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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45151	헌법	한정위헌청구,형법,뇌물죄,죄형법정주의,헌법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여전히 공직부패에 대한 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마련된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무원'의 개념은 신분 중심이 아니라 '공무'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156,742
MPA00526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체,멸균,접지전극	1mm 미만이면 강도나 내구성이 약화되어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며 1mm를 초과하면 플라즈마 방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전을 위한 고출력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173,406
LTB017523	헌법	근로조건의 기준,근로기준법,헌법,근로의 기회,근로3권	따라서 근로자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입법자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근로정책의 실현이나 특정한 기준의 근로조건의 확정을 요구할 수 없다.	277,243
LTB005123	법학일반	직권주의,국민참여재판법,변론,참여재판법,법원	그래서 담당판사는 전관예우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공정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수 있다.	227,990
LJU005375	민사소송법	변론,결의권,헌법,민법,소유권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증명서를 발급한다.	452,598
MTB011121	방사선과학	대퇴골두,괴사,대퇴,대퇴골,관절	그림 1112 진행된 대퇴골두골괴사의 단순방사선촬영소견.	337,183
LTB068171	민법일반	이전등기,공탁금에 대한 대리청구,표현대리 규정,소유권,대리권	1) 판례는,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라고 한다.	97,072
LTB045604	행정법	상법,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지방자치단체,신호기를 고장 난 채 방치,국가배상법	종래의 정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인데 반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25,265
MTB01815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말라리아,일본뇌염,페스트,발진열,발진티푸스	림프선종 또는 폐렴을 일으키는 급성 감염병으로 림프선에 병변을 일으키는 선페스트와 패혈증을 일으키는 패혈성 페스트, 폐렴을 일으키는 폐페스트로 분류된다.	250,518
MPA017456	약학/약리학	피부,계면활성제,항산화제,세포벽,에탄올	5 bar의 압력을 가한 상태, 에어 젯 밀로 5.	66,169
MPA003623	미생물학/기생충학	피복,투여,담즙,비만,접종	본 발명의 균주들에 대해 rRNA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그 속과 종을 동정하였다.	468,394
LJU003055	민사소송법	민법,손해배상책임,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라)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30,408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근로시간규제에 대한 현대적 역할이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의 유지라고 하는 점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족생활과 근로생활의 병존등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큰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에 대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규정의 적용특례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48,406
MTB022498	가정의학	염증의 4대 반응,glycemic index,당 지수,당 지수를 낮추는 식사법,염증 유발 식품	그러나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당 지수를 낮추는 식사 요령이 더 중요합니다.	456,700
LTB022972	민법일반	동시이행 관계,위약금,가압류채무자,계약금약정	선고 91다2151 판결 등.	29,591
LTB057794	상사법등	소유권,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금융투자상품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증권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도 한정하여 규정한다.	434,803
MTB007974	생화학	신장,tube,유전체,extension,유전자	이런 상황에서는 18 s rRNA와 같이 발현량의 편차가 적은 RNA를 기준으로 지정해야 한다.	345,196
MPA018824	일반외과학	결찰,손가락,머리	또한 상기 머리부는 상기 클립을 장착하기 위하여 상기 클립의 홀에 선택적으로 삽입된다.	190,461
MPA019667	약학/약리학	주사제,젤라틴,투여,항암,항암제	29 중량%, 제일인산칼슘 0.	490,880
LTB029185	상사법등	직접감독권,집행임원,상법,다중대표소송권,소멸시효	3) 다른 집행임원 등과의 연대책임 집행임원은 각자 자기의 업무에 관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이사회와 같은 집행임원회도 없으므로 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연대책임과 같은 연대책임은 없다.	305,189
MTB014890	정형외과학	보조근육,무릎관절,관절,굽힘과 가쪽번짐,무릎	이때 양 발가락은 서로 마주보도록 한다.	428,408
LTB066573	헌법	부작위,헌법,자유권,헌법소원,기본권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108,578
MTB0173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몸쪽손가락뼈사이관절,손목,손가락,파악과 잡기패턴,손의 변형	2번째부터 5번째 손가락의 몸쪽 손가락사이와 먼쪽 손가락사이관절은 물체 주위로 구부리고, 엄지는 대개 수동적으로 남아 있다.	99,651
LTB062515	헌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명예보호,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명예훼손,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관계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행위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기본권의 주체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반면에, 명예는 기본권 주체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타인의 기본권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소극적.	11,595
MPA008644	흉부외과학	경구개,임플란트,연구개,근육,치아	또한, 구개 임플란트의 정상 동작 여부를 나타내는 확인신호를 착용장치로 전송한다.	354,742
MTB009108	이비인후과학	염증,상악동,embolism,상악,전두동	해부학적 관점에서 코막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CT, MRI, 음향비강통기도검사 등이 있고, 생리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금속판을 비공 앞에 대어 증기가 맺히는 면적으로 평가하거나 직접 습도감지기를 비공 앞에 대어 평가하는 비습도측정법, 숨을 깊이 들이쉰 후 입을 다문 상태에서 힘껏 코로 숨을 내쉬면서 공기양을 측정하는 최대호기유량 측정법, 비강의 저항을 측정하는 비강통기도검사 등이 있다.	174,436
LJU005398	조세/세법	대법원,관세법,형사소송법,필요적 몰수,준항고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16,367
LJU007110	헌법	심판청구,국회,국회법,심의ㆍ표결권,헌법	국회의 소수파에게 보장된 것은 다수결에 의한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있기 전 그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소수파의 의견을 개진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 의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권이나 국회의 다수파를 대신하여 의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322,082
MPA001696	일반외과학	식염수,멸균,임플란트,전신 마취	이러한 alphaTCP 분말은 하기 모든 실험에서 제조된 CPC 무기 고상의 주성분으로 이용되었다.	361,039
LTB042556	지적재산권법	상표권,디자인보호법,TRIPs 협정,상표법,심결이 확정	경 이미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고의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며, 한편 원고의 상표의 각 구성요소인 'STAR'와 'CRAFT'는 사전상의 단어로서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이기는 하나 그 조합으로서의 'STARCRAFT'는 하나의 조어로서 거래계에서 그 사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원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어느 것에 사용하더라도 이는 저명상표로서의 원고의 상표가 가지는 양질감 등의 가치를 희석화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결국 저명상표인 원고의 상표를 모방하여 원고의 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상표의 .	41,206
LTB011275	행정법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수출검역증,수입위생조건,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특정위험물질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의 냉동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33,011
LJU000189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보통신망법,죄형법정주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확성원칙,헌법	데몬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476,306
LJU004174	노동법등	공소장일본주의,한국철도공사,대법원,업무방해죄,형법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 가운데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98,995
LTB022526	형법/형사소송법등	결과회피의무,예견가능성,신뢰의 원칙,형법	② 신뢰의 원칙 ⅰ 신뢰의 원칙의 의의 : 신뢰의 원칙이란 복수의 관여자가 관여하는 사무에 있어서 다른 관여자가 규칙을 지키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다른 관여자가 규칙을 무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그것과 자기의 행동이 서로 어우러져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 하더라도 행위자는 그것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229,623
LTB032362	형법/형사소송법등	객관적 책임요소,소극적 책임요소,적극적 책임요소,주관적 책임요소,책임요소의 분류	소극적 책임요소와 적극적 책임요소 책임요소는 책임의 판단방법에 따라 소극적 책임요소와 적극적 책임요소로 구 분할 필요가 있다.	250,434
MPA006359	치의학	잇몸,임플란트,치과,치아	상기 연결 지지부는 상부와 하부로 구획될 수 있으며, 상기 하부는 잇몸에 삽입되어 상기 체결 수단의 결합에 의해 상기 고정체에 견고하게 고정된다.	362,193
LTB020414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교통법,실화죄,과실치사죄,신뢰의 원칙	예컨대 과실치사죄에서는 사람의 '사망사실', 실화죄에서는 건물의 '소훼사실'이 결과의 발생에 해당한다.	380,781
MTB013117	내과학	AML,leukostasis,혈액,혈액검사,Corticosteroid	임상적으로 leukstasis는 leukemia 및 hyperleukcytsis 환자가 respiratry 또는 neurlgical distress로 내원할 때 경험적으로 진단됩니다.	88,482
LTB005478	헌법	헌법,정당 해산 결정,국회,정치자금,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과 재심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다거나, 재심 대상 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의 경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대상 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74,980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319,789
MPA014467	치의학	잇몸,치아,머리,임플란트,치조골	다음, 상기 픽스츄어를 매식홈 내에 매식한 후, 픽스츄어에 어버트먼트 하부 홀더의 나사 결합을 통해 고정시키고, 그 윗쪽으로 완충재 및 어버트먼트 상부 홀더를 배치한 다음, 어버트먼트 하부 홀더의 헤드부에 고정나사를 나사 결합하면, 구조물의 시술이 완료되고, 계속해서 그 외측 즉, 상,하부 홀더 및 완충재, 고정나사의 노출 외면에 인공치를 형성 결합하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다.	353,876
MPA0174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테이블,바늘,주사기,주사액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15,219
MPA002308	약학/약리학	사이토카인,투여,피복,주사제,유전자	주사제는, 히알루로난 또는 그 염에 염산, 수산화나트륨, 유산, 유산나트륨, 인산1수소나트륨, 인산2수소나트륨 등의 pH조절제; 염화나트륨, 포도당 등의 등장화제; 및 주사용 증류수를 첨가하고, 멸균 여과한 후, 앰플에 충전해서 얻을 수 있다.	363,883
MPA006045	미생물학/기생충학	불안,혈청,항혈청,백신,수막염	야생형 fHbp V1.	260,612
MPA008705	정형외과학	근육,교정장치,발바닥,종아리	다시말해, 본 발명은 비복근과 가자미근 각각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근육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1, 2 지지부와 거치부를 통한 다양한 운동 동작을 통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한 종아리 부분의 각선미 저해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각선미 형성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107,469
MTB008759	신경과학	신경,다리,보바스 치료,기도,강직	또한 Bert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대에 배웠던 신경생리학 이론 중 뇌의 국소성 이론에 너무 강하게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한다.	155,012
MTB018737	이비인후과학	척수,비염,뇌척수,뇌막염,뇌막	뇌척수액비루의 진단과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비루가 발생한 임상적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35,516
MPA008133	일반외과학	경골,대퇴골,성형 수술,해부학,정신과	본 발명은 또한, 어느 한 항에 따른 인공무릎관절 환자 맞춤형 수술가이드 제작방법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를 제공할 수 있다.	101,161
MPA016832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석,백신,호중구,불활화백신,접종	먼저 BHI 브로스에서 배양하여 포르말린을 첨가하함으로써 균주와 분비독소단백을 불활화시킨다.	446,703
MPA012658	치의학	임플란트,석고,턱뼈,치과,치아	주형을 전기로에서 가열하는 과정을 거쳐 원심주조기의 도가니 부위에서 합금을 녹여 원심력을 이용하여 녹은 금속이 주형의 빈 공간을 채우도록 한다.	120,540
LJU005555	지적재산권법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를 기각,대법원,상표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15,161
MTB012616	정형외과학	다리 보조기,관절,치료용 신발,무릎관절,무릎	③ ‌가죽 소, 말, 염소, 낙타, 사슴, 상어, 바다표범, 캥거루, 타조 등의 동물 외피를 사용하며, 주로 금속밴드를 감싸는 데 필요하다.	295,979
MPA000019	산부인과학	피부,성장인자,줄기세포,세포막,초음파	이외에도 배양액과 본 성분추출물은 다음 표에서 대비되는 바와 같은 차이를 가진다.	457,851
MTB018250	이비인후과학	점막,비염,위식도 역류,육아종,하비갑개	또한 점막하 비갑개 성형술 시 수술 부위의 수력박리와 점막의 거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430,512
MPA010016	약학/약리학	독소루비신,혈청,신경모세포종,에탄올,종양	여기에서 높은 흡수는 높은 세포 생육성을 의미한다.	17,498
LJU001215	민사소송법	채권양도통지,민법,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채권양도	에, 2차 채권양도의 경우 2008.	212,795
LTB026553	민법일반	위자료 청구권,청산 및 부양설,재산분할 청구,재산분할청구권,민법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은 신분법상 행위인 이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송의 방법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채권들과 달리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된 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162,677
LJU005308	형법/형사소송법등	명령권,군형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폭행죄,형법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며, 형법상의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 또한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332,233
LJU004972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상표권,형법,저작권법,상표법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67,749
LTB066920	민법일반	양도증서,장기 미확정 금지의 법리,점유,미래부동산권	이러한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는 영구미확정 금지 법리의 목적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07,919
MTB0146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우울,저각성 상태,초조(agitation),행동 이상	급성기 초조 증상에는 카르바마제핀, 삼환계 항우울제, 트라조돈, 아만타딘, 프로프라놀롤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약물들이 실패했을 경우 비전형적 항신정병제제, 벤 조다이아제핀을 사용한다.	497,737
LTB004937	민법일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유치권,환가를 위한 경매,수취권,담보권실행경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에서는 채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 외에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기는 어려우나,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된 판결 등을 들 수는 있겠다.	447,590
LTB060960	민법일반	사해행위취소,취소권,지방법원,프랑스민법전,채권자취소권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 Ⅲ], 박영사.	335,818
LTB063370	상사법등	감사,주주 ,주주총회,회사의 지배구조,소규모주식회사	S3은 일본 L홀딩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의 '법적 승리'를, S2는 '아버지의 뜻'을 각각 근거로 내세웠다.	37,842
LJU005460	노동법등	근로기준법,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고용보험법,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대법원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34,734
LTB010294	행정법	이행명령,원고적격,취소소송,행정재판소,월권소송	파리지방행정재판소는 원고의 청구 ①에 대하여는 2018.	374,459
MPA014380	내과학	가이드 와이어,바늘,복부,내시경,카테터	장치의 근위 단부는 확장 풍선의 임의의 직경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단면 또는 직경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보유 풍선을 포함한다.	6,424
MPA008886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안저,동공,망막혈관,안구	한편, 세극등에 부착되는 디지털 카메라는 경량을 사용하여 주요부의 왕복운동에 따른 관성모멘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04,177
LTB023972	형법/형사소송법등	실체면,절차면,기각,공소기각,형사절차이분설의 장ᆞ단점	이 객관적 범죄혐의를 기초로 검사가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167,297
MPA004262	생화학	수양성 설사,설사병,접종,코로나,혈청	따라서, 본 발명의 간접효소면역측정법이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93,618
MTB01279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적외선 치료기,적외선치료,레이저,직선편광 적외선 치료,발광 적외선치료	직선편광형 근적외선은 광학 필터에 의하여 심부 도달도가 높은 근적외선 파장을 도출하여 광원을 집약하는 스포트에 조사한다.	282,581
MTB003084	내과학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의 접목,전 세계 당뇨병 급증,만성질환 관리,당뇨병 관리의 경제학적 분석,Gamification	국내 연구에 의하면, 정상인과 비교한 당뇨병환자의 전체 사망률은 2.	156,903
LTB04883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치료감호,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화와 실화의 죄	｢군형법｣ 제53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이때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262,593
LTB007740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증명책임,선원근로계약,선원법,갱신기대권,계속근로기간,기대권	그런데 선원근로계약은 어기종료와 더불어 끝나고 새로운 어기의 시작과 동시에 다시 체결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할 때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므로, 주기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267,295
LTB064028	형법/형사소송법등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평가,객관적 귀속론,규범의 보호목적,객관적 지배가능성	즉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창출이라는 척도는 기존의 범죄론에서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 취급되고 있고, 실현된 결과의 객관적 예견가능성 및 지배가능성이라는 척도는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라는 성립요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88,391
MPA016775	약학/약리학	트롬빈,생리식염수,계면활성제,혈청,피브리노겐	또, 본 발명에 의해 수득되는 피브리노겐 조성물을 기재에 미리 고정화 한 제제로 하는 것에 의해, 용해액에서의 재수화 없이 환부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피브리노겐 제제의 제공도 가능하게 된다.	131,946
MPA001305	산부인과학	유방,모유,통증,산모,착유	제 2 흡입튜브는 실린더의 제 1 노즐에 연결된다.	140,267
LJU003645	상사법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민법,수급권,산재보험법,헌법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271,296
LTB058218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대법원	➃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64,310
LTB044565	국제법(공법)	부작위,원고적격,조약위반소송,이의신청	조약위반소송절차는 오로지 EU법의 객관적 통제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의 차원에서 다른 소송유형에서 요구되는 다른 요건은 충족될 필요가 없다.	200,356
MPA005928	치의학	치과,신장	그러다가, 상기 고압 공기 주입 홀을 통해 외부에서 고압 공기가 주입되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1 걸림턱과 상기 제 2 하부 걸림턱이 서로 걸리고, 상기 제 2 상부 걸림턱과 상기 제 3 걸림턱이 서로 걸릴 때까지, 상기 제 2 수축 신장체와 상기 제 3 수축 신장체가 상승되면, 상기 수축 신장 부재는 완전히 신장된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상기 피스톤 부재는 상기 실린더 부재 외부로 돌출된 상태가 되며, 외부 충격을 완충하면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160,485
MTB021984	신경외과학	관절,분절,유합술,신경,척추전방전위증	측돌기간 유합술의 경우 불유합율이 30%로 보고되나 척추체간 유합술의 경우 7%로 보고된다.	123,259
MPA000100	일반외과학	견인,내시경술,대흉근,가슴,견인기	이와 같은 견인부는 인체에 무해한 금속재질로 이루어지며 그 길이와 크기는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348,241
LTB034555	민법일반	신탁증서,저당권,할부매매계약,담보권	저당권은 채무자가 일정한 금전을 얻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33,160
TDF02135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렇게 추정한 현금거래금액 추이를 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급변동하였던 2000~2004년을 제외하면 600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117,339
MTB009646	내과학	복부비만,대사증후군,대사 질환,비만,비만도와 사망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는 훨씬 더 많은 12.	127,828
MPA015759	치의학	상악,어금니,상악동,거상,천공	연결부는 경사구간과, 경사구간을 기준으로 양측에 마련되는 제1 직선구간과 제2 직선구간을 구비한다.	396,851
MPA007206	약학/약리학	상피세포,당뇨,신장 세뇨관,유방암,에탄올	003c#실험예 2003e# 알도스 환원효소 활성 억제 효능 분석 실험 200~250g 정도의 랫트 에서 수정체를 분리한 후, 0.	138,279
MPA007798	치의학	치과,임플란트,절개,턱뼈,중첩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상부 충격 완충부의 수평 관통홀과 상기 하부 충격 완충부의 절개부 또는 또 다른 수평 관통홀은 임의의 갯수로 서로 다르게, 그리고 다른 형태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74,137
LTB024518	상사법등	감사권,감사위원회의,손해배상책임,검 사 인,업무감사권	반면, 외부감사인은 회계 장부나 재무제표를 분석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로서의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220,940
MTB005668	방사선과학	힘줄,ulna,관절,finger,통증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봉합이 필요하다.	46,770
TDF090091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참여정부 하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216,209
LJU003805	조세/세법	근로기준법,소득세,국세기본법,소득세법,대법원	그러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와 위 증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는 쌍방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종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의무와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단지 그 지급이 지체됨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여부나 그에 따른 충당 문제 등이 주로 다투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24,565
MPA00588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반신욕,훈증기,둔부,족훈,발바닥,좌훈	따라서, 좌훈 기능을 제 1 기능으로 설정한 구조일 경우에는, 전술한 증기 발생부는 좌훈공들이 위치한 좌훈부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80,601
LJU002927	지적재산권법	대법원,특허권,등록무효심판,발명진흥법,특허법	체결한 '경쟁금지 및 비밀유지협약서'에 따르면, 소외 1이 피고에 그 권리를 이전하는 '예약승계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소외 1이 피고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한 발명 등에 한정된다.	415,391
LTB066041	민법일반	확정일자,채권양도,소멸시효,대항요건,채권의 이중양도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다.	74,332
MPA013768	약학/약리학	말초 혈액,망상,약동학,적혈구,접종	상기 용액을, mPEG20KOH를 함유하는 플라스크에 첨가하였다.	252,103
MPA006285	신경외과학	신장,경추,척추,임플란트	임플란트가 삽입된 후 삽입기구의 아암은 돌기부/만입부 맞물림이 상호 간에 자유롭게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분리된다.	328,522
MPA017627	신경외과학	척추,관절,척추체,케이지	100: 케이지 110: 케이지 몸체 115: 슬롯 116: 요철 패턴 117: 제1지지벽 118: 제2지지벽 120: 회동 부재 121: 연결부 122: 나사산부 123: 핀 부재 200: 케이지 삽입 장치 210: 본체 220: 푸시 바 230: 서포트 바 240: 조절부 250: 내부 로드.	402,999
LTB030833	행정법	행정법원,대법원,법치국가원리,소득세법	하지만 －특별권력관계의 범주에 속하는 부분사회의 목적․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나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수준과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영조물규칙 역시 법령의 위임에 의거하여 발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영조물규칙은 법규이다.	200,693

LTB045151

헌법

한정위헌청구,형법,뇌물죄,죄형법정주의,헌법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여전히 공직부패에 대한 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마련된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무원'의 개념은 신분 중심이 아니라 '공무'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156,742

MPA00526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체,멸균,접지전극

1mm 미만이면 강도나 내구성이 약화되어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며 1mm를 초과하면 플라즈마 방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전을 위한 고출력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173,406

LTB017523

헌법

근로조건의 기준,근로기준법,헌법,근로의 기회,근로3권

따라서 근로자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입법자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근로정책의 실현이나 특정한 기준의 근로조건의 확정을 요구할 수 없다.

277,243

LTB005123

법학일반

직권주의,국민참여재판법,변론,참여재판법,법원

그래서 담당판사는 전관예우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공정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수 있다.

227,990

LJU005375

민사소송법

변론,결의권,헌법,민법,소유권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증명서를 발급한다.

452,598

MTB011121

방사선과학

대퇴골두,괴사,대퇴,대퇴골,관절

그림 1112 진행된 대퇴골두골괴사의 단순방사선촬영소견.

337,183

LTB068171

민법일반

이전등기,공탁금에 대한 대리청구,표현대리 규정,소유권,대리권

1) 판례는,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라고 한다.

97,072

LTB045604

행정법

상법,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지방자치단체,신호기를 고장 난 채 방치,국가배상법

종래의 정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인데 반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25,265

MTB01815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말라리아,일본뇌염,페스트,발진열,발진티푸스

림프선종 또는 폐렴을 일으키는 급성 감염병으로 림프선에 병변을 일으키는 선페스트와 패혈증을 일으키는 패혈성 페스트, 폐렴을 일으키는 폐페스트로 분류된다.

250,518

MPA017456

약학/약리학

피부,계면활성제,항산화제,세포벽,에탄올

5 bar의 압력을 가한 상태, 에어 젯 밀로 5.

66,169

MPA003623

미생물학/기생충학

피복,투여,담즙,비만,접종

본 발명의 균주들에 대해 rRNA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그 속과 종을 동정하였다.

468,394

LJU003055

민사소송법

민법,손해배상책임,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라)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30,408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근로시간규제에 대한 현대적 역할이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의 유지라고 하는 점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족생활과 근로생활의 병존등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큰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에 대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규정의 적용특례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48,406

MTB022498

가정의학

염증의 4대 반응,glycemic index,당 지수,당 지수를 낮추는 식사법,염증 유발 식품

그러나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당 지수를 낮추는 식사 요령이 더 중요합니다.

456,700

LTB022972

민법일반

동시이행 관계,위약금,가압류채무자,계약금약정

선고 91다2151 판결 등.

29,591

LTB057794

상사법등

소유권,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금융투자상품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증권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도 한정하여 규정한다.

434,803

MTB007974

생화학

신장,tube,유전체,extension,유전자

이런 상황에서는 18 s rRNA와 같이 발현량의 편차가 적은 RNA를 기준으로 지정해야 한다.

345,196

MPA018824

일반외과학

결찰,손가락,머리

또한 상기 머리부는 상기 클립을 장착하기 위하여 상기 클립의 홀에 선택적으로 삽입된다.

190,461

MPA019667

약학/약리학

주사제,젤라틴,투여,항암,항암제

29 중량%, 제일인산칼슘 0.

490,880

LTB029185

상사법등

직접감독권,집행임원,상법,다중대표소송권,소멸시효

3) 다른 집행임원 등과의 연대책임 집행임원은 각자 자기의 업무에 관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지 이사회와 같은 집행임원회도 없으므로 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연대책임과 같은 연대책임은 없다.

305,189

MTB014890

정형외과학

보조근육,무릎관절,관절,굽힘과 가쪽번짐,무릎

이때 양 발가락은 서로 마주보도록 한다.

428,408

LTB066573

헌법

부작위,헌법,자유권,헌법소원,기본권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108,578

MTB0173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몸쪽손가락뼈사이관절,손목,손가락,파악과 잡기패턴,손의 변형

2번째부터 5번째 손가락의 몸쪽 손가락사이와 먼쪽 손가락사이관절은 물체 주위로 구부리고, 엄지는 대개 수동적으로 남아 있다.

99,651

LTB062515

헌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명예보호,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명예훼손,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관계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행위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기본권의 주체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반면에, 명예는 기본권 주체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타인의 기본권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소극적.

11,595

MPA008644

흉부외과학

경구개,임플란트,연구개,근육,치아

또한, 구개 임플란트의 정상 동작 여부를 나타내는 확인신호를 착용장치로 전송한다.

354,742

MTB009108

이비인후과학

염증,상악동,embolism,상악,전두동

해부학적 관점에서 코막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CT, MRI, 음향비강통기도검사 등이 있고, 생리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금속판을 비공 앞에 대어 증기가 맺히는 면적으로 평가하거나 직접 습도감지기를 비공 앞에 대어 평가하는 비습도측정법, 숨을 깊이 들이쉰 후 입을 다문 상태에서 힘껏 코로 숨을 내쉬면서 공기양을 측정하는 최대호기유량 측정법, 비강의 저항을 측정하는 비강통기도검사 등이 있다.

174,436

LJU005398

조세/세법

대법원,관세법,형사소송법,필요적 몰수,준항고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16,367

LJU007110

헌법

심판청구,국회,국회법,심의ㆍ표결권,헌법

국회의 소수파에게 보장된 것은 다수결에 의한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있기 전 그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소수파의 의견을 개진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 의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권이나 국회의 다수파를 대신하여 의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322,082

MPA001696

일반외과학

식염수,멸균,임플란트,전신 마취

이러한 alphaTCP 분말은 하기 모든 실험에서 제조된 CPC 무기 고상의 주성분으로 이용되었다.

361,039

LTB042556

지적재산권법

상표권,디자인보호법,TRIPs 협정,상표법,심결이 확정

경 이미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의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고의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며, 한편 원고의 상표의 각 구성요소인 'STAR'와 'CRAFT'는 사전상의 단어로서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이기는 하나 그 조합으로서의 'STARCRAFT'는 하나의 조어로서 거래계에서 그 사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원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어느 것에 사용하더라도 이는 저명상표로서의 원고의 상표가 가지는 양질감 등의 가치를 희석화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결국 저명상표인 원고의 상표를 모방하여 원고의 상표가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상표의 .

41,206

LTB011275

행정법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수출검역증,수입위생조건,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특정위험물질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의 냉동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33,011

LJU000189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보통신망법,죄형법정주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확성원칙,헌법

데몬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476,306

LJU004174

노동법등

공소장일본주의,한국철도공사,대법원,업무방해죄,형법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 가운데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98,995

LTB022526

형법/형사소송법등

결과회피의무,예견가능성,신뢰의 원칙,형법

② 신뢰의 원칙 ⅰ 신뢰의 원칙의 의의 : 신뢰의 원칙이란 복수의 관여자가 관여하는 사무에 있어서 다른 관여자가 규칙을 지키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다른 관여자가 규칙을 무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그것과 자기의 행동이 서로 어우러져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 하더라도 행위자는 그것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229,623

LTB032362

형법/형사소송법등

객관적 책임요소,소극적 책임요소,적극적 책임요소,주관적 책임요소,책임요소의 분류

소극적 책임요소와 적극적 책임요소 책임요소는 책임의 판단방법에 따라 소극적 책임요소와 적극적 책임요소로 구 분할 필요가 있다.

250,434

MPA006359

치의학

잇몸,임플란트,치과,치아

상기 연결 지지부는 상부와 하부로 구획될 수 있으며, 상기 하부는 잇몸에 삽입되어 상기 체결 수단의 결합에 의해 상기 고정체에 견고하게 고정된다.

362,193

LTB020414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교통법,실화죄,과실치사죄,신뢰의 원칙

예컨대 과실치사죄에서는 사람의 '사망사실', 실화죄에서는 건물의 '소훼사실'이 결과의 발생에 해당한다.

380,781

MTB013117

내과학

AML,leukostasis,혈액,혈액검사,Corticosteroid

임상적으로 leukstasis는 leukemia 및 hyperleukcytsis 환자가 respiratry 또는 neurlgical distress로 내원할 때 경험적으로 진단됩니다.

88,482

LTB005478

헌법

헌법,정당 해산 결정,국회,정치자금,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과 재심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다거나, 재심 대상 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의 경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 대상 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74,980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319,789

MPA014467

치의학

잇몸,치아,머리,임플란트,치조골

다음, 상기 픽스츄어를 매식홈 내에 매식한 후, 픽스츄어에 어버트먼트 하부 홀더의 나사 결합을 통해 고정시키고, 그 윗쪽으로 완충재 및 어버트먼트 상부 홀더를 배치한 다음, 어버트먼트 하부 홀더의 헤드부에 고정나사를 나사 결합하면, 구조물의 시술이 완료되고, 계속해서 그 외측 즉, 상,하부 홀더 및 완충재, 고정나사의 노출 외면에 인공치를 형성 결합하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다.

353,876

MPA0174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테이블,바늘,주사기,주사액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15,219

MPA002308

약학/약리학

사이토카인,투여,피복,주사제,유전자

주사제는, 히알루로난 또는 그 염에 염산, 수산화나트륨, 유산, 유산나트륨, 인산1수소나트륨, 인산2수소나트륨 등의 pH조절제; 염화나트륨, 포도당 등의 등장화제; 및 주사용 증류수를 첨가하고, 멸균 여과한 후, 앰플에 충전해서 얻을 수 있다.

363,883

MPA006045

미생물학/기생충학

불안,혈청,항혈청,백신,수막염

야생형 fHbp V1.

260,612

MPA008705

정형외과학

근육,교정장치,발바닥,종아리

다시말해, 본 발명은 비복근과 가자미근 각각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근육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제1, 2 지지부와 거치부를 통한 다양한 운동 동작을 통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한 종아리 부분의 각선미 저해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각선미 형성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107,469

MTB008759

신경과학

신경,다리,보바스 치료,기도,강직

또한 Bert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대에 배웠던 신경생리학 이론 중 뇌의 국소성 이론에 너무 강하게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한다.

155,012

MTB018737

이비인후과학

척수,비염,뇌척수,뇌막염,뇌막

뇌척수액비루의 진단과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비루가 발생한 임상적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35,516

MPA008133

일반외과학

경골,대퇴골,성형 수술,해부학,정신과

본 발명은 또한, 어느 한 항에 따른 인공무릎관절 환자 맞춤형 수술가이드 제작방법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기록매체를 제공할 수 있다.

101,161

MPA016832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석,백신,호중구,불활화백신,접종

먼저 BHI 브로스에서 배양하여 포르말린을 첨가하함으로써 균주와 분비독소단백을 불활화시킨다.

446,703

MPA012658

치의학

임플란트,석고,턱뼈,치과,치아

주형을 전기로에서 가열하는 과정을 거쳐 원심주조기의 도가니 부위에서 합금을 녹여 원심력을 이용하여 녹은 금속이 주형의 빈 공간을 채우도록 한다.

120,540

LJU005555

지적재산권법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를 기각,대법원,상표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15,161

MTB012616

정형외과학

다리 보조기,관절,치료용 신발,무릎관절,무릎

③ ‌가죽 소, 말, 염소, 낙타, 사슴, 상어, 바다표범, 캥거루, 타조 등의 동물 외피를 사용하며, 주로 금속밴드를 감싸는 데 필요하다.

295,979

MPA000019

산부인과학

피부,성장인자,줄기세포,세포막,초음파

이외에도 배양액과 본 성분추출물은 다음 표에서 대비되는 바와 같은 차이를 가진다.

457,851

MTB018250

이비인후과학

점막,비염,위식도 역류,육아종,하비갑개

또한 점막하 비갑개 성형술 시 수술 부위의 수력박리와 점막의 거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430,512

MPA010016

약학/약리학

독소루비신,혈청,신경모세포종,에탄올,종양

여기에서 높은 흡수는 높은 세포 생육성을 의미한다.

17,498

LJU001215

민사소송법

채권양도통지,민법,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채권양도

에, 2차 채권양도의 경우 2008.

212,795

LTB026553

민법일반

위자료 청구권,청산 및 부양설,재산분할 청구,재산분할청구권,민법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은 신분법상 행위인 이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송의 방법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채권들과 달리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된 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162,677

LJU005308

형법/형사소송법등

명령권,군형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폭행죄,형법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며, 형법상의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 또한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332,233

LJU004972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상표권,형법,저작권법,상표법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67,749

LTB066920

민법일반

양도증서,장기 미확정 금지의 법리,점유,미래부동산권

이러한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는 영구미확정 금지 법리의 목적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07,919

MTB0146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우울,저각성 상태,초조(agitation),행동 이상

급성기 초조 증상에는 카르바마제핀, 삼환계 항우울제, 트라조돈, 아만타딘, 프로프라놀롤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약물들이 실패했을 경우 비전형적 항신정병제제, 벤 조다이아제핀을 사용한다.

497,737

LTB004937

민법일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유치권,환가를 위한 경매,수취권,담보권실행경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에서는 채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 외에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기는 어려우나,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된 판결 등을 들 수는 있겠다.

447,590

LTB060960

민법일반

사해행위취소,취소권,지방법원,프랑스민법전,채권자취소권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 Ⅲ], 박영사.

335,818

LTB063370

상사법등

감사,주주 ,주주총회,회사의 지배구조,소규모주식회사

S3은 일본 L홀딩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의 '법적 승리'를, S2는 '아버지의 뜻'을 각각 근거로 내세웠다.

37,842

LJU005460

노동법등

근로기준법,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고용보험법,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대법원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34,734

LTB010294

행정법

이행명령,원고적격,취소소송,행정재판소,월권소송

파리지방행정재판소는 원고의 청구 ①에 대하여는 2018.

374,459

MPA014380

내과학

가이드 와이어,바늘,복부,내시경,카테터

장치의 근위 단부는 확장 풍선의 임의의 직경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단면 또는 직경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보유 풍선을 포함한다.

6,424

MPA008886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안저,동공,망막혈관,안구

한편, 세극등에 부착되는 디지털 카메라는 경량을 사용하여 주요부의 왕복운동에 따른 관성모멘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04,177

LTB023972

형법/형사소송법등

실체면,절차면,기각,공소기각,형사절차이분설의 장ᆞ단점

이 객관적 범죄혐의를 기초로 검사가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167,297

MPA004262

생화학

수양성 설사,설사병,접종,코로나,혈청

따라서, 본 발명의 간접효소면역측정법이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93,618

MTB01279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적외선 치료기,적외선치료,레이저,직선편광 적외선 치료,발광 적외선치료

직선편광형 근적외선은 광학 필터에 의하여 심부 도달도가 높은 근적외선 파장을 도출하여 광원을 집약하는 스포트에 조사한다.

282,581

MTB003084

내과학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의 접목,전 세계 당뇨병 급증,만성질환 관리,당뇨병 관리의 경제학적 분석,Gamification

국내 연구에 의하면, 정상인과 비교한 당뇨병환자의 전체 사망률은 2.

156,903

LTB04883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치료감호,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화와 실화의 죄

｢군형법｣ 제53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이때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262,593

LTB007740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증명책임,선원근로계약,선원법,갱신기대권,계속근로기간,기대권

그런데 선원근로계약은 어기종료와 더불어 끝나고 새로운 어기의 시작과 동시에 다시 체결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할 때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므로, 주기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267,295

LTB064028

형법/형사소송법등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평가,객관적 귀속론,규범의 보호목적,객관적 지배가능성

즉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창출이라는 척도는 기존의 범죄론에서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로 취급되고 있고, 실현된 결과의 객관적 예견가능성 및 지배가능성이라는 척도는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라는 성립요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88,391

MPA016775

약학/약리학

트롬빈,생리식염수,계면활성제,혈청,피브리노겐

또, 본 발명에 의해 수득되는 피브리노겐 조성물을 기재에 미리 고정화 한 제제로 하는 것에 의해, 용해액에서의 재수화 없이 환부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피브리노겐 제제의 제공도 가능하게 된다.

131,946

MPA001305

산부인과학

유방,모유,통증,산모,착유

제 2 흡입튜브는 실린더의 제 1 노즐에 연결된다.

140,267

LJU003645

상사법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민법,수급권,산재보험법,헌법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271,296

LTB058218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대법원

➃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학교에 대하여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64,310

LTB044565

국제법(공법)

부작위,원고적격,조약위반소송,이의신청

조약위반소송절차는 오로지 EU법의 객관적 통제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의 차원에서 다른 소송유형에서 요구되는 다른 요건은 충족될 필요가 없다.

200,356

MPA005928

치의학

치과,신장

그러다가, 상기 고압 공기 주입 홀을 통해 외부에서 고압 공기가 주입되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1 걸림턱과 상기 제 2 하부 걸림턱이 서로 걸리고, 상기 제 2 상부 걸림턱과 상기 제 3 걸림턱이 서로 걸릴 때까지, 상기 제 2 수축 신장체와 상기 제 3 수축 신장체가 상승되면, 상기 수축 신장 부재는 완전히 신장된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상기 피스톤 부재는 상기 실린더 부재 외부로 돌출된 상태가 되며, 외부 충격을 완충하면서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160,485

MTB021984

신경외과학

관절,분절,유합술,신경,척추전방전위증

측돌기간 유합술의 경우 불유합율이 30%로 보고되나 척추체간 유합술의 경우 7%로 보고된다.

123,259

MPA000100

일반외과학

견인,내시경술,대흉근,가슴,견인기

이와 같은 견인부는 인체에 무해한 금속재질로 이루어지며 그 길이와 크기는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348,241

LTB034555

민법일반

신탁증서,저당권,할부매매계약,담보권

저당권은 채무자가 일정한 금전을 얻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33,160

TDF02135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렇게 추정한 현금거래금액 추이를 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급변동하였던 2000~2004년을 제외하면 600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117,339

MTB009646

내과학

복부비만,대사증후군,대사 질환,비만,비만도와 사망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는 훨씬 더 많은 12.

127,828

MPA015759

치의학

상악,어금니,상악동,거상,천공

연결부는 경사구간과, 경사구간을 기준으로 양측에 마련되는 제1 직선구간과 제2 직선구간을 구비한다.

396,851

MPA007206

약학/약리학

상피세포,당뇨,신장 세뇨관,유방암,에탄올

003c#실험예 2003e# 알도스 환원효소 활성 억제 효능 분석 실험 200~250g 정도의 랫트 에서 수정체를 분리한 후, 0.

138,279

MPA007798

치의학

치과,임플란트,절개,턱뼈,중첩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상부 충격 완충부의 수평 관통홀과 상기 하부 충격 완충부의 절개부 또는 또 다른 수평 관통홀은 임의의 갯수로 서로 다르게, 그리고 다른 형태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74,137

LTB024518

상사법등

감사권,감사위원회의,손해배상책임,검 사 인,업무감사권

반면, 외부감사인은 회계 장부나 재무제표를 분석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로서의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220,940

MTB005668

방사선과학

힘줄,ulna,관절,finger,통증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봉합이 필요하다.

46,770

TDF090091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참여정부 하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216,209

LJU003805

조세/세법

근로기준법,소득세,국세기본법,소득세법,대법원

그러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와 위 증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는 쌍방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종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의무와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단지 그 지급이 지체됨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여부나 그에 따른 충당 문제 등이 주로 다투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24,565

MPA00588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반신욕,훈증기,둔부,족훈,발바닥,좌훈

따라서, 좌훈 기능을 제 1 기능으로 설정한 구조일 경우에는, 전술한 증기 발생부는 좌훈공들이 위치한 좌훈부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80,601

LJU002927

지적재산권법

대법원,특허권,등록무효심판,발명진흥법,특허법

체결한 '경쟁금지 및 비밀유지협약서'에 따르면, 소외 1이 피고에 그 권리를 이전하는 '예약승계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소외 1이 피고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한 발명 등에 한정된다.

415,391

LTB066041

민법일반

확정일자,채권양도,소멸시효,대항요건,채권의 이중양도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유효하다.

74,332

MPA013768

약학/약리학

말초 혈액,망상,약동학,적혈구,접종

상기 용액을, mPEG20KOH를 함유하는 플라스크에 첨가하였다.

252,103

MPA006285

신경외과학

신장,경추,척추,임플란트

임플란트가 삽입된 후 삽입기구의 아암은 돌기부/만입부 맞물림이 상호 간에 자유롭게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분리된다.

328,522

MPA017627

신경외과학

척추,관절,척추체,케이지

100: 케이지 110: 케이지 몸체 115: 슬롯 116: 요철 패턴 117: 제1지지벽 118: 제2지지벽 120: 회동 부재 121: 연결부 122: 나사산부 123: 핀 부재 200: 케이지 삽입 장치 210: 본체 220: 푸시 바 230: 서포트 바 240: 조절부 250: 내부 로드.

402,999

LTB030833

행정법

행정법원,대법원,법치국가원리,소득세법

하지만 －특별권력관계의 범주에 속하는 부분사회의 목적․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나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수준과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영조물규칙 역시 법령의 위임에 의거하여 발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영조물규칙은 법규이다.

20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