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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14054	민법일반	반환청구권,유치권,민법,일반채권,동시이행의 항변권	그와 같은 항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관념적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양자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배제된다거나, 엄밀한 의미에서 쌍무계약상의 대가적인 채무 이외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본민법 제533조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는데, 이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81,563
LJU004470	지적재산권법	전용실시권,변론,소유권,실시권,특허권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15,440
MTB025188	응급의학	감염성 설사,항생제,시프로플록사신,탈수,변비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로는 게토레이 등과 같은 이온 음료가 좋다.	158,135
LTB070207	행정법	법령의 위임범위,제정권,행정법원,행정규칙의 직접적 외부효의 성립요건,조세법	즉 '법령이 專門的·技術的事項.	420,393
LTB052498	상사법등	즉시항고,대표소송,대법원,민사소송법,공동소송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88,912
MPA019484	신경외과학	관절,외과,척추,추간판	도 9는 각각의 제 1 및 제 2 측면 부재의 상부 및 하부 부분에 결합된 만곡된 판 스프링을 포함하는 편향 부재를 도시한다.	383,225
MTB016664	이비인후과학	종양,전이,림프,림프절,편평세포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신생혈관 형성이 일어나는데, 자극과 억제 인자들이 신생혈관 형성을 조절한다.	172,155
MTB004290	이비인후과학	lymph node,생검,림프절,전이,림프	현재 PD1 억제제는 Pembrlizumab, Nivlumab이, CTLA4 억제제는 Ipilimumab이 임상에서 승인이 되었다.	491,010
MPA010469	일반외과학	척추 고정,엑스레이,추간판,요추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척추 고정용 임플랜트 시술겸자에 의하면, 특정 요추에 각각 고정된 기준침과 일치시키기 위한 측정침을 시술겸자에 삽입 고정시켜 기준침과 측정침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서 임플랜트를 삽입 고정시킴으로써, 각 요추의 중앙지점에 임플랜트가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76,792
MTB01871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기형,위팔뼈,팔꿉,운동치료,관절	또한 아래 팔 복합체는 몸 쪽 노자 관절과 먼쪽노자관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엎침과 뒤침 운동을 통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아래로 향하게 할 수 있다.	331,822
MPA014106	신경과학	홍채,에탄올,각막,지방 조직,이영양증	5% 이내를 의미한다.	148,489
LTB000751	상사법등	첨부서면의 통칙,소집통지,제안권,의안제안권,목적사항	이처럼 제안권은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을 포함하며 의제제안권은 의제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여 이를 총회소집의 통지서나 공고에 기재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여 의제제안권과 자기의 의제의 통지청구권을 합쳐서 설명하는 입장」 제6판, 547면; 정찬형, 「상법강의」 제24판, 893면)과, 제안권을 의제제안권·의안제안권·자기의 의안의 통지청구권으로 구성된다고 나누어 보는 입장이 있다.	286,903
LJU002389	행정법	공원녹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당연무효,대법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에서도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2008.	431,257
LJU001093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공소장변경,대법원,사기죄	[4]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위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이들에 대한 각 사기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49,850
LJU000497	헌법	법률유보원칙,심의위원회,기본권,공직선거법,표현의 자유	"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497,886
TDF0300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조원의 ABS 발행 유동화 기초자산별：대출채권1), 매출채권2) 기초 ABS 및 회사채 기초 PCBO 모두 전년 동기대비 ABS 발행 감소 1) MBS, NPL, SOC 대출채권 2) 카드채권, 할부·리스채권, 기업매출채권, 부동산 PF 대출채권 기초 ABS는 12.	422,036
LTB014195	법학일반	국적,미국,외국인,이민	원고는 항소하였고 연방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이 상고심을 개시하였기에 연방대법원에서 본 사건을 심리하였다.	236,955
LTB033271	경제법	계약해제의 제한,할부거래법,자력회수의 금지 ,계약서,법정 손해배상액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358,751
MPA0167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방 조직,진피,표피,근육,흡입기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지방 분해용 핸드피스에서 흡입 하우징 내에 구비된 냉각 모듈의 배치 형상을 간략히 도시한 개념도이다.	186,034
LTB046915	행정법	보상청구,재산권침해,반환청구,행정행위의 위법성,행정소송	22, 94다51253; 대판 1998.	288,269
LTB068220	법학일반	국회,언론·출판의 자유,3·15 부정선거,헌법,군정법령	46)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의 교수 Ferdinand A.	46,549
MPA01083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건선,각질형성세포,표피,유전자	플라스미드 1의 전사인자 유전자 부분은, 미국 NCB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cDNA 서열을 참고하여, 인간 cDNA 라이브러리로부터 PCR 기법으로 증폭하여 준비한다.	10,840
MPA016520	치의학	절개선,석션,자가인상 채득장치,치아	한편, 유체가 토출됨에 따라, 상기 인상재 시트는 자연스레 인상채득 대상 치아를 감싸게 되며, 그 상태에서 자연 경화를 기다려서 탈거함으로써 인상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496,656
MPA01463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수지상 세포,주사,투여,항원 제시 세포	항원 및 에쥬번트를 함유하는 키토산 나노입자의 제조 항원 및 에쥬번트를 함유하는 키토산 나노입자의 제조를 위하여, 먼저 TPP 용액과 OVA 및 Ply I:C를 물상에서 잘 혼합한 후, 교반기 위에서 키토산이 녹아있는 용액에 TPP, OVA, Ply I:C가 섞여있는 용액을 천천히 넣으며 잘 섞는다.	246,441
LTB064546	형법/형사소송법등	합산과세,자가사용 인정기준,일반수입신고,구매대행과 밀수입죄	다만, 개별 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여야 한다.	356,248
LTB062222	민법일반	외국판결,대법원,외국도산절차,관리처분권,채무자회생법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판결은 필요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7,740
LTB055838	행정법	결정,행정행위,항고 소송,행정 소송,연성법적 행위	김중권, 행정법, 제3판, 2019.	252,191
MPA014681	약학/약리학	고혈당,2형 당뇨,투여,경구투여,당뇨	3 %의 유의성 있는 혈당상승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나, 홍삼, 가시오가피, 동충하초의 추출물 혼합엑스와 Vitamine 혼합엑스가 75.	132,593
MTB005080	이비인후과학	저혈압,기립저혈압,어지럼,신경	그리고 이뇨제, 항고혈압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인슐린, 레보도파, 삼환계 항우울제 등의 기립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복용 중인 경우 누운 자세에서 고혈압이 생기지 않는 정도로 감량하거나 끊도록 하며 당뇨가 심한 경우 조절하도록 한다.	473,016
LTB036106	상사법등	검사인의 조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현물출자,상법	그러나 검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법 제422조제1항 단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대부분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선임신청을 하지 않고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며, 법원은 이 경우 검사인선임신청사건에 준하여 상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한다.	241,198
MPA015434	방사선과학	중첩,생리학,MRI	증폭된 NMR 신호는 송수신기의 수신부에서 복조, 필터링 및 디지털화된다.	41,099
LJU007073	상사법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공익채권,운임채권,대법원,재항고인	위 양도담보설정계약과 해상운송계약 등의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하여 송하인이 수출업자인 심코로, 수하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인 재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지시하는 자로, 통지처가 수입업자인 매수인 회사로 각 기재되고, 본선인도조건 및 운임후불조건이 기재된 지시식 선하증권이 각 발행되었다.	334,737
MPA0179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부 상처,상처,팔뚝,절개,deposition	도 2에서, 상단층은 전도성 기판으로 형성된다.	257,860
MTB016328	비뇨기과학	ANXA3,AGR2,전립선암,상피세포	ANXA3는 근래에 확인된 전립선암의 생물 지표로서,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에서도 발견된다.	440,828
LTB057532	민법일반	비용부당이득,구상부당이득,상환청구,상환청구권,구상권	실질은 비용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민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때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78,837
LTB044648	법학일반	언론·출판 자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대법원,음란표현	"라고 판시하여,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1,074
LJU002439	헌법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수용위원회,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소유권,헌법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261,273
LTB029680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형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	155,457
MPA016430	정형외과학	관절,니들,내시경,식염수	따라서, 사용자는 관절 치료가 필요한 신체 부위에 니들부를 삽입하고, 카메라부를 통해 신체 내부를 촬영할 수 있다.	463,222
LTB024019	형법/형사소송법등	취득세,대법원,변조공도화행사죄,공문서변조죄,공도화변조죄	갑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도면을 정정된 도면과 바꿔치기한 후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313,470
MTB0181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일상생활활동 및 기능훈련,의자를 이용한 구르기,운동반응의 지연,침상훈련,일상생활활동 및 기능훈련 시 주의사항,무동작증,수동관절운동	운동 완서로 인하여 환자는 움직임의 시작이 어려고, 운동 반응의 지연이 나타난다.	86,679
LTB003780	지적재산권법	심판청구,심리,결정각하,각하결정,특허법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심결각하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각하심결문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292,811
TDF090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향후 물가전망 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441,917
MPA011829	약학/약리학	불안,안약,멸균,점안액,초음파	한 양태에서 1종 이상의 OUOC는 1종 이상의 3급 사이클릭 아민을 포함한다.	33,735
LJU006648	행정법	입법형성권,행정사법,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헌법재판소	어떤 사람이 특정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일정한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공개경쟁 시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급 및 근무경력만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159,429
LJU006536	헌법	국가인권위원회,기본권,집행정지신청,출입국관리법,헌법	청구인들의 주장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13,913
MTB005004	비뇨기과학	FGF3 ,FGF8,FGFRs,전립선암,안드로겐	FGF3 , FGF4, FGF5, FGF6는 종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산물이다.	362,493
LTB024354	상사법등	대법원,납입가장죄,비즈니스범죄,전원합의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545) 손동권·김재윤, 상게서, 430면.	190,245
LTB029886	형법/형사소송법등	항소취하의 방법,항소취하에 관한 법리,공범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항소심의 심판대상,사경 작성 공범자 조서의 증거능력	③ A의 진술은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었다.	3,470
MPA002639	약학/약리학	과체중,혈액,신장,혈청,투여	마찬가지로 신장기능 장애는 신장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는, 급성 또는 만성 신장질환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례로 약물 등에 의해 생기는 급성 신우염 및 만성 신우염,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신우염 등 사구체, 세뇨관, 루프스 등의 신장 분에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17,400
MTB009224	정신과학	정신병,기능 저하,조현병,정신병적 장애,정신증	정신병적 장애로 진행을 촉진하는 인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불법 약물인데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186,828
TDF09001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평가 본 장에서는 현행 중소기업금융의 지원체계와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관행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금융제도의 현황과 이슈를 전반적으로 평가 중소기업 금융은 주로 여신형과 투자형으로 구분 여신형 중소기업금융은 공공부문에 의한 지원체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고찰 특히 여신형 중소기업금융은 금융회사 혹은 보증기구의 여신관행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적와 관련된 이슈를 점검 끝으로 투자형 및 자본형 중소기업금융은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수단과 관련된 측면을 고찰.	485,456
LTB060663	경제법	독점규제법,경쟁제한성,사업자단체	강화되고, 그들이 집중된 시장력을 바탕으로 가격이나 수량 등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을 경쟁제한성이라고 부른다.	70,163
LTB030101	상사법등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위원회,국회,개인정보 보호,정보통신망법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처리자는 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ⅲ)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ⅳ)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ⅴ)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ⅵ)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18,748
LTB027125	행정법	신뢰보호원칙,행정절차법,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신의성실의 원칙	다만, 사안의 경우나 참고판례 ⑤에서와 같이 본인의 기여금만 반환하는 것이 정당한 해결인지는 의문스럽다.	209,670
TDF03402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해외 생산 관련 새로운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역외에서 이루어진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117,670
MTB021802	내과학	림프액,trunk,림프,림프관,혈액	조직 공간에서 혈액 속으로 단백질 환류가 없다면, 24시간 안에 죽게 되므로 림프계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126,118
LTB00944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형법,감경 또는 면제,중지 미수,자의성	생각건대,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 형법적용과정에서 의미있는 논의는 아니다.	121,259
LTB012746	민법일반	부정경쟁방지법,금지청구권,에너지이용합리화법,공급독점권,금지청구	이제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서와 같은 부정한 경쟁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는다.	12,188
MPA01638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염,유전자,근육 주사,인터페론,혈청	시험 결과 ① Ttal IgG 및 IgG1, IgG2a 반응 첫번째 DNA 주입 후 Ttal IgG 및 IgG1, IgG2a 반응을 측정한 결과는 도9에 나타내었다.	157,388
LJU004388	행정법	취소소송,항고소송,교육과학기술부,행정처분,헌법재판소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2.	110,679
MTB010874	피부과학	섬유근통증후군,촉진,근육,피로,압통	하지만 국소 조직 세포들의 비정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357,349
LTB062699	국제법(공법)	유럽통화기구,중앙은행,경제사회위원회,집행위원회,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2년 임기의 의장과 관료들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지역위원회 자체 발의에 의하여 회합한다.	196,260
LTB033495	헌법	각하,심판제청,위헌법률심판,헌법,위헌소원	* 심판계속중의 법개정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어 제청을 각하한 결정례 판례 헌재 2000.	478,427
LTB042349	법학일반	망 중립성,차별금지 원칙,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투명성 원칙	② 트래픽 관리가 콘텐츠, 서비스 등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세한 설명.	281,406
LJU000308	헌법	특허법,변리사법,산업재산권,상표법	"라고 하여 실무능력 평가를 논술형 필기시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8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423,836
LJU002469	조세/세법	법인세,부가가치세법,저작권,재정경제부,법인세법	선고 2006누7630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방송시설 및 장비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34,292
LTB049259	경제법	규제법,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법,전원합의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상품의 가격 등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장에게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에 의하여 참가인이 입게 된 구체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들로서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일본으로부터 열연코일을 자신의 수요에 맞추어 수입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판매하여 왔고, 냉연강판공장이 완공되어 정상조업이 개시된 2001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올리는 등 냉연강판 생산․판매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왔던.	62,654
LTB047094	민법일반	부동산물권,국회,재산권,구분소유권	즉 구분점포의 면적과 용도의 제한은 당초 제출된 법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구분점포에 대한 요건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할 경우 그 남용을 우려한 정부와 특히 법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306,092
LTB027548	상사법등	신주발행,의결권,상법,자기주식거래,평등의 원칙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43,265
LTB042415	행정법	재량행위,산지관리법,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책임,거부처분,재량권	그런데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495,363
MPA01956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조직학,비만,혈청,지방 조직,지방증	이를 통해 비만군에서 비알코올 지방간의 발생에 혈중 글리세롤지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NASH로의 진행에는 큰 역할이 없거나 오히려 트리아실글리세롤의 경우 예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9,416
MPA006868	약학/약리학	유전자,인큐베이터,에탄올,피부,접종	5ml씩 넣어 워싱하였다.	351,115
LTB007710	상사법등	유가증권,자본시장법,목적요건,매매유인목적의 시세조종	즉 타인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위장매매의 요건이 충족되며 실제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는지는 위장매매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462,906
MTB018502	소아과학	근육병,근육,근육병증,측만증,심부전	섬유성 근육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mytilin과 desmin 염색이 유용하다.	243,220
LJU004673	경제법	논리와 경험의 법칙,변호사법,청구소송,대법원,자유심증주의	선고 2012나95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120,497
LTB037225	상사법등	P2P대출,양도담보권,담보에 관한 법률,인도네시아 법률,소유권	담보신탁은 예컨대, 대출을 받기 원하는 자가 신탁회사에게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담보신탁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95,080
LJU003493	행정법	민사소송,과학기술기본법,행정소송,대법원,민사소송법	까지, 납품일자는 2008.	465,294
TDF02125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백내장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이었다.	454,166
LTB02179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피난안전구역,직통계단,교통부,국토교통부,생활권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영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69,648
LTB069771	민사소송법	기피,상환의무자,이전심급,상환,소송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또는 약혼관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79,342
LTB044736	상사법등	상장기준가,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사건,허수매수주문	34) [대법원 2009.	361,256
MPA015360	마취과학	패드,안면,머리,얼굴	걸림턱은 제1 연결관로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직경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98,641
MPA005683	이비인후과학	이명,중첩,보청기,증상 치료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310 과정에서는 외부의 음향신호를 획득하고, 312 과정에서 상기 획득된 음향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한다.	259,174
MPA011437	피부과학	무좀,발목,발가락,절개,발뒤꿈치	또한, 본 발명은 발가락끼움부 내면에 항균, 소취, 방오를 위한 약품처리된 골무를 부착함으로써 사용자 발가락과의 밀착력을 높아지므로 약효전달이 잘 되고 무좀치료 및 예방의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41,026
LTB007630	행정법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어업권,헌법소원,헌법	둘째,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이 위법해야 하는데,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일탈하여 상대방에게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지도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27,589
LJU001483	경제법	대법원,공동정범,상상적 경합,업무상배임죄,추가기소	선고 2011노69, 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2,329
LTB056804	상사법등	대표권,원고,한국도로공사,대법원,상법	3) 보수결정의 거버넌스 가) 보수결정기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487,446
MPA017535	방사선과학	피부질환,여드름,피부 질환	또한, 필름의 전면과, 이와 마주하는 필터블록의 일면은 직사각형 형상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와 같은 특정 형상에 반드시 제한될 필요는 없으며, 그 형상은 조금씩 변경되어도 무방하다.	210,095
LTB048266	헌법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원리,대법원,행정소송,지방자치법	ⅰ) 정례회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된다.	347,366
LTB055113	상사법등	중요한 사항의 의미,보험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고지의무,고지사항,대법원	왜냐하면 신중한 보험자는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보험자를 그 개념으로 하기 때문이다.	147,848
MTB007297	생리학	신경계통,음성되먹임,운동중추,중추신경계	예를 들어 골격근은 대뇌피질의 운동영역, 대뇌기저부 및 척수 등의 세 단계로부터 각각 시작된 원심성 신경, 즉 운동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에 의해서 수축기능을 조절한다.	97,746
MPA000541	내과학	음압기,비접촉식 검체채취가 가능한 채담부스,보호장갑,피검사,호흡기 감염	여기서, 상기 벨트앤풀리는, 상기 링크샤프트에 축결합된 상태로 그 링크샤프트 회전시 동시회전하는 주동풀리와, 상기 회동샤프트에 축결합된 상태로 상기 주동풀리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아 회동샤프트가 회전되도록 하는 차동풀리와, 상기 주동풀리 및 차동풀리를 걸어 주동풀리 회전시 상기 차동풀리가 연계회전되도록 하는 타이밍벨트로 조합된다.	328,099
MPA005275	미생물학/기생충학	리보솜,백신,투여,유전자,점막	본 발명에 따라, 야생형 M.	70,569
MPA007598	내과학	소화 기관,혈관벽,카테터,피복	의료용 디바이스에서는, 제2 외주 피복부와 제2 내주 피복부가, 제1 소선과 제2 소선에 의해 둘러싸여진 간극에서, 주방향으로 형성되는 제2 고착부에서 서로 고착되어 있지만, 메쉬 부재를 구성하는 제1 소선 및 제2 소선 중 어느 것에도 고착되어 있지 않다.	311,187
LTB011525	경제법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이행강제금,대법원,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61,051
MPA002896	방사선과학	실시간 신체 상태 정보,지방 제거 시스템,헬스케어 서비스,피부미용 관리기기,초음파	제어부는 상태 측정부로부터 수신된 멜팅 상태 정보와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멜팅된 지방 검출정보를 이용하여 피부 관리부의 동작을 제어한다.	175,461
LTB021332	상사법등	자본시장법,투자신탁,사모집합투자기구,신탁법:CV_LAW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01,190
LTB051977	헌법	법제사법위원회,신속처리제도,자동상정제,심사기간의 지정,국회	이 경우 위원회가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144,200
MPA019516	이비인후과학	손가락,보청기,패드	예를 들어, 기본 음원에 적용할 수 있는 피팅 파라미터를 입력받기 위한 피팅 파라미터 설정 객체 및 난청자가 현재 청취한 음원에 만족하는 경우, 피팅 설정 명령을 생성하기 위한 피팅 설정 메뉴를 표시할 수 있다.	190,699

LTB014054

민법일반

반환청구권,유치권,민법,일반채권,동시이행의 항변권

그와 같은 항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관념적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양자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배제된다거나, 엄밀한 의미에서 쌍무계약상의 대가적인 채무 이외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본민법 제533조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는데, 이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81,563

LJU004470

지적재산권법

전용실시권,변론,소유권,실시권,특허권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15,440

MTB025188

응급의학

감염성 설사,항생제,시프로플록사신,탈수,변비

시중에 판매되는 음료로는 게토레이 등과 같은 이온 음료가 좋다.

158,135

LTB070207

행정법

법령의 위임범위,제정권,행정법원,행정규칙의 직접적 외부효의 성립요건,조세법

즉 '법령이 專門的·技術的事項.

420,393

LTB052498

상사법등

즉시항고,대표소송,대법원,민사소송법,공동소송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88,912

MPA019484

신경외과학

관절,외과,척추,추간판

도 9는 각각의 제 1 및 제 2 측면 부재의 상부 및 하부 부분에 결합된 만곡된 판 스프링을 포함하는 편향 부재를 도시한다.

383,225

MTB016664

이비인후과학

종양,전이,림프,림프절,편평세포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신생혈관 형성이 일어나는데, 자극과 억제 인자들이 신생혈관 형성을 조절한다.

172,155

MTB004290

이비인후과학

lymph node,생검,림프절,전이,림프

현재 PD1 억제제는 Pembrlizumab, Nivlumab이, CTLA4 억제제는 Ipilimumab이 임상에서 승인이 되었다.

491,010

MPA010469

일반외과학

척추 고정,엑스레이,추간판,요추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척추 고정용 임플랜트 시술겸자에 의하면, 특정 요추에 각각 고정된 기준침과 일치시키기 위한 측정침을 시술겸자에 삽입 고정시켜 기준침과 측정침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서 임플랜트를 삽입 고정시킴으로써, 각 요추의 중앙지점에 임플랜트가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76,792

MTB01871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기형,위팔뼈,팔꿉,운동치료,관절

또한 아래 팔 복합체는 몸 쪽 노자 관절과 먼쪽노자관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엎침과 뒤침 운동을 통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거나 아래로 향하게 할 수 있다.

331,822

MPA014106

신경과학

홍채,에탄올,각막,지방 조직,이영양증

5% 이내를 의미한다.

148,489

LTB000751

상사법등

첨부서면의 통칙,소집통지,제안권,의안제안권,목적사항

이처럼 제안권은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을 포함하며 의제제안권은 의제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여 이를 총회소집의 통지서나 공고에 기재하여 줄것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여 의제제안권과 자기의 의제의 통지청구권을 합쳐서 설명하는 입장」 제6판, 547면; 정찬형, 「상법강의」 제24판, 893면)과, 제안권을 의제제안권·의안제안권·자기의 의안의 통지청구권으로 구성된다고 나누어 보는 입장이 있다.

286,903

LJU002389

행정법

공원녹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당연무효,대법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에서도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2008.

431,257

LJU001093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공소장변경,대법원,사기죄

[4]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위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이들에 대한 각 사기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49,850

LJU000497

헌법

법률유보원칙,심의위원회,기본권,공직선거법,표현의 자유

"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497,886

TDF0300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조원의 ABS 발행 유동화 기초자산별：대출채권1), 매출채권2) 기초 ABS 및 회사채 기초 PCBO 모두 전년 동기대비 ABS 발행 감소 1) MBS, NPL, SOC 대출채권 2) 카드채권, 할부·리스채권, 기업매출채권, 부동산 PF 대출채권 기초 ABS는 12.

422,036

LTB014195

법학일반

국적,미국,외국인,이민

원고는 항소하였고 연방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이 상고심을 개시하였기에 연방대법원에서 본 사건을 심리하였다.

236,955

LTB033271

경제법

계약해제의 제한,할부거래법,자력회수의 금지 ,계약서,법정 손해배상액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358,751

MPA0167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방 조직,진피,표피,근육,흡입기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지방 분해용 핸드피스에서 흡입 하우징 내에 구비된 냉각 모듈의 배치 형상을 간략히 도시한 개념도이다.

186,034

LTB046915

행정법

보상청구,재산권침해,반환청구,행정행위의 위법성,행정소송

22, 94다51253; 대판 1998.

288,269

LTB068220

법학일반

국회,언론·출판의 자유,3·15 부정선거,헌법,군정법령

46)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의 교수 Ferdinand A.

46,549

MPA01083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건선,각질형성세포,표피,유전자

플라스미드 1의 전사인자 유전자 부분은, 미국 NCB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cDNA 서열을 참고하여, 인간 cDNA 라이브러리로부터 PCR 기법으로 증폭하여 준비한다.

10,840

MPA016520

치의학

절개선,석션,자가인상 채득장치,치아

한편, 유체가 토출됨에 따라, 상기 인상재 시트는 자연스레 인상채득 대상 치아를 감싸게 되며, 그 상태에서 자연 경화를 기다려서 탈거함으로써 인상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496,656

MPA01463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수지상 세포,주사,투여,항원 제시 세포

항원 및 에쥬번트를 함유하는 키토산 나노입자의 제조 항원 및 에쥬번트를 함유하는 키토산 나노입자의 제조를 위하여, 먼저 TPP 용액과 OVA 및 Ply I:C를 물상에서 잘 혼합한 후, 교반기 위에서 키토산이 녹아있는 용액에 TPP, OVA, Ply I:C가 섞여있는 용액을 천천히 넣으며 잘 섞는다.

246,441

LTB064546

형법/형사소송법등

합산과세,자가사용 인정기준,일반수입신고,구매대행과 밀수입죄

다만, 개별 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여야 한다.

356,248

LTB062222

민법일반

외국판결,대법원,외국도산절차,관리처분권,채무자회생법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집행판결은 필요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7,740

LTB055838

행정법

결정,행정행위,항고 소송,행정 소송,연성법적 행위

김중권, 행정법, 제3판, 2019.

252,191

MPA014681

약학/약리학

고혈당,2형 당뇨,투여,경구투여,당뇨

3 %의 유의성 있는 혈당상승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나, 홍삼, 가시오가피, 동충하초의 추출물 혼합엑스와 Vitamine 혼합엑스가 75.

132,593

MTB005080

이비인후과학

저혈압,기립저혈압,어지럼,신경

그리고 이뇨제, 항고혈압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인슐린, 레보도파, 삼환계 항우울제 등의 기립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복용 중인 경우 누운 자세에서 고혈압이 생기지 않는 정도로 감량하거나 끊도록 하며 당뇨가 심한 경우 조절하도록 한다.

473,016

LTB036106

상사법등

검사인의 조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현물출자,상법

그러나 검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법 제422조제1항 단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대부분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선임신청을 하지 않고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며, 법원은 이 경우 검사인선임신청사건에 준하여 상사비송사건으로 처리한다.

241,198

MPA015434

방사선과학

중첩,생리학,MRI

증폭된 NMR 신호는 송수신기의 수신부에서 복조, 필터링 및 디지털화된다.

41,099

LJU007073

상사법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공익채권,운임채권,대법원,재항고인

위 양도담보설정계약과 해상운송계약 등의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중고기계에 관하여 송하인이 수출업자인 심코로, 수하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인 재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지시하는 자로, 통지처가 수입업자인 매수인 회사로 각 기재되고, 본선인도조건 및 운임후불조건이 기재된 지시식 선하증권이 각 발행되었다.

334,737

MPA0179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부 상처,상처,팔뚝,절개,deposition

도 2에서, 상단층은 전도성 기판으로 형성된다.

257,860

MTB016328

비뇨기과학

ANXA3,AGR2,전립선암,상피세포

ANXA3는 근래에 확인된 전립선암의 생물 지표로서,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에서도 발견된다.

440,828

LTB057532

민법일반

비용부당이득,구상부당이득,상환청구,상환청구권,구상권

실질은 비용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민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때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78,837

LTB044648

법학일반

언론·출판 자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대법원,음란표현

"라고 판시하여,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1,074

LJU002439

헌법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수용위원회,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소유권,헌법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261,273

LTB029680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형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

155,457

MPA016430

정형외과학

관절,니들,내시경,식염수

따라서, 사용자는 관절 치료가 필요한 신체 부위에 니들부를 삽입하고, 카메라부를 통해 신체 내부를 촬영할 수 있다.

463,222

LTB024019

형법/형사소송법등

취득세,대법원,변조공도화행사죄,공문서변조죄,공도화변조죄

갑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도면을 정정된 도면과 바꿔치기한 후 이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313,470

MTB0181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일상생활활동 및 기능훈련,의자를 이용한 구르기,운동반응의 지연,침상훈련,일상생활활동 및 기능훈련 시 주의사항,무동작증,수동관절운동

운동 완서로 인하여 환자는 움직임의 시작이 어려고, 운동 반응의 지연이 나타난다.

86,679

LTB003780

지적재산권법

심판청구,심리,결정각하,각하결정,특허법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심결각하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각하심결문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

292,811

TDF090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향후 물가전망 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441,917

MPA011829

약학/약리학

불안,안약,멸균,점안액,초음파

한 양태에서 1종 이상의 OUOC는 1종 이상의 3급 사이클릭 아민을 포함한다.

33,735

LJU006648

행정법

입법형성권,행정사법,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헌법재판소

어떤 사람이 특정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일정한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공개경쟁 시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급 및 근무경력만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159,429

LJU006536

헌법

국가인권위원회,기본권,집행정지신청,출입국관리법,헌법

청구인들의 주장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13,913

MTB005004

비뇨기과학

FGF3 ,FGF8,FGFRs,전립선암,안드로겐

FGF3 , FGF4, FGF5, FGF6는 종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산물이다.

362,493

LTB024354

상사법등

대법원,납입가장죄,비즈니스범죄,전원합의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545) 손동권·김재윤, 상게서, 430면.

190,245

LTB029886

형법/형사소송법등

항소취하의 방법,항소취하에 관한 법리,공범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항소심의 심판대상,사경 작성 공범자 조서의 증거능력

③ A의 진술은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었다.

3,470

MPA002639

약학/약리학

과체중,혈액,신장,혈청,투여

마찬가지로 신장기능 장애는 신장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는, 급성 또는 만성 신장질환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례로 약물 등에 의해 생기는 급성 신우염 및 만성 신우염,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신우염 등 사구체, 세뇨관, 루프스 등의 신장 분에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17,400

MTB009224

정신과학

정신병,기능 저하,조현병,정신병적 장애,정신증

정신병적 장애로 진행을 촉진하는 인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불법 약물인데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186,828

TDF09001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중소기업금융 현황 및 평가 본 장에서는 현행 중소기업금융의 지원체계와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관행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금융제도의 현황과 이슈를 전반적으로 평가 중소기업 금융은 주로 여신형과 투자형으로 구분 여신형 중소기업금융은 공공부문에 의한 지원체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고찰 특히 여신형 중소기업금융은 금융회사 혹은 보증기구의 여신관행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적와 관련된 이슈를 점검 끝으로 투자형 및 자본형 중소기업금융은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수단과 관련된 측면을 고찰.

485,456

LTB060663

경제법

독점규제법,경쟁제한성,사업자단체

강화되고, 그들이 집중된 시장력을 바탕으로 가격이나 수량 등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을 경쟁제한성이라고 부른다.

70,163

LTB030101

상사법등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위원회,국회,개인정보 보호,정보통신망법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처리자는 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ⅲ)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ⅳ)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ⅴ)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ⅵ)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18,748

LTB027125

행정법

신뢰보호원칙,행정절차법,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신의성실의 원칙

다만, 사안의 경우나 참고판례 ⑤에서와 같이 본인의 기여금만 반환하는 것이 정당한 해결인지는 의문스럽다.

209,670

TDF03402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해외 생산 관련 새로운 국제수지 편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역외에서 이루어진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기초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117,670

MTB021802

내과학

림프액,trunk,림프,림프관,혈액

조직 공간에서 혈액 속으로 단백질 환류가 없다면, 24시간 안에 죽게 되므로 림프계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126,118

LTB00944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형법,감경 또는 면제,중지 미수,자의성

생각건대,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 형법적용과정에서 의미있는 논의는 아니다.

121,259

LTB012746

민법일반

부정경쟁방지법,금지청구권,에너지이용합리화법,공급독점권,금지청구

이제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서와 같은 부정한 경쟁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 남는다.

12,188

MPA01638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염,유전자,근육 주사,인터페론,혈청

시험 결과 ① Ttal IgG 및 IgG1, IgG2a 반응 첫번째 DNA 주입 후 Ttal IgG 및 IgG1, IgG2a 반응을 측정한 결과는 도9에 나타내었다.

157,388

LJU004388

행정법

취소소송,항고소송,교육과학기술부,행정처분,헌법재판소

원고 2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2.

110,679

MTB010874

피부과학

섬유근통증후군,촉진,근육,피로,압통

하지만 국소 조직 세포들의 비정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357,349

LTB062699

국제법(공법)

유럽통화기구,중앙은행,경제사회위원회,집행위원회,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2년 임기의 의장과 관료들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지역위원회 자체 발의에 의하여 회합한다.

196,260

LTB033495

헌법

각하,심판제청,위헌법률심판,헌법,위헌소원

* 심판계속중의 법개정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어 제청을 각하한 결정례 판례 헌재 2000.

478,427

LTB042349

법학일반

망 중립성,차별금지 원칙,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투명성 원칙

② 트래픽 관리가 콘텐츠, 서비스 등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세한 설명.

281,406

LJU000308

헌법

특허법,변리사법,산업재산권,상표법

"라고 하여 실무능력 평가를 논술형 필기시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8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423,836

LJU002469

조세/세법

법인세,부가가치세법,저작권,재정경제부,법인세법

선고 2006누7630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방송시설 및 장비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34,292

LTB049259

경제법

규제법,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법,전원합의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상품의 가격 등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장에게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에 의하여 참가인이 입게 된 구체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들로서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일본으로부터 열연코일을 자신의 수요에 맞추어 수입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판매하여 왔고, 냉연강판공장이 완공되어 정상조업이 개시된 2001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올리는 등 냉연강판 생산․판매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왔던.

62,654

LTB047094

민법일반

부동산물권,국회,재산권,구분소유권

즉 구분점포의 면적과 용도의 제한은 당초 제출된 법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구분점포에 대한 요건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할 경우 그 남용을 우려한 정부와 특히 법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306,092

LTB027548

상사법등

신주발행,의결권,상법,자기주식거래,평등의 원칙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43,265

LTB042415

행정법

재량행위,산지관리법,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책임,거부처분,재량권

그런데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495,363

MPA01956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조직학,비만,혈청,지방 조직,지방증

이를 통해 비만군에서 비알코올 지방간의 발생에 혈중 글리세롤지질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NASH로의 진행에는 큰 역할이 없거나 오히려 트리아실글리세롤의 경우 예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9,416

MPA006868

약학/약리학

유전자,인큐베이터,에탄올,피부,접종

5ml씩 넣어 워싱하였다.

351,115

LTB007710

상사법등

유가증권,자본시장법,목적요건,매매유인목적의 시세조종

즉 타인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위장매매의 요건이 충족되며 실제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는지는 위장매매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462,906

MTB018502

소아과학

근육병,근육,근육병증,측만증,심부전

섬유성 근육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mytilin과 desmin 염색이 유용하다.

243,220

LJU004673

경제법

논리와 경험의 법칙,변호사법,청구소송,대법원,자유심증주의

선고 2012나95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120,497

LTB037225

상사법등

P2P대출,양도담보권,담보에 관한 법률,인도네시아 법률,소유권

담보신탁은 예컨대, 대출을 받기 원하는 자가 신탁회사에게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담보신탁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95,080

LJU003493

행정법

민사소송,과학기술기본법,행정소송,대법원,민사소송법

까지, 납품일자는 2008.

465,294

TDF02125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백내장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이었다.

454,166

LTB02179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피난안전구역,직통계단,교통부,국토교통부,생활권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영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69,648

LTB069771

민사소송법

기피,상환의무자,이전심급,상환,소송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또는 약혼관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79,342

LTB044736

상사법등

상장기준가,시세조종행위,주가조작사건,허수매수주문

34) [대법원 2009.

361,256

MPA015360

마취과학

패드,안면,머리,얼굴

걸림턱은 제1 연결관로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직경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98,641

MPA005683

이비인후과학

이명,중첩,보청기,증상 치료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310 과정에서는 외부의 음향신호를 획득하고, 312 과정에서 상기 획득된 음향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여 출력한다.

259,174

MPA011437

피부과학

무좀,발목,발가락,절개,발뒤꿈치

또한, 본 발명은 발가락끼움부 내면에 항균, 소취, 방오를 위한 약품처리된 골무를 부착함으로써 사용자 발가락과의 밀착력을 높아지므로 약효전달이 잘 되고 무좀치료 및 예방의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41,026

LTB007630

행정법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어업권,헌법소원,헌법

둘째,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이 위법해야 하는데,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일탈하여 상대방에게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지도로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27,589

LJU001483

경제법

대법원,공동정범,상상적 경합,업무상배임죄,추가기소

선고 2011노69, 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2,329

LTB056804

상사법등

대표권,원고,한국도로공사,대법원,상법

3) 보수결정의 거버넌스 가) 보수결정기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487,446

MPA017535

방사선과학

피부질환,여드름,피부 질환

또한, 필름의 전면과, 이와 마주하는 필터블록의 일면은 직사각형 형상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와 같은 특정 형상에 반드시 제한될 필요는 없으며, 그 형상은 조금씩 변경되어도 무방하다.

210,095

LTB048266

헌법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원리,대법원,행정소송,지방자치법

ⅰ) 정례회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된다.

347,366

LTB055113

상사법등

중요한 사항의 의미,보험자에 대한 고지의 방법,고지의무,고지사항,대법원

왜냐하면 신중한 보험자는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보험자를 그 개념으로 하기 때문이다.

147,848

MTB007297

생리학

신경계통,음성되먹임,운동중추,중추신경계

예를 들어 골격근은 대뇌피질의 운동영역, 대뇌기저부 및 척수 등의 세 단계로부터 각각 시작된 원심성 신경, 즉 운동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에 의해서 수축기능을 조절한다.

97,746

MPA000541

내과학

음압기,비접촉식 검체채취가 가능한 채담부스,보호장갑,피검사,호흡기 감염

여기서, 상기 벨트앤풀리는, 상기 링크샤프트에 축결합된 상태로 그 링크샤프트 회전시 동시회전하는 주동풀리와, 상기 회동샤프트에 축결합된 상태로 상기 주동풀리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아 회동샤프트가 회전되도록 하는 차동풀리와, 상기 주동풀리 및 차동풀리를 걸어 주동풀리 회전시 상기 차동풀리가 연계회전되도록 하는 타이밍벨트로 조합된다.

328,099

MPA005275

미생물학/기생충학

리보솜,백신,투여,유전자,점막

본 발명에 따라, 야생형 M.

70,569

MPA007598

내과학

소화 기관,혈관벽,카테터,피복

의료용 디바이스에서는, 제2 외주 피복부와 제2 내주 피복부가, 제1 소선과 제2 소선에 의해 둘러싸여진 간극에서, 주방향으로 형성되는 제2 고착부에서 서로 고착되어 있지만, 메쉬 부재를 구성하는 제1 소선 및 제2 소선 중 어느 것에도 고착되어 있지 않다.

311,187

LTB011525

경제법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이행강제금,대법원,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61,051

MPA002896

방사선과학

실시간 신체 상태 정보,지방 제거 시스템,헬스케어 서비스,피부미용 관리기기,초음파

제어부는 상태 측정부로부터 수신된 멜팅 상태 정보와 검출부로부터 수신된 멜팅된 지방 검출정보를 이용하여 피부 관리부의 동작을 제어한다.

175,461

LTB021332

상사법등

자본시장법,투자신탁,사모집합투자기구,신탁법:CV_LAW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01,190

LTB051977

헌법

법제사법위원회,신속처리제도,자동상정제,심사기간의 지정,국회

이 경우 위원회가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144,200

MPA019516

이비인후과학

손가락,보청기,패드

예를 들어, 기본 음원에 적용할 수 있는 피팅 파라미터를 입력받기 위한 피팅 파라미터 설정 객체 및 난청자가 현재 청취한 음원에 만족하는 경우, 피팅 설정 명령을 생성하기 위한 피팅 설정 메뉴를 표시할 수 있다.

19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