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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15138	내과학	primaquine,clindamycin,Atovaquone,폐포자충 폐렴,구제치료,병용 투여	가장 주된 부작용은 골수 억제이며 이를 막기 위해 leucvrin을 함께 투여한다.	207,086
MPA013729	신경외과학	이빨,절개,임플란트,추간,지라	대체로 이러한 부분들과, 이것들의 제공된 운동은 참조에 의해 본원에 통합되는 USPA 2006/0116769와 같은 종래의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366,433
MPA017716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접종,염색체,소화관,초음파	이하,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488,471
MPA013868	방사선과학	시티,씨티,침대,단면영상,투영영상,X선	본 발명인 씨티에서 스카우트 영상 획득 방법은 도 1과 같이 시작 과정인 제1단계와, 상기 제1단계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복수의 투영영상 획득 과정인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토모신테시스 재구성 과정인 제3단계와, 상기 제3단계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투영영상과 상기 단면영상을 합성하는 과정인 제4단계와, 상기 제4단계을 거친 후에 진행되는 투영영상과 상기 단면영상의 투영단면합성영상으로 3차원상의 관심영역이 정확하게 구성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인 제5단계와, 상기 제5단계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종료과정인 제6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453,592
LJU003232	조세/세법	과세권,법인세법,재산권,조세평등주의,조세법률주의	판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하여 조세회피 등을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델조세조약에서 법인의 최종 거주지 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수용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45,614
LTB063076	헌법	법인,자연인,기본권의 주체,외국인	예컨대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행사하는 재판청구권의 경우가 이와 같다.	213,342
LTB014703	민법일반	장사법,양도형,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승낙형,취득시효형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119,604
LJU003555	민사소송법	대법원,공사대금채권,피담보채권,유치권,확인소송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0조,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490
LJU004741	의료/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72,665
LJU003315	헌법	평등권,공직선거법,공무담임권,기본권,헌법	따라서, 이러한 기탁금반환의 기준을 두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과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더구나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가 많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기탁금반환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21,994
LTB042795	의료/보건법	자기결정권,위법성조각사유,이익형량,위법성조각,증명	예컨대, 의사의 수술행위가 그 유익성․필요성 때문에 적법하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허용된 위험이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66,808
LTB005407	민사소송법	회생채권,임의적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회생계획안	회생채권자 등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283,940
MTB019150	응급의학	흡입산소분압,동맥혈,폐포,모세혈관,혈액	환기가 없는 관류라면, 션트 라 한다.	237,438
LTB067060	행정법	행정법원,유럽공동체 환경정보지침,환경법상 환경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권,이의제기	그러한 의견표명은 데이터 뱅크 자체가 완결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유한 정보제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025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저축은행, 여전사의 신용리스크 증가 향후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228,409
MTB014835	소아과학	Acetaminophen,두통,Amitriptyline,편두통,긴장형 두통	그러나 편두통처럼 긴장형 두통의 급성기 치료도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	298,536
MPA018375	흉부외과학	신경,운동신경,척수,머리,신경세포	만약 끊어진 간극이 짧다면 위 아래로 나누지 않고 전극칩 샌드위치로 직접연결할 수도 있다.	129,276
LJU004977	환경/교통법	국토해양부,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불가처분취소 【출전】 판례공보 제388호, 2012년 2월 15일 287 페이지 【판시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인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업종'의 의미 【판결요지】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67,590
LTB043118	상사법등	유가증권,상장지수증권,자본시장법,ELW,유형 및 특징	주식투자자는 ELW 매수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초자산가격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고, 보유자산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위험회피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149,930
MTB003500	소아과학	소아과학,말라리아,접종,투여,수두	말라리아의 유행 지역을 여행한 경우 1년 이내, 특히 첫 2개월 이내의 열이 여행자에게 발생했을 경우 말라리아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69,868
LTB018007	헌법	평등권,공무원법,헌법,잠정적 우대조치,기본권	[12변시]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다.	330,955
MTB026163	약학/약리학	근육,약품명 및 함량,부작용,약리작용,경련	3) 기타 용법 설명서 참조 【약리작용 및 효능】 1) Clstridium btulinum에서 분비되는 7종의 독소 중 A형 독소를 정제한 것.	181,532
MPA005161	약학/약리학	항암,젤라틴,주사제,항암제,투여	본 발명에 따른 항암 조성물의 투여량은, 투여방법, 복용자의 연령, 성별 및 체중, 및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좋다.	273,783
LTB032952	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회,교육감의 선결처분,교육위원회,도의회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12.	243,685
LTB018310	조세/세법	가산세,조세법,체납처분,헌법,중과세	개성공단에 적용된 동 법률과 세금규정 등은 향후 남북 간의 경제교류가 재개되는 시점 혹은 통일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251,418
LTB012610	헌법	국무회의,국무위원,국회,헌법,정부조직법	합의제기관이므로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1,511
LTB05874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범종속성의 원칙,신분,전3조,부진정신분범,진정신분범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의할 때 비신분자인 교사범ㆍ방조범은 어차피 신분범인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다.	118,714
MPA012246	약학/약리학	경구투여,바이러스 감염,만성 B형 간염,투여,엔테카비어	상기 입도 범위에서는 엔테카비어를 용해시켜 붕해제 등의 표면에 코팅시킨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함량 균일성이 동등하거나 더욱 우수하다.	434,866
MTB015385	산부인과학	neoplasia,외음,질암,백신,trophoblast	임신성 융모성질환 1) 질환 개요 ① 임신성 융모성질환은 태반영양막의 비정상적인 증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질적인 질환들을 일컫는다.	116,884
MTB023846	방사선과학	조영제,통증,artery,주입,abscess	만약 조영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주입되지 않는다면 needle 끝이 annulus fibrsus 내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가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	322,094
MPA019872	약학/약리학	폐암,상피세포,간세포,투여,성장인자	분석을 위해서 플레이트들은 30분동안 실내온도에서 인큐베이트되었다.	286,744
LTB068496	민법일반	증거조사,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보수청구권,민사소송	선고 2006다3561 판결 [[事實關係]] 원고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2001.	153,369
MTB026074	내과학	표재성 혈전정맥염,초음파검사,석회화힘줄염,심부정맥	02 SECTION 상지 Upper Extremity CHAPTER 09 어깨 Shulder 어깨 질환은 관절 내 질환보다 회전근개를 비롯한 관절 주위 연부조직의 질환에 의한 경우가 더 흔하고, 최근에는 노인층의 증가와 운동과 관련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초음파검사는 근골격계 초음파 분야에서 이용이 가장 많다.	127,584
LJU003572	민사소송법	공동면책,연대채무자,대법원,구상권,수익권	또한,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	363,443
TNL04508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특히, 한일 갈등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99,410
MTB013609	이비인후과학	후두,윤상연골,이물,소아이비인후과,갑상연골	상기도 감염의 증상 없이 환아가 콧물을 흘리는 경우는 비강 내의 이물을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65,208
LTB01297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 시효의 배제,공소 기각,기각,공소 시효의 완성,공소 제기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소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74,260
MPA016653	치의학	치조골,스크류,임플란트,치과,치아	2차 함몰부는 1차 함몰부를 통과한 지대주의 2차 결합부가 형상맞춤되게 끼워지면서 결합되는 부분이다.	35,376
LTB065368	민법일반	철회,민법,저당권,이전등기,소유권	에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원은 2015.	292,873
LTB007913	민법일반	가등기담보,민법,유치권,양도담보권자,손해배상채권	68) 대구고등법원 2006.	229,644
MPA003003	비뇨기과학	대장,손가락,관장,흡습포,항문	여기서 상기 제1 몸체 및 제2 몸체는 길이가 동일하게 도시하였으나 일측의 길이가 타측의 길이보다 길게 형성되고, 길이가 짧은 타측의 몸체의 전단은 일측 몸체의 내측면을 향해 절곡되게 형성될 수도 있다.	57,721
MTB023324	산부인과학	vein,자궁,기형,초음파,양수	‌복강 내에 stmach bubble이 없음 c.	246,766
LTB025065	민법일반	당사자 선정행위,기판력,민사소송법,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 2002.	497,468
LTB054458	행정법	확약,행정계획,재량행위,기속행위	확약의 취소 하자있는 확약은 행정청의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220,201
MTB01373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수,말초혈,호산구,말초혈액,혈액	세포질 내 과립은 밝은 주황색으로 호중구 과립에 비하여 훨씬 크며 세포질 내에 가득 차있다[그림 1014].	479,923
LTB017966	헌법	공수처,특별검사법,국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추천위원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5,354
LTB046842	형법/형사소송법등	항소제기기간,상고제기,즉시항고제기,고소기간,유예기간	소송행위의 해석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객관적 표시내용, 소송행위가 행해진 절차의 전후관계 등 제반사정을 기초로 삼아 행해야 하며 소송행위 자체의 표시내용이나 형식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276,034
MTB019329	해부학	척수소뇌,들신경,척수,소뇌,신경	날신경섬유는 그물체, 안뜰핵, 적색핵, 시상 등에 연접한다.	353,266
LTB071921	법학일반	대법원,환경법,행정법,법원,경찰법	이러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3항에서 정화책임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오염정화의무를 부담할 상대방을 선택하는 재량행사에 있어서 수명자의 순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염물질투기 ․ 방치 행위자와 포괄승계인, 두 번째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포괄승계인, 세 번째는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50,201
MPA002707	약학/약리학	독소루비신,투여,자궁내막암,종양,주사	사슬 간 이황화 결합을 통한 공액 결합은 상기 이황화 결합의 완전 또는 부분 환원 후 일어날 수 있다.	391,688
MTB013968	정형외과학	관절가동운동,신경,협조작용 증진 기술,능동관절가동범위운,근육	파워정의근력과 운동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단위시간당 근육에서 생성되는 일'일을 수행하는 일의 수행률파워 5 일/시간, 일 5 힘 3 거리파워의 향상특정시간 내에 근육의 수행 일을 증가주어진 힘을 생산하는 시간을 줄임근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신경근 시스템의 반응성과 효율성을 증가파워증가를 위한 저항운동의 적용짧은 시간 내에 높은 강도의 근육 활동무거운 부하 3 긴 거리 / 짧은 시간오랜 시간에서의 낮은 강도 근육 활동가벼운 부하 3 긴 거리 / 긴 시간지구력정의낮은 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어떤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지구력에는 크게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이 있다.	492,489
MPA013211	내과학	감기,절개,초음파	상기 A방향과는 반대로, 도 5에서 화살표 B로 표시된 방향으로 구동풀리, 종동풀리 및 종동축이 회전하도록 구동모터가 구동되면 상술한 바와 동일한 동력전달구조에 의해 트랜스듀서 및 초음파 진동자 집합체는 도 8b에서 화살표 B로 표시된 방향으로 소정각도 회동한다.	67,094
MTB015390	내과학	척추,pain,관절,tomography,spondylitis	최근 일부 역학 조사들은 류마티스관절염의 유병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292,669
MTB024231	이비인후과학	비전두관골절,두개,전두동,관통골절,손상	비전두관점막은 내전시키고 깔때기 모양의 개구부는 plishing burr로 가볍게 갈아낸 다음 두개골이식편이나 측두근 또는 근막의 이식편으로 채운다.	152,526
LTB028037	민법일반	계약자유의 원칙,분양권,계약인수,임대차보호법,채권양도	특히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역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27,868
LTB028364	소비자/보호법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기본약관,보호금액 초과 시,압류 및 상계 금지,국민연금 안심통장특약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할 수 없다.	295,165
MPA018368	안과학/임상안광학	손가락,안과,흡인,어깨	따라서, 로드 및 시일링 부시의 베어링면 또는 기계적 정지부의 단면의 급격한 변동은 의약품의 최대 흡인을 제한하고 로드와 시일링 부시 사이의 기계적인 베어링면의 생성을 허용하는 기계적 정지부를 결정한다.	391,968
LTB036748	헌법	헌법소원,각하,일사부재리,심판청구,헌법	2002헌마279; 2010.	208,543
LTB029117	민사소송법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출자지분의 신고기간,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회생채권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제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43,402
LJU002239	조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대법원,증여세,원심판결을 파기,재정경제부	원고 1에게 증여세 104,480,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소외 회사가 2004.	63,394
LJU004343	행정법	기각,대법원,행정처분,유통산업발전법,행정소송법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따라 피신청인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신청인들은 위 처분에 따라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신청인들의 손해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전보 받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여지가 많으나, 한편, 신청인들은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영업시간 감소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처분에 따라 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이 감소한다고 하여 그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매출의 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84,727
MPA004364	일반외과학	말초 신경,신경,바늘	신경 지지부는 신경 유입 가이드부 및 신경 수용부를 구비할 수 있다.	366,976
MTB02296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대사 표지자,멸균,혈액,골조직,채혈용지	멸균된 란셋으로 채혈 부위를 찔러 혈액이 나오도록 한다.	144,150
MPA018875	치의학	임플란트,신장,치조골,잇몸	원통형 바디 26a.	299,511
MPA0142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각질층,패치,표피,백신,피부	도 2는 약물로딩된 입자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대표적인 제조 방법을 보여준다.	413,823
LJU001107	조세/세법	소득세법,헌법,조세법률주의,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138,389
LTB05994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행정처분,도시정비법,정비조합,지방자치단체,의사결정권	1) 성격에 따른 정비조합의 분류 ① 사단법인으로서의 정비조합 이 법은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렇게 한정된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동의율을 충족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정비조합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5,817
LTB042645	민사소송법	파산선고,부인권,파산채권,파산채권자,파산폐지결정	부인의 등기 파산관재인은 등기원인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89,268
MTB011790	방사선과학	TAVR,Aortic regurgitation,RWMA,Subcostal view,AVA 측정법	Pericardial effusin은 정상적으로도 20~30 cc 정도 관찰될 수 있다.	100,387
MPA005425	방사선과학	어깨 관절,우측 견갑골,견갑골,운동 장애	상기 각 측정암의 바디의 중앙부에는 그 길이방향을 따라 길게 슬라이드 장공이 판면을 상하로 관통하도록 형성된다.	257,055
LTB069742	법학일반	의료법,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인터넷 광고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357,637
MPA003191	방사선과학	엑스레이,2D 영상,테이블,관절,엑스레이 촬영	한편, 정면과 측면의 2D 영상의 계측점에서 사영 투영을 이용하여 인체의 3차원 계측점의 위치를 추정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절대 좌표인 기구물의 끝단과 수평의 교차점, 카메라 높이를 3D 인체의 원점 O으로 하고, 가상 수직면에서도 같은 점을 원점 으로 한다.	294,511
LTB070416	민법일반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문제제기,논의의 실익,민법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실익을 정리하여 본 뒤에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기로 한다.	215,684
LJU004246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유예처분,국방부,평등권,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행복추구권	이 사건 수표의 수수시기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안호는 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인바, 청구인은 2005.	423,576
MPA008925	치의학	발진,초음파,치아,보호대,잇몸	또한, 외장 케이스의 한쪽 면만을 노출시키되, 다른 면에 개폐가 가능한 덮개를 장착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초음파를 일면 또는 양면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88,989
MPA005400	정형외과학	알코올,미세조직,인공관절,Cooling	코팅층 제거단계는 합금주조단계에서 주입된 합금이 완전히 굳은 후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팅층을 파쇄 및 제거하여 주조용 합금으로 구성된 주조 제품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코팅층 제거를 위해 코팅층을 파쇄한다.	442,913
LTB037582	헌법	현대적 의미의 헌법,국회,행정중심복합도시,헌법재판소,관습법	③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특정한 시대의 헌법, 즉 근대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적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가리킨다.	275,173
MTB006481	마취과학	신경학적 검사,이상근증후군,좌골신경통,수술실패증후군,추간판탈출증	수술실패증후군이란 진단명도 진단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지 수술을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476,674
MPA003572	산부인과학	단핵구,양수,말초혈액,면역세포,유전자	25x104 cells: 1x105 cells , 6.	182,666
MPA01162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히스타민,길항제,finger	즉, 본 발명에 따른 리간드 분류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에는, 컴퓨터 입력장치를 통해 후보 리간드의 3차원 구조 데이터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컴퓨터 연산장치가 상기 데이터를 기하학적으로 최적화하여 후보 리간드의 구조를 최소 에너지준위 상태의 구조로 변환하도록 하는 단계 컴퓨터 연산장치가 상기 변환된 최소 에너지준위 상태 구조의 후보 리간드 분자의 진동수를 계산하도록 하는 단계 컴퓨터의 연산장치가 상기 진동수를 이용하여 후보 리간드의 작용을 예측하게 하는 단계 및 컴퓨터의 출력장치가 상기 연산잔치에 의해 예측된 후보 리간드의 작용을 출력하게 하는 단계를 실행시키기 위한 리간드 분류 프로그램이 기록될 수 있다.	148,258
MTB026433	가정의학	남세균,유전자,손목,대장	그렇기 때문에 각 세포들이 가지는 생체 시계를 하나의 시간으로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70,290
MPA001165	흉부외과학	근전도,기능적 전기자극,근육,편측 마비,마비	한편, 본 발명은 다른 치료 방법과 연계되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미러 치료와 연계될 수 있는데 환자의 환측 상지를 넣거나 후측에 위치되게 하고 건측 상지가 반사되게 배치되는 미러 부재를 더 포함한다.	152,132
LTB052298	지적재산권법	모인기술,선행기술,특허권,특허법,영업비밀보호법	그런데 영업비밀의 권리가 특허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대되는 경우 특허출원이 감소할 수 있다.	103,209
LTB012331	민법일반	조합의 청산절차,조합의 청산,조합채권자,조합의 해산,청산인	조합의 업무가 남아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종결하여야 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40,350
LTB034535	민사소송법	증인신문,증언거부,증언거부권,증거조사,수소법원	출석하였지만 증언을 거부해도 일정한 제재를 받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도 형사상 소추당할 염려가 있거나 묵비의무 등이 있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390,564
LTB017476	민사소송법	다수당사자소송,필수적 공동소송,소를 제기,공동소송,민사소송법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395,164
MTB002139	신경외과학	뇌졸중,척추 외상,허혈,손상,신경	하지만 이 이론은 복잡한 척추 안정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연부 조직 및 신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이것만으로 안정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123,045
LJU007015	조세/세법	과잉금지원칙,재산권,조세평등주의,증여세법,증여세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단순증여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과가 다르지 않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 점,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그 보유주식에 내재하는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로 인하여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닌 점,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예외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점, 2016.	383,576
LTB045044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추행치사죄,전문증거,전문진술,요증사실,업무상 과실치사죄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이다.	65,072
MPA008384	약학/약리학	통증,안구,투여,안구 통증,화끈거림	4% 케토롤락 트로메타민 제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125,329
MTB014430	일반외과학	미국의 비만 유병률,비만과 수입,한국의 비만 유병률,비만과 교육수준,비만과 나이	비만은 체중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관련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다.	13,084
LJU000679	조세/세법	과세관청,법인세법,법인세,부당이득 반환청구,헌법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조세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192,457
LTB065231	형법/형사소송법등	죄형균형 원칙,형법,배임죄,채무부담행위,민법	현실적인 재산 변동은 '채무의 이행'으로 달성된다.	16,334
LJU001990	헌법	헌법재판소,자유권,병역법,양심의 자유,헌법	"라고 판단하면서 사법부의 재판에 따른 실형 집행을 자유권규약 제9조가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11,762
MPA00602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둔부,견인,척추부	상기 고압공기공급라인은 주공급라인과 분기공급라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416,980
LJU000917	법학일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헌법재판소,대법원,지방자치단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광장사용신고 수리 없이 서울광장 일부 및 서울특별시청사 부지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로서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7,906
MPA005233	약학/약리학	치료제,용해 프로파일,코팅 정제,투여 코호트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최종 첨가였다.	211,476
MPA0057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용혈,백혈구,적혈구	사용된 염색제는 메틸렌 블루이다.	188,695
MTB00544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무기질,결핍증,근육,신경,단백질	① 구성성분: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94,109
LTB006544	의료/보건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법원	선고 70도2304 판결.	209,183

MTB015138

내과학

primaquine,clindamycin,Atovaquone,폐포자충 폐렴,구제치료,병용 투여

가장 주된 부작용은 골수 억제이며 이를 막기 위해 leucvrin을 함께 투여한다.

207,086

MPA013729

신경외과학

이빨,절개,임플란트,추간,지라

대체로 이러한 부분들과, 이것들의 제공된 운동은 참조에 의해 본원에 통합되는 USPA 2006/0116769와 같은 종래의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366,433

MPA017716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접종,염색체,소화관,초음파

이하,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488,471

MPA013868

방사선과학

시티,씨티,침대,단면영상,투영영상,X선

본 발명인 씨티에서 스카우트 영상 획득 방법은 도 1과 같이 시작 과정인 제1단계와, 상기 제1단계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복수의 투영영상 획득 과정인 제2단계와, 상기 제2단계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토모신테시스 재구성 과정인 제3단계와, 상기 제3단계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투영영상과 상기 단면영상을 합성하는 과정인 제4단계와, 상기 제4단계을 거친 후에 진행되는 투영영상과 상기 단면영상의 투영단면합성영상으로 3차원상의 관심영역이 정확하게 구성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인 제5단계와, 상기 제5단계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종료과정인 제6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453,592

LJU003232

조세/세법

과세권,법인세법,재산권,조세평등주의,조세법률주의

판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하여 조세회피 등을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델조세조약에서 법인의 최종 거주지 결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수용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45,614

LTB063076

헌법

법인,자연인,기본권의 주체,외국인

예컨대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행사하는 재판청구권의 경우가 이와 같다.

213,342

LTB014703

민법일반

장사법,양도형,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관습법,승낙형,취득시효형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119,604

LJU003555

민사소송법

대법원,공사대금채권,피담보채권,유치권,확인소송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0조,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490

LJU004741

의료/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72,665

LJU003315

헌법

평등권,공직선거법,공무담임권,기본권,헌법

따라서, 이러한 기탁금반환의 기준을 두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과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더구나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가 많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기탁금반환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21,994

LTB042795

의료/보건법

자기결정권,위법성조각사유,이익형량,위법성조각,증명

예컨대, 의사의 수술행위가 그 유익성․필요성 때문에 적법하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 침해된 모든 경우를 허용된 위험이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66,808

LTB005407

민사소송법

회생채권,임의적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회생계획안

회생채권자 등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283,940

MTB019150

응급의학

흡입산소분압,동맥혈,폐포,모세혈관,혈액

환기가 없는 관류라면, 션트 라 한다.

237,438

LTB067060

행정법

행정법원,유럽공동체 환경정보지침,환경법상 환경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권,이의제기

그러한 의견표명은 데이터 뱅크 자체가 완결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유한 정보제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025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저축은행, 여전사의 신용리스크 증가 향후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228,409

MTB014835

소아과학

Acetaminophen,두통,Amitriptyline,편두통,긴장형 두통

그러나 편두통처럼 긴장형 두통의 급성기 치료도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

298,536

MPA018375

흉부외과학

신경,운동신경,척수,머리,신경세포

만약 끊어진 간극이 짧다면 위 아래로 나누지 않고 전극칩 샌드위치로 직접연결할 수도 있다.

129,276

LJU004977

환경/교통법

국토해양부,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불가처분취소 【출전】 판례공보 제388호, 2012년 2월 15일 287 페이지 【판시사항】 [1] 국토해양부 고시인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업종'의 의미 【판결요지】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위임 근거나 내용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시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67,590

LTB043118

상사법등

유가증권,상장지수증권,자본시장법,ELW,유형 및 특징

주식투자자는 ELW 매수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초자산가격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고, 보유자산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위험회피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149,930

MTB003500

소아과학

소아과학,말라리아,접종,투여,수두

말라리아의 유행 지역을 여행한 경우 1년 이내, 특히 첫 2개월 이내의 열이 여행자에게 발생했을 경우 말라리아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69,868

LTB018007

헌법

평등권,공무원법,헌법,잠정적 우대조치,기본권

[12변시]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범죄예방 및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다.

330,955

MTB026163

약학/약리학

근육,약품명 및 함량,부작용,약리작용,경련

3) 기타 용법 설명서 참조 【약리작용 및 효능】 1) Clstridium btulinum에서 분비되는 7종의 독소 중 A형 독소를 정제한 것.

181,532

MPA005161

약학/약리학

항암,젤라틴,주사제,항암제,투여

본 발명에 따른 항암 조성물의 투여량은, 투여방법, 복용자의 연령, 성별 및 체중, 및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좋다.

273,783

LTB032952

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회,교육감의 선결처분,교육위원회,도의회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12.

243,685

LTB018310

조세/세법

가산세,조세법,체납처분,헌법,중과세

개성공단에 적용된 동 법률과 세금규정 등은 향후 남북 간의 경제교류가 재개되는 시점 혹은 통일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251,418

LTB012610

헌법

국무회의,국무위원,국회,헌법,정부조직법

합의제기관이므로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1,511

LTB05874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범종속성의 원칙,신분,전3조,부진정신분범,진정신분범

공범종속성의 원칙에 의할 때 비신분자인 교사범ㆍ방조범은 어차피 신분범인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다.

118,714

MPA012246

약학/약리학

경구투여,바이러스 감염,만성 B형 간염,투여,엔테카비어

상기 입도 범위에서는 엔테카비어를 용해시켜 붕해제 등의 표면에 코팅시킨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함량 균일성이 동등하거나 더욱 우수하다.

434,866

MTB015385

산부인과학

neoplasia,외음,질암,백신,trophoblast

임신성 융모성질환 1) 질환 개요 ① 임신성 융모성질환은 태반영양막의 비정상적인 증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질적인 질환들을 일컫는다.

116,884

MTB023846

방사선과학

조영제,통증,artery,주입,abscess

만약 조영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주입되지 않는다면 needle 끝이 annulus fibrsus 내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가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다.

322,094

MPA019872

약학/약리학

폐암,상피세포,간세포,투여,성장인자

분석을 위해서 플레이트들은 30분동안 실내온도에서 인큐베이트되었다.

286,744

LTB068496

민법일반

증거조사,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보수청구권,민사소송

선고 2006다3561 판결 [[事實關係]] 원고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2001.

153,369

MTB026074

내과학

표재성 혈전정맥염,초음파검사,석회화힘줄염,심부정맥

02 SECTION 상지 Upper Extremity CHAPTER 09 어깨 Shulder 어깨 질환은 관절 내 질환보다 회전근개를 비롯한 관절 주위 연부조직의 질환에 의한 경우가 더 흔하고, 최근에는 노인층의 증가와 운동과 관련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초음파검사는 근골격계 초음파 분야에서 이용이 가장 많다.

127,584

LJU003572

민사소송법

공동면책,연대채무자,대법원,구상권,수익권

또한,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

363,443

TNL04508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특히, 한일 갈등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99,410

MTB013609

이비인후과학

후두,윤상연골,이물,소아이비인후과,갑상연골

상기도 감염의 증상 없이 환아가 콧물을 흘리는 경우는 비강 내의 이물을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65,208

LTB01297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 시효의 배제,공소 기각,기각,공소 시효의 완성,공소 제기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소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74,260

MPA016653

치의학

치조골,스크류,임플란트,치과,치아

2차 함몰부는 1차 함몰부를 통과한 지대주의 2차 결합부가 형상맞춤되게 끼워지면서 결합되는 부분이다.

35,376

LTB065368

민법일반

철회,민법,저당권,이전등기,소유권

에 지급하고, 잔금 2억 5,000만원은 2015.

292,873

LTB007913

민법일반

가등기담보,민법,유치권,양도담보권자,손해배상채권

68) 대구고등법원 2006.

229,644

MPA003003

비뇨기과학

대장,손가락,관장,흡습포,항문

여기서 상기 제1 몸체 및 제2 몸체는 길이가 동일하게 도시하였으나 일측의 길이가 타측의 길이보다 길게 형성되고, 길이가 짧은 타측의 몸체의 전단은 일측 몸체의 내측면을 향해 절곡되게 형성될 수도 있다.

57,721

MTB023324

산부인과학

vein,자궁,기형,초음파,양수

‌복강 내에 stmach bubble이 없음 c.

246,766

LTB025065

민법일반

당사자 선정행위,기판력,민사소송법,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 2002.

497,468

LTB054458

행정법

확약,행정계획,재량행위,기속행위

확약의 취소 하자있는 확약은 행정청의 취소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220,201

MTB01373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수,말초혈,호산구,말초혈액,혈액

세포질 내 과립은 밝은 주황색으로 호중구 과립에 비하여 훨씬 크며 세포질 내에 가득 차있다[그림 1014].

479,923

LTB017966

헌법

공수처,특별검사법,국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추천위원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5,354

LTB046842

형법/형사소송법등

항소제기기간,상고제기,즉시항고제기,고소기간,유예기간

소송행위의 해석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객관적 표시내용, 소송행위가 행해진 절차의 전후관계 등 제반사정을 기초로 삼아 행해야 하며 소송행위 자체의 표시내용이나 형식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276,034

MTB019329

해부학

척수소뇌,들신경,척수,소뇌,신경

날신경섬유는 그물체, 안뜰핵, 적색핵, 시상 등에 연접한다.

353,266

LTB071921

법학일반

대법원,환경법,행정법,법원,경찰법

이러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3항에서 정화책임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오염정화의무를 부담할 상대방을 선택하는 재량행사에 있어서 수명자의 순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염물질투기 ․ 방치 행위자와 포괄승계인, 두 번째로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포괄승계인, 세 번째는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50,201

MPA002707

약학/약리학

독소루비신,투여,자궁내막암,종양,주사

사슬 간 이황화 결합을 통한 공액 결합은 상기 이황화 결합의 완전 또는 부분 환원 후 일어날 수 있다.

391,688

MTB013968

정형외과학

관절가동운동,신경,협조작용 증진 기술,능동관절가동범위운,근육

파워정의근력과 운동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단위시간당 근육에서 생성되는 일'일을 수행하는 일의 수행률파워 5 일/시간, 일 5 힘 3 거리파워의 향상특정시간 내에 근육의 수행 일을 증가주어진 힘을 생산하는 시간을 줄임근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신경근 시스템의 반응성과 효율성을 증가파워증가를 위한 저항운동의 적용짧은 시간 내에 높은 강도의 근육 활동무거운 부하 3 긴 거리 / 짧은 시간오랜 시간에서의 낮은 강도 근육 활동가벼운 부하 3 긴 거리 / 긴 시간지구력정의낮은 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어떤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지구력에는 크게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이 있다.

492,489

MPA013211

내과학

감기,절개,초음파

상기 A방향과는 반대로, 도 5에서 화살표 B로 표시된 방향으로 구동풀리, 종동풀리 및 종동축이 회전하도록 구동모터가 구동되면 상술한 바와 동일한 동력전달구조에 의해 트랜스듀서 및 초음파 진동자 집합체는 도 8b에서 화살표 B로 표시된 방향으로 소정각도 회동한다.

67,094

MTB015390

내과학

척추,pain,관절,tomography,spondylitis

최근 일부 역학 조사들은 류마티스관절염의 유병률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292,669

MTB024231

이비인후과학

비전두관골절,두개,전두동,관통골절,손상

비전두관점막은 내전시키고 깔때기 모양의 개구부는 plishing burr로 가볍게 갈아낸 다음 두개골이식편이나 측두근 또는 근막의 이식편으로 채운다.

152,526

LTB028037

민법일반

계약자유의 원칙,분양권,계약인수,임대차보호법,채권양도

특히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역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27,868

LTB028364

소비자/보호법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기본약관,보호금액 초과 시,압류 및 상계 금지,국민연금 안심통장특약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할 수 없다.

295,165

MPA018368

안과학/임상안광학

손가락,안과,흡인,어깨

따라서, 로드 및 시일링 부시의 베어링면 또는 기계적 정지부의 단면의 급격한 변동은 의약품의 최대 흡인을 제한하고 로드와 시일링 부시 사이의 기계적인 베어링면의 생성을 허용하는 기계적 정지부를 결정한다.

391,968

LTB036748

헌법

헌법소원,각하,일사부재리,심판청구,헌법

2002헌마279; 2010.

208,543

LTB029117

민사소송법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출자지분의 신고기간,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회생채권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제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43,402

LJU002239

조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대법원,증여세,원심판결을 파기,재정경제부

원고 1에게 증여세 104,480,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소외 회사가 2004.

63,394

LJU004343

행정법

기각,대법원,행정처분,유통산업발전법,행정소송법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따라 피신청인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신청인들은 위 처분에 따라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신청인들의 손해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전보 받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여지가 많으나, 한편, 신청인들은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영업시간 감소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처분에 따라 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이 감소한다고 하여 그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매출의 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84,727

MPA004364

일반외과학

말초 신경,신경,바늘

신경 지지부는 신경 유입 가이드부 및 신경 수용부를 구비할 수 있다.

366,976

MTB02296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골대사 표지자,멸균,혈액,골조직,채혈용지

멸균된 란셋으로 채혈 부위를 찔러 혈액이 나오도록 한다.

144,150

MPA018875

치의학

임플란트,신장,치조골,잇몸

원통형 바디 26a.

299,511

MPA01428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각질층,패치,표피,백신,피부

도 2는 약물로딩된 입자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대표적인 제조 방법을 보여준다.

413,823

LJU001107

조세/세법

소득세법,헌법,조세법률주의,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138,389

LTB059941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행정처분,도시정비법,정비조합,지방자치단체,의사결정권

1) 성격에 따른 정비조합의 분류 ① 사단법인으로서의 정비조합 이 법은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에 관련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렇게 한정된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동의율을 충족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정비조합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5,817

LTB042645

민사소송법

파산선고,부인권,파산채권,파산채권자,파산폐지결정

부인의 등기 파산관재인은 등기원인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89,268

MTB011790

방사선과학

TAVR,Aortic regurgitation,RWMA,Subcostal view,AVA 측정법

Pericardial effusin은 정상적으로도 20~30 cc 정도 관찰될 수 있다.

100,387

MPA005425

방사선과학

어깨 관절,우측 견갑골,견갑골,운동 장애

상기 각 측정암의 바디의 중앙부에는 그 길이방향을 따라 길게 슬라이드 장공이 판면을 상하로 관통하도록 형성된다.

257,055

LTB069742

법학일반

의료법,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인터넷 광고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357,637

MPA003191

방사선과학

엑스레이,2D 영상,테이블,관절,엑스레이 촬영

한편, 정면과 측면의 2D 영상의 계측점에서 사영 투영을 이용하여 인체의 3차원 계측점의 위치를 추정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절대 좌표인 기구물의 끝단과 수평의 교차점, 카메라 높이를 3D 인체의 원점 O으로 하고, 가상 수직면에서도 같은 점을 원점 으로 한다.

294,511

LTB070416

민법일반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문제제기,논의의 실익,민법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실익을 정리하여 본 뒤에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이기로 한다.

215,684

LJU004246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유예처분,국방부,평등권,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행복추구권

이 사건 수표의 수수시기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안호는 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인바, 청구인은 2005.

423,576

MPA008925

치의학

발진,초음파,치아,보호대,잇몸

또한, 외장 케이스의 한쪽 면만을 노출시키되, 다른 면에 개폐가 가능한 덮개를 장착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초음파를 일면 또는 양면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88,989

MPA005400

정형외과학

알코올,미세조직,인공관절,Cooling

코팅층 제거단계는 합금주조단계에서 주입된 합금이 완전히 굳은 후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코팅층을 파쇄 및 제거하여 주조용 합금으로 구성된 주조 제품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코팅층 제거를 위해 코팅층을 파쇄한다.

442,913

LTB037582

헌법

현대적 의미의 헌법,국회,행정중심복합도시,헌법재판소,관습법

③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특정한 시대의 헌법, 즉 근대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적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가리킨다.

275,173

MTB006481

마취과학

신경학적 검사,이상근증후군,좌골신경통,수술실패증후군,추간판탈출증

수술실패증후군이란 진단명도 진단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지 수술을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476,674

MPA003572

산부인과학

단핵구,양수,말초혈액,면역세포,유전자

25x104 cells: 1x105 cells , 6.

182,666

MPA01162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히스타민,길항제,finger

즉, 본 발명에 따른 리간드 분류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에는, 컴퓨터 입력장치를 통해 후보 리간드의 3차원 구조 데이터 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컴퓨터 연산장치가 상기 데이터를 기하학적으로 최적화하여 후보 리간드의 구조를 최소 에너지준위 상태의 구조로 변환하도록 하는 단계 컴퓨터 연산장치가 상기 변환된 최소 에너지준위 상태 구조의 후보 리간드 분자의 진동수를 계산하도록 하는 단계 컴퓨터의 연산장치가 상기 진동수를 이용하여 후보 리간드의 작용을 예측하게 하는 단계 및 컴퓨터의 출력장치가 상기 연산잔치에 의해 예측된 후보 리간드의 작용을 출력하게 하는 단계를 실행시키기 위한 리간드 분류 프로그램이 기록될 수 있다.

148,258

MTB026433

가정의학

남세균,유전자,손목,대장

그렇기 때문에 각 세포들이 가지는 생체 시계를 하나의 시간으로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70,290

MPA001165

흉부외과학

근전도,기능적 전기자극,근육,편측 마비,마비

한편, 본 발명은 다른 치료 방법과 연계되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미러 치료와 연계될 수 있는데 환자의 환측 상지를 넣거나 후측에 위치되게 하고 건측 상지가 반사되게 배치되는 미러 부재를 더 포함한다.

152,132

LTB052298

지적재산권법

모인기술,선행기술,특허권,특허법,영업비밀보호법

그런데 영업비밀의 권리가 특허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대되는 경우 특허출원이 감소할 수 있다.

103,209

LTB012331

민법일반

조합의 청산절차,조합의 청산,조합채권자,조합의 해산,청산인

조합의 업무가 남아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종결하여야 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40,350

LTB034535

민사소송법

증인신문,증언거부,증언거부권,증거조사,수소법원

출석하였지만 증언을 거부해도 일정한 제재를 받는데, 공무원이 아니라도 형사상 소추당할 염려가 있거나 묵비의무 등이 있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390,564

LTB017476

민사소송법

다수당사자소송,필수적 공동소송,소를 제기,공동소송,민사소송법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395,164

MTB002139

신경외과학

뇌졸중,척추 외상,허혈,손상,신경

하지만 이 이론은 복잡한 척추 안정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연부 조직 및 신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이것만으로 안정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123,045

LJU007015

조세/세법

과잉금지원칙,재산권,조세평등주의,증여세법,증여세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단순증여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과가 다르지 않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 점,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그 보유주식에 내재하는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로 인하여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닌 점,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예외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점, 2016.

383,576

LTB045044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추행치사죄,전문증거,전문진술,요증사실,업무상 과실치사죄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이다.

65,072

MPA008384

약학/약리학

통증,안구,투여,안구 통증,화끈거림

4% 케토롤락 트로메타민 제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125,329

MTB014430

일반외과학

미국의 비만 유병률,비만과 수입,한국의 비만 유병률,비만과 교육수준,비만과 나이

비만은 체중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관련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다.

13,084

LJU000679

조세/세법

과세관청,법인세법,법인세,부당이득 반환청구,헌법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조세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192,457

LTB065231

형법/형사소송법등

죄형균형 원칙,형법,배임죄,채무부담행위,민법

현실적인 재산 변동은 '채무의 이행'으로 달성된다.

16,334

LJU001990

헌법

헌법재판소,자유권,병역법,양심의 자유,헌법

"라고 판단하면서 사법부의 재판에 따른 실형 집행을 자유권규약 제9조가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11,762

MPA00602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둔부,견인,척추부

상기 고압공기공급라인은 주공급라인과 분기공급라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416,980

LJU000917

법학일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헌법재판소,대법원,지방자치단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광장사용신고 수리 없이 서울광장 일부 및 서울특별시청사 부지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한 경우로서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7,906

MPA005233

약학/약리학

치료제,용해 프로파일,코팅 정제,투여 코호트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를 최종 첨가였다.

211,476

MPA0057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용혈,백혈구,적혈구

사용된 염색제는 메틸렌 블루이다.

188,695

MTB00544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무기질,결핍증,근육,신경,단백질

① 구성성분: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94,109

LTB006544

의료/보건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법원

선고 70도2304 판결.

209,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