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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65963	노동법등	수급권,부양가족연금액,연금 수급권,기본연금액,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 5.	101,339
MTB023753	응급의학	수크랄페이트,제균치료,헬리코박터필로리 제균,천공	심각한 상부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환자는 중환자시 입원이 필요하지만 재출혈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일반 병동에 입원할 수 있다.	239,554
LTB069968	경제법	약관규제법,선불식 할부거래,할부거래법,소비자보호법,약관규제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 간의 간접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할부가격과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계약금,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46,826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8%로 축소된 반면, 1인 및 1세대 가구의 비중이 같은 기간 중 각각 4.	397,179
MPA013153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과산화수소,유전자,용혈,항균제	K46는 대상 곰팡이들에 대해 더욱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고, 이 균주를 생화학적 및 생리적 특성, 16s rDNA 증폭 및 시퀀싱에 의해 동정하였다.	138,646
MPA011510	내과학	양수,동맥,심장,초음파	도 9는 임의의 스캔 라인의 피크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88,201
LJU006690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로 판단,유죄 인정,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조세포탈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18,738
LJU007312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우선권,변론,대법원,특허심판원	또한 선행발명에는 상기 모핵 구조를포함하는 다수의 실시예가 합성방법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한정된 모핵 구조와 치환기의 조합으로 개시된 대표적인 실시예에도 포함되어 있다.	142,470
LTB071787	상사법등	보험금,보험자대위권,보험계약자,해상보험법,민법	11) 최기원, 281면; 김성태, 379면; 김은경, 311면.	418,017
MPA018684	약학/약리학	에탄올,인큐베이터,조직검사,불안	도 9는 인비트로 분해실험에서 측정한 다공성 PLGA 미소구체의 SEM 사진이다.	471,342
MTB01363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실험절차,재료,유의수준,연구 결과	실험절차 연구방법에서 실험절차는 독자에게 요리법을 소개하는 책자처럼 자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260,517
LTB068045	상사법등	공개매수,유가증권,증권관련 집단소송규칙,권리확인,증권거래법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431,053
MTB019800	내과학	기침,흉부,투여,기관지 결핵,엑스레이	이는 ④aspergillma에서 보이는 mnd sign으로서 객혈 증상이나 이전 폐결핵 병력이 동반되어 있으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258,684
LJU004080	법학일반	형사소송법,국가공무원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정당법,정치자금법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즉,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없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또는 물질적 후원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전 또는 물질의 이름이나 구실 또는 이유에 구애되지는 않지만 정당활동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요소가 있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	250,015
MPA014624	정신과학	뉴런,뇌파,체온,신경,심박수	제안하는 신경망 모델은 다음의 센서를 통해 측정된 값을 활용하여 학습될 수 있다.	110,218
LTB057428	헌법	헌법재판소법,헌법,국회,헌법재판소,탄핵심판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회 문건을 보도하였을 때에도 피청구인은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은 거짓이고 청와대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134,528
MPA0127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장갑,손가락 관절,관절,손가락,중간마디뼈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195,648
LTB034877	상사법등	집중투표제,poison pill,최초이사,시차임기제	그러나 시차임기제의 주목적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408,651
LTB068187	행정법	행정조직법,관세법,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국가원리,관세	한편, 실정법은 행정청을 법률관계의일방당사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격을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125,089
TDF03180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우선 기온상승, 일조시간 감소, 이상기상의 빈도수 증가 등이 산출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관광업 등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산업부문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122,154
MPA0067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진피층,주사	피부 내 진피층에 가스 및 약액의 주입이 완료되면에 약액이 남아 있다면), 시술자는 피시술자의 다른 부위에 주사하여 다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 및 약액을 주입한다.	95,147
LTB032050	상사법등	집행위원회,항소법원,실질적 개연성 기준,합리적인 투자자,대법원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은 i) 연방항소법원이 채택한 가능성 기준에 대하여 중요성 기준이 불필요하게 낮으면 경영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까지 주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을 정보의 홍수에 몰아넣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직적 개연성 기준을 채택하였고, ii) 전체맥락 기준을 채택하여, 정보의 중요성은 정보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88,027
TDF02124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은 OECD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각국의 총수요 부문별로 수입집약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50,118
LTB038600	국제법(사법)	상소,GATT 분쟁해결절차,WTO분쟁해결기구,관할권,WTO협정	나아가 설치된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안에 적용 가능한 모든 쟁점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국이 주장을 통하여 심리에 회부한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366,607
MPA012291	일반외과학	열손상,식염수,박리	이 경우, 사용자는 외관의 전단이 차단편에 접촉될 때까지 외관을 끼움부에 끝까지 삽입하기만 하면 외관이 항상 제1롤러와 제2롤러 사이에 위치되게 되므로 매우 용이하게 정밀한 벤딩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544
LJU004442	행정법	공직선거법,대법원,헌법재판소,상고를 모두 기각,자유심증주의	선고 2013노2038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30,138
LJU001588	조세/세법	심판청구,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신뢰보호원칙,재산권	따라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수급권자들의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금지출을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기여율을 높이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며 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등 더 내고, 덜 받고, 나중에 받도록 개정하였다.	333,927
LTB066327	헌법	민간위탁,지방자치법,정부조직법,지방자치단체,헌법	1) 이 부분은 최윤영,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44호, 391쪽 내용의 상당부분을 활용하였다.	497,471
LTB051029	민법일반	제35조,대법원,대표권남용,불법행위책임,피고	해설 13 대표권남용을 상대방이 알았으므로 계약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20,929
MPA019432	비뇨기과학	로타바이러스,비강세척,비강,생리식염수,이물감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비강세척용기의 작용을 설명한다.	437,216
LTB046288	민법일반	기각,공정거래법,시정명령,행정소송,단체소송	이 글이 조금이나마 금지청구제도의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111,833
LTB045567	상사법등	의결권,대법원,우선주,의회,상법	104) [대법원 2006.	140,392
MPA018328	방사선과학	엑스레이 촬영,재활,관절	여기서, 상기 디스플레이는 후술되는 링크부에 의해 틸팅구동되어 본체부의 내부에 수용될 때에는 직립 배치되며, 본체부의 상부 위치로 상승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수평상태 또는 소정의 경사각으로 틸팅되어 배치될 수 있다.	332,467
MTB020919	약학/약리학	항암,백혈병,화학요법,항암제,유전자	McCarty에 의해 발표되어 유전정보를 가진 유전자가 DNA라는 분명한 대상으로 실체화되면서 분자생물학 연구의 핵심 타깃이 되었다.	106,348
MPA000844	방사선과학	손,Acne,피지,제논광,피부 트러블	85g/ℓ인 물질이다.	309,557
MTB018545	내과학	당뇨병성케톤산증,혈구,혈액,혈장,혈청	때로는 케톤산증에서 증가된 아세토아세테이트가 혈액 내 크레아티닌이 증가된 것처럼 검사상 오류로 보이기도 한다.	229,632
MPA002432	정형외과학	팔꿈치,부목,붕대	도시된 바와 같이, 인접하는 지지블록 간의 돌기와 삽입 홈이 조금씩 빠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구부릴 수 있게 되므로 구부림의 정도를 조절하여 임의의 각도로 구부러지도록 할 수 있다.	180,417
MPA001155	피부과학	피부,기저층,유전자,섬유아세포,표피	Differentiatin 72, 387395.	65,369
LTB027913	행정법	항변권,이의제기,복종의무,공무원법,독일 군인신분법	복종이란 국어사전에서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름'을 의미하는데,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공무원에게 과연 이런 의미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142,511
MTB008699	비뇨기과학	생검,fluoroquinolone,항생제,통증,주사	그러나 여러 연구는 전립선 주위의 신경 다발에 리도카인을 주입하면 통증이 만족스럽게 조절됨을 보여 주었다.	218,478
LTB046766	헌법	법정주의,교육을 받을 권리,헌법,교육제도,기본권	기출판례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국제 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68,932
LJU000182	조세/세법	가산세,헌법,조세법,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한 청구인은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248,498
MPA017382	치의학	치과,임플란트,치아	경도는 최대 11 GPa로 최대값은 Nb2O5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395,741
MTB012929	생화학	기도,하기도,에탄올,CT,tube	그 후, 수용층에 녹아있는 DNA를 에탄올 침전법을 이용하여 얻는다.	415,783
LTB005843	민법일반	사전적 관점,민법,대법원,계약위반,사후적 관점	반면 비문리해석을 중시하는 판결은 사후적 관점과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109,007
LTB063394	행정법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식품위생접객업소 영업정지명령 취소등,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선고 91누971 판결【식품위생접객업소 영업정지명령 취소등】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 법 제58조 등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79,381
MTB020571	성형외과학	골다공증,종아리뼈,정강뼈,뼈대와 관절,발뼈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술, 담배 등을 줄이고 꾸준한 운동과 비타민 D섭취와 동시에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될 수 있도록 햇볕을 자주 쬐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251,333
MPA000724	약학/약리학	근골격계 질환,경구로 투여,만니톨,투여,계면활성제	8g의 히프로멜로오스 프탈레이트 및 15g의 에틸셀룰로오스를 이소프로판올 용매 10ml에 용해 현탁시킨 후 상기 에서 제조된 1차 코팅된 미립구에 분무 분사시켜 2차 코팅하는 단계이다.	218,309
LTB027638	친족/상속법	민법,재산관리권,입양의 의사표시,관리권,입양의 대락	입양은 일종의 신분행위이므로, 양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한다.	195,231
MTB019135	이비인후과학	팽대부,메니에르병,안진,반고리관,어지럼	이론적으로는 좌측 DixHallpike 검사시 좌측 후반고리관과 상반고리관, 그리고 우측 상반고리관이 모두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DixHallpike 검사로는 상반고리관의 병변쪽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402,803
MPA019388	치의학	초음파,임플란트,박리	또한 상기 챔버의 내부압력이 일정하도록 공급되는 아세틸렌 가스의 유량이 제어되어야 한다.	107,754
LJU004568	형법/형사소송법등	경합범,대법원,지식경제부,포괄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포괄일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정부과제별 출연금에 대한 횡령액을 별도로 산정할 경우 그 횡령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액에 미달할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331,303
MPA002863	약학/약리학	적혈구,복수,레이저,조영제,문맥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출원의 일 실시예 따른 정전 분무 기기는 이중 노즐을 포함한다.	348,000
LTB012802	의료/보건법	자격시험관리기관,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의료법,제77조 제2항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1) 전문간호사자격의 인정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86,804
LTB068400	노동법등	자연법,심문,사회보장법,사회규범	인간이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기의 물질적․정신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격렬한 생존경쟁이 나오게 되고, 이를 방임하게 되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되어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다.	201,300
MPA007765	방사선과학	열감,deposition,MRI	5 W/kg이고, 측정된 값은 3.	61,374
MPA017294	치의학	임플란트,스크류,치조골,잇몸,절개	특히 ePTFE는 PTFE를 램 압출기를 이용하여 가공한 후, 2축으로 연신하여 내부에 다공성을 부여한 필름을 말하며, 마찰계수가 매우 낮아 항혈전성이 뛰어나다.	255,133
MPA002123	생화학	퇴행성 신경계 질환,신경세포,면역세포,치매	도 2는 은 염색에서 FUS와 비정상적으로 많이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PRMT1이 세포 내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FUS와 결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면역침강법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95,797
MTB018421	미생물학/기생충학	sterilization,점액,식중독,기도,멸균	미생물의 수가 단위당 106 CFU 이상이 될 때 이취현상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106 CFU가 부패의 경계로 간주될 수 있다.	445,564
LTB040068	민법일반	계수조작,회계재량,기업회계실무,분식회계	한계선상의 문제: 이익관리 등기업회계에서 특히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인 회계분식과 적절한 회계재량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460,886
MTB021614	미생물학/기생충학	피부,농양,혈액,현미경	배양 후 며칠이 지나면 배지에 redbrwn 색소가 확산되어 스며든다.	28,315
LTB019202	친족/상속법	상속재산분할을 협의,상속분의 일부양도,상속분의 양수인의 지위,상속분의 양도에 대항요건,상속분의 양수	그러므로,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74,193
MTB00317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기억 장애,휠체어,CDR,건망증,양성 건망증	전화사용 전화번호를 찾고, 걸고 또 받는 활동 <질문> 어르신은 전화를 걸고 받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1.	373,929
MPA0063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하지방,복부,땀샘,마사지	다섯째, 복부 등의 피하지방은 격렬한 요철굴곡 이동현상에 의해 분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왕성하게 분비된다.	171,881
MPA001175	흉부외과학	귓바퀴,미주 신경,이도,해부학	장치는 추가로 적어도 하나의 센서으로 구성된다.	204,052
LTB060004	민사소송법	의회,금융채권자,공동관리절차,기업개선계획,기업개선작업약정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 가.	229,930
LJU004925	민사소송법	소유권,기각,민법,청구를 기각,대법원	손해배상등 【출전】 각급법원 판결공보 제127호, 2014년 3월 10일 88페이지 【판시사항】 [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甲이 乙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丙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丙이 기중기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乙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의 선택이나 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	94,219
LTB048025	법학일반	논문,출판권,간행위원회,저작권,편집위원회	등록된 출판사와의 출판권 설정의 형식 2.	434,320
LJU00210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임용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 【출전】 판례공보 제389호, 2012년 3월 1일 403페이지 【판시사항】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2] 시장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	91,308
MTB006205	소아과학	유방,폐암,암,대장,대장암	담배 중독이 되어 있어 못 끊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폐암 선고를 받으면 담배를 끊는다.	160,873
MPA015087	약학/약리학	신경,뇌 조직,질병 치료,항암,유전자	도 4에는 복합체의 제조 과정을 개략적으로 도시하였는 바, 먼저 루시퍼라아제 DNA 및 RAGE 결합 펩타이드를 소정 비율로 혼합해준 다음, 15 분 경과 후에 폴리에틸렌이민 을 소정 비율로 혼합해주고, 30분 동안 복합체 형성 시간을 부여하였다.	77,020
LTB049344	행정법	전심절차의 경유와 제소기간 준수여부,국세기본법,증액경정처분,소멸시효,국세	다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제척기간 도과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가 제한되는데, 대법원은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그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된 부분 외에 다시 당초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액부분만이 무효로 되고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처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처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8,244
MPA018246	방사선과학	홍반,발바닥,관절염	편광기 고정대의 편광기 지지대내의 회전은 수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모터와 연결되어 회전할 수도 있다.	9,884
LTB025248	민법일반	전부명령,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지방자치단체,소유권	2) 판례: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 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7,733
MPA008752	약학/약리학	체중 증가,경구 투여,파골세포,투여,주사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기능의 메카니즘은 렙틴을 포함한다고 생각된다.	76,827
MTB004044	산부인과학	완전 절제,자궁,선근증 절제술,부분 절제술,합병증	분만은 진통 중,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높아, 제왕 절개술을 시행하도록 한다.	59,462
MTB006014	방사선과학	결핵종,농흉,결핵,necrosis,기관지	결핵성 기도질환 기도의 염증성 협착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기관지결핵이다.	126,445
LTB043990	민법일반	퍼블리시티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헌법,프라이버시권,인격권	한나 아렌트도 그리스 시대의 가정과 폴리스를 대립적으로 보면서 가정은 불평등의 장소, 폴리스는 평등의 장소라고 평가하였다.	488,236
LTB029894	헌법	민법,사유재산제도,재산권,헌법,소유권	나아가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보전·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라는 논거로 토지소유권의 규제 내지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15,296
MTB0120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기침,영양 섭취,산소 공급,동맥,객담 배출법	호흡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적극적인 생활방식을 유지 하도록 훈련 받으려면 운동 중에도 적당히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며 산소포화도가 90%를 초과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248,621
LTB055795	민법일반	채권매매,민법,손해를 배상,특정물 매매,하자담보책임	그런데 채권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맺는 수가 있다.	336,885
MPA00223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육종,유전자,투여,관절,대장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약학적 조성물의 유효량은 환자의 연령, 성별, 상태, 체중, 체내에 활성 성분의 흡수도, 불활성률 및 배설속도, 질병종류, 병용되는 약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체중 1 ㎏ 당 0.	10,453
MPA017834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경구 투여,대사성 질환,주사,비만	2 M 인산완충액에 용해시킨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분말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23,250
LJU002065	민사소송법	대법원,민법,불법행위책임,손해를 배상,손해배상청구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37
LJU005040	헌법	기본권,외국인고용법,행복추구권,직업의 자유,헌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36,202
MPA011663	안과학/임상안광학	지팡이,시각장애,청각장애,머리,발바닥	도 1에 나타낸 장애인용 큐알 코드 해석장치용 보드는 영상변환부, 큐알 코드 분석부, 큐알 코드 처리부, 메모리부, 음성변환부, 터치인식부, 전원공급부 및 제어부로 구성된다.	141,841
MPA004746	약학/약리학	콘택트렌즈,안구,상처 치료,각막,외상	그 결과,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크기별 나노입자를 세포의 노출하여도 세포의 구조가 잘 유지되며, 미토콘드리아와 핵막의 손상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08,470
MTB012171	내과학	골수,염색체,직접법,분자세포유전학검사,정액	실온에서 표본을 0.	108,325
LJU005196	민사소송법	자동채권,공동불법행위,상고를 기각,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	원고는 위 2012.	409,832
LTB005685	지적재산권법	특허권,특허청,실시권,특허법,무효심판	전자는 특허권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능으로 구체화되고, 후자는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하였을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능으로 구체화된다.	275,965
LJU003032	환경/교통법	도시정비법,대법원,무효확인청구,원심판결을 파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398,362
LTB001064	민법일반	렌탈계약,매매계약,개시결정,소유권,경매개시결정	피고의 아들인 피고 1은 2001.	403,140
MPA007403	치의학	후두부,스크류,입술	디스플레이부는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충전중/충전완료 정보를 LED 램프의 색깔을 통해 표시한다.	340,332
LJU005337	행정법	국회,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정치자금법,평등권	후원회제도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은 후원회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즉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규정, 후원금의 구체적 모금방법에 대한 규정,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 등을 통한 후원회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확보될 수 있다.	158,173
MPA017131	비뇨기과학	섬유아세포,멸균,에탄올,음경	78㎛으로 제조되었다.	396,703
MPA0028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장단지,침대,허벅지	유동 프레임은 고정 프레임 내부에 배치되며 회전 가능한 면적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338,589
MPA007042	정형외과학	경골,피라미드,거골,절제	도 9에 나타난 다른 대안에서, 전방 측과 후방 측은 예를 들면, 정사각형의 기부을 갖는 피라미드 형상의 페그에서 또는 짝수의 측면을 갖는 다른 다각형 형상에서 시상면에 대해 수직일 수 있다.	345,429
MTB008813	소아과학	투여,stain,기흉,호흡곤란,섬유증	15 심혈관 질환I 심혈관질환의 진단1.	263,117
LTB031882	상사법등	상법,지방법원,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피신청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하여 2005.	321,337
MTB025614	약학/약리학	약품명 및 함량,약리작용,투여,부작용,부정맥	4) 디기탈리스, 이뇨제, 혈관확장제 등과 병용 바람직 5) 적응증 : 만성 심부전 6) T½ : 4hrs 【부작용】 빈맥, 심실성 기외 수축, 심실빈맥, 부정맥, 심계항진, 혈압상승, 흉통, 전흉부 불쾌감 두통.	466,222

LTB065963

노동법등

수급권,부양가족연금액,연금 수급권,기본연금액,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 5.

101,339

MTB023753

응급의학

수크랄페이트,제균치료,헬리코박터필로리 제균,천공

심각한 상부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환자는 중환자시 입원이 필요하지만 재출혈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일반 병동에 입원할 수 있다.

239,554

LTB069968

경제법

약관규제법,선불식 할부거래,할부거래법,소비자보호법,약관규제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 간의 간접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할부가격과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계약금,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46,826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8%로 축소된 반면, 1인 및 1세대 가구의 비중이 같은 기간 중 각각 4.

397,179

MPA013153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과산화수소,유전자,용혈,항균제

K46는 대상 곰팡이들에 대해 더욱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고, 이 균주를 생화학적 및 생리적 특성, 16s rDNA 증폭 및 시퀀싱에 의해 동정하였다.

138,646

MPA011510

내과학

양수,동맥,심장,초음파

도 9는 임의의 스캔 라인의 피크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88,201

LJU006690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로 판단,유죄 인정,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조세포탈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18,738

LJU007312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우선권,변론,대법원,특허심판원

또한 선행발명에는 상기 모핵 구조를포함하는 다수의 실시예가 합성방법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한정된 모핵 구조와 치환기의 조합으로 개시된 대표적인 실시예에도 포함되어 있다.

142,470

LTB071787

상사법등

보험금,보험자대위권,보험계약자,해상보험법,민법

11) 최기원, 281면; 김성태, 379면; 김은경, 311면.

418,017

MPA018684

약학/약리학

에탄올,인큐베이터,조직검사,불안

도 9는 인비트로 분해실험에서 측정한 다공성 PLGA 미소구체의 SEM 사진이다.

471,342

MTB01363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실험절차,재료,유의수준,연구 결과

실험절차 연구방법에서 실험절차는 독자에게 요리법을 소개하는 책자처럼 자세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260,517

LTB068045

상사법등

공개매수,유가증권,증권관련 집단소송규칙,권리확인,증권거래법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431,053

MTB019800

내과학

기침,흉부,투여,기관지 결핵,엑스레이

이는 ④aspergillma에서 보이는 mnd sign으로서 객혈 증상이나 이전 폐결핵 병력이 동반되어 있으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258,684

LJU004080

법학일반

형사소송법,국가공무원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정당법,정치자금법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즉,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없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또는 물질적 후원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전 또는 물질의 이름이나 구실 또는 이유에 구애되지는 않지만 정당활동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는 요소가 있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

250,015

MPA014624

정신과학

뉴런,뇌파,체온,신경,심박수

제안하는 신경망 모델은 다음의 센서를 통해 측정된 값을 활용하여 학습될 수 있다.

110,218

LTB057428

헌법

헌법재판소법,헌법,국회,헌법재판소,탄핵심판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회 문건을 보도하였을 때에도 피청구인은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은 거짓이고 청와대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134,528

MPA0127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장갑,손가락 관절,관절,손가락,중간마디뼈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195,648

LTB034877

상사법등

집중투표제,poison pill,최초이사,시차임기제

그러나 시차임기제의 주목적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408,651

LTB068187

행정법

행정조직법,관세법,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국가원리,관세

한편, 실정법은 행정청을 법률관계의일방당사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격을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125,089

TDF03180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우선 기온상승, 일조시간 감소, 이상기상의 빈도수 증가 등이 산출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관광업 등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산업부문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122,154

MPA00679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진피층,주사

피부 내 진피층에 가스 및 약액의 주입이 완료되면에 약액이 남아 있다면), 시술자는 피시술자의 다른 부위에 주사하여 다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 및 약액을 주입한다.

95,147

LTB032050

상사법등

집행위원회,항소법원,실질적 개연성 기준,합리적인 투자자,대법원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은 i) 연방항소법원이 채택한 가능성 기준에 대하여 중요성 기준이 불필요하게 낮으면 경영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까지 주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을 정보의 홍수에 몰아넣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직적 개연성 기준을 채택하였고, ii) 전체맥락 기준을 채택하여, 정보의 중요성은 정보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88,027

TDF02124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은 OECD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각국의 총수요 부문별로 수입집약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50,118

LTB038600

국제법(사법)

상소,GATT 분쟁해결절차,WTO분쟁해결기구,관할권,WTO협정

나아가 설치된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원칙적으로 사안에 적용 가능한 모든 쟁점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국이 주장을 통하여 심리에 회부한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366,607

MPA012291

일반외과학

열손상,식염수,박리

이 경우, 사용자는 외관의 전단이 차단편에 접촉될 때까지 외관을 끼움부에 끝까지 삽입하기만 하면 외관이 항상 제1롤러와 제2롤러 사이에 위치되게 되므로 매우 용이하게 정밀한 벤딩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544

LJU004442

행정법

공직선거법,대법원,헌법재판소,상고를 모두 기각,자유심증주의

선고 2013노2038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30,138

LJU001588

조세/세법

심판청구,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신뢰보호원칙,재산권

따라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수급권자들의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금지출을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기여율을 높이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며 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등 더 내고, 덜 받고, 나중에 받도록 개정하였다.

333,927

LTB066327

헌법

민간위탁,지방자치법,정부조직법,지방자치단체,헌법

1) 이 부분은 최윤영,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44호, 391쪽 내용의 상당부분을 활용하였다.

497,471

LTB051029

민법일반

제35조,대법원,대표권남용,불법행위책임,피고

해설 13 대표권남용을 상대방이 알았으므로 계약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20,929

MPA019432

비뇨기과학

로타바이러스,비강세척,비강,생리식염수,이물감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비강세척용기의 작용을 설명한다.

437,216

LTB046288

민법일반

기각,공정거래법,시정명령,행정소송,단체소송

이 글이 조금이나마 금지청구제도의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111,833

LTB045567

상사법등

의결권,대법원,우선주,의회,상법

104) [대법원 2006.

140,392

MPA018328

방사선과학

엑스레이 촬영,재활,관절

여기서, 상기 디스플레이는 후술되는 링크부에 의해 틸팅구동되어 본체부의 내부에 수용될 때에는 직립 배치되며, 본체부의 상부 위치로 상승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수평상태 또는 소정의 경사각으로 틸팅되어 배치될 수 있다.

332,467

MTB020919

약학/약리학

항암,백혈병,화학요법,항암제,유전자

McCarty에 의해 발표되어 유전정보를 가진 유전자가 DNA라는 분명한 대상으로 실체화되면서 분자생물학 연구의 핵심 타깃이 되었다.

106,348

MPA000844

방사선과학

손,Acne,피지,제논광,피부 트러블

85g/ℓ인 물질이다.

309,557

MTB018545

내과학

당뇨병성케톤산증,혈구,혈액,혈장,혈청

때로는 케톤산증에서 증가된 아세토아세테이트가 혈액 내 크레아티닌이 증가된 것처럼 검사상 오류로 보이기도 한다.

229,632

MPA002432

정형외과학

팔꿈치,부목,붕대

도시된 바와 같이, 인접하는 지지블록 간의 돌기와 삽입 홈이 조금씩 빠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구부릴 수 있게 되므로 구부림의 정도를 조절하여 임의의 각도로 구부러지도록 할 수 있다.

180,417

MPA001155

피부과학

피부,기저층,유전자,섬유아세포,표피

Differentiatin 72, 387395.

65,369

LTB027913

행정법

항변권,이의제기,복종의무,공무원법,독일 군인신분법

복종이란 국어사전에서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름'을 의미하는데,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공무원에게 과연 이런 의미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142,511

MTB008699

비뇨기과학

생검,fluoroquinolone,항생제,통증,주사

그러나 여러 연구는 전립선 주위의 신경 다발에 리도카인을 주입하면 통증이 만족스럽게 조절됨을 보여 주었다.

218,478

LTB046766

헌법

법정주의,교육을 받을 권리,헌법,교육제도,기본권

기출판례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국제 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68,932

LJU000182

조세/세법

가산세,헌법,조세법,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한 청구인은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248,498

MPA017382

치의학

치과,임플란트,치아

경도는 최대 11 GPa로 최대값은 Nb2O5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395,741

MTB012929

생화학

기도,하기도,에탄올,CT,tube

그 후, 수용층에 녹아있는 DNA를 에탄올 침전법을 이용하여 얻는다.

415,783

LTB005843

민법일반

사전적 관점,민법,대법원,계약위반,사후적 관점

반면 비문리해석을 중시하는 판결은 사후적 관점과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109,007

LTB063394

행정법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식품위생접객업소 영업정지명령 취소등,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선고 91누971 판결【식품위생접객업소 영업정지명령 취소등】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 법 제58조 등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79,381

MTB020571

성형외과학

골다공증,종아리뼈,정강뼈,뼈대와 관절,발뼈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술, 담배 등을 줄이고 꾸준한 운동과 비타민 D섭취와 동시에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될 수 있도록 햇볕을 자주 쬐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251,333

MPA000724

약학/약리학

근골격계 질환,경구로 투여,만니톨,투여,계면활성제

8g의 히프로멜로오스 프탈레이트 및 15g의 에틸셀룰로오스를 이소프로판올 용매 10ml에 용해 현탁시킨 후 상기 에서 제조된 1차 코팅된 미립구에 분무 분사시켜 2차 코팅하는 단계이다.

218,309

LTB027638

친족/상속법

민법,재산관리권,입양의 의사표시,관리권,입양의 대락

입양은 일종의 신분행위이므로, 양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한다.

195,231

MTB019135

이비인후과학

팽대부,메니에르병,안진,반고리관,어지럼

이론적으로는 좌측 DixHallpike 검사시 좌측 후반고리관과 상반고리관, 그리고 우측 상반고리관이 모두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DixHallpike 검사로는 상반고리관의 병변쪽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402,803

MPA019388

치의학

초음파,임플란트,박리

또한 상기 챔버의 내부압력이 일정하도록 공급되는 아세틸렌 가스의 유량이 제어되어야 한다.

107,754

LJU004568

형법/형사소송법등

경합범,대법원,지식경제부,포괄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포괄일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정부과제별 출연금에 대한 횡령액을 별도로 산정할 경우 그 횡령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금액에 미달할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331,303

MPA002863

약학/약리학

적혈구,복수,레이저,조영제,문맥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출원의 일 실시예 따른 정전 분무 기기는 이중 노즐을 포함한다.

348,000

LTB012802

의료/보건법

자격시험관리기관,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의료법,제77조 제2항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1) 전문간호사자격의 인정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86,804

LTB068400

노동법등

자연법,심문,사회보장법,사회규범

인간이 타인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기의 물질적․정신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격렬한 생존경쟁이 나오게 되고, 이를 방임하게 되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되어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다.

201,300

MPA007765

방사선과학

열감,deposition,MRI

5 W/kg이고, 측정된 값은 3.

61,374

MPA017294

치의학

임플란트,스크류,치조골,잇몸,절개

특히 ePTFE는 PTFE를 램 압출기를 이용하여 가공한 후, 2축으로 연신하여 내부에 다공성을 부여한 필름을 말하며, 마찰계수가 매우 낮아 항혈전성이 뛰어나다.

255,133

MPA002123

생화학

퇴행성 신경계 질환,신경세포,면역세포,치매

도 2는 은 염색에서 FUS와 비정상적으로 많이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PRMT1이 세포 내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FUS와 결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면역침강법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95,797

MTB018421

미생물학/기생충학

sterilization,점액,식중독,기도,멸균

미생물의 수가 단위당 106 CFU 이상이 될 때 이취현상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106 CFU가 부패의 경계로 간주될 수 있다.

445,564

LTB040068

민법일반

계수조작,회계재량,기업회계실무,분식회계

한계선상의 문제: 이익관리 등기업회계에서 특히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인 회계분식과 적절한 회계재량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460,886

MTB021614

미생물학/기생충학

피부,농양,혈액,현미경

배양 후 며칠이 지나면 배지에 redbrwn 색소가 확산되어 스며든다.

28,315

LTB019202

친족/상속법

상속재산분할을 협의,상속분의 일부양도,상속분의 양수인의 지위,상속분의 양도에 대항요건,상속분의 양수

그러므로,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74,193

MTB00317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기억 장애,휠체어,CDR,건망증,양성 건망증

전화사용 전화번호를 찾고, 걸고 또 받는 활동 <질문> 어르신은 전화를 걸고 받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1.

373,929

MPA0063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하지방,복부,땀샘,마사지

다섯째, 복부 등의 피하지방은 격렬한 요철굴곡 이동현상에 의해 분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왕성하게 분비된다.

171,881

MPA001175

흉부외과학

귓바퀴,미주 신경,이도,해부학

장치는 추가로 적어도 하나의 센서으로 구성된다.

204,052

LTB060004

민사소송법

의회,금융채권자,공동관리절차,기업개선계획,기업개선작업약정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 가.

229,930

LJU004925

민사소송법

소유권,기각,민법,청구를 기각,대법원

손해배상등 【출전】 각급법원 판결공보 제127호, 2014년 3월 10일 88페이지 【판시사항】 [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甲이 乙 주식회사 측에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丙을 포함하여 임대하였는데, 丙이 기중기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 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사안에서, 乙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중기의 인양가능무게의 선택이나 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므로,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은 임차.

94,219

LTB048025

법학일반

논문,출판권,간행위원회,저작권,편집위원회

등록된 출판사와의 출판권 설정의 형식 2.

434,320

LJU00210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임용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 【출전】 판례공보 제389호, 2012년 3월 1일 403페이지 【판시사항】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2] 시장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특정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

91,308

MTB006205

소아과학

유방,폐암,암,대장,대장암

담배 중독이 되어 있어 못 끊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폐암 선고를 받으면 담배를 끊는다.

160,873

MPA015087

약학/약리학

신경,뇌 조직,질병 치료,항암,유전자

도 4에는 복합체의 제조 과정을 개략적으로 도시하였는 바, 먼저 루시퍼라아제 DNA 및 RAGE 결합 펩타이드를 소정 비율로 혼합해준 다음, 15 분 경과 후에 폴리에틸렌이민 을 소정 비율로 혼합해주고, 30분 동안 복합체 형성 시간을 부여하였다.

77,020

LTB049344

행정법

전심절차의 경유와 제소기간 준수여부,국세기본법,증액경정처분,소멸시효,국세

다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제척기간 도과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가 제한되는데, 대법원은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효력을 유지하게 되므로 그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된 부분 외에 다시 당초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액부분만이 무효로 되고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당초처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그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처분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8,244

MPA018246

방사선과학

홍반,발바닥,관절염

편광기 고정대의 편광기 지지대내의 회전은 수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모터와 연결되어 회전할 수도 있다.

9,884

LTB025248

민법일반

전부명령,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지방자치단체,소유권

2) 판례: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 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7,733

MPA008752

약학/약리학

체중 증가,경구 투여,파골세포,투여,주사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기능의 메카니즘은 렙틴을 포함한다고 생각된다.

76,827

MTB004044

산부인과학

완전 절제,자궁,선근증 절제술,부분 절제술,합병증

분만은 진통 중,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높아, 제왕 절개술을 시행하도록 한다.

59,462

MTB006014

방사선과학

결핵종,농흉,결핵,necrosis,기관지

결핵성 기도질환 기도의 염증성 협착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기관지결핵이다.

126,445

LTB043990

민법일반

퍼블리시티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헌법,프라이버시권,인격권

한나 아렌트도 그리스 시대의 가정과 폴리스를 대립적으로 보면서 가정은 불평등의 장소, 폴리스는 평등의 장소라고 평가하였다.

488,236

LTB029894

헌법

민법,사유재산제도,재산권,헌법,소유권

나아가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보전·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라는 논거로 토지소유권의 규제 내지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15,296

MTB0120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기침,영양 섭취,산소 공급,동맥,객담 배출법

호흡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적극적인 생활방식을 유지 하도록 훈련 받으려면 운동 중에도 적당히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며 산소포화도가 90%를 초과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248,621

LTB055795

민법일반

채권매매,민법,손해를 배상,특정물 매매,하자담보책임

그런데 채권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맺는 수가 있다.

336,885

MPA00223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육종,유전자,투여,관절,대장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약학적 조성물의 유효량은 환자의 연령, 성별, 상태, 체중, 체내에 활성 성분의 흡수도, 불활성률 및 배설속도, 질병종류, 병용되는 약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체중 1 ㎏ 당 0.

10,453

MPA017834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경구 투여,대사성 질환,주사,비만

2 M 인산완충액에 용해시킨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분말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23,250

LJU002065

민사소송법

대법원,민법,불법행위책임,손해를 배상,손해배상청구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37

LJU005040

헌법

기본권,외국인고용법,행복추구권,직업의 자유,헌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36,202

MPA011663

안과학/임상안광학

지팡이,시각장애,청각장애,머리,발바닥

도 1에 나타낸 장애인용 큐알 코드 해석장치용 보드는 영상변환부, 큐알 코드 분석부, 큐알 코드 처리부, 메모리부, 음성변환부, 터치인식부, 전원공급부 및 제어부로 구성된다.

141,841

MPA004746

약학/약리학

콘택트렌즈,안구,상처 치료,각막,외상

그 결과,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크기별 나노입자를 세포의 노출하여도 세포의 구조가 잘 유지되며, 미토콘드리아와 핵막의 손상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08,470

MTB012171

내과학

골수,염색체,직접법,분자세포유전학검사,정액

실온에서 표본을 0.

108,325

LJU005196

민사소송법

자동채권,공동불법행위,상고를 기각,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

원고는 위 2012.

409,832

LTB005685

지적재산권법

특허권,특허청,실시권,특허법,무효심판

전자는 특허권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능으로 구체화되고, 후자는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하였을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권능으로 구체화된다.

275,965

LJU003032

환경/교통법

도시정비법,대법원,무효확인청구,원심판결을 파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398,362

LTB001064

민법일반

렌탈계약,매매계약,개시결정,소유권,경매개시결정

피고의 아들인 피고 1은 2001.

403,140

MPA007403

치의학

후두부,스크류,입술

디스플레이부는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충전중/충전완료 정보를 LED 램프의 색깔을 통해 표시한다.

340,332

LJU005337

행정법

국회,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정치자금법,평등권

후원회제도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의 염결성은 후원회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즉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규정, 후원금의 구체적 모금방법에 대한 규정,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 등을 통한 후원회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확보될 수 있다.

158,173

MPA017131

비뇨기과학

섬유아세포,멸균,에탄올,음경

78㎛으로 제조되었다.

396,703

MPA0028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장단지,침대,허벅지

유동 프레임은 고정 프레임 내부에 배치되며 회전 가능한 면적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338,589

MPA007042

정형외과학

경골,피라미드,거골,절제

도 9에 나타난 다른 대안에서, 전방 측과 후방 측은 예를 들면, 정사각형의 기부을 갖는 피라미드 형상의 페그에서 또는 짝수의 측면을 갖는 다른 다각형 형상에서 시상면에 대해 수직일 수 있다.

345,429

MTB008813

소아과학

투여,stain,기흉,호흡곤란,섬유증

15 심혈관 질환I 심혈관질환의 진단1.

263,117

LTB031882

상사법등

상법,지방법원,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피신청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하여 2005.

321,337

MTB025614

약학/약리학

약품명 및 함량,약리작용,투여,부작용,부정맥

4) 디기탈리스, 이뇨제, 혈관확장제 등과 병용 바람직 5) 적응증 : 만성 심부전 6) T½ : 4hrs 【부작용】 빈맥, 심실성 기외 수축, 심실빈맥, 부정맥, 심계항진, 혈압상승, 흉통, 전흉부 불쾌감 두통.

46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