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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7805	치의학	임플란트,뼈 조직,치관,치과	하지만, 이 구성들 모두에서, 근측 플랭크는 절삭 에지를 구성하고, 절삭 플랭크로서 작용할 것이다.	87,539
LTB010364	민법일반	교회의 조직․ 운영사항,자율권,목사 등 직원의 정년 내지 임기,종교의 자유,헌법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167,059
LTB011767	민법일반	혼인장애사유,금혼범위,민법,근친혼,유럽인권협약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489,031
LTB030473	민법일반	채무이행거절,이행거절,변제,쌍무계약,이행제공의 정도,수령거절의사,구두의 제공	이 중에서 ①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41,808
MPA012863	약학/약리학	종양,당뇨병,투여,신장,헤모글로빈	아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일부 관점을 증명한다.	420,211
LTB031603	헌법	제청권,헌법,임명제청권,국회,의원내각제	이 외에도 국무회의 심의권, 행정각부 통할권, 국회출석·발언권, 총리령 발령권 등을 가진다.	482,515
MTB019898	내과학	신염,손상,신장,부종,간질	몇 주안에 요세관간질이 광범위하게 파괴되는 경우 급성과 만성 손상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328,106
MPA01121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배양,염증세포,이산화탄소 가스,인큐베이터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908
MPA0011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약,투여,악성 종양,혈장,종양	Hudziak et al.	58,059
MPA018913	비뇨기과학	마사지,귀두,부상	또한, 차단부재가 분사된 물의 역류를 방지하게 되므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마사지할 수 있고, 사용후 청소 및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10,290
MTB006306	내과학	뇌기능 장애 및 췌장염,만성 퇴행성 질환,만성 피로 증후군,해독의 임상적인 측면,길버트 증후군	하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486,886
MPA00760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보조제,백신,구제역,접종,유전자	상기된 원료들은 배양과정에서 배양물에 적절한 방식에 의해 회분식, 유가식 또는 연속식으로 첨가될 수 있으나, 특별히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479,207
MTB021472	응급의학	재난응급 구조지원단,응급처치,손상,전이,망각	안전에 관한 학습은 무엇보다 실천적인 학습과 체험이 중요하며, 망각주기를 고려하여 주기적인 학습과 실천훈련으로 습관화되어야 한다.	155,289
MTB001396	응급의학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심폐소생술의 합볍증,소아·영아의 인공호흡,소아 흉부압박	인공호흡소아에서는 소아·영아의 인공호흡 방법 사진과 같이 처치자의 입은 아이의 입과 코를 동시에 덮으면서 인공호흡을 한다.	266,253
LTB042267	법학일반	지능형 로봇,인공지능 기술발전,국회입법조사처,자동화,국회	이것은 특히 정부가 수요있는 부문으로 근로자가 재배치될 수 있도록 이들의 재교육 훈련에 투자해야함을 의미한다.	137,873
MPA01566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받침대,과산화수소,초음파,과산화수소수	제조된 루미놀 용액과 형광트레이서를 혼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69,798
LTB005054	민법일반	주식매수선택권,상법,유가증권,의결권,증권거래법	22)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262,065
MTB013424	방사선과학	간외 담관,담낭 절제술,담관 확장,총담관,담도	9 mm로 경도 확장되어 있고 고령에서 보이는 소견이다.	184,620
MTB006094	방사선과학	방광 육주 형성,음낭,요로 상피암,산부인과 질환,방광 종양,전립선 질환	90%는 transitinal cell carcinma이다.	108,137
MPA013182	정형외과학	색소침착,마사지,박리,표피	추가 대안은 Waldrn의 미국 특허 6,500,183 또는 8,221,43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액체 또는 세럼 전달 능력을 포함하는 박리 팁 봉을 사용하는 것이다.	473,320
LTB065264	민법일반	계속적 보증,회전보증,개별보증,신용보증채무	그 후 제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과 위 여신거래의 약정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외 회사는 2008.	333,932
MTB00201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검사,팔다리,머리,다리,뇌줄기 반사	양쪽 팔다리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483,836
LTB065346	행정법	헌법재판소,국가배상법,위헌결정,국회,상법	그러나 1985년 재택투표제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되는지의 여부는 '국회의원이 입법과정에서 개별 국민에 대해 지는 직무상의 법적 의무에 위배하였는지의 여부'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국회의원이 헌법에 합치되게 입법하여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의무에 그치고 개별국민에 대한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을 부인하였다.	185,582
LJU002665	민사소송법	권리질권,민법,취소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0,350
LTB054366	민법일반	저당권,민법,담보책임기간,신의칙,보수채권	수급인이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한 때에는 도급인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	149,834
LJU001259	행정법	관리청,항만법,한국석유공사,해양수산부,항고소송	구 한국공항공단법의 이와 같은 규율 내용은 구 항만법, 구 항만공사법이 정한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적 규율과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69,930
MTB025059	가정의학	HPV 예방 백신,HPV검사,인유두종 바이러스,자궁경부 도말검사와 HPV검사,자궁경부 확대촬영술	이중에서도 HPV 16, 18형이 자궁경부암의 70%에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343,187
LTB063401	민법일반	여신전문금융업법,시설대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법,리스거래	즉 "시설대여란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정하여, 리스계약을 임대차가 아닌 물적 금융으로 파악하고 있다.	296,248
LJU00322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출금채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소유권,우선변제권,임차권	그러나 임차권의 대항 등을 받는 새로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임차인과의 계약에 기하여 그들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들의 의사에 좇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18,494
MTB017757	가정의학	단백뇨,원주체,미세 알부민뇨,사구체성 단백뇨,상피세포 원주체	알칼리성 소변일 때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무정형 침전물은 무정형 인산염이고, 산성 소변에서는 무정형 요산염이 주로 관찰된다.	354,221
MPA015697	내과학	문진,동양의학,오른손,침대	시스템 체크 및 진단준비과정을 거치는 동안 메인 화면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메인 화면에는 시스템에 내장된 전반적인 메뉴를 표시한다.	304,025
MPA016291	생화학	에탄올,알레르기 비염,초음파	그리고 자가조립단층막 형성 후에 100 mM 트리스HCl pH 7.	404,746
MTB0177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경화증,거상,경화,뇌손상,근육	두부거상운동의 효과는 연하장애 환자들 뿐 아니라 일반 노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적용상의 주의점이 따른다.	292,231
TDF02128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수요 증가로 배송 관련 불만이 '19년 187건에서 '20년 4,418건으로 증가함.	90,682
LTB009306	의료/보건법	의료기관,유치행위,무자격자,원폭피해자,요양급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 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 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205,050
LTB058152	헌법	의회,심의위원회,선거제도,공직선거법,국회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의 명시적 표출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틀을 벗어난다고 본다.	441,432
LTB060548	민사소송법	당사자소송,소송탈퇴,변론,면소,공동소송	하지만사해방지참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송사기에 해당할 가능성 등이 있어 피고가 소 송수행에 전혀 의욕이 없거나 소극적인 경우에 당사자의 참가로 피고가 소송탈퇴 할 여지가 있다는 점, 소송인수의 경우에도 소송탈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탈퇴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30,662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채권자인 거주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회수의무를 면제받거나 회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7,632
LTB003412	헌법	기본권,표현의 자유,헌법소원심판,근무영역,공직자의 이중적 지위	이러한 경우, 공직으로부터 나오는 권한이나 관할이 아니라, 근무 중 기본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의 개인적인 관계가 침해된다.	164,802
LTB061322	헌법	위탁·수탁기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방식,헌법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323,133
LTB043962	헌법	국가권력,자유민주주의,의원내각제,군주제도,헌법	자유민주주의 모델 1.	433,350
LTB028662	법학일반	복제권,저작권법,저작물작성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거관계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300,094
LTB014820	헌법	제대군인가산점제,평등원칙,흡연자의 권리,면책제도,간접 차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여 간접 차별 개념을 명문화하였다.	400,219
LTB048508	형법/형사소송법등	범행지배설,의사설,행위지배,행위지배설	우리 판례는 종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범행 실현을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실행 행위를 이용한다는 공모의 의사가 있기만 하면 인정되는 정범 형태이다.	249,160
LTB00475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우선특권,선박우선특권,상법,대법원,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	협정가액을 보험금액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정해두면 선가가 하락해도 계약체결시의 1억원으로 보험가액이 확정된다.	449,951
LJU003812	형법/형사소송법등	주위적 공소,대법원,헌법,유죄를 인정,형법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92,386
MPA003627	일반외과학	결찰,외상,혈관 벽	각 리브는 각각의 레그의 내부면으로부터 대향 레그의 내부면의 종 방향 중심을 향해 돌출된 플렉서블 끝이 뾰족한 프롱을 포함한다.	294,702
LTB021543	헌법	부진정입법부작위,헌법불합치,작위의무,헌법,행정부작위	[인용결정의 형식] 부작위이므로 역시 위헌확인결정을 하게 된다.	72,376
MTB022426	일반외과학	장염,경구영양,췌장,경장영양,경비위 영양관	경증의 급성췌장염에서 자연적인 식사진행은 대부분 3~7일 내 가능하므로 정맥 영양이나 경장영양이 필요하지는 않다.	364,032
LJU000144	헌법	기본권,위헌확인,식품의약품안전청,심판청구,약사법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 회사는 의약품의 제조ㆍ개발 과정에서의 행위를 규율하는 다른 여러 약사법 규정들 가운데 어떤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176,844
LTB040429	민법일반	자유권,보충의견,관리처분권,신탁법,대법원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눈에 띈 신문기사가 하나 있다.	333,012
LTB035706	상사법등	부존재한 결의,국세,신주발행무효의 소,부존재확인의 소,상법	34) 정동윤, 712면.	194,867
MPA008830	방사선과학	손목,비침습 생체신호 측정장치,심박수,손가락,호흡수	하우징은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발광소자, 제2 발광소자 및 포토다이오드가 배치된 지점의 상측이 개방되어, 제1 발광소자 및 제2 발광소자가 피검체의 손목 또는 손가락을 향해 발광하거나, 또는 포토다이오드가 피검체의 손목 또는 손가락에 의해, 반사된 빛을 수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4,429
MPA004975	방사선과학	근육,골격근,부종,비만,체지방	도 3의 결과지에서는 체수분은 30.	40,572
MTB016972	내과학	joint,주사,muscle,수지,관절	수지관절의 수술방법은 원위 및 근위지관절은 관절고정술이 대표적이며, 중수지관절에 한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이나 건인대 이전을 동반한 관절성형술을 고려하기도 한다.	381,051
MPA004599	정형외과학	바늘,봉합사,연조직	도 2를 참조하면, 일 실시 예에 따른 폐쇄 로딩된 구성에서 이식편 어셈블리의 개략적 인 평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492,162
LTB027425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행위의 행위 유형,이념과 목적,채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배임죄,민법과 형법	예를 들어 타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경우, 형법은 갈취한 행위가 명령규범이나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지만, 사후에 그 금전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였다고 하여 갈취행위라는 침해의 실체가 소급하여 없어졌다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174,556
MPA017605	방사선과학	X선 촬영,피막,membrane,X선 튜브	본 발명은 또한, 가시 및 X선 빔을 정도 좋게 모두 위치 맞춤하는 데에 사용되는 상보적인 위치 맞춤 장치를 제공한다.	280,386
MPA001988	치의학	비강,근육,입술,입천장,치아	입술 훈련 부재는 상부 벽, 하부 벽 및, 이는 호흡 구멍과 유체 연동하는 호흡 통로를 정의하여 기구를 착용한 사람이 입술 휴식 시 호흡 구멍을 통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한다.	373,291
LJU002789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직선거법,헌법,기본권,보통선거원칙,심판청구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210,596
LJU001697	행정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의회	또한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의 법정형에는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개별적인 위반행위의 죄질에 따라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뿐 아니라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다.	431,347
MPA011477	정형외과학	엉치뼈,척주,엉덩뼈,골반대,척추	엉치뼈 재건 고정 구조물의 존재로 인하여 척주에 수직 지지력이 제공된다.	286,413
MPA01299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자이로스코프,파스,어깨	또한, 사용자 단말은 서비스 서버로부터 상기 생성된 교정 가이드 정보를 수신하여 시각 정보로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다.	174,366
TDF09000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56으로 약하게 나타남 ― 시장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HHI가 제한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대규모 고정비 투자를 앞세운 대형 투자은행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고정비 투자를 앞세운 대형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를 〈그림 Ⅳ11〉을 통해 살펴보기로 함 ― 〈그림 Ⅳ11〉에는 IPO시장 규모 변화에 따라 IPO시장 내 상위 10%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 10%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일례로, 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 중국의 경우 상위 10%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68.	260,638
LTB055703	민법일반	물권적 합의,지명채권양도,질권설정계약,해지권,대법원	그럼에 있어서 본 판결이 사용한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의 실질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72,485
LTB035661	형법/형사소송법등	이용자,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처분,정보통신부	예컨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보안 능력이 없어 고객의 개인정보가 해킹되지 않을까 불안한 경우에는 118로 전화를 통해 연중 24시간 무휴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원격 점검도 신청할 수 있다.	133,879
MPA013437	안과학/임상안광학	장막,안구,이음부,절개	공기 출구는 비교적 건조한 외측 렌즈의 중심과 가까이 배치되어, 챔버의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함으로써, 눈물이 챔버 내로 잘 유입되도록 한다.	136,216
LTB026941	상사법등	법률관계,상법,의결권,발기인조합,대법원	주식회사의 설립 1.	374,524
MPA005323	미생물학/기생충학	골수세포,대퇴골,골아세포,석회화,파골세포	0㎖/min 검출: 다전극형 전기화학검출기: Culchem II 가드 셀: 650mV 애너리컬 셀: DET.	482,434
MPA017807	일반외과학	무릎,넙다리,엉덩이,정맥	그리고, 압박강도는 20~22mmHg가 되도록 제작한다.	251,311
LJU002008	의료/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신뢰보호원칙,직업수행의 자유	특히, 재무ㆍ회계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재무ㆍ회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195,301
TNL040073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관련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주별로도 구체적인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135,555
MPA018566	정형외과학	둔부,대퇴부,자세교정,엉덩이,이물감	상기 난로부가 상기 대퇴부통풍구에 탈착가능하게 되어 계절이나 용도에 따라 착석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3,166
MPA014734	방사선과학	구제역,패드,체온계,체온의 변화	이러한 사용자 디바이스는 TV, 데스크톱, 랩톱뿐만 아니라, 휴대폰, 스마트 폰, 패드, 스마트 워치, 웨어러블 단말, 기타 이동통신 단말 등과 같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를 의미할 수 있다.	321,318
MPA016367	약학/약리학	투여,혈청,피하 주사,주사,피하로 주사	실시예 3과 같이, 농도와 pH 조절은 NaCl 용액과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첨가하여 한다.	311,042
LTB017883	민법일반	공유수면매립법,민법,위임계약,부당이득반환,사용권	사무관리의 의의와 성질 의의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39,025
LTB008546	형법/형사소송법등	주가조작죄,펀더멘틀 가치,유가증권,주가수익비율,자본시장법	어떤 기업의 1주당 펀더멘틀 가치가 2만 원으로 평가되는데, 그 기업업종과 관계없는 투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실제 주가가 1만 원이라고 할 때, 그 기업은 1만 원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계획을 공시했다.	380,132
MPA013257	이비인후과학	상완동맥,심장 판막,청진기,떨림	이러한 체스트 피스는 집음판의 원리와 동일하므로 청진기의 체스트 피스를 이용하여 쉽게 본 발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4,759
MPA004295	치의학	구강 관리 및 세척,치주낭,구강 세정,구강 세정겸용 기능성 샤워기,치태	이에, 회전 조작부를 원하는 만큼 회전시켜 물줄기 조절공들과 제1 및 제2 분사구들 간의 배치상태를 상대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제1 및 제2 분사구 모두에서 세척용 물이 분사되거나 혹은 일부에서만 분사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용을 통해 구강 세척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408,539
LTB022474	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대법원,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인력지원	동 사건에서 피심인인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씨티은행의 계열회사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의 창업 과정에서 7명의 직원을 파견하였고, 또한 이들의 인건비 437,339,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494,236
MTB012857	내과학	사이토카인,신병증,당뇨,혈청,사구체	1)Thrmbxane synthetase 억제제 Thrmbxa ne sy nthetase 억제제의 사용은 Thrmbxane이 설치류 모형의 당뇨신병증에서 증가된 알부민의 사구체투과성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4,257
LTB012460	행정법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재판소법,행정재판소,이행명령	81) CE, 12 juillet 2017, n 394254.	48,160
MTB022908	내과학	마비 회백수염,장바이러스,부전형 회백수염,Poliovirus,비마비 회백수염	반사는 초기에는 정상이나, 표재 반사의 항진 혹은 강하가 보이다가 결국 반사가 강하되고, 824시간 후에 심부건 반사의 변화가 일어나 사지에 부전 마비가 올 것을 시사한다.	350,194
MPA015816	일반외과학	승모판막,보호구,관상동맥,심실중격,카테터	코일스프링은 부드럽고 연성이 높고, 심장의 박동과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며, 형상 변형에 따른 유연성과 함께 복원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12,499
MPA009007	일반외과학	바늘,수혈,주사기,천공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챔버부는 축 방향이 수직하고 상단부가 폐쇄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구성된다.	222,499
LTB019913	민법일반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소,재소금지,불이익변경금지	판결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상소를 인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때가 있다.	47,247
LTB050340	형법/형사소송법등	상고,항소,재심,비상상고	비상구제절차의 의의 피고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이 확정되면 확정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그 재판의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된다.	145,314
LTB004784	형법/형사소송법등	허위공문서작성죄,공문서작성죄,소송법적 효과,행사죄,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를 들면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 A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B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중점적 대조주의는 가장 중한 죄를 '중한 형'만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죄가 과형기준이 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153,273
MPA009315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심장판막치환술,현미경,울혈성심부전,스테로이드	7mg, 히프로멜로오스 프탈레이트 12.	280,011
LTB056653	형법/형사소송법등	기각결정,원심법원,소송기록,항고법원,기각	그러나 당사자에게 통지를 요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364,672
LTB040331	법학일반	형사소송법 해석과 형법,대법원,무죄,진술성의 증거능력 유무,증언거부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135,581
MPA015154	약학/약리학	바늘,만니톨,보존제,주사,현미경	비교를 위하여, 바늘을 막지 않은 글리세롤을 도 3에 도시한다.	348,608
LTB042531	상사법등	부진정연대책임,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채권,민사소송	1⑷ 통모인수인의 책임범위통모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1,117
LTB042688	헌법	헌법제정권력,입법권,프랑스혁명,헌법,헌법개정권	뷔르도는 시원적 헌법제정권력, 제도적 헌법제정권력으로 구분하여 오늘날 헌법제정과 개정에 관련하여 시원적 제헌권으로서의 헌법제정권력과 제도적 제헌권으로서의 헌법개정권력의 구분에 유사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222,018
LTB061243	상사법등	적극적 신용 리스크 관리의무,상환 능력,온라인대출플랫폼,자본시장법	위 목적은 플랫폼이 공시한 예상손실률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83
LJU001756	민사소송법	공동불법행위,민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165,857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은행 높은 자산 증가세 지속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2022년 1/4분기말 2,201.	339,482
MPA010530	내과학	초음파 영상,복부,뇌,심장,자궁,유방,초음파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관련된 초음파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이다.	413,188
LTB028905	법학일반	민주주의원칙,대화원칙,논증의무,도덕원칙,마당적 이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대화의 시작과 끝도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420,930
MTB026342	정형외과학	스트레칭,촉지,손가락,자쪽손목폄근,관절	손잡기: 검사자는 오른손으로 손등을 잡고 왼손으로 팔꿈치 바로 위에서 고정한다.	356,144

MPA017805

치의학

임플란트,뼈 조직,치관,치과

하지만, 이 구성들 모두에서, 근측 플랭크는 절삭 에지를 구성하고, 절삭 플랭크로서 작용할 것이다.

87,539

LTB010364

민법일반

교회의 조직․ 운영사항,자율권,목사 등 직원의 정년 내지 임기,종교의 자유,헌법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167,059

LTB011767

민법일반

혼인장애사유,금혼범위,민법,근친혼,유럽인권협약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489,031

LTB030473

민법일반

채무이행거절,이행거절,변제,쌍무계약,이행제공의 정도,수령거절의사,구두의 제공

이 중에서 ①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41,808

MPA012863

약학/약리학

종양,당뇨병,투여,신장,헤모글로빈

아래 실시예는 본 발명의 일부 관점을 증명한다.

420,211

LTB031603

헌법

제청권,헌법,임명제청권,국회,의원내각제

이 외에도 국무회의 심의권, 행정각부 통할권, 국회출석·발언권, 총리령 발령권 등을 가진다.

482,515

MTB019898

내과학

신염,손상,신장,부종,간질

몇 주안에 요세관간질이 광범위하게 파괴되는 경우 급성과 만성 손상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328,106

MPA01121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포배양,염증세포,이산화탄소 가스,인큐베이터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908

MPA0011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약,투여,악성 종양,혈장,종양

Hudziak et al.

58,059

MPA018913

비뇨기과학

마사지,귀두,부상

또한, 차단부재가 분사된 물의 역류를 방지하게 되므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마사지할 수 있고, 사용후 청소 및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10,290

MTB006306

내과학

뇌기능 장애 및 췌장염,만성 퇴행성 질환,만성 피로 증후군,해독의 임상적인 측면,길버트 증후군

하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486,886

MPA00760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보조제,백신,구제역,접종,유전자

상기된 원료들은 배양과정에서 배양물에 적절한 방식에 의해 회분식, 유가식 또는 연속식으로 첨가될 수 있으나, 특별히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479,207

MTB021472

응급의학

재난응급 구조지원단,응급처치,손상,전이,망각

안전에 관한 학습은 무엇보다 실천적인 학습과 체험이 중요하며, 망각주기를 고려하여 주기적인 학습과 실천훈련으로 습관화되어야 한다.

155,289

MTB001396

응급의학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심폐소생술의 합볍증,소아·영아의 인공호흡,소아 흉부압박

인공호흡소아에서는 소아·영아의 인공호흡 방법 사진과 같이 처치자의 입은 아이의 입과 코를 동시에 덮으면서 인공호흡을 한다.

266,253

LTB042267

법학일반

지능형 로봇,인공지능 기술발전,국회입법조사처,자동화,국회

이것은 특히 정부가 수요있는 부문으로 근로자가 재배치될 수 있도록 이들의 재교육 훈련에 투자해야함을 의미한다.

137,873

MPA01566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받침대,과산화수소,초음파,과산화수소수

제조된 루미놀 용액과 형광트레이서를 혼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69,798

LTB005054

민법일반

주식매수선택권,상법,유가증권,의결권,증권거래법

22)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262,065

MTB013424

방사선과학

간외 담관,담낭 절제술,담관 확장,총담관,담도

9 mm로 경도 확장되어 있고 고령에서 보이는 소견이다.

184,620

MTB006094

방사선과학

방광 육주 형성,음낭,요로 상피암,산부인과 질환,방광 종양,전립선 질환

90%는 transitinal cell carcinma이다.

108,137

MPA013182

정형외과학

색소침착,마사지,박리,표피

추가 대안은 Waldrn의 미국 특허 6,500,183 또는 8,221,43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액체 또는 세럼 전달 능력을 포함하는 박리 팁 봉을 사용하는 것이다.

473,320

LTB065264

민법일반

계속적 보증,회전보증,개별보증,신용보증채무

그 후 제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과 위 여신거래의 약정기한 연장을 위하여 소외 회사는 2008.

333,932

MTB00201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검사,팔다리,머리,다리,뇌줄기 반사

양쪽 팔다리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483,836

LTB065346

행정법

헌법재판소,국가배상법,위헌결정,국회,상법

그러나 1985년 재택투표제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되는지의 여부는 '국회의원이 입법과정에서 개별 국민에 대해 지는 직무상의 법적 의무에 위배하였는지의 여부'의 문제라는 전제하에, 국회의원이 헌법에 합치되게 입법하여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의무에 그치고 개별국민에 대한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을 부인하였다.

185,582

LJU002665

민사소송법

권리질권,민법,취소채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0,350

LTB054366

민법일반

저당권,민법,담보책임기간,신의칙,보수채권

수급인이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한 때에는 도급인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

149,834

LJU001259

행정법

관리청,항만법,한국석유공사,해양수산부,항고소송

구 한국공항공단법의 이와 같은 규율 내용은 구 항만법, 구 항만공사법이 정한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에 관한 법적 규율과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69,930

MTB025059

가정의학

HPV 예방 백신,HPV검사,인유두종 바이러스,자궁경부 도말검사와 HPV검사,자궁경부 확대촬영술

이중에서도 HPV 16, 18형이 자궁경부암의 70%에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343,187

LTB063401

민법일반

여신전문금융업법,시설대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법,리스거래

즉 "시설대여란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정하여, 리스계약을 임대차가 아닌 물적 금융으로 파악하고 있다.

296,248

LJU00322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출금채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소유권,우선변제권,임차권

그러나 임차권의 대항 등을 받는 새로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임차인과의 계약에 기하여 그들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들의 의사에 좇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18,494

MTB017757

가정의학

단백뇨,원주체,미세 알부민뇨,사구체성 단백뇨,상피세포 원주체

알칼리성 소변일 때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무정형 침전물은 무정형 인산염이고, 산성 소변에서는 무정형 요산염이 주로 관찰된다.

354,221

MPA015697

내과학

문진,동양의학,오른손,침대

시스템 체크 및 진단준비과정을 거치는 동안 메인 화면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메인 화면에는 시스템에 내장된 전반적인 메뉴를 표시한다.

304,025

MPA016291

생화학

에탄올,알레르기 비염,초음파

그리고 자가조립단층막 형성 후에 100 mM 트리스HCl pH 7.

404,746

MTB0177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경화증,거상,경화,뇌손상,근육

두부거상운동의 효과는 연하장애 환자들 뿐 아니라 일반 노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적용상의 주의점이 따른다.

292,231

TDF02128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수요 증가로 배송 관련 불만이 '19년 187건에서 '20년 4,418건으로 증가함.

90,682

LTB009306

의료/보건법

의료기관,유치행위,무자격자,원폭피해자,요양급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 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 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205,050

LTB058152

헌법

의회,심의위원회,선거제도,공직선거법,국회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의 명시적 표출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틀을 벗어난다고 본다.

441,432

LTB060548

민사소송법

당사자소송,소송탈퇴,변론,면소,공동소송

하지만사해방지참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송사기에 해당할 가능성 등이 있어 피고가 소 송수행에 전혀 의욕이 없거나 소극적인 경우에 당사자의 참가로 피고가 소송탈퇴 할 여지가 있다는 점, 소송인수의 경우에도 소송탈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탈퇴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30,662

TDF04005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채권자인 거주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 회수의무를 면제받거나 회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7,632

LTB003412

헌법

기본권,표현의 자유,헌법소원심판,근무영역,공직자의 이중적 지위

이러한 경우, 공직으로부터 나오는 권한이나 관할이 아니라, 근무 중 기본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의 개인적인 관계가 침해된다.

164,802

LTB061322

헌법

위탁·수탁기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방식,헌법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323,133

LTB043962

헌법

국가권력,자유민주주의,의원내각제,군주제도,헌법

자유민주주의 모델 1.

433,350

LTB028662

법학일반

복제권,저작권법,저작물작성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거관계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300,094

LTB014820

헌법

제대군인가산점제,평등원칙,흡연자의 권리,면책제도,간접 차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여 간접 차별 개념을 명문화하였다.

400,219

LTB048508

형법/형사소송법등

범행지배설,의사설,행위지배,행위지배설

우리 판례는 종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범행 실현을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실행 행위를 이용한다는 공모의 의사가 있기만 하면 인정되는 정범 형태이다.

249,160

LTB00475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우선특권,선박우선특권,상법,대법원,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

협정가액을 보험금액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정해두면 선가가 하락해도 계약체결시의 1억원으로 보험가액이 확정된다.

449,951

LJU003812

형법/형사소송법등

주위적 공소,대법원,헌법,유죄를 인정,형법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92,386

MPA003627

일반외과학

결찰,외상,혈관 벽

각 리브는 각각의 레그의 내부면으로부터 대향 레그의 내부면의 종 방향 중심을 향해 돌출된 플렉서블 끝이 뾰족한 프롱을 포함한다.

294,702

LTB021543

헌법

부진정입법부작위,헌법불합치,작위의무,헌법,행정부작위

[인용결정의 형식] 부작위이므로 역시 위헌확인결정을 하게 된다.

72,376

MTB022426

일반외과학

장염,경구영양,췌장,경장영양,경비위 영양관

경증의 급성췌장염에서 자연적인 식사진행은 대부분 3~7일 내 가능하므로 정맥 영양이나 경장영양이 필요하지는 않다.

364,032

LJU000144

헌법

기본권,위헌확인,식품의약품안전청,심판청구,약사법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 회사는 의약품의 제조ㆍ개발 과정에서의 행위를 규율하는 다른 여러 약사법 규정들 가운데 어떤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176,844

LTB040429

민법일반

자유권,보충의견,관리처분권,신탁법,대법원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눈에 띈 신문기사가 하나 있다.

333,012

LTB035706

상사법등

부존재한 결의,국세,신주발행무효의 소,부존재확인의 소,상법

34) 정동윤, 712면.

194,867

MPA008830

방사선과학

손목,비침습 생체신호 측정장치,심박수,손가락,호흡수

하우징은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발광소자, 제2 발광소자 및 포토다이오드가 배치된 지점의 상측이 개방되어, 제1 발광소자 및 제2 발광소자가 피검체의 손목 또는 손가락을 향해 발광하거나, 또는 포토다이오드가 피검체의 손목 또는 손가락에 의해, 반사된 빛을 수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4,429

MPA004975

방사선과학

근육,골격근,부종,비만,체지방

도 3의 결과지에서는 체수분은 30.

40,572

MTB016972

내과학

joint,주사,muscle,수지,관절

수지관절의 수술방법은 원위 및 근위지관절은 관절고정술이 대표적이며, 중수지관절에 한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이나 건인대 이전을 동반한 관절성형술을 고려하기도 한다.

381,051

MPA004599

정형외과학

바늘,봉합사,연조직

도 2를 참조하면, 일 실시 예에 따른 폐쇄 로딩된 구성에서 이식편 어셈블리의 개략적 인 평면도가 도시되어 있다.

492,162

LTB027425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행위의 행위 유형,이념과 목적,채무부담행위가 무효인 경우,배임죄,민법과 형법

예를 들어 타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경우, 형법은 갈취한 행위가 명령규범이나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지만, 사후에 그 금전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였다고 하여 갈취행위라는 침해의 실체가 소급하여 없어졌다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174,556

MPA017605

방사선과학

X선 촬영,피막,membrane,X선 튜브

본 발명은 또한, 가시 및 X선 빔을 정도 좋게 모두 위치 맞춤하는 데에 사용되는 상보적인 위치 맞춤 장치를 제공한다.

280,386

MPA001988

치의학

비강,근육,입술,입천장,치아

입술 훈련 부재는 상부 벽, 하부 벽 및, 이는 호흡 구멍과 유체 연동하는 호흡 통로를 정의하여 기구를 착용한 사람이 입술 휴식 시 호흡 구멍을 통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한다.

373,291

LJU002789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직선거법,헌법,기본권,보통선거원칙,심판청구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210,596

LJU001697

행정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의회

또한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의 법정형에는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개별적인 위반행위의 죄질에 따라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뿐 아니라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다.

431,347

MPA011477

정형외과학

엉치뼈,척주,엉덩뼈,골반대,척추

엉치뼈 재건 고정 구조물의 존재로 인하여 척주에 수직 지지력이 제공된다.

286,413

MPA01299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자이로스코프,파스,어깨

또한, 사용자 단말은 서비스 서버로부터 상기 생성된 교정 가이드 정보를 수신하여 시각 정보로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다.

174,366

TDF09000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56으로 약하게 나타남 ― 시장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HHI가 제한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대규모 고정비 투자를 앞세운 대형 투자은행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고정비 투자를 앞세운 대형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실제로 늘어나는지를 〈그림 Ⅳ11〉을 통해 살펴보기로 함 ― 〈그림 Ⅳ11〉에는 IPO시장 규모 변화에 따라 IPO시장 내 상위 10%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 10%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일례로, 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 중국의 경우 상위 10% 투자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68.

260,638

LTB055703

민법일반

물권적 합의,지명채권양도,질권설정계약,해지권,대법원

그럼에 있어서 본 판결이 사용한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의 실질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72,485

LTB035661

형법/형사소송법등

이용자,지역정보보호 지원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처분,정보통신부

예컨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보안 능력이 없어 고객의 개인정보가 해킹되지 않을까 불안한 경우에는 118로 전화를 통해 연중 24시간 무휴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원격 점검도 신청할 수 있다.

133,879

MPA013437

안과학/임상안광학

장막,안구,이음부,절개

공기 출구는 비교적 건조한 외측 렌즈의 중심과 가까이 배치되어, 챔버의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함으로써, 눈물이 챔버 내로 잘 유입되도록 한다.

136,216

LTB026941

상사법등

법률관계,상법,의결권,발기인조합,대법원

주식회사의 설립 1.

374,524

MPA005323

미생물학/기생충학

골수세포,대퇴골,골아세포,석회화,파골세포

0㎖/min 검출: 다전극형 전기화학검출기: Culchem II 가드 셀: 650mV 애너리컬 셀: DET.

482,434

MPA017807

일반외과학

무릎,넙다리,엉덩이,정맥

그리고, 압박강도는 20~22mmHg가 되도록 제작한다.

251,311

LJU002008

의료/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신뢰보호원칙,직업수행의 자유

특히, 재무ㆍ회계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재무ㆍ회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195,301

TNL040073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관련법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주별로도 구체적인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135,555

MPA018566

정형외과학

둔부,대퇴부,자세교정,엉덩이,이물감

상기 난로부가 상기 대퇴부통풍구에 탈착가능하게 되어 계절이나 용도에 따라 착석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3,166

MPA014734

방사선과학

구제역,패드,체온계,체온의 변화

이러한 사용자 디바이스는 TV, 데스크톱, 랩톱뿐만 아니라, 휴대폰, 스마트 폰, 패드, 스마트 워치, 웨어러블 단말, 기타 이동통신 단말 등과 같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를 의미할 수 있다.

321,318

MPA016367

약학/약리학

투여,혈청,피하 주사,주사,피하로 주사

실시예 3과 같이, 농도와 pH 조절은 NaCl 용액과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첨가하여 한다.

311,042

LTB017883

민법일반

공유수면매립법,민법,위임계약,부당이득반환,사용권

사무관리의 의의와 성질 의의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39,025

LTB008546

형법/형사소송법등

주가조작죄,펀더멘틀 가치,유가증권,주가수익비율,자본시장법

어떤 기업의 1주당 펀더멘틀 가치가 2만 원으로 평가되는데, 그 기업업종과 관계없는 투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실제 주가가 1만 원이라고 할 때, 그 기업은 1만 원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계획을 공시했다.

380,132

MPA013257

이비인후과학

상완동맥,심장 판막,청진기,떨림

이러한 체스트 피스는 집음판의 원리와 동일하므로 청진기의 체스트 피스를 이용하여 쉽게 본 발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4,759

MPA004295

치의학

구강 관리 및 세척,치주낭,구강 세정,구강 세정겸용 기능성 샤워기,치태

이에, 회전 조작부를 원하는 만큼 회전시켜 물줄기 조절공들과 제1 및 제2 분사구들 간의 배치상태를 상대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제1 및 제2 분사구 모두에서 세척용 물이 분사되거나 혹은 일부에서만 분사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용을 통해 구강 세척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408,539

LTB022474

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대법원,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인력지원

동 사건에서 피심인인 씨티은행 서울지점은 씨티은행의 계열회사인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의 창업 과정에서 7명의 직원을 파견하였고, 또한 이들의 인건비 437,339,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494,236

MTB012857

내과학

사이토카인,신병증,당뇨,혈청,사구체

1)Thrmbxane synthetase 억제제 Thrmbxa ne sy nthetase 억제제의 사용은 Thrmbxane이 설치류 모형의 당뇨신병증에서 증가된 알부민의 사구체투과성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4,257

LTB012460

행정법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재판소법,행정재판소,이행명령

81) CE, 12 juillet 2017, n 394254.

48,160

MTB022908

내과학

마비 회백수염,장바이러스,부전형 회백수염,Poliovirus,비마비 회백수염

반사는 초기에는 정상이나, 표재 반사의 항진 혹은 강하가 보이다가 결국 반사가 강하되고, 824시간 후에 심부건 반사의 변화가 일어나 사지에 부전 마비가 올 것을 시사한다.

350,194

MPA015816

일반외과학

승모판막,보호구,관상동맥,심실중격,카테터

코일스프링은 부드럽고 연성이 높고, 심장의 박동과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며, 형상 변형에 따른 유연성과 함께 복원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12,499

MPA009007

일반외과학

바늘,수혈,주사기,천공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챔버부는 축 방향이 수직하고 상단부가 폐쇄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어 구성된다.

222,499

LTB019913

민법일반

처분권주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소,재소금지,불이익변경금지

판결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상소를 인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때가 있다.

47,247

LTB050340

형법/형사소송법등

상고,항소,재심,비상상고

비상구제절차의 의의 피고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이 확정되면 확정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그 재판의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된다.

145,314

LTB004784

형법/형사소송법등

허위공문서작성죄,공문서작성죄,소송법적 효과,행사죄,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를 들면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 A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B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중점적 대조주의는 가장 중한 죄를 '중한 형'만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죄가 과형기준이 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153,273

MPA009315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심장판막치환술,현미경,울혈성심부전,스테로이드

7mg, 히프로멜로오스 프탈레이트 12.

280,011

LTB056653

형법/형사소송법등

기각결정,원심법원,소송기록,항고법원,기각

그러나 당사자에게 통지를 요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364,672

LTB040331

법학일반

형사소송법 해석과 형법,대법원,무죄,진술성의 증거능력 유무,증언거부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135,581

MPA015154

약학/약리학

바늘,만니톨,보존제,주사,현미경

비교를 위하여, 바늘을 막지 않은 글리세롤을 도 3에 도시한다.

348,608

LTB042531

상사법등

부진정연대책임,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채권,민사소송

1⑷ 통모인수인의 책임범위통모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1,117

LTB042688

헌법

헌법제정권력,입법권,프랑스혁명,헌법,헌법개정권

뷔르도는 시원적 헌법제정권력, 제도적 헌법제정권력으로 구분하여 오늘날 헌법제정과 개정에 관련하여 시원적 제헌권으로서의 헌법제정권력과 제도적 제헌권으로서의 헌법개정권력의 구분에 유사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222,018

LTB061243

상사법등

적극적 신용 리스크 관리의무,상환 능력,온라인대출플랫폼,자본시장법

위 목적은 플랫폼이 공시한 예상손실률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83

LJU001756

민사소송법

공동불법행위,민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165,857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은행 높은 자산 증가세 지속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2022년 1/4분기말 2,201.

339,482

MPA010530

내과학

초음파 영상,복부,뇌,심장,자궁,유방,초음파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와 관련된 초음파 장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 구성도이다.

413,188

LTB028905

법학일반

민주주의원칙,대화원칙,논증의무,도덕원칙,마당적 이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대화의 시작과 끝도 결정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420,930

MTB026342

정형외과학

스트레칭,촉지,손가락,자쪽손목폄근,관절

손잡기: 검사자는 오른손으로 손등을 잡고 왼손으로 팔꿈치 바로 위에서 고정한다.

35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