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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54443	의료/보건법	헌법재판소,헌법,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77 판결,대법원,의료법	367) 대법원 1997.	135,051
MTB002376	응급의학	근경색,심근,경색,심근경색,Creatine Kinase-MB	6) 심근 영상 심근관류 영상은 방사성 활성 추적자를 이용하여 심근세포의 국소적인 포획과 그에 따른 심근영상을 얻어 적절한 관상혈류를 볼 수 있다.	210,794
MPA0014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동상,비타민 제제,마사지,패드	이에 따라, 상기 제1 진공압에 의한 대상체 흡착이 유지된 상태에서 대상체에 대한 마시지 동작이 구현될 수 있다.	415,489
LJU006579	조세/세법	종합소득세,소득세법,헌법,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05,482
LTB020028	행정법	헌법,의회,행정절차법,사전통지,청문	미국에 있어서는 사실심형청문과 진술형청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근거 및 변론을 알고 이를 반박할 기회가 부여되는 청문을 의미하며, 후자는 당사자에게 단지 자기에게 유리한 의견의 진술이나 증거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청문을 의미한다.	179,834
LTB039923	국제법(사법)	유보선언,사기방지법,계약의 성립문제,당사자 자치의 원칙	협약은 팩스나 이메일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팩스나 이메일, EDI 등이 서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45,079
MPA0059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파지력,오-링 테스트 장치,파지력 측정데이터,파지력을 감지	이에 따라, 상기 테스트유닛이 금속재로 형성될 경우, 상기 금속재는 피검자의 신체에 변화를 일으켜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기 피검자에게 상기 금속재에 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본 발명에서는 피검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되는 상기 제 1 측정바와 상기 제 2 측정바가 합성수지재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9,286
LTB067258	헌법	헌법,국회,헌법재판소,특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Tutzing에서 열린 Die Evangelischen Akademie에서 당시 서독의 정치지도자들, 연방수상 H.	340,837
LJU001643	환경/교통법	대법원,뇌물죄,논리와 경험의 법칙,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시정비법	선고 99도5753판결, 대법원 2001.	472,720
LTB050886	민법일반	과실상계,손해배상청구권,소송상 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의 공평한 분담	27, 2001다73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142,492
MTB026686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주산기사망률,국민보건상태의 측정지표,영아사망률,알파지수,신생아사망률	6%를 차지하는데, 남아의 영아사망률은 3.	160,401
MTB008928	이비인후과학	절개,피부,catgut,봉합,봉합사	비흡수성 봉합사는 NylnⓇ이나 PrleneⓇ 같은 합성 봉합사와 실크 같은 천연 봉합사로 나뉜다.	59,603
MPA01550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흡수 패드,흡수패드,중첩,패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멤브레인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각각의 가지마다 별도의 항원에 반응할 수 있는 항체를 위치시킨 후 진단을 수행하게 되면 다양한 항원의 존재 여부를 한번의 진단으로 통하여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373,171
MPA00551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테타누스,혈청,톡소이드,인플루엔자,투석	실시예 8: 1시아노벤조트라졸 을 이용한 다당류의 관능화 12 mg의 1CBT을 아세토니트릴 240 ㎕ + NMP 120 ㎕에 현탁하였다.	484,677
MTB021146	산부인과학	호르몬,자궁내막,자궁내막조직,난소,폐경	호르몬 요법 근치적 수술후 호르몬 대체요법은 반드시 금기증은 아니며 오히려 근치적 수술은 이른 폐경 혹은 조기 폐경을 야기함으로 가능한 호르몬 대체요법이 필요하다.	180,336
MPA016898	약학/약리학	프레드니솔론,에탄올,결장,소장,투여	8에서, 이러한 확산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시스템의 보다 빠른 용해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245,436
LJU004001	의료/보건법	주위적 청구,의료법,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2, 피고 3을 설득하여 이 사건 약정에 당사자로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34,541
LTB002262	상사법등	증권신고서의 심사,효력발생기간,금융위원회,심사결과의 통지,담보부사채신탁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효력발생기간은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심사기간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는 해당 증권에 대하여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숙고기간이기 때문에 증권의 성격 및 발행인의 유형에 따라 그 기간에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286,688
LTB035937	민법일반	전보배상청구권,급부청구권,사용이익,손해배상의 청구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236,498
LTB052545	행정법	구제,사법심사,사건이송명령장	Rbisn, 415 U.	134,710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기본급에서 직무급과 역할급이 차지하는 비율도 평균적으로 관리직은 59.	466,813
LTB031411	상사법등	매매차익산정기준,가격 및 수량의 환산,선입선출법,거래세,소를 제기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내부자의 단기매매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주주가 해당 법인에게 반환청구하도록 요구한 시점에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2년의 제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7,128
LTB060728	행정법	거부처분,심사위원회,사전통지,행정절차법,취소소송	행정절차법에서 사전통지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다.	31,733
MTB021135	내과학	혈청,갈증,집합관,시상하부,혈장	신장수분배설의 정량화 소변양은 2가지 구획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60,085
MPA01233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근육,마사지,척추부,침대	상기 마사지롤러부는 마사지승강판의 승강판에 일정 간격 이격되어 결합되는 두 개의 롤러브래킷과 상기 두 개의 롤러브래킷을 결속시키는 브래킷결속판, 상기 두 개의 롤러브래킷 사이에 축지되는 두 개의 마사지롤러로, 상기 마사지롤러의 중앙에 결합되어 롤러브래킷에 축지되는 롤러히터축, 상기 롤러브래킷의 축지공 외면에 결합되어 결합된 롤러브래킷이 외측으로 이탈되지 않게 지지하는 축지지캡, 상기 축지지캡을 관통하여 상기 롤러히터축에 결합되는 롤러히터로 구성한 것이다.	212,134
MTB02281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약물치료,손가락 자극,배변 습관화 프로그램,좌약,신경	배변 습관화 프로그램의 시작 1) 수분 섭취와 활동의 증대 수분 섭취량을 늘리면 변의 경도가 무르게 되어 대장 통과 시간의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23,041
TNL040392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인수한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450,309
MPA004691	일반외과학	신경,맥관,혈전,카테터	혈전이 이동될 때 카테터를 통해 흡인이 일어나서, 혈전의 임의의 표유하는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혈류를 통과하는 것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202,378
LTB008023	형법/형사소송법등	통관보류,전용사용권,지식재산권,상표법,상표권	그리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00,261
MTB026039	방사선과학	손상,탈구,인대,관절,골절	3 cm 정도이며, 반대쪽보다 40~50% 이상 간격이 증가하면 cracclavicular ligament의 파열을 의미한다.	336,891
MTB021439	마취과학	의료기술,이해상충의 관리,환자의 이송,중환자실 병상,특수 치료	상황이 급하여 병원의 정당한 절차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도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의 목적, 예상되는 결과 및 연관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5,032
MTB012535	응급의학	혈뇨,혈구,출혈,뇌졸중,적혈구	이러한 증후군은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며 골수는 일주일 내로 적혈구를 자발적으로 생성할 것이며 그 사이에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	176,473
LTB048003	헌법	선거권 제한의 한계,헌법,국회의원선거,국회,국정선거권	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보장을 위하여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있어국외부재자 투표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307,373
LTB017126	상사법등	상법,미평가보험,대상청구권,대법원,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대법원 1988.	194,010
LJU004876	민사소송법	당선무효,고소취하,선거관리위원회,투표권,선거관리위원회의	나아가 이 사건 선거 전날과 당일 후보자 소외 3내지 소외 2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 또는 시각장애인 대의원들 서로 간에 전화통화를 한 점,소외 2가 소외 1과 치열한 선거경쟁을 하던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소외 3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이루었으므로 소외 2와 소외 3이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후보 사퇴 사실을 알려 표 모으기를 했을 것이라는 점,사표처리된 3표에 날인된 인영이 소외 3후보의 그 기표란 정중앙에 정확하게 기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각장애인 대의원들 모두 소외 3의 후보 사퇴 사실을 알고 투표하였고,따라서 위 3표가 반드시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이 투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소외 3의 후보자 사퇴 사실을 전화,음성 형태의 메시지 전송 내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12,718
LTB000317	헌법	국회,헌법,동의권,의회,헌법재판소	민주적 법치주의의 원리를 한국에서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	132,775
LJU000424	형법/형사소송법등	원심법원,재항고,항고를 기각,재항고를 기각,형사소송법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을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여 이루어진 녹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재항고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55,029
LJU002671	상사법등	배임수재죄,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의결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시ㆍ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甲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9항, 제35조 제1항 및 연합회와 지역협회 각 정관규정 등에 의하면, 각 지역협회 대표자가 연합회 총회에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합회 회원인 각 지역협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대표자의 권한행사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지역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90,095
LTB045330	행정법	헌법,의회,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대법원	15) 뒤의 참고법령 참조.	12,964
MPA011550	방사선과학	뇌 신경,머리,헬멧,헤모글로빈	그리고 완충부는 두부와 하우징 간의 완충 역할을 위해 충격흡수가 가능한 메모리폼 등의 소재로 구성된다.	181,133
TDF010512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9%보다 낮고, 3분위수가 15.	110,208
LTB043270	법학일반	윤리적 심정테러,윤리규범의 도덕 참칭,윤리적 법의 편들기,법과 윤리의 관계,핵심도덕의 불명확성	그렇기에 법은 윤리규범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23,845
MTB006949	이비인후과학	인두,괄약근,주입,식도,점막	이러한 경우 최대 발성 시간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 평균 최대 발성 시간이 1617초에 이른다.	141,048
TDF0213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담보대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3명 중에서는 72.	102,265
LTB019833	상사법등	회사채권자,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손해배상채무,상호속용,상법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들의 변제책임은 그 약정에 의한다.	63,183
LTB064523	형법/형사소송법등	출입지 ,대간첩작전검색 ,위험방지목적,예방출입	발견된 간첩을 체포하는 것도 검색에 포함된다.	249,103
MPA005023	약학/약리학	유전자,대장,백신,투여,헤모필루스	이외에도 서열번호 1의 아미노산 서열과 90% 이상의 상동성을 가지며, 면역 활성을 갖는 변이체 펩타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306,925
MTB014852	미생물학/기생충학	물치료,디스크,항균제,약물치료,투여	항균제의 부작용 항균제를 투여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1) 마이크로비옴 변화, 2) 약제내성증가, 3) 과민반응, 4) 기능장애 등을 들 수 있다.	185,520
MPA011479	약학/약리학	골격근세포,중합효소연쇄반응,혈청,근세포,현미경	PBST로 네 번 세척한 후에, 분석 희석 버퍼 내에 1:1000으로 희석된 100㎕의 토끼 항소 IgGHRP를 모든 웰에 첨가하였고 플레이트를 상온에서 가벼운 교반과 함께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34,499
LTB006957	조세/세법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부가세,연대부가세,기본법,구 기본법	"며 헌법상 추가 부담금은 "처음부터 제한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67,539
LTB000138	법학일반	경찰권,급부행정법,공물사용권,공물,비례의 원칙	이에 비해 특별사용은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을 말한다.	474,169
TDF0151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잠재자본은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를 이용하며, CBO의 경우와 같이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는 모두 추세요인으로 간주하였다.	36,332
TDF090091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독일 근로자들의 IT 지식 및 활용능력이 31개의 유럽국가중 13위이기에 디지털화의 기회와 위험을 인식하도록 KMU 디지털정책의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39,950
MTB006101	일반외과학	간동맥,담관,동맥,결찰,담낭절제술	간동맥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직을 조심스럽게 박리하고 전기소작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동맥의 열손상을 주의한다.	410,885
MTB02077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장,림프구,혈액,백혈구,림프	Cyttxic T cell 은 제공받은 정보대로 특정 항원을 가진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 제거하고, B cell은 항체를 만들어 세포 밖에 존재하는 특정 항원을 가진 침입자와 결합한 후 보체계를 활성화하여 파괴하거나 대식 세포에 의해 탐식 되도록 한다.	162,461
LTB039499	민사소송법	처분을 취소,공시송달,민사소송법,민사소송,대법원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455,364
LTB028727	형법/형사소송법등	가처분결정,대법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반환의 거부,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145,563
LTB051207	헌법	입헌주의,입헌주의헌법,사법부,의회,헌법	을 기초로 삼은 생산수단 국․공유화와 계획경제, 소비에트[sviet: 노농평의회] 인민대표자최고회의를 국가최고기관으로 하는 인민민주집중제의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1922.	379,872
MTB00146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교대욕,두피욕,안욕,부비동욕	② 효과 혈관의 이완과 수축을 통하여 혈관운동 촉진을 기대한다.	46,612
MTB01776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기도,의료여행(medical travel),치료관광객,여행환자,유치	한국에서는 국가가 의료관광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공식적인 집계를 하고 있다.	271,885
MPA012305	정형외과학	보조기,불편감,이질,헬멧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143,933
LTB050923	형법/형사소송법등	불이익변경금지원칙,한미행정협정,피고인의 상소권보장,상소사건,재심사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이란 고유의 상소권자가 아닌 자, 즉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상소권이 인정된 자가 상소를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54,267
MPA005022	정형외과학	골조직,대퇴,절제,대퇴골,인공 고관절	벽부는 몸체의 바닥면으로부터 연장된다.	436,368
LJU001990	헌법	헌법재판소,자유권,병역법,양심의 자유,헌법	국민개병제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평한 징집이라는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99,556
MPA000516	약학/약리학	만니톨,모발,두피,섬유아세포,주사	상기 수용액 내에서 각 동결건조 보호제 성분의 농도는 9 mg/mL가 되도록 하였다.	51,121
MTB008745	피부과학	표피,손상,진피,피부,붕대	지구상의 인구를 70억으로 계산하면 112억~126억 m2이다.	332,864
MPA010948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피부 조직	초음파는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 즉 음향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경계면에서 반사가 발생한다.	76,763
MPA015272	방사선과학	뇌파 검사,뇌파,피로,시각,시각 스트레스 검사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09,640
MPA01537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장벽,대장,대장염,염증성 장 질환,투여	세포 용해물은 니트로 셀룰로오스로 옮겨 SDSPAGE로 분리하였다.	102,451
MPA006012	치의학	손톱,치아,인체	이러한 상태에서 척에 물려있는 공구를 교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척을 작업자가 별도의 도구로 회전하여 척 자체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191,137
MTB018312	비뇨기과학	자궁내막종,자궁내막증,수술적 생검,청소년기 자궁내막증	국내 보고에서는 수술 후 자궁 내막증으로 확진된 여성의 15%에서 ROMA가 고위험군, 즉 위양성으로 나왔다.	86,742
LTB015608	형법/형사소송법등	자기결정권,강간죄,결정권,성적 자기결정권	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긍정설'로 변경하였다.	448,293
MTB015655	이비인후과학	방사선 치료,식도염,인후,칸디다증,후두	치료로는 충분한 습도와 수분 섭취, 위산억제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284,085
LTB016910	헌법	국제법,국가 간 규범,강제규범성,법칙규범성,당위규범성	국제법으로서 조약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체결되어 체약締約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적 효력 및 헌법질서에 수용되는 국내법질서로의 규범적 전환에 의하여 국민을 구속하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271,738
LTB03187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투기과열지구 지정,생애 단계별·소득수준별 지원방안,주택시장안정화대책(8.2 대책),주거복지로드맵 2017. 11. 29,양도소득세 중과	3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서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및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42,319
LTB008407	지적재산권법	상표권자,사용권의 범위,상표권의 효력제한,지정상품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	100,149
MPA01319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말초혈액,림프구,유방암,혈청	그러나,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363,872
LTB001628	민사소송법	변론,민사소송,중재판정,집행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다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88,496
MTB0035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혈,진단 검사,혈액,채혈,진단 검사 의학	3 채혈과 환자 존중 채혈하는 사람들은 채혈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윤리적 또는 법적인 책무도 가지게 된다.	224,793
LTB041271	상사법등	이전등기,현물출자의 이행,민법,목적물의 과대평가,상법	즉 현물출자의 목적이 동산인 때에는 인도, 부동산이면 등기를 하여야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389,149
MTB00936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물리적·사회적 환경변화를 수반하는 지,노인의 비만 예방,사회·정책적 환경변화,비만,8종의 암	아동·청소년기의 비만은 대부분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고,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161,149
MPA017567	정형외과학	재활,보조기,겨드랑이,어깨	여기서, 쿠션부는 다양한 형상으로 형성되게 되며 일예로, 곡선의 미적 감각을 느끼도록 반달 형성 또는 이형적인 감각을 느끼도록 스플라인 형상으로 제작된다.	255,894
MPA019353	비뇨기과학	카테터,대동맥,동맥,큰 동맥	또한, 유도선을 이용하여, 카테터 바디의 굴곡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목표하는 혈관을 선택한 후, 와이어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카테터의 굴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와이어와 카테터가 이탈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365,398
MPA0177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바늘,고열,유전체,유리관,접지전극	냉기는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4 내지 5℃ 이하 온도를 갖는 것으로 주입될 때 플라즈마 제트 소스 동작 중 20 내지 25℃로 유지되었다.	135,980
LTB052818	민사소송법	회생계획인가결정,인가결정,공정거래법,기업결합,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다.	185,158
MPA013114	정형외과학	생체조직,대퇴골,두개골	여기서, 메쉬 구조는 복수 개의 메쉬라인이 결합하여 메쉬구조부를 형성 시, 메쉬라인의 결합 형상에 의해 메쉬 구조가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도 2 및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쉬라인이 결합하면 사각형의 메쉬 구조가 형성되고, 도 3 및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쉬라인이 결합하면 육각형의 메쉬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374,270
LTB007498	헌법	국가와 인간의 관계,기본적 인권,헌법,기본권,인간존엄성조항	개인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보호의무 가.	1,450
MPA011379	안과학/임상안광학	피로,안구,머리,직장,콧등	본 고안의 수면안대는 상기한 재질 이외에도 종이재질과 유사한 부직포나 창호지와 같이 질긴 종이재, 수지 코팅 처리된 종이재 또는 이와 유사한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적당한 재질 등으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안구덮개부의 외부면에 인쇄를 하여 광고 또는 판매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235,579
MPA012567	미생물학/기생충학	결장,담즙,소장,섬유질,십이지장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비적응 시험이 박테리아의 저항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수행된다.	350,406
LTB004966	친족/상속법	양수권의 성질은 형성권,상속재산분할 전,양수의 효과,양수의 요건,상속재산의 분할,제3자에 대하여 상속분이 양도,양수권의 행사,상속분을 무단으로 양도	양도는 유상이건 무상이건 묻지 않으나, 일부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485,292
LTB027666	형법/형사소송법등	예비·음모,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우표·인지 등 위조·변조죄,유형위조	위조통화행사죄의 행사와는 달리, 유가증권을 반드시 유통에 놓을 필요는 없다.	39,073
LTB004682	상사법등	소유권,대량보유보고,증권거래법,의결권,보고의무	경 계약시점에서 사실상 위 620만 주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피고인측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주권까지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사실상 처분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심의 판단에는 증권거래법상 보유의 개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64,702
MPA0068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열화상,얼굴,체온 측정,횡경막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104,328
LTB019110	민법일반	민법,양도담보권,부당이득의 요건,부당이득반환,소유권	양도담보목적물에 제3자 소유물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1.	341,883
MTB019624	응급의학	주삿바늘,혈액,합병증,바늘,정맥내 수액투여	응급구조사는 순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63,872
MPA0099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림프액,얼굴,종아리	회전축이 삽입홈 내에서 회전 가능하게 끼워질 수 있다.	319,264
MPA001204	일반외과학	천공,가이드와이어,카테터,혈관조영술	그러므로, 다른 구현들, 다른 실시예들 및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도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의 범위에 속한다.	201,737
MTB000794	약학/약리학	소실 반감기,약물상호작용,유전형에 따른 약동학 특성의 차이,혈중농도의 해석	이것은 단백결합이 큰 약물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99,027
MPA018281	약학/약리학	디클로로메탄,양친성 고분자,액체크로마토크래피,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5중량부를 10% 농도로 DMF에 용해 시켜 reflux 하에서 1시간 동안 교반 한 뒤, DMF에 20% 농도로 용해 된 브로민 말단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고분자 100중량부를 적하한다.	379,145
LTB055849	헌법	국무총리,의회,헌법,권한쟁의심판,국회	표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33,776

LTB054443

의료/보건법

헌법재판소,헌법,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77 판결,대법원,의료법

367) 대법원 1997.

135,051

MTB002376

응급의학

근경색,심근,경색,심근경색,Creatine Kinase-MB

6) 심근 영상 심근관류 영상은 방사성 활성 추적자를 이용하여 심근세포의 국소적인 포획과 그에 따른 심근영상을 얻어 적절한 관상혈류를 볼 수 있다.

210,794

MPA0014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동상,비타민 제제,마사지,패드

이에 따라, 상기 제1 진공압에 의한 대상체 흡착이 유지된 상태에서 대상체에 대한 마시지 동작이 구현될 수 있다.

415,489

LJU006579

조세/세법

종합소득세,소득세법,헌법,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05,482

LTB020028

행정법

헌법,의회,행정절차법,사전통지,청문

미국에 있어서는 사실심형청문과 진술형청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근거 및 변론을 알고 이를 반박할 기회가 부여되는 청문을 의미하며, 후자는 당사자에게 단지 자기에게 유리한 의견의 진술이나 증거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청문을 의미한다.

179,834

LTB039923

국제법(사법)

유보선언,사기방지법,계약의 성립문제,당사자 자치의 원칙

협약은 팩스나 이메일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팩스나 이메일, EDI 등이 서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45,079

MPA0059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파지력,오-링 테스트 장치,파지력 측정데이터,파지력을 감지

이에 따라, 상기 테스트유닛이 금속재로 형성될 경우, 상기 금속재는 피검자의 신체에 변화를 일으켜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기 피검자에게 상기 금속재에 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본 발명에서는 피검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되는 상기 제 1 측정바와 상기 제 2 측정바가 합성수지재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9,286

LTB067258

헌법

헌법,국회,헌법재판소,특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Tutzing에서 열린 Die Evangelischen Akademie에서 당시 서독의 정치지도자들, 연방수상 H.

340,837

LJU001643

환경/교통법

대법원,뇌물죄,논리와 경험의 법칙,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시정비법

선고 99도5753판결, 대법원 2001.

472,720

LTB050886

민법일반

과실상계,손해배상청구권,소송상 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의 공평한 분담

27, 2001다73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

142,492

MTB026686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주산기사망률,국민보건상태의 측정지표,영아사망률,알파지수,신생아사망률

6%를 차지하는데, 남아의 영아사망률은 3.

160,401

MTB008928

이비인후과학

절개,피부,catgut,봉합,봉합사

비흡수성 봉합사는 NylnⓇ이나 PrleneⓇ 같은 합성 봉합사와 실크 같은 천연 봉합사로 나뉜다.

59,603

MPA01550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흡수 패드,흡수패드,중첩,패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멤브레인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각각의 가지마다 별도의 항원에 반응할 수 있는 항체를 위치시킨 후 진단을 수행하게 되면 다양한 항원의 존재 여부를 한번의 진단으로 통하여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373,171

MPA00551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테타누스,혈청,톡소이드,인플루엔자,투석

실시예 8: 1시아노벤조트라졸 을 이용한 다당류의 관능화 12 mg의 1CBT을 아세토니트릴 240 ㎕ + NMP 120 ㎕에 현탁하였다.

484,677

MTB021146

산부인과학

호르몬,자궁내막,자궁내막조직,난소,폐경

호르몬 요법 근치적 수술후 호르몬 대체요법은 반드시 금기증은 아니며 오히려 근치적 수술은 이른 폐경 혹은 조기 폐경을 야기함으로 가능한 호르몬 대체요법이 필요하다.

180,336

MPA016898

약학/약리학

프레드니솔론,에탄올,결장,소장,투여

8에서, 이러한 확산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시스템의 보다 빠른 용해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245,436

LJU004001

의료/보건법

주위적 청구,의료법,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2, 피고 3을 설득하여 이 사건 약정에 당사자로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34,541

LTB002262

상사법등

증권신고서의 심사,효력발생기간,금융위원회,심사결과의 통지,담보부사채신탁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효력발생기간은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심사기간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는 해당 증권에 대하여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숙고기간이기 때문에 증권의 성격 및 발행인의 유형에 따라 그 기간에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286,688

LTB035937

민법일반

전보배상청구권,급부청구권,사용이익,손해배상의 청구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236,498

LTB052545

행정법

구제,사법심사,사건이송명령장

Rbisn, 415 U.

134,710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기본급에서 직무급과 역할급이 차지하는 비율도 평균적으로 관리직은 59.

466,813

LTB031411

상사법등

매매차익산정기준,가격 및 수량의 환산,선입선출법,거래세,소를 제기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내부자의 단기매매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주주가 해당 법인에게 반환청구하도록 요구한 시점에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2년의 제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7,128

LTB060728

행정법

거부처분,심사위원회,사전통지,행정절차법,취소소송

행정절차법에서 사전통지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다.

31,733

MTB021135

내과학

혈청,갈증,집합관,시상하부,혈장

신장수분배설의 정량화 소변양은 2가지 구획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60,085

MPA01233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근육,마사지,척추부,침대

상기 마사지롤러부는 마사지승강판의 승강판에 일정 간격 이격되어 결합되는 두 개의 롤러브래킷과 상기 두 개의 롤러브래킷을 결속시키는 브래킷결속판, 상기 두 개의 롤러브래킷 사이에 축지되는 두 개의 마사지롤러로, 상기 마사지롤러의 중앙에 결합되어 롤러브래킷에 축지되는 롤러히터축, 상기 롤러브래킷의 축지공 외면에 결합되어 결합된 롤러브래킷이 외측으로 이탈되지 않게 지지하는 축지지캡, 상기 축지지캡을 관통하여 상기 롤러히터축에 결합되는 롤러히터로 구성한 것이다.

212,134

MTB02281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약물치료,손가락 자극,배변 습관화 프로그램,좌약,신경

배변 습관화 프로그램의 시작 1) 수분 섭취와 활동의 증대 수분 섭취량을 늘리면 변의 경도가 무르게 되어 대장 통과 시간의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23,041

TNL040392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인수한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450,309

MPA004691

일반외과학

신경,맥관,혈전,카테터

혈전이 이동될 때 카테터를 통해 흡인이 일어나서, 혈전의 임의의 표유하는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혈류를 통과하는 것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202,378

LTB008023

형법/형사소송법등

통관보류,전용사용권,지식재산권,상표법,상표권

그리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00,261

MTB026039

방사선과학

손상,탈구,인대,관절,골절

3 cm 정도이며, 반대쪽보다 40~50% 이상 간격이 증가하면 cracclavicular ligament의 파열을 의미한다.

336,891

MTB021439

마취과학

의료기술,이해상충의 관리,환자의 이송,중환자실 병상,특수 치료

상황이 급하여 병원의 정당한 절차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도하고자 하는 의료행위의 목적, 예상되는 결과 및 연관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5,032

MTB012535

응급의학

혈뇨,혈구,출혈,뇌졸중,적혈구

이러한 증후군은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며 골수는 일주일 내로 적혈구를 자발적으로 생성할 것이며 그 사이에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

176,473

LTB048003

헌법

선거권 제한의 한계,헌법,국회의원선거,국회,국정선거권

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투표권보장을 위하여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있어국외부재자 투표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307,373

LTB017126

상사법등

상법,미평가보험,대상청구권,대법원,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대법원 1988.

194,010

LJU004876

민사소송법

당선무효,고소취하,선거관리위원회,투표권,선거관리위원회의

나아가 이 사건 선거 전날과 당일 후보자 소외 3내지 소외 2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 또는 시각장애인 대의원들 서로 간에 전화통화를 한 점,소외 2가 소외 1과 치열한 선거경쟁을 하던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소외 3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이루었으므로 소외 2와 소외 3이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후보 사퇴 사실을 알려 표 모으기를 했을 것이라는 점,사표처리된 3표에 날인된 인영이 소외 3후보의 그 기표란 정중앙에 정확하게 기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각장애인 대의원들 모두 소외 3의 후보 사퇴 사실을 알고 투표하였고,따라서 위 3표가 반드시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이 투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소외 3의 후보자 사퇴 사실을 전화,음성 형태의 메시지 전송 내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12,718

LTB000317

헌법

국회,헌법,동의권,의회,헌법재판소

민주적 법치주의의 원리를 한국에서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

132,775

LJU000424

형법/형사소송법등

원심법원,재항고,항고를 기각,재항고를 기각,형사소송법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을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여 이루어진 녹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재항고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55,029

LJU002671

상사법등

배임수재죄,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의결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시ㆍ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甲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9항, 제35조 제1항 및 연합회와 지역협회 각 정관규정 등에 의하면, 각 지역협회 대표자가 연합회 총회에서 총회의 구성원이 되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합회 회원인 각 지역협회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대표자의 권한행사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지역협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90,095

LTB045330

행정법

헌법,의회,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대법원

15) 뒤의 참고법령 참조.

12,964

MPA011550

방사선과학

뇌 신경,머리,헬멧,헤모글로빈

그리고 완충부는 두부와 하우징 간의 완충 역할을 위해 충격흡수가 가능한 메모리폼 등의 소재로 구성된다.

181,133

TDF010512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금융,사회과학,재무관리

9%보다 낮고, 3분위수가 15.

110,208

LTB043270

법학일반

윤리적 심정테러,윤리규범의 도덕 참칭,윤리적 법의 편들기,법과 윤리의 관계,핵심도덕의 불명확성

그렇기에 법은 윤리규범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23,845

MTB006949

이비인후과학

인두,괄약근,주입,식도,점막

이러한 경우 최대 발성 시간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 평균 최대 발성 시간이 1617초에 이른다.

141,048

TDF02130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7% 담보대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3명 중에서는 72.

102,265

LTB019833

상사법등

회사채권자,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손해배상채무,상호속용,상법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들의 변제책임은 그 약정에 의한다.

63,183

LTB064523

형법/형사소송법등

출입지 ,대간첩작전검색 ,위험방지목적,예방출입

발견된 간첩을 체포하는 것도 검색에 포함된다.

249,103

MPA005023

약학/약리학

유전자,대장,백신,투여,헤모필루스

이외에도 서열번호 1의 아미노산 서열과 90% 이상의 상동성을 가지며, 면역 활성을 갖는 변이체 펩타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306,925

MTB014852

미생물학/기생충학

물치료,디스크,항균제,약물치료,투여

항균제의 부작용 항균제를 투여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1) 마이크로비옴 변화, 2) 약제내성증가, 3) 과민반응, 4) 기능장애 등을 들 수 있다.

185,520

MPA011479

약학/약리학

골격근세포,중합효소연쇄반응,혈청,근세포,현미경

PBST로 네 번 세척한 후에, 분석 희석 버퍼 내에 1:1000으로 희석된 100㎕의 토끼 항소 IgGHRP를 모든 웰에 첨가하였고 플레이트를 상온에서 가벼운 교반과 함께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34,499

LTB006957

조세/세법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부가세,연대부가세,기본법,구 기본법

"며 헌법상 추가 부담금은 "처음부터 제한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67,539

LTB000138

법학일반

경찰권,급부행정법,공물사용권,공물,비례의 원칙

이에 비해 특별사용은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을 말한다.

474,169

TDF0151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잠재자본은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를 이용하며, CBO의 경우와 같이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는 모두 추세요인으로 간주하였다.

36,332

TDF090091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독일 근로자들의 IT 지식 및 활용능력이 31개의 유럽국가중 13위이기에 디지털화의 기회와 위험을 인식하도록 KMU 디지털정책의 방향이 모아지고 있다.

39,950

MTB006101

일반외과학

간동맥,담관,동맥,결찰,담낭절제술

간동맥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직을 조심스럽게 박리하고 전기소작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동맥의 열손상을 주의한다.

410,885

MTB02077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장,림프구,혈액,백혈구,림프

Cyttxic T cell 은 제공받은 정보대로 특정 항원을 가진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 제거하고, B cell은 항체를 만들어 세포 밖에 존재하는 특정 항원을 가진 침입자와 결합한 후 보체계를 활성화하여 파괴하거나 대식 세포에 의해 탐식 되도록 한다.

162,461

LTB039499

민사소송법

처분을 취소,공시송달,민사소송법,민사소송,대법원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455,364

LTB028727

형법/형사소송법등

가처분결정,대법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반환의 거부,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145,563

LTB051207

헌법

입헌주의,입헌주의헌법,사법부,의회,헌법

을 기초로 삼은 생산수단 국․공유화와 계획경제, 소비에트[sviet: 노농평의회] 인민대표자최고회의를 국가최고기관으로 하는 인민민주집중제의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1922.

379,872

MTB00146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교대욕,두피욕,안욕,부비동욕

② 효과 혈관의 이완과 수축을 통하여 혈관운동 촉진을 기대한다.

46,612

MTB01776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기도,의료여행(medical travel),치료관광객,여행환자,유치

한국에서는 국가가 의료관광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공식적인 집계를 하고 있다.

271,885

MPA012305

정형외과학

보조기,불편감,이질,헬멧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143,933

LTB050923

형법/형사소송법등

불이익변경금지원칙,한미행정협정,피고인의 상소권보장,상소사건,재심사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이란 고유의 상소권자가 아닌 자, 즉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상소권이 인정된 자가 상소를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54,267

MPA005022

정형외과학

골조직,대퇴,절제,대퇴골,인공 고관절

벽부는 몸체의 바닥면으로부터 연장된다.

436,368

LJU001990

헌법

헌법재판소,자유권,병역법,양심의 자유,헌법

국민개병제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평한 징집이라는 병역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99,556

MPA000516

약학/약리학

만니톨,모발,두피,섬유아세포,주사

상기 수용액 내에서 각 동결건조 보호제 성분의 농도는 9 mg/mL가 되도록 하였다.

51,121

MTB008745

피부과학

표피,손상,진피,피부,붕대

지구상의 인구를 70억으로 계산하면 112억~126억 m2이다.

332,864

MPA010948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영상,피부 조직

초음파는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 즉 음향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경계면에서 반사가 발생한다.

76,763

MPA015272

방사선과학

뇌파 검사,뇌파,피로,시각,시각 스트레스 검사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09,640

MPA01537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장벽,대장,대장염,염증성 장 질환,투여

세포 용해물은 니트로 셀룰로오스로 옮겨 SDSPAGE로 분리하였다.

102,451

MPA006012

치의학

손톱,치아,인체

이러한 상태에서 척에 물려있는 공구를 교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척을 작업자가 별도의 도구로 회전하여 척 자체를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191,137

MTB018312

비뇨기과학

자궁내막종,자궁내막증,수술적 생검,청소년기 자궁내막증

국내 보고에서는 수술 후 자궁 내막증으로 확진된 여성의 15%에서 ROMA가 고위험군, 즉 위양성으로 나왔다.

86,742

LTB015608

형법/형사소송법등

자기결정권,강간죄,결정권,성적 자기결정권

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긍정설'로 변경하였다.

448,293

MTB015655

이비인후과학

방사선 치료,식도염,인후,칸디다증,후두

치료로는 충분한 습도와 수분 섭취, 위산억제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284,085

LTB016910

헌법

국제법,국가 간 규범,강제규범성,법칙규범성,당위규범성

국제법으로서 조약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체결되어 체약締約당사국을 구속하는 국제법적 효력 및 헌법질서에 수용되는 국내법질서로의 규범적 전환에 의하여 국민을 구속하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271,738

LTB03187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투기과열지구 지정,생애 단계별·소득수준별 지원방안,주택시장안정화대책(8.2 대책),주거복지로드맵 2017. 11. 29,양도소득세 중과

3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서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및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42,319

LTB008407

지적재산권법

상표권자,사용권의 범위,상표권의 효력제한,지정상품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침해를 하는 경우에도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

100,149

MPA01319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말초혈액,림프구,유방암,혈청

그러나,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363,872

LTB001628

민사소송법

변론,민사소송,중재판정,집행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다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88,496

MTB0035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사혈,진단 검사,혈액,채혈,진단 검사 의학

3 채혈과 환자 존중 채혈하는 사람들은 채혈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윤리적 또는 법적인 책무도 가지게 된다.

224,793

LTB041271

상사법등

이전등기,현물출자의 이행,민법,목적물의 과대평가,상법

즉 현물출자의 목적이 동산인 때에는 인도, 부동산이면 등기를 하여야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389,149

MTB00936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물리적·사회적 환경변화를 수반하는 지,노인의 비만 예방,사회·정책적 환경변화,비만,8종의 암

아동·청소년기의 비만은 대부분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고,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161,149

MPA017567

정형외과학

재활,보조기,겨드랑이,어깨

여기서, 쿠션부는 다양한 형상으로 형성되게 되며 일예로, 곡선의 미적 감각을 느끼도록 반달 형성 또는 이형적인 감각을 느끼도록 스플라인 형상으로 제작된다.

255,894

MPA019353

비뇨기과학

카테터,대동맥,동맥,큰 동맥

또한, 유도선을 이용하여, 카테터 바디의 굴곡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목표하는 혈관을 선택한 후, 와이어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카테터의 굴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와이어와 카테터가 이탈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365,398

MPA0177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바늘,고열,유전체,유리관,접지전극

냉기는 10℃ 이하, 바람직하게는 4 내지 5℃ 이하 온도를 갖는 것으로 주입될 때 플라즈마 제트 소스 동작 중 20 내지 25℃로 유지되었다.

135,980

LTB052818

민사소송법

회생계획인가결정,인가결정,공정거래법,기업결합,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다.

185,158

MPA013114

정형외과학

생체조직,대퇴골,두개골

여기서, 메쉬 구조는 복수 개의 메쉬라인이 결합하여 메쉬구조부를 형성 시, 메쉬라인의 결합 형상에 의해 메쉬 구조가 결정되며, 구체적으로, 도 2 및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쉬라인이 결합하면 사각형의 메쉬 구조가 형성되고, 도 3 및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쉬라인이 결합하면 육각형의 메쉬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374,270

LTB007498

헌법

국가와 인간의 관계,기본적 인권,헌법,기본권,인간존엄성조항

개인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보호의무 가.

1,450

MPA011379

안과학/임상안광학

피로,안구,머리,직장,콧등

본 고안의 수면안대는 상기한 재질 이외에도 종이재질과 유사한 부직포나 창호지와 같이 질긴 종이재, 수지 코팅 처리된 종이재 또는 이와 유사한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적당한 재질 등으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안구덮개부의 외부면에 인쇄를 하여 광고 또는 판매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235,579

MPA012567

미생물학/기생충학

결장,담즙,소장,섬유질,십이지장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비적응 시험이 박테리아의 저항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수행된다.

350,406

LTB004966

친족/상속법

양수권의 성질은 형성권,상속재산분할 전,양수의 효과,양수의 요건,상속재산의 분할,제3자에 대하여 상속분이 양도,양수권의 행사,상속분을 무단으로 양도

양도는 유상이건 무상이건 묻지 않으나, 일부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485,292

LTB027666

형법/형사소송법등

예비·음모,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우표·인지 등 위조·변조죄,유형위조

위조통화행사죄의 행사와는 달리, 유가증권을 반드시 유통에 놓을 필요는 없다.

39,073

LTB004682

상사법등

소유권,대량보유보고,증권거래법,의결권,보고의무

경 계약시점에서 사실상 위 620만 주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피고인측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주권까지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사실상 처분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심의 판단에는 증권거래법상 보유의 개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64,702

MPA00685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열화상,얼굴,체온 측정,횡경막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104,328

LTB019110

민법일반

민법,양도담보권,부당이득의 요건,부당이득반환,소유권

양도담보목적물에 제3자 소유물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1.

341,883

MTB019624

응급의학

주삿바늘,혈액,합병증,바늘,정맥내 수액투여

응급구조사는 순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63,872

MPA0099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림프액,얼굴,종아리

회전축이 삽입홈 내에서 회전 가능하게 끼워질 수 있다.

319,264

MPA001204

일반외과학

천공,가이드와이어,카테터,혈관조영술

그러므로, 다른 구현들, 다른 실시예들 및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도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의 범위에 속한다.

201,737

MTB000794

약학/약리학

소실 반감기,약물상호작용,유전형에 따른 약동학 특성의 차이,혈중농도의 해석

이것은 단백결합이 큰 약물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99,027

MPA018281

약학/약리학

디클로로메탄,양친성 고분자,액체크로마토크래피,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5중량부를 10% 농도로 DMF에 용해 시켜 reflux 하에서 1시간 동안 교반 한 뒤, DMF에 20% 농도로 용해 된 브로민 말단의 폴리에틸렌글리콜 모노메틸에테르 고분자 100중량부를 적하한다.

379,145

LTB055849

헌법

국무총리,의회,헌법,권한쟁의심판,국회

표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3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