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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4455	행정법	기본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헌법,민주화운동,유죄판결	피고에게 자신이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2호 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455,646
TDF021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조사 방법 ❍ 문헌 조사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현황, 관계법령, 약관 등 제도 현황 파악 ❍ 우리원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피해발생 원인과 유형, 피해내용 등을 조사.	390,123
TDF015345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337,795
LTB040527	민법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행을 구하는 소,소유권이전등기서류,민법,예약완결권	말경 주변 지역의 개발호재로 X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乙에게 대금의 인상을 요청하였다.	32,769
LTB031734	행정법	공무원연금법,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연금지급청구소송,취소소송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적법한가?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甲이 취할 조치는?2.	240,259
LJU00722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무죄를 선고,부동산등기법,형법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 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 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 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 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220,524
MPA011802	산부인과학	상피세포,양막,중이염,융모막,유전자	이 때, 상기 양막은 전술한 것과 같이 상피세포층을 포함할 수 있다.	1,221
MPA000167	미생물학/기생충학	피부,바늘,유전자,백신,호르몬	6군: 미처리 피부.	349,223
LTB019957	헌법	의회,국가보안법,국회,헌법,이기붕	이 사건의 여파로 2014.	378,519
MPA006980	치의학	골이식,절개,치조골,임플란트,천공	상기 바디부의 중심측 외주면은 상기 트레파인을 접촉하면서 지지하고, 상기 바디부의 상측 및 하측 내주면은 마찰열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246,978
LTB043033	헌법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권한쟁의,관할구역에 대한 자치권한을 침해,결정정족수: 일반정족수,점용료부과처분	피청구인이 2004.	167,783
LTB002346	헌법	지방자치단체,헌법,정당국가에서 소수의 보호,권한쟁의 심판,권한쟁의심판	판례 권한쟁의 심판의 의미와 목적에 관하여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	437,058
MPA008511	약학/약리학	신장세포,신장,상피세포,유전자,집합관	P5 및 P21에서, 대조군 신장의 집합관에서는 정상 섬모가 관찰되었으나, 실험군 신장에서는 집합관에 섬모가 없었다.	367,621
MTB000670	내과학	투여,당뇨병,당뇨,합병증,당질코르티코이드	보통은 퇴원 후 1달 이내에 외래 진료를 한다.	316,466
LTB021148	민법일반	일방예약,예약완결권,민법,매매예약,예약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다.	340,561
MPA017205	치의학	머리,임플란트,치과,치조골	고정나사는 픽스쳐와 어버트먼트를 서로 고정시킬 수 있다.	215,669
MPA00449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랩온어칩,중합효소 연쇄반응,혼합 챔버를 구비한 진단 키트	도시된 바와 같이, 투명 재질로 형성된 투명기판의 하면에는 덮개필름이 부착되어 챔버와 채널에 수용된 시약, 시료 및 혼합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354,142
LTB033840	법학일반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행정처분,원고적격,환경저감방안	② 다음으로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나 대안의 제시와 평가 환경저감방안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그에 기반한 승인 등 처분은 실체법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는 형량하자의 그것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없다.	462,718
LTB070653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판결의 공시,유기징역,형의 면제,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한편,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형기', 즉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	107,953
LTB021047	행정법	의제효,인허가의제효의 효력범위,인허가 의제의 법적 효력,인허가 의제행위,인허가의제도	3) 제한적 절차집중설 절차집중설과 원칙면에서는 동일하나 의제되는 인 ․ 허가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절차가 제3자 보호를 위한 경우는 절차집중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집중설과 구별되는 입장이다.	82,797
LTB010512	법학일반	회기계속의 원칙,대통령,의사공개의 원칙,정부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은 비록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그 법적 지위는 엄격히 구별된다.	437,463
MTB026018	생리학	헤모글로빈,동맥혈,허파꽈리,허파,혈액	허파꽈리와 혈액 사이에서 산소가 평형을 이루는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188,189
LJU002547	민사소송법	대구지방법원,근저당권설정등기,변론,소유권,전세권	접수 제331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3.	336,207
MPA0011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담관암,담낭암,항원 제시 세포,종양,유전자	개별 펩티드MHC 복합체는 UV리간드 교환에 의해 만들었으며, UV에 민감한 펩티드가 UV 조사 후 분할된 다음 분석된 관심 대상의 펩티드로 교환되었다.	9,655
TDF03118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모형에서의 구조적 충격은 세계 수요충격, 원유 공급충격, 원자재 공급충격, 건설부문 국내 수요충격 및 공급충격, 기타 충격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표 9〉와 같이 부호 및 영의 제약을 이용하여 식별하였다.	437,710
MTB016197	약학/약리학	투여,정맥,자궁,하부기도	등의 그람음성세균과 peptstreptccci, clstridia 등의 그람양성혐기균에 대한 biapenem의 항균력은 매우 우수하다.	372,953
LTB054700	조세/세법	조세,반액과세원칙,통일세,부가세	거기에 더하여 국민연금부담액,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등을 합산한다면 최고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속한 소득자들은 본인 소득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조세와 국민연금 등으로 납부하게 되어 이른바 반액과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293,075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설계사 등 보험산업의 전통 채널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취급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회사들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임.	185,009
MPA013886	생화학	유방암,정상 세포,자궁경부암	4 내지 4 M의 하이드록실아민 을 단백질 용량과 1:1이 되게 혼합하고 37 ℃에서 2 시간 또는 41 ℃에서 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158,779
MPA012070	약학/약리학	간세포,투여,주사,감압,혈청	잔사인 수용액을 감압 농축하여, 아세트산 에틸 불용 분획 16.	367,274
MPA017831	이비인후과학	아랫니,상악,치아,코골이,하악	상악장착틀의 상부 내측으로는 윗니들이 끼워지도록 상부와 양 측방으로 개방된 윗니끼움홈이 형성되며, 하악장착틀의 하부 내측으로는 아랫니들이 끼워지도록 하부와 양 측방으로 개방된 아랫니끼움홈이 마련된다.	205,476
LTB066783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박소유자,선원법,해사노동적합증서,해양수산부,해사노동인증검사관	불합격 선박의 항해 금지 선원법 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당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57,603
LTB057147	조세/세법	중과세,한국조세연구원,제20조,제14조,조세제도	112 제8조 및 제9조62.	344,584
LTB001015	지적재산권법	상표의 사용,상표법,방호상표,상표권,취소심판	방호상표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상표의 하나로서 기본상표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거나 이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상표이다.	273,638
MPA017243	약학/약리학	유전자,복막,주사,종양,혈관내피세포	FP3'는 배양된 미디어로부터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및 겔여과 등을 포함하는 에세이를 사용하여 정제되었다.	465,674
MTB002640	응급의학	수상 구조,응급구조사,전문 구조,험악한 지형	그러므로, 부목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추운 환경에서는 약간 수정된다.	243,416
LTB02460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조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유권,설립의 인가,의결권	다만,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283,677
MTB016873	일반외과학	보충제,비만,비타민 A 결핍,비만수술,구토	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소화기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식사 전략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397,933
LTB036584	행정법	대법원,행정쟁송,토지수용위원회,권력분립원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까지 단지 잠정적으로 구속효를 발휘하는 자기구속적 효력은 존속력에 의존한 모순금지처럼 처분청이 모순적인 제2차 행정행위를 발하는 것을 저지한다.	376,188
MPA005189	약학/약리학	수포,경구 투여,투여,만니톨,계면활성제	015g 나트륨 프로필 파라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0.	148,520
LTB061222	민사소송법	가압류,채권,가압류채권자,압류채권,별제권	破産法․民事再生法, 413쪽.	472,100
LTB033121	상사법등	음주운전 면책약관,정신질환 면책약관,안전띠 미착용 면책약관,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불가쟁조항	보험자가 영업상 명시적으로 담보하지 않기로 한 위험을 사후적으로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72,022
LJU006067	조세/세법	가산세,법인세,소득세법,법인세법,한국예탁결제원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21,324
LTB059076	민법일반	성년후견,공동상속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상속재산분할	가령 공유물의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데, 가분채권에 대한 준공유지분은 가분채권 전체에 미치는가, 아니면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만 미치는가? 또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는데, 가분채권의 준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단독으로 지급받는다면 이는 준공유 대상의 일부 처분에 해당하는가? 사실 채권의 준공유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제대로 탐구된 바 없다.	311,907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역내 금융통합은 무역통합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으며 두 부문 모두 통합의 역내 관련 정도가 지역 간 관련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272,503
LTB053741	법학일반	강한 인공지능,집행위원회,유럽집행위원회,데이터와 사이버보안	또한 사이버 공격자들은 종종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침입해 오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 보안 공격을 예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4,578
LTB066957	상사법등	금융지주회사법,주식교환계약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거래소 신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주식교환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될 회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주식이전은 어느 회사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신의 모회사를 신설하는 제도이므로 주식교환계약에서와 같은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119,855
LTB059723	민법일반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증여재산,대법원,유언신탁	35) 대법원 2013.	25,351
LTB022154	형법/형사소송법등	군형법,형법,소요죄,상상적 경합,협박죄	구성요건 집단을 이루어 '집단'이란 단체와는 달리 통솔체계나 계속적 조직체를 갖추지 못한 다수인을 말한다.	414,541
MTB010678	성형외과학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Diode laser,He-Ne 레이저,치과	Dide laser의 파장은 멜라닌에 대한 흡수도는 상대적으로 1064 nm 파장보다는 좋으나 진피 깊숙하게 침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피 깊숙하게 있는 모근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169,817
MPA0071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미백,피부,표피층,피부미용,피부손상	도 6은 본 발명의 제어부 회로도.	355,009
LTB054824	헌법	기본권,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시장 이론,헌법,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결국,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자유를 통한 진리발견'의 사고이다.	67,204
MPA0149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부교감 신경,각성,신경,교감 신경,족부	2개의 전극에 인가되는 교류 고전압의 주파수의 차분 1㎐는, 상기 주파수 변환기를 조절함으로써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제 2 변압기에 공급되는 주파수를 51㎐로 변환하도록 조절하면, 2개의 전극에 인가되는 교류 고전압의 주파수의 차분은 1㎐가 되어, 피치료자는 1㎐의 저주파수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다.	47,935
LTB049231	민법일반	금전채권의 국제적 양도,국제채권양도협약,양도금지특약 위반에 따른 양도의 효력,채권양도금지특약과 선의의 양수인,채권양수인의 중과실 판단	34) 김은아, "개정 프랑스민법전에서의 채권양도", 아주법학, 제12권 제3호, 114면.	475,423
LTB042414	민사소송법	소의 취하,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소의 제기,소송행위의 철회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실에 행위의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이다.	275,755
LTB071251	법학일반	입법,헌법재판소,입법의 기능,헌법,입법정책결정	입법정책결정 입법정책결정은 입법자가 입법대안을 형성해가는 내적 과정으로 관련된 사회적 현상 및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그 내용을 예시로 살펴볼 수 있다.	250,728
LTB046764	민법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사정변경의 원칙,불요식계약,요식계약,민법	즉 민법은 계약의 해지와 해제를 구별하는데,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비해, 계약의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효과를 달리한다.	257,963
MTB02272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인두,흡인,후두,bone,기도	2) 상부식도괄약근의 열림 보통 경추 3번과 6번 사이에서 삼킴시 가장 좁은 부위인 인두식도분절에서 앞~뒤벽까지의 거리가 가장 커질 때를 Image J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20.	248,328
LTB047627	상사법등	광의의 중복보험,초과전보보험,협의의 중복보험,통지의무	즉 상법이 타보험 가입 사실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의무해태시의 효과는 전혀 없게 된다.	121,501
MTB018619	내과학	중격,심방,청색증,심방중격,동맥	어릴 때 palliative 수술한 경우는 연속잡음이 들릴 수 있다.	271,210
LTB051515	헌법	헌법재판,권한쟁의심판,탄핵심판,위헌법률심판,정당해산심판	② 규범통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사하는, 그야말로 규범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5,138
LTB008241	민법일반	반환청구,반사회질서행위,이전등기,소득세,소유권	채권행위인 경우 이행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40,460
MPA00995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온열신발,피부,종아리,발굽부,발바닥,족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온열신발은 그 내부에 내장된 히팅장치를 이용하므로 건식 또는 습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발의 경혈을 자극할 수 있고, 온열신발을 발에 착용한 상태에서 족욕을 하면서 가정이나 사무실의 실내에서 근거리를 이동하여 가정일이나 사무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61,587
MPA004876	약학/약리학	진핵세포,경구 투여,혈관내피,대동맥,자궁 경부암	구체적으로, 계란, 동물세포에서 분리한 리소좀 분해물을 100μg을 16일 동안 처리하였을 때, OD460이 1.	293,529
MPA0014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단핵구,투여,시토카인,플라크,주사	PBS 세척후에, 50 mM 암모늄 아세테이트 중의 4 mM CuSO4 중에서 30분 동안 배양을 통한 켄칭에 의해 리포푸신의 자가형광을 감소시켰다.	50,534
LTB025482	행정법	시·도경찰창장,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400,347
TDF015345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하지만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졌다.	218,396
LTB038037	형법/형사소송법등	목디스크 보험사기 사건,인과관계,부작위,고의범,형법	이러한 경우에 자연과학적으로 확인되는 인과관계를 가리켜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라고 한다.	88,377
MTB003011	산부인과학	실험 동물,기형 유발 물질,투여,태반,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모동물에 대한 무해용량은 100 mg/kg/day 이하였으며, 배·태아 발생에 대한 무해용량은 1000 mg/kg/day 이상이었다.	19,084
LTB037415	민법일반	합법성,저작물성,퍼블리시티권,저작권	그라피티 예술은 갱들의 작품, 그 자체가 범죄라는 속성과 평가가 있지만 인종, 장소, 도농, 빈부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확산되어 있고, 뉴욕과 파리 등 대도시의 박물관과 화랑에서 전시되고 판매되기도 하는데, 이런 그라피티 예술에 상업성과 수익성이 분명히 있다.	440,063
MPA019569	생화학	기도,폐 조직,천식,혈장,혈청	모든 피험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인 경우, 천식 지침에 따라 천식의 임상 진단을 받았다.	195,967
LTB010644	민법일반	확약서,컴포트레터,대법원,손해배상책임,민법	결국 대법원은 신탁약관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 투자설명서는 원칙적으로 그 약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일 뿐이라고 보았다.	18,894
LTB049282	상사법등	상법,등기신청권,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설정,대법원	선고 71다946 판결.	42,526
MPA009043	비뇨기과학	근력 강화 운동,음경,운동기구,귀두,피복	이때, 상기 연결부를 탄성부재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릎을 굽혔다 펴는 방식의 상하운동도 가능하다.	75,989
LTB045221	헌법	헌법,소비자보호,기본권,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육성은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세금공제가능성과 조세감면가능성 등의 세법상의 혜택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수한 중소기업육성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96,315
LJU001541	상사법등	대법원,고지의무,기각,민법,변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9,944
LTB071300	민법일반	국세,소급효,판례 변경의 소급적용 제한가능성,위헌결정,대법원	의 사례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따른 소급효 제한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장래적 판례 변경을 하는 경우와 논리가 다르지 않은 점에서 '장래적 판례 변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0,031
MPA009896	성형외과학	봉합사,비중격,연골,봉합	또한, 기둥부의 상측에 천장부가 형성됨으로써, 모자이식 연골의 거치를 안정적으로 행할 수 있다.	127,180
MPA00771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뒷꿈치,긴쪽다리,척추,머리,양다리,발목,허리,발바닥,척추 이완	상기 한 쌍의 측면부재의 원호부에 구비되어 있는 끼움홈은 상기 직사각형의 가로부재와 대응되도록 직사각형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439,354
LTB006020	민법일반	인격권,인맥지수,인정보자기결정권,지적재산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 사건에 관하여 보아도, 이 사건 인맥지수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정보가 된 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법원·검찰 근무 경력은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경로를 밟아 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축적된 정보이다.	230,423
LTB070645	상사법등	신탁법,상법,민법,대법원,금지의 원칙	글을 맺으며 본 사건에서 원심 및 대법원이 취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어느 심급에서건 피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서나 손해액의 산정에서나 주의의무적 접근과 충 실의무적 접근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3,686
LJU005868	헌법	태평양전쟁,기소유예처분,위임계약,행복추구권,평등권	따라서 설사 주범인 피의자 양임에게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429,991
TNL110537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시설물의 범위 정비 다중이 이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수문 및 통문을 배수펌프장으로 통합함.	252,455
TDF090037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조직 호주 2010~2011년 국가 조직 범죄대응 계획에서는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 감독국인 AUSTRAC에서 AFP, ASIC와 협조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측정하도록 하고, AUSTRAC이 테러자금조성위험도 평가하도록 함.	174,966
MPA01143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찜질,머리,요부	첨부된 도 4는 본 고안 이동식 원적외선 찜질장치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5는 본 고안 이동식 원적외선 찜질장치를 나타낸 요부 종단면도이며, 도 6은 도 5의 ⅡⅡ선 단면도이고, 도 7은 본 고안 이동식 원적외선 찜질장치의 절첩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 개략도로서, 본 고안은 얇은 두께의 판상으로서 후면판과 양측면판으로 구별되도록 절곡될 수 있음은 물론 상기 양측면판은 다시 전방측면판과 후방측면판으로 절곡될 수 있도록 된 프레임이 구비되고, 상기 프레임에는 프레임을 완전히 감싸면서 내부에 공간부를 갖추도록 직물커버가 씌워지며, 상기 직물커버의 상부에는 사용과정에서 사용자의 머리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도록 머리인출공이 형성되고, 상기 직물커버에는 머리인출공에서 시작하여 전면을 지나 하면으로 연속되면서 직물커버에 의해 갖추어진 공간부를 개폐시켜 주도록 지퍼가 부착된다.	51,856
MTB003391	미생물학/기생충학	원핵세포,숙주세포,페니실린,외막단백,세포벽	Prin이라는 특이적인 외막단백질은 아미노산, 단당류와 같은 작은 분자나 이온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375,781
LTB003402	헌법	국가의 구성요소,국가의 본질,국가의 성립기원,선천적 취득,국적의 상실과 회복	국적의 취득 국민이 되는 자격이 국적國籍이다.	460,014
TNL110531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제고하고 공립유치원 확대기조에 맞춰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1,030
TNL040352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승계의 제도화'는 후계자에게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간부들을 북한의 핵심 권력구조에 배치시켜 이들로 하여금 후계자의 권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고, '승계의 정당화'는 후계자의 정당성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뿐만 아니라 정책적 업적을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306,607
LTB021323	법학일반	결정권,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법제연구원,최종결정권,가상통화 관련 범죄	41) 대법원 2018.	269,298
MPA0170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인체 활동량,손가락,불쾌감,인체발생열량	그리고, 본 실시예는, 온도나 습도와 같은 실내 환경요소와 함께 재실자의 활동에 관한 동적 요소를 실시간으로 고려하되, 동적 요소를 좌우하는 재실자의 움직임과 재실자가 휴대하는 기구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인체발생열량을 산출하고, 이 산출값을 기초로 실내 환경이 조절될 수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실시간으로 재실자의 활동 상황에 적합한 쾌적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355,252
MPA001336	미생물학/기생충학	생리식염수,경구투여,접종,멸균,에탄올	이 배양물을 3,000 rpm, 4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균체를 얻은 후 생리식염수로 2회 세척하였다.	32,611
LJU005980	법학일반	손해배상책임,민법,대법원,대한적십자사,소멸시효	원고 1,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4, 원고 30, 원고 34, 원고 37, 원고 42, 원고 43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	275,390
MTB023394	소아과학	식도역류,식도,소아과학,설사,위식도역류	548 수유 후 발생하는 비사출성 비담즙성 구토 시 위식도역류를 생각할 수 있다.	24,595
MPA0189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교정,발목,발목고정,척추	이렇게 교정대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면 척추질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스스로가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7,575
LTB039683	민법일반	냉동청어 사건,민사소송,강제징용 사건,대법원,중국항공 사건	13) 한애라,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판결의 추이 및 국제사법의 개정방향국제재판관할의 판단구조 및 법인에 대한 일부 과잉관할 쟁점과 관련하여", 민사판례연구 제35권, 1144면.	16,696
MPA000054	약학/약리학	혈액,투여,혈장,아스피린,혈전	본 발명의 alpha피넨은 일반적으로 전체 식품 중량의 0.	419,860
LTB045325	상사법등	결의취소의 소,상법,지방세징수법,감사,조사권	이러한 감사선임에 관한 규제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7,927
LTB025468	민법일반	저당권,완전물급부청구,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급부청구권	까지 거주하면서 입주 당시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명부를 작성·제출하였으며, 2012년 1월과 2월분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47,594
LTB022267	헌법	헌법재판기관,민주주의,입헌주의,긴급조치,대법원	에 이 비상사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232,778

LJU004455

행정법

기본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헌법,민주화운동,유죄판결

피고에게 자신이 민주화운동법 제2조 제2호 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회복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455,646

TDF021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조사 방법 ❍ 문헌 조사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현황, 관계법령, 약관 등 제도 현황 파악 ❍ 우리원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피해발생 원인과 유형, 피해내용 등을 조사.

390,123

TDF015345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337,795

LTB040527

민법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행을 구하는 소,소유권이전등기서류,민법,예약완결권

말경 주변 지역의 개발호재로 X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乙에게 대금의 인상을 요청하였다.

32,769

LTB031734

행정법

공무원연금법,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연금지급청구소송,취소소송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적법한가?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甲이 취할 조치는?2.

240,259

LJU007224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무죄를 선고,부동산등기법,형법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 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 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 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 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220,524

MPA011802

산부인과학

상피세포,양막,중이염,융모막,유전자

이 때, 상기 양막은 전술한 것과 같이 상피세포층을 포함할 수 있다.

1,221

MPA000167

미생물학/기생충학

피부,바늘,유전자,백신,호르몬

6군: 미처리 피부.

349,223

LTB019957

헌법

의회,국가보안법,국회,헌법,이기붕

이 사건의 여파로 2014.

378,519

MPA006980

치의학

골이식,절개,치조골,임플란트,천공

상기 바디부의 중심측 외주면은 상기 트레파인을 접촉하면서 지지하고, 상기 바디부의 상측 및 하측 내주면은 마찰열을 냉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246,978

LTB043033

헌법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권한쟁의,관할구역에 대한 자치권한을 침해,결정정족수: 일반정족수,점용료부과처분

피청구인이 2004.

167,783

LTB002346

헌법

지방자치단체,헌법,정당국가에서 소수의 보호,권한쟁의 심판,권한쟁의심판

판례 권한쟁의 심판의 의미와 목적에 관하여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

437,058

MPA008511

약학/약리학

신장세포,신장,상피세포,유전자,집합관

P5 및 P21에서, 대조군 신장의 집합관에서는 정상 섬모가 관찰되었으나, 실험군 신장에서는 집합관에 섬모가 없었다.

367,621

MTB000670

내과학

투여,당뇨병,당뇨,합병증,당질코르티코이드

보통은 퇴원 후 1달 이내에 외래 진료를 한다.

316,466

LTB021148

민법일반

일방예약,예약완결권,민법,매매예약,예약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다.

340,561

MPA017205

치의학

머리,임플란트,치과,치조골

고정나사는 픽스쳐와 어버트먼트를 서로 고정시킬 수 있다.

215,669

MPA00449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랩온어칩,중합효소 연쇄반응,혼합 챔버를 구비한 진단 키트

도시된 바와 같이, 투명 재질로 형성된 투명기판의 하면에는 덮개필름이 부착되어 챔버와 채널에 수용된 시약, 시료 및 혼합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354,142

LTB033840

법학일반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행정처분,원고적격,환경저감방안

② 다음으로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나 대안의 제시와 평가 환경저감방안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그에 기반한 승인 등 처분은 실체법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는 형량하자의 그것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없다.

462,718

LTB070653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판결의 공시,유기징역,형의 면제,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한편,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형기', 즉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

107,953

LTB021047

행정법

의제효,인허가의제효의 효력범위,인허가 의제의 법적 효력,인허가 의제행위,인허가의제도

3) 제한적 절차집중설 절차집중설과 원칙면에서는 동일하나 의제되는 인 ․ 허가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절차가 제3자 보호를 위한 경우는 절차집중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집중설과 구별되는 입장이다.

82,797

LTB010512

법학일반

회기계속의 원칙,대통령,의사공개의 원칙,정부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은 비록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그 법적 지위는 엄격히 구별된다.

437,463

MTB026018

생리학

헤모글로빈,동맥혈,허파꽈리,허파,혈액

허파꽈리와 혈액 사이에서 산소가 평형을 이루는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188,189

LJU002547

민사소송법

대구지방법원,근저당권설정등기,변론,소유권,전세권

접수 제331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3.

336,207

MPA0011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담관암,담낭암,항원 제시 세포,종양,유전자

개별 펩티드MHC 복합체는 UV리간드 교환에 의해 만들었으며, UV에 민감한 펩티드가 UV 조사 후 분할된 다음 분석된 관심 대상의 펩티드로 교환되었다.

9,655

TDF03118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모형에서의 구조적 충격은 세계 수요충격, 원유 공급충격, 원자재 공급충격, 건설부문 국내 수요충격 및 공급충격, 기타 충격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표 9〉와 같이 부호 및 영의 제약을 이용하여 식별하였다.

437,710

MTB016197

약학/약리학

투여,정맥,자궁,하부기도

등의 그람음성세균과 peptstreptccci, clstridia 등의 그람양성혐기균에 대한 biapenem의 항균력은 매우 우수하다.

372,953

LTB054700

조세/세법

조세,반액과세원칙,통일세,부가세

거기에 더하여 국민연금부담액,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등을 합산한다면 최고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속한 소득자들은 본인 소득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조세와 국민연금 등으로 납부하게 되어 이른바 반액과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293,075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설계사 등 보험산업의 전통 채널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취급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회사들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임.

185,009

MPA013886

생화학

유방암,정상 세포,자궁경부암

4 내지 4 M의 하이드록실아민 을 단백질 용량과 1:1이 되게 혼합하고 37 ℃에서 2 시간 또는 41 ℃에서 4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158,779

MPA012070

약학/약리학

간세포,투여,주사,감압,혈청

잔사인 수용액을 감압 농축하여, 아세트산 에틸 불용 분획 16.

367,274

MPA017831

이비인후과학

아랫니,상악,치아,코골이,하악

상악장착틀의 상부 내측으로는 윗니들이 끼워지도록 상부와 양 측방으로 개방된 윗니끼움홈이 형성되며, 하악장착틀의 하부 내측으로는 아랫니들이 끼워지도록 하부와 양 측방으로 개방된 아랫니끼움홈이 마련된다.

205,476

LTB066783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박소유자,선원법,해사노동적합증서,해양수산부,해사노동인증검사관

불합격 선박의 항해 금지 선원법 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당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57,603

LTB057147

조세/세법

중과세,한국조세연구원,제20조,제14조,조세제도

112 제8조 및 제9조62.

344,584

LTB001015

지적재산권법

상표의 사용,상표법,방호상표,상표권,취소심판

방호상표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상표의 하나로서 기본상표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거나 이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상표이다.

273,638

MPA017243

약학/약리학

유전자,복막,주사,종양,혈관내피세포

FP3'는 배양된 미디어로부터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및 겔여과 등을 포함하는 에세이를 사용하여 정제되었다.

465,674

MTB002640

응급의학

수상 구조,응급구조사,전문 구조,험악한 지형

그러므로, 부목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추운 환경에서는 약간 수정된다.

243,416

LTB02460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조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유권,설립의 인가,의결권

다만,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283,677

MTB016873

일반외과학

보충제,비만,비타민 A 결핍,비만수술,구토

또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소화기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식사 전략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397,933

LTB036584

행정법

대법원,행정쟁송,토지수용위원회,권력분립원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까지 단지 잠정적으로 구속효를 발휘하는 자기구속적 효력은 존속력에 의존한 모순금지처럼 처분청이 모순적인 제2차 행정행위를 발하는 것을 저지한다.

376,188

MPA005189

약학/약리학

수포,경구 투여,투여,만니톨,계면활성제

015g 나트륨 프로필 파라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0.

148,520

LTB061222

민사소송법

가압류,채권,가압류채권자,압류채권,별제권

破産法․民事再生法, 413쪽.

472,100

LTB033121

상사법등

음주운전 면책약관,정신질환 면책약관,안전띠 미착용 면책약관,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불가쟁조항

보험자가 영업상 명시적으로 담보하지 않기로 한 위험을 사후적으로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72,022

LJU006067

조세/세법

가산세,법인세,소득세법,법인세법,한국예탁결제원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21,324

LTB059076

민법일반

성년후견,공동상속인,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상속재산분할

가령 공유물의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데, 가분채권에 대한 준공유지분은 가분채권 전체에 미치는가, 아니면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만 미치는가? 또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는데, 가분채권의 준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단독으로 지급받는다면 이는 준공유 대상의 일부 처분에 해당하는가? 사실 채권의 준공유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제대로 탐구된 바 없다.

311,907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역내 금융통합은 무역통합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으며 두 부문 모두 통합의 역내 관련 정도가 지역 간 관련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272,503

LTB053741

법학일반

강한 인공지능,집행위원회,유럽집행위원회,데이터와 사이버보안

또한 사이버 공격자들은 종종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침입해 오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 보안 공격을 예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4,578

LTB066957

상사법등

금융지주회사법,주식교환계약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거래소 신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주식교환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될 회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주식이전은 어느 회사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신의 모회사를 신설하는 제도이므로 주식교환계약에서와 같은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119,855

LTB059723

민법일반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증여재산,대법원,유언신탁

35) 대법원 2013.

25,351

LTB022154

형법/형사소송법등

군형법,형법,소요죄,상상적 경합,협박죄

구성요건 집단을 이루어 '집단'이란 단체와는 달리 통솔체계나 계속적 조직체를 갖추지 못한 다수인을 말한다.

414,541

MTB010678

성형외과학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Diode laser,He-Ne 레이저,치과

Dide laser의 파장은 멜라닌에 대한 흡수도는 상대적으로 1064 nm 파장보다는 좋으나 진피 깊숙하게 침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피 깊숙하게 있는 모근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169,817

MPA0071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미백,피부,표피층,피부미용,피부손상

도 6은 본 발명의 제어부 회로도.

355,009

LTB054824

헌법

기본권,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시장 이론,헌법,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결국,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자유를 통한 진리발견'의 사고이다.

67,204

MPA0149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부교감 신경,각성,신경,교감 신경,족부

2개의 전극에 인가되는 교류 고전압의 주파수의 차분 1㎐는, 상기 주파수 변환기를 조절함으로써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제 2 변압기에 공급되는 주파수를 51㎐로 변환하도록 조절하면, 2개의 전극에 인가되는 교류 고전압의 주파수의 차분은 1㎐가 되어, 피치료자는 1㎐의 저주파수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다.

47,935

LTB049231

민법일반

금전채권의 국제적 양도,국제채권양도협약,양도금지특약 위반에 따른 양도의 효력,채권양도금지특약과 선의의 양수인,채권양수인의 중과실 판단

34) 김은아, "개정 프랑스민법전에서의 채권양도", 아주법학, 제12권 제3호, 114면.

475,423

LTB042414

민사소송법

소의 취하,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소의 제기,소송행위의 철회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실에 행위의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이다.

275,755

LTB071251

법학일반

입법,헌법재판소,입법의 기능,헌법,입법정책결정

입법정책결정 입법정책결정은 입법자가 입법대안을 형성해가는 내적 과정으로 관련된 사회적 현상 및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그 내용을 예시로 살펴볼 수 있다.

250,728

LTB046764

민법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사정변경의 원칙,불요식계약,요식계약,민법

즉 민법은 계약의 해지와 해제를 구별하는데,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비해, 계약의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효과를 달리한다.

257,963

MTB02272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인두,흡인,후두,bone,기도

2) 상부식도괄약근의 열림 보통 경추 3번과 6번 사이에서 삼킴시 가장 좁은 부위인 인두식도분절에서 앞~뒤벽까지의 거리가 가장 커질 때를 Image J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20.

248,328

LTB047627

상사법등

광의의 중복보험,초과전보보험,협의의 중복보험,통지의무

즉 상법이 타보험 가입 사실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의무해태시의 효과는 전혀 없게 된다.

121,501

MTB018619

내과학

중격,심방,청색증,심방중격,동맥

어릴 때 palliative 수술한 경우는 연속잡음이 들릴 수 있다.

271,210

LTB051515

헌법

헌법재판,권한쟁의심판,탄핵심판,위헌법률심판,정당해산심판

② 규범통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사하는, 그야말로 규범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5,138

LTB008241

민법일반

반환청구,반사회질서행위,이전등기,소득세,소유권

채권행위인 경우 이행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40,460

MPA00995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온열신발,피부,종아리,발굽부,발바닥,족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온열신발은 그 내부에 내장된 히팅장치를 이용하므로 건식 또는 습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발의 경혈을 자극할 수 있고, 온열신발을 발에 착용한 상태에서 족욕을 하면서 가정이나 사무실의 실내에서 근거리를 이동하여 가정일이나 사무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61,587

MPA004876

약학/약리학

진핵세포,경구 투여,혈관내피,대동맥,자궁 경부암

구체적으로, 계란, 동물세포에서 분리한 리소좀 분해물을 100μg을 16일 동안 처리하였을 때, OD460이 1.

293,529

MPA0014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단핵구,투여,시토카인,플라크,주사

PBS 세척후에, 50 mM 암모늄 아세테이트 중의 4 mM CuSO4 중에서 30분 동안 배양을 통한 켄칭에 의해 리포푸신의 자가형광을 감소시켰다.

50,534

LTB025482

행정법

시·도경찰창장,국가경찰위원회,해양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400,347

TDF015345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하지만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졌다.

218,396

LTB038037

형법/형사소송법등

목디스크 보험사기 사건,인과관계,부작위,고의범,형법

이러한 경우에 자연과학적으로 확인되는 인과관계를 가리켜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라고 한다.

88,377

MTB003011

산부인과학

실험 동물,기형 유발 물질,투여,태반,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

모동물에 대한 무해용량은 100 mg/kg/day 이하였으며, 배·태아 발생에 대한 무해용량은 1000 mg/kg/day 이상이었다.

19,084

LTB037415

민법일반

합법성,저작물성,퍼블리시티권,저작권

그라피티 예술은 갱들의 작품, 그 자체가 범죄라는 속성과 평가가 있지만 인종, 장소, 도농, 빈부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확산되어 있고, 뉴욕과 파리 등 대도시의 박물관과 화랑에서 전시되고 판매되기도 하는데, 이런 그라피티 예술에 상업성과 수익성이 분명히 있다.

440,063

MPA019569

생화학

기도,폐 조직,천식,혈장,혈청

모든 피험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인 경우, 천식 지침에 따라 천식의 임상 진단을 받았다.

195,967

LTB010644

민법일반

확약서,컴포트레터,대법원,손해배상책임,민법

결국 대법원은 신탁약관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 투자설명서는 원칙적으로 그 약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일 뿐이라고 보았다.

18,894

LTB049282

상사법등

상법,등기신청권,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설정,대법원

선고 71다946 판결.

42,526

MPA009043

비뇨기과학

근력 강화 운동,음경,운동기구,귀두,피복

이때, 상기 연결부를 탄성부재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릎을 굽혔다 펴는 방식의 상하운동도 가능하다.

75,989

LTB045221

헌법

헌법,소비자보호,기본권,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의 육성은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세금공제가능성과 조세감면가능성 등의 세법상의 혜택과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수한 중소기업육성책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96,315

LJU001541

상사법등

대법원,고지의무,기각,민법,변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9,944

LTB071300

민법일반

국세,소급효,판례 변경의 소급적용 제한가능성,위헌결정,대법원

의 사례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따른 소급효 제한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장래적 판례 변경을 하는 경우와 논리가 다르지 않은 점에서 '장래적 판례 변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0,031

MPA009896

성형외과학

봉합사,비중격,연골,봉합

또한, 기둥부의 상측에 천장부가 형성됨으로써, 모자이식 연골의 거치를 안정적으로 행할 수 있다.

127,180

MPA00771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뒷꿈치,긴쪽다리,척추,머리,양다리,발목,허리,발바닥,척추 이완

상기 한 쌍의 측면부재의 원호부에 구비되어 있는 끼움홈은 상기 직사각형의 가로부재와 대응되도록 직사각형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439,354

LTB006020

민법일반

인격권,인맥지수,인정보자기결정권,지적재산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 사건에 관하여 보아도, 이 사건 인맥지수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정보가 된 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법원·검찰 근무 경력은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경로를 밟아 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축적된 정보이다.

230,423

LTB070645

상사법등

신탁법,상법,민법,대법원,금지의 원칙

글을 맺으며 본 사건에서 원심 및 대법원이 취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어느 심급에서건 피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서나 손해액의 산정에서나 주의의무적 접근과 충 실의무적 접근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3,686

LJU005868

헌법

태평양전쟁,기소유예처분,위임계약,행복추구권,평등권

따라서 설사 주범인 피의자 양임에게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429,991

TNL110537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시설물의 범위 정비 다중이 이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수펌프장과 연계된 수문 및 통문을 배수펌프장으로 통합함.

252,455

TDF090037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조직 호주 2010~2011년 국가 조직 범죄대응 계획에서는 반자금세탁 테러 자금지원 저지 감독국인 AUSTRAC에서 AFP, ASIC와 협조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측정하도록 하고, AUSTRAC이 테러자금조성위험도 평가하도록 함.

174,966

MPA01143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찜질,머리,요부

첨부된 도 4는 본 고안 이동식 원적외선 찜질장치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5는 본 고안 이동식 원적외선 찜질장치를 나타낸 요부 종단면도이며, 도 6은 도 5의 ⅡⅡ선 단면도이고, 도 7은 본 고안 이동식 원적외선 찜질장치의 절첩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 개략도로서, 본 고안은 얇은 두께의 판상으로서 후면판과 양측면판으로 구별되도록 절곡될 수 있음은 물론 상기 양측면판은 다시 전방측면판과 후방측면판으로 절곡될 수 있도록 된 프레임이 구비되고, 상기 프레임에는 프레임을 완전히 감싸면서 내부에 공간부를 갖추도록 직물커버가 씌워지며, 상기 직물커버의 상부에는 사용과정에서 사용자의 머리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도록 머리인출공이 형성되고, 상기 직물커버에는 머리인출공에서 시작하여 전면을 지나 하면으로 연속되면서 직물커버에 의해 갖추어진 공간부를 개폐시켜 주도록 지퍼가 부착된다.

51,856

MTB003391

미생물학/기생충학

원핵세포,숙주세포,페니실린,외막단백,세포벽

Prin이라는 특이적인 외막단백질은 아미노산, 단당류와 같은 작은 분자나 이온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375,781

LTB003402

헌법

국가의 구성요소,국가의 본질,국가의 성립기원,선천적 취득,국적의 상실과 회복

국적의 취득 국민이 되는 자격이 국적國籍이다.

460,014

TNL110531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제고하고 공립유치원 확대기조에 맞춰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1,030

TNL040352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승계의 제도화'는 후계자에게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간부들을 북한의 핵심 권력구조에 배치시켜 이들로 하여금 후계자의 권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고, '승계의 정당화'는 후계자의 정당성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뿐만 아니라 정책적 업적을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306,607

LTB021323

법학일반

결정권,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법제연구원,최종결정권,가상통화 관련 범죄

41) 대법원 2018.

269,298

MPA0170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인체 활동량,손가락,불쾌감,인체발생열량

그리고, 본 실시예는, 온도나 습도와 같은 실내 환경요소와 함께 재실자의 활동에 관한 동적 요소를 실시간으로 고려하되, 동적 요소를 좌우하는 재실자의 움직임과 재실자가 휴대하는 기구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인체발생열량을 산출하고, 이 산출값을 기초로 실내 환경이 조절될 수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실시간으로 재실자의 활동 상황에 적합한 쾌적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355,252

MPA001336

미생물학/기생충학

생리식염수,경구투여,접종,멸균,에탄올

이 배양물을 3,000 rpm, 4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균체를 얻은 후 생리식염수로 2회 세척하였다.

32,611

LJU005980

법학일반

손해배상책임,민법,대법원,대한적십자사,소멸시효

원고 1, 원고 9, 원고 10, 원고 12,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24, 원고 30, 원고 34, 원고 37, 원고 42, 원고 43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

275,390

MTB023394

소아과학

식도역류,식도,소아과학,설사,위식도역류

548 수유 후 발생하는 비사출성 비담즙성 구토 시 위식도역류를 생각할 수 있다.

24,595

MPA01891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교정,발목,발목고정,척추

이렇게 교정대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면 척추질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스스로가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7,575

LTB039683

민법일반

냉동청어 사건,민사소송,강제징용 사건,대법원,중국항공 사건

13) 한애라,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판결의 추이 및 국제사법의 개정방향국제재판관할의 판단구조 및 법인에 대한 일부 과잉관할 쟁점과 관련하여", 민사판례연구 제35권, 1144면.

16,696

MPA000054

약학/약리학

혈액,투여,혈장,아스피린,혈전

본 발명의 alpha피넨은 일반적으로 전체 식품 중량의 0.

419,860

LTB045325

상사법등

결의취소의 소,상법,지방세징수법,감사,조사권

이러한 감사선임에 관한 규제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7,927

LTB025468

민법일반

저당권,완전물급부청구,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급부청구권

까지 거주하면서 입주 당시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명부를 작성·제출하였으며, 2012년 1월과 2월분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47,594

LTB022267

헌법

헌법재판기관,민주주의,입헌주의,긴급조치,대법원

에 이 비상사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23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