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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21177	신경외과학	sinus,매독,lobe,신경,stiffness	경막외 농양 ∙정의 : dura matar와 두개골 내측판 사이의 농양 ∙주로 전두동, 중이, mastid prcess 또는 안구 등에서 emissary vein을 통해 감염이 전파되거나 두개골을 통한 직접전파 또는 두개골절제술에 의한 직접 감염등에 의해 발생.	372,781
MPA004079	방사선과학	소켓,입술,과산화수소,치아	치아 트레이는, 사람의 치아 인접하여 배치되게 형성된 내부 면을 포함하며, 내부 면으로부터 후방으로 연장되는 바이트 탭을 포함한다.	362,197
MPA006858	생화학	정상 세포,뇌세포,알츠하이머병,유전자 분석	이러한 스핀 밸브 구조는 작은 자장에서도 5~10%의 큰 저항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자기저항 센서에서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과 결합한 자성 입자의 자기저항값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193,756
MTB002633	생화학	현장검사,당화 혈색소,혈당 측정기,혈액,도관	일부 장치는 내부와 외부 정도관리가 모두 필요하다.	96,918
LTB007481	민법일반	단체소송,소비자단체소송,집단소송,대법원,민사소송	7) 2016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하였지만 여전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단체는 제한되고 있다.	88,471
LJU004220	형법/형사소송법등	자백의 보강법칙,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피고인의 자백,형사소송법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27,771
LTB016076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처분권,관리처분권,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회생절차개시신청	일반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채무자'로 번역되고 있다.	292,486
MPA018622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잇몸,치아	수술가이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의 잇몸 구조에 고정될 수 있으며, 치과 수술의는 환자의 구강 내에 고정된 수술가이드를 이용하여 계획대로 환자의 잇몸에 정확하게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다.	357,723
MPA009084	치의학	치아 교정용 철사,보철물의 표면 광택처리,치아교정,전기분해	먼저, 사용자는 폴리싱 가공대상이 되는 철사의 용도에 따라 가공타이머를 조작하여 작동시간을 설정하고, 파워스위치를 하이 또는 로우상태로 맞춘다.	416,955
MPA014384	일반외과학	상처,지혈,피복	제2 케이싱과 과도 슬리브의 접합부에 상호 관통된 연결홀이 있으며, 연결판이 이경 슬리브에 고정되어 있고, 후크 로드의 양단이 연결홀에 걸려있으며, 상기 구조를 통하여 제1 케이싱과 제2 케이싱이 연결된다.	396,451
LJU004827	민사소송법	대법원,재산분할 청구,재산분할심판,민법,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청구인의 채무를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심의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의 일부를 인수하도록 명하거나,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채무 상당액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73,441
LJU006140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를 제기,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집합건물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서 '소송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고, 전유부분의 하자는 구분소유자 즉, 아파트 소유자가 됩니다.	133,056
LTB048191	행정법	중재,환경분쟁조정위원회,단체소송·대표소송·시민소송,재정,환경분쟁	재정이란 당사자 간의 환경분쟁에 관하여 재정기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법성,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318,564
LJU002560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강간죄,형법,유기징역	그런데 4촌 이내의 가까운 인척을 상대로 한 강간범행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신뢰에 기반을 둔 친족관계 자체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동거ㆍ보호ㆍ부양 여부 또는 친소관계에 따라 반드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271,873
LTB035265	형법/형사소송법등	저작권,인격권,대법원,저작권법,재개요청	제44조의2 제2항에서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취지에서 보면, 동 통지를 받은 때에 취할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41,777
MTB006650	응급의학	붕대,부목법,혈액순환 상태,급조 팔걸이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하고 붕대가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이 회복될 때까지 붕대를 풀었다가 느슨하게 다시 감는다.	213,058
MPA01870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검지,무릎,엉덩이,재활운동	그리고, 상기 보호박스의 좌우양측에는 상기 좌석부에 착석한 사용자의 양손 중 어느 하나로서 반대편 측으로 뻗어서 터치하는 터치신호를 발생시키는 터치센서를 단부에 구비하는 터치바를 구비하며, 이러한 터치바는 사용자의 양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따라 터치센서의 대기위치를 가변시킬 수 있도록 가요성 호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04,953
MPA010592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망막,임플란트,시각 장애,황반	이를 테면, 망막의 광수용체의 경우 망막의 손상이나 당뇨망막병증과 같은 여러 질환 및 원인에 의해 빛이 도달하지 못하여 작용이 불가한 광수용체가 존재할 수 있다.	308,410
MPA018457	약학/약리학	레이저,항균제,에탄올,초음파	6㎛인 연속파의 라인 빔 형태로 3시간 동안 조사하여 실리콘게르마늄질소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	489,996
LTB02755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식품부,농지취득자격증명,환매권,소유권,한국농어촌공사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73,628
LTB04099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채권채무등에 대한 준거법,상법,저당권,선박우선특권의 존재이유,1년간의 제척기간	또한 선박우선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제한되어 있다.	418,211
MTB01654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식중독,신장독(nephrotoxin),위장,출혈,황변미중독곰팡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쌀, 보리, 옥수수 등의 곡류가 주요 오염원이 된다.	271,776
MPA015728	약학/약리학	탈수,감압,에탄올,톨루엔,주사	위와 같이 얻어진 몬테루카스트 아민염을 하기 반응식 5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동결건조 또는 침전 결정화를 통하면 수율 98%, 순도 99.	176,925
LTB01792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지방자치단체,산림청,인·허가 등이 의제,입장료가 면제되는 사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7) 산림청의 산림청 50년사, 329~336면.	341,220
LTB068066	행정법	사업의 실시,구속력,상급행정기관,권고,행정지도	예컨대 경찰서장이 식품위생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453,934
MTB0204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기도,후두개염,부정교합,연하장애,삽관	하지만 영구적인 연하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으며 폐쇄성 연하장애이나 인두의 근육 기능 부전 보다는 연하통을 발생시켜 일시적으로 연하장애를 일으킨다.	300,452
LTB042074	헌법	사회적 기본권,근로의 권리,단결권,근로 3권,명확성의 원칙	근로의 권리를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를 배제하고, 사기업 주체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 질서 내지 기본권규정들과 조화될 수 없다.	394,350
LTB047007	행정법	행정처분,행정절차법,처분의 위법성,취소소송,대법원	우리 문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처분시설, 판결시설, 절충설로 대립되고 있으나 처분시설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229,759
TNL040022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학교폭력, 자살, 학업부진, 게임중독, SNS이용 급증에 따른 사이버폭력과 세월호 사고와 재난에 따른 심리적 외상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과거에는 학교의 상담이 문제를 발생시킨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문제를 가진 학생과 함께, 부모, 가정, 교사,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351,332
MTB00332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요검사,빌리루빈,간기능 검사,혈청,요도	필자가 시행한 정량검사 방법은 산화법이었고, 정량검사 결과가 0.	171,633
MPA000231	약학/약리학	흡착제,Burn,악취,mesh	따라서, 저가교도 이온교환수지를 긴 시간동안 활성화시키면, 메조 기공의 비율이 높은 구형 다공성 탄소소재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고가교도 이온교환수지를 짧은 시간동안 활성화시키면, 마이크로 기공의 비율이 높은 구형 다공성 탄소소재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492,238
LTB028792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관직무집행법,긴급성,경찰관,총기사용,비례원칙	2) 법적 근거와 긴급성 ① 총기사용은 개개인의 신체의 온전성에 관련되는 국가권력의 작용인 까닭에 헌법 제10조의 근거하에서만 사용가능하다.	317,555
MPA011006	방사선과학	니들,여드름,레이저 치료	프레임은 상기 니들유닛은, 상기 핸드피스의 하단에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되며, 내부에 비어있는 투명 재질로 구성된 것으로, 비전도성의 합성수지 재질로 마련될 수 있다.	90,055
MTB003254	응급의학	골절,외상,마비,중증외상,두통	심장효소검사, 화학검사 기계적 흉부압박 장치 1대.	111,518
MPA009204	생리학	봉합,외과수술,절제,타박상,척수	NYU 척수 타박 손상 시스템 임팩터를 사용하였으며, 척수는 25 mm 높이에서 10 g의 막대를 떨어뜨려 T9T10에서 충격을 주었다.	484,767
MTB003476	미생물학/기생충학	기도,해수,척추,살충제,미생물	해양 미생물은 해수와 저서 퇴적물뿐만 아니라 해양 동식물에도 살아간다.	306,205
MTB0156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구토,연하장애,섭식장애,자폐,기도	구강 감각운동 자극은 일반적으로 입 주위의 자극과 입 안의 자극 2가지로 구성된다.	24,480
MPA002929	약학/약리학	현미경,레이저,혈액,종양,주사	주사 후 14 일째에, 마우스를 안락사시키고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종양을 해부하였다.	40,209
MTB013425	내과학	스테로이드,해독과 생체 전환,에스트로겐과 유방암,호르몬,호르몬 치료	스테로이드 핵 수용체는 아연 함유 단백질로서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는 아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57,714
MPA0123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주사,췌장,투여,유전자	본 발명의 DNA 백신 조성물은 상기에서 작제한 IPNVVP2VP3 발현벡터, IHNVGM1 발현벡터 및 IPNVVP2VP3 융합 유전자와 IHNVGM1 융합 유전자를 모두 포함하는 발현벡터 중에서 선택된 발현벡터와 상기 발현벡터가 생체 내에 주입되었을 때 그 발현 정도를 증강시킬 수 있는 싸이토카인유전자나 면역세포 활성화에 필요한 협력촉진 물질 유전자와 같은 보조인자를 포함할 수 있다.	54,199
MTB01804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적장애,자폐스펙트럼 장애,신경,손상,접종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자주 동반된다.	366,353
LTB046118	민법일반	대법원,착오송금,횡령죄,반환의무,예금채권	28) 전경근, 예금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35면.	211,826
MPA016152	방사선과학	머리,뇌병변,젤라틴,척추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되,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 요소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422,221
MPA01899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엄지손가락,관절,손가락,재활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의 착용형 손 재활장치는 두 개의 모터를 통해 각각 엄지손가락부와 네손가락부의 관절 지지부와 스프링 및 연결링크의 구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09,821
MTB005403	내과학	숨뇌호흡중추,폐,숨뇌,다리뇌	호흡을 조절하는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호흡관련 근육들을 조절하여 호흡의 빈도 및 깊이 등을 조절하게 된다.	339,003
MTB024185	흉부외과학	심장,배꼽,절개,심장 적출	IVC를 pening함과 동시에 Suctin cap을 씌운 suctin을 이용해 venus bld를 suctin하여 뜨거운 피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151,444
LTB015496	행정법	행정법원,심사위원회,국토계획법,대법원	ⅱ) 안양 시장이 면접 위원이 아님에도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 응시생들에게 안양시 거주 여부 등을 질문한 행위는 면접 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 공정한 평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175,799
LTB028492	형법/형사소송법등	권한의 위임,정부조직법,행정절차법,정보통신망법,청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시 처분의 사전통지의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310,381
MPA0145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근육,피로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테이셔널 네트워크 툴키트 플랫폼을 사용하여 딥 콘볼루션 신경망이 적용되었다.	156,273
LTB007539	민법일반	배당요구,물상대위권,집행절차,압류,집행공탁	제2심 법원은 제3자인 일본 선박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선박이 침몰하였다면, 제3자의 가해행위는 소유권 침해와 저당권 침해의 두 가지 권리침해를 초래하므로, 피고가 선박 침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지급 또는 인도받은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선박침몰로 인한 저당권 소멸을 이유로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 또는 인도받은 금전 및 선박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하여 그 중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50,685
LTB046815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북한지역의 산림문제,국토의 이용실태,산지관리법	12) 판례에 따르면 "산림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림 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25,635
MPA01809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궤양,사이토카인,출혈,혈액,트롬빈	환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본 발명의 유효성분과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등을 혼합한 혼합물을 기존에 공지된 방법으로 성형하여 조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백당이나 다른 제피제로 제피할 수 있으며, 또는 전분, 탈크와 같은 물질로 표면을 코팅할 수도 있다.	464,740
MTB023190	약학/약리학	잠복결핵,결핵,정주,신독성,투여	투여 전과 투여 도중에 규칙적인 청력 검사가 필요하다.	126,382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러한 결과는 진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바뀌지 않았다.	493,629
LTB012577	법학일반	개조식,손해배상청구,서울고등법원,두괄식,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측 조치① 계약업무를 인계하고, 예탁·지급된 금전, 지원물품을 즉시 반환② 기 사용중인 피고의 상호, 사업자식별번호, 상표 기타 간판류 등의 사용 중지③ 미정산된 채무를 지체없이 변제④ 가입자 개인정보 및 관련 DB, 관련 자료 일체를 반환 피고측 조치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② 더 이상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두괄식의 특수유형: 소목차소목차 만들기도 두괄식의 일종이다.	286,766
LTB037417	행정법	기본권,법치주의,헌법,특별권력관계에서의 권력,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징계권특별권력의 주체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15,208
MPA008242	일반외과학	에탄올,피브리노겐,트롬빈,지혈	2개의 검사 지그에 각각 부착한 돼지 피부의 사이에 50㎕/㎠의 생리 식염액을 도포하고, 그 위에 시트 제제를 스탠딩했다.	380,726
LTB057755	지방자치법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헌법,이익형량,헌법재판소,지방자치법	규정 내용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16,144
MTB009285	신경과학	MMSE,치매 검사법,치매 진단의 3단계,도구적일상생활능력검사	이 MMSE scre에 따라 치매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인정 기준에 활용하므로 중요한 검사법입니다.	308,633
MTB018286	정형외과학	사용 방법,감염성 불유합의 단계적 재건술,분절,골 절제,근육층	또한 항생제의 신독성이나 이독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63,179
LTB000251	민사소송법	파산절차와 책임제한절차의 충돌,제한채권자,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한채권,파산선고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0,666
LTB039598	지적재산권법	손해배상 규정,특허법,영구적 금지명령,특허권,잠정적 금지명령	제2절 손해배상 Ⅰ.	318,977
LTB000464	민사소송법	원심법원,상고법원,상고,변론,대법원	제출기간 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다.	308,198
LTB066096	헌법	Nation 주권과 대의제,소환,소환권,헌법,통치권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의제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169,036
MTB008997	내과학	인슐린,간문맥,췌장,췌도이식,당뇨병	일부, 바이오 엔지니어링 또는 유전자 치료 등 사람의 인위적 노력에 의해 정상 췌장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치료 기법을 광의의 '인공췌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212,834
MTB004215	내과학	골밀도 검사의 적응증,골다공증,생화학적 골표지자,골다공증 치료,골다공증의 진단	Tscre는 같은 종족, 같은 성별의 젊은 연령의 평균값에 비교한 표준편차 값으로 골절 위험의 지표로 쓰임.	375,075
MTB022485	내과학	당뇨병 관리 전략,당뇨병 치료 전략,적극적 혈당조절과 심혈관질환,조기의 적극적 치료,초기 적극적 혈당조절	당뇨병 치료 전략의 변화당뇨병 치료 전략으로서 최근 10여 년 전부터 '조기의 적극적 치료'라는 맥락을 반영하여 진단 시점부터 약물을 사용하고, 혈당조절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음 치료로의 신속한 변화를 시행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인 혈당조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23,093
LTB070853	상사법등	매도청구권,지배주주,매수청구권,대법원,상법	상법상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자기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있고,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배제하여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주식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법무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35,021
LTB058038	형법/형사소송법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형집행법,방어권,피고,피고인	첫째, 교도소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65,204
MTB012861	산부인과학	태반,혈액,vein,자궁,진통	‌신경학적 검사나 지능이 정상인 경우 d.	411,965
LTB051731	헌법	‘수익세’적 성격,헌법,종합부동산세,보유세,세대별 합산규정	③ 이중과세, 재산권침해, 지방재정권 침해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74,032
LTB032456	형법/형사소송법등	분묘발굴죄,분묘의 관리처분권,분묘,발굴,분묘발굴위법성	甲은 이 분묘의 봉분을 丙의 동의 없이 6m 가량 떨어진 밑으로 옮겼다.	254,896
MTB0195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치매,6분 보행검사,글라스고우 혼수척도,뇌졸중,정자	2) 6분 보행검사 개요 및 목적 6분 보행검사는 자가조절 검사 중 하나이며 보행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대상자가 보조 없이 평평하고 단단한 면 위로 6분 동안 걷는 거리를 측정한다.	65,575
MPA005679	흉부외과학	근육,통증,패드,전기치료기기	상기 제2통신부는 상기 제1통신부와 동일한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로서 상호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게 되며,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제1통신부를 통해 전송된 동작정보를 수신하고, 제어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285,990
MPA009448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주사,접종,톡소이드,혼합백신	m D타입 CDNT M.	124,486
MTB023882	방사선과학	척추,장골,spondylitis,관절,trochanter	천골장골관절염은 질병 초기에 거의 항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비대칭적이고 편측성 병변을 보일 수 있으나 진행된 후에는 90%에서 양측성 병변을 보인다.	414,162
MTB005164	응급의학	혈청칼슘,혈액,정맥,저칼슘혈증,고칼슘혈증	악성종양 환자에게 고칼슘혈증이 생긴 경우에 파골세포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혈액종양전문의와 협의하여 투여할 것을 권고한다.	273,041
MTB018094	일반외과학	봉합 및 봉합법,피부절개,수술준비 및 마취,절개선의 선택,두경부	저자 : 박범정 전문가 의견 : 정유석 1.	491,120
MTB000479	내과학	간염,테노포비어,라미부딘,아데포비어,간경변증	2%, 국내HIV 감염자의 5.	364,744
LTB008573	헌법	헌법,정당해산심판,국회,권한대행의 직무범위,심판청구	외국의 입법례로 프랑스의 경우 궐위나 사고를 구별함이 없이 조직법률안 등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과 하원해산권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0,626
MPA0041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전극 카테터,카테터,피복	또한, 카테터 선단부는 평탄한 원형이 폐쇄된 루프가 아니라, 나선형의 루프이다.	489,230
LJU000776	노동법등	근로3권,단체교섭권,대법원,노동조합법,헌법	이러한 사항의 결정을 노사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에서 규율하게 된 이유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던 노동환경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해 온 편의제공이 오히려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산업별ㆍ직종별 노동조합의 증가, 복수노조의 허용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기업별 단일 노동조합 형태에서 이루어져 온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관행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421,808
LTB053448	행정법	현대행정조직의 특색,지방자치단체,입법권,행정조직의 통일성·계층성,조례제정·개폐청구권	행정권이 그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행정현상에 부응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382,262
LJU003642	의료/보건법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수급권,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고는 당초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자동차보험 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368,806
LTB003927	헌법	형사소송법,헌법,형사소송,체계정당성,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개선점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의 의의에 대한 재인식, 피고인에 대한 청구권 인정, 심사기간의 구속기간산입,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의 명시와 항고의 허용 등의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다.	215,561
MPA009422	피부과학	대퇴부,도포제,생리식염수,피부,피부조직	본 발명에 의하면 분쇄에 의해 추가 공정없이 피부치료제의 제조가 완성된다.	21,791
MTB000375	산부인과학	갑상샘,신경,자궁,자간,임신과 합병증	2) 부갑상샘저하증 대부분 부갑상샘 또는 갑상샘 수술을 받은 후에 발생 VIII.	187,273
LJU004564	상사법등	대법원,근로기준법,상고를 모두 기각,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일부 인용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408,004
LTB044030	헌법	위헌심사,추상적 규범통제제도,사후적·교정적 위헌법률심사제도,사전적·예방적 위헌법률심사제도,구체적 규범통제제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한다.	148,083
LTB067022	상사법등	증권 관련 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증권업무,유가증권,자본시장통합법	안전성을 추구하는 은행에게 위험성이 큰 증권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때 오히려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381,152
MPA015681	치의학	초음파,에탄올,입술,치아	마지막으로 상기 실리카 코팅용액으로부터 꺼낸 치열교정용 브래킷을 100 ∼ 200℃에서 10 ∼ 120분 동안 열처리하고 건조시킨다.	384,333
LTB066701	민사소송법	대법원,기피신청,이송신청,전원합의체,수계신청	자 94마1059, 1060 결정.	245,398
MPA011317	신경과학	섬유아세포,유전자,신경,신경세포,체세포	구체적으로,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primary muse embrynic fibrblasts 에 신경세포 특이적 전사인자인 Brn2, Ascl1, 및 Myt1l 전사인자 유전자가 코딩된 플라스미드를 전기천공 을 통해 도입하였고 , PBAE 고분자 기반 나노파티클 전달체 esters, 3.	8,826
LTB015037	상사법등	조정,분쟁 조정 절차,조정협의회,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여성용 브로치 등을 판매하는 리어카 액세서리 노점상이었다.	465,231
MPA001921	생화학	류마티스 관절염,식염수,혈청,항생제	5, 15, 30 nM의 활성화된 MMP3를 첨가하여, 형광 발광 정도를 형광분석기로 관찰하였다.	421,817
LTB064908	헌법	공무담임권,공직선거법,평등권,주민소환법,주민소환투표운동	2007헌마843 [결정요지] 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려는데 있고,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로부터 그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되는 점, 위 기간 동안 권한행사를 일시 정지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권한행사의 정지기간은 통상 20일 내지 30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이 현저한 불균형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62,976
MTB007033	내과학	간질,뇨관,간질환,요산 결석,세뇨관	요산운반 장애후천성 신성 요붕증의 치료는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272,348
MTB02072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심혈관질환,혈관질환,건강증진사업,사스,군의료체계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회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장 또는 읍·면장의 인사 원칙에 해당 동·읍·면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관련 성과지표―금연율, 비만율 등―를 반영하기로 했다.	161,970
LTB041207	법학일반	헌법,소환,무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이 부족했던 부분도 점차적으로 기술적인 지식을 쌓아가며,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나 법의학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다.	197,176
LTB059598	의료/보건법	대면진료 의무,처방전 작성과 교부,복지부,보건복지부,진단서 등의 발급 주체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127,336

MTB021177

신경외과학

sinus,매독,lobe,신경,stiffness

경막외 농양 ∙정의 : dura matar와 두개골 내측판 사이의 농양 ∙주로 전두동, 중이, mastid prcess 또는 안구 등에서 emissary vein을 통해 감염이 전파되거나 두개골을 통한 직접전파 또는 두개골절제술에 의한 직접 감염등에 의해 발생.

372,781

MPA004079

방사선과학

소켓,입술,과산화수소,치아

치아 트레이는, 사람의 치아 인접하여 배치되게 형성된 내부 면을 포함하며, 내부 면으로부터 후방으로 연장되는 바이트 탭을 포함한다.

362,197

MPA006858

생화학

정상 세포,뇌세포,알츠하이머병,유전자 분석

이러한 스핀 밸브 구조는 작은 자장에서도 5~10%의 큰 저항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자기저항 센서에서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과 결합한 자성 입자의 자기저항값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193,756

MTB002633

생화학

현장검사,당화 혈색소,혈당 측정기,혈액,도관

일부 장치는 내부와 외부 정도관리가 모두 필요하다.

96,918

LTB007481

민법일반

단체소송,소비자단체소송,집단소송,대법원,민사소송

7) 2016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하였지만 여전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단체는 제한되고 있다.

88,471

LJU004220

형법/형사소송법등

자백의 보강법칙,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피고인의 자백,형사소송법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27,771

LTB016076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처분권,관리처분권,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회생절차개시신청

일반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채무자'로 번역되고 있다.

292,486

MPA018622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잇몸,치아

수술가이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의 잇몸 구조에 고정될 수 있으며, 치과 수술의는 환자의 구강 내에 고정된 수술가이드를 이용하여 계획대로 환자의 잇몸에 정확하게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다.

357,723

MPA009084

치의학

치아 교정용 철사,보철물의 표면 광택처리,치아교정,전기분해

먼저, 사용자는 폴리싱 가공대상이 되는 철사의 용도에 따라 가공타이머를 조작하여 작동시간을 설정하고, 파워스위치를 하이 또는 로우상태로 맞춘다.

416,955

MPA014384

일반외과학

상처,지혈,피복

제2 케이싱과 과도 슬리브의 접합부에 상호 관통된 연결홀이 있으며, 연결판이 이경 슬리브에 고정되어 있고, 후크 로드의 양단이 연결홀에 걸려있으며, 상기 구조를 통하여 제1 케이싱과 제2 케이싱이 연결된다.

396,451

LJU004827

민사소송법

대법원,재산분할 청구,재산분할심판,민법,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청구인의 채무를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심의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의 일부를 인수하도록 명하거나, 상대방이 분담하여야 할 채무 상당액을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73,441

LJU006140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를 제기,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집합건물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서 '소송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되고, 전유부분의 하자는 구분소유자 즉, 아파트 소유자가 됩니다.

133,056

LTB048191

행정법

중재,환경분쟁조정위원회,단체소송·대표소송·시민소송,재정,환경분쟁

재정이란 당사자 간의 환경분쟁에 관하여 재정기관이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법성,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318,564

LJU002560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강간죄,형법,유기징역

그런데 4촌 이내의 가까운 인척을 상대로 한 강간범행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신뢰에 기반을 둔 친족관계 자체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보다 용이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동거ㆍ보호ㆍ부양 여부 또는 친소관계에 따라 반드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271,873

LTB035265

형법/형사소송법등

저작권,인격권,대법원,저작권법,재개요청

제44조의2 제2항에서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취지에서 보면, 동 통지를 받은 때에 취할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41,777

MTB006650

응급의학

붕대,부목법,혈액순환 상태,급조 팔걸이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하고 붕대가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이 회복될 때까지 붕대를 풀었다가 느슨하게 다시 감는다.

213,058

MPA01870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검지,무릎,엉덩이,재활운동

그리고, 상기 보호박스의 좌우양측에는 상기 좌석부에 착석한 사용자의 양손 중 어느 하나로서 반대편 측으로 뻗어서 터치하는 터치신호를 발생시키는 터치센서를 단부에 구비하는 터치바를 구비하며, 이러한 터치바는 사용자의 양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따라 터치센서의 대기위치를 가변시킬 수 있도록 가요성 호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04,953

MPA010592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망막,임플란트,시각 장애,황반

이를 테면, 망막의 광수용체의 경우 망막의 손상이나 당뇨망막병증과 같은 여러 질환 및 원인에 의해 빛이 도달하지 못하여 작용이 불가한 광수용체가 존재할 수 있다.

308,410

MPA018457

약학/약리학

레이저,항균제,에탄올,초음파

6㎛인 연속파의 라인 빔 형태로 3시간 동안 조사하여 실리콘게르마늄질소 나노입자를 제조하였다.

489,996

LTB02755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식품부,농지취득자격증명,환매권,소유권,한국농어촌공사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73,628

LTB04099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채권채무등에 대한 준거법,상법,저당권,선박우선특권의 존재이유,1년간의 제척기간

또한 선박우선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제한되어 있다.

418,211

MTB01654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식중독,신장독(nephrotoxin),위장,출혈,황변미중독곰팡이

탄수화물이 풍부한 쌀, 보리, 옥수수 등의 곡류가 주요 오염원이 된다.

271,776

MPA015728

약학/약리학

탈수,감압,에탄올,톨루엔,주사

위와 같이 얻어진 몬테루카스트 아민염을 하기 반응식 5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동결건조 또는 침전 결정화를 통하면 수율 98%, 순도 99.

176,925

LTB01792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지방자치단체,산림청,인·허가 등이 의제,입장료가 면제되는 사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7) 산림청의 산림청 50년사, 329~336면.

341,220

LTB068066

행정법

사업의 실시,구속력,상급행정기관,권고,행정지도

예컨대 경찰서장이 식품위생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453,934

MTB0204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기도,후두개염,부정교합,연하장애,삽관

하지만 영구적인 연하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으며 폐쇄성 연하장애이나 인두의 근육 기능 부전 보다는 연하통을 발생시켜 일시적으로 연하장애를 일으킨다.

300,452

LTB042074

헌법

사회적 기본권,근로의 권리,단결권,근로 3권,명확성의 원칙

근로의 권리를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를 배제하고, 사기업 주체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의 경제 질서 내지 기본권규정들과 조화될 수 없다.

394,350

LTB047007

행정법

행정처분,행정절차법,처분의 위법성,취소소송,대법원

우리 문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처분시설, 판결시설, 절충설로 대립되고 있으나 처분시설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229,759

TNL040022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학교폭력, 자살, 학업부진, 게임중독, SNS이용 급증에 따른 사이버폭력과 세월호 사고와 재난에 따른 심리적 외상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과거에는 학교의 상담이 문제를 발생시킨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문제를 가진 학생과 함께, 부모, 가정, 교사,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351,332

MTB00332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요검사,빌리루빈,간기능 검사,혈청,요도

필자가 시행한 정량검사 방법은 산화법이었고, 정량검사 결과가 0.

171,633

MPA000231

약학/약리학

흡착제,Burn,악취,mesh

따라서, 저가교도 이온교환수지를 긴 시간동안 활성화시키면, 메조 기공의 비율이 높은 구형 다공성 탄소소재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고가교도 이온교환수지를 짧은 시간동안 활성화시키면, 마이크로 기공의 비율이 높은 구형 다공성 탄소소재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492,238

LTB028792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관직무집행법,긴급성,경찰관,총기사용,비례원칙

2) 법적 근거와 긴급성 ① 총기사용은 개개인의 신체의 온전성에 관련되는 국가권력의 작용인 까닭에 헌법 제10조의 근거하에서만 사용가능하다.

317,555

MPA011006

방사선과학

니들,여드름,레이저 치료

프레임은 상기 니들유닛은, 상기 핸드피스의 하단에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되며, 내부에 비어있는 투명 재질로 구성된 것으로, 비전도성의 합성수지 재질로 마련될 수 있다.

90,055

MTB003254

응급의학

골절,외상,마비,중증외상,두통

심장효소검사, 화학검사 기계적 흉부압박 장치 1대.

111,518

MPA009204

생리학

봉합,외과수술,절제,타박상,척수

NYU 척수 타박 손상 시스템 임팩터를 사용하였으며, 척수는 25 mm 높이에서 10 g의 막대를 떨어뜨려 T9T10에서 충격을 주었다.

484,767

MTB003476

미생물학/기생충학

기도,해수,척추,살충제,미생물

해양 미생물은 해수와 저서 퇴적물뿐만 아니라 해양 동식물에도 살아간다.

306,205

MTB0156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구토,연하장애,섭식장애,자폐,기도

구강 감각운동 자극은 일반적으로 입 주위의 자극과 입 안의 자극 2가지로 구성된다.

24,480

MPA002929

약학/약리학

현미경,레이저,혈액,종양,주사

주사 후 14 일째에, 마우스를 안락사시키고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종양을 해부하였다.

40,209

MTB013425

내과학

스테로이드,해독과 생체 전환,에스트로겐과 유방암,호르몬,호르몬 치료

스테로이드 핵 수용체는 아연 함유 단백질로서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는 아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57,714

MPA0123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주사,췌장,투여,유전자

본 발명의 DNA 백신 조성물은 상기에서 작제한 IPNVVP2VP3 발현벡터, IHNVGM1 발현벡터 및 IPNVVP2VP3 융합 유전자와 IHNVGM1 융합 유전자를 모두 포함하는 발현벡터 중에서 선택된 발현벡터와 상기 발현벡터가 생체 내에 주입되었을 때 그 발현 정도를 증강시킬 수 있는 싸이토카인유전자나 면역세포 활성화에 필요한 협력촉진 물질 유전자와 같은 보조인자를 포함할 수 있다.

54,199

MTB01804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적장애,자폐스펙트럼 장애,신경,손상,접종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자주 동반된다.

366,353

LTB046118

민법일반

대법원,착오송금,횡령죄,반환의무,예금채권

28) 전경근, 예금계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35면.

211,826

MPA016152

방사선과학

머리,뇌병변,젤라틴,척추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되,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 요소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422,221

MPA01899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엄지손가락,관절,손가락,재활

이와 같이 구성된 본 실시예의 착용형 손 재활장치는 두 개의 모터를 통해 각각 엄지손가락부와 네손가락부의 관절 지지부와 스프링 및 연결링크의 구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09,821

MTB005403

내과학

숨뇌호흡중추,폐,숨뇌,다리뇌

호흡을 조절하는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호흡관련 근육들을 조절하여 호흡의 빈도 및 깊이 등을 조절하게 된다.

339,003

MTB024185

흉부외과학

심장,배꼽,절개,심장 적출

IVC를 pening함과 동시에 Suctin cap을 씌운 suctin을 이용해 venus bld를 suctin하여 뜨거운 피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151,444

LTB015496

행정법

행정법원,심사위원회,국토계획법,대법원

ⅱ) 안양 시장이 면접 위원이 아님에도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 응시생들에게 안양시 거주 여부 등을 질문한 행위는 면접 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 공정한 평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175,799

LTB028492

형법/형사소송법등

권한의 위임,정부조직법,행정절차법,정보통신망법,청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시 처분의 사전통지의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310,381

MPA0145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근육,피로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테이셔널 네트워크 툴키트 플랫폼을 사용하여 딥 콘볼루션 신경망이 적용되었다.

156,273

LTB007539

민법일반

배당요구,물상대위권,집행절차,압류,집행공탁

제2심 법원은 제3자인 일본 선박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선박이 침몰하였다면, 제3자의 가해행위는 소유권 침해와 저당권 침해의 두 가지 권리침해를 초래하므로, 피고가 선박 침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지급 또는 인도받은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선박침몰로 인한 저당권 소멸을 이유로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 또는 인도받은 금전 및 선박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하여 그 중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50,685

LTB046815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북한지역의 산림문제,국토의 이용실태,산지관리법

12) 판례에 따르면 "산림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림 안에 있는 암석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25,635

MPA01809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궤양,사이토카인,출혈,혈액,트롬빈

환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본 발명의 유효성분과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등을 혼합한 혼합물을 기존에 공지된 방법으로 성형하여 조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백당이나 다른 제피제로 제피할 수 있으며, 또는 전분, 탈크와 같은 물질로 표면을 코팅할 수도 있다.

464,740

MTB023190

약학/약리학

잠복결핵,결핵,정주,신독성,투여

투여 전과 투여 도중에 규칙적인 청력 검사가 필요하다.

126,382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러한 결과는 진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바뀌지 않았다.

493,629

LTB012577

법학일반

개조식,손해배상청구,서울고등법원,두괄식,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측 조치① 계약업무를 인계하고, 예탁·지급된 금전, 지원물품을 즉시 반환② 기 사용중인 피고의 상호, 사업자식별번호, 상표 기타 간판류 등의 사용 중지③ 미정산된 채무를 지체없이 변제④ 가입자 개인정보 및 관련 DB, 관련 자료 일체를 반환 피고측 조치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② 더 이상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두괄식의 특수유형: 소목차소목차 만들기도 두괄식의 일종이다.

286,766

LTB037417

행정법

기본권,법치주의,헌법,특별권력관계에서의 권력,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징계권특별권력의 주체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15,208

MPA008242

일반외과학

에탄올,피브리노겐,트롬빈,지혈

2개의 검사 지그에 각각 부착한 돼지 피부의 사이에 50㎕/㎠의 생리 식염액을 도포하고, 그 위에 시트 제제를 스탠딩했다.

380,726

LTB057755

지방자치법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헌법,이익형량,헌법재판소,지방자치법

규정 내용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16,144

MTB009285

신경과학

MMSE,치매 검사법,치매 진단의 3단계,도구적일상생활능력검사

이 MMSE scre에 따라 치매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인정 기준에 활용하므로 중요한 검사법입니다.

308,633

MTB018286

정형외과학

사용 방법,감염성 불유합의 단계적 재건술,분절,골 절제,근육층

또한 항생제의 신독성이나 이독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63,179

LTB000251

민사소송법

파산절차와 책임제한절차의 충돌,제한채권자,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한채권,파산선고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0,666

LTB039598

지적재산권법

손해배상 규정,특허법,영구적 금지명령,특허권,잠정적 금지명령

제2절 손해배상 Ⅰ.

318,977

LTB000464

민사소송법

원심법원,상고법원,상고,변론,대법원

제출기간 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다.

308,198

LTB066096

헌법

Nation 주권과 대의제,소환,소환권,헌법,통치권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의제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169,036

MTB008997

내과학

인슐린,간문맥,췌장,췌도이식,당뇨병

일부, 바이오 엔지니어링 또는 유전자 치료 등 사람의 인위적 노력에 의해 정상 췌장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치료 기법을 광의의 '인공췌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212,834

MTB004215

내과학

골밀도 검사의 적응증,골다공증,생화학적 골표지자,골다공증 치료,골다공증의 진단

Tscre는 같은 종족, 같은 성별의 젊은 연령의 평균값에 비교한 표준편차 값으로 골절 위험의 지표로 쓰임.

375,075

MTB022485

내과학

당뇨병 관리 전략,당뇨병 치료 전략,적극적 혈당조절과 심혈관질환,조기의 적극적 치료,초기 적극적 혈당조절

당뇨병 치료 전략의 변화당뇨병 치료 전략으로서 최근 10여 년 전부터 '조기의 적극적 치료'라는 맥락을 반영하여 진단 시점부터 약물을 사용하고, 혈당조절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음 치료로의 신속한 변화를 시행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인 혈당조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23,093

LTB070853

상사법등

매도청구권,지배주주,매수청구권,대법원,상법

상법상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자기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있고,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배제하여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주식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법무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35,021

LTB058038

형법/형사소송법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형집행법,방어권,피고,피고인

첫째, 교도소측에서 상대방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65,204

MTB012861

산부인과학

태반,혈액,vein,자궁,진통

‌신경학적 검사나 지능이 정상인 경우 d.

411,965

LTB051731

헌법

‘수익세’적 성격,헌법,종합부동산세,보유세,세대별 합산규정

③ 이중과세, 재산권침해, 지방재정권 침해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74,032

LTB032456

형법/형사소송법등

분묘발굴죄,분묘의 관리처분권,분묘,발굴,분묘발굴위법성

甲은 이 분묘의 봉분을 丙의 동의 없이 6m 가량 떨어진 밑으로 옮겼다.

254,896

MTB0195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치매,6분 보행검사,글라스고우 혼수척도,뇌졸중,정자

2) 6분 보행검사 개요 및 목적 6분 보행검사는 자가조절 검사 중 하나이며 보행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대상자가 보조 없이 평평하고 단단한 면 위로 6분 동안 걷는 거리를 측정한다.

65,575

MPA005679

흉부외과학

근육,통증,패드,전기치료기기

상기 제2통신부는 상기 제1통신부와 동일한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로서 상호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게 되며,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제1통신부를 통해 전송된 동작정보를 수신하고, 제어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285,990

MPA009448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주사,접종,톡소이드,혼합백신

m D타입 CDNT M.

124,486

MTB023882

방사선과학

척추,장골,spondylitis,관절,trochanter

천골장골관절염은 질병 초기에 거의 항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비대칭적이고 편측성 병변을 보일 수 있으나 진행된 후에는 90%에서 양측성 병변을 보인다.

414,162

MTB005164

응급의학

혈청칼슘,혈액,정맥,저칼슘혈증,고칼슘혈증

악성종양 환자에게 고칼슘혈증이 생긴 경우에 파골세포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혈액종양전문의와 협의하여 투여할 것을 권고한다.

273,041

MTB018094

일반외과학

봉합 및 봉합법,피부절개,수술준비 및 마취,절개선의 선택,두경부

저자 : 박범정 전문가 의견 : 정유석 1.

491,120

MTB000479

내과학

간염,테노포비어,라미부딘,아데포비어,간경변증

2%, 국내HIV 감염자의 5.

364,744

LTB008573

헌법

헌법,정당해산심판,국회,권한대행의 직무범위,심판청구

외국의 입법례로 프랑스의 경우 궐위나 사고를 구별함이 없이 조직법률안 등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과 하원해산권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40,626

MPA0041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전극 카테터,카테터,피복

또한, 카테터 선단부는 평탄한 원형이 폐쇄된 루프가 아니라, 나선형의 루프이다.

489,230

LJU000776

노동법등

근로3권,단체교섭권,대법원,노동조합법,헌법

이러한 사항의 결정을 노사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에서 규율하게 된 이유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던 노동환경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해 온 편의제공이 오히려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산업별ㆍ직종별 노동조합의 증가, 복수노조의 허용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기업별 단일 노동조합 형태에서 이루어져 온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관행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421,808

LTB053448

행정법

현대행정조직의 특색,지방자치단체,입법권,행정조직의 통일성·계층성,조례제정·개폐청구권

행정권이 그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행정현상에 부응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382,262

LJU003642

의료/보건법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수급권,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고는 당초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자동차보험 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다.

368,806

LTB003927

헌법

형사소송법,헌법,형사소송,체계정당성,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개선점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의 의의에 대한 재인식, 피고인에 대한 청구권 인정, 심사기간의 구속기간산입,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의 명시와 항고의 허용 등의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다.

215,561

MPA009422

피부과학

대퇴부,도포제,생리식염수,피부,피부조직

본 발명에 의하면 분쇄에 의해 추가 공정없이 피부치료제의 제조가 완성된다.

21,791

MTB000375

산부인과학

갑상샘,신경,자궁,자간,임신과 합병증

2) 부갑상샘저하증 대부분 부갑상샘 또는 갑상샘 수술을 받은 후에 발생 VIII.

187,273

LJU004564

상사법등

대법원,근로기준법,상고를 모두 기각,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일부 인용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408,004

LTB044030

헌법

위헌심사,추상적 규범통제제도,사후적·교정적 위헌법률심사제도,사전적·예방적 위헌법률심사제도,구체적 규범통제제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한다.

148,083

LTB067022

상사법등

증권 관련 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증권업무,유가증권,자본시장통합법

안전성을 추구하는 은행에게 위험성이 큰 증권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때 오히려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381,152

MPA015681

치의학

초음파,에탄올,입술,치아

마지막으로 상기 실리카 코팅용액으로부터 꺼낸 치열교정용 브래킷을 100 ∼ 200℃에서 10 ∼ 120분 동안 열처리하고 건조시킨다.

384,333

LTB066701

민사소송법

대법원,기피신청,이송신청,전원합의체,수계신청

자 94마1059, 1060 결정.

245,398

MPA011317

신경과학

섬유아세포,유전자,신경,신경세포,체세포

구체적으로,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primary muse embrynic fibrblasts 에 신경세포 특이적 전사인자인 Brn2, Ascl1, 및 Myt1l 전사인자 유전자가 코딩된 플라스미드를 전기천공 을 통해 도입하였고 , PBAE 고분자 기반 나노파티클 전달체 esters, 3.

8,826

LTB015037

상사법등

조정,분쟁 조정 절차,조정협의회,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여성용 브로치 등을 판매하는 리어카 액세서리 노점상이었다.

465,231

MPA001921

생화학

류마티스 관절염,식염수,혈청,항생제

5, 15, 30 nM의 활성화된 MMP3를 첨가하여, 형광 발광 정도를 형광분석기로 관찰하였다.

421,817

LTB064908

헌법

공무담임권,공직선거법,평등권,주민소환법,주민소환투표운동

2007헌마843 [결정요지] 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정당한 공익을 달성하려는데 있고,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로부터 그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되는 점, 위 기간 동안 권한행사를 일시 정지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공무담임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권한행사의 정지기간은 통상 20일 내지 30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이 현저한 불균형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62,976

MTB007033

내과학

간질,뇨관,간질환,요산 결석,세뇨관

요산운반 장애후천성 신성 요붕증의 치료는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272,348

MTB02072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심혈관질환,혈관질환,건강증진사업,사스,군의료체계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사회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장 또는 읍·면장의 인사 원칙에 해당 동·읍·면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관련 성과지표―금연율, 비만율 등―를 반영하기로 했다.

161,970

LTB041207

법학일반

헌법,소환,무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이 부족했던 부분도 점차적으로 기술적인 지식을 쌓아가며,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나 법의학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다.

197,176

LTB059598

의료/보건법

대면진료 의무,처방전 작성과 교부,복지부,보건복지부,진단서 등의 발급 주체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12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