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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789	민사소송법	변론,대법원,손해배상청구권,파산선고,파산채권자	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397,809,051원[=374,034,786원 +x, 원 미만 버림]이다.	180,095
MPA014106	신경과학	홍채,에탄올,각막,지방 조직,이영양증	따라서, 본 개시의 추가의 양태는 전술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무세포 각막을 제공하는 것이다.	149,097
MPA00442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질환,발거,통증	열판은 좌훈기, 족훈기에 건식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	44,490
LTB040598	형법/형사소송법등	이송제도,토지관할의 경합,사건의 이송,이중기소,소송계속	원래 이 경우는 합의부에 소송계속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사물관할의 경합은 아니지만 소송경제를 도모하여 1995년 개정시에 입법자가 이송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383,457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특히 정부부문 부채가 이미 60%를 초과한 가운데 세수 감소,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금년 중 재정적자가 전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2,935
LTB027402	헌법	자기결정권,헌법,연명치료 중단,위헌제청,자기책임의 원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3,414
LTB034625	헌법	헌법,민사법원,사적 자치의 자유,민법,기본권	기속행위의 경우, 입법자는 법률로써 행정청의 독자적인 법익형량을 배제한다.	166,091
LJU003686	조세/세법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60,898
LTB029290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결사의 자유,의회,지방의회,지방자치법연구	한편, BadenWürttemberg·Bayern·Sachsen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4,950
MTB005438	방사선과학	연골,골수,전이,종양,육종	드문 양성종양으로 경골, 비골, 대퇴골의 골간단에 발생하고 방사선소견으로는 지도 모양 골파괴가 보이며, 다른 연골성 골종양에 비하여 석회화병변이 적게 나타난다.	490,494
TDF01520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추정된 기간 프리미엄 수준이 다른 이유는 본고와 뉴욕 연준 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55,409
LTB010347	헌법	조약,긴급재정경제명령 판례,긍정적 판례,부정적 결정례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339,283
LTB008549	행정법	이행소송,권력분립의 원칙,부작위,예방적 금지소송의 가능성,행정소송	우리의 판례 역시 이러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9,830
MTB017698	이비인후과학	청력 검사,보장구,등골근 반사 유발 역치,매핑 프로그램,인공와우	AB사의 "T level"은 사용자가 50% 정도 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강도 수준으로 순음청력 검사의 역치의 개념과 유사하며 Cchlear사의 "T level"은 사용자가 100% 탐지할 수 있는 최소 전기 자극 수준인 반면에 MEDEL사의 "THR" 는 반응이 없는 가장 높은 강도 수준이라고 정의한다.	488,497
LJU001465	행정법	국회,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당선무효,대법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91,769
LTB003972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유가증권,대법원,법학연구소,주식매수청구권	43) 김성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상장법인 주식의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경영법률」 제23집 제3호, 19~24면.	195,900
MPA0174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암,연골,자궁경부암,섬유아세포,항생제	생약 추출물을 녹이는데 용매인 디메틸설폭사이드를 음성 대조군으로 암세포의 세포노화를 촉진하며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을 양성 대조군으로 처리하여 각 생약 추출물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50,875
LTB036897	형법/형사소송법등	행정쟁송,행정심판법,행정심판,이의신청,심판청구	①의 절차를 이의신청 ․ 불복신청 ․ 재결신청 등으로 부른다.	376,668
MPA005325	미생물학/기생충학	메토트렉세이트,용혈,류마티스 관절염,투여,사이토카인	다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하기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등가의 기술적 사상의 변형까지를 포함한다.	242,250
MTB011122	정형외과학	척추,화농성 고관절염,관절유합술,화학요법,골관절결핵	관절절개는 누운 자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쉽게 후방접근을 택하고, 관절 속을 충분히 씻어낸 다음 배농관을 넣어둔다.	275,695
LTB016804	지적재산권법	포기의 원칙,청구항 유효화 원칙,청구항 차별화 원칙,일관성의 원칙,의미 부여의 원칙	그런데, 특허법은 청구항이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도록 요구한다.	182,831
LJU002930	상사법등	청구를 모두 기각,각급법원,기각,보험금 청구,제1심판결을 취소	그리고 원고 2는 위 전화통화에서 2008.	444,692
LJU004675	지적재산권법	기각,상표법,특허심판원,대법원,등록무효심판	그리고 네이버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일부 거래자 사이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의미하고,'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9,773
LJU004815	헌법	지방세법,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헌법,취득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조세부과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402,142
MTB005283	생리학	젖산 역치,산소해리곡선,환기 역치,가스의 운반,수소 이온	즉, 혈중 젖산 농도가 증가하는 고강도 운동 시 산화헤모글로빈 곡선이 우측으로 옮겨진다.	495,107
LJU006329	조세/세법	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57,446
MPA006573	방사선과학	치골,항문괄약근,바이오피드백,항문	이러한 예로는 혈압측정을 위해 압력을 가할 때 사용되는 고무재질의 조절손잡이를 들 수 있고, 이것은 사람이 힘을 가하면 수축하고, 힘을 빼면 팽창하여 원상태로 회복된다.	208,136
LJU004290	조세/세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헌법,법인세법	이 사건 외국 회사는 2008.	328,811
MPA007775	치의학	방사선 조사,알러지,치아,치과	또한 이 과정 중 고분자 내부에는 미 경화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321,754
MPA007365	약학/약리학	팽윤,현미경,주사,톨루엔,호르몬	도 3A는 나노 다공성 박막을 장착한 비축장치를 제작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며, 도 3B는 제작에 이용되는 비축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② 탄성 고분자 개스킷, ③ 타이타늄 하부 용기, 내부 직경이 15mm 이고, 깊이가 5mm 임), ④ 타이타늄 마개, ⑤ 미국 1센트 동전; 비축장치 부품 크기의 상대적 비교를 위함).	133,822
LTB066946	지적재산권법	보호영업비밀의 침해,민법,부정경쟁방지법,배상청구권,비밀유지	객관성 기준은 자의적으로 기업주가 비밀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312,169
LTB064417	행정법	사행성 조장,고시,기본권,문화관광부,헌법	이 사건 판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360,090
LTB037282	형법/형사소송법등	죄형법정주의,의회,형법,명령 또는 규칙,군형법	형법상의 범죄의 경우 형법 제정 당시 중립명령 또는 집합명령이 선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미리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없어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	439,199
MPA00320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머리,어깨,지압	중간의 관절이 꺽이면서 등판에 삽입을 할수 가 있고 회전이 가능 한 것이다.	111,482
MTB004488	이비인후과학	종양,잇몸,육아종,절제술,절제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며 병변의 기저부가 병변보다 넓은 경우도 있으며 유경부를 관찰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 1 cm 이하로 2 cm보다 큰 경우는 드물다.	437,187
MPA005644	치의학	인공치은,절개,인공치은 성형장치,치은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60,940
LJU001696	헌법	판로지원법,헌법,국가보훈처,중소기업청,직업수행의 자유	그런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는 사업의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사업 승인의 취소는 사업의 운영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보다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훨씬 크다.	277,768
MPA003317	약학/약리학	레스베라트롤,눈꺼풀,머리,피로,투여	구강으로부터 흡수되는 형태란, 구강 내로부터 조성물이 받아들여지는 형태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구강 내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을 함유하는 용액을 1 분 내지 10 분 교반하였을 때, 10 내지 30 ％ 가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7,996
LTB009388	형법/형사소송법등	분진정신분범,인신매매의죄,결혼,성매매,간음,노동력착취	동일한 약취ㆍ유인행위에 추행 등의 목적과 노동력 착취 등의 목적이나 국외이송의 목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한 죄인 노동력 착취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또는 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죄가 성립하며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는 이에 1) 1994.	2,535
MTB018128	방사선과학	해부학,인대,손가락,손목	Capitate의 palmar aspect와 주변의 carpal bne들을 연결하는 주요 인대는 radiate carpal ligament이다.	265,009
LTB000342	민법일반	공작물책임,제조물책임법,민법,손해배상책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한편 판례는,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해 있는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그 화재는 반드시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사수급인에게 동조에 따른 책임을 긍정하였다.	11,480
MTB022037	내과학	좌심실 유리벽,심방,심근,좌심방,심장 초음파 검사	대다수의 HCM 고양이가 심잡음을 가지고 있다.	495,442
TDF09001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1999년 12월:신용보증법의 개정을 통해 직접금융에 대한 보증제도를 실시 2001년 10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제도의 도입과 부분보증제도를 도임 2002년 12월: 기업회생보증시스템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회생을 법적으로 지원 2006년 4월:변동보증수수료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위험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차별화 2007년 8월:기업인이 재도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부동산 중심의 담보제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담보부보증제도를 도입 *기존 매출채권보증제도를 확대한 형태 2007년 19월:금융회사의 책임공유체계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20%의 위험을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 2008년 10월: 글로벌 위기와 관련하여 비상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	103,669
LTB057244	형법/형사소송법등	업무상배임죄,대법원,배임죄,횡령죄,소유권	오히려 이 사건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집행채권자인 공소외 2가 집행채무자인 피해자 회사에 부당이득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들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270,361
LTB001606	민법일반	종신정기금,낙성・불요식 계약,유인행위,정기금채권	다만,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727조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한 때에는 법원에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청구할 수 없다.	404,293
LTB016505	행정법	행정대집행법,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작위의무,행정상 강제집행제도	15) 김연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6.	307,957
LTB000721	행정법	도그마틱,보조금,행정법,결정의 자유,재량행정	맺으면서법에서 형식은 자의)의 단호한 배격자)이자 자유의 쌍둥이자매이다.	482,704
LTB039493	헌법	헌법,수신료,조세법,한국방송공사,방송공사법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 중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 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8.	496,084
LJU001024	형법/형사소송법등	위증죄,증언거부,절도죄,형사소송법,증언거부권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53,683
MPA016034	방사선과학	각질층,피부,손바닥,피부 표면 습도 측정 장치	측정제어부는 위와 같이 하나의 제어 모듈, 통신 모듈 등을 통해 센서부를 제어하고 그 측정데이터를 외부로 인터페이스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측정제어부는 다채널로 구성되는 센서부의 측정데이터를 보다 용이하게 처리하고 외부 인터페이스의 원활한 전송수신을 위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채널 보드로 구성할 수도 있다.	464,498
MTB008352	이비인후과학	염증,진균성 부비동염,부비동염,안와,부비동	염증성 삼출액은 Tenn낭Tenn's capsule에 축적되기도 한다.	122,806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향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당분간은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 자금조달여건이 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51,002
MPA014127	산부인과학	줄기세포,근 섬유,근육,탯줄,투여	5배, 지방 유래 줄기세포와 골수 유래 줄기세포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약 0.	4,729
LTB045788	행정법	증액경정처분,흡수설,경정청구기간,병존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흡수설과 병존설 중 어느 것을 취하는가는 소송의 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절차법적 문제에 불과하고 논리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다.	495,238
LTB031620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적 공범,정범,필요적 공범,공범이론	확장적 정범개념에 따른 이론이다.	100,123
MPA018031	일반외과학	외과,바늘,복강경	이런 경우에서, 치형부의 외부의 모서리는 돌기 또는 중공이 없이 조의 몸체와 일치한다.	322,156
LTB054170	헌법	투표권,공리주의,대법원,헌법,기각	Carr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 판결 이후 선거구획정문제가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340,709
LTB038104	상사법등	주식소각의 효과,제343조 제1항 단서,소각제도의 변화,자기주식의 소각,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무액면주식의 경우도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각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60,443
MPA000912	흉부외과학	근육,연골,골조직,측두골	내부코일부는 본체부와 분리되어 피부와 근육 사이에 배치될 수 있으며, 내부코일부와 본체부는 서로 전기전도성의 와이어를 통해 연결된다.	376,848
MPA005342	내과학	뇌혈관,색전술,동맥류	상기와 같은 표적혈관정보의 선별 단계는 집도의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표적혈관을 삭제하는 방법과 같이 직접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또는 비표적혈관을 제거하는 소정의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376,737
LTB009076	상사법등	소송을 제기,피고,상법,대표소송,제소	이러한 경우라면 소제기 후라도 절차를 속행하기 보다는 소의 취하와 화해 등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을 것이다.	186,102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p 줄어든 16.	188,036
LTB062662	행정법	대법원,관습법,헌법재판소,판례법,헌법	법원성'판례구속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영․미법계 국가와는 달리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의 법원성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	170,212
LTB069393	상사법등	상법,결의취소의 소,주주총회,기각,청구를 기각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 또는 공고할 사항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12,162
MTB023563	내과학	말초혈관,동맥,대동맥,Aortic dissection,허혈	0 cm ·Marfan r bicuspid artic valve＞4~5 cm ii) descending TAA ·degenerative: ＞6cm r annual grwth＞1.	151,086
LTB041066	상사법등	민법,표현대표이사,표현대리제도와의 관계,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대표권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에게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441,024
LJU005676	헌법	대전고등법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원심법원에 환송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별표 4]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37,068
LTB023259	국제법(공법)	재심사청구,재심사청구권,민사소송법,심사청구권,독일 행정절차법 제48조	그렇지만 EU최고재판소가 구체적인 행정절차의 특수성과 제3자의 중요성에 연계된 차별적 규율을 수용한 점은 배제되지 않는 것 같다.	281,715
LTB013913	상사법등	화재보험,보험사고,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보험,상법	24, 2009다43355.	146,187
LJU006828	경제법	수익권,대여금채권,우선수익권,불가분채권,전부명령	덧붙여 살피건대, 불가분채권의 경우 민법 제409조에 따라 각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지만, 채권 자체는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므로 불가분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07,701
MPA009321	신경외과학	척추,척추고정,척추경,척추골	상기 헤드부는 원통형 구조로 하단부측은 상기 나사봉과 결합되며 상단부측에는 척추로드를 가이드할수 있는 로드가이드와 결합되어 구성된다.	452,030
MTB016816	미생물학/기생충학	그람양성구균,그람음성세균,Vibrio cholerae,포도상구균 속	⑤ 혈장응고효소cagulase 혈장응고효소의 생성은 비병원성 포도상구균과 병원성 포도상구균을 감별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혈장응고효소가 직접적으로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216,049
LTB047725	행정법	재량권,평등의 원칙,신뢰보호원칙,신뢰보호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공공복리 등의 명분으로 인하여 계획보장청구권 및 그에 포함된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집행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63,948
MPA016184	미생물학/기생충학	건강식품,투여,급성 염증,접종,혈청	특히 본 발명은 항염 활성을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식품, 화장품 등에 널리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314,679
LTB056159	민법일반	형성권,차임채권,정지조건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동채권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속 중에 공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자신의 정지조건 부가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미리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속 중에 공제권이라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지조건설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399,813
LTB017661	헌법	헌법,소급효,문제의 소재,헌법재판소,위헌결정	따라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5,214
MTB020950	방사선과학	경추,compression fracture,골절,손상,인대	반면에 extensin 자세에서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압박손상 기전에 의해서는 psterir clumn의 압박 외력이, distractin 손상 기전에 의해서는 anterir clumn의 distractin 외력이 손상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258,811
LTB066935	행정법	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소송,행정소송,취소소송,기판력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의 관계형식적 확정력은 실질적 확정력의 전제요건이 된다.	12,201
MTB008743	약학/약리학	심근세포,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심근,stem cell	3 x 3mm 크기의 cell sheet를 이식하였다.	222,010
LTB033944	국제법(사법)	오염자 지불 원칙,관습국제법,UN사막화방지협약,예방원칙,환경 조약,국제열대목재조약,사전주의원칙,습지보호협약	해양환경오염: ☞p.	53,864
LTB069952	민사소송법	외국에의 송달,증거조사,국제민사사법공조법,국제재판관할권,변론관할	헤이그증거협약은 외교관, 영사관 원 및 수임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조사도 허용하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외국의 외교관 등의 우리나라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증거조사와 수임인을 통한 증거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55,100
LTB057197	민법일반	대법원,소유권,자주점유,기각,소유권이전등기	원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60년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79,556
LTB053398	형법/형사소송법등	국방과학연구소,방산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방위사업법,방위사업청	개발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기술에 대하여 기술경쟁력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287,022
LTB053644	법학일반	국제인권규약,알고리즘,인공지능산업법,세계인권선언,국가인권위원회	8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478,057
LTB048390	형법/형사소송법등	특가법,뇌물죄,공무원몰수특례법,몰수,형법	공무원몰수특례법 뇌물죄의 경우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뇌물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5년 이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319,202
LTB002934	민법일반	민법,보증채무,보증인보호법,급부청구권,대금지급채무	예컨대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채무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채무를 지는데, 이러한 채권과 채무는 당사자가 스스로 원한 것이어서 그에 따라 구속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된다.	124,278
LJU001990	헌법	헌법재판소,자유권,병역법,양심의 자유,헌법	[2]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만 xx세 때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약 10년 전에 최초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과거 피고인의 아버지는 물론 최근 피고인의 동생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되었으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배우자, 어린 딸과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413,714
MPA010975	방사선과학	치과,치과용 카메라,교정,치아	밝은 마킹들로 이루어지는 특징적 패턴에 의해서, 기준면 상의 각각의 이미지의 정밀한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196,545
LJU002369	상사법등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변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심판결을 취소	혈압은 130/90㎜Hg으로 정상수치를 보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과정 및 앞서 본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고혈압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342
MPA014327	내과학	광학 현미경,형광 현미경,스텐트,초음파	또한 본원의 연결부는 도 1 내지 도 2에 두 개의 원통이 결합된 구조로 도시되었으나, 하나의 원통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45,214
MPA0004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내시경,복강경,내시경 카메라,대장암,대장	그리고, 상기 전송된 영상 신호를 이용하여 형광 밝기 변화를 측정하여 문합부 합병증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Time rati 및 T1/2MAX의 계산값을 추출하기 위해 ROC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도 4에 나타내었다.	210,254
LTB018558	민법일반	환매의 법적 성질,약정해제권,매매계약 해제설,정지조건부 매매설,재매매 예약설	정지조건부 매매설 정지조건부 매매설에 의하면 환매권 행사 전의 매매는 채권담보수단으로서의 매매이나, 환매권 행사 후의 매매는 채권담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매매라고 본다.	226,059
MPA005161	약학/약리학	항암,젤라틴,주사제,항암제,투여	5 중량% 및 글리세린 1.	390,010
LJU000633	법학일반	헌법,경찰관 직무집행법,심판청구,기본권,신체의 자유	그 밖에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강제조치로부터 위헌적인 경찰권 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5,148
MPA017739	흉부외과학	동공,각막,망막,시신경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18,137
MTB009152	내과학	근육,근육 세포,미토콘드리아,AMPK,ATP	효소의 기초 후에 AMPK 라고 이름 붙여진 이 효소는 원래는 여와 그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역할은 5AMP를 이용하여 지방산 생합성의 속도조절 단계인 아세틸 조효소 A 카르복실라아제를 인산화시키는 것이었다.	149,100
LTB049079	상사법등	거래세,대법원,과당매매,일임매매,주의의무	선고 2005다63634 판결] ".	482,643
MPA0173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족저,오른손,왼발	그러면, 운동기기는 사용자가 점등된 스위치들을 점등시기 내에 적절하게 작동시켰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46,921
LTB046283	상사법등	대표권,국내대표자,국회,상법,등기신청	누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등기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인지에 관하여는, 반드시 당해 외국회사의 속인법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과 같은 기관 내지 사용인으로서의 법정대리권을 갖는 자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활동에 관한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50,686
LTB015452	헌법	헌법,부작위,한일청구권협정,배상청구권,3․1독립운동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폭을 당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원폭피해자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28,832

LJU000789

민사소송법

변론,대법원,손해배상청구권,파산선고,파산채권자

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397,809,051원[=374,034,786원 +x, 원 미만 버림]이다.

180,095

MPA014106

신경과학

홍채,에탄올,각막,지방 조직,이영양증

따라서, 본 개시의 추가의 양태는 전술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무세포 각막을 제공하는 것이다.

149,097

MPA00442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질환,발거,통증

열판은 좌훈기, 족훈기에 건식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

44,490

LTB040598

형법/형사소송법등

이송제도,토지관할의 경합,사건의 이송,이중기소,소송계속

원래 이 경우는 합의부에 소송계속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사물관할의 경합은 아니지만 소송경제를 도모하여 1995년 개정시에 입법자가 이송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383,457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특히 정부부문 부채가 이미 60%를 초과한 가운데 세수 감소,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금년 중 재정적자가 전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2,935

LTB027402

헌법

자기결정권,헌법,연명치료 중단,위헌제청,자기책임의 원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3,414

LTB034625

헌법

헌법,민사법원,사적 자치의 자유,민법,기본권

기속행위의 경우, 입법자는 법률로써 행정청의 독자적인 법익형량을 배제한다.

166,091

LJU003686

조세/세법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60,898

LTB029290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결사의 자유,의회,지방의회,지방자치법연구

한편, BadenWürttemberg·Bayern·Sachsen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4,950

MTB005438

방사선과학

연골,골수,전이,종양,육종

드문 양성종양으로 경골, 비골, 대퇴골의 골간단에 발생하고 방사선소견으로는 지도 모양 골파괴가 보이며, 다른 연골성 골종양에 비하여 석회화병변이 적게 나타난다.

490,494

TDF01520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추정된 기간 프리미엄 수준이 다른 이유는 본고와 뉴욕 연준 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55,409

LTB010347

헌법

조약,긴급재정경제명령 판례,긍정적 판례,부정적 결정례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

339,283

LTB008549

행정법

이행소송,권력분립의 원칙,부작위,예방적 금지소송의 가능성,행정소송

우리의 판례 역시 이러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9,830

MTB017698

이비인후과학

청력 검사,보장구,등골근 반사 유발 역치,매핑 프로그램,인공와우

AB사의 "T level"은 사용자가 50% 정도 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강도 수준으로 순음청력 검사의 역치의 개념과 유사하며 Cchlear사의 "T level"은 사용자가 100% 탐지할 수 있는 최소 전기 자극 수준인 반면에 MEDEL사의 "THR" 는 반응이 없는 가장 높은 강도 수준이라고 정의한다.

488,497

LJU001465

행정법

국회,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당선무효,대법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시선거의 개념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선거임이 명백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동시선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임기만료에 의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그 전체가 하나의 선거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91,769

LTB003972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유가증권,대법원,법학연구소,주식매수청구권

43) 김성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상장법인 주식의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경영법률」 제23집 제3호, 19~24면.

195,900

MPA01748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암,연골,자궁경부암,섬유아세포,항생제

생약 추출물을 녹이는데 용매인 디메틸설폭사이드를 음성 대조군으로 암세포의 세포노화를 촉진하며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드리아마이신을 양성 대조군으로 처리하여 각 생약 추출물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50,875

LTB036897

형법/형사소송법등

행정쟁송,행정심판법,행정심판,이의신청,심판청구

①의 절차를 이의신청 ․ 불복신청 ․ 재결신청 등으로 부른다.

376,668

MPA005325

미생물학/기생충학

메토트렉세이트,용혈,류마티스 관절염,투여,사이토카인

다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하기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등가의 기술적 사상의 변형까지를 포함한다.

242,250

MTB011122

정형외과학

척추,화농성 고관절염,관절유합술,화학요법,골관절결핵

관절절개는 누운 자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쉽게 후방접근을 택하고, 관절 속을 충분히 씻어낸 다음 배농관을 넣어둔다.

275,695

LTB016804

지적재산권법

포기의 원칙,청구항 유효화 원칙,청구항 차별화 원칙,일관성의 원칙,의미 부여의 원칙

그런데, 특허법은 청구항이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도록 요구한다.

182,831

LJU002930

상사법등

청구를 모두 기각,각급법원,기각,보험금 청구,제1심판결을 취소

그리고 원고 2는 위 전화통화에서 2008.

444,692

LJU004675

지적재산권법

기각,상표법,특허심판원,대법원,등록무효심판

그리고 네이버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일부 거래자 사이에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의미하고,'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9,773

LJU004815

헌법

지방세법,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헌법,취득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조세부과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402,142

MTB005283

생리학

젖산 역치,산소해리곡선,환기 역치,가스의 운반,수소 이온

즉, 혈중 젖산 농도가 증가하는 고강도 운동 시 산화헤모글로빈 곡선이 우측으로 옮겨진다.

495,107

LJU006329

조세/세법

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57,446

MPA006573

방사선과학

치골,항문괄약근,바이오피드백,항문

이러한 예로는 혈압측정을 위해 압력을 가할 때 사용되는 고무재질의 조절손잡이를 들 수 있고, 이것은 사람이 힘을 가하면 수축하고, 힘을 빼면 팽창하여 원상태로 회복된다.

208,136

LJU004290

조세/세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헌법,법인세법

이 사건 외국 회사는 2008.

328,811

MPA007775

치의학

방사선 조사,알러지,치아,치과

또한 이 과정 중 고분자 내부에는 미 경화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321,754

MPA007365

약학/약리학

팽윤,현미경,주사,톨루엔,호르몬

도 3A는 나노 다공성 박막을 장착한 비축장치를 제작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며, 도 3B는 제작에 이용되는 비축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② 탄성 고분자 개스킷, ③ 타이타늄 하부 용기, 내부 직경이 15mm 이고, 깊이가 5mm 임), ④ 타이타늄 마개, ⑤ 미국 1센트 동전; 비축장치 부품 크기의 상대적 비교를 위함).

133,822

LTB066946

지적재산권법

보호영업비밀의 침해,민법,부정경쟁방지법,배상청구권,비밀유지

객관성 기준은 자의적으로 기업주가 비밀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312,169

LTB064417

행정법

사행성 조장,고시,기본권,문화관광부,헌법

이 사건 판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360,090

LTB037282

형법/형사소송법등

죄형법정주의,의회,형법,명령 또는 규칙,군형법

형법상의 범죄의 경우 형법 제정 당시 중립명령 또는 집합명령이 선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미리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없어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

439,199

MPA00320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머리,어깨,지압

중간의 관절이 꺽이면서 등판에 삽입을 할수 가 있고 회전이 가능 한 것이다.

111,482

MTB004488

이비인후과학

종양,잇몸,육아종,절제술,절제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며 병변의 기저부가 병변보다 넓은 경우도 있으며 유경부를 관찰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 1 cm 이하로 2 cm보다 큰 경우는 드물다.

437,187

MPA005644

치의학

인공치은,절개,인공치은 성형장치,치은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60,940

LJU001696

헌법

판로지원법,헌법,국가보훈처,중소기업청,직업수행의 자유

그런데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는 사업의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사업 승인의 취소는 사업의 운영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보다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훨씬 크다.

277,768

MPA003317

약학/약리학

레스베라트롤,눈꺼풀,머리,피로,투여

구강으로부터 흡수되는 형태란, 구강 내로부터 조성물이 받아들여지는 형태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구강 내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을 함유하는 용액을 1 분 내지 10 분 교반하였을 때, 10 내지 30 ％ 가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7,996

LTB009388

형법/형사소송법등

분진정신분범,인신매매의죄,결혼,성매매,간음,노동력착취

동일한 약취ㆍ유인행위에 추행 등의 목적과 노동력 착취 등의 목적이나 국외이송의 목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한 죄인 노동력 착취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또는 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죄가 성립하며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는 이에 1) 1994.

2,535

MTB018128

방사선과학

해부학,인대,손가락,손목

Capitate의 palmar aspect와 주변의 carpal bne들을 연결하는 주요 인대는 radiate carpal ligament이다.

265,009

LTB000342

민법일반

공작물책임,제조물책임법,민법,손해배상책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한편 판례는,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해 있는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그 화재는 반드시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사수급인에게 동조에 따른 책임을 긍정하였다.

11,480

MTB022037

내과학

좌심실 유리벽,심방,심근,좌심방,심장 초음파 검사

대다수의 HCM 고양이가 심잡음을 가지고 있다.

495,442

TDF09001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1999년 12월:신용보증법의 개정을 통해 직접금융에 대한 보증제도를 실시 2001년 10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제도의 도입과 부분보증제도를 도임 2002년 12월: 기업회생보증시스템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회생을 법적으로 지원 2006년 4월:변동보증수수료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위험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차별화 2007년 8월:기업인이 재도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부동산 중심의 담보제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담보부보증제도를 도입 *기존 매출채권보증제도를 확대한 형태 2007년 19월:금융회사의 책임공유체계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20%의 위험을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 2008년 10월: 글로벌 위기와 관련하여 비상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

103,669

LTB057244

형법/형사소송법등

업무상배임죄,대법원,배임죄,횡령죄,소유권

오히려 이 사건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집행채권자인 공소외 2가 집행채무자인 피해자 회사에 부당이득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들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270,361

LTB001606

민법일반

종신정기금,낙성・불요식 계약,유인행위,정기금채권

다만,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727조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한 때에는 법원에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청구할 수 없다.

404,293

LTB016505

행정법

행정대집행법,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작위의무,행정상 강제집행제도

15) 김연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6.

307,957

LTB000721

행정법

도그마틱,보조금,행정법,결정의 자유,재량행정

맺으면서법에서 형식은 자의)의 단호한 배격자)이자 자유의 쌍둥이자매이다.

482,704

LTB039493

헌법

헌법,수신료,조세법,한국방송공사,방송공사법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 중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 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8.

496,084

LJU001024

형법/형사소송법등

위증죄,증언거부,절도죄,형사소송법,증언거부권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53,683

MPA016034

방사선과학

각질층,피부,손바닥,피부 표면 습도 측정 장치

측정제어부는 위와 같이 하나의 제어 모듈, 통신 모듈 등을 통해 센서부를 제어하고 그 측정데이터를 외부로 인터페이스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측정제어부는 다채널로 구성되는 센서부의 측정데이터를 보다 용이하게 처리하고 외부 인터페이스의 원활한 전송수신을 위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채널 보드로 구성할 수도 있다.

464,498

MTB008352

이비인후과학

염증,진균성 부비동염,부비동염,안와,부비동

염증성 삼출액은 Tenn낭Tenn's capsule에 축적되기도 한다.

122,806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향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당분간은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 자금조달여건이 보다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51,002

MPA014127

산부인과학

줄기세포,근 섬유,근육,탯줄,투여

5배, 지방 유래 줄기세포와 골수 유래 줄기세포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약 0.

4,729

LTB045788

행정법

증액경정처분,흡수설,경정청구기간,병존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흡수설과 병존설 중 어느 것을 취하는가는 소송의 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절차법적 문제에 불과하고 논리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다.

495,238

LTB031620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적 공범,정범,필요적 공범,공범이론

확장적 정범개념에 따른 이론이다.

100,123

MPA018031

일반외과학

외과,바늘,복강경

이런 경우에서, 치형부의 외부의 모서리는 돌기 또는 중공이 없이 조의 몸체와 일치한다.

322,156

LTB054170

헌법

투표권,공리주의,대법원,헌법,기각

Carr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 판결 이후 선거구획정문제가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340,709

LTB038104

상사법등

주식소각의 효과,제343조 제1항 단서,소각제도의 변화,자기주식의 소각,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무액면주식의 경우도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각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60,443

MPA000912

흉부외과학

근육,연골,골조직,측두골

내부코일부는 본체부와 분리되어 피부와 근육 사이에 배치될 수 있으며, 내부코일부와 본체부는 서로 전기전도성의 와이어를 통해 연결된다.

376,848

MPA005342

내과학

뇌혈관,색전술,동맥류

상기와 같은 표적혈관정보의 선별 단계는 집도의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표적혈관을 삭제하는 방법과 같이 직접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또는 비표적혈관을 제거하는 소정의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376,737

LTB009076

상사법등

소송을 제기,피고,상법,대표소송,제소

이러한 경우라면 소제기 후라도 절차를 속행하기 보다는 소의 취하와 화해 등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을 것이다.

186,102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p 줄어든 16.

188,036

LTB062662

행정법

대법원,관습법,헌법재판소,판례법,헌법

법원성'판례구속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영․미법계 국가와는 달리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의 법원성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

170,212

LTB069393

상사법등

상법,결의취소의 소,주주총회,기각,청구를 기각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 또는 공고할 사항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12,162

MTB023563

내과학

말초혈관,동맥,대동맥,Aortic dissection,허혈

0 cm ·Marfan r bicuspid artic valve＞4~5 cm ii) descending TAA ·degenerative: ＞6cm r annual grwth＞1.

151,086

LTB041066

상사법등

민법,표현대표이사,표현대리제도와의 관계,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대표권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에게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441,024

LJU005676

헌법

대전고등법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원심법원에 환송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별표 4]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37,068

LTB023259

국제법(공법)

재심사청구,재심사청구권,민사소송법,심사청구권,독일 행정절차법 제48조

그렇지만 EU최고재판소가 구체적인 행정절차의 특수성과 제3자의 중요성에 연계된 차별적 규율을 수용한 점은 배제되지 않는 것 같다.

281,715

LTB013913

상사법등

화재보험,보험사고,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보험,상법

24, 2009다43355.

146,187

LJU006828

경제법

수익권,대여금채권,우선수익권,불가분채권,전부명령

덧붙여 살피건대, 불가분채권의 경우 민법 제409조에 따라 각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지만, 채권 자체는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므로 불가분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07,701

MPA009321

신경외과학

척추,척추고정,척추경,척추골

상기 헤드부는 원통형 구조로 하단부측은 상기 나사봉과 결합되며 상단부측에는 척추로드를 가이드할수 있는 로드가이드와 결합되어 구성된다.

452,030

MTB016816

미생물학/기생충학

그람양성구균,그람음성세균,Vibrio cholerae,포도상구균 속

⑤ 혈장응고효소cagulase 혈장응고효소의 생성은 비병원성 포도상구균과 병원성 포도상구균을 감별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혈장응고효소가 직접적으로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216,049

LTB047725

행정법

재량권,평등의 원칙,신뢰보호원칙,신뢰보호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공공복리 등의 명분으로 인하여 계획보장청구권 및 그에 포함된 계획존속청구권, 계획집행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63,948

MPA016184

미생물학/기생충학

건강식품,투여,급성 염증,접종,혈청

특히 본 발명은 항염 활성을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식품, 화장품 등에 널리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314,679

LTB056159

민법일반

형성권,차임채권,정지조건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동채권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속 중에 공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자신의 정지조건 부가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미리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속 중에 공제권이라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지조건설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399,813

LTB017661

헌법

헌법,소급효,문제의 소재,헌법재판소,위헌결정

따라서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5,214

MTB020950

방사선과학

경추,compression fracture,골절,손상,인대

반면에 extensin 자세에서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압박손상 기전에 의해서는 psterir clumn의 압박 외력이, distractin 손상 기전에 의해서는 anterir clumn의 distractin 외력이 손상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258,811

LTB066935

행정법

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소송,행정소송,취소소송,기판력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의 관계형식적 확정력은 실질적 확정력의 전제요건이 된다.

12,201

MTB008743

약학/약리학

심근세포,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심근,stem cell

3 x 3mm 크기의 cell sheet를 이식하였다.

222,010

LTB033944

국제법(사법)

오염자 지불 원칙,관습국제법,UN사막화방지협약,예방원칙,환경 조약,국제열대목재조약,사전주의원칙,습지보호협약

해양환경오염: ☞p.

53,864

LTB069952

민사소송법

외국에의 송달,증거조사,국제민사사법공조법,국제재판관할권,변론관할

헤이그증거협약은 외교관, 영사관 원 및 수임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조사도 허용하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외국의 외교관 등의 우리나라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증거조사와 수임인을 통한 증거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55,100

LTB057197

민법일반

대법원,소유권,자주점유,기각,소유권이전등기

원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60년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79,556

LTB053398

형법/형사소송법등

국방과학연구소,방산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방위사업법,방위사업청

개발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기술에 대하여 기술경쟁력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287,022

LTB053644

법학일반

국제인권규약,알고리즘,인공지능산업법,세계인권선언,국가인권위원회

8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478,057

LTB048390

형법/형사소송법등

특가법,뇌물죄,공무원몰수특례법,몰수,형법

공무원몰수특례법 뇌물죄의 경우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뇌물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5년 이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319,202

LTB002934

민법일반

민법,보증채무,보증인보호법,급부청구권,대금지급채무

예컨대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채무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채무를 지는데, 이러한 채권과 채무는 당사자가 스스로 원한 것이어서 그에 따라 구속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된다.

124,278

LJU001990

헌법

헌법재판소,자유권,병역법,양심의 자유,헌법

[2]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만 xx세 때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약 10년 전에 최초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과거 피고인의 아버지는 물론 최근 피고인의 동생도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되었으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배우자, 어린 딸과 갓 태어난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413,714

MPA010975

방사선과학

치과,치과용 카메라,교정,치아

밝은 마킹들로 이루어지는 특징적 패턴에 의해서, 기준면 상의 각각의 이미지의 정밀한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196,545

LJU002369

상사법등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변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심판결을 취소

혈압은 130/90㎜Hg으로 정상수치를 보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과정 및 앞서 본 의사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고혈압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342

MPA014327

내과학

광학 현미경,형광 현미경,스텐트,초음파

또한 본원의 연결부는 도 1 내지 도 2에 두 개의 원통이 결합된 구조로 도시되었으나, 하나의 원통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45,214

MPA0004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내시경,복강경,내시경 카메라,대장암,대장

그리고, 상기 전송된 영상 신호를 이용하여 형광 밝기 변화를 측정하여 문합부 합병증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Time rati 및 T1/2MAX의 계산값을 추출하기 위해 ROC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도 4에 나타내었다.

210,254

LTB018558

민법일반

환매의 법적 성질,약정해제권,매매계약 해제설,정지조건부 매매설,재매매 예약설

정지조건부 매매설 정지조건부 매매설에 의하면 환매권 행사 전의 매매는 채권담보수단으로서의 매매이나, 환매권 행사 후의 매매는 채권담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매매라고 본다.

226,059

MPA005161

약학/약리학

항암,젤라틴,주사제,항암제,투여

5 중량% 및 글리세린 1.

390,010

LJU000633

법학일반

헌법,경찰관 직무집행법,심판청구,기본권,신체의 자유

그 밖에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강제조치로부터 위헌적인 경찰권 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5,148

MPA017739

흉부외과학

동공,각막,망막,시신경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18,137

MTB009152

내과학

근육,근육 세포,미토콘드리아,AMPK,ATP

효소의 기초 후에 AMPK 라고 이름 붙여진 이 효소는 원래는 여와 그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역할은 5AMP를 이용하여 지방산 생합성의 속도조절 단계인 아세틸 조효소 A 카르복실라아제를 인산화시키는 것이었다.

149,100

LTB049079

상사법등

거래세,대법원,과당매매,일임매매,주의의무

선고 2005다63634 판결] ".

482,643

MPA0173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족저,오른손,왼발

그러면, 운동기기는 사용자가 점등된 스위치들을 점등시기 내에 적절하게 작동시켰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46,921

LTB046283

상사법등

대표권,국내대표자,국회,상법,등기신청

누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등기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인지에 관하여는, 반드시 당해 외국회사의 속인법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과 같은 기관 내지 사용인으로서의 법정대리권을 갖는 자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에서의 영업활동에 관한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50,686

LTB015452

헌법

헌법,부작위,한일청구권협정,배상청구권,3․1독립운동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폭을 당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원폭피해자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2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