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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55560	헌법	위헌소원,헌법,한정위헌,한정위헌결정	선고, 2000헌바57, 헌재판례집 142, 5면.	106,558
LJU003278	지적재산권법	특허심판원,변론,기각,상표법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139,857
MTB011423	방사선과학	척추체,vein,통증,척추염,추체	가장 흔한 합병증은 시술부위의 국소적인 통증이다.	205,325
LTB048728	헌법	국회,국헌,헌법,국가	고대국가는 곡물만이 집중화된 생산, 조세, 전유, 토지 대장 정리, 저장, 배급 등의 농생태agreclgy를 제공하는 농생태 국가이며 나아가 성벽이 국가를 만들고 글이 국가를 만든다.	170,204
LTB049100	상사법등	영업권,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원칙,재평가잉여금,잔여재산분배청구권,회사채권자	이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불구하고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서 합리적인 가치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다.	15,633
LTB065183	민법일반	명확성 원칙,청구를 기각,손해배상청구,원심을 파기,은행의 설명 정도와 수준	은행의 설명 정도와 수준 CMS Spread Ladder Swap계약과 같이 복잡하게 구조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서 조언은행에게 요구되는 설명의 수준은 높다.	67,220
MTB010659	정형외과학	수중 환경,관절,Valsalva 현상,어깨,어깨뼈	저항 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최소 저항과 중간 정도의 저항에 대항할 수 있는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유용하다.	6,260
MTB015403	신경과학	위축성 cold 알츠하이머,유전자,측두엽,염증,해마	서술기억은 외현기억, 비서술기억은 암묵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서술기억은 해마를 중심으로 하여 내측두엽에서 생성된다.	79,778
MTB018310	일반외과학	식염수,점막,신경,낭종,설하선	돌출성 하마종의 경우에 설하선과 낭종의 내용물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굳이 낭종 전체를 제거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8,065
LTB032181	경제법	임계손실 분석,양적 기준에 의한 방식 ,질적 기준에 의한 방식,SSNIP 테스트,셀로판 오류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소주와 맥주를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다.	332,819
MTB007554	해부학	침샘,현미경,유전자,염색체	반면 Enhancer f variegatin[E]에서는 white 유전자의 발현억제현상이 더욱 강화됩니다.	15,617
LTB006499	민법일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상속,합병,매매계약	그리고 양도인이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사실을 묵비하여 소송절차의중단과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양도인을 피고로 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양도인은 기판력의 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임대주택의 양도사실을 내세워 패소당사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454,740
MPA002993	약학/약리학	무해자극통증,투여,경막내,진통,클로니딘	50% 발 철회 역치는 딕슨의 방법[Dixn W.	3,809
MTB020643	해부학	얼굴,신경,neuron,마비,달팽이	가운데귀에서의 손상은 모든 얼굴신경의 성분에 문제를 초래한다.	400,275
LJU004784	헌법	평등권,제청신청인,보훈보상자법,헌법,수급권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제3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77,651
LJU000970	지방자치법	임용권,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헌법	2011년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의회만 보면, 사무직원 총수는 교육청 소속 교육위원회 직원을 포함하여 1,639명이다.	215,995
LTB004146	민사소송법	소송대리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국가소송,소송수행자	3) 이시윤, 247면; 정동윤/유병현/김경욱, 274면.	468,119
LTB012691	헌법	국회법,법률안의 의결,법률안의 이송,국회,헌법	위원회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법사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177,819
LJU002745	민사소송법	이행청구권,채권자대위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법원,도시개발법	이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구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라 2006.	238,507
MPA005968	흉부외과학	스텐트,우심실유출,봉합,심장,절개	본 발명의 몇 몇 실시 예에 따르면 혈관 또는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환자의 혈관의 직경을 측정하고, 생체적합하며 가요성인 인공합성재료의 시트를 단축을 갖는 타원형체로 절단한다.	347,732
MPA012490	일반외과학	복강경 수술,내과,십이지장,초음파	이와 같은 이동에 따라 연결 부재의 한쪽 끝이 측면 및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절단 팁이 전달 부재의 연장 방향에 대하여 경사질 수 있다.	271,549
MPA01014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려움증,지압,보조제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원 발명의 가려움증 완화기의 제1실시예는, 열이 발생하고 피부와 접촉하는 치료부와, 치료부의 후면부와 이어지고 내부에 배터리가 장착되는 몸체, 몸체의 후면부와 이어지고가려움증 완화기를 작동시키는 조작부로 이루어진다.	407,072
LTB015365	형법/형사소송법등	업무상 배임,배임죄,업무상 배임죄,배임미수죄,무상 배임죄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한다.	36,506
LTB058215	행정법	자치조직권,지방자치단체,헌법,자치권,조직권	결국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는 현행 법제하에서 포괄적 위임의 근거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있어서는, 법령 해석에 있어문리적 해석에 치중하기 않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이념과 취지를얼마나 충실히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바, 대상판결을 비롯하여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나 이념에 대한 고려보다는 여전히 실정법의 문리적 해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348,830
MTB024446	응급의학	분비물,생리통,초음파,골반,자궁	④ 치료 NSAIDs는 진통과 소염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생리통으로 내원한 대부분의 청소년에서 일차 약제로 쓸 수 있다.	109,244
MTB024947	약학/약리학	감기,투여,염증,투석	3) 임상 적응증원내감염, 면역 저하 환자의 감염, 내성균 감염의 치료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1,081
MTB017683	이비인후과학	관절,안진,누공,림프,척수	xx세 이하 정상인의 경우 이러한 상태에서 30초 정도를 버틸 수 있고, xx세 이상이나 한쪽 혹은 양쪽 전정기능이 비정상인 환자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	151,917
LJU002181	헌법	공무원연금법,재산권,명확성원칙,평등권,헌법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납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482,015
LJU006287	지적재산권법	대법원,법정진술,무죄,저작권법,변론	수사보고,수사협조 공문 1부,대학교 회신공문 1부의 각 기재 1.	215,715
MPA013116	약학/약리학	비만,건강식품,전구세포,지방세포,투여	5 ㎎, 비타민 혼합물 적량 및 무기질 혼합물 적량을 혼합한 다음 과립을 제조하고 통상의 방법에 따라 건강식품을 제조하였다.	91,924
MPA0139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적 물질 포획 입자,포획용 프로브,에탄올,aluminum	표적 물질 포획 입자 11.	41,978
MTB005886	성형외과학	골절,석고,방사선 사진,괴사,석고 고정	전위가 없는 골절이라면 근위부에 발생한 골절이라도 석고 고정으로 유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중간부나 원위부의 골절에 비해 불유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위 1/3에 발생한 골절은 전위가 없어도 내고정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	305,036
MPA00453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유전자,주사제,투여,호흡기 질환	계속하여 arAC말단이 클로닝된 구축물인 pGEMarAR을 KpnI과 SalI으로 잘라서 도 3에서 확인된 구축물 을 같은 제한효소로 자른 후 결합하고 이들의 결합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XhI과 HindIII로 해당 구축물 을 잘라 그 크기를 확인하여 그 삽입 여부를 확인하였다.	371,602
MPA001444	일반외과학	망상,드레싱,피라미드,방사선 조사,삼출액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흡수성 수화겔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생체적합성이 있는 고분자라면 제한적이지 않지만, 3차원의 망상구조를 갖고, 친수성 관능기를 포함함으로써 물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물에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150,899
MPA013540	일반외과학	손가락,결찰,항문,치핵	도 4를 통해 바나나클립의 세부 구성을 먼저 설명하기로 한다.	274,635
LTB041303	헌법	헌법,저작권,혐오표현,사이버명예훼손죄,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은 기존의 법률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397,513
LTB026230	법학일반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접근권,대법원,부정경쟁행위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사기·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4) 정당한 권한 없이 이 법에 따른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331,526
MTB00470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공중보건,콜레라,확립기,감염병,발전기	프랑스에서는 현대의학의 창시자라 부르는 Luis Pasteur 가 탄저균, 닭 콜레라균, 공수병 백신 개발 등 감염의 발생기전을 규명하여 질병예방의 기틀을 다졌다.	189,280
LTB030563	민법일반	소유권유보부 매매,회생담보권,환취권,물권법,도산법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을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로 취급할지 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환취권을 가진다고 할지의 문제는 물권법 체계와의 조화, 도산법의 정책적 목표, 현대 담보법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72,586
MTB022432	이비인후과학	뇌손상,마취,합병증,통증,신경	마취 사망의 원인은 악성고열증이나 마취약제에 대한 과민반응과 같은 환자 자체에 의한 경우보다 의사의 실수 및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 사망의 50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347,408
LTB046663	헌법	저작권,직업수행의 자유,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신고의무 조항	중개업자는 비록 거래당사자는 아니나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여 매매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 형성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본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중개업자의 지위 및 역할,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업무 및 책임 등에 상응하여 중개행위의 주체인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77,518
LTB030561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제도,상법,우선배정권	서설 우리사주조합의 의의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86,376
MTB026256	신경외과학	거미막밑출혈,출혈 뇌졸중,원발뇌출혈,속발뇌출혈,뇌내출혈,뇌출혈,혈전 색전증,열공 뇌졸중	발생원인에 따라서 원발 또는 속발뇌출혈로 구분한다.	153,836
LTB043019	형법/형사소송법등	민법,자구행위,형법,자구행위의 성립요건,보충성의 원칙과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민법에 점유자의 자력구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형법상으로도 자구행위에 관한 명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민법의 규정이나 이론에 구애됨이 없이 형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구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06,104
LTB029153	법학일반	정의의 가치구조,법의 존재론적 기초,정의의 형식적 개념구조,사실관계,라드브루흐의 견해	다시 말해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즉 이 사실관계가 가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반가치적 관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리필연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406,799
LTB052044	형법/형사소송법등	원인설정행위,구성요건,위험의 발생의 예견,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형법의 규정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용어는 구성요건적 결과, 즉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한다는 의미로 새겨진다.	169,599
MTB011807	산부인과학	신경능선세포,통앞뇌증,대뇌 반구,신경관 결손,뇌이랑 없음증,신경배 형성	신경외배엽을 떠난 신경능선세포는 알코올이나 레티노산등의 여러 기형유발물질에 손상받기 쉬워진다.	94,315
LTB058482	민법일반	명의신탁약정,의식적 불합의,대법원,민법,무의식적 불합의	26, 2013다2504).	81,723
MPA01656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계면활성제,백신,접종,비장,조류인플루엔자	실시예 5: 가속 안정성 시험 본 발명에 따라 제조한 백신보조제 와 항원의 비율에 따라 W/O 형태로 제조된 백신조성물의 안정성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82,468
MPA009941	미생물학/기생충학	Liver,유전자,Gene,Malaria	이후 세포를 수확하고 세포 추출물을 준비하였다.	178,498
MTB00553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역학,혈압 측정,특이도,민감도,연수	민감도: [ % ]7.	379,986
MPA010026	내과학	가이드 와이어,맥관,스텐트,카테터,인공삽입물	"가요성 샤프트"라는 용어는 관통 루멘이 있거나 없는 임의의 종방향 연장 구조를 포함한다.	467,198
MPA0097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근육,통증,마사지	이후 펌핑 부재를 해제하면 주입부 스프링에 의해 공기 주입홀 측으로 밀착되어 공기 주입홀로 공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328,779
MPA015381	치의학	머리카락,치과,상하악,치아,잇몸	상기 CT스캐너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치과전용 CT스캐너로서, 임시보철물을 정밀하고 신속하게 촬영 및 측정할 수 있게 된다.	317,940
LTB048312	형법/형사소송법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형법,정범 배후의 정범의 인정 여부,살인죄,상해죄	고의없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피이용자가 규범의식없이 도구로 이용될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57,855
MPA0069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경구 투여,인터페론,리보솜,상피세포,점막	실험결과 IRF1 또는 NFκB를 통한 전사 조절은 리보솜 불활성화에 의한 pIgR 발현 억제를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본 발명자들은 pIgR mRNA 안정성과 관련된 전사 후 조절에 대한 리보솜 불활성화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36,657
MTB006714	이비인후과학	어음처리기,민감도,주파수 할당,간 이상,기도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맵에 적응하면서 볼륨 조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7,357
LTB039242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지방법원,부정취득행위,범죄액,대법원	66) 대법원 2000.	314,899
MTB017533	이비인후과학	bone,인두,동맥,muscle,artery	하부갑상선은 흉선과 함께 점차 꼬리 부분으로 이동하여 제4 인두낭에서 기원한 상부갑상선보다 더 아래쪽에 자리 잡고 후에 흉선과 분리되어 갑상선의 등쪽에 위치하게 된다.	435,085
LTB027986	행정법	철회사유,경찰허가의 실효,그 밖의 경찰작용,철회의 절차와 이유제시,철회의 효과	이 책은 경찰작용을 설명함에 있어, 종래의 경찰하명론을 비판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찰명령과 경찰처분을 구분하여 설명해 놓았다.	230,557
LTB012575	상사법등	주주권확인의 소,주주지위확인 가처분,명의개서 부당거부,소송절차	피고는 주권점유자인 원고가 주권의 불법점유자로서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라거나 주권의 위조 등을 증명함으로써 위와 같은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469,595
MPA017450	미생물학/기생충학	계면활성제,멸균,스트렙토마이신,에탄올,클로람페니콜	전술한 바와 같이 13C NMR spectrum의 결과와 병행하여 상기 활성성분 A37G71을 구성하는 모든 수소와 탄소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76,906
MPA001335	안과학/임상안광학	동공,안구,안저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집광부에서 반전된 영상이, 상기 쉬미트 프리즘으로 구성된 좌측 및 우측 제2 프리즘들에서 다시 반전되어 제공되므로, 최종적으로 검안자는 상하좌우가 반전되지 않은 직립상의 영상을 제공받게 된다.	218,457
LTB034609	상사법등	상법,직무대행자,민사소송법,직무집행정지,가처분	179) 동지: 임재연, 275면.	54,931
LTB009960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협의의 공범,가담자,책임주의,책임 주의	문제는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실행 행위를 행한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협의의 공범을 처벌하는 근거와 정범의 수준으로까지 처벌하는 근거에 있다고 해야 한다.	199,844
LTB060687	헌법	헌법,헌법불합치,위헌제청,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도보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281,835
MPA01628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질벽,이음부,자궁경부	제 1채취대는 자궁경부 세포 채취시 자궁경부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실리콘 재질로 제조되고, 구 형상의 단부를 구비한다 채취부는 자궁 내경부, 외경부 및 이행대에 걸친 자궁경부 세포들을 고루 채취하기 위하여 제 1채취대와 소정 각도를 이루며 활의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 2 채취대를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48,532
LTB055739	의료/보건법	계약자유의 원칙,의료법,자기결정권,증명,형법	반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환자의 신체기능에 손상이 초래되고 그 이후에는 손상에 대한 악화방지나 후유증의 치료 정도만이 계속되었다면 치료비지불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85,874
LTB051219	행정법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문서열람권	그러나 이들은 이미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 학설에 의하여 발전되기 시작하여 1950년대에 판례에 의하여 실무화된 제도이다.	208,562
LTB003089	민사소송법	소유권,확인의 소,이행의 소를 제기,대법원,참칭채권자	선고 81다636 판결.	4,360
LTB018160	형법/형사소송법등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처분권주의,자유심증주의의 원칙,변론주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평가에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그 발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 공소외 3은 물론, 현존하는 인물인 공소외 3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있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32,721
MPA012128	방사선과학	산소포화도,신체 부착형 생체신호 획득 장치,생체신호,심전도,아랫다리	또한 제2 스트랩의 양 끝단 각각에도 제1 체결구와 제2 체결구가 형성되어, 상기 제2 스트랩이 신체를 휘감을 경우, 상기 제1 체결구와 제2 체결구가 상호 체결된다.	308,318
LTB063608	상사법등	금융 기관,유한책임,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33,020
LTB029583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피고인의 진술,증거능력,진술,직권남용죄	전문법칙의 예외를 검토할 때에는 요증사실의 증명자료가 되는 원진술을 중심으로 허용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196,483
LJU006879	민사소송법	소유권,대법원,피담보채권,양도담보권,저당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인 소외 3은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3,4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취득할 뿐이고,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소외 2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 또한 위 토지들을 자주점유 하여 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점유를 상속받은 1990.	444,140
LJU005567	조세/세법	대법원,조세법,원고의 상고를 기각,법인세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2] 甲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기부금손금산정기준 소득금액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라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8,438
MPA012754	안과학/임상안광학	의안,심장,위장	금은 높은 항균력과 항곰팡이 및 살균 탈취효과 전기적 전도성 및 원적외선 방사율 등이 탁월하여 인체 친화상품에 적용되며 각종 산업재 연구용으로 활용된다.	80,307
MTB0215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수,신경,관절,눈꺼풀,마비	위팔신경얼기마비의 흔한 원인은 분만외상이다.	288,794
MPA0010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손가락,진피,모세혈관,통증,천공,채혈	또한, 상기 인터락 홀더에 의해 준비상태로 전환 되는 경우에만 버튼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준비상태로 전환되지 않으면 버튼을 이용하여도 레이저를 생성할 수 없도록 형성하여 사용자를 보호한다.	14,998
MPA008106	방사선과학	기도,근육,되돌이후두신경,성대근,신경	절연필름으로부터 연장된 도선 100.	59,506
MTB022504	내과학	세균성이질,예방의학,병원감염,말라리아,예방의학교실	발열 외에는 빈혈, 비종대, 혈소판감소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	86,542
MPA012073	미생물학/기생충학	내성 검사,유전자,부종,대장,항생제	재료 및 방법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북대학교 동물질병 진단센터로부터 돼지 부종병으로 진단된 시료를 확보하였다.	45,532
LTB060505	행정법	행정소송,공익행정소송,공익소송,헌법,민사소송	또한 공익행정소송은 공법질서 하에서 헌법상 기본권 구속성이 직접 미치는 점, 정책적 관련성으로 인해 소송의 파급효과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에서 공익민사소송과 차이가 있다.	446,541
LTB052901	행정법	대집행의 실행,행정대집행법,도로법,경찰관직무집행법,공무집행방해죄	[2] 도심광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청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의 철거대집행에 착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몸싸움을 하거나 천막을 붙잡고 이를 방해한 사안에서, 위 서울광장은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도로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협박을 가하였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56,974
MTB023845	마취과학	통증유발점주사,근 근막주사,신경차단,근 근막통증증후군,근 긴장성통증	남의 진료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일은 없지만 타 진료기관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1개의 통증에 최소한 5~6군데 이상씩 주사를 한다고 한다.	212,259
MTB007342	응급의학	무호흡,모세기관지염,복부,상기도 질환,기침	흉부 xray를 시행하며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소변검사를 하는데 4%에서 요로감염을 보이기 때문이다.	38,010
LTB032534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채권자대위소송,기각,대위권,청구기각	"[해 설]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그것을 흠결하면 소를 각하한다.	84,490
LTB02330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해양수산부,대법원,선원보험법,국회	의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의 본질에 관하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훼손의 손해전보에서 구하는 손해전보설과 근로자의 생활위협이라는 면에서 포착하여 보상의 목적을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보장에서 구하는 생활보장설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132,041
MTB010631	정신과학	치매선별 검사,간이정신상태 검사,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시계그리기 검사,종합적 인지기능 평가	이 검사는 간이정신상태 검사와 상관성이 매우 높다.	128,270
MPA007786	내과학	동상,초음파,초음파 영상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주파수 대역별 에너지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상을 합성하는 장치의 블록도이다.	138,607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 외 생명보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보리얼코, 생보부동산신탁, KCA손해사정, 교보정보통신 및 교보데이터센터, A&D신용정보등이 있음.	487,734
MTB004572	신경과학	강직,전반성 뇌전증,뇌전증,발작,레녹스-가스토증후군	간대성근경련발작, 비전형적인 결신발작, 전신강직발작, 전신강직간대발작 등이 나타납니다.	312,381
LTB037882	민사소송법	자산부채실사,공동관리절차,기업개선계획,반대매수청구권,공동관리절차개시	1868 제6편 종 합 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60,916
TDF01521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로 전년보다 0.	4,889
MPA019091	치의학	치아,치태,치주낭	본 실시 예에서 치아 세정물 처리부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손잡이 몸체에 마련되어 흡입홀로 치아 세정물을 흡입시켜 치아세정물 저장용기로 공급시키는 치아세정물 흡입펌프와, 흡입홀과 치아세정물 흡입펌프와 치아세정물 저장용기를 연결하는 치아세정물 흡입관을 포함한다.	321,954
MTB008971	미생물학/기생충학	수지상세포,림프구,식세포,염증,림프	Ubiquitinatin은 TAK1, TAB1, TAB2/3 복합체를 자극하며 IkB, NFkB를 차례로 생성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 IL6, TNFa을 발현시킨다.	253,319
LTB011495	상사법등	코넥스시장,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증권거래법,수시공시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일본의 모델이다.	40,939
MTB016081	성형외과학	중격,비내 접근법,비중격,혈종,연골	그러나 감염이 되면 연골의 흡수가 촉진되고 흡수 후에는 섬유화가 일어나 비중격이 두터워지고 반흔 유착이나 위축으로 saddle nse가 생길 수 있다.	45,845
MPA007062	치의학	치조골,잇몸,틀니,임플란트	즉, 보철물과 같은 가공치아의 제작시에 음식물이 닿는 부분의 강성은 크게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성은 작게 설계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3D 프린팅 서버는 가상의 3D 입체형상 보철물을 서로 다른 강성을 가진 적어도 둘 이상의 디자인으로 분할하게 된다.	7,617
TNL110811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2)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관리 절차와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절차 등 재단 운영과 지도·감독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규정 나.	184,326

LTB055560

헌법

위헌소원,헌법,한정위헌,한정위헌결정

선고, 2000헌바57, 헌재판례집 142, 5면.

106,558

LJU003278

지적재산권법

특허심판원,변론,기각,상표법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139,857

MTB011423

방사선과학

척추체,vein,통증,척추염,추체

가장 흔한 합병증은 시술부위의 국소적인 통증이다.

205,325

LTB048728

헌법

국회,국헌,헌법,국가

고대국가는 곡물만이 집중화된 생산, 조세, 전유, 토지 대장 정리, 저장, 배급 등의 농생태agreclgy를 제공하는 농생태 국가이며 나아가 성벽이 국가를 만들고 글이 국가를 만든다.

170,204

LTB049100

상사법등

영업권,이익잉여금에 의한 배당원칙,재평가잉여금,잔여재산분배청구권,회사채권자

이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불구하고 영업권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서 합리적인 가치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다.

15,633

LTB065183

민법일반

명확성 원칙,청구를 기각,손해배상청구,원심을 파기,은행의 설명 정도와 수준

은행의 설명 정도와 수준 CMS Spread Ladder Swap계약과 같이 복잡하게 구조화되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서 조언은행에게 요구되는 설명의 수준은 높다.

67,220

MTB010659

정형외과학

수중 환경,관절,Valsalva 현상,어깨,어깨뼈

저항 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최소 저항과 중간 정도의 저항에 대항할 수 있는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유용하다.

6,260

MTB015403

신경과학

위축성 cold 알츠하이머,유전자,측두엽,염증,해마

서술기억은 외현기억, 비서술기억은 암묵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서술기억은 해마를 중심으로 하여 내측두엽에서 생성된다.

79,778

MTB018310

일반외과학

식염수,점막,신경,낭종,설하선

돌출성 하마종의 경우에 설하선과 낭종의 내용물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굳이 낭종 전체를 제거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8,065

LTB032181

경제법

임계손실 분석,양적 기준에 의한 방식 ,질적 기준에 의한 방식,SSNIP 테스트,셀로판 오류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는 소주와 맥주를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하였다.

332,819

MTB007554

해부학

침샘,현미경,유전자,염색체

반면 Enhancer f variegatin[E]에서는 white 유전자의 발현억제현상이 더욱 강화됩니다.

15,617

LTB006499

민법일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상속,합병,매매계약

그리고 양도인이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사실을 묵비하여 소송절차의중단과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양도인을 피고로 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양도인은 기판력의 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임대주택의 양도사실을 내세워 패소당사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454,740

MPA002993

약학/약리학

무해자극통증,투여,경막내,진통,클로니딘

50% 발 철회 역치는 딕슨의 방법[Dixn W.

3,809

MTB020643

해부학

얼굴,신경,neuron,마비,달팽이

가운데귀에서의 손상은 모든 얼굴신경의 성분에 문제를 초래한다.

400,275

LJU004784

헌법

평등권,제청신청인,보훈보상자법,헌법,수급권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제3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77,651

LJU000970

지방자치법

임용권,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헌법

2011년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ㆍ도의회만 보면, 사무직원 총수는 교육청 소속 교육위원회 직원을 포함하여 1,639명이다.

215,995

LTB004146

민사소송법

소송대리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국가소송,소송수행자

3) 이시윤, 247면; 정동윤/유병현/김경욱, 274면.

468,119

LTB012691

헌법

국회법,법률안의 의결,법률안의 이송,국회,헌법

위원회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법사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177,819

LJU002745

민사소송법

이행청구권,채권자대위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법원,도시개발법

이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구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라 2006.

238,507

MPA005968

흉부외과학

스텐트,우심실유출,봉합,심장,절개

본 발명의 몇 몇 실시 예에 따르면 혈관 또는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환자의 혈관의 직경을 측정하고, 생체적합하며 가요성인 인공합성재료의 시트를 단축을 갖는 타원형체로 절단한다.

347,732

MPA012490

일반외과학

복강경 수술,내과,십이지장,초음파

이와 같은 이동에 따라 연결 부재의 한쪽 끝이 측면 및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절단 팁이 전달 부재의 연장 방향에 대하여 경사질 수 있다.

271,549

MPA01014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려움증,지압,보조제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원 발명의 가려움증 완화기의 제1실시예는, 열이 발생하고 피부와 접촉하는 치료부와, 치료부의 후면부와 이어지고 내부에 배터리가 장착되는 몸체, 몸체의 후면부와 이어지고가려움증 완화기를 작동시키는 조작부로 이루어진다.

407,072

LTB015365

형법/형사소송법등

업무상 배임,배임죄,업무상 배임죄,배임미수죄,무상 배임죄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한다.

36,506

LTB058215

행정법

자치조직권,지방자치단체,헌법,자치권,조직권

결국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는 현행 법제하에서 포괄적 위임의 근거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에 있어서는, 법령 해석에 있어문리적 해석에 치중하기 않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이념과 취지를얼마나 충실히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바, 대상판결을 비롯하여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나 이념에 대한 고려보다는 여전히 실정법의 문리적 해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348,830

MTB024446

응급의학

분비물,생리통,초음파,골반,자궁

④ 치료 NSAIDs는 진통과 소염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생리통으로 내원한 대부분의 청소년에서 일차 약제로 쓸 수 있다.

109,244

MTB024947

약학/약리학

감기,투여,염증,투석

3) 임상 적응증원내감염, 면역 저하 환자의 감염, 내성균 감염의 치료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1,081

MTB017683

이비인후과학

관절,안진,누공,림프,척수

xx세 이하 정상인의 경우 이러한 상태에서 30초 정도를 버틸 수 있고, xx세 이상이나 한쪽 혹은 양쪽 전정기능이 비정상인 환자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

151,917

LJU002181

헌법

공무원연금법,재산권,명확성원칙,평등권,헌법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납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482,015

LJU006287

지적재산권법

대법원,법정진술,무죄,저작권법,변론

수사보고,수사협조 공문 1부,대학교 회신공문 1부의 각 기재 1.

215,715

MPA013116

약학/약리학

비만,건강식품,전구세포,지방세포,투여

5 ㎎, 비타민 혼합물 적량 및 무기질 혼합물 적량을 혼합한 다음 과립을 제조하고 통상의 방법에 따라 건강식품을 제조하였다.

91,924

MPA0139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적 물질 포획 입자,포획용 프로브,에탄올,aluminum

표적 물질 포획 입자 11.

41,978

MTB005886

성형외과학

골절,석고,방사선 사진,괴사,석고 고정

전위가 없는 골절이라면 근위부에 발생한 골절이라도 석고 고정으로 유합을 기대할 수 있으나 중간부나 원위부의 골절에 비해 불유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위 1/3에 발생한 골절은 전위가 없어도 내고정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

305,036

MPA00453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유전자,주사제,투여,호흡기 질환

계속하여 arAC말단이 클로닝된 구축물인 pGEMarAR을 KpnI과 SalI으로 잘라서 도 3에서 확인된 구축물 을 같은 제한효소로 자른 후 결합하고 이들의 결합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XhI과 HindIII로 해당 구축물 을 잘라 그 크기를 확인하여 그 삽입 여부를 확인하였다.

371,602

MPA001444

일반외과학

망상,드레싱,피라미드,방사선 조사,삼출액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흡수성 수화겔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생체적합성이 있는 고분자라면 제한적이지 않지만, 3차원의 망상구조를 갖고, 친수성 관능기를 포함함으로써 물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물에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150,899

MPA013540

일반외과학

손가락,결찰,항문,치핵

도 4를 통해 바나나클립의 세부 구성을 먼저 설명하기로 한다.

274,635

LTB041303

헌법

헌법,저작권,혐오표현,사이버명예훼손죄,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은 기존의 법률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397,513

LTB026230

법학일반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접근권,대법원,부정경쟁행위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사기·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4) 정당한 권한 없이 이 법에 따른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331,526

MTB00470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공중보건,콜레라,확립기,감염병,발전기

프랑스에서는 현대의학의 창시자라 부르는 Luis Pasteur 가 탄저균, 닭 콜레라균, 공수병 백신 개발 등 감염의 발생기전을 규명하여 질병예방의 기틀을 다졌다.

189,280

LTB030563

민법일반

소유권유보부 매매,회생담보권,환취권,물권법,도산법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을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로 취급할지 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여 환취권을 가진다고 할지의 문제는 물권법 체계와의 조화, 도산법의 정책적 목표, 현대 담보법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72,586

MTB022432

이비인후과학

뇌손상,마취,합병증,통증,신경

마취 사망의 원인은 악성고열증이나 마취약제에 대한 과민반응과 같은 환자 자체에 의한 경우보다 의사의 실수 및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 사망의 509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347,408

LTB046663

헌법

저작권,직업수행의 자유,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신고의무 조항

중개업자는 비록 거래당사자는 아니나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시장가격 등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여 매매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 형성에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본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중개업자의 지위 및 역할,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업무 및 책임 등에 상응하여 중개행위의 주체인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77,518

LTB030561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제도,상법,우선배정권

서설 우리사주조합의 의의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86,376

MTB026256

신경외과학

거미막밑출혈,출혈 뇌졸중,원발뇌출혈,속발뇌출혈,뇌내출혈,뇌출혈,혈전 색전증,열공 뇌졸중

발생원인에 따라서 원발 또는 속발뇌출혈로 구분한다.

153,836

LTB043019

형법/형사소송법등

민법,자구행위,형법,자구행위의 성립요건,보충성의 원칙과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민법에 점유자의 자력구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형법상으로도 자구행위에 관한 명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민법의 규정이나 이론에 구애됨이 없이 형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구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06,104

LTB029153

법학일반

정의의 가치구조,법의 존재론적 기초,정의의 형식적 개념구조,사실관계,라드브루흐의 견해

다시 말해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즉 이 사실관계가 가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반가치적 관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리필연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

406,799

LTB052044

형법/형사소송법등

원인설정행위,구성요건,위험의 발생의 예견,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형법의 규정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용어는 구성요건적 결과, 즉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한다는 의미로 새겨진다.

169,599

MTB011807

산부인과학

신경능선세포,통앞뇌증,대뇌 반구,신경관 결손,뇌이랑 없음증,신경배 형성

신경외배엽을 떠난 신경능선세포는 알코올이나 레티노산등의 여러 기형유발물질에 손상받기 쉬워진다.

94,315

LTB058482

민법일반

명의신탁약정,의식적 불합의,대법원,민법,무의식적 불합의

26, 2013다2504).

81,723

MPA01656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계면활성제,백신,접종,비장,조류인플루엔자

실시예 5: 가속 안정성 시험 본 발명에 따라 제조한 백신보조제 와 항원의 비율에 따라 W/O 형태로 제조된 백신조성물의 안정성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82,468

MPA009941

미생물학/기생충학

Liver,유전자,Gene,Malaria

이후 세포를 수확하고 세포 추출물을 준비하였다.

178,498

MTB00553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역학,혈압 측정,특이도,민감도,연수

민감도: [ % ]7.

379,986

MPA010026

내과학

가이드 와이어,맥관,스텐트,카테터,인공삽입물

"가요성 샤프트"라는 용어는 관통 루멘이 있거나 없는 임의의 종방향 연장 구조를 포함한다.

467,198

MPA0097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근육,통증,마사지

이후 펌핑 부재를 해제하면 주입부 스프링에 의해 공기 주입홀 측으로 밀착되어 공기 주입홀로 공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328,779

MPA015381

치의학

머리카락,치과,상하악,치아,잇몸

상기 CT스캐너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치과전용 CT스캐너로서, 임시보철물을 정밀하고 신속하게 촬영 및 측정할 수 있게 된다.

317,940

LTB048312

형법/형사소송법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형법,정범 배후의 정범의 인정 여부,살인죄,상해죄

고의없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피이용자가 규범의식없이 도구로 이용될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57,855

MPA0069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경구 투여,인터페론,리보솜,상피세포,점막

실험결과 IRF1 또는 NFκB를 통한 전사 조절은 리보솜 불활성화에 의한 pIgR 발현 억제를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본 발명자들은 pIgR mRNA 안정성과 관련된 전사 후 조절에 대한 리보솜 불활성화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36,657

MTB006714

이비인후과학

어음처리기,민감도,주파수 할당,간 이상,기도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맵에 적응하면서 볼륨 조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7,357

LTB039242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지방법원,부정취득행위,범죄액,대법원

66) 대법원 2000.

314,899

MTB017533

이비인후과학

bone,인두,동맥,muscle,artery

하부갑상선은 흉선과 함께 점차 꼬리 부분으로 이동하여 제4 인두낭에서 기원한 상부갑상선보다 더 아래쪽에 자리 잡고 후에 흉선과 분리되어 갑상선의 등쪽에 위치하게 된다.

435,085

LTB027986

행정법

철회사유,경찰허가의 실효,그 밖의 경찰작용,철회의 절차와 이유제시,철회의 효과

이 책은 경찰작용을 설명함에 있어, 종래의 경찰하명론을 비판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찰명령과 경찰처분을 구분하여 설명해 놓았다.

230,557

LTB012575

상사법등

주주권확인의 소,주주지위확인 가처분,명의개서 부당거부,소송절차

피고는 주권점유자인 원고가 주권의 불법점유자로서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라거나 주권의 위조 등을 증명함으로써 위와 같은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469,595

MPA017450

미생물학/기생충학

계면활성제,멸균,스트렙토마이신,에탄올,클로람페니콜

전술한 바와 같이 13C NMR spectrum의 결과와 병행하여 상기 활성성분 A37G71을 구성하는 모든 수소와 탄소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76,906

MPA001335

안과학/임상안광학

동공,안구,안저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집광부에서 반전된 영상이, 상기 쉬미트 프리즘으로 구성된 좌측 및 우측 제2 프리즘들에서 다시 반전되어 제공되므로, 최종적으로 검안자는 상하좌우가 반전되지 않은 직립상의 영상을 제공받게 된다.

218,457

LTB034609

상사법등

상법,직무대행자,민사소송법,직무집행정지,가처분

179) 동지: 임재연, 275면.

54,931

LTB009960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협의의 공범,가담자,책임주의,책임 주의

문제는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실행 행위를 행한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협의의 공범을 처벌하는 근거와 정범의 수준으로까지 처벌하는 근거에 있다고 해야 한다.

199,844

LTB060687

헌법

헌법,헌법불합치,위헌제청,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도보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281,835

MPA01628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질벽,이음부,자궁경부

제 1채취대는 자궁경부 세포 채취시 자궁경부 점막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실리콘 재질로 제조되고, 구 형상의 단부를 구비한다 채취부는 자궁 내경부, 외경부 및 이행대에 걸친 자궁경부 세포들을 고루 채취하기 위하여 제 1채취대와 소정 각도를 이루며 활의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 2 채취대를 더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48,532

LTB055739

의료/보건법

계약자유의 원칙,의료법,자기결정권,증명,형법

반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환자의 신체기능에 손상이 초래되고 그 이후에는 손상에 대한 악화방지나 후유증의 치료 정도만이 계속되었다면 치료비지불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85,874

LTB051219

행정법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문서열람권

그러나 이들은 이미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 학설에 의하여 발전되기 시작하여 1950년대에 판례에 의하여 실무화된 제도이다.

208,562

LTB003089

민사소송법

소유권,확인의 소,이행의 소를 제기,대법원,참칭채권자

선고 81다636 판결.

4,360

LTB018160

형법/형사소송법등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처분권주의,자유심증주의의 원칙,변론주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평가에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그 발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 공소외 3은 물론, 현존하는 인물인 공소외 3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있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32,721

MPA012128

방사선과학

산소포화도,신체 부착형 생체신호 획득 장치,생체신호,심전도,아랫다리

또한 제2 스트랩의 양 끝단 각각에도 제1 체결구와 제2 체결구가 형성되어, 상기 제2 스트랩이 신체를 휘감을 경우, 상기 제1 체결구와 제2 체결구가 상호 체결된다.

308,318

LTB063608

상사법등

금융 기관,유한책임,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233,020

LTB029583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피고인의 진술,증거능력,진술,직권남용죄

전문법칙의 예외를 검토할 때에는 요증사실의 증명자료가 되는 원진술을 중심으로 허용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196,483

LJU006879

민사소송법

소유권,대법원,피담보채권,양도담보권,저당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인 소외 3은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3,4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취득할 뿐이고,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소외 2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 또한 위 토지들을 자주점유 하여 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점유를 상속받은 1990.

444,140

LJU005567

조세/세법

대법원,조세법,원고의 상고를 기각,법인세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2] 甲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기부금손금산정기준 소득금액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라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8,438

MPA012754

안과학/임상안광학

의안,심장,위장

금은 높은 항균력과 항곰팡이 및 살균 탈취효과 전기적 전도성 및 원적외선 방사율 등이 탁월하여 인체 친화상품에 적용되며 각종 산업재 연구용으로 활용된다.

80,307

MTB0215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수,신경,관절,눈꺼풀,마비

위팔신경얼기마비의 흔한 원인은 분만외상이다.

288,794

MPA0010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손가락,진피,모세혈관,통증,천공,채혈

또한, 상기 인터락 홀더에 의해 준비상태로 전환 되는 경우에만 버튼을 이용하여 레이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준비상태로 전환되지 않으면 버튼을 이용하여도 레이저를 생성할 수 없도록 형성하여 사용자를 보호한다.

14,998

MPA008106

방사선과학

기도,근육,되돌이후두신경,성대근,신경

절연필름으로부터 연장된 도선 100.

59,506

MTB022504

내과학

세균성이질,예방의학,병원감염,말라리아,예방의학교실

발열 외에는 빈혈, 비종대, 혈소판감소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

86,542

MPA012073

미생물학/기생충학

내성 검사,유전자,부종,대장,항생제

재료 및 방법 201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북대학교 동물질병 진단센터로부터 돼지 부종병으로 진단된 시료를 확보하였다.

45,532

LTB060505

행정법

행정소송,공익행정소송,공익소송,헌법,민사소송

또한 공익행정소송은 공법질서 하에서 헌법상 기본권 구속성이 직접 미치는 점, 정책적 관련성으로 인해 소송의 파급효과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에서 공익민사소송과 차이가 있다.

446,541

LTB052901

행정법

대집행의 실행,행정대집행법,도로법,경찰관직무집행법,공무집행방해죄

[2] 도심광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청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의 철거대집행에 착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이 몸싸움을 하거나 천막을 붙잡고 이를 방해한 사안에서, 위 서울광장은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도로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협박을 가하였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56,974

MTB023845

마취과학

통증유발점주사,근 근막주사,신경차단,근 근막통증증후군,근 긴장성통증

남의 진료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일은 없지만 타 진료기관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1개의 통증에 최소한 5~6군데 이상씩 주사를 한다고 한다.

212,259

MTB007342

응급의학

무호흡,모세기관지염,복부,상기도 질환,기침

흉부 xray를 시행하며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소변검사를 하는데 4%에서 요로감염을 보이기 때문이다.

38,010

LTB032534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채권자대위소송,기각,대위권,청구기각

"[해 설]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그것을 흠결하면 소를 각하한다.

84,490

LTB02330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해양수산부,대법원,선원보험법,국회

의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의 본질에 관하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훼손의 손해전보에서 구하는 손해전보설과 근로자의 생활위협이라는 면에서 포착하여 보상의 목적을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보장에서 구하는 생활보장설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132,041

MTB010631

정신과학

치매선별 검사,간이정신상태 검사,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시계그리기 검사,종합적 인지기능 평가

이 검사는 간이정신상태 검사와 상관성이 매우 높다.

128,270

MPA007786

내과학

동상,초음파,초음파 영상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주파수 대역별 에너지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상을 합성하는 장치의 블록도이다.

138,607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 외 생명보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보리얼코, 생보부동산신탁, KCA손해사정, 교보정보통신 및 교보데이터센터, A&D신용정보등이 있음.

487,734

MTB004572

신경과학

강직,전반성 뇌전증,뇌전증,발작,레녹스-가스토증후군

간대성근경련발작, 비전형적인 결신발작, 전신강직발작, 전신강직간대발작 등이 나타납니다.

312,381

LTB037882

민사소송법

자산부채실사,공동관리절차,기업개선계획,반대매수청구권,공동관리절차개시

1868 제6편 종 합 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60,916

TDF01521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로 전년보다 0.

4,889

MPA019091

치의학

치아,치태,치주낭

본 실시 예에서 치아 세정물 처리부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손잡이 몸체에 마련되어 흡입홀로 치아 세정물을 흡입시켜 치아세정물 저장용기로 공급시키는 치아세정물 흡입펌프와, 흡입홀과 치아세정물 흡입펌프와 치아세정물 저장용기를 연결하는 치아세정물 흡입관을 포함한다.

321,954

MTB008971

미생물학/기생충학

수지상세포,림프구,식세포,염증,림프

Ubiquitinatin은 TAK1, TAB1, TAB2/3 복합체를 자극하며 IkB, NFkB를 차례로 생성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 IL6, TNFa을 발현시킨다.

253,319

LTB011495

상사법등

코넥스시장,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증권거래법,수시공시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일본의 모델이다.

40,939

MTB016081

성형외과학

중격,비내 접근법,비중격,혈종,연골

그러나 감염이 되면 연골의 흡수가 촉진되고 흡수 후에는 섬유화가 일어나 비중격이 두터워지고 반흔 유착이나 위축으로 saddle nse가 생길 수 있다.

45,845

MPA007062

치의학

치조골,잇몸,틀니,임플란트

즉, 보철물과 같은 가공치아의 제작시에 음식물이 닿는 부분의 강성은 크게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성은 작게 설계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3D 프린팅 서버는 가상의 3D 입체형상 보철물을 서로 다른 강성을 가진 적어도 둘 이상의 디자인으로 분할하게 된다.

7,617

TNL110811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2)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관리 절차와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절차 등 재단 운영과 지도·감독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규정 나.

18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