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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50342	의료/보건법	약사법,보건복지부장관,의료법,조제권,제12조 제1항	무진찰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료가 행하여지지 않음에 의하여 환자의 병명․병상에 대한 판단이 정확을 결하고 적정한 치료가 행하여지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3,775
MPA00071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염증,마사지,피막하,분비샘,통증	접촉센서는 열판의 외측면 일측에 설치되어 열판이 인체에 접촉되는 것을 감지하여 제어부로 전송한다.	354,996
MTB0154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생검,종양,림프구,골수,림프	이 질환의 median survival은 진단일로부터 5년이고 예후인자의 유무에 따라 2~15년 정도이다.	86,507
MPA009369	치의학	절개,임플란트,치조골,해면골	9mm, 나사산의 각이 6∼30, 나사산 높이가 0.	84,622
MPA018603	내과학	농축물,투석,투석기,담수,투석액	마찬가지의 부분들에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부여한다.	41,197
LTB017677	헌법	상원의원선거는 간선제를 채택,프랑스식 이원정부제의 대통령선거제도,절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다당제국가	199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공화국연합의 당수인 Chirac과 같은 당 소속 현직 수상이던 Eduard Balladur가 1차 선거에 동시에 출마하였으나, 1차투표에서 앞선 Chirac이 결선투표에 진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74,884
TDF03402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에는 제품차별화에 치중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공정 차별화를 통한 비용 절감 사이클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207,215
MPA012432	치의학	치아,임플란트,발치,치조골,치주질환	또한, 가이드 디자인 생성부는 이와 같은 개인 맞춤형 임플란트의 식립에 사용되는 전용의 수술용 가이드의 디자인을 생성한다.	139,781
LJU004864	형법/형사소송법등	불기소처분,대법원,무고죄,무죄판결,형법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76,978
MPA018924	치의학	템플레이트 제조 범위,3차원 지대주 장착 모델 영상,3차원 합성 모델 영상,보철물 커버부,임플란트 구멍 형성 가이드 템플레이트	먼저, 도 9 의 와 같이 구멍을 형성하려는 보철물에 도 9 의 와 같이 제조한 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장착하고, 도 9 의 와 같이 보철물에 구멍을 형성하도록 가이드 템플레이트에 형성된 가이드부의 관통홀을 통해 치아용 드릴를 삽입할 수 있다.	16,222
LTB027536	상사법등	이사,여신전문금융업법,직무,여신전문금융,금융위원회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3.	264,378
MTB018113	내과학	나병,호열자,Malaria,결핵	38 Chi CC, Public health in Krea, Deputy Minister f Public Health and Welfare, American Military Gvernment, Seul, Krea, 19451949.	59,882
LTB056645	법학일반	법의 중립성,전통문화와 전통윤리,심정윤리와 책임윤리,형사소송법,헌법	예컨대 법은 핵에너지폐기에 대한 심정윤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435,669
LTB045606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개시결정,지방자치단체,예외적 시행자,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대행 1) 사업대행의 요건 시장‧군수 등은 ①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②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51,462
MPA002340	약학/약리학	당뇨병,창상 치료,1형 당뇨,당뇨,창상	62 %임을 확인하였다.	252,776
LTB03012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대법원,기각,횡령죄,반환청구권	반대설은 김/서, 440면.	336,080
LTB064139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상소,상소심,배상명령,경합범	이 규정은 형사절차에서의 민사판결이라는 배상명령의 성격을 고려하여 배상명령에 대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89,195
LJU006387	지적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권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의 '중개서버'는 서로 다른 다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고, 기존의 계좌 개설 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면 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151,437
MPA01310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투여,간 세포	상기 수학식 1에서 theta는 입사각, f는 초점 길이, 그리고 ne는 모드 인덱스이다.	304,871
LTB017332	민법일반	이행불능,불법행위책임,대리권,손해배상책임,전보배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에 관하여 새롭게 등장한 국내 논의는 독일 등의 비교법적 고찰에서 나온 것이지만, 특히 유럽국가들이 우리와 다른 조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고민들을 나타내고 있다.	437,561
MPA018651	약학/약리학	웨스턴 블롯 분석,면역세포,자궁내막암,미토콘드리아,악성 종양 세포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나, 이들이 발명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88,877
MTB014263	일반외과학	기관지,점막,손가락,식도,봉합	확장기에 의해 천공 부위가 서서히 넓어지면서 확장기의 끝에 장착되어 있는 Prvx가 천공 부위를 통과하도록 하고, Prvx의 기관쪽 날개가 펴질 때까지 당겨 Prvx가 자연스럽게 삽입되도록 한다.	295,661
MPA003495	치의학	치아,상악동,수술법,임플란트	도시된 실시형태에서는 4x3의 12개의 수술대상 치아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형태로서 하나의 스킨 위에 이보다 수술대상 치아의 개수를 적거나 많게 구성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435,545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 중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	9,391
MTB00228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조직학,동종이식 거부,체액성 거부반응,급성 AMR,CREG	신장이식 후에는 주로 CREG 특이적인 항체가 생성되므로 PRA 분석시 CREG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3,776
MPA000409	일반외과학	시술,성형용,봉합사,의사,성형수술	이 과정에서 상기 제 1냉각부의 제 2유체통로에는 지속적으로 냉각유체가 공급되어 하부금형 또는 상부금형의 하부를 냉각시킨다.	467,894
TDF02104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2%로 조사 2020년말 국내 금융회사의 IT 아웃소싱 인력은 14,075명으로 전년 대비 2.	423,159
MTB018672	신경과학	발열,복합 열성경련,발작,열성경련,뇌전증 지속증	두번째는 뇌전증의 발병위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357,037
LTB027921	헌법	자의금지원칙,평등원칙,비례성원칙,평등권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 합리성 유무의 심사에 그치는 심사 ― 와는 달리,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271,770
MTB004729	소아과학	근육,sclerosis,유전자,신경,atrophy	고개 가누기를 못하고 심한 근육긴장저하, 대칭형 이완마비를 보인다.	374,844
MPA019774	약학/약리학	부고환,투여,지방조직,비만,지방세포	트랜스퍼 완충용액으로 평형시킨 겔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와트만 3MM 여과지 위에 올려놓았다.	482,774
LJU002130	상사법등	대법원,형법,전환권,업무상배임죄,원심판결을 파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전환사채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4,공소외 5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인수대금을 납입한 후 이 사건 제1전환사채가 발행되자 곧바로 위 인수대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전환사채는 실질적인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로 발행되어 피고인에게 인수된 것이다.	490,236
TDF01522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2) 추정 결과 지금까지 설명하였듯이 처치효과 분석방법에 따라 은퇴 전후 소비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려면 우선 Rsenbaum and Rubin이 제시한 조건부평균 독립성의 가정 하에 프로빗모형을 통해 성향점수, 즉 은퇴확률을 추정해야 한다.	304,750
MPA011189	안과학/임상안광학	수정체,각막,공막,절개	녹내장은, 노안과 마찬가지로, 노화와 관련된 질병이며,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눈의 유압의 형성에 의해 발생한다.	179,531
LTB038402	민법일반	지급명령,파산절차,시효중단,화해,임의출석	적법한 소를 제기하게 되면 화해신청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59,309
MPA017412	방사선과학	종양,자기공명영상,컴퓨터 단층촬영	따라서, 제조 기술 및/또는 허용 오차 등에 의해 예시도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	305,432
MPA019163	방사선과학	노화,소켓,받침대,항문	넷째, 상기 본체의 소켓과 연결된 램프제어부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적외선램프의 동작 및 원적외선램프에서 조사되는 원적외선의 양을 제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체질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428,754
MPA005243	정형외과학	상해,코뼈,요부,연부조직,초음파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술 등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167,194
LTB068956	상사법등	유가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거래법,외국환거래법,겸영업무	즉 일반 증권회사도 주식연계증권 이외의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162,251
LTB057923	형법/형사소송법등	명예에 관한 죄,인질상해죄,인질강요죄,상해죄,인질상해·치상죄	인질상해·치상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406,163
LTB028631	민법일반	손해를 배상,민법,사무관리의 추인,위임계약,손해배상책임	b) 사무관리의 추인 관리자가 사무의 처리에 착수한 이후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관리자와 위임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관리는 종료하고, 그 이후는 위임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24,151
LJU003162	헌법	죄형법정주의,부정수표단속법,대법원,수표법,헌법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수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수표의 소지인 등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방지ㆍ전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397
MPA007843	내과학	임플란트,봉합,복벽,외상	예 2 청구된 임플란트의 이식을 위한 개입들은 복강내 Nembutal 30 mg/kg으로 전신 마취 하에서 쥐들에서 수행되었다.	208,933
LTB003776	민법일반	지명채권,채권귀속의 기준,채권양도의 인식,채권의 이중양도,민법	」일본 최고재판소판례도 위 입법이유와 같은 취지이고, 일본의 다수설도 판례의 입장을 지지한다.	103,264
MPA0090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두드리기,손,인체 피부,피부	제어부는 인쇄회로기판에 실장되며, 구동부의 동작을 제어하여 진동자의 진동 상태를 다양하게 조절한다.	125,345
MPA002138	산부인과학	유방,마사지,호르몬,흡인	프로그램 하고자 하는 모든 조건이 선택된 후 메모리 버튼을 가볍게 눌러 현재 동작 상태를 프로그램 한다.	61,035
LJU001606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공공주택 특별법,건설교통부,민법,대법원,임대주택법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산출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액인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사이에 상호전환을 하였으나 절차상 위법이 있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 조건, 즉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의한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211,451
LTB039228	행정법	항고소송,헌법,행정재판권,대법원,행정소송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만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에 대해 그 위헌·위법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에서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밖에는 없으며,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우는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처분의 위법성이 재판의 내용이 되는 경우이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5,653
MPA014049	생화학	면역화학염색,유방암,유전자,신장,프로테아좀 억제제	NFκB 활성은 VHL이 발현된 세포내에서 Tgase2 억제에 의해 감소하였다.	390,308
MPA0118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스크류,마사지,피부 테스트,온열 피부	아울러, 본 발명의 히팅부에는 히팅부재의 발열 온도를 제어하는 온도 제어수단이 더 구성된다.	382,959
LJU003303	민사소송법	변론,산업안전보건법,손해를 배상,석면피해구제법,헌법	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24,250
LJU000014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죄형법정주의 원칙,항공기운항안전법,국토교통부,항공보안법,항공안전법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로 정의하고 있다.	154,423
LJU004804	헌법	상고기각판결,대법원,헌법,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403,540
LTB067953	행정법	중앙행정기관,헌법,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감사권	이러한 감사는 국가의 전체 감사체계와 조화적으로 시행되어야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8,383
LTB035045	민법일반	약사법,복지부,보건복지부,의료법학,대법원	7) 독일, 프랑스 등에서 혈액과 혈액제제로 인한 HIV 감염에 대한 상황과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문현호,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과 증명책임", 『의료법학』 제12권 제2호, 86103면 참조.	248,967
MPA0133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실리콘 패드,얼굴,영양제	상기 기어들은 유성기어를 이루고, 따라서 상기 제2모터가 회전되면 그 회전력은 상기 유성기어들을 통해 상기 회전 마사지부로 전달된다.	345,705
TNL040339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의 4,900만 원에 서 5,6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343,764
LJU005198	조세/세법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를 기각,양도소득세,대법원,소득세법	원심은, 이 사건 제1,2대지 및 건물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부분을 제외한 원고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제2호 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2대지 및 건물 중 원고 지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양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03,259
MPA005874	일반외과학	견인기,견인,배출관	즉, 상기 제2 통로는 상기 손잡이부 및 결합부를 관통하여 형성된다.	69,725
MTB01324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전이,자전거,운동기술,불안	오늘은 10미터를 달리다 넘어지고, 내일은 20미터를 달리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타는 방법을 습득하는 순간 거리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64,949
LTB008876	민법일반	가압류채권,시효중단의 효력,압류채권자,시효중단사유,가압류채권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절차가 종결된 때, 즉 가압류결정이 있은 때에 종료되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63,834
LTB021523	상사법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금융감독원,은행법,P2P Lending	11, 5면에서 P2P 금융이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당사자 사이에 직접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30,058
MTB003576	신경과학	관절,근육,통증,스프린터와 스케이터 협조 패턴,PNF	1 Kabat와 Kntt, Vss 그림 8.	133,920
MPA014998	방사선과학	두뇌,두피,심전도	그리고 기준 전압를 입력받기 위한 회로를 설계하여 추가할 수 있다.	32,951
LTB063557	법학일반	헌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표현의 자유,인터넷언론사	또한, '실명인증' 표시 없는 정보 등의 자진 삭제는 인터넷언론사가 조치할 수 있다.	373,977
LTB032853	지적재산권법	식물신품종 보호법,특허권,식물신품종,농림축산식품부,품종보호권	보호품종에서 유래된 품종과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본다.	142,664
MPA006818	방사선과학	종양,전립선암,췌장암,칼슘 채널 차단제,투여	도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베프라딜은 양 세포주에 대해 S기로의 진행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세포 사이클의 G1기에서 세포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32,084
TDF04005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동향 1.	467,995
MPA01099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머리,안면부,얼굴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공기정화기는 공기마사지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으며, 항상 깨끗한 공기를 얼굴에 공급하여 공기 마사지를 시술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370,283
MTB0217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슴,어깨,밴드,다리,엉덩이	상체나 하체 둘 중에 한쪽만 높게 올리지 않는다.	190,764
MTB000119	가정의학	요단백검사,당뇨,혈색소뇨,미오글로빈뇨,혈뇨	2) 고혈당성 당뇨 일차성 당뇨 : 당뇨병 췌장 기능의 장애로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하여 조직에서의 포도당 이용이 줄어들면 혈당이 증가 된다.	469,773
LTB066770	행정법	소멸원인,과세처분,행정법관계,급부의이행	행정법관계는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20,451
MPA0179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머리,지압	상기 머리부는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신체 근육에 지압을 가하는 머리부분으로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54,440
LTB050823	법학일반	혈구의 도,황금률,사회윤리,상호성의 원칙	공자는 이것을 "네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라는 소극적 형태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254,160
LTB070556	형법/형사소송법등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조세포탈죄,사기죄,배임수재죄,조세포탈	③ 수사관들은 피압수자 을 및 D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344,544
LTB006296	법학일반	성문법,법원,에스크리지의 동태적 해석론,공공선택이론,사법부	만일 그의 주장이 실천된다면 비록 입법과정에 공공선택이론가들이 주장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하여도 사법부에서 대부분을 교정해 낼 수 있으므로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303,403
MTB01748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관절,볼기,흔한 손상,엉덩관절,다리	자세: 검사대에 걸터앉은자세.	111,818
LTB010609	민법일반	보증인,부종성,형평성,구상권,근거	또한 조합의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 사이에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를 인정할 경우에도 상호간의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긴다.	321,924
LTB030612	국제법(사법)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국제사법,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관할권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국제사법은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본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한다.	293,403
LTB048994	상사법등	선택권,한국은행,자본시장법,금융통화위원회,양도성예금증서	CD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고 양도가 가능하다.	436,711
MTB010411	응급의학	손상,머리,이마,국소해부학,얼굴	몸의 앞면, 즉 검사자를 바라보는 면을 앞쪽이라고 하며, 검사자와 반대쪽인 환자의 뒷면을 등쪽이라고 한다.	139,022
MTB021227	마취과학	사구체,세뇨관,tubule,근위세뇨관,신장 구조	이곳의 염소 농도는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에 비하여 높다.	486,249
LTB018181	행정법	원고,대법원,해임권,당연퇴직,방송법	에 확정됨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자로 당연퇴직 되었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되는 여부의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와 같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	396,760
MPA003366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경,안구방,안구,콧등,콧구멍	그리고 상기 마스크몸체부에는 인체의 콧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철심이 삽설 구비되어 있다.	268,564
LTB020595	헌법	종교의 자유,헌법소원,헌법,국적법,재외동포법	95헌마221, 판례집 72, 697면.	130,170
LTB009186	헌법	통신비밀보호,취재원비닉권,헌법,대법원,상영금지가처분	언론사의 소유·겸유·겸영 제한―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 제한의 헌법적 근거―독립성, 소수자보호, 다원주의를 위한 제한 특정 자본이나 기업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의 언론사가 여러 매체를 장악하여 언론시장의 독과점이 형성되면 그 자본이나 기업들이 선호하는 성향의 의견의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공중의 다양한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소수자의 언로가 막혀 언론의 다원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	314,234
MTB005827	약학/약리학	약동학,경구투여,정맥주사,정맥주사제,약물동력학	2) 약물동력학 Amxicillin과 clavulanate 모두 경구로 흡수가 잘된다.	438,077
LTB034256	행정법	재결의 절차와 형식,재결의 종류,심판청구,기각,기각재결	셋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량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재량의 유월·남용 등과 같은 재량권행사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재량한계 내에서의 재량권행사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68,814
LTB052525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대법원,기명피보험자,손해배상책임,승낙피보험자	[ 대법원 1992.	436,871
LTB062383	형법/형사소송법등	심신상실,가석방,심신상실의 요건,심신상실자	19) 18) 대법원 2020.	205,556
LTB055190	국제법(사법)	덤핑,상소,GATT,반덤핑협정,관세	동종상품의 가격반덤핑협정에서 '동종상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대상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런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41,160
MTB017559	내과학	신장,요로,조영제,초음파,ultrasonography	만성신질환 등 만성 신실질 질환에 서는 초음파에서 신장의 크기 및 신실질의 두께가 감소하고 신실질의 에코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급성신손상 및 신우신염 등 급성 신실질 질환에서는 신장의 크기가 증가하고 신실질의 에코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일 수 있다.	316,642
MTB021352	내과학	대사성 증후군,암,물리치료사의 역할,뼈엉성증과 관절염,비만	아동의 비만은 부모의 비만과 관련이 있으며, 일생 동안 적정 신체비만지수 범위 내에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	207,076
LTB003109	상사법등	압류명령,주주권,양도담보권,소각하,상법	즉 주주명부상에 담보권자를 신주주로 개서하면서 환매조항도 이에 기재된다.	34,426
MPA014955	비뇨기과학	콜라겐,신장 조직,신장,혈청,신장 세포	각 계대에서 확립된 신장 세포 배양물 중에서 EPO생산 세포의 수를 정량하기 위해 FACS 분석을 이용하였다.	358,645
MPA00476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줄기세포,지방조직,비만,유전자,지방세포	도 2c는 야생형 H2B, 36번 세린이 아스파르트산으로 치환된 변이체 H2B 또는 36번 세린이 알라닌으로 치환된 변이체 H2B를 발현시키는 각 10T1/2 세포에서 분화된 지방세포에서 측정된 PPARγ 및 C/EBPalpha의 mRNA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343,612
MTB007920	가정의학	비알레르기성 염증,염증과 히스타민,히스타민 증후군과 알레르기 질환,비만세포와 히스타민 분비,수지상 세포	이물질을 가장 먼저 알아채 면역 작용을 하는 다른 세포에 전달하여 다음에 해당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그것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세포입니다.	73,243
MPA013471	마취과학	의료용 테이프,콧구멍,인중,산소 공급	또한, 도 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산소 공급과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나잘 캐뉼라 장치가 접착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으로써, 사용자의 움직임에도 나잘 캐뉼라 장치의 위치가 쉽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366,889
MTB010074	미생물학/기생충학	예방접종,백신,수동면역법,혈청,면역글로불린	사람면역글로불린이 동물면역글로불린보다 과민반응의 염려가 적어 선호된다.	104,449
MPA009301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생리식염수,접종,감압,피부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옻물 50ml을 디클로로메탄 50ml로 3회 추출하고, 유기층을 회수하여 감압건조한 후, 플로리실컬럼에 충진하고, 디클로로메탄으로 용출한 후 이 용출물을 회수하고 감압건조하였다.	420,790

LTB050342

의료/보건법

약사법,보건복지부장관,의료법,조제권,제12조 제1항

무진찰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진료가 행하여지지 않음에 의하여 환자의 병명․병상에 대한 판단이 정확을 결하고 적정한 치료가 행하여지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3,775

MPA00071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염증,마사지,피막하,분비샘,통증

접촉센서는 열판의 외측면 일측에 설치되어 열판이 인체에 접촉되는 것을 감지하여 제어부로 전송한다.

354,996

MTB0154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생검,종양,림프구,골수,림프

이 질환의 median survival은 진단일로부터 5년이고 예후인자의 유무에 따라 2~15년 정도이다.

86,507

MPA009369

치의학

절개,임플란트,치조골,해면골

9mm, 나사산의 각이 6∼30, 나사산 높이가 0.

84,622

MPA018603

내과학

농축물,투석,투석기,담수,투석액

마찬가지의 부분들에는 동일한 참조 부호를 부여한다.

41,197

LTB017677

헌법

상원의원선거는 간선제를 채택,프랑스식 이원정부제의 대통령선거제도,절대적 다수대표제를 채택,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다당제국가

199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공화국연합의 당수인 Chirac과 같은 당 소속 현직 수상이던 Eduard Balladur가 1차 선거에 동시에 출마하였으나, 1차투표에서 앞선 Chirac이 결선투표에 진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74,884

TDF03402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에는 제품차별화에 치중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공정 차별화를 통한 비용 절감 사이클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207,215

MPA012432

치의학

치아,임플란트,발치,치조골,치주질환

또한, 가이드 디자인 생성부는 이와 같은 개인 맞춤형 임플란트의 식립에 사용되는 전용의 수술용 가이드의 디자인을 생성한다.

139,781

LJU004864

형법/형사소송법등

불기소처분,대법원,무고죄,무죄판결,형법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76,978

MPA018924

치의학

템플레이트 제조 범위,3차원 지대주 장착 모델 영상,3차원 합성 모델 영상,보철물 커버부,임플란트 구멍 형성 가이드 템플레이트

먼저, 도 9 의 와 같이 구멍을 형성하려는 보철물에 도 9 의 와 같이 제조한 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장착하고, 도 9 의 와 같이 보철물에 구멍을 형성하도록 가이드 템플레이트에 형성된 가이드부의 관통홀을 통해 치아용 드릴를 삽입할 수 있다.

16,222

LTB027536

상사법등

이사,여신전문금융업법,직무,여신전문금융,금융위원회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3.

264,378

MTB018113

내과학

나병,호열자,Malaria,결핵

38 Chi CC, Public health in Krea, Deputy Minister f Public Health and Welfare, American Military Gvernment, Seul, Krea, 19451949.

59,882

LTB056645

법학일반

법의 중립성,전통문화와 전통윤리,심정윤리와 책임윤리,형사소송법,헌법

예컨대 법은 핵에너지폐기에 대한 심정윤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를 허용하여야 한다.

435,669

LTB045606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개시결정,지방자치단체,예외적 시행자,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대행 1) 사업대행의 요건 시장‧군수 등은 ①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②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51,462

MPA002340

약학/약리학

당뇨병,창상 치료,1형 당뇨,당뇨,창상

62 %임을 확인하였다.

252,776

LTB030129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대법원,기각,횡령죄,반환청구권

반대설은 김/서, 440면.

336,080

LTB064139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상소,상소심,배상명령,경합범

이 규정은 형사절차에서의 민사판결이라는 배상명령의 성격을 고려하여 배상명령에 대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89,195

LJU006387

지적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권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의 '중개서버'는 서로 다른 다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고, 기존의 계좌 개설 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면 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151,437

MPA01310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투여,간 세포

상기 수학식 1에서 theta는 입사각, f는 초점 길이, 그리고 ne는 모드 인덱스이다.

304,871

LTB017332

민법일반

이행불능,불법행위책임,대리권,손해배상책임,전보배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에 관하여 새롭게 등장한 국내 논의는 독일 등의 비교법적 고찰에서 나온 것이지만, 특히 유럽국가들이 우리와 다른 조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고민들을 나타내고 있다.

437,561

MPA018651

약학/약리학

웨스턴 블롯 분석,면역세포,자궁내막암,미토콘드리아,악성 종양 세포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나, 이들이 발명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88,877

MTB014263

일반외과학

기관지,점막,손가락,식도,봉합

확장기에 의해 천공 부위가 서서히 넓어지면서 확장기의 끝에 장착되어 있는 Prvx가 천공 부위를 통과하도록 하고, Prvx의 기관쪽 날개가 펴질 때까지 당겨 Prvx가 자연스럽게 삽입되도록 한다.

295,661

MPA003495

치의학

치아,상악동,수술법,임플란트

도시된 실시형태에서는 4x3의 12개의 수술대상 치아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형태로서 하나의 스킨 위에 이보다 수술대상 치아의 개수를 적거나 많게 구성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435,545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서비스업 회복세 지속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 중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

9,391

MTB00228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조직학,동종이식 거부,체액성 거부반응,급성 AMR,CREG

신장이식 후에는 주로 CREG 특이적인 항체가 생성되므로 PRA 분석시 CREG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3,776

MPA000409

일반외과학

시술,성형용,봉합사,의사,성형수술

이 과정에서 상기 제 1냉각부의 제 2유체통로에는 지속적으로 냉각유체가 공급되어 하부금형 또는 상부금형의 하부를 냉각시킨다.

467,894

TDF02104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2%로 조사 2020년말 국내 금융회사의 IT 아웃소싱 인력은 14,075명으로 전년 대비 2.

423,159

MTB018672

신경과학

발열,복합 열성경련,발작,열성경련,뇌전증 지속증

두번째는 뇌전증의 발병위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357,037

LTB027921

헌법

자의금지원칙,평등원칙,비례성원칙,평등권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 합리성 유무의 심사에 그치는 심사 ― 와는 달리,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271,770

MTB004729

소아과학

근육,sclerosis,유전자,신경,atrophy

고개 가누기를 못하고 심한 근육긴장저하, 대칭형 이완마비를 보인다.

374,844

MPA019774

약학/약리학

부고환,투여,지방조직,비만,지방세포

트랜스퍼 완충용액으로 평형시킨 겔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와트만 3MM 여과지 위에 올려놓았다.

482,774

LJU002130

상사법등

대법원,형법,전환권,업무상배임죄,원심판결을 파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전환사채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4,공소외 5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인수대금을 납입한 후 이 사건 제1전환사채가 발행되자 곧바로 위 인수대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전환사채는 실질적인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로 발행되어 피고인에게 인수된 것이다.

490,236

TDF01522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2) 추정 결과 지금까지 설명하였듯이 처치효과 분석방법에 따라 은퇴 전후 소비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려면 우선 Rsenbaum and Rubin이 제시한 조건부평균 독립성의 가정 하에 프로빗모형을 통해 성향점수, 즉 은퇴확률을 추정해야 한다.

304,750

MPA011189

안과학/임상안광학

수정체,각막,공막,절개

녹내장은, 노안과 마찬가지로, 노화와 관련된 질병이며,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눈의 유압의 형성에 의해 발생한다.

179,531

LTB038402

민법일반

지급명령,파산절차,시효중단,화해,임의출석

적법한 소를 제기하게 되면 화해신청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59,309

MPA017412

방사선과학

종양,자기공명영상,컴퓨터 단층촬영

따라서, 제조 기술 및/또는 허용 오차 등에 의해 예시도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

305,432

MPA019163

방사선과학

노화,소켓,받침대,항문

넷째, 상기 본체의 소켓과 연결된 램프제어부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적외선램프의 동작 및 원적외선램프에서 조사되는 원적외선의 양을 제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체질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428,754

MPA005243

정형외과학

상해,코뼈,요부,연부조직,초음파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술 등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167,194

LTB068956

상사법등

유가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거래법,외국환거래법,겸영업무

즉 일반 증권회사도 주식연계증권 이외의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162,251

LTB057923

형법/형사소송법등

명예에 관한 죄,인질상해죄,인질강요죄,상해죄,인질상해·치상죄

인질상해·치상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406,163

LTB028631

민법일반

손해를 배상,민법,사무관리의 추인,위임계약,손해배상책임

b) 사무관리의 추인 관리자가 사무의 처리에 착수한 이후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관리자와 위임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관리는 종료하고, 그 이후는 위임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24,151

LJU003162

헌법

죄형법정주의,부정수표단속법,대법원,수표법,헌법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수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수표의 소지인 등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방지ㆍ전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1,397

MPA007843

내과학

임플란트,봉합,복벽,외상

예 2 청구된 임플란트의 이식을 위한 개입들은 복강내 Nembutal 30 mg/kg으로 전신 마취 하에서 쥐들에서 수행되었다.

208,933

LTB003776

민법일반

지명채권,채권귀속의 기준,채권양도의 인식,채권의 이중양도,민법

」일본 최고재판소판례도 위 입법이유와 같은 취지이고, 일본의 다수설도 판례의 입장을 지지한다.

103,264

MPA0090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두드리기,손,인체 피부,피부

제어부는 인쇄회로기판에 실장되며, 구동부의 동작을 제어하여 진동자의 진동 상태를 다양하게 조절한다.

125,345

MPA002138

산부인과학

유방,마사지,호르몬,흡인

프로그램 하고자 하는 모든 조건이 선택된 후 메모리 버튼을 가볍게 눌러 현재 동작 상태를 프로그램 한다.

61,035

LJU001606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공공주택 특별법,건설교통부,민법,대법원,임대주택법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산출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액인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약상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사이에 상호전환을 하였으나 절차상 위법이 있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 조건, 즉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의한 임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211,451

LTB039228

행정법

항고소송,헌법,행정재판권,대법원,행정소송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만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에 대해 그 위헌·위법성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에서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밖에는 없으며,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경우는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처분의 위법성이 재판의 내용이 되는 경우이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5,653

MPA014049

생화학

면역화학염색,유방암,유전자,신장,프로테아좀 억제제

NFκB 활성은 VHL이 발현된 세포내에서 Tgase2 억제에 의해 감소하였다.

390,308

MPA0118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스크류,마사지,피부 테스트,온열 피부

아울러, 본 발명의 히팅부에는 히팅부재의 발열 온도를 제어하는 온도 제어수단이 더 구성된다.

382,959

LJU003303

민사소송법

변론,산업안전보건법,손해를 배상,석면피해구제법,헌법

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24,250

LJU000014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죄형법정주의 원칙,항공기운항안전법,국토교통부,항공보안법,항공안전법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로 정의하고 있다.

154,423

LJU004804

헌법

상고기각판결,대법원,헌법,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403,540

LTB067953

행정법

중앙행정기관,헌법,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감사권

이러한 감사는 국가의 전체 감사체계와 조화적으로 시행되어야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8,383

LTB035045

민법일반

약사법,복지부,보건복지부,의료법학,대법원

7) 독일, 프랑스 등에서 혈액과 혈액제제로 인한 HIV 감염에 대한 상황과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문현호,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과 증명책임", 『의료법학』 제12권 제2호, 86103면 참조.

248,967

MPA0133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실리콘 패드,얼굴,영양제

상기 기어들은 유성기어를 이루고, 따라서 상기 제2모터가 회전되면 그 회전력은 상기 유성기어들을 통해 상기 회전 마사지부로 전달된다.

345,705

TNL040339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의 4,900만 원에 서 5,6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343,764

LJU005198

조세/세법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를 기각,양도소득세,대법원,소득세법

원심은, 이 사건 제1,2대지 및 건물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부분을 제외한 원고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환산가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제2호 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개산공제액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2대지 및 건물 중 원고 지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양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03,259

MPA005874

일반외과학

견인기,견인,배출관

즉, 상기 제2 통로는 상기 손잡이부 및 결합부를 관통하여 형성된다.

69,725

MTB01324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전이,자전거,운동기술,불안

오늘은 10미터를 달리다 넘어지고, 내일은 20미터를 달리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타는 방법을 습득하는 순간 거리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64,949

LTB008876

민법일반

가압류채권,시효중단의 효력,압류채권자,시효중단사유,가압류채권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절차가 종결된 때, 즉 가압류결정이 있은 때에 종료되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63,834

LTB021523

상사법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금융감독원,은행법,P2P Lending

11, 5면에서 P2P 금융이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당사자 사이에 직접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30,058

MTB003576

신경과학

관절,근육,통증,스프린터와 스케이터 협조 패턴,PNF

1 Kabat와 Kntt, Vss 그림 8.

133,920

MPA014998

방사선과학

두뇌,두피,심전도

그리고 기준 전압를 입력받기 위한 회로를 설계하여 추가할 수 있다.

32,951

LTB063557

법학일반

헌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표현의 자유,인터넷언론사

또한, '실명인증' 표시 없는 정보 등의 자진 삭제는 인터넷언론사가 조치할 수 있다.

373,977

LTB032853

지적재산권법

식물신품종 보호법,특허권,식물신품종,농림축산식품부,품종보호권

보호품종에서 유래된 품종과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본다.

142,664

MPA006818

방사선과학

종양,전립선암,췌장암,칼슘 채널 차단제,투여

도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베프라딜은 양 세포주에 대해 S기로의 진행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세포 사이클의 G1기에서 세포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32,084

TDF04005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대전충남지역 여수신 동향 1.

467,995

MPA01099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머리,안면부,얼굴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공기정화기는 공기마사지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으며, 항상 깨끗한 공기를 얼굴에 공급하여 공기 마사지를 시술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370,283

MTB0217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슴,어깨,밴드,다리,엉덩이

상체나 하체 둘 중에 한쪽만 높게 올리지 않는다.

190,764

MTB000119

가정의학

요단백검사,당뇨,혈색소뇨,미오글로빈뇨,혈뇨

2) 고혈당성 당뇨 일차성 당뇨 : 당뇨병 췌장 기능의 장애로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하여 조직에서의 포도당 이용이 줄어들면 혈당이 증가 된다.

469,773

LTB066770

행정법

소멸원인,과세처분,행정법관계,급부의이행

행정법관계는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20,451

MPA0179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머리,지압

상기 머리부는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신체 근육에 지압을 가하는 머리부분으로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54,440

LTB050823

법학일반

혈구의 도,황금률,사회윤리,상호성의 원칙

공자는 이것을 "네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라는 소극적 형태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254,160

LTB070556

형법/형사소송법등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조세포탈죄,사기죄,배임수재죄,조세포탈

③ 수사관들은 피압수자 을 및 D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344,544

LTB006296

법학일반

성문법,법원,에스크리지의 동태적 해석론,공공선택이론,사법부

만일 그의 주장이 실천된다면 비록 입법과정에 공공선택이론가들이 주장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하여도 사법부에서 대부분을 교정해 낼 수 있으므로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303,403

MTB01748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관절,볼기,흔한 손상,엉덩관절,다리

자세: 검사대에 걸터앉은자세.

111,818

LTB010609

민법일반

보증인,부종성,형평성,구상권,근거

또한 조합의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 사이에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를 인정할 경우에도 상호간의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긴다.

321,924

LTB030612

국제법(사법)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국제사법,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관할권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국제사법은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본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한다.

293,403

LTB048994

상사법등

선택권,한국은행,자본시장법,금융통화위원회,양도성예금증서

CD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고 양도가 가능하다.

436,711

MTB010411

응급의학

손상,머리,이마,국소해부학,얼굴

몸의 앞면, 즉 검사자를 바라보는 면을 앞쪽이라고 하며, 검사자와 반대쪽인 환자의 뒷면을 등쪽이라고 한다.

139,022

MTB021227

마취과학

사구체,세뇨관,tubule,근위세뇨관,신장 구조

이곳의 염소 농도는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에 비하여 높다.

486,249

LTB018181

행정법

원고,대법원,해임권,당연퇴직,방송법

에 확정됨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자로 당연퇴직 되었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되는 여부의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와 같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

396,760

MPA003366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경,안구방,안구,콧등,콧구멍

그리고 상기 마스크몸체부에는 인체의 콧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철심이 삽설 구비되어 있다.

268,564

LTB020595

헌법

종교의 자유,헌법소원,헌법,국적법,재외동포법

95헌마221, 판례집 72, 697면.

130,170

LTB009186

헌법

통신비밀보호,취재원비닉권,헌법,대법원,상영금지가처분

언론사의 소유·겸유·겸영 제한―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 제한의 헌법적 근거―독립성, 소수자보호, 다원주의를 위한 제한 특정 자본이나 기업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의 언론사가 여러 매체를 장악하여 언론시장의 독과점이 형성되면 그 자본이나 기업들이 선호하는 성향의 의견의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공중의 다양한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소수자의 언로가 막혀 언론의 다원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

314,234

MTB005827

약학/약리학

약동학,경구투여,정맥주사,정맥주사제,약물동력학

2) 약물동력학 Amxicillin과 clavulanate 모두 경구로 흡수가 잘된다.

438,077

LTB034256

행정법

재결의 절차와 형식,재결의 종류,심판청구,기각,기각재결

셋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량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재량의 유월·남용 등과 같은 재량권행사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재량한계 내에서의 재량권행사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68,814

LTB052525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대법원,기명피보험자,손해배상책임,승낙피보험자

[ 대법원 1992.

436,871

LTB062383

형법/형사소송법등

심신상실,가석방,심신상실의 요건,심신상실자

19) 18) 대법원 2020.

205,556

LTB055190

국제법(사법)

덤핑,상소,GATT,반덤핑협정,관세

동종상품의 가격반덤핑협정에서 '동종상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대상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런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41,160

MTB017559

내과학

신장,요로,조영제,초음파,ultrasonography

만성신질환 등 만성 신실질 질환에 서는 초음파에서 신장의 크기 및 신실질의 두께가 감소하고 신실질의 에코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급성신손상 및 신우신염 등 급성 신실질 질환에서는 신장의 크기가 증가하고 신실질의 에코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일 수 있다.

316,642

MTB021352

내과학

대사성 증후군,암,물리치료사의 역할,뼈엉성증과 관절염,비만

아동의 비만은 부모의 비만과 관련이 있으며, 일생 동안 적정 신체비만지수 범위 내에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

207,076

LTB003109

상사법등

압류명령,주주권,양도담보권,소각하,상법

즉 주주명부상에 담보권자를 신주주로 개서하면서 환매조항도 이에 기재된다.

34,426

MPA014955

비뇨기과학

콜라겐,신장 조직,신장,혈청,신장 세포

각 계대에서 확립된 신장 세포 배양물 중에서 EPO생산 세포의 수를 정량하기 위해 FACS 분석을 이용하였다.

358,645

MPA00476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줄기세포,지방조직,비만,유전자,지방세포

도 2c는 야생형 H2B, 36번 세린이 아스파르트산으로 치환된 변이체 H2B 또는 36번 세린이 알라닌으로 치환된 변이체 H2B를 발현시키는 각 10T1/2 세포에서 분화된 지방세포에서 측정된 PPARγ 및 C/EBPalpha의 mRNA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343,612

MTB007920

가정의학

비알레르기성 염증,염증과 히스타민,히스타민 증후군과 알레르기 질환,비만세포와 히스타민 분비,수지상 세포

이물질을 가장 먼저 알아채 면역 작용을 하는 다른 세포에 전달하여 다음에 해당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그것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세포입니다.

73,243

MPA013471

마취과학

의료용 테이프,콧구멍,인중,산소 공급

또한, 도 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산소 공급과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나잘 캐뉼라 장치가 접착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으로써, 사용자의 움직임에도 나잘 캐뉼라 장치의 위치가 쉽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366,889

MTB010074

미생물학/기생충학

예방접종,백신,수동면역법,혈청,면역글로불린

사람면역글로불린이 동물면역글로불린보다 과민반응의 염려가 적어 선호된다.

104,449

MPA009301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생리식염수,접종,감압,피부

본 발명의 실시예 1의 옻물 50ml을 디클로로메탄 50ml로 3회 추출하고, 유기층을 회수하여 감압건조한 후, 플로리실컬럼에 충진하고, 디클로로메탄으로 용출한 후 이 용출물을 회수하고 감압건조하였다.

42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