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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25255	상사법등	악의자,공모주청약자,선의자,부동산매매계약	Smbrer Phsphate 판결에서는 발기인이 부동산매매대금 중 일부를 공모주청약으로 생긴 수입금인 현금으로 받은 것이다.	257,451
MPA016386	미생물학/기생충학	비만,당뇨,간조직,지방변,체중증가	NAO를 9주간 섭취시킨 후 포도당을 경구 투여하고 혈당을 측정한 결과 고지방식이군은 혈당 투여 후 30분과 60분 시점에 정상군보다 높은 혈당수치를 나타내어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8,443
MPA000807	일반외과학	니들,리프팅 시술,의료용 실,피부 조직,피부 처짐	이에 따라 의료용 실이 피부 내에 삽입된 후 당겨지면 제1 코그를 포함하는 제1 리프팅부는 피부의 처짐 또는 주름을 완화 내지 제거하여 준다.	139,086
LJU002402	교육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헌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대법원,지방자치법	"라는 내용의 지시 공문을 관내 모든 학교에 시행하고,2012.	305,929
MTB006528	방사선과학	신경,척추,불안,합병증	권장하는 최고 전압은 thraclumbar spine에서 140 kVp, cervical spine에서 120 kVp이고, 최근에는 iterative recnstructi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낮은 관전압과 전류로도 금속인공물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영상처리 기술이 출시되었다.	375,214
LJU005526	중재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민법,중재판정,원심판결을 파기,이의를 제기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02.	176,977
MTB0257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서열정렬,Needle,전역정렬,지역정렬	상단에는 cervisiae.	208,993
LTB036152	상사법등	의결권 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의결권행사를 위한 자격양도,의결권의 포괄위임,의결권신탁	이러한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법리의 구성과 담보권자가 주주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346,655
LTB015001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습절도죄,상습성,절도죄,자동차등불법사용죄,형법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63,020
LTB062131	지방자치법	결산,지방의회,의회,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왜냐하면 예산이 교부지원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예산은 내부법이고, 내부법으로부터 사인의 권리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325,179
MPA018234	방사선과학	순환장애,침대,어지럼증,온열요법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온열기능이 향상된 신체자극용 기능성 침대는 본 출원인이 선 출원한 바 있는 국내 특허출원 제102011xxxxxxx호의 신체자극용 기능성 침대의 내부 구조 및 침대 본체의 내부공간에 설치하는 온열장치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신체자극용 기능성 침대의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온열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100,746
LJU005162	헌법	집회의 자유,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해산명령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338,160
MPA017891	비뇨기과학	배출관,질염,질,질 세척	상기와 같이 해서 2차 저장탱크에 중성의 세척수가 저장되면, 제어부는 제2 온도센서를 통해 저장된 세척수의 온도가 여성의 질 세척을 위한 최적의 온도범위, 예를 들면 섭씨 28~32도에 있는가를 체크하여 상기 최적 온도범위 보다 높으면, 냉각팬 모터를 동작시켜 2차 저장탱크 내의 세척수 온도를 상기 최적 온도범위로 유지되게 냉각시키고, 상기 최적 온도범위 보다 낮으면 2차 히터를 동작시켜 상기 세척수의 온도를 상기 최적 온도범위 내로 유지되게 가열한다.	296,690
LTB01706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저당권,편의치적선,소유권,선박우선특권,선체용선 등록	物權이란 어떤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478,269
MTB019812	미생물학/기생충학	탄저,흡입탄저,피부탄저,위장탄저,탄저균	탄저균은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균집락의 형태를 보고 예비동정한다.	444,841
MPA018490	방사선과학	모공,각질세포,현미경	피부색 측정수단을 사용하여 피부의 색을 측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264,157
LTB014455	행정법	종류,하천법,부과·징수,수도법,조세와 사용료·수수료와의 구별	그러나 조세 중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을 같이 하나,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에 대하여 그 능력에 따라 과하여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08,551
LTB033719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도시,지방자치법	군에는 읍·면을 둔다.	279,892
MPA014550	약학/약리학	요로결석,투여,위장장애,경구투여,신세뇨관	0ml의 염산을 추가하고 물을 넣어 정확히 100ml로 하였다.	250,587
LTB041629	소비자/보호법	윤리위원회,식품부,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 등의 치료.	89,293
LJU004130	행정법	대법원,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원심판결을 파기,재량권	개별기준'이 정한 영업정지 기간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79,793
LTB015598	행정법	손해배상,상법,국가배상법,헌법,대법원	대법원의 이 판결로 인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293,606
MPA017891	비뇨기과학	배출관,질염,질,질 세척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질 세척장치의 작용을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68,634
LTB031556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자본충실책임,상법,납입담보책임,회사채권자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 같은 경우에 회사설립이 무효로 되지만 이 경우에도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173,376
LJU000025	조세/세법	국세,과세관청,증명책임,대법원,증여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을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신주 2,000주를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485,931
MPA002287	치의학	임플란트,스크류,잇몸	제1 내벽들과 제2 내벽들은 상호 교대로 위치한다.	273,988
LTB028913	상사법등	크라우드펀딩,원리금수취권,국회,수취권,원리금 수취권	P2P 대출플랫폼은 쉽고 빠르게 현금을 원하는 차주와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 대주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전통적 은행과는 차이가 있다.	21,893
MPA017176	정형외과학	통증,힘줄,근육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시도 및 정면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본 발명은 신체부위를 감아 가압할 수 있는 밴드와 고정되는 가압커버가 마련되고, 상기 가압커버의 내측 중앙부에는 신체와 접촉하는 베이스 가압패널이 형성되어, 상기 밴드의 탄력에 의해 전달되는 가압력이 상기 가압커버를 통해 상기 베이스 가압패널에 전달됨으로써, 상기 베이스 가압패널과 접촉하고 있는 상기 신체부위에 가압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354,505
LTB034458	민법일반	복권법,신의칙,재교섭조항,계약관계의 유연성과 안정성,신의성실	재교섭조항의 내용 재교섭조항은 대체로 ".	209,925
LTB020314	형법/형사소송법등	즉결심판절차법,정식재판청구,재판청구권,정식재판청구권,상소	일부의 정식재판청구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일부상소에 준하여 일부의 정식재판청구가 허용되는 점과 상소권회복청구에 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정되는 점은 일반적인 상소의 경우와 같다.	372,534
LTB023461	형법/형사소송법등	직접 수집거래관계,스팸 안내서,거래관행,동의 면제대상,거래의 당사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366,735
MPA016738	내과학	분지혈관,임플란트,분지혈관용 스텐트,주혈관,스텐트,협착	이를 참고하면, 먼저 도3에서 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분지혈관용 스텐트는 비연결형 슬릿이 형성되는 부분이 주혈관으로 돌출되도록 분지혈관에 배치된 후 그 직경이 확장되어 분지혈관을 팽창하게 된다.	221,303
LTB063155	민법일반	로마협약,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로마 조약,유럽경제공동체,EU소비자법	그렇지만 기본계획을 채택했다고 EC에서 소비자보호에 어떤 직접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58,307
LTB051248	경제법	당해 공동행위,과징금 부과,부당한 공동행위,자진신고	의결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하는 경우, ② 조사 또는 심의.	187,561
LTB008836	상사법등	감사의 책임,감사위원회,비상장회사,상장회사 ,감사위원 자격	자산총액 2조원 미만 1천억원 이상으로서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그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제542조의11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61,500
LJU001622	민사소송법	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민법,법정지상권,저당권	건물철거등 【출전】 판례공보 제364호, 2011년 2월 15일 334 페이지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2]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	346,801
LJU000630	행정법	변론,청구를 기각,행정소송법,병역법,헌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39,758
LTB05285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공동정범,기능적 행위지배,합동범의 본질,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과 기능적 행위지배 현장설에 의하면 합동범은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유형이다.	241,730
MTB006531	비뇨기과학	안드로겐,종양,호르몬,전립선암,혈청	Bilhartz 등 또한 PSA의 발현은 직접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133,602
LTB052904	헌법	부총리 제도,국무위원,총리령,국무회의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출석·답변하여야 하고, 국무총리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23,026
MPA017478	일반외과학	외과적 절제,시스,정형외과,절개	유사한 참조 번호들은 전체에 걸쳐 유사한 부분들을 지칭하는 도면들을 이제 참조하면, 도 1은 일 실시 예에 따른 시스드 블레이드 어셈블리의 개략적인 평면도를 도시한다.	355,154
MTB020931	가정의학	AIDS 검사,급성 HIV 증후군,매독검사,정성검사와 정량검사,후천성면역 결핍증	심한 경우 뇌수막염, 뇌염, 근병증도 동반될 수 있다.	247,730
LTB040790	헌법	헌법소원,헌법,국가배상법,국가배상청구권,경찰공무원	입법부작위의 형태 중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완전하게 규정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392,463
MPA013357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가슴뼈,경구 투여,용혈,소장	815 1 B 13 1500 630.	276,387
MTB015019	응급의학	고환의 악성종물,고환암,부고환염,음경 질환,고환염	만일 이차적 세균감염이 의심되면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다.	312,847
LTB070895	헌법	헌법,과세요건명확주의,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위헌소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부과만이 아니라 조세의 감면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310,646
MTB01771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요붕증,저하증,기관,호르몬,갑상샘	갑상샘호르몬은 성장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태아기와 아동기의 뇌 발달과 뼈 성장을 자극하고 심장 박동률과 대사율을 올리며 탄수화물의 창자 흡수를 증진시키고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179,167
LJU00222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착명령,형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형사소송법,유죄로 인정	2)청소년 준강간과 각 위계ㆍ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346,223
MPA00782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목,근육,손바닥,해부학	구체적인 형상으로 상기 몸체부 내측으로 세로 방향의 홈을 형성하고 상기 자극부가 홈을 따라 이동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구조로 구현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종방향이동부는 상기 몸체부 내벽에 위치하여 사용자의 손 또는 손목 부분을 세로방향으로 가로지르도록 형성된 탄성을 갖는 와이어 또는 얇은 판형의 구조체인 종측 구조체와, 상기 자극부를 상기 종측 구조체를 따라 이동시키도록 전동모터로 이루어지는 제1이동수단으로 구성된다.	337,236
LTB002504	헌법	위헌결정,각하,위헌법률심판,각하결정,헌법	판례 헌재 1995.	183,605
MPA004569	안과학/임상안광학	바늘,수정체,니들	예로서, 용기가 그 연결 장치를 통해 연결되고 그후 가열될 수 있는 일종의 충전 스테이션으로서 가열 장치가 제공된다.	428,043
LTB059325	상사법등	상법,대법원,시설대여,대여계약,가맹사업법	5) 가맹사업법은 계약해지시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하고 나아가 3회 이상 해지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시정을 요구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절차 없는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68,659
MPA002376	약학/약리학	전립선암,유전자,탈수,혈액,호르몬	크로마틴이 활성화되면, 핵내 전사인자가 DNA의 프로모터 영역에 액티베이터와 함께 결합되어, 구조유전자가 발생한다.	169,966
LTB056171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죄로 인정,대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처분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을 받은 후 2014.	154,902
MTB013635	해부학	펌프,근육,신경,세포막,membrane	느린 적응 수용기 slwly adaptin receptr 자극이 지속되는 한 활동전위는 계속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전위의 발화빈도는 조금씩 줄어든다.	460,347
LJU002788	헌법	결사의 자유,산업재산권,변리사법,직업수행의 자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입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다른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51,045
MPA011341	약학/약리학	접종,숄더,피부,피부 감염,항진균제	2% 헤드 앤 숄더 컨디셔너 중 1.	50,798
MTB01588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팔,다리,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2) 일자 룸베르그 검사검사 특성정적 균형검사이며, 원래의 룸베르그 검사를 변형시킨 것이다.	425,039
MTB0221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아편양 제제,만성통증,아편양계 약물치료,급성 신경근병증	NSAIDs는 cyclxy genase 를 저해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한다.	167,948
LTB000601	헌법	청구인,인용결정,불기소처분,기소유예,불기소	99헌마123, 판례집 121, 76면 [주문] 피청구인이 1998.	214,916
LJU004618	헌법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반대신문,헌법,반대신문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나 그 원진술자인 피해아동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은 위 영상녹화물을 주요 증거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3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26,989
LTB056000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상적 경합,과실의 원인자유행위,손괴미수죄,고의의 원인자유행위,책임능력	사례 ⓒ [고의의 원인자유행위] 甲과 乙은 丙의 살해를 공모하고, 대마초를 흡연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후 丙을 살해하였고, 丙을 찾던 丁을 丙의 거처에 데려다 준다고 속여 丙을 죽인 장소로 유인한 후 처참하게 살해하였다.	173,230
LTB046649	법학일반	기본권,의무의 위반,신고제,시정명령,직업의 자유	신고라는 제도는 행위로 나아감에 있어서 국민에게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행정청에게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심사의무를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493,224
MTB016332	응급의학	관절,개방골절,신경 손상,외과,정형외과	그러므로 외상환자의 상·하지에 부종 및 변형이 심하고 개방성 상처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 개방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58,420
MTB013675	정형외과학	능동적 관절가동범위,피검사,통증,수동적 관절가동범위,관절가동범위	피검사자의 움직임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개인 의지, 근육 조절, 근력, 통증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174,665
MPA008645	내과학	초음파 영상,받침대,손목,초음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 3에 도시되 바와 같이 각각의 구성요소의 구성을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46,089
MTB020728	소아과학	congential varicella,대상포진,발진,포진,진행성 수두	간비대, 비장비대, 소뇌증, 황달, 점상 출혈 출생 전 후기 감염.	52,933
MPA007888	치의학	얼굴,상악,치아,턱관절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105,031
MPA015013	치의학	피복,치과,절골술	따라서 그러한 스트립들의 표면은 피복이 되어있는 구역들의 외면에 비하여 거의 피복 두께 정도로 약간 후퇴하여 있다.	91,849
MPA008820	내과학	신경,심장,흉골,초음파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는 특정 뷰에 따라 표적 기관의 다음 비디오 클립의 획득 및 품질과 기간의 대응하는 표시와 함께 표적 기관의 다음 비디오 클립의 버퍼링과 함께 블록으로 복귀할 수 있다.	109,367
LTB034653	상사법등	국제통화,화폐,중앙은행,금,금융위원회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은 가격의 질적규정에만 관련된다.	11,021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환경을 정리해보면 예금 수취, 유가증권 매매와 같은 타 금융권 고유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허용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4,135
LTB030799	헌법	헌법,적용중지,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의견이 소수의견이나 단순위헌의견을 합쳐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한 예들이 있다.	153,049
TDF02109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Ⅱ 자산형태별 자산규모 1.	138,091
MPA015530	신경외과학	숄더,스크류,요부	또, 상기 로드는 너트에 의해 탈락되거나 기울어지는 것이 방지된다.	348,243
LTB000700	상사법등	주채무자,상호신용금고법,상법,민법,손해배상책임	판례에 의하는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를 보증하거나8) 또는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주채무자를 보증하는 경우9) 등에 있어서는 간접 적으로나마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겠으나,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타인에 대한 보증행위 등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도 필요한 경우가 아닐 수 있고 이러한 판단기준은 모호할 수밖에 없어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한다.	373,857
MPA015389	약학/약리학	레티노이드,대식세포,베타카로틴,투여,유전자	먼저, 얻어진 9시스 베타카로틴의 막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230,112
MTB025464	신경외과학	경막외강,경피적 선 전극,후궁,C-arm 투시기,저림	전극선의 위치는 가능한 최대한 상방으로 위로 올려 놓도록 한다.	205,068
LTB032227	민법일반	국가계약법 시행령,총 공사대금 조정 허용 여부,총괄계약의 확정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하지만 매년 연차별 계약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 예산 시스템에 맞추어 연차별 공사대금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387,868
MPA00336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채혈,절개,혈액채취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구가 찌름깊이를 조정하는데 가능하다.	61,475
LTB001302	지적재산권법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독점적 허락,실연자의 권리,영상제작자의 권리,비영화적 이용방법,공개상영용 영상저작물	112 지식재산의 이해 나.	364,157
LTB012828	헌법	양심범에 대한 양형,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기본권,헌법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양심상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위반하는 자, 즉 채무자가 계약의무이행의 거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14,743
MPA00494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약물을 투여,약물투여,투여,패드	한편,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이온화된 약물이 충진된 패드에 활성전극을 결합하고, 패드를 피부에 부착한 상태에서 활성전극에 양전류와 음전류를 번갈아 공급하여 약물의 이온성분을 피부 속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이온도입형 약물투여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총 투여시간과 활성전극에 공급되는 목표 전류량을 설정하고 동작개시시점에 동기되어 시간을 카운트하며 총 투여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온 약물투여시간동안 활성전극에 설정된 목표 전류량의 양전류를 공급하고 카운트시간과 양이온 약물투여시간이 동일하면 활성전극에 공급되는 전류의 극성을 반전시키며 총 투여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음이온 약물투여시간동안 활성전극에 설정된 목표 전류량보다 적은 양의 음전류를 공급하도록 한 점에 있다.	347,399
LTB032426	민법일반	민법,자격상실,상법,보증채무,법인의 기관	한편 제한능력자가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656면).	188,861
MPA0177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혈압측정기,질병 치료,질병을 치료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325,613
MPA003672	이비인후과학	대장,비강,점막	한편, 상기 분사부는 비강 내부로 삽입되는 노즐 및 상기 노즐과 본체를 연결하는 연결관으로 구성된다.	26,583
MTB00400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구강운반기,인두,신경,조임근,식도	1) 임상적 평가 구강기 ① 구조▸씹기, 치아, 입술, 혀, 입안, 입천장, 덮개 등의 정상적 구조와 비교하여야 한다.	259,694
LTB033915	행정법	중소기업청,인·허가의제,법률유보의 원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대법원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그 업무처리기준에는 "인·허가등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허가등기준"이 새로운 법규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포괄위임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수권없이 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229,209
LTB007283	형법/형사소송법등	정식재판청구권,약식명령,재판청구권,기각,정식재판청구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다시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284,346
MTB00945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HLA,유전자,텍스트마이닝,기도,하기도	2005년 현재 MeSH에는 총 23,000여개의 서술자와 160,000여개의 검색용의 키워드가 있다.	175,468
TNL04039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제3차 북핵위기시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한･미와 같은 입장을 보이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8,812
LTB052477	행정법	헌법,재산권,비례의 원칙,헌법재판소,토지재산권	그러나 이러한 제 요건들은 대체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요건이다.	80,109
LTB010079	헌법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권의 간과,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입법자가 일차적으로 법익형량을 통하여 법률로써 법적용기관에게 행위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행정청은 입법자의 법익형량의 결과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요청이다.	244,502
MTB008707	가정의학	히스타민 증후군 증상,히스타민 정의,히스타민 주호소,항염증 식사요법,항히스타민 식사요법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작용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165,454
MPA009231	치의학	어금니,아랫니,발치,치아	여기서 본 개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치아 보호용 착용구와 동일한 구성부재에 대해서는 동일부호를 사용함을 밝혀둔다.	128,716
LTB008021	형법/형사소송법등	국회,예술성과 이적성,이적표현물,유죄판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소설 ｢분지｣는 ①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② 반미사상을 고취하며, ③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의 활동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93,597
MPA019334	약학/약리학	다비가트란,젤라틴,혈전,투여,혈액	상기 다비가트란 이텍실레이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1일 투여량은 성인 기준 약 150mg 내지 300mg 일 수 있다.	239,805
MPA002056	생화학	노화,면역글로불린,적혈구,혈청	라벨링후 적혈구들을 감작된 비드와 인큐베이션하였다.	228,934
MTB000062	내과학	식이섬유소,콜레스테롤,혈중 콜레스테롤 조절,한국인 영양섭취기준,지방대체품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을 올리브유, 카놀라유, 땅콩유,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서 얻는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한다.	448,657
MPA001340	방사선과학	광대뼈,얼굴,표피	상기 조사가능한 빛의 파장 영역이 결정되는 요인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다.	445,134

LTB025255

상사법등

악의자,공모주청약자,선의자,부동산매매계약

Smbrer Phsphate 판결에서는 발기인이 부동산매매대금 중 일부를 공모주청약으로 생긴 수입금인 현금으로 받은 것이다.

257,451

MPA016386

미생물학/기생충학

비만,당뇨,간조직,지방변,체중증가

NAO를 9주간 섭취시킨 후 포도당을 경구 투여하고 혈당을 측정한 결과 고지방식이군은 혈당 투여 후 30분과 60분 시점에 정상군보다 높은 혈당수치를 나타내어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8,443

MPA000807

일반외과학

니들,리프팅 시술,의료용 실,피부 조직,피부 처짐

이에 따라 의료용 실이 피부 내에 삽입된 후 당겨지면 제1 코그를 포함하는 제1 리프팅부는 피부의 처짐 또는 주름을 완화 내지 제거하여 준다.

139,086

LJU002402

교육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헌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대법원,지방자치법

"라는 내용의 지시 공문을 관내 모든 학교에 시행하고,2012.

305,929

MTB006528

방사선과학

신경,척추,불안,합병증

권장하는 최고 전압은 thraclumbar spine에서 140 kVp, cervical spine에서 120 kVp이고, 최근에는 iterative recnstructi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낮은 관전압과 전류로도 금속인공물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영상처리 기술이 출시되었다.

375,214

LJU005526

중재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민법,중재판정,원심판결을 파기,이의를 제기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02.

176,977

MTB0257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서열정렬,Needle,전역정렬,지역정렬

상단에는 cervisiae.

208,993

LTB036152

상사법등

의결권 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의결권행사를 위한 자격양도,의결권의 포괄위임,의결권신탁

이러한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법리의 구성과 담보권자가 주주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346,655

LTB015001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습절도죄,상습성,절도죄,자동차등불법사용죄,형법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63,020

LTB062131

지방자치법

결산,지방의회,의회,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왜냐하면 예산이 교부지원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예산은 내부법이고, 내부법으로부터 사인의 권리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325,179

MPA018234

방사선과학

순환장애,침대,어지럼증,온열요법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온열기능이 향상된 신체자극용 기능성 침대는 본 출원인이 선 출원한 바 있는 국내 특허출원 제102011xxxxxxx호의 신체자극용 기능성 침대의 내부 구조 및 침대 본체의 내부공간에 설치하는 온열장치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신체자극용 기능성 침대의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온열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100,746

LJU005162

헌법

집회의 자유,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해산명령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338,160

MPA017891

비뇨기과학

배출관,질염,질,질 세척

상기와 같이 해서 2차 저장탱크에 중성의 세척수가 저장되면, 제어부는 제2 온도센서를 통해 저장된 세척수의 온도가 여성의 질 세척을 위한 최적의 온도범위, 예를 들면 섭씨 28~32도에 있는가를 체크하여 상기 최적 온도범위 보다 높으면, 냉각팬 모터를 동작시켜 2차 저장탱크 내의 세척수 온도를 상기 최적 온도범위로 유지되게 냉각시키고, 상기 최적 온도범위 보다 낮으면 2차 히터를 동작시켜 상기 세척수의 온도를 상기 최적 온도범위 내로 유지되게 가열한다.

296,690

LTB01706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저당권,편의치적선,소유권,선박우선특권,선체용선 등록

物權이란 어떤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478,269

MTB019812

미생물학/기생충학

탄저,흡입탄저,피부탄저,위장탄저,탄저균

탄저균은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균집락의 형태를 보고 예비동정한다.

444,841

MPA018490

방사선과학

모공,각질세포,현미경

피부색 측정수단을 사용하여 피부의 색을 측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264,157

LTB014455

행정법

종류,하천법,부과·징수,수도법,조세와 사용료·수수료와의 구별

그러나 조세 중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을 같이 하나,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에 대하여 그 능력에 따라 과하여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08,551

LTB033719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도시,지방자치법

군에는 읍·면을 둔다.

279,892

MPA014550

약학/약리학

요로결석,투여,위장장애,경구투여,신세뇨관

0ml의 염산을 추가하고 물을 넣어 정확히 100ml로 하였다.

250,587

LTB041629

소비자/보호법

윤리위원회,식품부,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 등의 치료.

89,293

LJU004130

행정법

대법원,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원심판결을 파기,재량권

개별기준'이 정한 영업정지 기간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79,793

LTB015598

행정법

손해배상,상법,국가배상법,헌법,대법원

대법원의 이 판결로 인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293,606

MPA017891

비뇨기과학

배출관,질염,질,질 세척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질 세척장치의 작용을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68,634

LTB031556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자본충실책임,상법,납입담보책임,회사채권자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 같은 경우에 회사설립이 무효로 되지만 이 경우에도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173,376

LJU000025

조세/세법

국세,과세관청,증명책임,대법원,증여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을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신주 2,000주를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485,931

MPA002287

치의학

임플란트,스크류,잇몸

제1 내벽들과 제2 내벽들은 상호 교대로 위치한다.

273,988

LTB028913

상사법등

크라우드펀딩,원리금수취권,국회,수취권,원리금 수취권

P2P 대출플랫폼은 쉽고 빠르게 현금을 원하는 차주와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 대주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전통적 은행과는 차이가 있다.

21,893

MPA017176

정형외과학

통증,힘줄,근육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시도 및 정면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본 발명은 신체부위를 감아 가압할 수 있는 밴드와 고정되는 가압커버가 마련되고, 상기 가압커버의 내측 중앙부에는 신체와 접촉하는 베이스 가압패널이 형성되어, 상기 밴드의 탄력에 의해 전달되는 가압력이 상기 가압커버를 통해 상기 베이스 가압패널에 전달됨으로써, 상기 베이스 가압패널과 접촉하고 있는 상기 신체부위에 가압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354,505

LTB034458

민법일반

복권법,신의칙,재교섭조항,계약관계의 유연성과 안정성,신의성실

재교섭조항의 내용 재교섭조항은 대체로 ".

209,925

LTB020314

형법/형사소송법등

즉결심판절차법,정식재판청구,재판청구권,정식재판청구권,상소

일부의 정식재판청구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일부상소에 준하여 일부의 정식재판청구가 허용되는 점과 상소권회복청구에 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정되는 점은 일반적인 상소의 경우와 같다.

372,534

LTB023461

형법/형사소송법등

직접 수집거래관계,스팸 안내서,거래관행,동의 면제대상,거래의 당사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366,735

MPA016738

내과학

분지혈관,임플란트,분지혈관용 스텐트,주혈관,스텐트,협착

이를 참고하면, 먼저 도3에서 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분지혈관용 스텐트는 비연결형 슬릿이 형성되는 부분이 주혈관으로 돌출되도록 분지혈관에 배치된 후 그 직경이 확장되어 분지혈관을 팽창하게 된다.

221,303

LTB063155

민법일반

로마협약,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로마 조약,유럽경제공동체,EU소비자법

그렇지만 기본계획을 채택했다고 EC에서 소비자보호에 어떤 직접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58,307

LTB051248

경제법

당해 공동행위,과징금 부과,부당한 공동행위,자진신고

의결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하는 경우, ② 조사 또는 심의.

187,561

LTB008836

상사법등

감사의 책임,감사위원회,비상장회사,상장회사 ,감사위원 자격

자산총액 2조원 미만 1천억원 이상으로서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그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제542조의11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61,500

LJU001622

민사소송법

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민법,법정지상권,저당권

건물철거등 【출전】 판례공보 제364호, 2011년 2월 15일 334 페이지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2]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

346,801

LJU000630

행정법

변론,청구를 기각,행정소송법,병역법,헌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39,758

LTB05285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공동정범,기능적 행위지배,합동범의 본질,현장설

현장적 공동정범설과 기능적 행위지배 현장설에 의하면 합동범은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유형이다.

241,730

MTB006531

비뇨기과학

안드로겐,종양,호르몬,전립선암,혈청

Bilhartz 등 또한 PSA의 발현은 직접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133,602

LTB052904

헌법

부총리 제도,국무위원,총리령,국무회의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출석·답변하여야 하고, 국무총리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23,026

MPA017478

일반외과학

외과적 절제,시스,정형외과,절개

유사한 참조 번호들은 전체에 걸쳐 유사한 부분들을 지칭하는 도면들을 이제 참조하면, 도 1은 일 실시 예에 따른 시스드 블레이드 어셈블리의 개략적인 평면도를 도시한다.

355,154

MTB020931

가정의학

AIDS 검사,급성 HIV 증후군,매독검사,정성검사와 정량검사,후천성면역 결핍증

심한 경우 뇌수막염, 뇌염, 근병증도 동반될 수 있다.

247,730

LTB040790

헌법

헌법소원,헌법,국가배상법,국가배상청구권,경찰공무원

입법부작위의 형태 중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완전하게 규정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392,463

MPA013357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가슴뼈,경구 투여,용혈,소장

815 1 B 13 1500 630.

276,387

MTB015019

응급의학

고환의 악성종물,고환암,부고환염,음경 질환,고환염

만일 이차적 세균감염이 의심되면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한다.

312,847

LTB070895

헌법

헌법,과세요건명확주의,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위헌소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부과만이 아니라 조세의 감면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310,646

MTB01771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요붕증,저하증,기관,호르몬,갑상샘

갑상샘호르몬은 성장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태아기와 아동기의 뇌 발달과 뼈 성장을 자극하고 심장 박동률과 대사율을 올리며 탄수화물의 창자 흡수를 증진시키고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한다.

179,167

LJU00222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착명령,형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형사소송법,유죄로 인정

2)청소년 준강간과 각 위계ㆍ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346,223

MPA00782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목,근육,손바닥,해부학

구체적인 형상으로 상기 몸체부 내측으로 세로 방향의 홈을 형성하고 상기 자극부가 홈을 따라 이동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구조로 구현될 수 있으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종방향이동부는 상기 몸체부 내벽에 위치하여 사용자의 손 또는 손목 부분을 세로방향으로 가로지르도록 형성된 탄성을 갖는 와이어 또는 얇은 판형의 구조체인 종측 구조체와, 상기 자극부를 상기 종측 구조체를 따라 이동시키도록 전동모터로 이루어지는 제1이동수단으로 구성된다.

337,236

LTB002504

헌법

위헌결정,각하,위헌법률심판,각하결정,헌법

판례 헌재 1995.

183,605

MPA004569

안과학/임상안광학

바늘,수정체,니들

예로서, 용기가 그 연결 장치를 통해 연결되고 그후 가열될 수 있는 일종의 충전 스테이션으로서 가열 장치가 제공된다.

428,043

LTB059325

상사법등

상법,대법원,시설대여,대여계약,가맹사업법

5) 가맹사업법은 계약해지시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하고 나아가 3회 이상 해지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시정을 요구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절차 없는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68,659

MPA002376

약학/약리학

전립선암,유전자,탈수,혈액,호르몬

크로마틴이 활성화되면, 핵내 전사인자가 DNA의 프로모터 영역에 액티베이터와 함께 결합되어, 구조유전자가 발생한다.

169,966

LTB056171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죄로 인정,대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처분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을 받은 후 2014.

154,902

MTB013635

해부학

펌프,근육,신경,세포막,membrane

느린 적응 수용기 slwly adaptin receptr 자극이 지속되는 한 활동전위는 계속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전위의 발화빈도는 조금씩 줄어든다.

460,347

LJU002788

헌법

결사의 자유,산업재산권,변리사법,직업수행의 자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입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다른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51,045

MPA011341

약학/약리학

접종,숄더,피부,피부 감염,항진균제

2% 헤드 앤 숄더 컨디셔너 중 1.

50,798

MTB01588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팔,다리,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2) 일자 룸베르그 검사검사 특성정적 균형검사이며, 원래의 룸베르그 검사를 변형시킨 것이다.

425,039

MTB0221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아편양 제제,만성통증,아편양계 약물치료,급성 신경근병증

NSAIDs는 cyclxy genase 를 저해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한다.

167,948

LTB000601

헌법

청구인,인용결정,불기소처분,기소유예,불기소

99헌마123, 판례집 121, 76면 [주문] 피청구인이 1998.

214,916

LJU004618

헌법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반대신문,헌법,반대신문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나 그 원진술자인 피해아동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은 위 영상녹화물을 주요 증거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3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26,989

LTB056000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상적 경합,과실의 원인자유행위,손괴미수죄,고의의 원인자유행위,책임능력

사례 ⓒ [고의의 원인자유행위] 甲과 乙은 丙의 살해를 공모하고, 대마초를 흡연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후 丙을 살해하였고, 丙을 찾던 丁을 丙의 거처에 데려다 준다고 속여 丙을 죽인 장소로 유인한 후 처참하게 살해하였다.

173,230

LTB046649

법학일반

기본권,의무의 위반,신고제,시정명령,직업의 자유

신고라는 제도는 행위로 나아감에 있어서 국민에게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행정청에게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심사의무를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493,224

MTB016332

응급의학

관절,개방골절,신경 손상,외과,정형외과

그러므로 외상환자의 상·하지에 부종 및 변형이 심하고 개방성 상처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 개방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58,420

MTB013675

정형외과학

능동적 관절가동범위,피검사,통증,수동적 관절가동범위,관절가동범위

피검사자의 움직임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개인 의지, 근육 조절, 근력, 통증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174,665

MPA008645

내과학

초음파 영상,받침대,손목,초음파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 3에 도시되 바와 같이 각각의 구성요소의 구성을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46,089

MTB020728

소아과학

congential varicella,대상포진,발진,포진,진행성 수두

간비대, 비장비대, 소뇌증, 황달, 점상 출혈 출생 전 후기 감염.

52,933

MPA007888

치의학

얼굴,상악,치아,턱관절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105,031

MPA015013

치의학

피복,치과,절골술

따라서 그러한 스트립들의 표면은 피복이 되어있는 구역들의 외면에 비하여 거의 피복 두께 정도로 약간 후퇴하여 있다.

91,849

MPA008820

내과학

신경,심장,흉골,초음파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세스는 특정 뷰에 따라 표적 기관의 다음 비디오 클립의 획득 및 품질과 기간의 대응하는 표시와 함께 표적 기관의 다음 비디오 클립의 버퍼링과 함께 블록으로 복귀할 수 있다.

109,367

LTB034653

상사법등

국제통화,화폐,중앙은행,금,금융위원회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은 가격의 질적규정에만 관련된다.

11,021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보험산업의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환경을 정리해보면 예금 수취, 유가증권 매매와 같은 타 금융권 고유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허용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4,135

LTB030799

헌법

헌법,적용중지,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의견이 소수의견이나 단순위헌의견을 합쳐 재판관 6명 이상의 의견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한 예들이 있다.

153,049

TDF02109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Ⅱ 자산형태별 자산규모 1.

138,091

MPA015530

신경외과학

숄더,스크류,요부

또, 상기 로드는 너트에 의해 탈락되거나 기울어지는 것이 방지된다.

348,243

LTB000700

상사법등

주채무자,상호신용금고법,상법,민법,손해배상책임

판례에 의하는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를 보증하거나8) 또는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주채무자를 보증하는 경우9) 등에 있어서는 간접 적으로나마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겠으나,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타인에 대한 보증행위 등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도 필요한 경우가 아닐 수 있고 이러한 판단기준은 모호할 수밖에 없어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한다.

373,857

MPA015389

약학/약리학

레티노이드,대식세포,베타카로틴,투여,유전자

먼저, 얻어진 9시스 베타카로틴의 막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230,112

MTB025464

신경외과학

경막외강,경피적 선 전극,후궁,C-arm 투시기,저림

전극선의 위치는 가능한 최대한 상방으로 위로 올려 놓도록 한다.

205,068

LTB032227

민법일반

국가계약법 시행령,총 공사대금 조정 허용 여부,총괄계약의 확정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

하지만 매년 연차별 계약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 예산 시스템에 맞추어 연차별 공사대금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387,868

MPA00336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채혈,절개,혈액채취

근본적으로, 다양한 기구가 찌름깊이를 조정하는데 가능하다.

61,475

LTB001302

지적재산권법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독점적 허락,실연자의 권리,영상제작자의 권리,비영화적 이용방법,공개상영용 영상저작물

112 지식재산의 이해 나.

364,157

LTB012828

헌법

양심범에 대한 양형,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기본권,헌법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양심상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위반하는 자, 즉 채무자가 계약의무이행의 거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14,743

MPA00494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약물을 투여,약물투여,투여,패드

한편,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이온화된 약물이 충진된 패드에 활성전극을 결합하고, 패드를 피부에 부착한 상태에서 활성전극에 양전류와 음전류를 번갈아 공급하여 약물의 이온성분을 피부 속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이온도입형 약물투여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총 투여시간과 활성전극에 공급되는 목표 전류량을 설정하고 동작개시시점에 동기되어 시간을 카운트하며 총 투여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온 약물투여시간동안 활성전극에 설정된 목표 전류량의 양전류를 공급하고 카운트시간과 양이온 약물투여시간이 동일하면 활성전극에 공급되는 전류의 극성을 반전시키며 총 투여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음이온 약물투여시간동안 활성전극에 설정된 목표 전류량보다 적은 양의 음전류를 공급하도록 한 점에 있다.

347,399

LTB032426

민법일반

민법,자격상실,상법,보증채무,법인의 기관

한편 제한능력자가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656면).

188,861

MPA0177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혈압측정기,질병 치료,질병을 치료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325,613

MPA003672

이비인후과학

대장,비강,점막

한편, 상기 분사부는 비강 내부로 삽입되는 노즐 및 상기 노즐과 본체를 연결하는 연결관으로 구성된다.

26,583

MTB00400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구강운반기,인두,신경,조임근,식도

1) 임상적 평가 구강기 ① 구조▸씹기, 치아, 입술, 혀, 입안, 입천장, 덮개 등의 정상적 구조와 비교하여야 한다.

259,694

LTB033915

행정법

중소기업청,인·허가의제,법률유보의 원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대법원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그 업무처리기준에는 "인·허가등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허가등기준"이 새로운 법규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포괄위임일 뿐만 아니라 법률의 수권없이 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229,209

LTB007283

형법/형사소송법등

정식재판청구권,약식명령,재판청구권,기각,정식재판청구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다시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284,346

MTB00945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HLA,유전자,텍스트마이닝,기도,하기도

2005년 현재 MeSH에는 총 23,000여개의 서술자와 160,000여개의 검색용의 키워드가 있다.

175,468

TNL04039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제3차 북핵위기시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한･미와 같은 입장을 보이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변화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8,812

LTB052477

행정법

헌법,재산권,비례의 원칙,헌법재판소,토지재산권

그러나 이러한 제 요건들은 대체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요건이다.

80,109

LTB010079

헌법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권의 간과,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개인 정보자기결정권

입법자가 일차적으로 법익형량을 통하여 법률로써 법적용기관에게 행위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행정청은 입법자의 법익형량의 결과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요청이다.

244,502

MTB008707

가정의학

히스타민 증후군 증상,히스타민 정의,히스타민 주호소,항염증 식사요법,항히스타민 식사요법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작용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165,454

MPA009231

치의학

어금니,아랫니,발치,치아

여기서 본 개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치아 보호용 착용구와 동일한 구성부재에 대해서는 동일부호를 사용함을 밝혀둔다.

128,716

LTB008021

형법/형사소송법등

국회,예술성과 이적성,이적표현물,유죄판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소설 ｢분지｣는 ①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② 반미사상을 고취하며, ③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의 활동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93,597

MPA019334

약학/약리학

다비가트란,젤라틴,혈전,투여,혈액

상기 다비가트란 이텍실레이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1일 투여량은 성인 기준 약 150mg 내지 300mg 일 수 있다.

239,805

MPA002056

생화학

노화,면역글로불린,적혈구,혈청

라벨링후 적혈구들을 감작된 비드와 인큐베이션하였다.

228,934

MTB000062

내과학

식이섬유소,콜레스테롤,혈중 콜레스테롤 조절,한국인 영양섭취기준,지방대체품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을 올리브유, 카놀라유, 땅콩유,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서 얻는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한다.

448,657

MPA001340

방사선과학

광대뼈,얼굴,표피

상기 조사가능한 빛의 파장 영역이 결정되는 요인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다.

44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