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날인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등 참조).	민사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 등기를 환원받은 경우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가압류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급효에 대한 예외로서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제3자의 범위에는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는 사정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	민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민사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가?	사업주체는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할 능력을 상실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건물을 건축하였다거나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건축공사를 맡는 주택분양보증인이 하자가 없는 안전하고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집합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된 경우 수분양자와 그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구분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분양보증인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분양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민사
甲 소유의 트럭이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번져 乙 소유의 차량이 불에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甲 및 甲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	공작물책임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킴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도 높아지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민사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혹은 그 공표 이후의 주식가격의 형성이나 하락이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깨지는가?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은 문제 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가 손해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혹은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또는 문제 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자료를 기초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추정 기대수익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수익률의 차이인 추정 초과수익률 수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혹은 그 공표 이후의 주식가격의 형성이나 하락이 문제 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다.	민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시효중단사유인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는 권리와는 관계없이 목적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상태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시효취득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는 종래의 점유사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자주점유자가 사실상 지배상태를 상실하였다고 볼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민사
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4차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민사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가?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민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를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민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수 있나요?	1997. 당시의 평균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원심은 위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여명의 단축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세 개의 감정 결과 중 의사 황○○이 제출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을 23년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이○○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는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민사
후견기간 중에 甲의 동생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에 乙이 위 매매계약 등은 乙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행위무능력자가 된 甲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인 乙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유효한가?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원고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원고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인 소외 1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소외 1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기존의 흠이 있는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유효라고 판단하였다.	민사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의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채무자의 행위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부인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편파행위가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되려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민사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의 취지 및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민법 제187조 단서가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였더라도 그 권리자가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의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그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민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는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현행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74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 완성 이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민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하는가?	제사는 기본적으로 후손이 조상에 대하여 행하는 추모의식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피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사이의 근친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연령은 이처럼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인을 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민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사건에서 시효취득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밝히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한가?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건물의 구조에 비추어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지상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시효취득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몇 년인지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민사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환지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인가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1 또는 원고들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해당공유지분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도 기판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상고이유는 모두 이 사건 청구의 본안에 관한 것이므로 당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민사
피고가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얻은 이익 중 정기예금이자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약정보다 이율이 더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얻은 이익을 그 차액보증금 반환시에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회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한 결과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높은 이율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가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인 줄 알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사무로서 관리한 경우이지만,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와 위임에 관한 제68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얻은 배당이익 중 통상 예상할 수 있었던 2년 이상 3년 이하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차액보증금과 그 반환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원고와의 약정에 의한 연 2%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약정에 의한 연 2%의 이자 상당을 반환하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 중 정기예금이자를 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
주식이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한국 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식이 일본인에게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수용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권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이고 시효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을 가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그 이후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로서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가 토지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시효취득자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민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가?	징발된 토지가 10년 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징발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한 뒤에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민사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민사
집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집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의 경우를 유추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질권의 실행행위임에도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져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 2는 직접으로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 2를 통하여 소외 1 변호사에게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원래 소송위임행위는 소송전(訴訟前) 소송행위로서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소송위임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등 참조), 소송위임행위도 소송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위 소외 1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이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인인 피신청인들이 이를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더구나, 소송위임행위는 위임자가 소송대리권 수여행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여도 소급효가 없는 것이다(당원 1959. 11. 4. 선고 4291년 선제106호 판결 참조)}.	민사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거절하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민사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말소등록 등의 범위를 넘어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의 이전등록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한글인터넷주소 “돌침대”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 청구 부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원심판결 중 한글인터넷주소 “돌침대”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 청구 부분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이 사건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금지 및 이전등록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민사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의 해태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저당권자는 공탁금이 출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구 토지수용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위 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 토지의 저당권자가 어떠한 경위로든지 수용보상공탁금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출급되어 그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수용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것이 기업자가 저당권자에게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사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이 허용되나요?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상고행위만의 추인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일부 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고제기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원용하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2008. 7. 22.자 상고이유 철회서에 의해 무권대리인인 변호사 유경재의 항소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고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다는 요지의 상고이유 제1점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으나,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귀착되므로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민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사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가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주장하는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 합계가 법원이 인정하는 수동채권의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상계항변으로 2개 이상의 반대채권(또는 자동채권, 이하 ‘반대채권’이라고만 한다)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에, 수동채권 중 위와 같이 상계로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된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반대채권들 중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채권들에 관한 분쟁이나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어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주장하는 2개 이상의 반대채권의 원리금 액수의 합계가 법원이 인정하는 수동채권의 원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그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수동채권과 당해 반대채권의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차피 그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인 상계적상 시점이 ‘실제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반대채권’에 관한 상계적상 시점보다 더 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에서 본 기판력의 범위의 상한이 되는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은 수동채권의 ‘원금’의 잔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이 있는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민사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 용되는가?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등 관계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사건본인인 동성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2분의1 이상인 266명의 선정당사자로서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위 조합원들이 재항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재항고인만이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민사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 이전에 이미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소유권에 관한 입증책임을 도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 이전에 이미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소유권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민사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고 볼 수 있는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 5,343,000원을 이자 년 2할 5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정부추곡수매가 메벼 2등품 1가마니 돈 17,810원을 기준으로 메벼 2가마니를 백미 1가마니로 환산한 백미 150가마니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미 37.5가마니를 합친 백미 187.5가마니를 원본으로 변제기후의 지연손해금을 월 3할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변제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시장 일반미 2등품의 시세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결국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 할 것이다.	민사
경매기일통지서를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통상의 송달을 실시해 본 후에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정당한가?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1989. 6. 27. 같은 해 8.29, 같은 해 9. 26.의 경매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 또는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법원주사는 위 같은 해 9. 26.의 경매기일통지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경매법원이 989.9.26. 경매기일통지서를 재항고인에게 송달함에 있어 통상의 송달을 실시해 본 후에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옳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소론의 나머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민사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임시이사 선임 전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이 있는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민사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볼 수 있는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국가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민사
채권·채무액수 계산의 복잡 곤란성을 배제하고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와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하나요?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적상시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도 상계적상시가 되는 것인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채무액수 계산의 복잡 곤란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등의 취지에서 위 민법 규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채권·채무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적어도 그 계산의 종기가 상계적상시로부터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탈의 정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인 채무자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이 계산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자측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와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민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등의 취지는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지 아니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구비하고, 또 그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뜻하고, 헌법과 벌률이 규정하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그 심급의 제한없이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는 의미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며, 둘째로, 헌법 제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등의 취지는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지 아니한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는가?	원심은,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건축하는 원고와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 축조시 누수방지를 잘못하여 축조 후 누수로 인하여 전답작물에 피해가 있다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축조하기 전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저수지축조 후에 누수가 있어 원고들의 전답 작물에 피해가 있었고 위 조합이 누수차단공사를 실시한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저수지축조시에 누수방지를 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위 조합이 배상하여야 한다.	민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된 법인은 물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까지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그 ‘법인명’을 실명으로 보나요?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단체는 모두 단체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구분되고 이익분배가 예정되지 않은 단체로서 민법상의 조합보다 단체성이 강한 단체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3조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단체명과 고유번호를 실명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인 단체는 그 단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실명으로 보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실지명의를 실명으로 보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차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받지 못한 단체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대표자 개인의 성명을 기재한 이 사건 금융거래를 실명거래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명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연고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국가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란에 연고자가 소외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란에 (대정) 7년 12. 15. (원심판결의 12. 5.은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위 임야가 그의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되었다가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되자 구소유자로서 연고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인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민사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목적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여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미 위 평가액을 초과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위 평가액을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위 감정평가액의 수 배에 달할 뿐 아니라, 실제 매매 사례 또한 위 감정평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는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경매법원의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민사
면적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나요?	부동산등기부 표시란에 기재된 면적표시단위를 미터법으로 바꾸기 위하여 행하여진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민사
신용보증방법이 근보증인 경우, 주채무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대출 중 최초대출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한 내에 실행되기만 하면 그 이후 약정 보증기간 동안 실행되는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가?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할 때에 있어서의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신용조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될 당시보다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의 신용상태가 유지되리라고 보이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성립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처인 선정자 2(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가 단순히 피고의 이 사건 음식점 운영사업에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준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음식점에 상주하며 음식점 운영과 자금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와 선정자의 관계는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피고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다른 조합원인 선정자도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나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한다.	민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콘텐츠 제공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결제대행회사가 콘텐츠 제공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한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유무선 결제시스템 결제 후 발생된 이용자의 클레임(민원)의 경우 원고와 피고 중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책임을 지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이용자가 유무선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승인된 건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취소 및 환불의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민원의 주된 내용들은 동의 없는 유료회원 가입, 유료회원 및 자동결제에 대한 미고지, 회원가입 해지 및 환불 요구 불이행 등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유료회원 가입 및 취소·환불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그 판시 기재 민원들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지속된 민원 해결 및 유료회원 결제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범위에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바, 한정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범위에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민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로 인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그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가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입법 취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제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민사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나요?	소외 어○○이 소외 이○○로부터 피고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그 수여받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액면금 등과 수취인을 ‘삼진기계 이△△’으로 보충한 다음, 자신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이△△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소외 이☆☆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자신의 제2배서를 한 다음, 소외 어☆☆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이☆☆ 명의의 제3배서 및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어☆☆ 명의의 제4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라면, 그 약속어음을 양도한 위 어○○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인 원고는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526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위 약속어음에 대한 원고의 선의취득을 다투는 취지의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가 없다.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참조), 또한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58721 판결 각 참조), 피고의 융통어음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
명의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 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주장이 가능한가?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지만,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따를 것이고 그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가구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임된다고 볼 것이다. 토지대장의 기재는 다른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가?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민사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민사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부실거래처 아닌 자를 금융거래부실거래처로 통보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금융거래부실거래처로 등록된 후 그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등록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상태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 할 수 있는가?	걸쳐 중소기업자금으로 금 260,000,000원과 금 15,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이율은 연 10%, 변제기는 각각 1985. 1. 5.과 같은 달 10.로 약정하였고, 위 박○○의 친형인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박○○이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은행은 1985. 2. 21. 전국어음교환관리소에 위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주채무자인 위 박○○의 기업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금 200,000,000원의 금융부실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에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대표자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박○○이 경영하는 일산정기의 임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인 연대보증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금융부실거래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사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그 위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90. 12. 26.자로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민사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 매각 관련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의 잡종재산을 매수한 경우, 국가가 그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그 이전에 그 잡종재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국유재산 관리청인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분임보관청으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소정의 매각 대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매수인이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지침을 위반하여 국유의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행위에 담당 공무원의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접 또는 매수인 명의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그 매수행위가 국유재산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이거나 그 규정의 적용을 잠탈한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국유재산법 제41조 제2호 및 해당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의하여 해제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국가가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에게 국가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민사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
소송구조의 신청이 상소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리가 상소장 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구조의 부여 여부에 관한 재판의 심리는 비교적 용이한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하여도 무리가 없고, 이로써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가?	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28조 제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관할법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던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던 때에 원심재판장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지를 첩부한 상소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상소인이 인지첩부의 유예를 구하는 소송구조신청을 하게 되면 원심재판장은 상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의 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는 결과, 소송구조신청이 소송 지연책으로 악용되거나 원심재판장의 상소장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기에 그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송구조의 신청이 상소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리가 상소장 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구조의 부여 여부에 관한 재판의 심리는 비교적 용이한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하여도 무리가 없고, 이로써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사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채무자와 일면식이 없이 이웃의 소개로 급히 금전이 필요한 채무자로부터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어서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그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부동산거래관행과 다소 다르게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의 토지매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민사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피보증인인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의 예탁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김○○의 위 횡령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심도 인정하듯이 원고 회사가 김○○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 회사가 그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보험사고의 발생시가 아닌 소외 2가 증권감독원에 진정을 한 1996. 8. 5.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당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전상수 등이 채무자인 원고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판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원고회사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민사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나요?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허용될 수 있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민사
은행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민사상의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지급보증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지급보증서의 소지 및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위 지급보증계약이 원·피고 사이에 적법히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의 당사자가 피고와 소외 회사라고 하더라도 위 지급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인 이상 위 지급보증계약이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나 해지권한의 위임이 없이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행의뢰인인 소외 회사를 통하여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수익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모두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나요?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1. 7. 20. 선고 4293민상469 판결 및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참조). 원심이 망 강○○의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소외 1 측인 피고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소외 2 측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과실비율이 서로 동일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망 강○○의 과실내용과 소외 1 및 2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 강○○의 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민사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6조 제1항은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참조).	민사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가?	위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때를 뜻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위 법조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다2113 판결 참조)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심사유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민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의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운영규정 작성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은 제3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고 하면서, 그 붙임으로 첨부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의 부칙은 ‘이 운영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있고 운영규정이 작성된 때부터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전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되는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처분이 행정처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행정청인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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