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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09156	형법/형사소송법등	긴급피난,위법성조각사유,현재의 위난,위법성조각,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법익을 희생시키는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036
LTB005698	상사법등	법원,상속세 및 증여세법,국회,자본시장법,상법	합병계약의 해석 합병계약에는 당사 회사의 채권적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압도적인 내용은 합병후 존속할 회사나 신설될 회사 등 새로이 탄생할 조직에 관한 것이다.	88,263
MTB009358	약학/약리학	간염,투여,만성 B형 간염,감기	작용 범위Tenfvir 2 prpyl〕adenine; PMPA)은 acyclic nucletide 유사체이며, 인산화 작용을 거쳐 활성화된 tenfvir diphsphate로 전환된다.	292,549
LTB043959	행정법	수사기록,형사소송법,열람,법치주의	26) 따라서 국가배상소송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나 공공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에서의 문서제출의무에대한 판단에서 정보공개법에의 비공개사유에 대한 해당 여부는 직접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174,646
LJU004719	국제법(사법)	채권압류명령,민사집행법,제3채무자,가압류채권자,수동채권	그러나 영국 보통법상 상계 역시 상계권의 행사에 의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실체법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478,100
MPA011088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정맥주사,에탄올,종양,투석	Hardman, J.	132,499
LTB046565	행정법	공정거래법,원고,공정거래위원회,대법원	이 역시 각 사안에 특유한 조건 및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원심이 판시근거로 든 사유들이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외국의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79,783
LTB06582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박보험계약,선주책임상호보험,선박충돌사고,대법원,상법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523
MPA01635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종양,레이저,주사,맥락막	Angigenesis in cancer and ther diseases.	58,917
MPA0170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악취,초음파,에탄올,통풍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석창포 조성물은 건조된 석창포와 상기 누룩 활성화액을 혼합하여 발효시켜 얻은 것으로서, 바람직하게는 석창포 50 내지 95 부피%를, 5 내지 50 부피%의 누룩 활성화액과 혼합하고 통풍을 시켜주면서 자연 상태에서 약 30일 동안 발효시켜 얻는다.	226,475
LJU002347	민사소송법	대법원,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상고를 모두 기각,손해배상책임,형평의 원칙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주된 감액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85,309
MPA00078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생식기관 분비물 채취용 스트립,자궁내막 조직,생리용 패드,감염성 질환,생식기관 분비물,자궁경부암,자궁내막조직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의하면, 본 발명의 생식기관 분비물 채취용 생리패드는 전기 생식기관 분비물 채취용 스트립을 여성의 생리용 패드 안감에 이탈가능하도록 부착시킨 형태이다.	182,364
LTB040216	형법/형사소송법등	수뢰죄의 연속범,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할 금품,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몰수와 추징,추징가액 산정기준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의 범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368,598
LJU005772	헌법	재판절차진술권,신의칙,가맹사업법,헌법재판소,평등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141,118
LTB066262	행정법	지방자치단체,행정규제기본법,입법예고,행정규제,행정예고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48,868
LTB053817	민법일반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효,민사집행과 유치권,유치권의 대항력,참고문헌,저당권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 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저당권 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 또는 견련성 있는 채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 ", 사법논집 제36집, 2003.	51,266
MPA014436	내과학	3D 볼륨 데이터,초음파,초음파프로브	즉, 제1 및 제2 초음파소자가 1회 왕복회전하는 동안 2개의 3D 볼륨 데이터가 얻어진다.	44,263
LTB001693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신의칙,표시광고법,경범죄처벌법	24) 상거래에 있어서 ⓐ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기망행위로 본 판결로는 "판결요지: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자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아 동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동인이 그 점포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350,985
MTB00980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후유증,항암제,희귀난치성질환,제네릭,건강보험재정	이상과 같은 방안은 비용 증대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재정확충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던 현황을 돌이켜 보면,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접근'이 오히려 현재의 '불투명한 재정 상황'을 초래하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186,030
LTB031500	행정법	신청권,행정청의 부작위,행정청의 권한,대법원,거부처분	또한 대법원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에 대하여 특정 개인에게 그 지정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하였다.	75,621
LTB066930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장 변경,사실관계동일설,공소장변경,형사소송,규범적 사실관계동일설	'동일성' 개념 속에 '단일성'까지 함께 넣어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135,608
LTB059200	법학일반	죄형법정주의,신체의 자유,보안처분,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헌법	특히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헌장에서도 외국인의 기본권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411,471
LTB040428	상사법등	업무집행지시자,배후이사,명목상 이사,사실상 이사	즉 첫 번째 유형은 업무집행지시자이며, 두 번째 유형은 사실상의 이사,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표현이사에 해당한다.	227,967
LTB012735	헌법	민간수탁기관의 사무,권한의 위임,의견진술,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21,370
MTB026249	응급의학	심질환,동맥,대동맥,초음파,도플러 검사	급성 승모판 역류의 초음파 소견은 좌심방에서 파열된 승모판 건이 퍼덕거리는 모습이 관찰되며 이 모습이 뱀처럼 보인다고 하여 'snake' 증후라고 한다.	170,348
MTB005756	응급의학	정맥,주사,중심정맥,목정맥,심폐소생술	즉 흉쇄유돌근의 전면에서 온목동맥의 맥박이 촉지되면, 온목동맥의 외측으로 약 1 cm부위를 천자 한다.	61,876
LJU003726	교육법	예비적 청구,폐쇄명령,고등교육법,시정명령,행정처분	따라서 대학교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02,615
MPA010619	방사선과학	쉴드,정자,자기공명 영상,자기공명영상	고주파 코일부 내에는 빈 공간인 보어가 형성될 수 있다.	183,883
MPA00256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생검,절개,중첩	하단으로는 중공관부와 결합하기 위한 하단 결합구가 형성된다.	480,309
MTB005465	소아과학	소아과학,염색체 이상,지능 저하,염색체,기형	염색체가 파손되었다가 재배열되는 경향을 보이는 질환이 있는데, 주로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며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다.	182,869
MPA016326	치의학	입술,중첩,치아,치아 교정	도면을 참조하면, 치아 교정용 브라켓은 혀측의 치아의 표면에 고정되는 베이스부에 치아의 배열방향으로 치열교정용 와이어가 지지되는 와이어 지지홈이 소정의 각도로 경사지게 형성되고, 와이어 지지홈의 일측 내면으로부터 연장되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되어 클립의 기부를 지지하는 클립고정부가 형성된 기술적 구성을 가진다.	480,745
LTB011675	법학일반	덕치주의,인치,법치주의,예치주의	지금 시험 삼아 임금의 권세를 없애버리고, 예의를 통한 교화를 중지하고, 바른 법도의 다스림을 없애버리고 형벌에 의한 금지를 폐지하고, 천하의 인민들이 어떻게 어울려 사는가를 한 번 보기로 하자.	101,305
MTB006317	응급의학	근막염,방사선 사진,정주,괴사,항생제	항생제 경험적 항생제가 즉시 투여되어야 한다.	339,235
MTB020941	내과학	유전자,KCNQ1,아시아 유전체,IGF2BP2,베타세포	KCNK16은 주로 췌장 베타세포에 존재하는 K+ 통로 중 가장 많이 발현되는 K+ 통로 단백질 유전자로 포도당 자극에 의한 secndphase 인슐린분비에 관여하는 것으로 최근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과거 제2형 당뇨병 원인 유전자로 밝혀진 KCNJ11, KCNQ1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78,821
MPA0079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발한,손목,혈당 측정기,신경	또한 본 발명에서는 전극의 발한 작용으로 분비되는 땀의 양이 정확도가 보장되는 혈당 측정에 필요한 양 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발한부를 이루는 전극과 함께 발한 작용을 일으키는 히터가 마련될 수 있다.	420,016
MPA002662	피부과학	멸균,진피,멸균 증류수,표피층,항산화제	무세포 진피와 히알루론산의 가교 확인 실험예 11.	56,520
LTB015017	경제법	진입규제,완화,공정위,국민생활,국민경제적 비중	잡지 및 방송, 정보통신, 사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별, 시장별 구조, 정부규제 및 거래행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후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규제산업 등의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이른바 산업별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47,766
LTB031798	지방자치법	행정권,지방자치분권,지방자치단체,집행권,지방분권으로서 권력분립	분권의 확대에는 반드시 재원의 배분이 수반되어야 한다.	85,154
MPA006613	방사선과학	발진,손목,접지전극,오른손	송신신호의 복원을 위해 요구되는 최대 신호 손실량은 통신장치의 감도에 비례하는 값으로서 통신장치의 수신부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424,674
LTB032283	민법일반	소비물·비소비물,유가증권,토지 소유권,소유권,특정물·불특정물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의미할 뿐 '재산'에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것도 있다.	14,657
LTB039173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속영장을 청구,집행 이후의 조치,헌법,국회,긴급체포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인 범죄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단순폭행, 낙태, 주거침입, 공연음란, 단순도박죄, 명예훼손 등 일부에 불과하여 '범죄의 중대성' 요건이 실질적으로 긴급체포를 제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52,856
MTB02543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옷입기,한국형 일상 생활 활동,세수,식사,이동,목욕,화장실 사용	또는 몸의 일부 부위를 닦을 때만 도움을 받는다.	10,195
MPA014268	약학/약리학	폐암,난소암,악성종양,유방암,투여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EGFR 의존성 질환 또는 EGFR 조절인자로의 치료 동안 내성을 획득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화학식 I의 화합물, 특히 바람직하게는 54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2일아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176,018
LTB037547	상사법등	감독청,독일의 P2P 대출 거래 규제,대부업법,자본시장법,통화감독청	때문에 각국의 독특한 규율배경과 관련법제를 이해하는 것은 P2P대출 플랫폼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파악하고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169,578
LJU005900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은행,대법원,사해행위취소,소유권,채권자취소권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301,716
MPA018888	방사선과학	초음파,구강,엑스선,이물감	이는 엑스선 촬영 위치 정렬이 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336,280
LTB040152	헌법	국회입법권,위헌결정의 기속력,위헌법률심판권,입법촉구결정,공직사퇴 시한	국회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전형적인 변형결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다.	147,433
LTB043962	헌법	국가권력,자유민주주의,의원내각제,군주제도,헌법	그러므로 한 국가에서의 정치적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들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62,040
LTB028905	법학일반	민주주의원칙,대화원칙,논증의무,도덕원칙,마당적 이해	대화원칙의 이념을 구현하는 권리는 하버마스 말처럼 법적인 주관적 권리의 형식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36,828
MTB015486	응급의학	알칼리 요법,Pralidoxime,생물학테러,혈액관류나 혈장 교환술,즉각적인 기본 소생술의 제공	정맥주사한 후 혈청 농도가 4 mg/L가 유지되게 기본적으로 시간당 500 mg의 속도로 주입한다.	217,172
LTB007578	상사법등	서민금융상품,금융감독원,노동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1) 권영대·김구회·김재태,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서민금융상품 이용목적에 따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제16권 제4호, 289쪽.	434,692
MPA00310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복부,머리	참고적으로, 본 고안의 실시예에서는 모터와 감속기를 별개로 사용하는 구성으로 예시하였으나, 별개의 모터와 감속기 대신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기어드 모터가 사용될 수도 있다.	292,204
LTB015602	민법일반	피담보채권,근저당,근저당권설정계약,부동산물권,물권적 합의	그러나 이를 정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다.	404,536
MPA0189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림프종,슬라이드,투여,혈액,혈청	이어서, 슬라이드를 비특이적 결합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된 단백질 블록으로 20분 동안 처리하였다.	230,628
TDF0900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세 가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5,412
MPA018942	약학/약리학	불안,각질층,진피층,에탄올,피부	다음날 MTT assay를 이용하여 샘플에 의한 HaCaT cell 생존율을 비교함으로써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293,741
LTB061866	상사법등	민법,대표권,대리권,대행권,표현대표이사의 무권대행	③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칭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는 대표행위가 아니라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표현대리의 법리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106,833
LJU004767	법학일반	국가보안법,대법원,전원합의체,상고를 모두 기각,죄형법정주의	선고 2009노43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21,249
LTB038999	행정법	변론주의,지급거절,취소소송,직권탐지주의,당사자 소송	366) i) 법령이 정한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연금지급신청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확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36,192
MPA006988	방사선과학	지압,피부질환,마사지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본체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진동부를 신체에 접촉한 후, 상기 작동버튼을 눌러 상기 진동모터를 작동시켜 지압 및 마사지를 함과 동시에, 상기 고정식 레이저조사기를 작동시켜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피부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424,405
LTB013905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거개시 신청,공소제기,소제기,공판준비절차,증거조사	3) 제한허용설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예단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증거조사나 각종 강제처분이 허용되지 않지만,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나 피고인신문이 허용된다고 한다.	324,219
MPA001921	생화학	류마티스 관절염,식염수,혈청,항생제	5 μl, DMAP 0.	223,536
TDF0151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6억달러 확대된 73.	33,165
MTB021670	이비인후과학	항생제,상악,안와,누공,치성 감염	페니실린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게는 cefaclr, trimethprimsulfamethxazle, clindamycin을 사용 한다.	62,637
LTB062319	민법일반	민법,동시이행의 항변권,공작물책임,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채권양도	식당폐쇄일부터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2.	327,683
MTB009935	내과학	설사,EPEC,EHEC,ETEC	장외병원성 대장균은 건강한 사람의 장내에 정착하고 있는 세균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감염이나 원내 감염을 일으킨다.	481,770
MPA003832	약학/약리학	각질층,블레오마이신,각질세포,피부,투여	특히 노화피부에서 경표피 수분 손실로 측정한 기초 상태의 피부 장벽 기능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급성 피부장벽의 손상을 유발시킨 경우, 장벽이 쉽게 파괴되고, 회복이 지연된다.	30,535
LTB041970	형법/형사소송법등	전원합의체,대법원,기각,업무상배임죄,손해배상책임	당시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공소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	98,527
LTB018973	민법일반	민법,대법원,주관적 의사 공동성설,입증책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고를 포함한 '공동 아닌 수인'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는 일응 법률상 추정되므로, 위 3차 충돌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220,405
LTB012796	헌법	교육권,기본권,학교운영위원회,선택권,헌법	이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392,373
MPA000434	약학/약리학	신장,투여,복강,주사,혈청	따라서 GSH 농도는 412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353,554
MPA002306	약학/약리학	췌장,투여,혈청,제2형 당뇨,흡입	34x108> ㎝/s의 명백한 투과성을 보여준 반면, Technsphere>/인슐린 제품은 2.	370,019
MPA001964	약학/약리학	보조제,이물감,만니톨,경화,항히스타민제	2) 잔류감 : 성인남자 10명을 대상으로 구강 내에서 정제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잔류감의 정도를 다음 표 2에 따라 측정하였다.	481,256
LTB008841	행정법	대법원,행정처분,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15; Wlff/Bachf/Stber, Verwaltungsrecht II, §49 Rn.	241,175
LTB015240	상사법등	풋옵션,예약완결권,콜옵션,옵션프리미엄,자본시장법	콜옵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동 옵션을 행사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목적물을 처분하여야 하거나 또는 매도포지션을 취득하게 된다.	220,568
MTB008032	미생물학/기생충학	염증,혈구,큰포식세포,중성구,케모카인	휴식상태의 조직 내 큰포식세포는 포식기능이 있어 미생물을 세포 내로 끌어들여 포식소체를 형성하지만,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과립이 없다.	451,252
LTB067779	민법일반	대여금채권,소유권,저당부동산,저당권,과실에 대한 효력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46,845
MPA006220	성형외과학	겨드랑이,발톱,족부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중심부재의 양 끝단에 각각 상기 발톱측면걸이부를 결합하여 발톱에 장착함으로써, 발톱의 측면부에는 상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형상기억합금의 복원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작용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톱의 중심부에 대해서는 중심부재가 하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게 되며, 이 힘은 지렛대 작용을 하게 되어 상기 F방향 힘을 증가시키게 되어 복원력을 더욱 증가시키며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96,039
LJU004167	국제법(사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소송수계신청	그리고 제10조 항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어떠한 유닛과 관련된 양도가 되었다고 해도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에서 정하는 기술정보의 기밀 유지와 사용에 관한 피고의 의무 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180,120
MPA00527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암,혈청,간경변,간질환	사람 혈액으로부터 분리 및 정제된 알파1산 당단백질 및 아사이알로 알파1산 당단백질은 SDS, nnSDS 겔 전기영동법과 웨스턴블랏을 통해 분리 정도를 확인하였고, 분리된 AGP 및 AsAGP의 농도는 Bradfrd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56,667
MTB012338	응급의학	손상 원인에 따라,화상,깊이에 따라서 분류,화상의 범위 측정,화상의 분류	2) 열탕화상 뜨거운 물이나 식용유, 수증기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는 경우로 주로 2도 화상이 많으며, 어린이가 많이 입게 되는 화상이다.	181,692
MTB015710	이비인후과학	두통,비부비동염,이비인후과,원발 두통,약물치료	또한 3부로 된 분류 외에 부록appendix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두통질환에 대한 연구 목적의 진단기준이나, 근거가 불충분하나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개선된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54,935
LJU002543	조세/세법	재산권,양도소득세,헌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평등주의	98헌바99, 판례집 122, 95, 106헌재 2007.	224,655
LJU001852	헌법	유류분권,민법,재산권,평등권,헌법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382,536
LTB055366	민법일반	채무자회생법,파산법,인적관할,구제명령,승인신청	승인전 구제명령은 그 성질상 긴급하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	262,439
MPA005138	치의학	치과,피질골,골조직,임플란트,해면골	구체적으로는 상단으로부터 하측으로 갈수록 내측으로 오목하게 패여진 곡면의 형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214,517
MPA0035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균감염,불안감,채혈기,바늘,lancet,채혈	이때, 케이스의 몸체 내벽에 형성된 가이드부의 짧은 단 가이드바는 푸쉬부재의 최대 눌림시 푸쉬부재에 의해 눌림된 랜싯부의 날개편이 이탈되는 길이로 형성되어 랜싯부의 날개편이 가이드바의 규제에서 벗어나 푸쉬부재의 슬롯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아울러 가이드바의 규제에서 벗어날 때 랜싯부의 움직임과 경사면에 의해 미끄러지는 방향과 랜싯부를 밀어내는 탄성스프링의 복원력이 날개편을 슬롯으로 안내하여 랜싯부의 발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478,257
MPA017066	방사선과학	시각 장애,둔부,불안,체온 측정	이외에도 본 발명은 노즐 차단부를 형성한다.	245,565
MPA014183	약학/약리학	유전자,갑상선암,폐암,위암,종양	25nM이상에서 pAkt level이 증가함을 확인함으로써 fusin prtein이 dminant negative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253,865
LTB005480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헌법,기본권,지방자치단체,지역적 사단	28, 2007헌바80등 참조.	455,492
LTB034996	헌법	헌법,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국민에 대한 책임 책임의 법적 성질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 국가이념을 대표할 책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 등을 그 내 용으로 한다.	315,588
LTB030659	헌법	헌법,기본권,신체의 자유,자기결정권,침해의 최소성원칙	1) 헌재 2009.	82,612
MPA0012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상악,개구장애,치아,마우스피스,하악	한편 상기 상악 지지 부재와 상기 하악 지지 부재 각각에는, 슬라이딩 탈착 가능한 탄성 재질의 교합면 부재가 각각 더 설치될 수 있다.	311,053
LTB046571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신매매죄,아동매매죄,미성년자 유인죄,간음목적유인죄,감금죄	06:00경 부산 범일동 소재 인력시장에 일을 구하러 나갔는데, 일감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인부들과 함께 막걸리와 소주 등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탄 후 대연교회 앞에서 하차한 사실, 같은 날 08:12경 대연교회 횡단보도 앞에서 대연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는 같이 등교할 친구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점퍼 소매를 잡으며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그 팔을 뿌리치고 옆으로 비켜서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학교가기 싫으냐.	298,188
MTB025942	방사선과학	초음파 검사,담낭,담낭 선근종증,담낭암	담낭 저부에 국소적인 벽비후와 cmet tail artifact가 보인다.	351,103
LTB021928	상사법등	대표권,경업금지의무,상법,업무집행권,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업무집행권·대표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자기거래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경업금지의무와 같이, 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은 유한책임사원은 자기거래금지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75,124
MTB016215	약학/약리학	요로감염,경구투여,요로,투여	1) 호흡기감염① 만성기관지염의 급성 세균성 악화: 320 mg, 경구, 1일 1회, 5일 간 투여한다.	490,071
MTB001485	소아과학	숫구멍,소아과학,출혈,자궁,무월경	14 뒤숫구멍은 생후 68주까지는 닫히고, 앞숫구멍은 1418개월경에 닫힌다.	361,224
LTB000511	헌법	단결권,단체행동권,근로3권,단체교섭권,근로의 권리	한편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연합인권규약, 특히 A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법규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64,846
MPA013916	산부인과학	분비물,체내 삽입,정신과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121,748

LTB009156

형법/형사소송법등

긴급피난,위법성조각사유,현재의 위난,위법성조각,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법익을 희생시키는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036

LTB005698

상사법등

법원,상속세 및 증여세법,국회,자본시장법,상법

합병계약의 해석 합병계약에는 당사 회사의 채권적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압도적인 내용은 합병후 존속할 회사나 신설될 회사 등 새로이 탄생할 조직에 관한 것이다.

88,263

MTB009358

약학/약리학

간염,투여,만성 B형 간염,감기

작용 범위Tenfvir 2 prpyl〕adenine; PMPA)은 acyclic nucletide 유사체이며, 인산화 작용을 거쳐 활성화된 tenfvir diphsphate로 전환된다.

292,549

LTB043959

행정법

수사기록,형사소송법,열람,법치주의

26) 따라서 국가배상소송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나 공공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에서의 문서제출의무에대한 판단에서 정보공개법에의 비공개사유에 대한 해당 여부는 직접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174,646

LJU004719

국제법(사법)

채권압류명령,민사집행법,제3채무자,가압류채권자,수동채권

그러나 영국 보통법상 상계 역시 상계권의 행사에 의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실체법적인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478,100

MPA011088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정맥주사,에탄올,종양,투석

Hardman, J.

132,499

LTB046565

행정법

공정거래법,원고,공정거래위원회,대법원

이 역시 각 사안에 특유한 조건 및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원심이 판시근거로 든 사유들이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외국의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79,783

LTB06582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박보험계약,선주책임상호보험,선박충돌사고,대법원,상법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523

MPA01635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종양,레이저,주사,맥락막

Angigenesis in cancer and ther diseases.

58,917

MPA0170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악취,초음파,에탄올,통풍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석창포 조성물은 건조된 석창포와 상기 누룩 활성화액을 혼합하여 발효시켜 얻은 것으로서, 바람직하게는 석창포 50 내지 95 부피%를, 5 내지 50 부피%의 누룩 활성화액과 혼합하고 통풍을 시켜주면서 자연 상태에서 약 30일 동안 발효시켜 얻는다.

226,475

LJU002347

민사소송법

대법원,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상고를 모두 기각,손해배상책임,형평의 원칙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주된 감액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85,309

MPA00078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생식기관 분비물 채취용 스트립,자궁내막 조직,생리용 패드,감염성 질환,생식기관 분비물,자궁경부암,자궁내막조직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예에 의하면, 본 발명의 생식기관 분비물 채취용 생리패드는 전기 생식기관 분비물 채취용 스트립을 여성의 생리용 패드 안감에 이탈가능하도록 부착시킨 형태이다.

182,364

LTB040216

형법/형사소송법등

수뢰죄의 연속범,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할 금품,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몰수와 추징,추징가액 산정기준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의 범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368,598

LJU005772

헌법

재판절차진술권,신의칙,가맹사업법,헌법재판소,평등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141,118

LTB066262

행정법

지방자치단체,행정규제기본법,입법예고,행정규제,행정예고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48,868

LTB053817

민법일반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효,민사집행과 유치권,유치권의 대항력,참고문헌,저당권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 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졌거나, 저당권 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 또는 견련성 있는 채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 ", 사법논집 제36집, 2003.

51,266

MPA014436

내과학

3D 볼륨 데이터,초음파,초음파프로브

즉, 제1 및 제2 초음파소자가 1회 왕복회전하는 동안 2개의 3D 볼륨 데이터가 얻어진다.

44,263

LTB001693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신의칙,표시광고법,경범죄처벌법

24) 상거래에 있어서 ⓐ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기망행위로 본 판결로는 "판결요지: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자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아 동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동인이 그 점포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350,985

MTB00980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후유증,항암제,희귀난치성질환,제네릭,건강보험재정

이상과 같은 방안은 비용 증대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재정확충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던 현황을 돌이켜 보면,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접근'이 오히려 현재의 '불투명한 재정 상황'을 초래하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186,030

LTB031500

행정법

신청권,행정청의 부작위,행정청의 권한,대법원,거부처분

또한 대법원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에 대하여 특정 개인에게 그 지정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하였다.

75,621

LTB066930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장 변경,사실관계동일설,공소장변경,형사소송,규범적 사실관계동일설

'동일성' 개념 속에 '단일성'까지 함께 넣어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135,608

LTB059200

법학일반

죄형법정주의,신체의 자유,보안처분,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헌법

특히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헌장에서도 외국인의 기본권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411,471

LTB040428

상사법등

업무집행지시자,배후이사,명목상 이사,사실상 이사

즉 첫 번째 유형은 업무집행지시자이며, 두 번째 유형은 사실상의 이사,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표현이사에 해당한다.

227,967

LTB012735

헌법

민간수탁기관의 사무,권한의 위임,의견진술,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21,370

MTB026249

응급의학

심질환,동맥,대동맥,초음파,도플러 검사

급성 승모판 역류의 초음파 소견은 좌심방에서 파열된 승모판 건이 퍼덕거리는 모습이 관찰되며 이 모습이 뱀처럼 보인다고 하여 'snake' 증후라고 한다.

170,348

MTB005756

응급의학

정맥,주사,중심정맥,목정맥,심폐소생술

즉 흉쇄유돌근의 전면에서 온목동맥의 맥박이 촉지되면, 온목동맥의 외측으로 약 1 cm부위를 천자 한다.

61,876

LJU003726

교육법

예비적 청구,폐쇄명령,고등교육법,시정명령,행정처분

따라서 대학교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02,615

MPA010619

방사선과학

쉴드,정자,자기공명 영상,자기공명영상

고주파 코일부 내에는 빈 공간인 보어가 형성될 수 있다.

183,883

MPA00256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생검,절개,중첩

하단으로는 중공관부와 결합하기 위한 하단 결합구가 형성된다.

480,309

MTB005465

소아과학

소아과학,염색체 이상,지능 저하,염색체,기형

염색체가 파손되었다가 재배열되는 경향을 보이는 질환이 있는데, 주로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며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다.

182,869

MPA016326

치의학

입술,중첩,치아,치아 교정

도면을 참조하면, 치아 교정용 브라켓은 혀측의 치아의 표면에 고정되는 베이스부에 치아의 배열방향으로 치열교정용 와이어가 지지되는 와이어 지지홈이 소정의 각도로 경사지게 형성되고, 와이어 지지홈의 일측 내면으로부터 연장되며 베이스부로부터 돌출되어 클립의 기부를 지지하는 클립고정부가 형성된 기술적 구성을 가진다.

480,745

LTB011675

법학일반

덕치주의,인치,법치주의,예치주의

지금 시험 삼아 임금의 권세를 없애버리고, 예의를 통한 교화를 중지하고, 바른 법도의 다스림을 없애버리고 형벌에 의한 금지를 폐지하고, 천하의 인민들이 어떻게 어울려 사는가를 한 번 보기로 하자.

101,305

MTB006317

응급의학

근막염,방사선 사진,정주,괴사,항생제

항생제 경험적 항생제가 즉시 투여되어야 한다.

339,235

MTB020941

내과학

유전자,KCNQ1,아시아 유전체,IGF2BP2,베타세포

KCNK16은 주로 췌장 베타세포에 존재하는 K+ 통로 중 가장 많이 발현되는 K+ 통로 단백질 유전자로 포도당 자극에 의한 secndphase 인슐린분비에 관여하는 것으로 최근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과거 제2형 당뇨병 원인 유전자로 밝혀진 KCNJ11, KCNQ1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78,821

MPA0079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발한,손목,혈당 측정기,신경

또한 본 발명에서는 전극의 발한 작용으로 분비되는 땀의 양이 정확도가 보장되는 혈당 측정에 필요한 양 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발한부를 이루는 전극과 함께 발한 작용을 일으키는 히터가 마련될 수 있다.

420,016

MPA002662

피부과학

멸균,진피,멸균 증류수,표피층,항산화제

무세포 진피와 히알루론산의 가교 확인 실험예 11.

56,520

LTB015017

경제법

진입규제,완화,공정위,국민생활,국민경제적 비중

잡지 및 방송, 정보통신, 사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별, 시장별 구조, 정부규제 및 거래행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후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규제산업 등의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이른바 산업별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47,766

LTB031798

지방자치법

행정권,지방자치분권,지방자치단체,집행권,지방분권으로서 권력분립

분권의 확대에는 반드시 재원의 배분이 수반되어야 한다.

85,154

MPA006613

방사선과학

발진,손목,접지전극,오른손

송신신호의 복원을 위해 요구되는 최대 신호 손실량은 통신장치의 감도에 비례하는 값으로서 통신장치의 수신부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424,674

LTB032283

민법일반

소비물·비소비물,유가증권,토지 소유권,소유권,특정물·불특정물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의미할 뿐 '재산'에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것도 있다.

14,657

LTB039173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속영장을 청구,집행 이후의 조치,헌법,국회,긴급체포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인 범죄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단순폭행, 낙태, 주거침입, 공연음란, 단순도박죄, 명예훼손 등 일부에 불과하여 '범죄의 중대성' 요건이 실질적으로 긴급체포를 제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52,856

MTB02543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옷입기,한국형 일상 생활 활동,세수,식사,이동,목욕,화장실 사용

또는 몸의 일부 부위를 닦을 때만 도움을 받는다.

10,195

MPA014268

약학/약리학

폐암,난소암,악성종양,유방암,투여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EGFR 의존성 질환 또는 EGFR 조절인자로의 치료 동안 내성을 획득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화학식 I의 화합물, 특히 바람직하게는 54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2일아민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176,018

LTB037547

상사법등

감독청,독일의 P2P 대출 거래 규제,대부업법,자본시장법,통화감독청

때문에 각국의 독특한 규율배경과 관련법제를 이해하는 것은 P2P대출 플랫폼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파악하고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169,578

LJU005900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은행,대법원,사해행위취소,소유권,채권자취소권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2.

301,716

MPA018888

방사선과학

초음파,구강,엑스선,이물감

이는 엑스선 촬영 위치 정렬이 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336,280

LTB040152

헌법

국회입법권,위헌결정의 기속력,위헌법률심판권,입법촉구결정,공직사퇴 시한

국회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전형적인 변형결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다.

147,433

LTB043962

헌법

국가권력,자유민주주의,의원내각제,군주제도,헌법

그러므로 한 국가에서의 정치적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들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62,040

LTB028905

법학일반

민주주의원칙,대화원칙,논증의무,도덕원칙,마당적 이해

대화원칙의 이념을 구현하는 권리는 하버마스 말처럼 법적인 주관적 권리의 형식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36,828

MTB015486

응급의학

알칼리 요법,Pralidoxime,생물학테러,혈액관류나 혈장 교환술,즉각적인 기본 소생술의 제공

정맥주사한 후 혈청 농도가 4 mg/L가 유지되게 기본적으로 시간당 500 mg의 속도로 주입한다.

217,172

LTB007578

상사법등

서민금융상품,금융감독원,노동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1) 권영대·김구회·김재태,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서민금융상품 이용목적에 따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제16권 제4호, 289쪽.

434,692

MPA00310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복부,머리

참고적으로, 본 고안의 실시예에서는 모터와 감속기를 별개로 사용하는 구성으로 예시하였으나, 별개의 모터와 감속기 대신 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기어드 모터가 사용될 수도 있다.

292,204

LTB015602

민법일반

피담보채권,근저당,근저당권설정계약,부동산물권,물권적 합의

그러나 이를 정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다.

404,536

MPA0189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림프종,슬라이드,투여,혈액,혈청

이어서, 슬라이드를 비특이적 결합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된 단백질 블록으로 20분 동안 처리하였다.

230,628

TDF0900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세 가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5,412

MPA018942

약학/약리학

불안,각질층,진피층,에탄올,피부

다음날 MTT assay를 이용하여 샘플에 의한 HaCaT cell 생존율을 비교함으로써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293,741

LTB061866

상사법등

민법,대표권,대리권,대행권,표현대표이사의 무권대행

③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칭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는 대표행위가 아니라 대리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표현대리의 법리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106,833

LJU004767

법학일반

국가보안법,대법원,전원합의체,상고를 모두 기각,죄형법정주의

선고 2009노43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21,249

LTB038999

행정법

변론주의,지급거절,취소소송,직권탐지주의,당사자 소송

366) i) 법령이 정한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연금지급신청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확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36,192

MPA006988

방사선과학

지압,피부질환,마사지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본체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상기 진동부를 신체에 접촉한 후, 상기 작동버튼을 눌러 상기 진동모터를 작동시켜 지압 및 마사지를 함과 동시에, 상기 고정식 레이저조사기를 작동시켜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피부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424,405

LTB013905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거개시 신청,공소제기,소제기,공판준비절차,증거조사

3) 제한허용설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예단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증거조사나 각종 강제처분이 허용되지 않지만,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나 피고인신문이 허용된다고 한다.

324,219

MPA001921

생화학

류마티스 관절염,식염수,혈청,항생제

5 μl, DMAP 0.

223,536

TDF0151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6억달러 확대된 73.

33,165

MTB021670

이비인후과학

항생제,상악,안와,누공,치성 감염

페니실린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게는 cefaclr, trimethprimsulfamethxazle, clindamycin을 사용 한다.

62,637

LTB062319

민법일반

민법,동시이행의 항변권,공작물책임,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채권양도

식당폐쇄일부터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2.

327,683

MTB009935

내과학

설사,EPEC,EHEC,ETEC

장외병원성 대장균은 건강한 사람의 장내에 정착하고 있는 세균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감염이나 원내 감염을 일으킨다.

481,770

MPA003832

약학/약리학

각질층,블레오마이신,각질세포,피부,투여

특히 노화피부에서 경표피 수분 손실로 측정한 기초 상태의 피부 장벽 기능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급성 피부장벽의 손상을 유발시킨 경우, 장벽이 쉽게 파괴되고, 회복이 지연된다.

30,535

LTB041970

형법/형사소송법등

전원합의체,대법원,기각,업무상배임죄,손해배상책임

당시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공소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

98,527

LTB018973

민법일반

민법,대법원,주관적 의사 공동성설,입증책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고를 포함한 '공동 아닌 수인'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는 일응 법률상 추정되므로, 위 3차 충돌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220,405

LTB012796

헌법

교육권,기본권,학교운영위원회,선택권,헌법

이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392,373

MPA000434

약학/약리학

신장,투여,복강,주사,혈청

따라서 GSH 농도는 412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353,554

MPA002306

약학/약리학

췌장,투여,혈청,제2형 당뇨,흡입

34x108> ㎝/s의 명백한 투과성을 보여준 반면, Technsphere>/인슐린 제품은 2.

370,019

MPA001964

약학/약리학

보조제,이물감,만니톨,경화,항히스타민제

2) 잔류감 : 성인남자 10명을 대상으로 구강 내에서 정제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잔류감의 정도를 다음 표 2에 따라 측정하였다.

481,256

LTB008841

행정법

대법원,행정처분,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15; Wlff/Bachf/Stber, Verwaltungsrecht II, §49 Rn.

241,175

LTB015240

상사법등

풋옵션,예약완결권,콜옵션,옵션프리미엄,자본시장법

콜옵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동 옵션을 행사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목적물을 처분하여야 하거나 또는 매도포지션을 취득하게 된다.

220,568

MTB008032

미생물학/기생충학

염증,혈구,큰포식세포,중성구,케모카인

휴식상태의 조직 내 큰포식세포는 포식기능이 있어 미생물을 세포 내로 끌어들여 포식소체를 형성하지만,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과립이 없다.

451,252

LTB067779

민법일반

대여금채권,소유권,저당부동산,저당권,과실에 대한 효력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46,845

MPA006220

성형외과학

겨드랑이,발톱,족부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중심부재의 양 끝단에 각각 상기 발톱측면걸이부를 결합하여 발톱에 장착함으로써, 발톱의 측면부에는 상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형상기억합금의 복원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작용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톱의 중심부에 대해서는 중심부재가 하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게 되며, 이 힘은 지렛대 작용을 하게 되어 상기 F방향 힘을 증가시키게 되어 복원력을 더욱 증가시키며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96,039

LJU004167

국제법(사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소송수계신청

그리고 제10조 항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어떠한 유닛과 관련된 양도가 되었다고 해도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에서 정하는 기술정보의 기밀 유지와 사용에 관한 피고의 의무 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180,120

MPA00527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암,혈청,간경변,간질환

사람 혈액으로부터 분리 및 정제된 알파1산 당단백질 및 아사이알로 알파1산 당단백질은 SDS, nnSDS 겔 전기영동법과 웨스턴블랏을 통해 분리 정도를 확인하였고, 분리된 AGP 및 AsAGP의 농도는 Bradfrd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56,667

MTB012338

응급의학

손상 원인에 따라,화상,깊이에 따라서 분류,화상의 범위 측정,화상의 분류

2) 열탕화상 뜨거운 물이나 식용유, 수증기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는 경우로 주로 2도 화상이 많으며, 어린이가 많이 입게 되는 화상이다.

181,692

MTB015710

이비인후과학

두통,비부비동염,이비인후과,원발 두통,약물치료

또한 3부로 된 분류 외에 부록appendix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두통질환에 대한 연구 목적의 진단기준이나, 근거가 불충분하나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개선된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54,935

LJU002543

조세/세법

재산권,양도소득세,헌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평등주의

98헌바99, 판례집 122, 95, 106헌재 2007.

224,655

LJU001852

헌법

유류분권,민법,재산권,평등권,헌법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382,536

LTB055366

민법일반

채무자회생법,파산법,인적관할,구제명령,승인신청

승인전 구제명령은 그 성질상 긴급하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

262,439

MPA005138

치의학

치과,피질골,골조직,임플란트,해면골

구체적으로는 상단으로부터 하측으로 갈수록 내측으로 오목하게 패여진 곡면의 형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214,517

MPA0035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세균감염,불안감,채혈기,바늘,lancet,채혈

이때, 케이스의 몸체 내벽에 형성된 가이드부의 짧은 단 가이드바는 푸쉬부재의 최대 눌림시 푸쉬부재에 의해 눌림된 랜싯부의 날개편이 이탈되는 길이로 형성되어 랜싯부의 날개편이 가이드바의 규제에서 벗어나 푸쉬부재의 슬롯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아울러 가이드바의 규제에서 벗어날 때 랜싯부의 움직임과 경사면에 의해 미끄러지는 방향과 랜싯부를 밀어내는 탄성스프링의 복원력이 날개편을 슬롯으로 안내하여 랜싯부의 발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478,257

MPA017066

방사선과학

시각 장애,둔부,불안,체온 측정

이외에도 본 발명은 노즐 차단부를 형성한다.

245,565

MPA014183

약학/약리학

유전자,갑상선암,폐암,위암,종양

25nM이상에서 pAkt level이 증가함을 확인함으로써 fusin prtein이 dminant negative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253,865

LTB005480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헌법,기본권,지방자치단체,지역적 사단

28, 2007헌바80등 참조.

455,492

LTB034996

헌법

헌법,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국민에 대한 책임 책임의 법적 성질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 국가이념을 대표할 책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 등을 그 내 용으로 한다.

315,588

LTB030659

헌법

헌법,기본권,신체의 자유,자기결정권,침해의 최소성원칙

1) 헌재 2009.

82,612

MPA0012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상악,개구장애,치아,마우스피스,하악

한편 상기 상악 지지 부재와 상기 하악 지지 부재 각각에는, 슬라이딩 탈착 가능한 탄성 재질의 교합면 부재가 각각 더 설치될 수 있다.

311,053

LTB046571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신매매죄,아동매매죄,미성년자 유인죄,간음목적유인죄,감금죄

06:00경 부산 범일동 소재 인력시장에 일을 구하러 나갔는데, 일감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인부들과 함께 막걸리와 소주 등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탄 후 대연교회 앞에서 하차한 사실, 같은 날 08:12경 대연교회 횡단보도 앞에서 대연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는 같이 등교할 친구 공소외 1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점퍼 소매를 잡으며 '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그 팔을 뿌리치고 옆으로 비켜서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학교가기 싫으냐.

298,188

MTB025942

방사선과학

초음파 검사,담낭,담낭 선근종증,담낭암

담낭 저부에 국소적인 벽비후와 cmet tail artifact가 보인다.

351,103

LTB021928

상사법등

대표권,경업금지의무,상법,업무집행권,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업무집행권·대표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자기거래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경업금지의무와 같이, 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은 유한책임사원은 자기거래금지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75,124

MTB016215

약학/약리학

요로감염,경구투여,요로,투여

1) 호흡기감염① 만성기관지염의 급성 세균성 악화: 320 mg, 경구, 1일 1회, 5일 간 투여한다.

490,071

MTB001485

소아과학

숫구멍,소아과학,출혈,자궁,무월경

14 뒤숫구멍은 생후 68주까지는 닫히고, 앞숫구멍은 1418개월경에 닫힌다.

361,224

LTB000511

헌법

단결권,단체행동권,근로3권,단체교섭권,근로의 권리

한편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연합인권규약, 특히 A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법규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64,846

MPA013916

산부인과학

분비물,체내 삽입,정신과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12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