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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59723	민법일반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증여재산,대법원,유언신탁	30) 그래서 가령 일본 신탁법의 입법자는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유류분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망하고 제1차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만 유류분을 고려하고, 위탁자 사망시 제1차 수익자가 수익권으로써 취득하는 상속재산 및 제2차 수익자가 조건부 수익권으로써 취득할 상속재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로 삼으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위탁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상대방이 된다고 보았다.	55,051
MPA007009	일반외과학	가위,내시경 수술,초음파	본원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흡입구는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동작하는 시점에 활성화 될 수 있다.	355,536
LTB003429	의료/보건법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대법원,전원합의체,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3162 판결,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14다22871 판결; 대법원 1999.	217,396
MTB00684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쉴드,분쟁,기도,평가에 필요한 자료,보험회사	첫째는 할인율을 얼마로 할지를 협상한다.	163,272
LTB046418	법학일반	소환,법원,심문,기피신청,결정권	먼저 담당판사만 질문하는 방식이 있고, 검사나 변호인만 질문하는 방식도 있다.	89,363
LTB027300	경제법	공정경쟁규약,공정거래위원회,전용사용권,독점규제법,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6,215
LJU000287	노동법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철도공사,손해배상소송,업무방해죄,형법	다음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의 경우에도, 그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영간섭파 업'은 근로조건의 변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관 한 사항과 함께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 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 한 목적을 가진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 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	414,170
LTB030899	법학일반	기본권,표현의 자유,개인정보보호권,보호권,개인정보	2010헌마88, 판례집 241하, 578 [기각].	250,136
MPA015166	약학/약리학	고압균질기,진탕항온수조,고세렐린 아세테이트,약물방출 실험,수중유화법	이하의 제조과정은 비교예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288,465
LTB056271	상사법등	예측정보,면책대상 공시자료 ,공개매수신고서,악의의 항변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공개매수신고서에 대상회사에 대한 예측정보의 공시남용으로 대상회사의 주주의 주식매도를 위한 투자판단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대상회사의 경영권이전에 따른 투자위험이 있는 점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규정이다.	349,249
LJU005747	헌법	심판청구,기초연금법,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할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175,324
LJU000092	행정법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헌법,정치자금법,지방교육자치법	이는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80,992
MPA013852	약학/약리학	십이지장 궤양,위염,내피 세포,피리미딘,투석	사용된 HPLC 컬럼은 사용된 HPLC 컬럼은 감자 내의 유리 페놀 화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5 ㎛의 입자 크기를 갖는 Gemini C18 250 x 4.	492,739
MTB016384	내과학	성선자극호르몬,황체화호르몬,투여,뇌하수체 전엽 세포,시상하부	액티빈은 FSHbeta mRNA 전사 및 분비를 촉진하여 FSH의 기저치 및 GnRH에 대한 FSH 분비를 모두 촉진하며, GnRH 수용체의 수를 증가시키고 GnRH 자극에 대한 LH 분비도 촉진한다.	247,977
MTB006405	방사선과학	종양,조직학,골수,plate,bone	셋째, 분명한 multicystic 또는 bubbly appearance로서 T1강조영상에서 intermediate t high, T2강조영상에서 hypersignal을 보이는데 혈액이 찬 cyst에 tumr cell과 matrix 및 edema가 있는 granulatin이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17,756
MPA012396	치의학	치아,타진,손가락,임플란트,치과	또한 표시부는 기울기센서에 의해 측정된 측정장치의 기울기값에 따라 그 값이 ±30가 넘게 되면 "ERROR"가 표시되고, 이 경우 측정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설계하였다.	420,924
LTB039925	형법/형사소송법등	압수,형사소송,압수·수색영장,대법원,형사소송법	선고 2013도7718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269,721
LTB026016	민법일반	법인설립등기,출연부동산의 귀속,이전등기,소유권,부동산물권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로 인한 실효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에 따르면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실효된 경우, 물권 행위도 실효되므로 원인행위의 이행으로 이전된 물권은 등기가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종전의 물권자에게 복귀한다.	40,539
MPA012208	약학/약리학	단독 투여,주사,투여,레이저,콜라겐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대상체'는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일 수 있으나, 이들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33,742
LTB016516	형법/형사소송법등	평가규범,가언적 규범,보호적 기능,형법,재판규범,의사결정규범,행위규범	따라서 형법은 일정한 행위가 법적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평가규범이다.	437,128
MPA014182	치의학	조골 세포,광학현미경,임플란트,조골세포,주사	도 7은 다양한 맞춤형 형상과 기공구조를 갖는 다공성 금속 임플란트를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이중기공구조형 임플란트, 이중층 구조형 임플란트].	183,555
LTB052406	민법일반	우선변제권,경매절차,부동산 가압류,압류효력 발생 후 성립된 유치권,저당권과 유치권의 관계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실상 최우선으로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게 되어 법의 취지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선순위의 담보권자에게 예상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게 되며, 근본적으로 어떠한 물권이든 그 취득 당시 물건의 물적상태를 전제로 물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통설에 의할 경우 유치권은 그러한 제한 없이 사실상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열관계를 논하는 견해들도 있다.	162,308
LTB002452	민사소송법	도산제도,기업파산법,의료법,파산법,도산법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구분되어 있는 우리와 달리, 스페인에서는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게 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청산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어 하나의 절차로 일원화되어 진행된다.	481,128
MPA000878	신경외과학	추간판,인공 삽입물,추골체	제1 가장자리 영역은 평평하게 구성된 제1실시예와 달리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의 외측을 향해 원추대 형상의 테이퍼를 형성하고 있다.	317,503
MPA006083	약학/약리학	유방암,투여,흡입,피부,유전자	이하,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52,169
TDF0212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자본유입의 진폭 확대 외국인 자본은 유입과 회수가 반복되어 발생하는데 정점과 저점 사이의 규모가 클수록 변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156,945
MPA000607	약학/약리학	젤라틴,보조제,항암제,레이저,현미경	이 혼합물에 brmide 을 DME에 녹여 캐뉼라를 사용해 한방울씩 천천히 첨가하였다.	124,441
LTB017159	민법일반	시효중단효과의 부활,시효중단의 효력,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	bb) 임의출석：소액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해 특례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는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를 인정한다.	244,967
LTB035584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종류주식,상법,신주인수권,실권주	그러나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에 관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요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채 이에 상응하는 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고 풀이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은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이사회의 결의로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예외가 생긴다는 점에서 위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314,006
MPA012953	약학/약리학	밴드,두개,스크류,디스크	5g, 스테아르산 116.	162,547
MPA003820	방사선과학	레이저 치료,자궁경부,자궁경부염,흡인	더욱이, 위치결정 캐뉼라는 레이저의 경로를 정의하여 레이저의 레이저 경로가 위치결정 캐뉼라에 의해 제한된 범위로 정의될 수 있다.	144,698
LTB025304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무죄를 선고,범죄사실의 증명,무죄판결,상소	학자들에 따라서는 무죄판결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죄판결에 비하여 그 정도를 완화하여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는 입장도 있다.	338,521
LTB000026	민법일반	부동산담보신탁,우선수익권,대법원,후견계약제도,신탁법	104) 대법원 2010.	350,726
LJU004924	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부착명령,기본권,인격권,헌법	이와 같이 다른 범죄자와 달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47,973
LJU007215	헌법	대법원,양심의 자유,자유권,병역법,헌법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14,861
LTB016636	헌법	법원조직법,대법원장,대법원,법관의 보수,헌법	각 법관직의 임명방법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190,962
TNL109487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위원 확대, 정보공개 규제 발굴 제도개선 및 조사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 조정기관으로 위상 강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함 차.	472,790
LTB030090	민법일반	대법원,민법,취소권,착오	착오의 의의대법원 1985.	55,800
LTB031780	행정법	승인행위,지방자치단체,이의제도,감독청,승인유보제도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는 승인발령청구권을 부인하고, 승인청에 대하여 승인발령과 관련하여 재량여지·판단여지를 보장한다.	458,838
LTB034587	지적재산권법	특허출원의 요건,진보성,1특허출원,특별한 기술적 특징,선행기술,신규성	즉,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발명의 단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시된 개념으로서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하게 되는 기술적 특징이며 발명을 전체로서 고려한 후에 청구된 발명간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37,236
MTB017316	응급의학	선천성 심장질환,신생아 패혈증,폐렴,바이러스 폐렴	흔한 세균들 자궁 내에서 양수를 통해 감염 시 출생 후 48시간 이내 전격성으로 발병한다.	103,412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한편, 신용손실 분포와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기간중에는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이 신용손실 분포의 하위 25~45%에 머무르면서 예상손실을 하회하였다.	15,369
MTB0119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전부하,다리,근육세포,근육 수축,후부하	등척 및 등장 수축은 초기 근육 길이를 달리하여 확인할 수 있다.	440,946
LTB026644	행정법	원고,광주고등법원,재량권,도시계획법,피고	⑶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공익과 사익간의 정당한 비교형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임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으니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162,492
LTB023087	헌법	국회,폐지된 법률,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위헌심판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이외의 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499,210
MTB015644	신경외과학	구축,일차적 손상,이차적 손상,강직형 뇌성마비,유럽 뇌성마비분류기준,삼차적 손상,뇌성마비	그리고 이외에도 언어, 감각, 먹기 등에도 어려움이 나타나며 뇌성마비의 유형에 따라서도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484,042
LTB016960	헌법	유추해석,축소해석,확장해석,형법,민법	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민법 제393조를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준용함은 가능하다 제3절 법규범실정법규범 113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	484,057
MTB013890	내과학	저혈압,hypotension,초음파,두통,혈장	Phechrmcytma 환자의 대부분은 이 3가지 전형적인 증상들이 없으며 primary hypertensin 환자도 parxysmal symptms을 가질 수 있습니다.	291,376
LTB016698	민법일반	법정후견,후견개시심판,유엔장애인권리협약,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한정후견개시	즉, 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전제로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325,719
MPA008115	신경과학	신경,신경세포,줄기세포,중간엽,투여	이것은 특정 주파수와 자기장 밀도 내에서만 세포가 분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86,917
MPA007427	약학/약리학	단구,대식세포,동맥경화,동맥경화증,사이토카인	발색은 디아미노벤지딘와 오토헤마톡실린을 사용하였다.	462,316
MTB012284	내과학	간경변,항생제,간성뇌증,복수,투여	간성뇌증 1) 정의 ① 간기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하는 의식 또는 지남력 장애 및 각종 신경학적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정신학적 증후군 ② 전체 간경변증 환자의 1014%,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1621%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161,758
LTB062928	헌법	헌법재판소,일반적 행동자유권,공직자,기본권,헌법	공직자는 근무공간에서 '주거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의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47,129
MPA002887	피부과학	백신,약독화 백신,유전자,투여,후두	아울러, 본 발명에서 선정한 야외주와 표준주의 6개 타겟부위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결과를 도 14 내지 도 20에 나타내었고,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본 발명에서 선정한 30678/14주의 염기서열을 서열번호 15에 기재하였다.	201,438
TDF01522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균등화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405,898
MPA014729	치의학	잇몸,어금니,치과,마사지	마사지가 종료되면 다시 컨트롤러를 조작해 카메라모듈에 의해 어금니와 잇몸을 촬영한다.	434,314
MTB023655	내과학	균혈증,혈관 증상,급성 심내막염,색전증,심부전,전신 증상,판막윤 주위로의 침범,합병증,진균성 동맥류	녹색사슬알균, 장구균, CNS, HACEK군에 의한 경우 아급성 심내막염으로 발현한다.	251,569
LTB040239	상사법등	분식회계,시점가격,유상증자,최저종가	까지 약 1주일 동안 대체로 14,000원 전후로 형성되었다.	318,245
LJU005151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거부처분,도의회,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것이고,이는 기속행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5,186
LTB030671	헌법	헌법,사회적 기본권,국가의 대사회적 책임성,경제질서,기본권	헌법은 제119조 이하의 경제조항에서 경제성장, 경제안정, 경제위기의 극복, 상대적 완전고용, 국민생산의 공정한 분배, 경제세력의 경제력남용의 방지 등을 국가의 경제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17,314
LJU000342	헌법	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방송통신위원회,평등권,헌법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108,984
MPA003263	치의학	하악,교합기,상악,치아	누름샤프트는 스프링을 게재하여 누름샤프트 결합공에 결합하여 탄성을 가지고 누름샤프트의 헤드가 볼록부를 눌러 헤드의 접점을 중심으로 피봇대가 틸트할 수 있도록 한다.	220,816
LJU001557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속영장을 청구,형사소송법,공동정범,대법원,공소제기	제1심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고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체포 이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에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ㆍ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12,996
MPA019350	내과학	심장,심전도,손가락,심혈관	도 4는 일반적인 IIR 노치 필터의 주파수 응답과, 최적 IIR 노치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321,695
LTB06039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의 선고유예,책임주의,형법,선고유예,자격정지	27, 78 도 2246.	284,850
LTB023580	헌법	소급입법금지 원칙,신뢰보호 원칙,부착명령,영구사용매장분묘,헌법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법 시행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었더라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장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인 점에서, 그 본질상 부착대상자는 부착 여부를 판단하는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 신설 전 형 집행 종료자 등이 자신이 부착명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기대를 가졌더라도,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289,479
MTB02081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슬관절,절단단,관절 이단술,대퇴 절단,의지	전자의 경우에는, 하지의 전면부가 후면부보다 혈액 공급이 적으므로 후면부 근육피부판을 길게 하고 전면부는 짧게 하는 방식을 택한다.	305,214
MTB004136	응급의학	기관 내 삽관,기관지,손상,기도,기관 절개술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 1) 동맥 산소 분압 > 60 mmHg 이면 산소 포화도 변화는 적음 2) 동맥 산소 분압 < 60 mmHg 이면 산소 포화도는 크게 감소 2.	453,105
MPA004480	안과학/임상안광학	시각장애,우안,안구,약시	이때, 약시 치료영상은 게임영상, 동영상 및 증강현실 영상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될 수 있다.	56,598
LJU001210	지방자치법	국회,지방 의회,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이에 따라 현재 지방 의회 의원은 의정 자료를 수집하 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 의정활동비',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 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 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	236,631
LTB025775	행정법	행정소송,신체검사명령에 대한 관할권,행정법원,소송을 제기,헌법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위 사안은 내용적으로 볼 때 전체법관을 위한 직무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며, 그 밖의 청구에 대해서는 연방행정법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68,692
MPA000026	방사선과학	자기 공명 영상,신경,신경생리학,자기공명영상,혈류역학	또한,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36,302
MTB016041	내과학	정량 검사,만성 감염,infection,급성 HIV 감염,fumarate	Indeterminate test result를 보이는 모든 환자에서는 혈장 HIV RNA 검사를 시 행합니다.	51,978
LTB013888	헌법	사법보장의무,법의 구속,헌법,대법원,법관에 의한 법창조	그러한 사유는 헌법의 가치결정이나 공동체에서 확립된 확고한 정의관 등에서 찾을 수있다.	373,084
LTB009732	헌법	공무원선발에서의 능력주의와 임용시험,공무담임권의 제한,대통령선거,공직취임권,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자격ㆍ퇴직사유	그리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8월 13일 개정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부분이 삭제되었다.	143,323
LTB059626	의료/보건법	허가,개설허가,법적 성격,의료기관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간 담합을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약사법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자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 제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61,084
LTB035840	민사소송법	파산채권,수동채권,파산채권자,파산선고,평등의 원칙	그러나 수동채권이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223) 또는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스스로 기한의 이익 또는 조건성취의 기회를 포기하여 이를 현재화시켜 상계할 수 있다.	352,248
MPA008213	방사선과학	연부조직,방사선 사진,손목뼈,영상의학과,손가락뼈	광학문자인식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골 연령 사진 3,000건에 대해 시험을 행하였다.	476,402
LTB058625	민법일반	손익상계,채무불이행,계약자유의 원칙,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는 자기 책임의 한도를 넘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476,075
LJU002640	헌법	직업수행의 자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파견법,헌법	2016헌바346]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255호 2018년 1월 20일 119페이지 【판시사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부분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중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가운데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제.	348,637
MTB006774	정신과학	재활,재활치료,각성,얼굴,현미경	즉 상대방의 경험, 감정, 사고, 신념 등을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217,661
MPA013352	방사선과학	머리,심혈관,이마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신체에 착용 가능한 형태로 마련되어, 사용자가 착용시 다중 생체신호를 감지한다.	407,222
MPA001763	방사선과학	방사선,방사선 검사,방사선 검출 영역,방사선 조사	또한, 방사선 조사 장치는 피사체에 방사선이 투과되는 전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사운드를 수집하여 사운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292,493
MPA014753	약학/약리학	웨스턴 블롯 분석,단핵구,내피세포,미토콘드리아,백혈구	각 미토콘드리아 저해제의 첨가 후 그 다음의 저해제들의 주입 전 세 번의 판독을 수행하였다.	11,255
MPA015147	미생물학/기생충학	설사,경구투여,대장,설사증,백신	5kg 씩 급여하였고, 그 이후 분만까지는 3kg을 급여하였다.	285,668
LTB018141	민법일반	특정의 방법,지참채무의 경우,인도장소,추심채무의 경우,송부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면 지정한 때 특정된 것으로 본다.	301,310
MTB001269	정신과학	심인성 통증장애,비정형 신체화 장애,전환 장애,건강염려증,신체화 장애	많은 사람들은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화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아주 높다고 믿는다.	240,871
MPA007278	정형외과학	연부조직,관절,초음파,턱관절	그리고, 상기 전단 톱니는 측방을 따라 서로 인접하도록 다수가 배열될 수 있는데, 상기 전단 톱니는 몸체의 전단에 횡 방향을 따라 인접하도록 동일 크기 및 형상으로 3개가 배열될 수 있다.	333,882
LTB010451	헌법	국회,긴급조치,국가긴급권,초헌법적 비상적 조치권,유신헌법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 제1항은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동헌법 동조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4공화국 때의 긴급조치권과 같이 광범위한 제한이 열려진 긴급권이었다.	219,034
LTB039873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2차대전,정범과 공범의 구별,간접정범,공동정범	그러나 이 학설은 곧 비판을 받고, 그 후 대표자의 한 사람이었던 메츠거도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319,378
LTB012258	상사법등	담보책임,회계장부열람등청구,재무제표,상업장부,대법원	182) 법원은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73,335
LTB024089	민법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대법원,전원합의체,설명의무위반,자본시장법	선고 2003다51057 판결은, 전문 금융기관이자 기관투자자인 원고로서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면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위탁회사가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및 방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위반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46,455
MPA0083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크류,마사지,피부 조직,피부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장치에서,마사지 장치가 구비하고 있는 롤러 또는 각 롤러의 능동적인 구동은 감속 기어의 출력 축이 상기 롤러와 결합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어부착 모터 유닛을 통해 행해진다.	268,853
MPA015360	마취과학	패드,안면,머리,얼굴	그리고 노브에 제공된 돌출부는 관로 연결부재의 연장부에 제공된 홈에 걸리어 개폐부의 위치가 안정된 상태로 고정될 수 있다.	288,409
MTB015869	이비인후과학	점막,만성 비부비동염,비부비동염,급성 비부비동염,비염	American Academy f OtlarynglgyHead and Neck Surgery guide line 에서도 같은 분류를 따랐다.	371,366
MTB003687	가정의학	역류성 식도염,식도,다이어트,정체기	자는 동안 위장에 있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간 것이지요.	100,970
LTB035514	지적재산권법	특허발명,직무발명,독점권,특허권,직무발명보상금	하지만 A는 특허 권리를 양도받은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01,524
LTB017630	민법일반	채무불이행,담보물권,수탁자,우선수익권,금전채권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과 그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235,040
LTB015728	헌법	법치국가,법치국가원리,기본권,비례의 원칙,헌법	이는 이미 xx세기에 형성된 원칙인 '개인의 자연적 자유는 단지 법적 규정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법원칙을 헌법에 수용한 것이다.	20,863
LTB016961	형법/형사소송법등	절도죄,현금서비스,신용카드부정사용죄,준사기,재물의 편취	사례 ⓩ2 [위임범위초과] 甲은 乙로부터 그의 현금카드로 2만 원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ATM에 그 현금카드를 넣고 5만 원을 입력·인출하여 2만 원을 乙에게 주고 3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	243,853

LTB059723

민법일반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증여재산,대법원,유언신탁

30) 그래서 가령 일본 신탁법의 입법자는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유류분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망하고 제1차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만 유류분을 고려하고, 위탁자 사망시 제1차 수익자가 수익권으로써 취득하는 상속재산 및 제2차 수익자가 조건부 수익권으로써 취득할 상속재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로 삼으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위탁자의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상대방이 된다고 보았다.

55,051

MPA007009

일반외과학

가위,내시경 수술,초음파

본원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르면, 흡입구는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동작하는 시점에 활성화 될 수 있다.

355,536

LTB003429

의료/보건법

대법원 1994.4.15. 선고 92다25885 판결,대법원,전원합의체,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3162 판결,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14다22871 판결; 대법원 1999.

217,396

MTB00684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쉴드,분쟁,기도,평가에 필요한 자료,보험회사

첫째는 할인율을 얼마로 할지를 협상한다.

163,272

LTB046418

법학일반

소환,법원,심문,기피신청,결정권

먼저 담당판사만 질문하는 방식이 있고, 검사나 변호인만 질문하는 방식도 있다.

89,363

LTB027300

경제법

공정경쟁규약,공정거래위원회,전용사용권,독점규제법,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6,215

LJU000287

노동법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철도공사,손해배상소송,업무방해죄,형법

다음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의 경우에도, 그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경영간섭파 업'은 근로조건의 변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관 한 사항과 함께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도 함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주장되는 경우 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 한 목적을 가진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 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

414,170

LTB030899

법학일반

기본권,표현의 자유,개인정보보호권,보호권,개인정보

2010헌마88, 판례집 241하, 578 [기각].

250,136

MPA015166

약학/약리학

고압균질기,진탕항온수조,고세렐린 아세테이트,약물방출 실험,수중유화법

이하의 제조과정은 비교예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288,465

LTB056271

상사법등

예측정보,면책대상 공시자료 ,공개매수신고서,악의의 항변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공개매수신고서에 대상회사에 대한 예측정보의 공시남용으로 대상회사의 주주의 주식매도를 위한 투자판단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대상회사의 경영권이전에 따른 투자위험이 있는 점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규정이다.

349,249

LJU005747

헌법

심판청구,기초연금법,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할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에 불이익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175,324

LJU000092

행정법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헌법,정치자금법,지방교육자치법

이는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80,992

MPA013852

약학/약리학

십이지장 궤양,위염,내피 세포,피리미딘,투석

사용된 HPLC 컬럼은 사용된 HPLC 컬럼은 감자 내의 유리 페놀 화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5 ㎛의 입자 크기를 갖는 Gemini C18 250 x 4.

492,739

MTB016384

내과학

성선자극호르몬,황체화호르몬,투여,뇌하수체 전엽 세포,시상하부

액티빈은 FSHbeta mRNA 전사 및 분비를 촉진하여 FSH의 기저치 및 GnRH에 대한 FSH 분비를 모두 촉진하며, GnRH 수용체의 수를 증가시키고 GnRH 자극에 대한 LH 분비도 촉진한다.

247,977

MTB006405

방사선과학

종양,조직학,골수,plate,bone

셋째, 분명한 multicystic 또는 bubbly appearance로서 T1강조영상에서 intermediate t high, T2강조영상에서 hypersignal을 보이는데 혈액이 찬 cyst에 tumr cell과 matrix 및 edema가 있는 granulatin이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17,756

MPA012396

치의학

치아,타진,손가락,임플란트,치과

또한 표시부는 기울기센서에 의해 측정된 측정장치의 기울기값에 따라 그 값이 ±30가 넘게 되면 "ERROR"가 표시되고, 이 경우 측정장치는 작동하지 않게 설계하였다.

420,924

LTB039925

형법/형사소송법등

압수,형사소송,압수·수색영장,대법원,형사소송법

선고 2013도7718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269,721

LTB026016

민법일반

법인설립등기,출연부동산의 귀속,이전등기,소유권,부동산물권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로 인한 실효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에 따르면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실효된 경우, 물권 행위도 실효되므로 원인행위의 이행으로 이전된 물권은 등기가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종전의 물권자에게 복귀한다.

40,539

MPA012208

약학/약리학

단독 투여,주사,투여,레이저,콜라겐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대상체'는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일 수 있으나, 이들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33,742

LTB016516

형법/형사소송법등

평가규범,가언적 규범,보호적 기능,형법,재판규범,의사결정규범,행위규범

따라서 형법은 일정한 행위가 법적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평가규범이다.

437,128

MPA014182

치의학

조골 세포,광학현미경,임플란트,조골세포,주사

도 7은 다양한 맞춤형 형상과 기공구조를 갖는 다공성 금속 임플란트를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이중기공구조형 임플란트, 이중층 구조형 임플란트].

183,555

LTB052406

민법일반

우선변제권,경매절차,부동산 가압류,압류효력 발생 후 성립된 유치권,저당권과 유치권의 관계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실상 최우선으로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게 되어 법의 취지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선순위의 담보권자에게 예상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게 되며, 근본적으로 어떠한 물권이든 그 취득 당시 물건의 물적상태를 전제로 물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통설에 의할 경우 유치권은 그러한 제한 없이 사실상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열관계를 논하는 견해들도 있다.

162,308

LTB002452

민사소송법

도산제도,기업파산법,의료법,파산법,도산법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구분되어 있는 우리와 달리, 스페인에서는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게 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청산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어 하나의 절차로 일원화되어 진행된다.

481,128

MPA000878

신경외과학

추간판,인공 삽입물,추골체

제1 가장자리 영역은 평평하게 구성된 제1실시예와 달리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의 외측을 향해 원추대 형상의 테이퍼를 형성하고 있다.

317,503

MPA006083

약학/약리학

유방암,투여,흡입,피부,유전자

이하,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52,169

TDF0212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자본유입의 진폭 확대 외국인 자본은 유입과 회수가 반복되어 발생하는데 정점과 저점 사이의 규모가 클수록 변동성이 높아지게 된다.

156,945

MPA000607

약학/약리학

젤라틴,보조제,항암제,레이저,현미경

이 혼합물에 brmide 을 DME에 녹여 캐뉼라를 사용해 한방울씩 천천히 첨가하였다.

124,441

LTB017159

민법일반

시효중단효과의 부활,시효중단의 효력,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

bb) 임의출석：소액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해 특례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는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를 인정한다.

244,967

LTB035584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종류주식,상법,신주인수권,실권주

그러나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에 관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요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채 이에 상응하는 신주발행을 할 수 있다고 풀이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은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이사회의 결의로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예외가 생긴다는 점에서 위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314,006

MPA012953

약학/약리학

밴드,두개,스크류,디스크

5g, 스테아르산 116.

162,547

MPA003820

방사선과학

레이저 치료,자궁경부,자궁경부염,흡인

더욱이, 위치결정 캐뉼라는 레이저의 경로를 정의하여 레이저의 레이저 경로가 위치결정 캐뉼라에 의해 제한된 범위로 정의될 수 있다.

144,698

LTB025304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무죄를 선고,범죄사실의 증명,무죄판결,상소

학자들에 따라서는 무죄판결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죄판결에 비하여 그 정도를 완화하여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는 입장도 있다.

338,521

LTB000026

민법일반

부동산담보신탁,우선수익권,대법원,후견계약제도,신탁법

104) 대법원 2010.

350,726

LJU004924

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부착명령,기본권,인격권,헌법

이와 같이 다른 범죄자와 달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47,973

LJU007215

헌법

대법원,양심의 자유,자유권,병역법,헌법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14,861

LTB016636

헌법

법원조직법,대법원장,대법원,법관의 보수,헌법

각 법관직의 임명방법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190,962

TNL109487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위원 확대, 정보공개 규제 발굴 제도개선 및 조사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 조정기관으로 위상 강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함 차.

472,790

LTB030090

민법일반

대법원,민법,취소권,착오

착오의 의의대법원 1985.

55,800

LTB031780

행정법

승인행위,지방자치단체,이의제도,감독청,승인유보제도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는 승인발령청구권을 부인하고, 승인청에 대하여 승인발령과 관련하여 재량여지·판단여지를 보장한다.

458,838

LTB034587

지적재산권법

특허출원의 요건,진보성,1특허출원,특별한 기술적 특징,선행기술,신규성

즉,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발명의 단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시된 개념으로서 선행기술에 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하게 되는 기술적 특징이며 발명을 전체로서 고려한 후에 청구된 발명간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37,236

MTB017316

응급의학

선천성 심장질환,신생아 패혈증,폐렴,바이러스 폐렴

흔한 세균들 자궁 내에서 양수를 통해 감염 시 출생 후 48시간 이내 전격성으로 발병한다.

103,412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한편, 신용손실 분포와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기간중에는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이 신용손실 분포의 하위 25~45%에 머무르면서 예상손실을 하회하였다.

15,369

MTB0119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전부하,다리,근육세포,근육 수축,후부하

등척 및 등장 수축은 초기 근육 길이를 달리하여 확인할 수 있다.

440,946

LTB026644

행정법

원고,광주고등법원,재량권,도시계획법,피고

⑶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공익과 사익간의 정당한 비교형량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임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으니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162,492

LTB023087

헌법

국회,폐지된 법률,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위헌심판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이외의 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499,210

MTB015644

신경외과학

구축,일차적 손상,이차적 손상,강직형 뇌성마비,유럽 뇌성마비분류기준,삼차적 손상,뇌성마비

그리고 이외에도 언어, 감각, 먹기 등에도 어려움이 나타나며 뇌성마비의 유형에 따라서도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484,042

LTB016960

헌법

유추해석,축소해석,확장해석,형법,민법

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민법 제393조를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준용함은 가능하다 제3절 법규범실정법규범 113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

484,057

MTB013890

내과학

저혈압,hypotension,초음파,두통,혈장

Phechrmcytma 환자의 대부분은 이 3가지 전형적인 증상들이 없으며 primary hypertensin 환자도 parxysmal symptms을 가질 수 있습니다.

291,376

LTB016698

민법일반

법정후견,후견개시심판,유엔장애인권리협약,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한정후견개시

즉, 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전제로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325,719

MPA008115

신경과학

신경,신경세포,줄기세포,중간엽,투여

이것은 특정 주파수와 자기장 밀도 내에서만 세포가 분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86,917

MPA007427

약학/약리학

단구,대식세포,동맥경화,동맥경화증,사이토카인

발색은 디아미노벤지딘와 오토헤마톡실린을 사용하였다.

462,316

MTB012284

내과학

간경변,항생제,간성뇌증,복수,투여

간성뇌증 1) 정의 ① 간기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하는 의식 또는 지남력 장애 및 각종 신경학적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정신학적 증후군 ② 전체 간경변증 환자의 1014%,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1621%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161,758

LTB062928

헌법

헌법재판소,일반적 행동자유권,공직자,기본권,헌법

공직자는 근무공간에서 '주거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공직자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의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비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47,129

MPA002887

피부과학

백신,약독화 백신,유전자,투여,후두

아울러, 본 발명에서 선정한 야외주와 표준주의 6개 타겟부위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결과를 도 14 내지 도 20에 나타내었고,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본 발명에서 선정한 30678/14주의 염기서열을 서열번호 15에 기재하였다.

201,438

TDF01522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균등화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405,898

MPA014729

치의학

잇몸,어금니,치과,마사지

마사지가 종료되면 다시 컨트롤러를 조작해 카메라모듈에 의해 어금니와 잇몸을 촬영한다.

434,314

MTB023655

내과학

균혈증,혈관 증상,급성 심내막염,색전증,심부전,전신 증상,판막윤 주위로의 침범,합병증,진균성 동맥류

녹색사슬알균, 장구균, CNS, HACEK군에 의한 경우 아급성 심내막염으로 발현한다.

251,569

LTB040239

상사법등

분식회계,시점가격,유상증자,최저종가

까지 약 1주일 동안 대체로 14,000원 전후로 형성되었다.

318,245

LJU005151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거부처분,도의회,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것이고,이는 기속행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5,186

LTB030671

헌법

헌법,사회적 기본권,국가의 대사회적 책임성,경제질서,기본권

헌법은 제119조 이하의 경제조항에서 경제성장, 경제안정, 경제위기의 극복, 상대적 완전고용, 국민생산의 공정한 분배, 경제세력의 경제력남용의 방지 등을 국가의 경제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17,314

LJU000342

헌법

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방송통신위원회,평등권,헌법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108,984

MPA003263

치의학

하악,교합기,상악,치아

누름샤프트는 스프링을 게재하여 누름샤프트 결합공에 결합하여 탄성을 가지고 누름샤프트의 헤드가 볼록부를 눌러 헤드의 접점을 중심으로 피봇대가 틸트할 수 있도록 한다.

220,816

LJU001557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속영장을 청구,형사소송법,공동정범,대법원,공소제기

제1심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고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체포 이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에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ㆍ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12,996

MPA019350

내과학

심장,심전도,손가락,심혈관

도 4는 일반적인 IIR 노치 필터의 주파수 응답과, 최적 IIR 노치 필터의 주파수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321,695

LTB06039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의 선고유예,책임주의,형법,선고유예,자격정지

27, 78 도 2246.

284,850

LTB023580

헌법

소급입법금지 원칙,신뢰보호 원칙,부착명령,영구사용매장분묘,헌법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법 시행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었더라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장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인 점에서, 그 본질상 부착대상자는 부착 여부를 판단하는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 신설 전 형 집행 종료자 등이 자신이 부착명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기대를 가졌더라도,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289,479

MTB02081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슬관절,절단단,관절 이단술,대퇴 절단,의지

전자의 경우에는, 하지의 전면부가 후면부보다 혈액 공급이 적으므로 후면부 근육피부판을 길게 하고 전면부는 짧게 하는 방식을 택한다.

305,214

MTB004136

응급의학

기관 내 삽관,기관지,손상,기도,기관 절개술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 1) 동맥 산소 분압 > 60 mmHg 이면 산소 포화도 변화는 적음 2) 동맥 산소 분압 < 60 mmHg 이면 산소 포화도는 크게 감소 2.

453,105

MPA004480

안과학/임상안광학

시각장애,우안,안구,약시

이때, 약시 치료영상은 게임영상, 동영상 및 증강현실 영상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될 수 있다.

56,598

LJU001210

지방자치법

국회,지방 의회,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이에 따라 현재 지방 의회 의원은 의정 자료를 수집하 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 의정활동비',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 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 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

236,631

LTB025775

행정법

행정소송,신체검사명령에 대한 관할권,행정법원,소송을 제기,헌법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위 사안은 내용적으로 볼 때 전체법관을 위한 직무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며, 그 밖의 청구에 대해서는 연방행정법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68,692

MPA000026

방사선과학

자기 공명 영상,신경,신경생리학,자기공명영상,혈류역학

또한,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36,302

MTB016041

내과학

정량 검사,만성 감염,infection,급성 HIV 감염,fumarate

Indeterminate test result를 보이는 모든 환자에서는 혈장 HIV RNA 검사를 시 행합니다.

51,978

LTB013888

헌법

사법보장의무,법의 구속,헌법,대법원,법관에 의한 법창조

그러한 사유는 헌법의 가치결정이나 공동체에서 확립된 확고한 정의관 등에서 찾을 수있다.

373,084

LTB009732

헌법

공무원선발에서의 능력주의와 임용시험,공무담임권의 제한,대통령선거,공직취임권,국회의원선거의 피선거권,자격ㆍ퇴직사유

그리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8월 13일 개정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부분이 삭제되었다.

143,323

LTB059626

의료/보건법

허가,개설허가,법적 성격,의료기관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간 담합을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약사법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자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 제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61,084

LTB035840

민사소송법

파산채권,수동채권,파산채권자,파산선고,평등의 원칙

그러나 수동채권이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223) 또는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스스로 기한의 이익 또는 조건성취의 기회를 포기하여 이를 현재화시켜 상계할 수 있다.

352,248

MPA008213

방사선과학

연부조직,방사선 사진,손목뼈,영상의학과,손가락뼈

광학문자인식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골 연령 사진 3,000건에 대해 시험을 행하였다.

476,402

LTB058625

민법일반

손익상계,채무불이행,계약자유의 원칙,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는 자기 책임의 한도를 넘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476,075

LJU002640

헌법

직업수행의 자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파견법,헌법

2016헌바346]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255호 2018년 1월 20일 119페이지 【판시사항】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부분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중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가운데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제.

348,637

MTB006774

정신과학

재활,재활치료,각성,얼굴,현미경

즉 상대방의 경험, 감정, 사고, 신념 등을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217,661

MPA013352

방사선과학

머리,심혈관,이마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신체에 착용 가능한 형태로 마련되어, 사용자가 착용시 다중 생체신호를 감지한다.

407,222

MPA001763

방사선과학

방사선,방사선 검사,방사선 검출 영역,방사선 조사

또한, 방사선 조사 장치는 피사체에 방사선이 투과되는 전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사운드를 수집하여 사운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292,493

MPA014753

약학/약리학

웨스턴 블롯 분석,단핵구,내피세포,미토콘드리아,백혈구

각 미토콘드리아 저해제의 첨가 후 그 다음의 저해제들의 주입 전 세 번의 판독을 수행하였다.

11,255

MPA015147

미생물학/기생충학

설사,경구투여,대장,설사증,백신

5kg 씩 급여하였고, 그 이후 분만까지는 3kg을 급여하였다.

285,668

LTB018141

민법일반

특정의 방법,지참채무의 경우,인도장소,추심채무의 경우,송부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면 지정한 때 특정된 것으로 본다.

301,310

MTB001269

정신과학

심인성 통증장애,비정형 신체화 장애,전환 장애,건강염려증,신체화 장애

많은 사람들은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화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아주 높다고 믿는다.

240,871

MPA007278

정형외과학

연부조직,관절,초음파,턱관절

그리고, 상기 전단 톱니는 측방을 따라 서로 인접하도록 다수가 배열될 수 있는데, 상기 전단 톱니는 몸체의 전단에 횡 방향을 따라 인접하도록 동일 크기 및 형상으로 3개가 배열될 수 있다.

333,882

LTB010451

헌법

국회,긴급조치,국가긴급권,초헌법적 비상적 조치권,유신헌법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 제1항은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동헌법 동조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4공화국 때의 긴급조치권과 같이 광범위한 제한이 열려진 긴급권이었다.

219,034

LTB039873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2차대전,정범과 공범의 구별,간접정범,공동정범

그러나 이 학설은 곧 비판을 받고, 그 후 대표자의 한 사람이었던 메츠거도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319,378

LTB012258

상사법등

담보책임,회계장부열람등청구,재무제표,상업장부,대법원

182) 법원은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73,335

LTB024089

민법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대법원,전원합의체,설명의무위반,자본시장법

선고 2003다51057 판결은, 전문 금융기관이자 기관투자자인 원고로서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면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위탁회사가 상품안내서 등의 교부를 통하여 투자신탁의 운용개념 및 방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 등을 직접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위반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46,455

MPA0083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크류,마사지,피부 조직,피부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장치에서,마사지 장치가 구비하고 있는 롤러 또는 각 롤러의 능동적인 구동은 감속 기어의 출력 축이 상기 롤러와 결합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기어부착 모터 유닛을 통해 행해진다.

268,853

MPA015360

마취과학

패드,안면,머리,얼굴

그리고 노브에 제공된 돌출부는 관로 연결부재의 연장부에 제공된 홈에 걸리어 개폐부의 위치가 안정된 상태로 고정될 수 있다.

288,409

MTB015869

이비인후과학

점막,만성 비부비동염,비부비동염,급성 비부비동염,비염

American Academy f OtlarynglgyHead and Neck Surgery guide line 에서도 같은 분류를 따랐다.

371,366

MTB003687

가정의학

역류성 식도염,식도,다이어트,정체기

자는 동안 위장에 있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간 것이지요.

100,970

LTB035514

지적재산권법

특허발명,직무발명,독점권,특허권,직무발명보상금

하지만 A는 특허 권리를 양도받은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01,524

LTB017630

민법일반

채무불이행,담보물권,수탁자,우선수익권,금전채권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과 그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235,040

LTB015728

헌법

법치국가,법치국가원리,기본권,비례의 원칙,헌법

이는 이미 xx세기에 형성된 원칙인 '개인의 자연적 자유는 단지 법적 규정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법원칙을 헌법에 수용한 것이다.

20,863

LTB016961

형법/형사소송법등

절도죄,현금서비스,신용카드부정사용죄,준사기,재물의 편취

사례 ⓩ2 [위임범위초과] 甲은 乙로부터 그의 현금카드로 2만 원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ATM에 그 현금카드를 넣고 5만 원을 입력·인출하여 2만 원을 乙에게 주고 3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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