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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61763	상사법등	신의칙,대법원,신탁법,투자자,자본시장법	그러나 이는 구신탁법 하에서 문제되어 온 수탁자인 은행이 신탁재산을 자신에게 예치하여 은행계정으로 하는 자기예치의 유효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 기존의 입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없다.	402,095
MPA01695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복부,관절부,초음파,마사지,침대	한편, 사용자가 절환스위치를 절환스위칭하여 제 3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 상기 오디오로 부터 출력되는 음향의 전기신호는 제 1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 1 연결잭을 통해 스피커로 그 전달이 차단되고, 제 2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 2 연결잭을 통해 마사지용 침대내의 진동마사지부재로만 그 전달이 이루어지는 바, 상기 침대에 사용자가 누울때, 상기 오디오로 부터 출력되는 전기신호는 침대에 누운 사용자의 각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마자시를 진행할수 있는 것이다.	286,094
LTB056493	민법일반	소멸시효 남용,소멸시효를 주장,민법,항변권,대법원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여기서 위 상당한 기간을 인정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최장 3년의 기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2013.	400,261
LTB015488	민법일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반환채권,사전통지,이의를 달지 않은 승낙,채권양도	b) 이의를 달지 않은 승낙「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9,118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첫째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업무 즉 주로 지식노동에 해당하는 업무로 항시적으로 재량이나 독립된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88,645
MTB016086	응급의학	혈전용해,혈전,투여,급성 관상동맥 증후군,뇌졸중	심전도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435,608
LTB058835	헌법	소유권,헌법,재산권,평등의 원칙,택지개발촉진법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전통사찰의 경내지의 소유권변동의 원인에 따라서 헌법 제9조 소정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30,039
MPA00522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배양,모세혈관,젤라틴,밴드,투여	한편, 화합물 5는 백색의 분말로서 정제되었다.	212,533
LTB002188	법학일반	알고리즘,소유권,정확성,인공지능과 데이터윤리,빅데이터	42 김진형, AI최강의 수업, 매일경제신문사, 2020, 270면.	344,188
MPA017139	방사선과학	방사선 조사,방사선 치료,종양,방사선과	레이저거리측정기는 소스와 수직한 하방의 치료중심을 향해 레이저를 조사하는 경사각으로 설치되며, 방사선 시술준비가 완료되면 시술자는 선형가속기용 실시간 SSD 출력시스템을 동작시킨다.	189,023
MPA012596	미생물학/기생충학	시토카인,단핵 세포,림프구,히스타민,투여	bulagricus 14010 55 Lactbacillus delbruekii subsp.	70,567
LTB045831	의료/보건법	배상금 결정,조정절차의 중단,조정 결정,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합의가 성립하면 이는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한다.	235,146
LTB007012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예비원,해양수산부,해운법,선원법,유급휴가	예비원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선원법 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자,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5,882
MPA017076	치의학	스크류,목구멍,구개골,입술,대구치	치열 교정용 지지 부재가 고정된 상태에서, 탄성체를 와이어와 본체의 후크부에 연결한다.	404,779
LTB011522	경제법	대차대조표,주식소유현황,지주회사,공정위	그리고 지주회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규모요건과 주된 사업요건을 갖춰야 한다.	113,334
LJU002023	상사법등	대표권,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2]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안에서, 상대방인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乙에게 대표권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에게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丙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는 데 결론을 좌우할 만한 의미가 있는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상법 제395조의 취지와 위 중과실의 의미 내지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에 해당하는 한 그에게 대표권 등 권한이 있는지를 당연히 의심하여 보아야 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甲 회사에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악의.	333,481
TDF0212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P2P대출 서비스 가이드라인 P2P대출 서비스 제공 업무단계별 프로세스 준수사항 ◦ 대출계약서를 비대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온라인상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대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약정사항에 대해 대출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녹취 후 보관 해당 녹취 파일은 대출자가 원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대환대출의 경우 P2P대출 업체가 직접 해당 대출을 상환처리 대출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폭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 투자 전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투자성향 테스트 실시 대출자 정보 중 '대출자 신용도', '부채현황',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소득 및 재직 정보', '자산현황'은 필수적으로 제공 투자위험, 이자소득세에 대한 고지 및 이에 대한 투자자 확인·동의 절차 마련 상품설명서, 투자약정서, 약관 등을 필.	226,186
MTB019888	산부인과학	약물요법,방사선 요법,수술요법,기대요법	약제유발성 고프로락틴혈증이 증상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지만, 이와 연관되어 장기간의 성선기능저하증이 있다면 에스트로겐 또는 테스토스테론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8,053
MPA000380	생화학	골수,알츠하이머성 치매,통풍,대식세포,통풍성 관절염	상기 선별된 후보 화합물은 4,5디하이드록시기를 갖는 카테콜 고리와 페네틸기 또는 펜틸기를 카르보닐 링커로 연결한 화합물이며, 상기 페네틸기 또는 펜틸기는 ASC PYD 도메인의 Leu45 및 Lys21과의 친유성 결합을 형성하며, 상기 카테콜 고리의 4,5디하이드록시기는 ASC PYD 도메인의 Glu13과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상기 카르보닐 링커는 Lys24와 또다른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411,088
LTB023964	행정법	대법원,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수신료	익 저해행위의 부당성은 개별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6,268
MTB015395	내과학	호흡기 증상,코로나19,인후통,발열,코로나	경찰서에서 녹음 진술과 서면 진술을 하고 지장을 다섯 군데 찍고 나왔다.	332,616
TDF03180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실업률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회복한 상황이지만, 경활률의 추세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고용률이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0,695
MTB016185	내과학	전염력,비말 전파,공기 전파,독감	반면에 공기 전파는 5 ㎛ 미만의 작고도 가벼운 침방울이라 공중에 오랜 시간 동동 떠 있으며, 3 ft 정도는 가볍게 돌파한다.	386,222
LTB048952	민사소송법	파산등기·등록의 촉탁,관계기관에 대한 통지,파산선고,파산채권자,파산채권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법원은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설립 또는 목적인 사업에 대하여 관청의 인․허가가 있는 것인 때에는 파산의 선고가 있는 뜻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78,300
MPA009435	치의학	상악,견치,치과,임플란트,치조골	따라서 중간 어버트먼트의 고정부는 축 형상을 이루고, 축 형상의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된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픽스추어의 중공의 형상에 따라 변형가능하다.	412,986
LTB032826	헌법	헌법,종교의 자유,자유권,기본권,재산권	소극적·방어권적 성격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작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간섭과 침해배제를 의미하는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105,893
LTB002175	형법/형사소송법등	변호인의 증인적격,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 ,실질적 진정성립,공판중심주의,특신상태를 증명	부정설: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점, 형사소송법의 문리해석상 진정성립의 대체증명이나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법정이 영상녹화물의 상영장소화되고,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77,634
TDF031809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특히 다음과 같은 재해보험 제도의 한계점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시키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95,487
LTB025932	민법일반	변제이익,변제자의 대위,지정권자,법정변제충당	① 대체로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 보증채무보다는 주채무, 단순채무보다는 집행력을 갖춘 채무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	37,220
LTB049416	행정법	국가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권,공무원의 위법행위,기관행위,절충설	공무원【문 제】 공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가 훈련목적으로 군용버스를 운전하다가 철길 건널목에 이르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철길 건널목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중이던 군용지프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때마침 운행중이던 열차와 충돌하게 하여, 그 지프차에 타고 있던 자신의 대대장 B가 즉사하게 하였다.	101,954
MPA013381	약학/약리학	고속 커터기,글리세린,고온 교반기,액상 마그네슘 겔,환원당	이와 같은 혼합 중량%는 수소수나 알칼리수의 생성에 바람직하면서도 적절한 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32,042
MPA00723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접종,광견병,투여,백신	재조합 광견병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형질주입 방법을 도 4에 도식화하였다.	153,234
MPA0144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종아리,대동맥,심장,통증,심전도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외부역박동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은 시험압박을 통해 자동으로 초기 압박강도를 설정할 수 있어 종래와 같이 시술자가 반드시 옆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수동으로 초기 압박강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331,716
LTB037182	헌법	독재정권,재정권,인종화합정책,무정부상태,2차 걸프전	이슬람 맹주를 자처한 이라크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은 이란과 1980년 이후 치른 8년간 전쟁이 아프카니스탄 내전으로 번지고 전쟁이 끝나자 1990년 미국 영향하의 쿠웨이트를 침공하나 1991년 컬프전쟁에서 다국적군을 조직한 미국에 패퇴된다.	333,509
MTB022093	안과학/임상안광학	시신경,뇌압상승,신경,시력저하,고지혈증	치료 및 예후 NAION에 대한 확립된 치료는 없다.	160,610
LTB001979	민법일반	부동산등기법,소유권,작위지역권,부작위지역권,취득시효	「표현지역권」은 통로의 개설이나 송수관의 부설과 같이 권리내용의 실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지역권이다.	180,937
MTB012295	응급의학	응급구조사,발적,응급처치,재활	또한 의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귀중한 인간생명을 보전하는 데 있다.	116,398
MTB00451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제1갈비뼈,정맥,위팔신경얼기,빗장밑동	혈관의 눌림은 방사선 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증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진단에서 중요하다.	339,713
MPA019744	생화학	약리학,색소침착,Chin	HSYA는 분자 표면 시험을 통해 확인된 티로시나아제 틈새에 잘 도킹되었다.	328,713
LTB060094	민법일반	부당이득의 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실질적 이익,부당이득반환	'실질적 이익'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러나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판례의 논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448,199
MPA019140	방사선과학	시신경,동공,어지러움,머리,불편감	025로 설정되었다.	267,629
MTB017239	생화학	유전자,tube,발한,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 time PCR용 primer 제작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411,916
MPA010427	치의학	치열궁,교정술,천공,치아	도 7 및 도 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같은 "회전"타입 고정 요소는 직사각형 형상을 하고 이들로부터 기울어지고 중앙에 위치하는 그리고 돌출부 각각에서 회전을 형성하는 특정 방향으로 있는 타원형 섹션을 갖는 반구에 접선방향으로 기울져 있는 돌출부가 출현한다.	26,980
MPA000540	이비인후과학	청력 검사,시냅스,이명,떨림	RHAS 신호는 오디오 출력부를 통해 출력되고, 피검자는 소리를 인지하면 사용자 입력부를 통해 응답한다.	159,827
MTB011787	응급의학	심실세동,주요 부정맥,심전도 감시,심실빈맥	따라서 심전도의 이상이 발견되면 먼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심전도의 이상소견과 합당한 진찰 소견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한 후 환자를 치료한다.	331,600
LJU002973	인권/국제인권법	대법원,피해자 진술,증명책임,양성평등기본법,행정소송	[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383,439
LTB014399	법학일반	자유와 평등,상대주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독재주의,독재주의의 승인	즉 '궁극적 민주주의'라는 확정을 통해 상대주의를 절대화했다.	262,909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즉, 제1차 시험 합격 후 제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휴학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험준비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41,733
MTB016662	신경외과학	분절,척추,마취,방사선 치료,종양	척추염의 경우는 척수 압박, 진행성 척추 변형, 충분한 항 균제의 투여에도 병변이 진행하는 경우, 내과적 치료로 반응 하지 않는 불인성 통증을 보이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102,333
LTB018444	민법일반	토지이용권,확정판결,소유권,민법,권리남용	A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B 소유 임야를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이 부적법하여 위 수용 자체가 실효되었다.	40,057
MPA016580	방사선과학	진공 흡착을 이용한 CNT 혼합 전극,생체 신호,CNT 혼합 전극,진공 흡착,피부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형태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440,173
MTB024530	내과학	글루카곤 자극 검사,주사,정맥,저혈당증,저혈당	검사하는 동안 정맥으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하며, 수분 섭취는 제한하지 않는다.	344,061
LTB035434	법학일반	근본규범,방법이원론,당위명제,실천적 당위의 규범적 의미,당위법칙,상대주의	법철학에서는 실천적 당위의 규범적 의미가 문제되며, 사실적 존재의 인과적 과정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276,548
LTB036181	헌법	소환,주민소송,청원,자치제재권,국회	주민소송제도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은 주민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4,244
MPA015154	약학/약리학	바늘,만니톨,보존제,주사,현미경	42 mg/㎖ 페놀: 5.	257,292
LJU005726	민사소송법	민법,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변론,손해를 배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은 원고 1에게 녹내장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향후치료비에 더하여그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비로 매년 17,000원 및 녹내장 시신경섬유측정비로 매년 75,000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고안압으로 인한 녹내장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여러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내장의 발생가능성을 수치화할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추가 치료비는 녹내장 발생시의 치료비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19,816
MPA016879	약학/약리학	교반,진공 건조,시료 현탁액,X-선 분말 회절	X선 분말 회절, 적외선, DSC 및 TGA 측정으로 산물이 제 2결정형 베다퀼린 푸마레이트임을 확인하였다.	90,962
TDF01519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취업자의 산업간 이동 과정은 〈표 3〉에서와 같이 크게 기술습득, 구직활동, 매칭 및 이동의 4단계로 구분된다.	381,733
LJU004559	헌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독립유공자법,보상금수급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헌법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유족등록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취급한다.	331,812
MPA003763	약학/약리학	각질형성세포,에탄올,유전자,세포배양,피부	제조된 갈로일RGD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생성된 자유라디칼의 양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확인한다.	185,665
MTB0150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전달물질,정중 SEP 위상역전,EMG,신경 손상,뇌운동신경	뇌 1) 종양 천막상 종양 천막상 종양은 흔히 운동, 감각, 시각, 언어 등 주요기능 피질영역 및 피라미드로 등을 포함한다.	341,383
LJU003847	행정법	헌법,공직선거법,선거운동의 자유,과잉금지원칙,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중퇴학력을 기재할 경우에 수학기간을 기재하기만 하면 되므로, 중퇴학력 표기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223,067
MTB01517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감염병,학교보건,결핵검사,응급처치,치아	2) 건강상담 및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체질검사, 체력검사, 체격검사로 구분하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60,664
MPA009567	내과학	유방암,두피,음부,속눈썹,손톱	도 4는 병적인 상태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데, 주어진 팽창물질 14 및 주어진 케라틴 샘플 16은 데이타 22와 관련 데이타베이스 25에 포함된 제 2 그룹 데이타 24 사이에서 다수의 다른 타입의 비교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상기 케라틴 샘플 16의 분석방법의 특이성 또는 반응성에서 개선을 제공한다.	161,117
LTB017316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형법,절도죄,재물,대법원	【판결내용】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형냉장고의 전원을 연결한 채 그대로 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점유·관리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위 대형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75,831
LTB001906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이행불능,민법,보호의무,선택채권	이를테면 목적물의 품질에 따라 대금을 정하거나 또는 상등품이 판매가 어려울 때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19,998
LTB020850	헌법	헌법,긴급권,비상계엄,계엄법,계엄선포	여하튼 요건에 차이가 있는데 법률유보이고 헌법이 비상계엄을 더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은 분명하므로 차이를 두는 요건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265,691
LTB043084	민사소송법	집행비용의 부담,외국에서 할 집행,공정증서와 집행,집행정지의 제한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503
LTB071454	민법일반	담보책임,대물반환의 예약,변제의 목적과 담보의 목적,대물변제의 예약,제607조 및 제608조	판례는 일관되게 제60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대해 '정산을 전제로 하는 양도담보'의 효력은 인정한다.	135,341
LTB010183	행정법	포괄위임금지,법치국가원리,명확성의 원칙,건축법	그런데 여기서 정한 '국권을 침해', '모의'라는 규정 부분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甲이 주장하는데, 이는 관철될 수 있는지? 1.	354,821
LJU002530	상사법등	보험업법,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손해배상청구	한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1.	487,217
TDF01519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는 지방은행의 경우 2000~2004년 중에는 유동성위험이 매우 낮았음을 시사한다.	315,491
LTB063234	민법일반	민주화운동,민사소송법,민주화보상법,무죄판결,재판상 화해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을 적용한다.	419,416
MTB002366	내과학	흉수,결핵,항응고 치료,세포검사,폐렴	5% ⑩ Other tests 가.	112,939
MPA002937	내과학	동맥,3D 초음파,경동맥,동맥벽,초음파	그 결과는 관 계면이 잘 정의되지 않는 초음파 이미지의 영역, 및 높은 굴곡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세그먼테이션 위치에서의 높은 변화가능성을 보여준다.	229,961
LJU006192	민사소송법	양도채권자,대법원,소유권,민법,상고를 기각	[2]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136,991
LTB034302	민법일반	화해의 의의,민법,민사조정법,소유권,재판상 화해	<사례2>에서 형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알았다면 유산분배에 대한 다툼이 없었을 것이다.	307,247
LTB061917	상사법등	수시공시,조회공시,자율공시,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공시의무의 주체	면 제 다만, ⅰ)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ⅱ)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9,618
MPA015002	약학/약리학	레이저,니들,중탄산 나트륨,슬라이드,주사기	DMF 및 에틸렌 글리콜을 공용매로서 사용하였다.	451,919
LTB06719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기각,피고,피고인,신청권,당사자능력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를 공소권의 주체, 피고인을방어권의 주체라고도 한다.	255,379
LJU005452	행정법	지급청구권,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상고를 모두 기각,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	114,670
MTB026704	정형외과학	척추,골간단,골이형성증,연골무형성증,뇌성마비	두개골은 막내골화에 의하여 자라고, 두개저는 연골내골화에 의하여 자라기 때문이다.	484,951
MTB008762	내과학	피부디프테리아,디프테리아,신경독성,심독성	이러한 증상이 기도삽관이나 위막의 기계적 제거 없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0,494
LTB061952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회사설립등기,담보책임,부동산등기법,무효의 소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8,864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상해에 의한 사망에도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DC형 연금 상해보험'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 해약시 원리금이 확보되도록 안전성이 높은 상품으로 설계하되, 보험기능을 어느 정도 가미한 형태로 개발 중도퇴직 또는 다른 운용상품으로의 이전을 이유로 보험기간중에 해약할지라도 원금은 보증되는『원금보증형』상품으로 설계 매월 갹출시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갹출시의 금리추이 등을 결정되는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 설계 적용되는 가입자이율은 보험기간 중 보증되고 보험기간만료시의 만기환급금은 갹출시에 적용되는 가입자이율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이율보증형' 상품형태로 설계 부상 등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고시점의 잔고에 어느 정도 증가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해보험』형태로 설계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공동의 컨소시엄형태로 상품 개발.	268,506
LTB041654	의료/보건법	대법원,의료법,헌법,헌법재판소,변호사법	선고 81도3227 판결.	175,329
LJU006933	의료/보건법	평등권,국세,환급청구권,국민건강보험법,소멸시효	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169,946
LTB067264	민법일반	중첩적 채무인수,물상보증인,담보책임,대법원,저당권	후자의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저당권상의 피담보채권액을 인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28,205
LTB061628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심신장애,정신장애,정신박약,지적 장애,정신지체	정신박약 정신박약이란 정신지체 또는 지적 장애라고도 한다.	370,535
LJU002730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유권,대법원,명의신탁약정,횡령죄,부동산실명법	그럼에도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아무런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취급하여 계속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70,641
MPA0183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마사지,발바닥,팔걸이	메모리는 중앙처리장치와 연결된다.	391,636
MPA0067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패드,마사지,초음파,피로	상기 도 2에서는 상기 리모컨이 적외선 방식인 것을 가정하여 상기 리모컨으로부터의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적외선 수신기를 도시하고 있다.	233,934
LTB048389	행정법	행정소송,당사자능력,국가의 당사자능력의 문제,지방자치단체,대법원	왜냐하면 행정청의 활동뒤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적 지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96,497
MPA003927	치의학	마우스피스,내시경,아랫니,윗잇몸	이때, 상부 구강 지지부 및 내시경 안내부 사이의 거리 값은 관통공의 직경 대비 소정 범위 이상일 수 있다.	475,899
MPA01502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절개,바늘,채혈	도 8을 참조하면, 바늘부를 란셋몸체에 조립하여 하우징에 삽입하면, 누름부에 형성된 제1재사용방지후크가 하우징의 내부에 형성된 제1재사용방지돌기를 통과하게 된다 제1재사용방지후크는 쐐기형상으로 형성되어 전진하며 제1재사용방지돌기를 통과할 수는 있으나, 후퇴하며 제1재사용방지돌기를 통과할 수는 없다.	372,258
LJU007028	조세/세법	공무담임권,소방공무원,평등권,헌법,헌법불합치결정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요지 가.	147,636
MPA019651	치의학	골조직,임플란트,잇몸,치아	도 5 및 도 6을 참고하면, 힐링캡은 가이드 레일, 쿠션본체, 쿠션부 및 하단부를 포함한다.	332,031
MPA002723	방사선과학	발진,고글,초음파	이후 사용자가 레이저 장치의 사용 준비를 완료하고, 조작부를 통하여 레이저 발진 스위치를 온 하면, 제어부는 레이저 발진부로 레이저의 발진을 명령하기 전에 감지부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출사부의 방향을 감지할 것을 명령한다.	386,004
LJU003228	민사소송법	논리와 경험의 법칙,소유권,대법원,우선수익권,민법	"는 것은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지는 않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 한국신탁이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우선수익권 금액 5억 원이 변제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96,505
LTB020415	민법일반	증권거래법,보험법,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주주총회결의의 하자,상법	∙ damage ∙ burden f prf n causatin∙ recgnitin and enfrcement f freign judgments∙ recgnitin and enfrcement f freign arbitratin awards∙ the dmestic effect f freign curt's rder∙ discharge f debtr's liability 참고문헌 [단 행 본] 손주찬 ․ 정동윤, 주석 상법 [총칙 ․ 상행위], 한국사법행정학회.	59,809

LTB061763

상사법등

신의칙,대법원,신탁법,투자자,자본시장법

그러나 이는 구신탁법 하에서 문제되어 온 수탁자인 은행이 신탁재산을 자신에게 예치하여 은행계정으로 하는 자기예치의 유효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 기존의 입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없다.

402,095

MPA01695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복부,관절부,초음파,마사지,침대

한편, 사용자가 절환스위치를 절환스위칭하여 제 3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 상기 오디오로 부터 출력되는 음향의 전기신호는 제 1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 1 연결잭을 통해 스피커로 그 전달이 차단되고, 제 2 출력단자에 연결된 제 2 연결잭을 통해 마사지용 침대내의 진동마사지부재로만 그 전달이 이루어지는 바, 상기 침대에 사용자가 누울때, 상기 오디오로 부터 출력되는 전기신호는 침대에 누운 사용자의 각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마자시를 진행할수 있는 것이다.

286,094

LTB056493

민법일반

소멸시효 남용,소멸시효를 주장,민법,항변권,대법원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여기서 위 상당한 기간을 인정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최장 3년의 기간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2013.

400,261

LTB015488

민법일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보증금반환채권,사전통지,이의를 달지 않은 승낙,채권양도

b) 이의를 달지 않은 승낙「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9,118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첫째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업무 즉 주로 지식노동에 해당하는 업무로 항시적으로 재량이나 독립된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88,645

MTB016086

응급의학

혈전용해,혈전,투여,급성 관상동맥 증후군,뇌졸중

심전도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435,608

LTB058835

헌법

소유권,헌법,재산권,평등의 원칙,택지개발촉진법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전통사찰의 경내지의 소유권변동의 원인에 따라서 헌법 제9조 소정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30,039

MPA00522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배양,모세혈관,젤라틴,밴드,투여

한편, 화합물 5는 백색의 분말로서 정제되었다.

212,533

LTB002188

법학일반

알고리즘,소유권,정확성,인공지능과 데이터윤리,빅데이터

42 김진형, AI최강의 수업, 매일경제신문사, 2020, 270면.

344,188

MPA017139

방사선과학

방사선 조사,방사선 치료,종양,방사선과

레이저거리측정기는 소스와 수직한 하방의 치료중심을 향해 레이저를 조사하는 경사각으로 설치되며, 방사선 시술준비가 완료되면 시술자는 선형가속기용 실시간 SSD 출력시스템을 동작시킨다.

189,023

MPA012596

미생물학/기생충학

시토카인,단핵 세포,림프구,히스타민,투여

bulagricus 14010 55 Lactbacillus delbruekii subsp.

70,567

LTB045831

의료/보건법

배상금 결정,조정절차의 중단,조정 결정,조정절차의 비공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합의가 성립하면 이는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한다.

235,146

LTB007012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예비원,해양수산부,해운법,선원법,유급휴가

예비원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선원법 116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자,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5,882

MPA017076

치의학

스크류,목구멍,구개골,입술,대구치

치열 교정용 지지 부재가 고정된 상태에서, 탄성체를 와이어와 본체의 후크부에 연결한다.

404,779

LTB011522

경제법

대차대조표,주식소유현황,지주회사,공정위

그리고 지주회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규모요건과 주된 사업요건을 갖춰야 한다.

113,334

LJU002023

상사법등

대표권,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2]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안에서, 상대방인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乙에게 대표권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에게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丙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는 데 결론을 좌우할 만한 의미가 있는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상법 제395조의 취지와 위 중과실의 의미 내지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에 해당하는 한 그에게 대표권 등 권한이 있는지를 당연히 의심하여 보아야 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甲 회사에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악의.

333,481

TDF0212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P2P대출 서비스 가이드라인 P2P대출 서비스 제공 업무단계별 프로세스 준수사항 ◦ 대출계약서를 비대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온라인상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대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약정사항에 대해 대출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녹취 후 보관 해당 녹취 파일은 대출자가 원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대환대출의 경우 P2P대출 업체가 직접 해당 대출을 상환처리 대출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폭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 투자 전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투자성향 테스트 실시 대출자 정보 중 '대출자 신용도', '부채현황',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소득 및 재직 정보', '자산현황'은 필수적으로 제공 투자위험, 이자소득세에 대한 고지 및 이에 대한 투자자 확인·동의 절차 마련 상품설명서, 투자약정서, 약관 등을 필.

226,186

MTB019888

산부인과학

약물요법,방사선 요법,수술요법,기대요법

약제유발성 고프로락틴혈증이 증상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지만, 이와 연관되어 장기간의 성선기능저하증이 있다면 에스트로겐 또는 테스토스테론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8,053

MPA000380

생화학

골수,알츠하이머성 치매,통풍,대식세포,통풍성 관절염

상기 선별된 후보 화합물은 4,5디하이드록시기를 갖는 카테콜 고리와 페네틸기 또는 펜틸기를 카르보닐 링커로 연결한 화합물이며, 상기 페네틸기 또는 펜틸기는 ASC PYD 도메인의 Leu45 및 Lys21과의 친유성 결합을 형성하며, 상기 카테콜 고리의 4,5디하이드록시기는 ASC PYD 도메인의 Glu13과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상기 카르보닐 링커는 Lys24와 또다른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411,088

LTB023964

행정법

대법원,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수신료

익 저해행위의 부당성은 개별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경쟁시장에서의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6,268

MTB015395

내과학

호흡기 증상,코로나19,인후통,발열,코로나

경찰서에서 녹음 진술과 서면 진술을 하고 지장을 다섯 군데 찍고 나왔다.

332,616

TDF03180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실업률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회복한 상황이지만, 경활률의 추세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고용률이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0,695

MTB016185

내과학

전염력,비말 전파,공기 전파,독감

반면에 공기 전파는 5 ㎛ 미만의 작고도 가벼운 침방울이라 공중에 오랜 시간 동동 떠 있으며, 3 ft 정도는 가볍게 돌파한다.

386,222

LTB048952

민사소송법

파산등기·등록의 촉탁,관계기관에 대한 통지,파산선고,파산채권자,파산채권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법원은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설립 또는 목적인 사업에 대하여 관청의 인․허가가 있는 것인 때에는 파산의 선고가 있는 뜻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78,300

MPA009435

치의학

상악,견치,치과,임플란트,치조골

따라서 중간 어버트먼트의 고정부는 축 형상을 이루고, 축 형상의 외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된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픽스추어의 중공의 형상에 따라 변형가능하다.

412,986

LTB032826

헌법

헌법,종교의 자유,자유권,기본권,재산권

소극적·방어권적 성격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작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간섭과 침해배제를 의미하는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105,893

LTB002175

형법/형사소송법등

변호인의 증인적격,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 ,실질적 진정성립,공판중심주의,특신상태를 증명

부정설: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점, 형사소송법의 문리해석상 진정성립의 대체증명이나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법정이 영상녹화물의 상영장소화되고,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77,634

TDF031809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특히 다음과 같은 재해보험 제도의 한계점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시키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95,487

LTB025932

민법일반

변제이익,변제자의 대위,지정권자,법정변제충당

① 대체로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 보증채무보다는 주채무, 단순채무보다는 집행력을 갖춘 채무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

37,220

LTB049416

행정법

국가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권,공무원의 위법행위,기관행위,절충설

공무원【문 제】 공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가 훈련목적으로 군용버스를 운전하다가 철길 건널목에 이르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철길 건널목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중이던 군용지프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때마침 운행중이던 열차와 충돌하게 하여, 그 지프차에 타고 있던 자신의 대대장 B가 즉사하게 하였다.

101,954

MPA013381

약학/약리학

고속 커터기,글리세린,고온 교반기,액상 마그네슘 겔,환원당

이와 같은 혼합 중량%는 수소수나 알칼리수의 생성에 바람직하면서도 적절한 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32,042

MPA00723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접종,광견병,투여,백신

재조합 광견병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형질주입 방법을 도 4에 도식화하였다.

153,234

MPA0144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종아리,대동맥,심장,통증,심전도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외부역박동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은 시험압박을 통해 자동으로 초기 압박강도를 설정할 수 있어 종래와 같이 시술자가 반드시 옆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수동으로 초기 압박강도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331,716

LTB037182

헌법

독재정권,재정권,인종화합정책,무정부상태,2차 걸프전

이슬람 맹주를 자처한 이라크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은 이란과 1980년 이후 치른 8년간 전쟁이 아프카니스탄 내전으로 번지고 전쟁이 끝나자 1990년 미국 영향하의 쿠웨이트를 침공하나 1991년 컬프전쟁에서 다국적군을 조직한 미국에 패퇴된다.

333,509

MTB022093

안과학/임상안광학

시신경,뇌압상승,신경,시력저하,고지혈증

치료 및 예후 NAION에 대한 확립된 치료는 없다.

160,610

LTB001979

민법일반

부동산등기법,소유권,작위지역권,부작위지역권,취득시효

「표현지역권」은 통로의 개설이나 송수관의 부설과 같이 권리내용의 실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지역권이다.

180,937

MTB012295

응급의학

응급구조사,발적,응급처치,재활

또한 의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귀중한 인간생명을 보전하는 데 있다.

116,398

MTB00451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제1갈비뼈,정맥,위팔신경얼기,빗장밑동

혈관의 눌림은 방사선 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증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진단에서 중요하다.

339,713

MPA019744

생화학

약리학,색소침착,Chin

HSYA는 분자 표면 시험을 통해 확인된 티로시나아제 틈새에 잘 도킹되었다.

328,713

LTB060094

민법일반

부당이득의 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실질적 이익,부당이득반환

'실질적 이익'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러나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판례의 논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448,199

MPA019140

방사선과학

시신경,동공,어지러움,머리,불편감

025로 설정되었다.

267,629

MTB017239

생화학

유전자,tube,발한,polymerase chain reaction

Real time PCR용 primer 제작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411,916

MPA010427

치의학

치열궁,교정술,천공,치아

도 7 및 도 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이같은 "회전"타입 고정 요소는 직사각형 형상을 하고 이들로부터 기울어지고 중앙에 위치하는 그리고 돌출부 각각에서 회전을 형성하는 특정 방향으로 있는 타원형 섹션을 갖는 반구에 접선방향으로 기울져 있는 돌출부가 출현한다.

26,980

MPA000540

이비인후과학

청력 검사,시냅스,이명,떨림

RHAS 신호는 오디오 출력부를 통해 출력되고, 피검자는 소리를 인지하면 사용자 입력부를 통해 응답한다.

159,827

MTB011787

응급의학

심실세동,주요 부정맥,심전도 감시,심실빈맥

따라서 심전도의 이상이 발견되면 먼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심전도의 이상소견과 합당한 진찰 소견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한 후 환자를 치료한다.

331,600

LJU002973

인권/국제인권법

대법원,피해자 진술,증명책임,양성평등기본법,행정소송

[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383,439

LTB014399

법학일반

자유와 평등,상대주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독재주의,독재주의의 승인

즉 '궁극적 민주주의'라는 확정을 통해 상대주의를 절대화했다.

262,909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즉, 제1차 시험 합격 후 제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휴학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험준비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41,733

MTB016662

신경외과학

분절,척추,마취,방사선 치료,종양

척추염의 경우는 척수 압박, 진행성 척추 변형, 충분한 항 균제의 투여에도 병변이 진행하는 경우, 내과적 치료로 반응 하지 않는 불인성 통증을 보이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102,333

LTB018444

민법일반

토지이용권,확정판결,소유권,민법,권리남용

A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B 소유 임야를 수용하고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이 부적법하여 위 수용 자체가 실효되었다.

40,057

MPA016580

방사선과학

진공 흡착을 이용한 CNT 혼합 전극,생체 신호,CNT 혼합 전극,진공 흡착,피부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형태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지 아니한다.

440,173

MTB024530

내과학

글루카곤 자극 검사,주사,정맥,저혈당증,저혈당

검사하는 동안 정맥으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하며, 수분 섭취는 제한하지 않는다.

344,061

LTB035434

법학일반

근본규범,방법이원론,당위명제,실천적 당위의 규범적 의미,당위법칙,상대주의

법철학에서는 실천적 당위의 규범적 의미가 문제되며, 사실적 존재의 인과적 과정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276,548

LTB036181

헌법

소환,주민소송,청원,자치제재권,국회

주민소송제도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은 주민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4,244

MPA015154

약학/약리학

바늘,만니톨,보존제,주사,현미경

42 mg/㎖ 페놀: 5.

257,292

LJU005726

민사소송법

민법,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변론,손해를 배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은 원고 1에게 녹내장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향후치료비에 더하여그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비로 매년 17,000원 및 녹내장 시신경섬유측정비로 매년 75,000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의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고안압으로 인한 녹내장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여러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내장의 발생가능성을 수치화할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추가 치료비는 녹내장 발생시의 치료비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19,816

MPA016879

약학/약리학

교반,진공 건조,시료 현탁액,X-선 분말 회절

X선 분말 회절, 적외선, DSC 및 TGA 측정으로 산물이 제 2결정형 베다퀼린 푸마레이트임을 확인하였다.

90,962

TDF01519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취업자의 산업간 이동 과정은 〈표 3〉에서와 같이 크게 기술습득, 구직활동, 매칭 및 이동의 4단계로 구분된다.

381,733

LJU004559

헌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독립유공자법,보상금수급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헌법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유족등록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취급한다.

331,812

MPA003763

약학/약리학

각질형성세포,에탄올,유전자,세포배양,피부

제조된 갈로일RGD와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생성된 자유라디칼의 양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확인한다.

185,665

MTB0150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전달물질,정중 SEP 위상역전,EMG,신경 손상,뇌운동신경

뇌 1) 종양 천막상 종양 천막상 종양은 흔히 운동, 감각, 시각, 언어 등 주요기능 피질영역 및 피라미드로 등을 포함한다.

341,383

LJU003847

행정법

헌법,공직선거법,선거운동의 자유,과잉금지원칙,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중퇴학력을 기재할 경우에 수학기간을 기재하기만 하면 되므로, 중퇴학력 표기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223,067

MTB01517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감염병,학교보건,결핵검사,응급처치,치아

2) 건강상담 및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체질검사, 체력검사, 체격검사로 구분하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60,664

MPA009567

내과학

유방암,두피,음부,속눈썹,손톱

도 4는 병적인 상태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데, 주어진 팽창물질 14 및 주어진 케라틴 샘플 16은 데이타 22와 관련 데이타베이스 25에 포함된 제 2 그룹 데이타 24 사이에서 다수의 다른 타입의 비교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상기 케라틴 샘플 16의 분석방법의 특이성 또는 반응성에서 개선을 제공한다.

161,117

LTB017316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형법,절도죄,재물,대법원

【판결내용】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형냉장고의 전원을 연결한 채 그대로 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점유·관리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위 대형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절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75,831

LTB001906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권,이행불능,민법,보호의무,선택채권

이를테면 목적물의 품질에 따라 대금을 정하거나 또는 상등품이 판매가 어려울 때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19,998

LTB020850

헌법

헌법,긴급권,비상계엄,계엄법,계엄선포

여하튼 요건에 차이가 있는데 법률유보이고 헌법이 비상계엄을 더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은 분명하므로 차이를 두는 요건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265,691

LTB043084

민사소송법

집행비용의 부담,외국에서 할 집행,공정증서와 집행,집행정지의 제한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503

LTB071454

민법일반

담보책임,대물반환의 예약,변제의 목적과 담보의 목적,대물변제의 예약,제607조 및 제608조

판례는 일관되게 제60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대해 '정산을 전제로 하는 양도담보'의 효력은 인정한다.

135,341

LTB010183

행정법

포괄위임금지,법치국가원리,명확성의 원칙,건축법

그런데 여기서 정한 '국권을 침해', '모의'라는 규정 부분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甲이 주장하는데, 이는 관철될 수 있는지? 1.

354,821

LJU002530

상사법등

보험업법,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손해배상청구

한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1.

487,217

TDF01519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는 지방은행의 경우 2000~2004년 중에는 유동성위험이 매우 낮았음을 시사한다.

315,491

LTB063234

민법일반

민주화운동,민사소송법,민주화보상법,무죄판결,재판상 화해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을 적용한다.

419,416

MTB002366

내과학

흉수,결핵,항응고 치료,세포검사,폐렴

5% ⑩ Other tests 가.

112,939

MPA002937

내과학

동맥,3D 초음파,경동맥,동맥벽,초음파

그 결과는 관 계면이 잘 정의되지 않는 초음파 이미지의 영역, 및 높은 굴곡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세그먼테이션 위치에서의 높은 변화가능성을 보여준다.

229,961

LJU006192

민사소송법

양도채권자,대법원,소유권,민법,상고를 기각

[2]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136,991

LTB034302

민법일반

화해의 의의,민법,민사조정법,소유권,재판상 화해

<사례2>에서 형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알았다면 유산분배에 대한 다툼이 없었을 것이다.

307,247

LTB061917

상사법등

수시공시,조회공시,자율공시,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공시의무의 주체

면 제 다만, ⅰ)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ⅱ)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9,618

MPA015002

약학/약리학

레이저,니들,중탄산 나트륨,슬라이드,주사기

DMF 및 에틸렌 글리콜을 공용매로서 사용하였다.

451,919

LTB06719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기각,피고,피고인,신청권,당사자능력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를 공소권의 주체, 피고인을방어권의 주체라고도 한다.

255,379

LJU005452

행정법

지급청구권,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상고를 모두 기각,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

114,670

MTB026704

정형외과학

척추,골간단,골이형성증,연골무형성증,뇌성마비

두개골은 막내골화에 의하여 자라고, 두개저는 연골내골화에 의하여 자라기 때문이다.

484,951

MTB008762

내과학

피부디프테리아,디프테리아,신경독성,심독성

이러한 증상이 기도삽관이나 위막의 기계적 제거 없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00,494

LTB061952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회사설립등기,담보책임,부동산등기법,무효의 소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8,864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상해에 의한 사망에도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DC형 연금 상해보험'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필요 해약시 원리금이 확보되도록 안전성이 높은 상품으로 설계하되, 보험기능을 어느 정도 가미한 형태로 개발 중도퇴직 또는 다른 운용상품으로의 이전을 이유로 보험기간중에 해약할지라도 원금은 보증되는『원금보증형』상품으로 설계 매월 갹출시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갹출시의 금리추이 등을 결정되는 『금리민감도가 높은 상품』으로 설계 적용되는 가입자이율은 보험기간 중 보증되고 보험기간만료시의 만기환급금은 갹출시에 적용되는 가입자이율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이율보증형' 상품형태로 설계 부상 등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고시점의 잔고에 어느 정도 증가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해보험』형태로 설계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공동의 컨소시엄형태로 상품 개발.

268,506

LTB041654

의료/보건법

대법원,의료법,헌법,헌법재판소,변호사법

선고 81도3227 판결.

175,329

LJU006933

의료/보건법

평등권,국세,환급청구권,국민건강보험법,소멸시효

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169,946

LTB067264

민법일반

중첩적 채무인수,물상보증인,담보책임,대법원,저당권

후자의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저당권상의 피담보채권액을 인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28,205

LTB061628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심신장애,정신장애,정신박약,지적 장애,정신지체

정신박약 정신박약이란 정신지체 또는 지적 장애라고도 한다.

370,535

LJU002730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유권,대법원,명의신탁약정,횡령죄,부동산실명법

그럼에도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아무런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취급하여 계속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70,641

MPA0183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마사지,발바닥,팔걸이

메모리는 중앙처리장치와 연결된다.

391,636

MPA0067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패드,마사지,초음파,피로

상기 도 2에서는 상기 리모컨이 적외선 방식인 것을 가정하여 상기 리모컨으로부터의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적외선 수신기를 도시하고 있다.

233,934

LTB048389

행정법

행정소송,당사자능력,국가의 당사자능력의 문제,지방자치단체,대법원

왜냐하면 행정청의 활동뒤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적 지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96,497

MPA003927

치의학

마우스피스,내시경,아랫니,윗잇몸

이때, 상부 구강 지지부 및 내시경 안내부 사이의 거리 값은 관통공의 직경 대비 소정 범위 이상일 수 있다.

475,899

MPA01502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절개,바늘,채혈

도 8을 참조하면, 바늘부를 란셋몸체에 조립하여 하우징에 삽입하면, 누름부에 형성된 제1재사용방지후크가 하우징의 내부에 형성된 제1재사용방지돌기를 통과하게 된다 제1재사용방지후크는 쐐기형상으로 형성되어 전진하며 제1재사용방지돌기를 통과할 수는 있으나, 후퇴하며 제1재사용방지돌기를 통과할 수는 없다.

372,258

LJU007028

조세/세법

공무담임권,소방공무원,평등권,헌법,헌법불합치결정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요지 가.

147,636

MPA019651

치의학

골조직,임플란트,잇몸,치아

도 5 및 도 6을 참고하면, 힐링캡은 가이드 레일, 쿠션본체, 쿠션부 및 하단부를 포함한다.

332,031

MPA002723

방사선과학

발진,고글,초음파

이후 사용자가 레이저 장치의 사용 준비를 완료하고, 조작부를 통하여 레이저 발진 스위치를 온 하면, 제어부는 레이저 발진부로 레이저의 발진을 명령하기 전에 감지부에서 핸드피스의 레이저 출사부의 방향을 감지할 것을 명령한다.

386,004

LJU003228

민사소송법

논리와 경험의 법칙,소유권,대법원,우선수익권,민법

"는 것은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지는 않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 한국신탁이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우선수익권 금액 5억 원이 변제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96,505

LTB020415

민법일반

증권거래법,보험법,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주주총회결의의 하자,상법

∙ damage ∙ burden f prf n causatin∙ recgnitin and enfrcement f freign judgments∙ recgnitin and enfrcement f freign arbitratin awards∙ the dmestic effect f freign curt's rder∙ discharge f debtr's liability 참고문헌 [단 행 본] 손주찬 ․ 정동윤, 주석 상법 [총칙 ․ 상행위], 한국사법행정학회.

59,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