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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6723	민사소송법	소를 제기,가처분신청,소송을 제기,지방자치단체,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판결공보 제171호, 2017년 11월 10일 678페이지 【판시사항】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	191,273
LTB047355	헌법	의회,편성권,사법보좌관,예산안요구권,헌법	전체 단계는 행정부에 의해 행해지도록 하여 사법부와 입법부의 예산도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지만, 사법부의 예산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관행의 실제에 많은 특징을 두고 있다.	346,684
LTB015759	상사법등	제102조,배당률,실적배당 신탁상품,신탁재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179,477
LTB028228	행정법	행정심판,처분을 취소,거부처분,기속력의 범위,결과제거의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52,739
TNL040018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사고에 대한 책임과 배상책임 주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지원하기 전까지 아이돌보미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체계는 민간 상해보험이었음 서비스제공기관은 아동의 안전사고나 기물파손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보미를 피보험자가 되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약한 민간보험사는 상이함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제공기관이 보험가입의 주체인 계약자가 되고 있고, 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이 피보험자임.	255,678
MPA0026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상처,blood,머리,채혈,tube	본 발명에서 상기 자석은 네오디움 자석이 선호된다.	20,510
LJU00036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관리청,하천법,하천관리청,소유권,환매권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하천법제85조 제1항및 하천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481,431
MTB001746	안과학/임상안광학	편두통,두개내동정맥기형,두개내출혈,관자뼈	동정맥 기형에서 두통은 주로 시각조짐보다는 먼저 있다.	268,106
MPA008697	방사선과학	섬유 조직,혈관 검사,신장,현미경	상기 2차원 혈관 영상으로부터 모든 축면에 걸쳐 있는 혈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217,805
MPA016862	흉부외과학	멸균,세포,신경,피부	1 내지 15 Hz 상의 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펄스는 단상 또는 2상이고 그리고, 예컨대, 직사각형, 정현, 또는 삼각형일 수 있으며, 지수 함수적 테이퍼 또는 감쇠를 갖고 그리고 0.	203,148
LTB055068	형법/형사소송법등	편의 시설 부정 이용죄,경범죄 처벌법,심신 장애,준사기죄	미성년자나 심신 장애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75,806
MTB006569	내과학	단순촬영,적응증,병력,영상의학과,영상의학	역동적 검사, 색 및 강화 도플러, 삼차원 영상, 탄성초음파검사, 초음파 조영제 사용 유무 등을 기록한다.	193,681
LTB059900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영업비밀보호법,재산권,금지청구권,비밀보호법	1939년 미국 법률협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불법행위로 분류하고, 이를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에 포함시켰다.	432,494
MPA0019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세포암,유전자,피막하,대장암,혈관 내피 세포	서로다른 희석도의 생물소 표기의 완전 항체를 첨가하였다.	322,843
MPA009382	약학/약리학	고콜레스테롤혈증,장벽,이상지질혈증,에탄올,중탄산나트륨	단,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03,130
LTB053922	형법/형사소송법등	공개정보,신상정보,성범죄자,공개명령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고 해도 등록정보가 곧바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180,851
LTB034130	헌법	심판권,권력분립주의,헌법,평화통일주의,기본권	헌법전문에서 대한'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였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권의 한 요소인 헌법제정권력을 가지는 주체가 국민임을 밝힌 것도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283,342
LTB035701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송조건,소송법률관계설,형사절차,공소제기,특별소송조건	예컨대 친고죄의 고소는 직권조사사유이다.	232,195
MPA002229	치의학	상악동,천공,상악골,치조골	이하에서는, 드릴링 시술용 디바이스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187,192
MPA007319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망막,수정체,상피 세포,안구	또한 주연벽 면은 대체로 IOL 옵틱의 광축에 평행하게 뻗어 있는 이격되어 평행한 평면을 따라 뻗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주연벽면은 대체로 광축에 수직한 평면을 따라 뻗어 있다.	457,760
MPA008000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 접종,회장,백신,접종,소장	세포 배양을 위해 사용되는 배지는 1~10%의 FBS, 0.	360,008
LJU003429	헌법	기본권,재산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헌법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조항들에 의해 이미 그 위임범위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476,784
LJU006023	의료/보건법	자격정지,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	[심판대상조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12,642
LTB065872	민법일반	헌법,종교의 자유,의결권,민법,정관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비법인사단은 성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정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이 경우 정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교단의 헌법에 의하거나 관습에 의하여 규율하게 된다.	57,333
MPA005826	약학/약리학	혈액,건강식품,당뇨,지방세포,비만	한편 도2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고지방 식이를 투여한 그룹에서 정상식이를 투여한 그룹에 비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고지방 식이와 글리폴린을 같이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증가가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144,118
MTB011175	방사선과학	종단 스캔,신장의 초음파,양측신장의 하부 횡단 스캔,방광,부신	양측신장의 hilum을 포함한 종단 스캔 신장의 표준 스캔 영상 1.	315,688
LTB054807	헌법	관세,헌법,어업권,신뢰보호원칙,시혜적 소급입법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자들이 침해받은 신뢰이익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90,633
LJU003376	민사소송법	공사대금채권,소유권,피담보채권,유치권,유치권소멸청구	그러자 이 사건의 피고는 다시 패소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2009다3232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은 2009.	438,008
MTB018478	미생물학/기생충학	우안,각막,Fusarium species,혈액,파종성 감염	심한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파종성 감염에서는 대부분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관찰되고 50% 정도에서 혈액 검체에서 진균이 분리된다.	21,088
TNL040032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대응체계 평가 및 향후과제 ▢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함.	64,073
MPA0177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운동기구,허리 근육,겨드랑이,어깨,허리근육	상기 한 쌍의 바닥프레임부재는 상기 좌측프레임부재의 저면에 고정되는 좌측바닥프레임, 상기 우측프레임부재의 저면에 고정되는 우측바닥프레임, 상기 좌측바닥프레임과 상기 우측바닥프레임 사이에 고정되는 수평고정프레임, 상기 허리운동기구를 자유로이 이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좌측바닥프레임 및 상기 우측바닥프레임의 저면에 설치되는 이동바퀴을 포함한다.	9,437
LTB039837	민법일반	공정증서,유언,무효,유증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하여야한다"고 설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86,537
MPA015488	약학/약리학	투여,만니톨,혈장,채혈,에탄올	5 ㎖ 가량 채혈하였다.	274,772
MPA01550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결장,유전자,종양,간세포,위암	첫째, 인간 재조합 HLAB*08:01 및 b2m이 대장균에서 발현되었으며, 일련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반의 단계를 통해 정제되었다.	350,389
MPA004292	약학/약리학	감압,밴드,계면활성제,에탄올,주사	[단결정 X선 회절분석] 수득한 쎄레콕시브트리메산 공결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100℃에서 단결정 X선 회절분석을 시행하였다.	287,352
MTB002517	성형외과학	신경병증,관절면,강직,신경병,관절	이 보조기는 굴곡 구축이 심한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478,924
LTB053761	헌법	무죄추정원칙,형법,계구,검찰청,신체의 자유	검사실의 시설·구조를 개선하고 조사실시 중의 검사에게 계호권을 인정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계구사용의 필요성을 감소 또는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당시의 여건 하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계구사용은 불가피하였다.	298,716
MTB021088	내과학	고혈압,심장,동맥,청진,장음	날숨 동안 판막 닫힘의 시간차가 30 msec 이하이기 때문에 이 두 요소들은 구별되지 않는다.	46,643
LTB018294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제기,재판권,형의 필요적 면제사유,공소제기,공소권	― 영업범으로 기소된 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동일한 형태로 영업한 사실이 입건된 경우예시 2010.	45,484
LTB065242	헌법	헌법소원심판,기본권,위헌법률심판,공권력,재판의 전제성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라고 하여 공권력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대상이 된다.	109,173
LTB038958	민법일반	금융감독원,예금 채권,손해를 배상,인과관계,대법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였다.	435,333
LTB047353	헌법	정치자금,정당의 기탁금,국고보조,재정투명성확보	종래 허용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은 금지된다.	294,800
LTB001000	소비자/보호법	교차 신용공여 등의 금지,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대주주와의 거래제한,지배구조건전성규제	위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 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462,165
MTB026533	내과학	정맥,투여,콜레스테롤,동맥,복부	5 cm에서 elective repair가 적절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76,471
LTB003720	헌법	비밀선거,헌법소원심,헌법,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직접선거원칙은 유권자와 대표자 사이에 다른 주체가 개입하거나 또는 유권자의 의사결정과 선거의 결과 사이에 다른 결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다.	110,006
LTB015960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소유권,이행지체의 종료,이행지체,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따라서 A는 그 손해, 즉 주택의 가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	386,229
LTB055366	민법일반	채무자회생법,파산법,인적관할,구제명령,승인신청	승인 전 구제명령 역시 장차 개시될지 모르는 승인결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	329,598
MPA01444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목 스트레칭,머리,경추,근육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15,029
LTB039113	형법/형사소송법등	반의사불벌죄,고소,친고죄,고소권,불가분의 원칙	고소기간 일반적인 고소는 기간의 제한 없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고소가 가능하다.	416,351
LTB015960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소유권,이행지체의 종료,이행지체,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특히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도, 이행지체가 성립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본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11,847
LJU001459	의료/보건법	의료기사법,평등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직업수행의 자유	판단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를 그 업무 영역으로 한다.	331,075
MPA012349	내과학	초음파 영상,초음파 영상의 왜곡,초음파,초음파 송수신부	즉, 상기 음속 설정부에서 변경하여 제공하도록 설정된 초음파 추정 속도에 대해 초음파 영상 생성 및 저장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고, 변경 범위 내에서 초음파 추정 속도 변경이 완료되지 않으면, 상기 음속 설정부에서 초음파 추정 속도를 변경하여 음속 설정부로 제공한다.	419,670
LJU005064	노동법등	공공기관운영법,노동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법원,한국산업인력공단	선고 2011나104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96,604
MPA019370	방사선과학	불안,정맥주사,양전자단층촬영,투여	먼저, 본 발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양전자 검출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4,115
MTB0076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운동 치료,신경,관절,근육	올바른 순서 또는 정상타이 밍은 몸쪽 부위에서 먼쪽 부위까지 도수 재훈련에 의해서 촉진되며, 이를 통해 운동 학습이 증진된다.	415,955
LTB003402	헌법	국가의 구성요소,국가의 본질,국가의 성립기원,선천적 취득,국적의 상실과 회복	국가의 성립기원에 관한 이론 국가의 성립기원으로는 ① 신의 뜻에 따라 성립되었다는 신의설神意說, ② 실력에 의한 정복을 통하여 지배·복종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실력설, ③ 가족으로부터 씨족을 거쳐 부족에서 근대국가로 정립되었다는 가족설, ④ 경제적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성되었다는 계급국가설 등이 있다.	123,222
LTB058094	행정법	재심결정,이의신청,행정처분,취소소송	24, 96다204; 대판 2004.	160,197
MTB026755	응급의학	서핑·윈드서핑,긴장감,물에 대한 공포감 극복하기,조끼,보트·카누	·윈드서핑을 하는 장소를 벗어나지 한다.	488,634
LTB035046	민법일반	소유권,이행의 소,매매예약,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법률행위,이중매매와 이행불능	2) 장래의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이란 ① 청구권 자체가 발생·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45,442
LTB031880	행정법	대법원,행정처분,고등법원,허가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식약청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처분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비록 시험자료 일부분의 조작이 있었을 뿐이고 조작 전의 원본자료에 의하면 생동성 시험기준상 동등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자료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는 시험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를 들어 섣불리 조작에 눈감고 이를 용인하게 되면 사전에 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거나 보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의 유통을 방치하는 셈이 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경제적 손실로 환원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이 사전에 제대로 확인.	177,766
MPA002390	약학/약리학	에탄올,목시플록사신,Hand,손상,투여	이때 셀룰로오스 에테르의 양이 상기 범위 미만으로 사용되면 용출률이 뒤떨어질 수 있고, 상기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되면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여 정제가 물러지고 가공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으므로, 상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2,543
MPA009633	산부인과학	양막,태반,유전자,접종,현미경	다분화능 확인 실시예 1에서 분리된 부착형 세포의 지방, 골, 연골로의 분화능을 저산소 조건과 정상산소 조건에서 모두 시험하였다.	203,692
LTB023559	민법일반	상법,대법원,지명권,기부행위를 통한 충실의무 위반,기부행위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	해당 판결에서는 설령 주주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막대한 경영상 손실을 초래한 경영진이 고액의 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충실의무에 위반한 배임적 행위로서 무효라는 결론을 내린다.	297,607
MPA019644	미생물학/기생충학	담즙,췌장,사이토카인,멸균,접종	상기 Cac2에 대한 부착능을 확인한 결과를 하기 표 6 및 도 4에 나타내었고, 상기 HT29에 대한 부착능을 확인한 결과를 하기 표 7에 나타내었다.	28,558
MTB011414	신경과학	급성출혈뇌졸중,자발거미막하출혈,뇌내출혈 팽창,지연뇌허혈,자발뇌내출혈	일반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뇌실내까지 출혈이 존재하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365,797
MPA0100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통증,투약,투여	릴리싱 돌기는 바람직하게는 릴리싱 부재의 일측 중앙부에 위치하여, 릴리싱 부재의 규제부 결합시에 상기 로킹플레이트의 안착부에 형성된 통공을 통하여 삽입됨으로써 로킹핀이 안착부 외부로 이동하도록 가압하게 된다.	325,087
LTB03428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대법원,서울고등법원,소멸시효 중단,재심의 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다.	147,660
MPA019827	약학/약리학	죽상동맥경화증,유전자,경동맥,혈청,아세틸콜린	, 99, 74617466].	220,656
MTB026753	정신과학	정신 질환,정신병,정신 병리학,신경증,기술 정신 병리학	4 정신 의학의 특성과 정신 장애 분류 4.	1,722
MTB022606	응급의학	급류,외상에 대한 처치,래프팅가이드,상처처치,래프팅용 보트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대한래프팅협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카누연맹 대한인명구조협회chapter 131.	328,150
LJU002218	민사소송법	유죄판결,대법원,재심대상판결,무죄판결,민사소송법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47,989
MTB013536	이비인후과학	발작,어지럼,메니에르병,알레르기,림프	대부분의 연구가 바이러스 독소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나 면역반응 등으로 바이러스 감염과 내림프수종의 발생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메니에르병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정신경염 혹은 신경절염의 한 가지 발현양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230,468
LTB033547	형법/형사소송법등	기본권,헌법,비밀보호법,군사법원,통신제한조치	그러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114,116
LTB013856	헌법	국회,헌법소원,헌법,수도 이전,기본권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4.	130,263
LTB014521	민법일반	채권양도,항변권,채권양도통지,원인채권,소멸시효	기존의 원인채무와 수표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한에서는 채무자로서는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전까지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후일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그 원인관계상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60,418
LTB055282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피의자신문,검사	또한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23,844
LTB053261	법학일반	소유자,유동물,재산권,재산권확정,선점의 원칙	자원에 대한 재산권의 확정 자체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자원의 생산적 활용도를 높이기 때문에 국부 증대에 기여한다.	47,092
MPA010255	신경과학	견인,바늘,균형 검사,미세아교세포,신경	Erythrpietin enhances lngterm neurprtectin and neurgenesis in nenatal strke.	229,506
MPA0001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전도,재활,테이블,하지 골격	먼저, 도 1을 보면 다리 근력 재활 장치는 하지 골격 프레임을 포함한다.	304,496
LTB041316	민법일반	저당권,전세금반환채무,통행지역권,요역지소유자,전세권	여기서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열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318,811
MTB006448	정형외과학	관절,근육,통증,뻗침 운동,다리	운동 방법 치료사는 환자의 손목을 잡고 호흡을 내쉬게 하면서 10초 정도 팔꿈치 관절 편 뒤, 이완 하는 동안 환자의 팔꿈치를 편다.	92,555
LTB045428	헌법	형사보상청구,형사보상법,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즉 비록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당한 구속영장이나 하급심판결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이므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210,571
LJU003638	조세/세법	대법원,부가가치세,보충의견,부가가치세법,상품권	결국 고객이 위와 같은 포인트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고객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사용 방법의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면 충분하다.	25,334
MTB000928	내과학	손상,일사병,고칼륨혈증,신부전,염증	50% 이상의 경우에서 골수 손상에 의해 미성숙 적혈구가 방출되어 nRBC가 관찰될 수 있다.	283,973
MTB02025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아킬레스 힘줄,신장 운동,엉덩관절,다리	엉덩관절 굽힘근을 신장시킬 경우, 환자를 바로 눕힌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 부분이 치료 테이블의 끝에 놓이도록 위치시킨 후 골반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대편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놓는다.	497,083
MTB007014	내과학	폐 스포로트리쿰증,만성 공동성 섬유 결절성 병소,파종성 감염,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알코올중독자,수막 스포로트리쿰증	다른 항진균제들은 아직 그 효과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491,303
MTB00057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혈소판감소,피부,고열,결막,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병원체: 한탄 바이러스2.	18,092
MPA0124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관절,운동기구,내전근,재활,허벅지	그리고 구동유닛은 사용자가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향하여 소정의 힘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운동을 도울 수 있다.	452,798
LTB064831	민법일반	계약각칙의 의의,민법상 계약의 내용관련도,계약총칙과 계약각칙,계약의 성립·효력·해제	계약각칙의 의의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형계약 그러면 각칙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	79,387
LJU005453	환경/교통법	헌법,심판청구,기본권,환경권,환경정책기본법	다시 말해서, 청구인들은 독서실 인근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독서실 운영에 피해를 주는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해달라거나 독서실에서 발생하여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장 안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규제기준을 따로 엄격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독서실 운영이나 이용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부진정입법부작위 형태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128,155
MPA004999	일반외과학	절개,내시경,척추,보조기	도 3에서 보듯이, 본 발명에 따른 경성 척추 시술용 내시경은 워킹 채널을 통해 환부에 본스칼펠이 형성된다.	308,700
TDF02119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8%p를 넘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9,711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9) 부적격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적격 저축은행 대부자20)⌟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는 배당지급이 금지되고 Hme Owners' Lan Act 제5조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조치를 받게 되며 현행법 상 업무 및 지점설치 등에 제한을 받게 됨.	164,015
LTB011392	민법일반	주주권,공개매수자,일본 금융상품거래법,대법원,자본시장법	46)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는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준내부자로 규정한다.	385,539
MTB015360	내과학	혈구,결핵,빈혈,혈액	한 개를 더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폐결핵 병력을 고려하여 ① ACD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74,483
LTB043425	상사법등	집합투자증권,기재사항,금융위원회,유동화증권,자본시장법	모집·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 마.	7,599
MPA006572	방사선과학	피부,휴대용 온열기,중추신경계,가려움증,혈액순환	도면에서는 상기 발열체가 상기 선단부에 그냥 장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기 발열체의 외면에는 발열체를 외부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4,432
LTB049519	행정법	대법원,재량행위,국토계획법,건축법,형질변경허가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로 대표되는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호로 분리하여 규율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	137,114
MTB02203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물의 치료적 이용,수의근,물,발한,수치료	물을 이용해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물이 신체에 흡수해서 나타나는 작용과 신체에 접촉해서 신경이나 감각수용기를 자극하여 2차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목적으로 한다.	131,781
LJU00143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소유권,대법원,토지소유권확인청구,원심판결을 파기,이전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28,935

LJU006723

민사소송법

소를 제기,가처분신청,소송을 제기,지방자치단체,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판결공보 제171호, 2017년 11월 10일 678페이지 【판시사항】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

191,273

LTB047355

헌법

의회,편성권,사법보좌관,예산안요구권,헌법

전체 단계는 행정부에 의해 행해지도록 하여 사법부와 입법부의 예산도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지만, 사법부의 예산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관행의 실제에 많은 특징을 두고 있다.

346,684

LTB015759

상사법등

제102조,배당률,실적배당 신탁상품,신탁재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179,477

LTB028228

행정법

행정심판,처분을 취소,거부처분,기속력의 범위,결과제거의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52,739

TNL040018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법률,사회과학,노동·법률정책

사고에 대한 책임과 배상책임 주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지원하기 전까지 아이돌보미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체계는 민간 상해보험이었음 서비스제공기관은 아동의 안전사고나 기물파손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보미를 피보험자가 되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약한 민간보험사는 상이함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제공기관이 보험가입의 주체인 계약자가 되고 있고, 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이 피보험자임.

255,678

MPA0026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바늘,상처,blood,머리,채혈,tube

본 발명에서 상기 자석은 네오디움 자석이 선호된다.

20,510

LJU00036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관리청,하천법,하천관리청,소유권,환매권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하천법제85조 제1항및 하천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481,431

MTB001746

안과학/임상안광학

편두통,두개내동정맥기형,두개내출혈,관자뼈

동정맥 기형에서 두통은 주로 시각조짐보다는 먼저 있다.

268,106

MPA008697

방사선과학

섬유 조직,혈관 검사,신장,현미경

상기 2차원 혈관 영상으로부터 모든 축면에 걸쳐 있는 혈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217,805

MPA016862

흉부외과학

멸균,세포,신경,피부

1 내지 15 Hz 상의 주파수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펄스는 단상 또는 2상이고 그리고, 예컨대, 직사각형, 정현, 또는 삼각형일 수 있으며, 지수 함수적 테이퍼 또는 감쇠를 갖고 그리고 0.

203,148

LTB055068

형법/형사소송법등

편의 시설 부정 이용죄,경범죄 처벌법,심신 장애,준사기죄

미성년자나 심신 장애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75,806

MTB006569

내과학

단순촬영,적응증,병력,영상의학과,영상의학

역동적 검사, 색 및 강화 도플러, 삼차원 영상, 탄성초음파검사, 초음파 조영제 사용 유무 등을 기록한다.

193,681

LTB059900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영업비밀보호법,재산권,금지청구권,비밀보호법

1939년 미국 법률협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불법행위로 분류하고, 이를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에 포함시켰다.

432,494

MPA0019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세포암,유전자,피막하,대장암,혈관 내피 세포

서로다른 희석도의 생물소 표기의 완전 항체를 첨가하였다.

322,843

MPA009382

약학/약리학

고콜레스테롤혈증,장벽,이상지질혈증,에탄올,중탄산나트륨

단,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03,130

LTB053922

형법/형사소송법등

공개정보,신상정보,성범죄자,공개명령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고 해도 등록정보가 곧바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180,851

LTB034130

헌법

심판권,권력분립주의,헌법,평화통일주의,기본권

헌법전문에서 대한'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였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권의 한 요소인 헌법제정권력을 가지는 주체가 국민임을 밝힌 것도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283,342

LTB035701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송조건,소송법률관계설,형사절차,공소제기,특별소송조건

예컨대 친고죄의 고소는 직권조사사유이다.

232,195

MPA002229

치의학

상악동,천공,상악골,치조골

이하에서는, 드릴링 시술용 디바이스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187,192

MPA007319

안과학/임상안광학

각막,망막,수정체,상피 세포,안구

또한 주연벽 면은 대체로 IOL 옵틱의 광축에 평행하게 뻗어 있는 이격되어 평행한 평면을 따라 뻗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주연벽면은 대체로 광축에 수직한 평면을 따라 뻗어 있다.

457,760

MPA008000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 접종,회장,백신,접종,소장

세포 배양을 위해 사용되는 배지는 1~10%의 FBS, 0.

360,008

LJU003429

헌법

기본권,재산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헌법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조항들에 의해 이미 그 위임범위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476,784

LJU006023

의료/보건법

자격정지,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

[심판대상조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12,642

LTB065872

민법일반

헌법,종교의 자유,의결권,민법,정관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비법인사단은 성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정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이 경우 정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교단의 헌법에 의하거나 관습에 의하여 규율하게 된다.

57,333

MPA005826

약학/약리학

혈액,건강식품,당뇨,지방세포,비만

한편 도2에 표시된 바와 같이 고지방 식이를 투여한 그룹에서 정상식이를 투여한 그룹에 비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고지방 식이와 글리폴린을 같이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증가가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144,118

MTB011175

방사선과학

종단 스캔,신장의 초음파,양측신장의 하부 횡단 스캔,방광,부신

양측신장의 hilum을 포함한 종단 스캔 신장의 표준 스캔 영상 1.

315,688

LTB054807

헌법

관세,헌법,어업권,신뢰보호원칙,시혜적 소급입법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자들이 침해받은 신뢰이익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90,633

LJU003376

민사소송법

공사대금채권,소유권,피담보채권,유치권,유치권소멸청구

그러자 이 사건의 피고는 다시 패소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2009다3232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은 2009.

438,008

MTB018478

미생물학/기생충학

우안,각막,Fusarium species,혈액,파종성 감염

심한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파종성 감염에서는 대부분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관찰되고 50% 정도에서 혈액 검체에서 진균이 분리된다.

21,088

TNL040032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대응체계 평가 및 향후과제 ▢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함.

64,073

MPA0177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운동기구,허리 근육,겨드랑이,어깨,허리근육

상기 한 쌍의 바닥프레임부재는 상기 좌측프레임부재의 저면에 고정되는 좌측바닥프레임, 상기 우측프레임부재의 저면에 고정되는 우측바닥프레임, 상기 좌측바닥프레임과 상기 우측바닥프레임 사이에 고정되는 수평고정프레임, 상기 허리운동기구를 자유로이 이동시킬 수 있도록 상기 좌측바닥프레임 및 상기 우측바닥프레임의 저면에 설치되는 이동바퀴을 포함한다.

9,437

LTB039837

민법일반

공정증서,유언,무효,유증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하여야한다"고 설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86,537

MPA015488

약학/약리학

투여,만니톨,혈장,채혈,에탄올

5 ㎖ 가량 채혈하였다.

274,772

MPA01550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결장,유전자,종양,간세포,위암

첫째, 인간 재조합 HLAB*08:01 및 b2m이 대장균에서 발현되었으며, 일련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반의 단계를 통해 정제되었다.

350,389

MPA004292

약학/약리학

감압,밴드,계면활성제,에탄올,주사

[단결정 X선 회절분석] 수득한 쎄레콕시브트리메산 공결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100℃에서 단결정 X선 회절분석을 시행하였다.

287,352

MTB002517

성형외과학

신경병증,관절면,강직,신경병,관절

이 보조기는 굴곡 구축이 심한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478,924

LTB053761

헌법

무죄추정원칙,형법,계구,검찰청,신체의 자유

검사실의 시설·구조를 개선하고 조사실시 중의 검사에게 계호권을 인정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계구사용의 필요성을 감소 또는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당시의 여건 하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계구사용은 불가피하였다.

298,716

MTB021088

내과학

고혈압,심장,동맥,청진,장음

날숨 동안 판막 닫힘의 시간차가 30 msec 이하이기 때문에 이 두 요소들은 구별되지 않는다.

46,643

LTB018294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제기,재판권,형의 필요적 면제사유,공소제기,공소권

― 영업범으로 기소된 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동일한 형태로 영업한 사실이 입건된 경우예시 2010.

45,484

LTB065242

헌법

헌법소원심판,기본권,위헌법률심판,공권력,재판의 전제성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라고 하여 공권력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대상이 된다.

109,173

LTB038958

민법일반

금융감독원,예금 채권,손해를 배상,인과관계,대법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였다.

435,333

LTB047353

헌법

정치자금,정당의 기탁금,국고보조,재정투명성확보

종래 허용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은 금지된다.

294,800

LTB001000

소비자/보호법

교차 신용공여 등의 금지,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대주주와의 거래제한,지배구조건전성규제

위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고정" 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462,165

MTB026533

내과학

정맥,투여,콜레스테롤,동맥,복부

5 cm에서 elective repair가 적절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76,471

LTB003720

헌법

비밀선거,헌법소원심,헌법,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직접선거원칙은 유권자와 대표자 사이에 다른 주체가 개입하거나 또는 유권자의 의사결정과 선거의 결과 사이에 다른 결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다.

110,006

LTB015960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소유권,이행지체의 종료,이행지체,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따라서 A는 그 손해, 즉 주택의 가액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

386,229

LTB055366

민법일반

채무자회생법,파산법,인적관할,구제명령,승인신청

승인 전 구제명령 역시 장차 개시될지 모르는 승인결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

329,598

MPA01444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목 스트레칭,머리,경추,근육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15,029

LTB039113

형법/형사소송법등

반의사불벌죄,고소,친고죄,고소권,불가분의 원칙

고소기간 일반적인 고소는 기간의 제한 없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고소가 가능하다.

416,351

LTB015960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소유권,이행지체의 종료,이행지체,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특히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도, 이행지체가 성립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본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11,847

LJU001459

의료/보건법

의료기사법,평등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직업수행의 자유

판단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를 그 업무 영역으로 한다.

331,075

MPA012349

내과학

초음파 영상,초음파 영상의 왜곡,초음파,초음파 송수신부

즉, 상기 음속 설정부에서 변경하여 제공하도록 설정된 초음파 추정 속도에 대해 초음파 영상 생성 및 저장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고, 변경 범위 내에서 초음파 추정 속도 변경이 완료되지 않으면, 상기 음속 설정부에서 초음파 추정 속도를 변경하여 음속 설정부로 제공한다.

419,670

LJU005064

노동법등

공공기관운영법,노동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법원,한국산업인력공단

선고 2011나104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96,604

MPA019370

방사선과학

불안,정맥주사,양전자단층촬영,투여

먼저, 본 발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양전자 검출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4,115

MTB00766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운동 치료,신경,관절,근육

올바른 순서 또는 정상타이 밍은 몸쪽 부위에서 먼쪽 부위까지 도수 재훈련에 의해서 촉진되며, 이를 통해 운동 학습이 증진된다.

415,955

LTB003402

헌법

국가의 구성요소,국가의 본질,국가의 성립기원,선천적 취득,국적의 상실과 회복

국가의 성립기원에 관한 이론 국가의 성립기원으로는 ① 신의 뜻에 따라 성립되었다는 신의설神意說, ② 실력에 의한 정복을 통하여 지배·복종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실력설, ③ 가족으로부터 씨족을 거쳐 부족에서 근대국가로 정립되었다는 가족설, ④ 경제적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성되었다는 계급국가설 등이 있다.

123,222

LTB058094

행정법

재심결정,이의신청,행정처분,취소소송

24, 96다204; 대판 2004.

160,197

MTB026755

응급의학

서핑·윈드서핑,긴장감,물에 대한 공포감 극복하기,조끼,보트·카누

·윈드서핑을 하는 장소를 벗어나지 한다.

488,634

LTB035046

민법일반

소유권,이행의 소,매매예약,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법률행위,이중매매와 이행불능

2) 장래의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이란 ① 청구권 자체가 발생·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45,442

LTB031880

행정법

대법원,행정처분,고등법원,허가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식약청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처분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비록 시험자료 일부분의 조작이 있었을 뿐이고 조작 전의 원본자료에 의하면 생동성 시험기준상 동등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자료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는 시험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를 들어 섣불리 조작에 눈감고 이를 용인하게 되면 사전에 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거나 보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의 유통을 방치하는 셈이 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경제적 손실로 환원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이 사전에 제대로 확인.

177,766

MPA002390

약학/약리학

에탄올,목시플록사신,Hand,손상,투여

이때 셀룰로오스 에테르의 양이 상기 범위 미만으로 사용되면 용출률이 뒤떨어질 수 있고, 상기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되면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여 정제가 물러지고 가공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으므로, 상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2,543

MPA009633

산부인과학

양막,태반,유전자,접종,현미경

다분화능 확인 실시예 1에서 분리된 부착형 세포의 지방, 골, 연골로의 분화능을 저산소 조건과 정상산소 조건에서 모두 시험하였다.

203,692

LTB023559

민법일반

상법,대법원,지명권,기부행위를 통한 충실의무 위반,기부행위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

해당 판결에서는 설령 주주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막대한 경영상 손실을 초래한 경영진이 고액의 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충실의무에 위반한 배임적 행위로서 무효라는 결론을 내린다.

297,607

MPA019644

미생물학/기생충학

담즙,췌장,사이토카인,멸균,접종

상기 Cac2에 대한 부착능을 확인한 결과를 하기 표 6 및 도 4에 나타내었고, 상기 HT29에 대한 부착능을 확인한 결과를 하기 표 7에 나타내었다.

28,558

MTB011414

신경과학

급성출혈뇌졸중,자발거미막하출혈,뇌내출혈 팽창,지연뇌허혈,자발뇌내출혈

일반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뇌실내까지 출혈이 존재하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365,797

MPA0100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통증,투약,투여

릴리싱 돌기는 바람직하게는 릴리싱 부재의 일측 중앙부에 위치하여, 릴리싱 부재의 규제부 결합시에 상기 로킹플레이트의 안착부에 형성된 통공을 통하여 삽입됨으로써 로킹핀이 안착부 외부로 이동하도록 가압하게 된다.

325,087

LTB03428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대법원,서울고등법원,소멸시효 중단,재심의 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다.

147,660

MPA019827

약학/약리학

죽상동맥경화증,유전자,경동맥,혈청,아세틸콜린

, 99, 74617466].

220,656

MTB026753

정신과학

정신 질환,정신병,정신 병리학,신경증,기술 정신 병리학

4 정신 의학의 특성과 정신 장애 분류 4.

1,722

MTB022606

응급의학

급류,외상에 대한 처치,래프팅가이드,상처처치,래프팅용 보트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대한래프팅협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카누연맹 대한인명구조협회chapter 131.

328,150

LJU002218

민사소송법

유죄판결,대법원,재심대상판결,무죄판결,민사소송법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47,989

MTB013536

이비인후과학

발작,어지럼,메니에르병,알레르기,림프

대부분의 연구가 바이러스 독소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나 면역반응 등으로 바이러스 감염과 내림프수종의 발생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메니에르병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정신경염 혹은 신경절염의 한 가지 발현양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230,468

LTB033547

형법/형사소송법등

기본권,헌법,비밀보호법,군사법원,통신제한조치

그러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114,116

LTB013856

헌법

국회,헌법소원,헌법,수도 이전,기본권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4.

130,263

LTB014521

민법일반

채권양도,항변권,채권양도통지,원인채권,소멸시효

기존의 원인채무와 수표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한에서는 채무자로서는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전까지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후일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그 원인관계상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60,418

LTB055282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피의자신문,검사

또한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23,844

LTB053261

법학일반

소유자,유동물,재산권,재산권확정,선점의 원칙

자원에 대한 재산권의 확정 자체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자원의 생산적 활용도를 높이기 때문에 국부 증대에 기여한다.

47,092

MPA010255

신경과학

견인,바늘,균형 검사,미세아교세포,신경

Erythrpietin enhances lngterm neurprtectin and neurgenesis in nenatal strke.

229,506

MPA00012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전도,재활,테이블,하지 골격

먼저, 도 1을 보면 다리 근력 재활 장치는 하지 골격 프레임을 포함한다.

304,496

LTB041316

민법일반

저당권,전세금반환채무,통행지역권,요역지소유자,전세권

여기서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열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318,811

MTB006448

정형외과학

관절,근육,통증,뻗침 운동,다리

운동 방법 치료사는 환자의 손목을 잡고 호흡을 내쉬게 하면서 10초 정도 팔꿈치 관절 편 뒤, 이완 하는 동안 환자의 팔꿈치를 편다.

92,555

LTB045428

헌법

형사보상청구,형사보상법,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즉 비록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당한 구속영장이나 하급심판결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이므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210,571

LJU003638

조세/세법

대법원,부가가치세,보충의견,부가가치세법,상품권

결국 고객이 위와 같은 포인트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고객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사용 방법의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면 충분하다.

25,334

MTB000928

내과학

손상,일사병,고칼륨혈증,신부전,염증

50% 이상의 경우에서 골수 손상에 의해 미성숙 적혈구가 방출되어 nRBC가 관찰될 수 있다.

283,973

MTB02025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아킬레스 힘줄,신장 운동,엉덩관절,다리

엉덩관절 굽힘근을 신장시킬 경우, 환자를 바로 눕힌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 부분이 치료 테이블의 끝에 놓이도록 위치시킨 후 골반의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대편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놓는다.

497,083

MTB007014

내과학

폐 스포로트리쿰증,만성 공동성 섬유 결절성 병소,파종성 감염,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알코올중독자,수막 스포로트리쿰증

다른 항진균제들은 아직 그 효과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491,303

MTB00057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혈소판감소,피부,고열,결막,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병원체: 한탄 바이러스2.

18,092

MPA0124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관절,운동기구,내전근,재활,허벅지

그리고 구동유닛은 사용자가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향하여 소정의 힘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운동을 도울 수 있다.

452,798

LTB064831

민법일반

계약각칙의 의의,민법상 계약의 내용관련도,계약총칙과 계약각칙,계약의 성립·효력·해제

계약각칙의 의의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형계약 그러면 각칙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가.

79,387

LJU005453

환경/교통법

헌법,심판청구,기본권,환경권,환경정책기본법

다시 말해서, 청구인들은 독서실 인근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독서실 운영에 피해를 주는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해달라거나 독서실에서 발생하여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장 안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규제기준을 따로 엄격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독서실 운영이나 이용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부진정입법부작위 형태로 다투고 있는 것이다.

128,155

MPA004999

일반외과학

절개,내시경,척추,보조기

도 3에서 보듯이, 본 발명에 따른 경성 척추 시술용 내시경은 워킹 채널을 통해 환부에 본스칼펠이 형성된다.

308,700

TDF02119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8%p를 넘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9,711

TDF09001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9) 부적격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적격 저축은행 대부자20)⌟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는 배당지급이 금지되고 Hme Owners' Lan Act 제5조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조치를 받게 되며 현행법 상 업무 및 지점설치 등에 제한을 받게 됨.

164,015

LTB011392

민법일반

주주권,공개매수자,일본 금융상품거래법,대법원,자본시장법

46)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는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준내부자로 규정한다.

385,539

MTB015360

내과학

혈구,결핵,빈혈,혈액

한 개를 더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폐결핵 병력을 고려하여 ① ACD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74,483

LTB043425

상사법등

집합투자증권,기재사항,금융위원회,유동화증권,자본시장법

모집·매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 마.

7,599

MPA006572

방사선과학

피부,휴대용 온열기,중추신경계,가려움증,혈액순환

도면에서는 상기 발열체가 상기 선단부에 그냥 장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기 발열체의 외면에는 발열체를 외부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4,432

LTB049519

행정법

대법원,재량행위,국토계획법,건축법,형질변경허가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로 대표되는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호로 분리하여 규율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

137,114

MTB02203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물의 치료적 이용,수의근,물,발한,수치료

물을 이용해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물이 신체에 흡수해서 나타나는 작용과 신체에 접촉해서 신경이나 감각수용기를 자극하여 2차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목적으로 한다.

131,781

LJU00143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소유권,대법원,토지소유권확인청구,원심판결을 파기,이전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2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