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chanskii/only-text-data-various-domain

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MPA0091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조직,니들,피지	이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에 따른 피부치료용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피부를 흡입시키면서 마이크로니들로 피지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첨부된 도면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피부치료기의 작동스위치를 누름시킨다.	473,605
LTB000489	헌법	헌법,비례의 원칙,기본권의 충돌,이익형량의 원칙,경찰청장	그런데 이를 규율하는 입법이 없거나, 그 입법만으로는 규율이 불충분하여, 행정청의 처분 등 입법이 아닌 국가의 다른 작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비례의 원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444,929
LJU001393	헌법	헌법,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집회의 자유,해산명령	2003헌마282등, 판례집 172, 81, 9091 헌재 2005.	201,517
LTB057497	민법일반	연대채무자,변제자대위,배상청구권설,구상권,비용상환청구권	변제할 정당한 이익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106,687
LJU000497	헌법	법률유보원칙,심의위원회,기본권,공직선거법,표현의 자유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데,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108,217
LTB034361	민법일반	헌법,민법,대법원,해산한 법인의 재산,통합헙법	3) 통합헌법은 xx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합동헌법은 제한이 없다.	173,296
LTB042280	민사소송법	토지관할,대법원,법무부,소를 제기,중복청구	법무부장관의 소재지인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게 된다.	256,140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이 방식은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이미 도입하고 있고 최근 증권업계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비교적 익숙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326,707
MPA003885	방사선과학	동맥혈,발작,헤모글로빈	상기 수신부는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수행하여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산소 포화도 및 운동량을 포함하는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415,407
MPA015033	비뇨기과학	항생제,이물감,대장,약물을 주입	실시예 3 나일론 66 원사의 섬도가 210 데니어이었고, 제직밀도가 72x72 thread/inch이었으며, 코팅제 도포량이 75 g/m2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튜브형 원단을 완성하였다.	408,789
MPA002619	약학/약리학	슬라이드,시냅스,피하주사,신경 손상,해마	검출된 단백질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10 kDa 내지 245 kDa의 광범위한 분자량을 포함하는, 미리 염색된 단백질 사다리를 병렬로 작동시켜 이용하였다.	321,123
LTB038209	민사소송법	주한미군과 재판권,외국국가와 재판권,한미행정협정,국제재판관할권,재판권	민사재판권은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87,951
MTB025847	내과학	임질,전염병,매독,방역 및 관리,성병	특히 노인은 성병에 걸려도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그만큼 진단이 늦어진다는 점이 문제이다.	480,801
MTB004938	내과학	우울증,병력,우울,노쇠 진단,병력청취	③ 일상생활 장애가 있는 노인은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22,934
LTB015750	상사법등	금융위원회,특별손해,가해행위,대법원,금융투자업자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478,318
MPA003866	일반외과학	좌골해면체근,절개,건막,회음부,좌골	수술이 진행중일 때 줄곧 음경과 회음부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유지하도록 주의가 취해진다.	87,130
MTB017740	내과학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만성 B형간염,전염병,AIDS	이 청원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박영숙 외 국회의원 4인의소개로 1988년 12월 12일 제144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개정법률안과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에 관한 청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 청원 취지가 이미 개정법률안에 반영된 상황이었다.	166,476
MPA006266	안과학/임상안광학	손목,지팡이,안경	배터리는 전자스틱의 구동을 위한 전원을 공급한다.	93,126
TDF02134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000년 및 2015년 중 연간 고용률을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청년층의 고용률은 하락한 반면 중장년층 이상의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21,277
LTB012005	상사법등	추심위임배서,어음항변 ,어음항변과의 관계,선의취득	악의·중과실의 유무는 어음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4,991
LTB034813	민법일반	집행위원회,민법,마스트리히트 조약,EU조약	이 사건에서 수입국인 독일은 자국의 25도 알코올최저도수규제의 정당성을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주장했었다.	362,478
LJU000927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범종속성의 원칙,낙태교사죄,논리와 경험의 법칙,상고를 기각,형법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55,068
LTB049448	상사법등	상당성,임의규정설,보상청구권,대리상,강행규정설	즉, ⒜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규모 및 영업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같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법의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92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193,833
MTB016612	내과학	금연,뇌졸중,2형 당뇨병,고혈압,대사성 증후군	4) 2형 당뇨병과 대사성 증후군 2형 당뇨병은 신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질환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발생률이 적었던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120
LTB063425	지적재산권법	우선권,특허청,특허청장,진보성 판단,특허법	그 개량의 정도가 탁월하여 아예 별개의 발명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출원인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공지 예외를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개량의 수준이 진보성을 인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의 발명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는 경우, 공지된 발명에 기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인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된다.	70,339
MPA002945	일반외과학	수술 로봇,forceps,외과,가위,봉합,포셉	예컨대, 도면에서 나타난 각 구성의 크기 및 두께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나타내었으므로, 이하의 실시예는 반드시 도시된 바에 한정되지 않는다.	453,703
MTB011485	약학/약리학	유전자,항생제,감수성 검사,항균제,항생제 감수성 검사	따라서 그람음성 세균 중에는 PBP가 변이된 내성균이 흔하지 않으며, 이미 알려진 균종으로는 Neisseria, H.	251,833
LTB054013	민법일반	점유보전청구권,점유의 소,본권의 소,점유보유청구의 내용,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개 념 본권의 소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기타 실질적인 권리를 기초로 한 소를 말하고, 점유의 소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말한다.	2,688
LTB036053	형법/형사소송법등	관세,관세포탈죄,예비·미수범,밀수출입죄,교사·방조범	즉 미수 · 기수와 행위태양이 다르며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173,634
MTB022446	생화학	정맥,주사,혈장,흡광도,혈청	소실률 5 5 참고치 간의 기능적 평가에 사용되는 검사로 간경화, 간암, 불현성 간경변에서 상승한다.	114,255
MPA016199	약학/약리학	유전자,진피,퇴행성 관절염,섬유아세포,피부	도 1에서 SM은 size marker 이다.	231,356
MTB0159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성인실행증 검사 도구,뇌졸중,신경,실어증,구음장애(dysarthria)	오류가 매번 다른 양상을 보인다.	423,625
LTB002817	법학일반	망 중립성,민법,망 중립성 규제,헌법,엄격심사	104) 앞 각주 94) 참조.	296,742
LTB061146	행정법	국가배상법,직무집행,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책임	그 개정취지는, 유신헌법에서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이외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476,019
LJU002419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죄로 인정,증인신문,유죄 인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선고 2010노7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54,832
LTB004236	헌법	상대설,기본권의 제한,과잉금지원칙,절대설,이중기준의 원칙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도 미국의 판례와 같이 정신적 자유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심사하되, 경제적 자유는 보다 완화된 심사를 행하며, 독일의 판례와 같이 기본권 자체에 관한 일반적 제한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심사하고, 행사범위나 방법에 관한 부분적 제한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경향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7,650
MPA005665	피부과학	모낭,진피,피부,표피,표피세포	HE 및 형광 염색상의 관찰로부터, 모낭의 모유두에 GFP의 형광이 확인되고, 진피모근초 세포에 의한 발모낭인 것이 확인되었다.	49,988
LTB003771	형법/형사소송법등	피의사실공표죄,자격정지,유기징역,보호법익,부작위	직무집행과 하등 관계없이 지득한 단순한 사실은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7,325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제로 최근 연구는 200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잠재GDP성장률을 4.	353,916
LTB048454	민법일반	택지건설거래업법,상대방,소유권,채권양도,449조	예를 들면 수퍼마켓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할 때마다 일일이 계약내용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거래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다.	383,598
MPA011205	생리학	결합 조직,근육 조직,신경 조직,도관	처리 유닛은, 감압 소스가 작동하도록 초기에 조정되는 곳에서, 실제 전력 수준을 목표 전력 수준과 비교한다.	374,726
LJU007151	행정법	대법원,기대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변론,원심판결을 파기	선고 2015누112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80,672
MTB014418	가정의학	이도,백신,선별검사,우울증,우울	우울증 젊은 환자들은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데 비해 노인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진단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250,188
MPA014880	내과학	신장,비만,복부,대사질환,체지방	모듈 선택부는 전자기기에 장착된 체성분 측정 모듈이 복수개인 경우, 피검자가 하나를 선택될 수 있도록 구비되며, 일반 버튼이나 터치스크린의 버튼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24,705
LTB02470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책임능력,부작위범,금지착오,형법	금지착오라는 표제가 부적절한 것은 부작위범을 포섭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용어의 발생사적 배경, 즉 Welzel의 목적적 범죄체계에서 창안된 개념이라는 데에 있다.	119,517
LJU001309	헌법	부작위,작위의무,배상청구권,기본권,헌법	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85,596
MPA0190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균형훈련,발바닥,재활,지압,근육	표준자세는 휴대용 단말기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체중계에서 설정가능하도록 구성된다.	255,502
MTB003733	치의학	치조골,골이식,상악골 전진술,신장,구순구개열	환자가 성장을 완료하여 더 이상 성장을 이용한 악정형적 치료를 시도할 수 없고 골격부조화의 양이 크다면 턱교정 수술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205,867
MPA002836	미생물학/기생충학	마취,적혈구,혈액학적 검사,종양,투여	57까지의 값을 나타냈다.	412,461
LTB052971	민법일반	저당권,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묵시적 갱신,임차권	보증금의 회수사례 甲 소유의 X토지 위에 있는 甲 소유의 주거용 건물 Y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A의 신청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0.	16,389
LTB026407	헌법	헌법재판관,헌법,국회,헌법재판소,지방자치단체 기금	헌법이 국회의 선출, 동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이 실시되고 있다.	493,775
MTB000095	약학/약리학	마취,진통제,Fentanyl,투여,진통	3) 항콜린제 : 심한 변비, 소변축적 유발 【약품명 및 함량】 Fentanyl citrate Fentanyl citrate inj 펜타닐주사액.	261,034
MPA016786	산부인과학	모유,나팔관,통증,산모,젖가슴	상기 개폐부재에는 도 4와 도 5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일단에 안착홈에 안착되어 고정부재의 공기 유로구를 개폐하는 개폐부가 형성되어 있고, 타단에 관통공을 통과하여 공기 흡토출부재의 외측으로 돌출됨과 함께 상기 펌프의 흡입력을 조절하도록 외부 공기가 펌프 내로 흡입되게 조작되는 조작부가 형성되어 있다.	170,276
LTB066374	상사법등	서울고등법원,대법원,고등법원,자본시장법,제3자배정 유상증자	선고 2010노3160 판결 피고인 1이 공소외 8 주식회사를 통하여 2008.	126,367
LTB032843	민법일반	민법,물권계약,위험부담의 법리,소유권,급부청구권	예컨대 A가 그 소유 건물을 B에게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때는 C와 A 사이에 새로운 물권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직접 위 계약에 의해 C가 등기를 하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460,585
MTB007961	방사선과학	자궁,초음파,전립선,방광	그림 1022 자궁의 위치에 따른 정상 변이 모식도 그림 1023 방광의 종양 모식도 방광의 벽의 에코와 비슷하면서 margin은 불규칙하다.	168,942
MTB025306	내과학	기회감염,IRIS,항 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염증,PEP	문제는 환자의 악화되는 임상 양상이 IRIS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에이즈 자체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98,941
MPA00892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계면활성제,적혈구,헤모글로빈	상기 친수성 폴리머와 상기 계면활성제의 중량비는 약 1 : 50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친수성 폴리머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기 혈액이 반응층에 균일하게 퍼지기 어려우며, 상기 계면활성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상기 계면활성제가 상기 친수성 폴리머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264,596
TDF01520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61,202
LTB005930	상사법등	전원합의체,상법,특별이해관계인,의결권,주주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입법상의 미비를 인정하면서 입법적인 보완 전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상법 제368조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도 제1항과 같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대법원도 감사의 선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제368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28,177
LTB050570	노동법등	채널 음상정위,방송기술,다채널 입체음향,음향신호 규격	이러한 다채널 입체음향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면 음의 고저감, 거리감, 공간감 등의 현장감이 정확하게 재현된다.	304,782
MPA013194	내과학	병력,과거 병력,과거병력,부정맥,한의학	또한 사용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전문 병원 혹은 병증에 대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173,112
LTB058950	행정법	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헌법,출입국관리사무소,인신보호법	신체의 자유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자유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84,979
MTB012049	일반외과학	scissor,림프절,retractor,scissors,림프	수술부위로 공기가 누출되는 합병증은 수술 후 1일째에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다.	59,755
LJU001658	노동법등	근로소득세,근로기준법,기각,변론,대법원	원고 9, 원고 11,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30의 각 청구 및 원 고 9, 원고 11,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30, 원고 12, 원고 24, 원 고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64,458
LJU002057	행정법	행정소송법,대법원,재항고인,재항고,헌법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입장에 대하여는 그 견해를 달리하므로 반대의견으로 이를 밝혀두는 바이다.	316,097
LTB033828	행정법	대법원,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지방자치단체	이러한 개정은 신속한 정보공개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46,580
MTB013823	미생물학/기생충학	코리네박테륨,심내막염,피부,에리시페로트릭스,디프테리아	사람에서는 항체 생성이 미약하므로 혈청 검사는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65,529
LTB025585	헌법	평등원칙,헌법,평생교육,헌법재판소,대법원	」라고 판시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평등심사의 법리를 확인하였다.	139,355
LJU007312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우선권,변론,대법원,특허심판원	1) 선행발명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화합물을 일반식 형태로만 개시하면서, 락탐 고리 주5)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 아픽사반을 배제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도출해 내기 위한 아무런 동기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기재로부터 상위개념을 인식할 수 있고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선택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01,103
MPA012337	약학/약리학	투여,투석,에탄올,피복,혈액	연고제, 페이스트제, 크림제 및 겔제는 유효화합물 이외 통상의 부형제, 락토오스, 활석, 규산, 수산화알루미늄, 규산칼슘 및 폴리아미드 분제, 또는 이들 물질들의 혼합물을 함유할 수 있다.	470,959
MTB012206	생화학	흡인,흡입,용량 측정기구,감압,혈청	사용되는 용량의 범위는 0~1 mL로 2~20 mL, 20~200 mL, 500 mL, 1,000 mL 용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1 mL보다 적은 용량을 계량하는 피펫을 자동 마이크로 피펫이라 한다.	93,094
LTB044817	국제법(사법)	은행간 상환약정,매입의무,상환은행,지정은행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취하거나 서류심사 후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경우에도 지정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25,208
MPA001953	약학/약리학	젤라틴,감압,피막,박리	02 질량부 먼저, 를 약 70℃로 가온하고, 를 가하여 용해했다.	295,003
LTB068883	헌법	국회,헌법,해임건의권,탄핵소추,헌법재판소	그러나 대통령은 일면에서는 국가기관이지만 타면 국민의 한사람이므로 굳이 양면을 분리하여 공무원의 탄핵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한 것은 이 원칙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113,689
LJU002469	조세/세법	법인세,부가가치세법,저작권,재정경제부,법인세법	위와 같은 한미조세협약 제5조 제1항,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서도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해석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기업 내부의 본사 또는 고정사업장 등 어느 특정 부문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설령 본사와 고정사업장 사이에서 그 사용료가 수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정사업장의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던 점,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도 그와 같은 국제적인 해석의 범위 안에서 위 각 규정을 조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외국납부.	206,669
LTB054839	행정법	대법원,토지수용위원회,행정절차법,계쟁처분,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적 하자가 독립된 위법사유인지1) 학설의 입장 이와 관련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141,224
LTB045742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헌법,근로시간법,해양수산부,대법원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외근로수당만 발생한다.	118,333
LTB053256	친족/상속법	친권상실선고,민사소송법,민법,아동보호전문기관,민사소송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자에 이해관계인을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5,306
LTB008512	국제법(사법)	역외적용,준거법국의 강행규정,법무부,관할권,제3국의 강행규정	110) 서희원, 국제사법, 74면 각주 12) 참조.	297,870
LTB030338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제기,소송의 실체면,소송절차,소송절차의 일반이론,공소제기	소송의 절차면은 소송의 형식 내지 수단을 의미하며, 연속되는 다양한 행위로 구성되고, 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토대로 이후의 소송행위가 발전해가며, 실체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종전의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9,068
MTB015440	이비인후과학	성대,후두,성문,역학,신경	평균호기류율 평균호기류율은 발성 시 단위 시간당 성문을 통과하는 기류의 양으로, '발성 시 총 호기량'을 '발성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468,489
LTB019416	민사소송법	상소,상소법원,상소의 제기,소의 제기,상고	법원은 상소의 적법요건인 상소요건에 흠이 있으 면,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상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401,180
LTB022006	행정법	경범죄처벌법,행정소송을 제기,재심결정,소송을 제기,행정소송	13) 柳至泰/朴鍾秀, 行政法新論, 790면; 金性洙, 一般行政法, 572면.	413,331
LTB043720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용 사기죄,정보 처리,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사기죄	이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54,667
LJU00302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파산채권,관리권,임대주택법,파산선고,재단채권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다.	114,407
MPA0093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피하조직,모세 혈관,주사기	이러한 상태에서 전류 주파발진기의 몸체에 설치된 온/오프 버튼을 눌러 온 동작시킨 후, 업/다운 버튼을 눌러 진동모드를 선택하면, 상기 몸체내에 내장된 콘트롤 소자들의 프로그램 작용에 의해 주파가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모드는 적어도 5단계이상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업/다운 버튼을 누를때 마다 원하는 진동모드의 구간을 선택하여 조절할 수 있다.	21,285
TNL111738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업·축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고 있음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에 따라 발생되는 장시간 근로, 휴게·휴일 미부여,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함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부담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어업 표준.	280,988
LTB065628	지적재산권법	특허권,보상금청구,슬라이드법,보상금청구권,지적재산권	5)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영업소일 필요는 없고, 지점·공장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72,639
MTB026098	약학/약리학	요로감염,그람양성균,투여,요로,항균제	약물상호작용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373,716
LTB042368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절도죄,준강도죄,절도죄,특수강도죄,형법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흉기휴대강도나 합동강도는 야간주거침입강도로서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477,774
LTB031062	상사법등	단일금리결정방식,복수금리결정방식,신용보증기금,한국은행,상법	사채관리회사는 은행, 신탁회사, 증권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수행할 수 있다.	24,162
LTB032373	헌법	소급입법의 금지,신뢰보호의 원칙,부진정소급입법,헌법,법치주의	체계정당성위반Systemwidrigkeit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지는 아니한다.	156,425
LTB035312	행정법	민사소송,이의신청,민사법원,조달,고등법원	이에 대해서 2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K사의 입찰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4,262
TDF01058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기존 금융혁신 관련 실증연구에서는 제조업부문에서 R＆D, 특허권 등을 혁신의 대용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금융중개기관의 R＆D 지출액, 특허권, 부외활동, 증권화지수 등을 금융혁신 활동의 간접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277,177
LTB067473	형법/형사소송법등	연명의료 중단결정,형법,살인죄,업무로 인한 행위,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경우 갑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인가? 1.	153,046
MPA0088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장,면역글로불린,슬라이드,유전자,혈청	이들 세포는 세척하고, 결합은 피코에리트린표지된 항인간 IgG Ab로 검출하였다.	115,305
LTB007142	형법/형사소송법등	불이익변경금지,형법,불이익변경의 판정기준,취업제한명령,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그 형이 선고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법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법적ㆍ경제적 불이익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45,029
MPA014439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유방암,폐경,경구 투여,복수	유방암의 발증 전에 본 발명의 조성물을 섭취하면, 유방암의 발증 리스크가 저감되어, 유방암의 발증을 예방할 수 있다.	192,218
MPA011490	생리학	복수천자,복강,바늘,주사기	본 실시예의 경우, 상기 제2연결부는 상기 제1연결부와 직선 형태로 연결되어 상기 제1연결부와 서로 반대 측을 향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3연결부는 상기 제1연결부와 상기 제2연결부 사이에 측 방향을 향하도록 돌출된다.	118,204

MPA0091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조직,니들,피지

이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에 따른 피부치료용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피부를 흡입시키면서 마이크로니들로 피지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첨부된 도면 도 1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피부치료기의 작동스위치를 누름시킨다.

473,605

LTB000489

헌법

헌법,비례의 원칙,기본권의 충돌,이익형량의 원칙,경찰청장

그런데 이를 규율하는 입법이 없거나, 그 입법만으로는 규율이 불충분하여, 행정청의 처분 등 입법이 아닌 국가의 다른 작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비례의 원칙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444,929

LJU001393

헌법

헌법,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집회의 자유,해산명령

2003헌마282등, 판례집 172, 81, 9091 헌재 2005.

201,517

LTB057497

민법일반

연대채무자,변제자대위,배상청구권설,구상권,비용상환청구권

변제할 정당한 이익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106,687

LJU000497

헌법

법률유보원칙,심의위원회,기본권,공직선거법,표현의 자유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데,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108,217

LTB034361

민법일반

헌법,민법,대법원,해산한 법인의 재산,통합헙법

3) 통합헌법은 xx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합동헌법은 제한이 없다.

173,296

LTB042280

민사소송법

토지관할,대법원,법무부,소를 제기,중복청구

법무부장관의 소재지인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게 된다.

256,140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이 방식은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이미 도입하고 있고 최근 증권업계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비교적 익숙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326,707

MPA003885

방사선과학

동맥혈,발작,헤모글로빈

상기 수신부는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수행하여 상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산소 포화도 및 운동량을 포함하는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415,407

MPA015033

비뇨기과학

항생제,이물감,대장,약물을 주입

실시예 3 나일론 66 원사의 섬도가 210 데니어이었고, 제직밀도가 72x72 thread/inch이었으며, 코팅제 도포량이 75 g/m2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튜브형 원단을 완성하였다.

408,789

MPA002619

약학/약리학

슬라이드,시냅스,피하주사,신경 손상,해마

검출된 단백질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10 kDa 내지 245 kDa의 광범위한 분자량을 포함하는, 미리 염색된 단백질 사다리를 병렬로 작동시켜 이용하였다.

321,123

LTB038209

민사소송법

주한미군과 재판권,외국국가와 재판권,한미행정협정,국제재판관할권,재판권

민사재판권은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87,951

MTB025847

내과학

임질,전염병,매독,방역 및 관리,성병

특히 노인은 성병에 걸려도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그만큼 진단이 늦어진다는 점이 문제이다.

480,801

MTB004938

내과학

우울증,병력,우울,노쇠 진단,병력청취

③ 일상생활 장애가 있는 노인은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22,934

LTB015750

상사법등

금융위원회,특별손해,가해행위,대법원,금융투자업자

선고 2011가합18490 판결.

478,318

MPA003866

일반외과학

좌골해면체근,절개,건막,회음부,좌골

수술이 진행중일 때 줄곧 음경과 회음부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유지하도록 주의가 취해진다.

87,130

MTB017740

내과학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만성 B형간염,전염병,AIDS

이 청원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박영숙 외 국회의원 4인의소개로 1988년 12월 12일 제144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개정법률안과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에 관한 청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 청원 취지가 이미 개정법률안에 반영된 상황이었다.

166,476

MPA006266

안과학/임상안광학

손목,지팡이,안경

배터리는 전자스틱의 구동을 위한 전원을 공급한다.

93,126

TDF02134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000년 및 2015년 중 연간 고용률을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청년층의 고용률은 하락한 반면 중장년층 이상의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21,277

LTB012005

상사법등

추심위임배서,어음항변 ,어음항변과의 관계,선의취득

악의·중과실의 유무는 어음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4,991

LTB034813

민법일반

집행위원회,민법,마스트리히트 조약,EU조약

이 사건에서 수입국인 독일은 자국의 25도 알코올최저도수규제의 정당성을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주장했었다.

362,478

LJU000927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범종속성의 원칙,낙태교사죄,논리와 경험의 법칙,상고를 기각,형법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55,068

LTB049448

상사법등

상당성,임의규정설,보상청구권,대리상,강행규정설

즉, ⒜ 예를 들어 특정한 판매구역에서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를 촉진할 의무와 더불어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활동에 관한 지침이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처럼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나 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나 공급자가 계약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러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 아울러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규모 및 영업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같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법의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92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193,833

MTB016612

내과학

금연,뇌졸중,2형 당뇨병,고혈압,대사성 증후군

4) 2형 당뇨병과 대사성 증후군 2형 당뇨병은 신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질환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발생률이 적었던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120

LTB063425

지적재산권법

우선권,특허청,특허청장,진보성 판단,특허법

그 개량의 정도가 탁월하여 아예 별개의 발명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출원인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공지 예외를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개량의 수준이 진보성을 인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초의 발명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는 경우, 공지된 발명에 기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인되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된다.

70,339

MPA002945

일반외과학

수술 로봇,forceps,외과,가위,봉합,포셉

예컨대, 도면에서 나타난 각 구성의 크기 및 두께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나타내었으므로, 이하의 실시예는 반드시 도시된 바에 한정되지 않는다.

453,703

MTB011485

약학/약리학

유전자,항생제,감수성 검사,항균제,항생제 감수성 검사

따라서 그람음성 세균 중에는 PBP가 변이된 내성균이 흔하지 않으며, 이미 알려진 균종으로는 Neisseria, H.

251,833

LTB054013

민법일반

점유보전청구권,점유의 소,본권의 소,점유보유청구의 내용,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개 념 본권의 소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기타 실질적인 권리를 기초로 한 소를 말하고, 점유의 소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말한다.

2,688

LTB036053

형법/형사소송법등

관세,관세포탈죄,예비·미수범,밀수출입죄,교사·방조범

즉 미수 · 기수와 행위태양이 다르며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173,634

MTB022446

생화학

정맥,주사,혈장,흡광도,혈청

소실률 5 5 참고치 간의 기능적 평가에 사용되는 검사로 간경화, 간암, 불현성 간경변에서 상승한다.

114,255

MPA016199

약학/약리학

유전자,진피,퇴행성 관절염,섬유아세포,피부

도 1에서 SM은 size marker 이다.

231,356

MTB0159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성인실행증 검사 도구,뇌졸중,신경,실어증,구음장애(dysarthria)

오류가 매번 다른 양상을 보인다.

423,625

LTB002817

법학일반

망 중립성,민법,망 중립성 규제,헌법,엄격심사

104) 앞 각주 94) 참조.

296,742

LTB061146

행정법

국가배상법,직무집행,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책임

그 개정취지는, 유신헌법에서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이외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476,019

LJU002419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죄로 인정,증인신문,유죄 인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선고 2010노7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54,832

LTB004236

헌법

상대설,기본권의 제한,과잉금지원칙,절대설,이중기준의 원칙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도 미국의 판례와 같이 정신적 자유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심사하되, 경제적 자유는 보다 완화된 심사를 행하며, 독일의 판례와 같이 기본권 자체에 관한 일반적 제한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심사하고, 행사범위나 방법에 관한 부분적 제한에 대하여서는 비교적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경향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7,650

MPA005665

피부과학

모낭,진피,피부,표피,표피세포

HE 및 형광 염색상의 관찰로부터, 모낭의 모유두에 GFP의 형광이 확인되고, 진피모근초 세포에 의한 발모낭인 것이 확인되었다.

49,988

LTB003771

형법/형사소송법등

피의사실공표죄,자격정지,유기징역,보호법익,부작위

직무집행과 하등 관계없이 지득한 단순한 사실은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7,325

TDF0153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제로 최근 연구는 200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잠재GDP성장률을 4.

353,916

LTB048454

민법일반

택지건설거래업법,상대방,소유권,채권양도,449조

예를 들면 수퍼마켓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할 때마다 일일이 계약내용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거래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다.

383,598

MPA011205

생리학

결합 조직,근육 조직,신경 조직,도관

처리 유닛은, 감압 소스가 작동하도록 초기에 조정되는 곳에서, 실제 전력 수준을 목표 전력 수준과 비교한다.

374,726

LJU007151

행정법

대법원,기대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변론,원심판결을 파기

선고 2015누112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80,672

MTB014418

가정의학

이도,백신,선별검사,우울증,우울

우울증 젊은 환자들은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데 비해 노인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진단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250,188

MPA014880

내과학

신장,비만,복부,대사질환,체지방

모듈 선택부는 전자기기에 장착된 체성분 측정 모듈이 복수개인 경우, 피검자가 하나를 선택될 수 있도록 구비되며, 일반 버튼이나 터치스크린의 버튼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24,705

LTB02470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책임능력,부작위범,금지착오,형법

금지착오라는 표제가 부적절한 것은 부작위범을 포섭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용어의 발생사적 배경, 즉 Welzel의 목적적 범죄체계에서 창안된 개념이라는 데에 있다.

119,517

LJU001309

헌법

부작위,작위의무,배상청구권,기본권,헌법

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85,596

MPA0190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균형훈련,발바닥,재활,지압,근육

표준자세는 휴대용 단말기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체중계에서 설정가능하도록 구성된다.

255,502

MTB003733

치의학

치조골,골이식,상악골 전진술,신장,구순구개열

환자가 성장을 완료하여 더 이상 성장을 이용한 악정형적 치료를 시도할 수 없고 골격부조화의 양이 크다면 턱교정 수술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205,867

MPA002836

미생물학/기생충학

마취,적혈구,혈액학적 검사,종양,투여

57까지의 값을 나타냈다.

412,461

LTB052971

민법일반

저당권,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묵시적 갱신,임차권

보증금의 회수사례 甲 소유의 X토지 위에 있는 甲 소유의 주거용 건물 Y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A의 신청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0.

16,389

LTB026407

헌법

헌법재판관,헌법,국회,헌법재판소,지방자치단체 기금

헌법이 국회의 선출, 동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이 실시되고 있다.

493,775

MTB000095

약학/약리학

마취,진통제,Fentanyl,투여,진통

3) 항콜린제 : 심한 변비, 소변축적 유발 【약품명 및 함량】 Fentanyl citrate Fentanyl citrate inj 펜타닐주사액.

261,034

MPA016786

산부인과학

모유,나팔관,통증,산모,젖가슴

상기 개폐부재에는 도 4와 도 5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일단에 안착홈에 안착되어 고정부재의 공기 유로구를 개폐하는 개폐부가 형성되어 있고, 타단에 관통공을 통과하여 공기 흡토출부재의 외측으로 돌출됨과 함께 상기 펌프의 흡입력을 조절하도록 외부 공기가 펌프 내로 흡입되게 조작되는 조작부가 형성되어 있다.

170,276

LTB066374

상사법등

서울고등법원,대법원,고등법원,자본시장법,제3자배정 유상증자

선고 2010노3160 판결 피고인 1이 공소외 8 주식회사를 통하여 2008.

126,367

LTB032843

민법일반

민법,물권계약,위험부담의 법리,소유권,급부청구권

예컨대 A가 그 소유 건물을 B에게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때는 C와 A 사이에 새로운 물권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직접 위 계약에 의해 C가 등기를 하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460,585

MTB007961

방사선과학

자궁,초음파,전립선,방광

그림 1022 자궁의 위치에 따른 정상 변이 모식도 그림 1023 방광의 종양 모식도 방광의 벽의 에코와 비슷하면서 margin은 불규칙하다.

168,942

MTB025306

내과학

기회감염,IRIS,항 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염증,PEP

문제는 환자의 악화되는 임상 양상이 IRIS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에이즈 자체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98,941

MPA00892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계면활성제,적혈구,헤모글로빈

상기 친수성 폴리머와 상기 계면활성제의 중량비는 약 1 : 50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친수성 폴리머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기 혈액이 반응층에 균일하게 퍼지기 어려우며, 상기 계면활성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상기 계면활성제가 상기 친수성 폴리머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264,596

TDF01520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61,202

LTB005930

상사법등

전원합의체,상법,특별이해관계인,의결권,주주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입법상의 미비를 인정하면서 입법적인 보완 전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상법 제368조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도 제1항과 같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대법원도 감사의 선임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 형식에도 불구하고 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제368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28,177

LTB050570

노동법등

채널 음상정위,방송기술,다채널 입체음향,음향신호 규격

이러한 다채널 입체음향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면 음의 고저감, 거리감, 공간감 등의 현장감이 정확하게 재현된다.

304,782

MPA013194

내과학

병력,과거 병력,과거병력,부정맥,한의학

또한 사용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전문 병원 혹은 병증에 대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173,112

LTB058950

행정법

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헌법,출입국관리사무소,인신보호법

신체의 자유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자유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84,979

MTB012049

일반외과학

scissor,림프절,retractor,scissors,림프

수술부위로 공기가 누출되는 합병증은 수술 후 1일째에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다.

59,755

LJU001658

노동법등

근로소득세,근로기준법,기각,변론,대법원

원고 9, 원고 11,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30의 각 청구 및 원 고 9, 원고 11, 원고 16, 원고 17,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30, 원고 12, 원고 24, 원 고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64,458

LJU002057

행정법

행정소송법,대법원,재항고인,재항고,헌법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입장에 대하여는 그 견해를 달리하므로 반대의견으로 이를 밝혀두는 바이다.

316,097

LTB033828

행정법

대법원,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지방자치단체

이러한 개정은 신속한 정보공개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46,580

MTB013823

미생물학/기생충학

코리네박테륨,심내막염,피부,에리시페로트릭스,디프테리아

사람에서는 항체 생성이 미약하므로 혈청 검사는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65,529

LTB025585

헌법

평등원칙,헌법,평생교육,헌법재판소,대법원

」라고 판시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평등심사의 법리를 확인하였다.

139,355

LJU007312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우선권,변론,대법원,특허심판원

1) 선행발명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화합물을 일반식 형태로만 개시하면서, 락탐 고리 주5)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실시태양에서 아픽사반을 배제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도출해 내기 위한 아무런 동기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기재로부터 상위개념을 인식할 수 있고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선택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01,103

MPA012337

약학/약리학

투여,투석,에탄올,피복,혈액

연고제, 페이스트제, 크림제 및 겔제는 유효화합물 이외 통상의 부형제, 락토오스, 활석, 규산, 수산화알루미늄, 규산칼슘 및 폴리아미드 분제, 또는 이들 물질들의 혼합물을 함유할 수 있다.

470,959

MTB012206

생화학

흡인,흡입,용량 측정기구,감압,혈청

사용되는 용량의 범위는 0~1 mL로 2~20 mL, 20~200 mL, 500 mL, 1,000 mL 용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1 mL보다 적은 용량을 계량하는 피펫을 자동 마이크로 피펫이라 한다.

93,094

LTB044817

국제법(사법)

은행간 상환약정,매입의무,상환은행,지정은행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취하거나 서류심사 후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경우에도 지정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25,208

MPA001953

약학/약리학

젤라틴,감압,피막,박리

02 질량부 먼저, 를 약 70℃로 가온하고, 를 가하여 용해했다.

295,003

LTB068883

헌법

국회,헌법,해임건의권,탄핵소추,헌법재판소

그러나 대통령은 일면에서는 국가기관이지만 타면 국민의 한사람이므로 굳이 양면을 분리하여 공무원의 탄핵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도록 한 것은 이 원칙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113,689

LJU002469

조세/세법

위와 같은 한미조세협약 제5조 제1항,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서도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해석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기업 내부의 본사 또는 고정사업장 등 어느 특정 부문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설령 본사와 고정사업장 사이에서 그 사용료가 수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정사업장의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던 점,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도 그와 같은 국제적인 해석의 범위 안에서 위 각 규정을 조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외국납부.

206,669

LTB054839

행정법

대법원,토지수용위원회,행정절차법,계쟁처분,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적 하자가 독립된 위법사유인지1) 학설의 입장 이와 관련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141,224

LTB045742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헌법,근로시간법,해양수산부,대법원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외근로수당만 발생한다.

118,333

LTB053256

친족/상속법

친권상실선고,민사소송법,민법,아동보호전문기관,민사소송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친권상실선고 등의 청구권자에 이해관계인을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5,306

LTB008512

국제법(사법)

역외적용,준거법국의 강행규정,법무부,관할권,제3국의 강행규정

110) 서희원, 국제사법, 74면 각주 12) 참조.

297,870

LTB030338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제기,소송의 실체면,소송절차,소송절차의 일반이론,공소제기

소송의 절차면은 소송의 형식 내지 수단을 의미하며, 연속되는 다양한 행위로 구성되고, 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을 토대로 이후의 소송행위가 발전해가며, 실체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종전의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9,068

MTB015440

이비인후과학

성대,후두,성문,역학,신경

평균호기류율 평균호기류율은 발성 시 단위 시간당 성문을 통과하는 기류의 양으로, '발성 시 총 호기량'을 '발성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468,489

LTB019416

민사소송법

상소,상소법원,상소의 제기,소의 제기,상고

법원은 상소의 적법요건인 상소요건에 흠이 있으 면,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상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401,180

LTB022006

행정법

경범죄처벌법,행정소송을 제기,재심결정,소송을 제기,행정소송

13) 柳至泰/朴鍾秀, 行政法新論, 790면; 金性洙, 一般行政法, 572면.

413,331

LTB043720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용 사기죄,정보 처리,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사기죄

이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54,667

LJU00302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파산채권,관리권,임대주택법,파산선고,재단채권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산선고 이후 임대주택법령 소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다.

114,407

MPA0093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피하조직,모세 혈관,주사기

이러한 상태에서 전류 주파발진기의 몸체에 설치된 온/오프 버튼을 눌러 온 동작시킨 후, 업/다운 버튼을 눌러 진동모드를 선택하면, 상기 몸체내에 내장된 콘트롤 소자들의 프로그램 작용에 의해 주파가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모드는 적어도 5단계이상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업/다운 버튼을 누를때 마다 원하는 진동모드의 구간을 선택하여 조절할 수 있다.

21,285

TNL111738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업·축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하고 있음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에 따라 발생되는 장시간 근로, 휴게·휴일 미부여,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함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부담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어업 표준.

280,988

LTB065628

지적재산권법

특허권,보상금청구,슬라이드법,보상금청구권,지적재산권

5)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영업소일 필요는 없고, 지점·공장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72,639

MTB026098

약학/약리학

요로감염,그람양성균,투여,요로,항균제

약물상호작용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373,716

LTB042368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절도죄,준강도죄,절도죄,특수강도죄,형법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흉기휴대강도나 합동강도는 야간주거침입강도로서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477,774

LTB031062

상사법등

단일금리결정방식,복수금리결정방식,신용보증기금,한국은행,상법

사채관리회사는 은행, 신탁회사, 증권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수행할 수 있다.

24,162

LTB032373

헌법

소급입법의 금지,신뢰보호의 원칙,부진정소급입법,헌법,법치주의

체계정당성위반Systemwidrigkeit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지는 아니한다.

156,425

LTB035312

행정법

민사소송,이의신청,민사법원,조달,고등법원

이에 대해서 2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K사의 입찰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4,262

TDF01058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기존 금융혁신 관련 실증연구에서는 제조업부문에서 R＆D, 특허권 등을 혁신의 대용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금융중개기관의 R＆D 지출액, 특허권, 부외활동, 증권화지수 등을 금융혁신 활동의 간접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277,177

LTB067473

형법/형사소송법등

연명의료 중단결정,형법,살인죄,업무로 인한 행위,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경우 갑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인가? 1.

153,046

MPA0088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장,면역글로불린,슬라이드,유전자,혈청

이들 세포는 세척하고, 결합은 피코에리트린표지된 항인간 IgG Ab로 검출하였다.

115,305

LTB007142

형법/형사소송법등

불이익변경금지,형법,불이익변경의 판정기준,취업제한명령,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그 형이 선고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법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법적ㆍ경제적 불이익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45,029

MPA014439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유방암,폐경,경구 투여,복수

유방암의 발증 전에 본 발명의 조성물을 섭취하면, 유방암의 발증 리스크가 저감되어, 유방암의 발증을 예방할 수 있다.

192,218

MPA011490

생리학

복수천자,복강,바늘,주사기

본 실시예의 경우, 상기 제2연결부는 상기 제1연결부와 직선 형태로 연결되어 상기 제1연결부와 서로 반대 측을 향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제3연결부는 상기 제1연결부와 상기 제2연결부 사이에 측 방향을 향하도록 돌출된다.

11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