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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6101	일반외과학	봉합,자통,장갑	이 테스트 피스의 경우, 테이퍼부의 테이퍼 각도가 약 9도인 것에서는 자통성 목표치를 근소하게 밑도는 자통저항치를 나타내고, 저항목표치와 대략 일치하는 자통저항치를 나타내고 있다.	7,595
LTB056696	민사소송법	신청채권자,저당권,승계증명서류,구분 건물,전세권	따라서 건물의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건물 전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144,039
MPA001302	신경외과학	대퇴부,소켓,천공,척추	유성기어들의 나머지 절반이 회전하는 내부기어와 치접된다.	341,363
LTB060136	상사법등	감사권,상법,업무집행권,업무감사권,증권거래법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제 1 절 서설 Ⅰ.	7,781
LTB015401	형법/형사소송법등	음행매개죄,형법,성풍속에 관한 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5,878
LTB000099	민법일반	보증채무,보증인,구상권,공동보증인	35%～2%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계약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의 최대선을 미리 책정하고 나서 보험계약자의 신용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103,838
MTB008595	피부과학	치료적 마사지 방법,운동치료,동상치료,물리치료	초기의 마사지에 의해 얼음 결정이 주변의 조직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101
MTB00785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당뇨,당뇨병,서브펄프 모델,발한	엔터테인먼트 경험 Entertainment experience영화를 보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고객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영화나 공연에 흡수되는 경험에 해당하는데, 이를 엔터테인먼트 경험이라고 한다.	326,442
LTB026587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장물 보관죄,도난 보석 문의 사건,장물 운반죄,장물 알선죄	2) 록명의인의 장물 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15,799
LTB070667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집행면탈죄,민사집행법,압류금지채권,중재판정,국회	사례 ⓟ [약속어음부도와 채무초과상태] 甲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자신의 회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겠다는 양해를 받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일반 채권자들의 가압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19,907
LTB063124	상사법등	손해배상청구설,법률상 책임발생설,보험사고,손해사고설	<주요 판시내용> 원고가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이므로, 등기사무장인 丁이 등기비용을 임의 소비한 것 자체가 보험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303,657
MTB019266	정형외과학	간엽,골수,줄기세포,두개골,조골세포	피질골의 외부를 싸고 있는 골막은 대부분 조골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골수 측 역시 대부분은 조골세포로 일부는 파골세포로 덮여있다.	452,581
MPA006151	방사선과학	CT,테이블	필터링 백 투영 기술에 의한 한번의 스캔 회전에 의해, 예를 들어, 1000 뷰에 대한 투영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화상 재 구성이 실행된다.	115,711
MTB003345	응급의학	탈수,뇌부종,DKA,산증,제1형 당뇨	만일 초기에 인지되지 못하면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킨다.	405,270
MPA00891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인플루엔자 A,유전자,백신,접종,신종인플루엔자	003c# 미니돼지 모델 003e# 마우스 모델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예 3에서 제조한 CL A/Krea/CJ01/09 x PR8 바이러스와 A/swine/Krea/CAN01/04를 불활화하여 준비하고 1 마리당 1회 접종량이 7.	276,771
LTB009493	민법일반	순수 장래효,객관소송,판례변경의 소급효,법적 규율,대법원	물론, 장래 적용될 법리에 대한 부분을 주론으로 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396,661
LTB011926	법학일반	헌법재판소,재판법원,각주,연구윤리,대법원	BVerfGE 100, 313 는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집 100권에 수록된 것인데 첫 페이지는 313면이고 각주가 가리키는 곳은 362면이라는 뜻이다.	474,636
LJU005930	형법/형사소송법등	국가 형벌권,표현의 자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심의위원회,형법	그리고 곧바로 다른 블로그의 화면 다섯 개를 갈무리하여 옮겨온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 8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전체 게시면의 절반을 조금 넘는 부분에 걸쳐 게시하고 있다.	470,357
LTB038639	형법/형사소송법등	변사자검시,교통검문,경계검문,긴급수배검문	교통검문의 법적 근거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47조에서 찾을 수 있다.	265,361
LTB028792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관직무집행법,긴급성,경찰관,총기사용,비례원칙	①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238,146
LTB04375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법원,보상의 청구,형사보상법,보상청구	보상청구의 취소 피고인보상의 경우 보상청구는 법원의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392,840
LTB045545	행정법	행정소송법,취소소송,취소명령,재결,행정심판	소의 대상으로서 재결[1] 당해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재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허가처분을 취소·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63,298
LTB026026	헌법	기각,탄핵심판,헌법재판소,심판청구,헌법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373,873
LTB036040	상사법등	완전모회사,주권의 실효절차,주식매수청구권,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	주식에 대하여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위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53,081
LTB056430	행정법	거부처분,재량권,재량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행정행위	전통적인 행정법 법리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범주적 구분과 부관의 허용성, 사법심사의 밀도,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갖는 공권의 내용 등을 연결시키고 있다.	163,136
LTB041206	행정법	물리력,경찰관,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이러한 동행은 임의동행이므로 이를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53,139
MTB024701	이비인후과학	신경,중이염,마비,palate,감각신경	외이에 이개전부와, 수이, 소이증, 폐쇄증 등의 기형은 중이기형뿐 아니라 내이기형도 동반할 수 있다.	19,656
MPA001125	신경외과학	추간,척추,뼈 이식,척추뼈	도시된 구현예에서, 판은 후면에 4개의 고정 봉들을 포함한다.	30,137
MTB00356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백신,공수병,광견병,주사,접종	② 주의점과 이상 반응 주사 부위에 국소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고, 경증의 전신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	394,661
LTB017094	헌법	민법,헌법불합치,헌법,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간통죄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Ⅰ.	108,865
LTB033437	헌법	불기소,검찰,헌법,재정신청,헌법소원	1) 판례 이 경우에 재정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281,189
LTB048522	헌법	질병관리본부,사무위탁형,민간위탁사무,지방자치단체	예컨대 '서울시 주거복지 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의 경우,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각종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주거복지 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의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탁하지만, 시설의 지원은 따르지 아니한다.	393,161
LTB034302	민법일반	화해의 의의,민법,민사조정법,소유권,재판상 화해	그러므로 화해의 전제가 되는 아버지의 유언을 모르고 합의한 내용까지 화해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다.	250,874
TDF02124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 들어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해 소비와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165,146
TDF02124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는 응답에 대한 강제성이 적은 경우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가공하려는 인지부담을 겪지 않고 쉽게 무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4,125
LTB007936	행정법	취소소송,대법원,수원지방법원,건축신고 판례,계획변경청구권	선고 2012두26432판결 등54) 김남진, 행정법의 일반원칙, 학술원통신, 제283호, 2017.	10,527
LTB067980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책한 위험 인수,부작위 의무,회피 의무,부작위,예견 의무	우선 회피 의무가 부작위 의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67,132
LTB017400	행정법	도로법,관리청,관리권,경찰권,도로교통법	② 한편 공물관리권에 의해서는 독점적 사용권의 부여가 가능하나,공물경찰권으로서는 일시적 허가만이 가능하다.	320,898
LTB055244	법학일반	형법,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유기징역,성폭행범죄,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 또는 유인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397,842
MPA013267	약학/약리학	비경구 투여,소염진통제,톨루엔,호르몬,투여	표 1에 고분자의 미셀 안정성 실험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각 고분자의 평균 입경과, Pass/Fail 결과, 및 L rati를 함께 나타내었다.	132,905
LTB005139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권한쟁의심판,자치권,지방자치제도,자치행정권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I.	254,040
MTB010227	약학/약리학	nitrofurantoin,항생제,옥사졸리디논,항균제,파스	푸른곰팡이 이외의 미생물에서도 이러한 길항작용이 보고되었다.	121,427
MTB018312	비뇨기과학	자궁내막종,자궁내막증,수술적 생검,청소년기 자궁내막증	일부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월경통, 월경 아닐 때의 골반통, 요통, 성교통, 배변통 등을 호소한다.	120,577
MTB021523	약학/약리학	치아,약물 투여,항생제,투여	항전간제인 carbamazephine, pheny tin, barbiturate 등은 간내 대사를 증가시켜 dxycycline의 반감기를 약 50% 정도로 감소시키며, 만성적인 ethanl 섭취 시에도 간의 미소체효소의 분비를 유도해 dxycycline의 반감기를 감소시킨다.	293,432
MTB024585	성형외과학	주입,주사기,주사,마취	T절골의 수평 절골은 mental nerve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가능한 높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	261,913
MPA005317	미생물학/기생충학	폐 감염,화상,피막,투여,혈청	실험을 위하여 이 세균의 일부를 550 nm에서의 흡광도로 1까지 희석한 다음 HBSSBSA로 1:50까지 희석하였다.	63,769
LTB061117	형법/형사소송법등	선동 ․ 선전,병기,반란죄,예비 ․ 음모	본죄는 형법상 내란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범죄로서,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31,205
MTB00480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신경병증,관절,신경병	근력은 양쪽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 고관절 굴곡, 슬관절 신전, 그리고 장무지 신전에서 감소되어 있었다.	14,307
MTB008289	비뇨기과학	전이,혈청,선암,전립선암,전립선	대조적으로 다른 연구는 PACP가 전립선암의 병기에 대한 표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치전립선절제술 혹은 방사선 요법 후 생화학적 재발을 예측함에 있어 PSA보다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 전립선암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더 이상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406,414
MTB003133	성형외과학	tendon,결절,절개,방사선 사진,steroid	주로 낙상 사고에서 팔을 강하게 핀 상태로 땅을 짚을 때 발생하고, weight lifting 등 삼두근을 강하게 수축하는 운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식 축구 선수가 경기 도중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84,865
MPA0135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복강,불활화 백신,주사,투여	003c#본 발명에 관한 백신 제제에 대하여003e# 본 발명은, 불활화된 이리도바이러스를 항원으로서 함유하고, 1회당 107.	228,011
MTB018304	내과학	시토카인,근염,근섬유,근육,염증	4) 기타 요인 전사인자 조절 전사후 조절의 중요한 기전중의 하나인 마이크로RNA 와 염증 근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122,357
LTB001380	형법/형사소송법등	소급효 금지,법치주의,노역장 유치,다수결 원칙,신법,행위시법주의,민주주의	그런데 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74,151
LTB035033	형법/형사소송법등	자기부죄금지의 특권,피고인의 자기결정권,자백배제법칙,증거법,자백의 임의성	자백배제법칙발달의 동인 미국법의 발달사를 보면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자백배제법칙은 몇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236,628
TDF01519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반면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확대조치와 특정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제도, 그리고 국채 등의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어 왔다.	421,465
MPA000516	약학/약리학	만니톨,모발,두피,섬유아세포,주사	동결건조 보호제 성분 조합별로 동결건조 엑소좀 제품의 성상을 평가한 결과는 하기 표 2와 같다.	113,901
MPA01595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패드,어깨,저주파 치료,전기 치료	또, 검출 수단 이외의 부위의 치료기 본체의 어디에 닿더라도 전위를 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치료 중에 뜻하지 않게 통지 수단이 통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50,117
LTB065568	지적재산권법	제호,저작권,상표권,서적,제명,캐릭터	이러한 캐릭터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빠른 시간에 대중들에게 전파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티셔츠나 문구류, 장난감 등의 상품에 부착됨으로써 친숙하게 느끼게 되어 구매의 충동을 느끼게 한다.	333,293
MTB015594	내과학	당뇨병,신장,혈청,혈액,의학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혀는 건조하고 당시 맥박은 강하게 만져지고 분당 115120이었다.	187,670
LTB061820	헌법	헌법,재산권,비례대표제,표현의 자유,기본권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은 잊혀질 권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139,467
MTB017600	미생물학/기생충학	세파로스포린류,알레르기,세파마이신류,페니실린	ceftazidime이 심한 meliidsis에 생명을 구하는 약일 수 있다.	145,881
LTB061160	상사법등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18조 제2항,의결권,상법,피보전권리	[[3]]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의 주주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과는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켜 버리는 거의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에게는 원상으로의 회복이 곤란한 점으로 말미암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소명을 요구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의 존재로 사실상 추정될 수도 없고, 단순히 주주권 즉 지배적 이익이 계속 침해된다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도 부족하며, 더 나아가 본안판결의 확정 후에 비로소 경영권이 넘어와서는 본 안판결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되거나 혹은 그렇게 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416,271
LTB008136	행정법	국회의원,입법업무,배상책임,위법성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국회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나면 대법원도 최소한 일본 최고재 2005년 대법정판결에서 제시하는 기준 정도는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336,388
LTB01312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파산선고,포괄승계,소송수계,변론	당사자의 사망은 당연승계의 원인이 되지만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송이 종료된다.	219,499
MTB025669	약학/약리학	부작용,투여,약품명 및 함량,약리작용,구토	4) 담도 및 비뇨생식기에 대한 작용은 약함.	306,703
LTB053601	민법일반	명의신탁약정,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이전등기,소유권,부동산 실명법	한편 가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 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5,618
MPA008864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염,투여,기도폐쇄	상기 경구용 고형제제의 제조방법에 수반되는 각 단계의 공정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수행되는 통상적인 과립, 펠렛, 건조시럽제, 캡슐, 및 정제 제조 공정에 의거하여 수행할 수 있다.	208,093
LTB055482	의료/보건법	의료법,대법원,의사법,약사법	선고 2005두16079 판결.	101,077
MPA017545	약학/약리학	잇몸,점막,치은,투여,팽윤	0mg의 로라제팜 단일 투여량을 함유한다.	226,900
LTB065901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의결권,상법,감독권,감사권	대표 위원은 의결절차를 주도하며 각 위원이 행사한 表決結果를 정리하여 이를 위원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9,996
MTB013925	신경과학	관절,균형 운동,발등,반신마비,수동운동 검사	31 왼쪽 반신마비 환자의 가쪽 수평위를 향한 팔의 올림 운동 B.	201,708
MTB005398	안과학/임상안광학	뇌신경 손상,뇌동맥류,백금코일 수술,뒤교통동맥 동맥류	시신경 압박에 의한 시력저하는 회복이 좀 더 느리고, 회복 정도도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다.	291,739
MPA000966	치의학	피로,상처,스크류,치과	어버트먼트의 제2 접촉면에 제2 코팅층이 구비된다.	26,314
LTB033543	형법/형사소송법등	외국인 ,경찰책임,고권주체,면책특권	경찰책임과 소멸시효 경찰책임은 소멸시효와 무관하다.	134,736
LJU005832	조세/세법	소득세법,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양도소득세,헌법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에서도 일정 범위의 제3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반드시 1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157,199
LTB044424	형법/형사소송법등	뇌물죄,공무원,몰수 특례법,사전수뢰죄	형법 제129조 제2항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181,601
LTB047458	상사법등	외화콜론,외화자금의 운용,운용방법,정기예치,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화콜거래의 통화는 미달러화를 원칙으로 한다.	128,552
LTB067243	민법일반	저당권,담보책임,소유권,전세권,민법	매수인이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8,567
MPA008053	방사선과학	초음파,머리,신장,신장 측정,체지방	즉, 일정 온도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에서 키값이 서로 다르게 얻어질 수 있다.	431,091
LJU001241	경제법	금전채권,대여금채권,신탁법,전부명령,우선수익권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49,606
MTB025694	내과학	병력,염증,결핵,기관지,호흡곤란	폐활량측정법에 의한 검사 결과치를 해석할 때 연령, 키, 체중을 고려한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여 판독한다.	73,157
MTB021760	내과학	아밀로이드 침착증,신장,단백뇨,사구체,신증후군	사람의 경우, crticsterid 치료에 대해 80~90% 정도 매우 양호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306,702
LTB038387	상사법등	헌법재판소,합헌결정,명의대여,상법,공시력	20)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12판, 2013년, 246249면, 255261면.	123,835
LTB030006	상사법등	경제법,상법의 이념,국제거래법,어음·수표법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확정기 매매의 당연해제, 상사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 상사채권의 시효단축 등이 그 주요 예이다.	203,302
LTB006746	민법일반	지방법원,헌법,대법원,헌법재판소,자유권규약위원회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04.	255,203
MPA0107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검지,비정상적인 보행,뒤꿈치,보행자 보법 분석시스템	그리고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우측신발에 설치된 센서모듈에서 검지된 가속도 정보를 전달받은 패턴생성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가속도 발생여부에 대한 패턴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307,219
LTB057417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상법,납입담보책임,대법원 1977.6.28. 77다29,불법행위책임	2019다299614.	72,355
LTB034095	형법/형사소송법등	탄핵증거,비전문증거,전문증거,증거부동의,진술조서	사진의 촬영, 현상, 인화의 과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사진은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272,062
MTB006812	생화학	tube,pest,근육,간 조직	대부분의 plysaccharide는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과 충분히 다르므로 plysaccharide의 분리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295,477
LTB053874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파견기간,손해를 배상,계약,비밀유지서약	나는 접근허가를 받지 않은 정보와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342,084
LTB062859	민사소송법	상소,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손해배상청구,필수적 공동소송,소를 제기	한편, 소의 취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필수적 당사자의 이탈로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불리한 행위가 된다.	141,666
LTB066135	법학일반	경쟁배제효과,가격차별제,수직결합,수직독점,수직결합으로 인한 시장봉쇄효과,가격차별화	그런데 이 소비자 간의 상품매매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수직결합이 이용될 수 있다.	330,403
MTB000915	정형외과학	Squeeze test,정강신경,몸쪽발가락뼈사이관절,짧은발가락굽힘근,긴엄지굽힘근	특수검사 Special test 앞목말종아리인대 손상 검사 검사명 전방끌기 검사목적 발목과절 염좌 시 가장 잘 발생되는 인대로 목발뼈의 전방 아탈구를 방지하므로 정강뼈와 목말뼈 사이의 전방 불안정성에 대한 검사방법 환자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늘어뜨리고 약 20 정도 발바닥굽힘 시킨다.	160,583
LTB025488	상사법등	대표소송,소제기,소를 제기,제소청구,소송을 제기	단, 회사가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주주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90일을 기다릴 경우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79,071
LTB002458	상사법등	대법원,보험금청구권,보험금청구,보험금,보험계약	185) 임용수, 268면; 서돈각/정완용, 415면; 양승규, 219220면; 최준선, 203면; 정동윤, 583면; 정찬형, 678면.	41,822
MPA001882	치의학	치석,치과,초음파,치아	스케일러 팁은 티타늄 또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팁 몸체를 포함한다.	197,521
LJU004003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유심증주의,강요죄,헌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대법원	6)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강요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17,566
LTB035330	지적재산권법	실시권,파리협약,특허독립,특허권,우선권주장	이에 대하여 파리협약은 '동맹국 국민이 다수 동맹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동맹국이든 비동맹국이든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와 독립적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어떤 동맹국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허등록이나 특허발명은 그 나라의 국내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그 나라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어떤 동맹국에서 출원된 특허와 타동맹국에 있어서의 특허권에는 영향을 미치거나 종속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4,454
LTB057495	상사법등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결권,상법,특허권,이사회 결의	결의의 효력 및 변경 위원회 결의는 이사회가 번복 또는 변경하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83,079
MTB0133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치료,파킨슨,저산소성 뇌손상,파킨슨병,진전	시상 복외측핵에 대한 뇌정위수술은 의도성 진전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93,719

MPA016101

일반외과학

봉합,자통,장갑

이 테스트 피스의 경우, 테이퍼부의 테이퍼 각도가 약 9도인 것에서는 자통성 목표치를 근소하게 밑도는 자통저항치를 나타내고, 저항목표치와 대략 일치하는 자통저항치를 나타내고 있다.

7,595

LTB056696

민사소송법

신청채권자,저당권,승계증명서류,구분 건물,전세권

따라서 건물의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건물 전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144,039

MPA001302

신경외과학

대퇴부,소켓,천공,척추

유성기어들의 나머지 절반이 회전하는 내부기어와 치접된다.

341,363

LTB060136

상사법등

감사권,상법,업무집행권,업무감사권,증권거래법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제 1 절 서설 Ⅰ.

7,781

LTB015401

형법/형사소송법등

음행매개죄,형법,성풍속에 관한 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5,878

LTB000099

민법일반

보증채무,보증인,구상권,공동보증인

35%～2%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험계약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의 최대선을 미리 책정하고 나서 보험계약자의 신용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103,838

MTB008595

피부과학

치료적 마사지 방법,운동치료,동상치료,물리치료

초기의 마사지에 의해 얼음 결정이 주변의 조직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101

MTB00785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당뇨,당뇨병,서브펄프 모델,발한

엔터테인먼트 경험 Entertainment experience영화를 보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고객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영화나 공연에 흡수되는 경험에 해당하는데, 이를 엔터테인먼트 경험이라고 한다.

326,442

LTB026587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장물 보관죄,도난 보석 문의 사건,장물 운반죄,장물 알선죄

2) 록명의인의 장물 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15,799

LTB070667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집행면탈죄,민사집행법,압류금지채권,중재판정,국회

사례 ⓟ [약속어음부도와 채무초과상태] 甲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자신의 회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겠다는 양해를 받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일반 채권자들의 가압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19,907

LTB063124

상사법등

손해배상청구설,법률상 책임발생설,보험사고,손해사고설

<주요 판시내용> 원고가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이므로, 등기사무장인 丁이 등기비용을 임의 소비한 것 자체가 보험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

303,657

MTB019266

정형외과학

간엽,골수,줄기세포,두개골,조골세포

피질골의 외부를 싸고 있는 골막은 대부분 조골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골수 측 역시 대부분은 조골세포로 일부는 파골세포로 덮여있다.

452,581

MPA006151

방사선과학

CT,테이블

필터링 백 투영 기술에 의한 한번의 스캔 회전에 의해, 예를 들어, 1000 뷰에 대한 투영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화상 재 구성이 실행된다.

115,711

MTB003345

응급의학

탈수,뇌부종,DKA,산증,제1형 당뇨

만일 초기에 인지되지 못하면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킨다.

405,270

MPA00891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인플루엔자 A,유전자,백신,접종,신종인플루엔자

003c# 미니돼지 모델 003e# 마우스 모델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예 3에서 제조한 CL A/Krea/CJ01/09 x PR8 바이러스와 A/swine/Krea/CAN01/04를 불활화하여 준비하고 1 마리당 1회 접종량이 7.

276,771

LTB009493

민법일반

순수 장래효,객관소송,판례변경의 소급효,법적 규율,대법원

물론, 장래 적용될 법리에 대한 부분을 주론으로 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396,661

LTB011926

법학일반

헌법재판소,재판법원,각주,연구윤리,대법원

BVerfGE 100, 313 는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집 100권에 수록된 것인데 첫 페이지는 313면이고 각주가 가리키는 곳은 362면이라는 뜻이다.

474,636

LJU005930

형법/형사소송법등

국가 형벌권,표현의 자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심의위원회,형법

그리고 곧바로 다른 블로그의 화면 다섯 개를 갈무리하여 옮겨온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 8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전체 게시면의 절반을 조금 넘는 부분에 걸쳐 게시하고 있다.

470,357

LTB038639

형법/형사소송법등

변사자검시,교통검문,경계검문,긴급수배검문

교통검문의 법적 근거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47조에서 찾을 수 있다.

265,361

LTB028792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관직무집행법,긴급성,경찰관,총기사용,비례원칙

①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238,146

LTB043752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법원,보상의 청구,형사보상법,보상청구

보상청구의 취소 피고인보상의 경우 보상청구는 법원의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392,840

LTB045545

행정법

행정소송법,취소소송,취소명령,재결,행정심판

소의 대상으로서 재결[1] 당해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재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허가처분을 취소·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63,298

LTB026026

헌법

기각,탄핵심판,헌법재판소,심판청구,헌법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373,873

LTB036040

상사법등

완전모회사,주권의 실효절차,주식매수청구권,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

주식에 대하여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위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53,081

LTB056430

행정법

거부처분,재량권,재량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행정행위

전통적인 행정법 법리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범주적 구분과 부관의 허용성, 사법심사의 밀도,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 갖는 공권의 내용 등을 연결시키고 있다.

163,136

LTB041206

행정법

물리력,경찰관,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이러한 동행은 임의동행이므로 이를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53,139

MTB024701

이비인후과학

신경,중이염,마비,palate,감각신경

외이에 이개전부와, 수이, 소이증, 폐쇄증 등의 기형은 중이기형뿐 아니라 내이기형도 동반할 수 있다.

19,656

MPA001125

신경외과학

추간,척추,뼈 이식,척추뼈

도시된 구현예에서, 판은 후면에 4개의 고정 봉들을 포함한다.

30,137

MTB00356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백신,공수병,광견병,주사,접종

② 주의점과 이상 반응 주사 부위에 국소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고, 경증의 전신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

394,661

LTB017094

헌법

민법,헌법불합치,헌법,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간통죄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Ⅰ.

108,865

LTB033437

헌법

불기소,검찰,헌법,재정신청,헌법소원

1) 판례 이 경우에 재정신청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281,189

LTB048522

헌법

질병관리본부,사무위탁형,민간위탁사무,지방자치단체

예컨대 '서울시 주거복지 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의 경우,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각종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주거복지 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의 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탁하지만, 시설의 지원은 따르지 아니한다.

393,161

LTB034302

민법일반

화해의 의의,민법,민사조정법,소유권,재판상 화해

그러므로 화해의 전제가 되는 아버지의 유언을 모르고 합의한 내용까지 화해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다.

250,874

TDF02124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 들어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해 소비와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저량효과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165,146

TDF02124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는 응답에 대한 강제성이 적은 경우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가공하려는 인지부담을 겪지 않고 쉽게 무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4,125

LTB007936

행정법

취소소송,대법원,수원지방법원,건축신고 판례,계획변경청구권

선고 2012두26432판결 등54) 김남진, 행정법의 일반원칙, 학술원통신, 제283호, 2017.

10,527

LTB067980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책한 위험 인수,부작위 의무,회피 의무,부작위,예견 의무

우선 회피 의무가 부작위 의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67,132

LTB017400

행정법

도로법,관리청,관리권,경찰권,도로교통법

② 한편 공물관리권에 의해서는 독점적 사용권의 부여가 가능하나,공물경찰권으로서는 일시적 허가만이 가능하다.

320,898

LTB055244

법학일반

형법,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유기징역,성폭행범죄,약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 또는 유인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397,842

MPA013267

약학/약리학

비경구 투여,소염진통제,톨루엔,호르몬,투여

표 1에 고분자의 미셀 안정성 실험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각 고분자의 평균 입경과, Pass/Fail 결과, 및 L rati를 함께 나타내었다.

132,905

LTB005139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권한쟁의심판,자치권,지방자치제도,자치행정권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I.

254,040

MTB010227

약학/약리학

nitrofurantoin,항생제,옥사졸리디논,항균제,파스

푸른곰팡이 이외의 미생물에서도 이러한 길항작용이 보고되었다.

121,427

MTB018312

비뇨기과학

자궁내막종,자궁내막증,수술적 생검,청소년기 자궁내막증

일부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월경통, 월경 아닐 때의 골반통, 요통, 성교통, 배변통 등을 호소한다.

120,577

MTB021523

약학/약리학

치아,약물 투여,항생제,투여

항전간제인 carbamazephine, pheny tin, barbiturate 등은 간내 대사를 증가시켜 dxycycline의 반감기를 약 50% 정도로 감소시키며, 만성적인 ethanl 섭취 시에도 간의 미소체효소의 분비를 유도해 dxycycline의 반감기를 감소시킨다.

293,432

MTB024585

성형외과학

주입,주사기,주사,마취

T절골의 수평 절골은 mental nerve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가능한 높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

261,913

MPA005317

미생물학/기생충학

폐 감염,화상,피막,투여,혈청

실험을 위하여 이 세균의 일부를 550 nm에서의 흡광도로 1까지 희석한 다음 HBSSBSA로 1:50까지 희석하였다.

63,769

LTB061117

형법/형사소송법등

선동 ․ 선전,병기,반란죄,예비 ․ 음모

본죄는 형법상 내란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범죄로서,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31,205

MTB00480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신경병증,관절,신경병

근력은 양쪽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 고관절 굴곡, 슬관절 신전, 그리고 장무지 신전에서 감소되어 있었다.

14,307

MTB008289

비뇨기과학

전이,혈청,선암,전립선암,전립선

대조적으로 다른 연구는 PACP가 전립선암의 병기에 대한 표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치전립선절제술 혹은 방사선 요법 후 생화학적 재발을 예측함에 있어 PSA보다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 전립선암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더 이상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406,414

MTB003133

성형외과학

tendon,결절,절개,방사선 사진,steroid

주로 낙상 사고에서 팔을 강하게 핀 상태로 땅을 짚을 때 발생하고, weight lifting 등 삼두근을 강하게 수축하는 운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식 축구 선수가 경기 도중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84,865

MPA0135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복강,불활화 백신,주사,투여

003c#본 발명에 관한 백신 제제에 대하여003e# 본 발명은, 불활화된 이리도바이러스를 항원으로서 함유하고, 1회당 107.

228,011

MTB018304

내과학

시토카인,근염,근섬유,근육,염증

4) 기타 요인 전사인자 조절 전사후 조절의 중요한 기전중의 하나인 마이크로RNA 와 염증 근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122,357

LTB001380

형법/형사소송법등

소급효 금지,법치주의,노역장 유치,다수결 원칙,신법,행위시법주의,민주주의

그런데 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74,151

LTB035033

형법/형사소송법등

자기부죄금지의 특권,피고인의 자기결정권,자백배제법칙,증거법,자백의 임의성

자백배제법칙발달의 동인 미국법의 발달사를 보면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자백배제법칙은 몇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236,628

TDF01519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반면에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확대조치와 특정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제도, 그리고 국채 등의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어 왔다.

421,465

MPA000516

약학/약리학

만니톨,모발,두피,섬유아세포,주사

동결건조 보호제 성분 조합별로 동결건조 엑소좀 제품의 성상을 평가한 결과는 하기 표 2와 같다.

113,901

MPA01595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패드,어깨,저주파 치료,전기 치료

또, 검출 수단 이외의 부위의 치료기 본체의 어디에 닿더라도 전위를 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치료 중에 뜻하지 않게 통지 수단이 통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50,117

LTB065568

지적재산권법

제호,저작권,상표권,서적,제명,캐릭터

이러한 캐릭터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빠른 시간에 대중들에게 전파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티셔츠나 문구류, 장난감 등의 상품에 부착됨으로써 친숙하게 느끼게 되어 구매의 충동을 느끼게 한다.

333,293

MTB015594

내과학

당뇨병,신장,혈청,혈액,의학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혀는 건조하고 당시 맥박은 강하게 만져지고 분당 115120이었다.

187,670

LTB061820

헌법

헌법,재산권,비례대표제,표현의 자유,기본권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은 잊혀질 권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139,467

MTB017600

미생물학/기생충학

세파로스포린류,알레르기,세파마이신류,페니실린

ceftazidime이 심한 meliidsis에 생명을 구하는 약일 수 있다.

145,881

LTB061160

상사법등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18조 제2항,의결권,상법,피보전권리

[[3]]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의 주주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과는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켜 버리는 거의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에게는 원상으로의 회복이 곤란한 점으로 말미암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소명을 요구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의 존재로 사실상 추정될 수도 없고, 단순히 주주권 즉 지배적 이익이 계속 침해된다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도 부족하며, 더 나아가 본안판결의 확정 후에 비로소 경영권이 넘어와서는 본 안판결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되거나 혹은 그렇게 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416,271

LTB008136

행정법

국회의원,입법업무,배상책임,위법성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국회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나면 대법원도 최소한 일본 최고재 2005년 대법정판결에서 제시하는 기준 정도는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336,388

LTB01312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파산선고,포괄승계,소송수계,변론

당사자의 사망은 당연승계의 원인이 되지만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송이 종료된다.

219,499

MTB025669

약학/약리학

부작용,투여,약품명 및 함량,약리작용,구토

4) 담도 및 비뇨생식기에 대한 작용은 약함.

306,703

LTB053601

민법일반

명의신탁약정,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이전등기,소유권,부동산 실명법

한편 가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 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5,618

MPA008864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염,투여,기도폐쇄

상기 경구용 고형제제의 제조방법에 수반되는 각 단계의 공정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수행되는 통상적인 과립, 펠렛, 건조시럽제, 캡슐, 및 정제 제조 공정에 의거하여 수행할 수 있다.

208,093

LTB055482

의료/보건법

의료법,대법원,의사법,약사법

선고 2005두16079 판결.

101,077

MPA017545

약학/약리학

잇몸,점막,치은,투여,팽윤

0mg의 로라제팜 단일 투여량을 함유한다.

226,900

LTB065901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의결권,상법,감독권,감사권

대표 위원은 의결절차를 주도하며 각 위원이 행사한 表決結果를 정리하여 이를 위원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9,996

MTB013925

신경과학

관절,균형 운동,발등,반신마비,수동운동 검사

31 왼쪽 반신마비 환자의 가쪽 수평위를 향한 팔의 올림 운동 B.

201,708

MTB005398

안과학/임상안광학

뇌신경 손상,뇌동맥류,백금코일 수술,뒤교통동맥 동맥류

시신경 압박에 의한 시력저하는 회복이 좀 더 느리고, 회복 정도도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다.

291,739

MPA000966

치의학

피로,상처,스크류,치과

어버트먼트의 제2 접촉면에 제2 코팅층이 구비된다.

26,314

LTB033543

형법/형사소송법등

외국인 ,경찰책임,고권주체,면책특권

경찰책임과 소멸시효 경찰책임은 소멸시효와 무관하다.

134,736

LJU005832

조세/세법

소득세법,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양도소득세,헌법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에서도 일정 범위의 제3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대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반드시 1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157,199

LTB044424

형법/형사소송법등

뇌물죄,공무원,몰수 특례법,사전수뢰죄

형법 제129조 제2항은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181,601

LTB047458

상사법등

외화콜론,외화자금의 운용,운용방법,정기예치,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화콜거래의 통화는 미달러화를 원칙으로 한다.

128,552

LTB067243

민법일반

저당권,담보책임,소유권,전세권,민법

매수인이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8,567

MPA008053

방사선과학

초음파,머리,신장,신장 측정,체지방

즉, 일정 온도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에서 키값이 서로 다르게 얻어질 수 있다.

431,091

LJU001241

경제법

금전채권,대여금채권,신탁법,전부명령,우선수익권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49,606

MTB025694

내과학

병력,염증,결핵,기관지,호흡곤란

폐활량측정법에 의한 검사 결과치를 해석할 때 연령, 키, 체중을 고려한 정상 예측치와 비교하여 판독한다.

73,157

MTB021760

내과학

아밀로이드 침착증,신장,단백뇨,사구체,신증후군

사람의 경우, crticsterid 치료에 대해 80~90% 정도 매우 양호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306,702

LTB038387

상사법등

헌법재판소,합헌결정,명의대여,상법,공시력

20)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12판, 2013년, 246249면, 255261면.

123,835

LTB030006

상사법등

경제법,상법의 이념,국제거래법,어음·수표법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확정기 매매의 당연해제, 상사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 상사채권의 시효단축 등이 그 주요 예이다.

203,302

LTB006746

민법일반

지방법원,헌법,대법원,헌법재판소,자유권규약위원회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04.

255,203

MPA0107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검지,비정상적인 보행,뒤꿈치,보행자 보법 분석시스템

그리고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우측신발에 설치된 센서모듈에서 검지된 가속도 정보를 전달받은 패턴생성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가속도 발생여부에 대한 패턴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307,219

LTB057417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상법,납입담보책임,대법원 1977.6.28. 77다29,불법행위책임

2019다299614.

72,355

LTB034095

형법/형사소송법등

탄핵증거,비전문증거,전문증거,증거부동의,진술조서

사진의 촬영, 현상, 인화의 과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사진은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272,062

MTB006812

생화학

tube,pest,근육,간 조직

대부분의 plysaccharide는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과 충분히 다르므로 plysaccharide의 분리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295,477

LTB053874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파견기간,손해를 배상,계약,비밀유지서약

나는 접근허가를 받지 않은 정보와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342,084

LTB062859

민사소송법

상소,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손해배상청구,필수적 공동소송,소를 제기

한편, 소의 취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필수적 당사자의 이탈로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불리한 행위가 된다.

141,666

LTB066135

법학일반

경쟁배제효과,가격차별제,수직결합,수직독점,수직결합으로 인한 시장봉쇄효과,가격차별화

그런데 이 소비자 간의 상품매매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수직결합이 이용될 수 있다.

330,403

MTB000915

정형외과학

Squeeze test,정강신경,몸쪽발가락뼈사이관절,짧은발가락굽힘근,긴엄지굽힘근

특수검사 Special test 앞목말종아리인대 손상 검사 검사명 전방끌기 검사목적 발목과절 염좌 시 가장 잘 발생되는 인대로 목발뼈의 전방 아탈구를 방지하므로 정강뼈와 목말뼈 사이의 전방 불안정성에 대한 검사방법 환자를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늘어뜨리고 약 20 정도 발바닥굽힘 시킨다.

160,583

LTB025488

상사법등

대표소송,소제기,소를 제기,제소청구,소송을 제기

단, 회사가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주주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90일을 기다릴 경우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79,071

LTB002458

상사법등

대법원,보험금청구권,보험금청구,보험금,보험계약

185) 임용수, 268면; 서돈각/정완용, 415면; 양승규, 219220면; 최준선, 203면; 정동윤, 583면; 정찬형, 678면.

41,822

MPA001882

치의학

치석,치과,초음파,치아

스케일러 팁은 티타늄 또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팁 몸체를 포함한다.

197,521

LJU004003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유심증주의,강요죄,헌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대법원

6)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강요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경험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17,566

LTB035330

지적재산권법

실시권,파리협약,특허독립,특허권,우선권주장

이에 대하여 파리협약은 '동맹국 국민이 다수 동맹국에서 출원한 특허는 동맹국이든 비동맹국이든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와 독립적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어떤 동맹국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허등록이나 특허발명은 그 나라의 국내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그 나라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어떤 동맹국에서 출원된 특허와 타동맹국에 있어서의 특허권에는 영향을 미치거나 종속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4,454

LTB057495

상사법등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결권,상법,특허권,이사회 결의

결의의 효력 및 변경 위원회 결의는 이사회가 번복 또는 변경하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83,079

MTB0133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치료,파킨슨,저산소성 뇌손상,파킨슨병,진전

시상 복외측핵에 대한 뇌정위수술은 의도성 진전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9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