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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23168	방사선과학	대퇴,골수,관절,연골,joint	5개월 영아의 고관절 T1강조영상에서 대퇴골두와 대퇴골간단이 저신호강도를 보인다.	49,950
TDF0151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는 최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및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의미한다.	252,242
MPA001110	방사선과학	눈꺼풀,각성,안면,안구	그리고, 이 측정 결과 중, 온도가 낮아져 있는 부분은, 눈꺼풀을 열었을 때이며, 온도가 높아져 있는 부분은, 눈꺼풀을 닫았을 때이다.	333,736
LTB031272	행정법	헌법소송,행정소송,법규명령,규범통제방식	이러한 집행가능규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수적 규범통제의 방식으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다.	249,645
MPA010005	치의학	골조직,잇몸,임플란트,치과,치조골	그리고, 치조골로의 식립 및 제거 시에 적은 저항을 갖도록 상기 고정체부의 외주면에 형성되는 나사산은, V나사 형상을 가지며, 나사산 각도는 실질적으로 120도이며, 나사산의 높이는 0.	486,150
MTB009298	산부인과학	염색체,기형,손상,양수,유전자	‌Hydantin b.	492,083
LTB017784	상사법등	대항력,주주명부,면책적 효력,권리추정력	그 결과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실질적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권을 인정해야 면책된다.	242,400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대상 금융기관의 청산절차를 수행하며, 예금보험공사법에서 정한 '가교은행'의 설립과 유사한 '가교 금융회사'를 정리과정에서 설립, Sec.	304,870
TNL108764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지방경찰청장이 공단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	209,024
LTB048416	국제법(사법)	이행청구권,소송상 청구,이행지체,의무이행청구권,특정이행 명령	첫째, 매수인이 의무의 이행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다른 구제를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64,254
LJU003414	헌법	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유죄판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64,419
MPA014826	내과학	외과,복수천자,초음파,소독액	즉, 브라킷이 초음파 프로브에 부착될 때, 브라킷의 외측 홈은 초음파 프로브의 볼록 레일 결합 부재에 맞서 가압되고, 내부로 밀려 들어가 외측 홈이 볼록 레일 결합 부재 위로 올라타지만, 내측 홈은 볼록 레일 결합 부재 위로 올라탈 수 없으며, 이런식으로 브라킷은 초음파 프로브에 결합된다.	494,614
LTB052137	헌법	국회,조약동의를 위한 심의·표결권,일반정족수,국회법,헌법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21,124
MPA004949	해부학	복벽,관절부,복강,탈장 수술	지지대는 일측이 슬라이드부재와 결합되고 타측이 제2 샤프트 전단에 결합되어, 슬라이드 부재의 위치 이동에 따라 제2 샤프트 전단과 제2 샤프트 후단320)의 굴절 각도가 조절되도록 할 수 있다.	452,887
TNL040074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또한 사고 위험 상황을 포함하여 언제나 차량의 자율주행 상태를 중단할 수 있는 등 자율주행의 기술적 요건을 보완하고, 위험 최소화 상태에서 차량 내 승객과 즉시 접촉하여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자율주행의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57,197
LTB000585	법학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t-in원칙,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법,Opt-out	개정 제23조의 제2항 Optut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 데이터 항목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한다.	306,136
LTB065222	형법/형사소송법등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증인선서의 결여,진술거부권,영장주의의 위반,고문에 의한 자백강요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다시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이 본질적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그 위법이 본질적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4,835
LTB025075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강간죄,형법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118,563
LTB009900	헌법	국민투표제,신체의 자유,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국회,헌법	따라서 신체에 대한 강제적 의학실험, 강제거세나 강제불임수술, 법적 근거 없는 혈액채취, 모발이나 수염의 모양을 강제로 변형 또는 절단하는 것 등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12,065
MTB00810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치매 진단검사,치매,신경,우울,통증	또한 통증 발생 신체분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증부위사정도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표시를 하게하고 각 조직에 대한 통증 민감도와 연계하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57,032
LTB019902	상사법등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의 금지,신탁자의 직무회피의무,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신탁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반복되는 심사기간의 연장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67,123
LTB011130	행정법	관세,대법원,신의칙,소멸시효,불법행위	소멸시효 주장이 허용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검토1) 우선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직까지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428,121
LTB010896	민법일반	민법,변제자대위,채무인수,담보책임,구상권	43) 양창수, "목적토지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대법원 2006.	327,783
MPA007942	치의학	상악,임플란트,스크류,치조골,하악	또한, 상기 가이드 스크류는 상기 제1 중공의 상단과 하단 사이 일정 높이 범위 내에서 상기 제1 중공 내에 위치하는 헤드부와 상기 헤드부의 하단면에서 아래로 수직 연장되며 상기 제1 중공의 하단과 상기 픽스쳐의 상기 제1 암헥사를 차례로 통과하여 상기 픽스쳐의 암나사부에 체결되는 수나사부를 일체로 포함한다.	251,700
MTB0068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안면,염색체,안면견갑상완	후향적인 연구에 따르면 견갑골의 외과적인 고정은 팔의 움직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50,966
MTB005777	응급의학	호흡계,약물중독,순환계,생리식염수,살무사 항사독소	15~20분 후에 구토 활성탄: 숯과 같은 물질로 매우 넓은 흡수표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독물질이 흡착되어 체내로의 흡수를 막는다.	178,278
MPA000421	미생물학/기생충학	괴사,디스크,대식세포,접종,콜레라	003c#실험예 2003e# 가자 및 지유 추출물의 세포괴사 억제효과 비브리오 패혈증 균에 감염되면 균의 독성으로 인하여 세포가 괴사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136,367
LTB027790	민법일반	소멸시효항변,변론,상계항변,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포기,변론주의	2)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는 실체법상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112,719
MPA0061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림프 순환,부압,마사지,림프,피부운동	하지만 피부에 도포된 크림이 부압통로로 유입되면 부압통로가 막히게 되고 부압 발생부로 크림이 유입되며 부압 발생부를 파손시킬 수 있다.	383,006
MPA015570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접종,근육,백신,투여	FedA, F41, 인티민 항원이 투여된 마우스에서 PECy7 CD45R/B220와 APC sIgM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2,967
MTB014818	내과학	흉통,관상동맥,동맥,정맥,심근	5%에서 50% 이상의 유의한 협착이 보고되었다.	12,140
LTB013748	헌법	한정후견인,우범소년,미성년자,촉법소년	이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230,117
LTB018415	친족/상속법	유증,상속결격,제1044조,제1019조,민법	포괄적 유증의 효과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증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실질적으로 상속인과 거의 다르지 않다.	349,051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리확정형의 경우 고금리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부담이율이 6%대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임.	416,607
LJU002416	조세/세법	헌법불합치결정,고의범,재산권,공무원연금법,제청신청인	2008헌가15,판례집 222상,16 헌재 2013.	204,062
LTB030468	경제법	규제법,독점규제법,공정거래위원회,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② 원고 퀄컴은 1999.	223,984
LJU002552	노동법등	주장·증명,변론,대법원,근로기준법,주장·입증	특히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은 전체 임금 중 '기본급여'에 속하는 것으로서 운항승무원들 각자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이고,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파업기간에 포함된 각자의 비번일에 상응하는 2005.	119,075
MPA016136	성형외과학	성형 수술,유방,임플란트,유방조직	참고로, 원래 유방 내의 유방조직은 처녀 때의 작고 단단한 유방일 때를 제외하고는 누웠을 때는 마운드가 없이 퍼진 모양이고 섰을 때는 아래로 축 처진 모양이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362,662
LTB054662	헌법	사회 계약,사회 계약의 국민국가,근대국가,시민사회의 세속국가,의회,청교도 혁명,영국내전	Mayflwer Cmpact 메이풀라워 선상에서 1620.	124,972
LTB063959	헌법	제3자소송 담당,국회,헌법,지방자치단체,권한쟁의심판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376,348
MPA011576	일반외과학	탈수,인공골,인공골 부재,콜라겐	성형체는 골대체의 부위에 따라 적절한 소정의 형상으로 성형할 수 있다.	441,404
LTB013070	헌법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수당.여비수령권 및 교통편익권,질문권,표결방법	판 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	275,150
LJU007241	환경/교통법	자동차 소유권,소유권,제1심판결을 취소,변론,자동차관리법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9,902
LJU005040	헌법	기본권,외국인고용법,행복추구권,직업의 자유,헌법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가.	275,339
LJU005882	헌법	국가유공자법,군인사법,병역법,평등권,보훈보상자법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2016.	385,903
MTB02402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균형 운동,관절,머리,근육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균형을 위해서는 다른 감각을 통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	216,963
LTB063581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임무위배행위,업무상배임죄	판례 영업비밀 누설 행위【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301,154
LTB032498	상사법등	자산양수도,민법,금융위원회,영업양수도,종료보고	2)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목 및 ).	239,615
MTB004295	방사선과학	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부갑상선,bone,갑상선	만성신부전에 의한 대사 장애, 투석, 신장이식 후 스테로이드 사용 등에 의한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257,627
LTB053468	민법일반	실명거래 위반,계약해석,소유권이전등기,자연적 ․ 규범적 해석방법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예금주 확정의 문제를 계약해석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 하여야 하며, ② "대량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183,303
MPA006364	내과학	담도암,세포배양,고형암,스텐트,항암제	또한, 본 발명은 아민기로 치환된 커버드 스텐트의 표면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항암제를 코팅할 수 있다.	63,894
LTB06201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향범,준강간죄,불능미수,형법,강간죄	이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299,718
MPA000149	방사선과학	손바닥,여드름,레이저 다이오드	구동 스위치는 사용자나 관리자에 의해 동작 상태가 변하여 해당하는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80,807
LJU001325	노동법등	결사의 자유,대법원,헌법,보충의견,노동조합법	물론,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도 정관 변경, 기존 단체의 해산과 새로운 단체의 설립 등의 우회적 형식을 통하여 조직변경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는 그 형식에 따른 법률효과만이 발생할 뿐이고, 조직변경의 법률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25,398
MPA006040	방사선과학	곧창자,자궁,방광,근육	다른 하나는, 복수개의 압력 센서가, 실리콘 재질의 센싱 하우징의 표면이 복수의 격벽으로 구획되고, 각 격벽에 위치하는 압력 센서로서 구현한다.	130,983
LTB030765	상사법등	신용카드의 결제구조,전자금융거래법,본인회원카드와 가족회원카드,3당사자 구조,여신전문금융업법	2)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가) 개요.	297,137
LJU002243	국제법(사법)	대법원,민법,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대한민국 법원	, 소외 9는 1971.	298,851
MTB000070	신경외과학	뇌실,수두,신경,수두증,종양	주로 뇌실과 뇌실주변에서 발생하며 천막하부에 호발한다.	228,468
MTB010521	이비인후과학	망막,안구,어지럼,머리,재활	눈을 감은 상태에서 표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시선을 고정해 상상 속으로 표적을 주시하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서서히 돌린다.	408,704
LTB053734	행정법	대법원,정교분리의 원칙,대법원장,헌법	즉 Lee사건에서 소수견해들은 강제성 여부는 오직 법이 강제하거나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처벌할 때만 강제성이 있다고 보았다.	443,417
MPA019528	방사선과학	스폰지,호흡운동,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표적 세포	그러나 본 발명은 이러한 구체적인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된 발명의 사상 및 그 영역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26,690
MPA017093	약학/약리학	엽산,에탄올,피부,홍반,첩포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제조되는 어떠한 제형으로도 제조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용액, 현탁액, 유탁액, 페이스트, 겔, 크림, 로션, 파우더, 비누, 계면활성제함유 클린징, 오일, 분말 파운데이션, 유탁액 파운데이션, 왁스 파운데이션 및 스프레이 등으로 제형화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32,042
LTB027162	헌법	방송위원회,방송법,헌법,헌법소원,심의위원회	그러나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인데,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의 경우 대학총장들이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학교의 장으로서는 피청구인의 학칙시정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강제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시정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57,636
MPA0017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손가락,심전도,혈액,자가진단키트,활성화 산소	특히, 본 발명에서는 모듈부를 혈당 측정모듈과 활성화 산소 측정모듈로 한정하여 기재하였으나, 모듈부에 실용성 및 편의성에 따라 심전도나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듈을 더 형성하고, 측정기 본체의 입력단자에 이와 대응하는 단자를 더 형성하여 기능을 더 확장시킬 수도 있다.	278,623
MPA019369	마취과학	산소 마스크,얼굴,산소마스크,안면	얼굴 산소 마스크에 결합되는 L 튜브는 환자의 코를 통해 위까지 삽입되는 관 형태이다.	249,123
MPA006922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각성,망막,난독증,두뇌	졸음이 오기 전에 미리 본 급속안구운동을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런 방식으로 두뇌가 각성되면 졸음이 아니더라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된다.	420,755
LJU000617	민사소송법	민법,불법행위책임,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등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57,262
LJU000528	의료/보건법	인종차별철폐협약,국가배상법,교육부,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즉,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조는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4,397
MPA0076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혈액,주사,출혈,콜라겐	결과는 하기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항체는 종래 기술에 기재된 모노클로날 Fab 9012와 비교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가용성 GPVI에 대한 증강된 친화성을 나타낸다.	134,797
TNL109850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5ㆍ18민주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다.	296,253
LJU005239	헌법	공무담임권,평등권,국방부,직업선택의 자유,군무원인사법	이 사건 규칙조항은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전역한 군인으로 한정하면서 응시기간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분야에서 현역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81,152
LTB069534	행정법	행정구제,구속적 행정계획,헌법,재산권,행정쟁송	예컨대 택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관련지역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은 대부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배제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개인에게 보상이 요구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75,101
LTB027895	헌법	정당방위,대법원,정당행위,감경 또는 면제,형법	② 방위행위가 그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3,330
MTB013133	내과학	포도막염,베체트 병,관절,포도막,스테로이드	유병기간 중 5070% 환자에게서 관찰되며 젊은 남성에서 더 흔하고 심하게 발병,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포도막염의 경우 양측성, 범포도막염인 경우가 많음.	4,188
MPA0191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결합 조직,표피,근육,흡인	한편, 상기와 같이 선단 헤드부는 가늘고 길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흡인구는 슬릿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흡인구의 폭이 좁기 때문에 흡인에 의하여 피부가 올라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부의 울혈 방지를 도모할 수 있고 피부의 결합 조직을 다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282,806
LTB059873	법학일반	직권탐지주의,행정소송,변론주의,직권증거조사,증거조사	따라서 이는 오로지 법원에게만 맡겨져 있고 당사자는 이것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106,239
LJU000326	형법/형사소송법등	허위진술,변론,공동정범,범인도피죄,변호사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82,168
MTB007574	해부학	Macro Domain,염색질 개조,H3 Variant,유전자,염색체	Steven Henikff 교수가 2007년에 초파리 모델을 사용한 실험을 살펴보면 Bitin의 Tagging을 달아 H3.	497,415
MPA019918	생화학	주사기,니들,젤라틴	따라서, 일 양상에 따른 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캐스팅 잉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키토산 하이드로겔과 바이오 잉크의 적층 구조물을 제조하였다.	470,910
MPA002192	일반외과학	치아,견인,치과,피부조직,피부 조직	상기 확장 견인부는 상기 연결부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확장 견인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상기 연결부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530
MTB007912	응급의학	응급처치,환자평가,손상,자상,현장평가	환자와 관련된 현장 의료정보 집안에서 의료용 산소통을 보았거나 흡입용 스테로이드 및 인슐린 주사기를 보았다면 환자를 최단시간에 질병을 예측 및 오진확률은 줄일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48,237
MTB013461	피부과학	암 수술,광선구순염,흑색종,피부암	중재 1) 중재접근 피부암의 치료적 접근은 연령대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고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크기가 작은 암은 방사선치료나 간단한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얼굴처럼 미용상 중요한 부위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안고 있다.	366,683
LTB002987	행정법	불고지,고지절차의무 위반,오고지,고지의무	선고 2015누49728 판결[시정명령처분취소등]"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60,289
LTB009966	국제법(사법)	제17조,국제사법,행위지법 원칙,채권양도,제18조	2) 2항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지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면 법률행위의 방식요건이 충족된다고 규정하여 장소는 행위를 지배한다는 방식에 있어서의 행위지법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126,791
MTB019346	성형외과학	관절,압통,외상,통증,방사선 사진	유발되는 통증의 강도가 곧 질환의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검사다.	81,740
MPA002334	치의학	알러지 반응,치과,치아	이후, 도 1 및 도 6과 같이, 도재를 숙성하여 PFM 금속 도재관을 완성한다.	367,398
LTB030588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관직무집행법,보충의 원칙,정당방위,형법,전원합의체	108)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는 임웅,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 고시계, 1998.	274,001
LTB071877	친족/상속법	수증자,유언의 자유,유증 의무자,특정적 유증,유증,포괄적 유증	이에 반하여, 특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 예컨대 어떤 부동산, 즉 몇 번지의 택지를 준다든가, 현금 몇백만 원을 준다든가, 어떤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429,634
LTB041337	법학일반	헌법,사전영장제도,무죄,자백,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명요구권을 명문화하였다.	342,403
LTB000580	형법/형사소송법등	제1심판결을 파기,민사소송,반사회질서 법률행위,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ㆍ교사 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227,154
LTB070684	상사법등	전원합의체,주식인수계약,대법원,주주권,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461,927
MTB016848	안과학/임상안광학	신경,소뇌,안진,마비,전정질환	[1] 말초성 병터말초성 병터에서는 건측으로 향하는 자발안진과 이환된 귀에서 전정마비 소견이 관찰된다.	438,438
LTB008506	민사소송법	의회,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계속법원,회생법원,도산제도	또한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둘 필요가 있었다.	52,314
LTB004821	상사법등	자본시장법,부실표시,유가증권,부정한 수단,사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사기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379,821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골든브릿지는 2005년 10월 브릿지증권 인수 후 유가증권시장 재상장, 노사분쟁의 종식, 지점 및 영업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리테일 영업 효율화, IB부문 활성화 및 해외투자추진을 통한 신규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실적을 개선하고 비용절감을 통하여 인수 다음해인 2006년부터 흑자로 전환시키고 성공적인 경영정상화를 달성함.	166,548
LTB063720	민법일반	상계,채권자대위권,공탁,변제자대위	그리고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245,113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채권 금융기관의 담보주택의 강제 처분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	30,288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러나 본격적인 M&A는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바네스토 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 이루어졌으며, 이후 유럽 및 남미 등 해외까지 진출하게 되었음.	213,023
LTB045342	상사법등	상법,자본시장법,의결권,민법,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당사자는 법인이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일반사무관리회사, 그리고 자산보관·관리업자를 들 수 있다.	475,171
LJU002175	조세/세법	종합부동산세,기각,헌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구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제3항 제14호 단서가 위헌이거나 위법한지 여부 등 2006.	492,326

MTB023168

방사선과학

대퇴,골수,관절,연골,joint

5개월 영아의 고관절 T1강조영상에서 대퇴골두와 대퇴골간단이 저신호강도를 보인다.

49,950

TDF0151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는 최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및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의미한다.

252,242

MPA001110

방사선과학

눈꺼풀,각성,안면,안구

그리고, 이 측정 결과 중, 온도가 낮아져 있는 부분은, 눈꺼풀을 열었을 때이며, 온도가 높아져 있는 부분은, 눈꺼풀을 닫았을 때이다.

333,736

LTB031272

행정법

헌법소송,행정소송,법규명령,규범통제방식

이러한 집행가능규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수적 규범통제의 방식으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다.

249,645

MPA010005

치의학

골조직,잇몸,임플란트,치과,치조골

그리고, 치조골로의 식립 및 제거 시에 적은 저항을 갖도록 상기 고정체부의 외주면에 형성되는 나사산은, V나사 형상을 가지며, 나사산 각도는 실질적으로 120도이며, 나사산의 높이는 0.

486,150

MTB009298

산부인과학

염색체,기형,손상,양수,유전자

‌Hydantin b.

492,083

LTB017784

상사법등

대항력,주주명부,면책적 효력,권리추정력

그 결과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실질적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권을 인정해야 면책된다.

242,400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으로 지정되어 대상 금융기관의 청산절차를 수행하며, 예금보험공사법에서 정한 '가교은행'의 설립과 유사한 '가교 금융회사'를 정리과정에서 설립, Sec.

304,870

TNL108764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지방경찰청장이 공단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

209,024

LTB048416

국제법(사법)

이행청구권,소송상 청구,이행지체,의무이행청구권,특정이행 명령

첫째, 매수인이 의무의 이행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다른 구제를 이미 청구한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64,254

LJU003414

헌법

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유죄판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64,419

MPA014826

내과학

외과,복수천자,초음파,소독액

즉, 브라킷이 초음파 프로브에 부착될 때, 브라킷의 외측 홈은 초음파 프로브의 볼록 레일 결합 부재에 맞서 가압되고, 내부로 밀려 들어가 외측 홈이 볼록 레일 결합 부재 위로 올라타지만, 내측 홈은 볼록 레일 결합 부재 위로 올라탈 수 없으며, 이런식으로 브라킷은 초음파 프로브에 결합된다.

494,614

LTB052137

헌법

국회,조약동의를 위한 심의·표결권,일반정족수,국회법,헌법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21,124

MPA004949

해부학

복벽,관절부,복강,탈장 수술

지지대는 일측이 슬라이드부재와 결합되고 타측이 제2 샤프트 전단에 결합되어, 슬라이드 부재의 위치 이동에 따라 제2 샤프트 전단과 제2 샤프트 후단320)의 굴절 각도가 조절되도록 할 수 있다.

452,887

TNL040074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또한 사고 위험 상황을 포함하여 언제나 차량의 자율주행 상태를 중단할 수 있는 등 자율주행의 기술적 요건을 보완하고, 위험 최소화 상태에서 차량 내 승객과 즉시 접촉하여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자율주행의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57,197

LTB000585

법학일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t-in원칙,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법,Opt-out

개정 제23조의 제2항 Optut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 데이터 항목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한다.

306,136

LTB065222

형법/형사소송법등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증인선서의 결여,진술거부권,영장주의의 위반,고문에 의한 자백강요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다시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이 본질적 위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그 위법이 본질적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4,835

LTB025075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공중밀집장소추행죄,강간죄,형법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118,563

LTB009900

헌법

국민투표제,신체의 자유,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국회,헌법

따라서 신체에 대한 강제적 의학실험, 강제거세나 강제불임수술, 법적 근거 없는 혈액채취, 모발이나 수염의 모양을 강제로 변형 또는 절단하는 것 등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12,065

MTB00810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치매 진단검사,치매,신경,우울,통증

또한 통증 발생 신체분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증부위사정도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표시를 하게하고 각 조직에 대한 통증 민감도와 연계하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57,032

LTB019902

상사법등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의 금지,신탁자의 직무회피의무,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신탁자의 권리와 의무

그러나 반복되는 심사기간의 연장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67,123

LTB011130

행정법

관세,대법원,신의칙,소멸시효,불법행위

소멸시효 주장이 허용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검토1) 우선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직까지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428,121

LTB010896

민법일반

민법,변제자대위,채무인수,담보책임,구상권

43) 양창수, "목적토지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대법원 2006.

327,783

MPA007942

치의학

상악,임플란트,스크류,치조골,하악

또한, 상기 가이드 스크류는 상기 제1 중공의 상단과 하단 사이 일정 높이 범위 내에서 상기 제1 중공 내에 위치하는 헤드부와 상기 헤드부의 하단면에서 아래로 수직 연장되며 상기 제1 중공의 하단과 상기 픽스쳐의 상기 제1 암헥사를 차례로 통과하여 상기 픽스쳐의 암나사부에 체결되는 수나사부를 일체로 포함한다.

251,700

MTB0068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안면,염색체,안면견갑상완

후향적인 연구에 따르면 견갑골의 외과적인 고정은 팔의 움직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50,966

MTB005777

응급의학

호흡계,약물중독,순환계,생리식염수,살무사 항사독소

15~20분 후에 구토 활성탄: 숯과 같은 물질로 매우 넓은 흡수표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독물질이 흡착되어 체내로의 흡수를 막는다.

178,278

MPA000421

미생물학/기생충학

괴사,디스크,대식세포,접종,콜레라

003c#실험예 2003e# 가자 및 지유 추출물의 세포괴사 억제효과 비브리오 패혈증 균에 감염되면 균의 독성으로 인하여 세포가 괴사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136,367

LTB027790

민법일반

소멸시효항변,변론,상계항변,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포기,변론주의

2)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는 실체법상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112,719

MPA0061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림프 순환,부압,마사지,림프,피부운동

하지만 피부에 도포된 크림이 부압통로로 유입되면 부압통로가 막히게 되고 부압 발생부로 크림이 유입되며 부압 발생부를 파손시킬 수 있다.

383,006

MPA015570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접종,근육,백신,투여

FedA, F41, 인티민 항원이 투여된 마우스에서 PECy7 CD45R/B220와 APC sIgM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2,967

MTB014818

내과학

흉통,관상동맥,동맥,정맥,심근

5%에서 50% 이상의 유의한 협착이 보고되었다.

12,140

LTB013748

헌법

한정후견인,우범소년,미성년자,촉법소년

이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230,117

LTB018415

친족/상속법

유증,상속결격,제1044조,제1019조,민법

포괄적 유증의 효과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증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실질적으로 상속인과 거의 다르지 않다.

349,051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리확정형의 경우 고금리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부담이율이 6%대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임.

416,607

LJU002416

조세/세법

헌법불합치결정,고의범,재산권,공무원연금법,제청신청인

2008헌가15,판례집 222상,16 헌재 2013.

204,062

LTB030468

경제법

규제법,독점규제법,공정거래위원회,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

② 원고 퀄컴은 1999.

223,984

LJU002552

노동법등

주장·증명,변론,대법원,근로기준법,주장·입증

특히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은 전체 임금 중 '기본급여'에 속하는 것으로서 운항승무원들 각자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이고,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파업기간에 포함된 각자의 비번일에 상응하는 2005.

119,075

MPA016136

성형외과학

성형 수술,유방,임플란트,유방조직

참고로, 원래 유방 내의 유방조직은 처녀 때의 작고 단단한 유방일 때를 제외하고는 누웠을 때는 마운드가 없이 퍼진 모양이고 섰을 때는 아래로 축 처진 모양이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362,662

LTB054662

헌법

사회 계약,사회 계약의 국민국가,근대국가,시민사회의 세속국가,의회,청교도 혁명,영국내전

Mayflwer Cmpact 메이풀라워 선상에서 1620.

124,972

LTB063959

헌법

제3자소송 담당,국회,헌법,지방자치단체,권한쟁의심판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376,348

MPA011576

일반외과학

탈수,인공골,인공골 부재,콜라겐

성형체는 골대체의 부위에 따라 적절한 소정의 형상으로 성형할 수 있다.

441,404

LTB013070

헌법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수당.여비수령권 및 교통편익권,질문권,표결방법

판 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

275,150

LJU007241

환경/교통법

자동차 소유권,소유권,제1심판결을 취소,변론,자동차관리법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9,902

LJU005040

헌법

기본권,외국인고용법,행복추구권,직업의 자유,헌법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가.

275,339

LJU005882

헌법

국가유공자법,군인사법,병역법,평등권,보훈보상자법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2016.

385,903

MTB02402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균형 운동,관절,머리,근육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균형을 위해서는 다른 감각을 통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

216,963

LTB063581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임무위배행위,업무상배임죄

판례 영업비밀 누설 행위【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301,154

LTB032498

상사법등

자산양수도,민법,금융위원회,영업양수도,종료보고

2)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목 및 ).

239,615

MTB004295

방사선과학

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부갑상선,bone,갑상선

만성신부전에 의한 대사 장애, 투석, 신장이식 후 스테로이드 사용 등에 의한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257,627

LTB053468

민법일반

실명거래 위반,계약해석,소유권이전등기,자연적 ․ 규범적 해석방법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예금주 확정의 문제를 계약해석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 하여야 하며, ② "대량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183,303

MPA006364

내과학

담도암,세포배양,고형암,스텐트,항암제

또한, 본 발명은 아민기로 치환된 커버드 스텐트의 표면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항암제를 코팅할 수 있다.

63,894

LTB06201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향범,준강간죄,불능미수,형법,강간죄

이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299,718

MPA000149

방사선과학

손바닥,여드름,레이저 다이오드

구동 스위치는 사용자나 관리자에 의해 동작 상태가 변하여 해당하는 상태의 신호를 출력한다.

80,807

LJU001325

노동법등

결사의 자유,대법원,헌법,보충의견,노동조합법

물론,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도 정관 변경, 기존 단체의 해산과 새로운 단체의 설립 등의 우회적 형식을 통하여 조직변경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는 그 형식에 따른 법률효과만이 발생할 뿐이고, 조직변경의 법률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25,398

MPA006040

방사선과학

곧창자,자궁,방광,근육

다른 하나는, 복수개의 압력 센서가, 실리콘 재질의 센싱 하우징의 표면이 복수의 격벽으로 구획되고, 각 격벽에 위치하는 압력 센서로서 구현한다.

130,983

LTB030765

상사법등

신용카드의 결제구조,전자금융거래법,본인회원카드와 가족회원카드,3당사자 구조,여신전문금융업법

2)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가) 개요.

297,137

LJU002243

국제법(사법)

대법원,민법,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대한민국 법원

, 소외 9는 1971.

298,851

MTB000070

신경외과학

뇌실,수두,신경,수두증,종양

주로 뇌실과 뇌실주변에서 발생하며 천막하부에 호발한다.

228,468

MTB010521

이비인후과학

망막,안구,어지럼,머리,재활

눈을 감은 상태에서 표적이 있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시선을 고정해 상상 속으로 표적을 주시하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서서히 돌린다.

408,704

LTB053734

행정법

대법원,정교분리의 원칙,대법원장,헌법

즉 Lee사건에서 소수견해들은 강제성 여부는 오직 법이 강제하거나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처벌할 때만 강제성이 있다고 보았다.

443,417

MPA019528

방사선과학

스폰지,호흡운동,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표적 세포

그러나 본 발명은 이러한 구체적인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된 발명의 사상 및 그 영역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화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26,690

MPA017093

약학/약리학

엽산,에탄올,피부,홍반,첩포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제조되는 어떠한 제형으로도 제조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용액, 현탁액, 유탁액, 페이스트, 겔, 크림, 로션, 파우더, 비누, 계면활성제함유 클린징, 오일, 분말 파운데이션, 유탁액 파운데이션, 왁스 파운데이션 및 스프레이 등으로 제형화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32,042

LTB027162

헌법

방송위원회,방송법,헌법,헌법소원,심의위원회

그러나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인데,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의 경우 대학총장들이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재정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학교의 장으로서는 피청구인의 학칙시정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강제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시정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57,636

MPA0017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손가락,심전도,혈액,자가진단키트,활성화 산소

특히, 본 발명에서는 모듈부를 혈당 측정모듈과 활성화 산소 측정모듈로 한정하여 기재하였으나, 모듈부에 실용성 및 편의성에 따라 심전도나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듈을 더 형성하고, 측정기 본체의 입력단자에 이와 대응하는 단자를 더 형성하여 기능을 더 확장시킬 수도 있다.

278,623

MPA019369

마취과학

산소 마스크,얼굴,산소마스크,안면

얼굴 산소 마스크에 결합되는 L 튜브는 환자의 코를 통해 위까지 삽입되는 관 형태이다.

249,123

MPA006922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구,각성,망막,난독증,두뇌

졸음이 오기 전에 미리 본 급속안구운동을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런 방식으로 두뇌가 각성되면 졸음이 아니더라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된다.

420,755

LJU000617

민사소송법

민법,불법행위책임,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 등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57,262

LJU000528

의료/보건법

인종차별철폐협약,국가배상법,교육부,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즉,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조는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4,397

MPA0076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혈액,주사,출혈,콜라겐

결과는 하기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항체는 종래 기술에 기재된 모노클로날 Fab 9012와 비교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가용성 GPVI에 대한 증강된 친화성을 나타낸다.

134,797

TNL109850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5ㆍ18민주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다.

296,253

LJU005239

헌법

공무담임권,평등권,국방부,직업선택의 자유,군무원인사법

이 사건 규칙조항은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전역한 군인으로 한정하면서 응시기간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분야에서 현역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81,152

LTB069534

행정법

행정구제,구속적 행정계획,헌법,재산권,행정쟁송

예컨대 택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관련지역의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은 대부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배제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개인에게 보상이 요구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75,101

LTB027895

헌법

정당방위,대법원,정당행위,감경 또는 면제,형법

② 방위행위가 그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3,330

MTB013133

내과학

포도막염,베체트 병,관절,포도막,스테로이드

유병기간 중 5070% 환자에게서 관찰되며 젊은 남성에서 더 흔하고 심하게 발병,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포도막염의 경우 양측성, 범포도막염인 경우가 많음.

4,188

MPA0191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결합 조직,표피,근육,흡인

한편, 상기와 같이 선단 헤드부는 가늘고 길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흡인구는 슬릿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 흡인구의 폭이 좁기 때문에 흡인에 의하여 피부가 올라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피부의 울혈 방지를 도모할 수 있고 피부의 결합 조직을 다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282,806

LTB059873

법학일반

직권탐지주의,행정소송,변론주의,직권증거조사,증거조사

따라서 이는 오로지 법원에게만 맡겨져 있고 당사자는 이것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106,239

LJU000326

형법/형사소송법등

허위진술,변론,공동정범,범인도피죄,변호사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82,168

MTB007574

해부학

Macro Domain,염색질 개조,H3 Variant,유전자,염색체

Steven Henikff 교수가 2007년에 초파리 모델을 사용한 실험을 살펴보면 Bitin의 Tagging을 달아 H3.

497,415

MPA019918

생화학

주사기,니들,젤라틴

따라서, 일 양상에 따른 키토산 하이드로겔의 캐스팅 잉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키토산 하이드로겔과 바이오 잉크의 적층 구조물을 제조하였다.

470,910

MPA002192

일반외과학

치아,견인,치과,피부조직,피부 조직

상기 확장 견인부는 상기 연결부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확장 견인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상기 연결부에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530

MTB007912

응급의학

응급처치,환자평가,손상,자상,현장평가

환자와 관련된 현장 의료정보 집안에서 의료용 산소통을 보았거나 흡입용 스테로이드 및 인슐린 주사기를 보았다면 환자를 최단시간에 질병을 예측 및 오진확률은 줄일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48,237

MTB013461

피부과학

암 수술,광선구순염,흑색종,피부암

중재 1) 중재접근 피부암의 치료적 접근은 연령대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고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크기가 작은 암은 방사선치료나 간단한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얼굴처럼 미용상 중요한 부위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안고 있다.

366,683

LTB002987

행정법

불고지,고지절차의무 위반,오고지,고지의무

선고 2015누49728 판결[시정명령처분취소등]"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60,289

LTB009966

국제법(사법)

제17조,국제사법,행위지법 원칙,채권양도,제18조

2) 2항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지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면 법률행위의 방식요건이 충족된다고 규정하여 장소는 행위를 지배한다는 방식에 있어서의 행위지법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126,791

MTB019346

성형외과학

관절,압통,외상,통증,방사선 사진

유발되는 통증의 강도가 곧 질환의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한 검사다.

81,740

MPA002334

치의학

알러지 반응,치과,치아

이후, 도 1 및 도 6과 같이, 도재를 숙성하여 PFM 금속 도재관을 완성한다.

367,398

LTB030588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관직무집행법,보충의 원칙,정당방위,형법,전원합의체

108)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는 임웅,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 고시계, 1998.

274,001

LTB071877

친족/상속법

수증자,유언의 자유,유증 의무자,특정적 유증,유증,포괄적 유증

이에 반하여, 특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 예컨대 어떤 부동산, 즉 몇 번지의 택지를 준다든가, 현금 몇백만 원을 준다든가, 어떤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429,634

LTB041337

법학일반

헌법,사전영장제도,무죄,자백,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명요구권을 명문화하였다.

342,403

LTB000580

형법/형사소송법등

제1심판결을 파기,민사소송,반사회질서 법률행위,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ㆍ교사 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227,154

LTB070684

상사법등

전원합의체,주식인수계약,대법원,주주권,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461,927

MTB016848

안과학/임상안광학

신경,소뇌,안진,마비,전정질환

[1] 말초성 병터말초성 병터에서는 건측으로 향하는 자발안진과 이환된 귀에서 전정마비 소견이 관찰된다.

438,438

LTB008506

민사소송법

의회,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계속법원,회생법원,도산제도

또한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둘 필요가 있었다.

52,314

LTB004821

상사법등

자본시장법,부실표시,유가증권,부정한 수단,사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사기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379,821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골든브릿지는 2005년 10월 브릿지증권 인수 후 유가증권시장 재상장, 노사분쟁의 종식, 지점 및 영업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리테일 영업 효율화, IB부문 활성화 및 해외투자추진을 통한 신규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실적을 개선하고 비용절감을 통하여 인수 다음해인 2006년부터 흑자로 전환시키고 성공적인 경영정상화를 달성함.

166,548

LTB063720

민법일반

상계,채권자대위권,공탁,변제자대위

그리고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245,113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채권 금융기관의 담보주택의 강제 처분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

30,288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러나 본격적인 M&A는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바네스토 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 이루어졌으며, 이후 유럽 및 남미 등 해외까지 진출하게 되었음.

213,023

LTB045342

상사법등

상법,자본시장법,의결권,민법,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당사자는 법인이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일반사무관리회사, 그리고 자산보관·관리업자를 들 수 있다.

475,171

LJU002175

조세/세법

종합부동산세,기각,헌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구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제3항 제14호 단서가 위헌이거나 위법한지 여부 등 2006.

49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