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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8. 임금 2,717,241원, 2020. 9. 임금 2,400,000원, 2020. 10. 임금 870,967원 등 합계 5,988,2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888,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금 6,014,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20.2.28", "2020.10.12" ]	[ "근로기준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명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한 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을 직접 수거한 뒤 그 중 일부를 수고비조로 분배 받고 나머지 피해금을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자 이를 승낙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9. 10:00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E에서 의료기기가 구입되어 발송 준비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의료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인출되었고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다, D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보낸 후 현금의 일련번호를 검사하여 범행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만날 장소 등을 전달 받아 확인한 후 2021. 3. 10. 11:30경 위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2021.3.10", "2021.3.9", "2021.3.11", "2021.3.4"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4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69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으나, 201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H'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I(남, 35세)에게 ‘J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게임상에서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4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A로부터 ‘돈을 입금받아야 하니 계좌번호와 휴대폰 비밀번호,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어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P은행 계좌 및 각 은행 어플의 비밀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A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9번, 31번, 35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2020.9.30", "2021.4.1", "2017.3.29", "2021.7.3", "2015.11.13", "2016.2.5" ]	[ "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142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3:30경 충북 충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한 시간 전에 주문했는데 왜 빨리 안주냐야 썅년아 개년아!”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3:57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씹새끼들아,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이네,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2021.2.18" ]	[ "형법 제248조 제2항",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222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1. 피고인은 2020. 6. 20. 21:3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일본 국적,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22: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2020.6.20", "2020.6.2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2019. 2. 8.부터 2019. 4. 17.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와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8. 14. 04:24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가스 충전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위법사항을 찾는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 진입로를 통해 가정용·용기 충전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2019.2.8", "2019.4.17", "2019.8.14" ]	[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47조", "형법 제111조 제3항", "형법 제367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커뮤니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C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뒤, 위 사이트에 ‘영구제재 공지’라는 제목으로 ‘11개에 달하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 위반을 지속적으로 행한 아래의 회원을 영구제재합니다. 이름: C, 출생년: 1993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 "2020.5.7"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제9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3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2011. 12. 15.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섬유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 관련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11.12.15" ]	[ "형법 제104조", "형법 제18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9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21.3.4", "2008.12.29" ]	[ "도로교통법 제98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4조 제3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22:20경 평택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이 자신을 부축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D의 몸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호조치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이 시부랄 개좆같은 새끼들, 경찰이라고 병신새끼들. 공무집행이라고 씹할 새끼야, 경찰이라고 지랄 염병 떨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020.1.24" ]	[ "형법 제315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48조 제2항", "형법 제312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2021. 5.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21.5.15"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2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4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1. 2016.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경 태백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옷 소·도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연 20%)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어려웠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 피고인 명의 계좌(C은행 D)로 1,300만 원을, 2016. 9. 27.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받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경 아산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후한 이자를 계산해주겠다, 카드깡 같은 것으로 수익을 내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운영이 어려웠고, 기존 외상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깡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800만 원을, 2019. 10. 7. G 명의 C은행 계좌(H)로 760만 원을 각각 받아 3,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016.9.26", "2019.10.7", "2019.10.1", "2016.9.27" ]	[ "형법 제156조", "형법 제19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1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7.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초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더듬거리며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21.5.27", "2016.8.5"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6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9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 유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4. 24.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3,000,000원 및 같은 해 4월 임금 604,690원 등 임금 합계 3,604,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20.4.24", "2020.3.1" ]	[ "근로기준법 제66조", "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남 담양군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경영악화로 돈이 급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피해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지하자금을 양성화 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이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15. 서울 종로구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H’이라고 칭하며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기획하는 회장님이 B씨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를 소개받은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I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발행한 200억 원의 수표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400억 원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 당신 통장에 돈을 담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 200억 원을 입금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자금을 활성화하여 더 큰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 서울 영등포구 I빌딩 J호 C의 사무실에서 2억 원권 수표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 및 같은 달 21., 같은 달 23.경에는 피해자에게 수표를 계속 보관하고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각 3천만 원 씩 교부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종로구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비자금 관련하여 자금을 만들어 줄 것인데 승인을 하려면 2,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줘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금 관련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권 수표 2매,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 "2017.1.13", "2019.7.24", "2015.12.15", "2015.12.18", "2015.12.16", "2016.5.25", "2018.8.31" ]	[ "형법 제228조 제2항", "형법 제304조", "형법 제2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위 조직의 조직원들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의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마련하도록 하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한 후 ”기존 D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4,000만 원까지 6.4%의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내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7.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G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2배의 위약금과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고 압류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바로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를 알려드릴 수 있으나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하면 1주일 정도 걸리고 직원에게 바로 건네주면 대출 완납서를 받아 바로 대환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9. 12:3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일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J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D 대출금에 대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최대 8,000만 원까지 6.2%의 이율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내드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팀 K 과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4. 15: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59만 원을 편취하였다.	[ "2020.8.4", "2020.7.24", "2020.7.27", "2020.7.29" ]	[ "형법 제247조", "형법 제21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공사 현장에서 2021. 3. 25.부터 2021. 3.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0,000원 등 합계 5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21.3.26", "2021.3.25"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05:34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E 안경공장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21.6.14", "2018.3.23"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14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87 한국전력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포항남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 있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5. 5. 16:46경부터 17: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2007.9.3", "2007.3.2", "2011.2.24", "2021.5.5", "2017.1.3" ]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2차로 일방통행로를 부산대 지하철역 쪽에서 D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신호 점등 중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2019.2.13", "2020.10.18" ]	[ "도로교통법 제14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7조 제3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9. 6.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20:30경 위 D호에서,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위 D호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속칭 ‘도어락’)의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 연락 또한 받지 않자, 그 정을 모르는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디지털 잠금장치(제품명 : 게이트맨 S171)를 뜯고 다른 제품(제품명 : TANK)으로 교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D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2019.6.21", "2019.6.11" ]	[ "형법 제236조", "형법 제241조", "형법 제22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1.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7. 7.경부터 순천시 C에서 D으로부터 양식장(E)을 임차하여 새고막 종패를 식재하여 키우는 사업을 하던 중, 2018. 4. 말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새고막 종패를 이식할 양식장 임차지와 향후 새고막 양식 사업비용을 분담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5.경 피고인의 소개로 전남 고흥군 F 부근 양식장(G)의 임대인 H, 그 임차인 I?J을 소개받고 이들과 ‘피해자(새고막 종패 출자) 40%, H(양식장 제공) 20%, I?J(새고막 종패 살포 경비 및 관리) 40%’의 지분 비율로 향후 판매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고막 양식 사업에 대한 동업을 약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내부적으로 향후 위 새고막 양식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가 되자는 취지로 구두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5.경 뇌경색 등으로 쓰러져 한 달 넘게 생사가 불투명한 위중한 상태로 광주광역시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자(이후 의식을 회복하고 2019. 2.경까지 입원 치료), 피고인이 2018. 6. 3.경 ‘A외1’ 명의로 위 H, I?J과 동업 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외적인 동업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H, I, J과의 동업에 따른 출자로 위 E 양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고막 종패를 위 G 양식장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한 후 기존 E 양식장에 일부 종패 물량(이하 ‘이 사건 종패’라고 한다)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이식한 후의 양식·판매에 관한 동업 약속을 하였을 뿐 이식하고 남은 종패의 처분에 관하여는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중한 병세로 인하여 이 사건 종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 사건 종패가 사실상 피고인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기화로, 사무관리 명목으로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 사건 종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이 사건 종패를 K에게 매도하고 2018. 6. 23.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L 명의 M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나, 2018. 6. 23.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종패 매입자금, 피고인 회사의 중고차량 매입자금 기타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취득하여 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 "2018.6.3", "2018.6.23" ]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267조", "형법 제356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내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된다. 일단 당신 명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농협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당신도 피의자로 입건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진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금거래에 대해 자금추적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단 돈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불법 해킹 등을 확인한 후 다시 환수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4:20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5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가 송금한 18,5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하고, 위 수표로 F 상품권 교환소에서 50만 원권 상품권 37장을 구입한 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만나 위 상품권 37장을 전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2020.5.28", "2020.5.25", "2018.9.17" ]	[ "형법 제271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6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2021. 7. 22. 21: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021.7.22" ]	[ "도로교통법 제75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5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2020. 6. 17. 07:51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020.6.17"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2020. 12. 9. 16:47경 대전 서구 B건물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민을 따라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가 있는 D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위 B건물 입주민의 공동 공간인 주거에 침입하였다.	[ "2020.12.9" ]	[ "형법 제270조 제3항", "형법 제48조 제3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15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메트암페타민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경 마약류 판매상인 B에게 필로폰 매수 제의를 한 후, 2021. 7. 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550만 원 중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7. 10. 22: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역 화장실에서 위 B이 보낸 F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0g을 건네받고, 2021. 7. 31.경까지 위 B 명의 계좌로 남은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4. 23:0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숙소에서 필로폰 0.03g과 야바 1/2정을 알루미늄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 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들여 마시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필로폰 합성물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 "2021.9.11", "2021.9.4", "2021.7.10", "2021.7.31", "2021.7.5"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설비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8. 4. 1.부터 2020.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848,660원 등 금품 합계 19,500,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97,614,9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8. 4. 1.부터 2020.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08,9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871,870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20.11.15", "2018.4.1"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3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일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5. 8. 1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4. 8. 12. 500만 원, 2014. 8. 13. 760만 원, 2014. 8. 27.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2. 현금으로 21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4.8.12", "2015.8.12", "2014.8.27", "2014.8.13" ]	[ "형법 제138조", "형법 제21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11조 제3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3:29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20.7.29", "2017.11.29"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3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암팔용교 삼거리 방면에서 수출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11.10.14", "2016.1.5", "2016.4.5", "2019.11.18" ]	[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1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5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B건물 입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38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에 기재된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F에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21.9.17" ]	[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2020. 6. 8.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신관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276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18. 2. 8.경 B의 지인 C에게 도급인은 B, 수급인은 나로 된 ‘의정부시 D 농장 부대토목 공사 및 전기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워드프로세서 한글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있다. 나는 2014. 3.경 위 한글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B과 각자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한글문서 파일을 작성하였고, 2014. 3.경 위 한글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B과 각자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2018.2.8", "2020.6.8" ]	[ "형법 제308조", "형법 제267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2020. 11. 28.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소유의 건물에 거주했던 임차인이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01. 16:51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보증금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을 기화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계단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09. 13:55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계단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0. 13:51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아니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계단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2020.11.28", "2020.12.09", "2020.12.01", "2018.11.29", "2020.12.10" ]	[ "형법 제315조",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2020고단507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5.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직원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고인에게 채권회수업체 수금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0,000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보험대출 약관 상 다른 곳에서 신규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계약조건인데, 피해자가 신규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빨리 보험대출금을 상환해야 금감원으로부터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 13:24경 양산시 D에 있는 E 정문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6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5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5.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직원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고인에게 채권회수업체 수금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0,000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사인 ‘I 채권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이미 존재함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998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6: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2020.6.23", "2020.6.19", "2020.6.4" ]	[ "형법 제181조", "형법 제17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42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2002.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23:06경 전남 보성군 B마을 입구에서부터 보성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003.3.4", "2021.4.4", "2016.3.15", "2013.9.12", "2002.9.2" ]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8항",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1조 제4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올림픽도로 김포방향 반포대교남단 부근 앞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 변경함에 있어,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및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오른쪽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로4길 45 잠원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올림픽도로 김포방향 반포대교남단 부근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21.5.15"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1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0: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2세, 여)이 근무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일행 D과 술을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내가 무슨 근거로 그래야 하냐, 니가 뭔데, 벌금 낼게”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0:40경 위 1항 편의점 안에서, 위 1항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30세, 남)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싫은데? 난 마실 거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 씨발”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허리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28세, 여)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21.1.16" ]	[ "형법 제185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Q, 2층에 있는 R 주식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S 조선소 등에서 2020. 6. 1.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2020년 6월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15, 16, 18, 2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549,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21.1.20", "2020.6.12", "2020.6.1", "2020.9.25", "2021.1.28", "2020.10.6" ]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래 전부터 안면만 있던 사이로, 2012.경 우연히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아들 C이 인도네시아에 고철 등을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는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버는 큰 회사이다. 회장의 C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C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 한국법인과 관련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제반 보험을 너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 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왔다. 1. D의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두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 손자·손녀들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C이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한국법인이 설립되면 C을 통해 위 법인 관련 보험가입을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2008년에 있었던 선박 전복사고로 장기간 민사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들 C은 회사로부터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으로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한국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나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알선해줄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약관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2,1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2016.9.26", "2018.12.28", "2018.12.20", "2013.1.31" ]	[ "형법 제266조 제2항", "형법 제29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고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초경부터 피해자와 심한 갈등을 빚어오다가 아들과 통화를 하며 싸운 후, 이에 화가 나 아들과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2021. 3. 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소재한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동 앞으로 가, 1층 공동현관문이 잠시 열린 사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호 앞에 이르러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하려다가 실수로 문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을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 "2021.3.1" ]	[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76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2항", "형법 제175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서구 B 소재 ‘C’라는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D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E과 작성한 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등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 관한 국민임대 임대차계약 확약서, 인감증명 1장 등을 교부하면서, “나와 같이 방문하였던 아는 언니 H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I 소재 ‘J’ 주점을 인수하고 싶다. 권리금 1,000만 원과 보증금 2,000만 원 등 3,000만 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대인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일단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그 시경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2017. 11.경 모친인 K에게 채권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광주 동구 L 소재 M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계약금만으로는 건물 명도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잔금 2,000만 원을 빨리 빌려 달라.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등 추가 운영자금이 3,000만 원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 및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018.9.11", "2018.9.10" ]	[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271조 제2항", "형법 제22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2021. 6. 2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2021.6.27"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3조",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6.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속여 진료를 받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8,59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12. 2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대전, 충남권 병원과 약국에서 총 32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약을 구매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7,180원상당의 보험급여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에 기재된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28회에 걸쳐 합계 금 3,037,180원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피고인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D, E, F, G, H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병원 및 약국의 불상의 직원에게 말하고 불면증 치료를 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2018.3.29", "2019.8.30", "2019.9.12", "2015.12.26", "2019.8.22", "2019.9.4", "2015.12.20", "2018.8.31" ]	[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79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2021. 3. 21.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2021.4.24", "2021.3.21"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7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17:36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020.12.31", "2013.8.22" ]	[ "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0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0. 29. 벌금 100만 원의, 2014. 7. 4.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23:22경 인천 부평구 소재 B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건너편 홍제하향램프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 "2010.10.29", "2021.3.2", "2014.7.4"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0조", "도로교통법 제7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87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2019. 7. 18. 여수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C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광양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전매하여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광양에 있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이 수천만 원의 금융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19.7.18" ]	[ "형법 제142조", "형법 제185조", "형법 제29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거책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은행 대출담당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하고, 국세청에 등록비도 내야한다, 사람을 보내줄테니 그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9. 10:40경 부산 남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1:09경 인근에 있는 F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 600만 원 중 37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2020.6.29", "2020.6.22" ]	[ "형법 제273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71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7.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꼬집어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소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소주방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술값을 내고 집으로 돌아가시죠.”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호로새끼야, 내 아들이 검사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같은 구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어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위 E이 수갑을 풀어주자 E의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오른쪽 소매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 "2021.5.7" ]	[ "형법 제293조", "형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69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1.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1. 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동 9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에서 덤핑처리한 의류를 싸게 확보한 후 동남아시아에 판매하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 당 최소 33만 원, 110만 원, 330만 원, 550만 원, 최대 1,1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150%를 15주 동안 10%씩 분할하여 매주 지급하고, 투자자 모집에 대한 추천수당 10%와 후원수당으로 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으로 급조한 회사여서 자본금 및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투자할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었고, 단시간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7만 원을 받아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E에 투자하면 복복리로 이자가 들어오는 셈이다. 330만 원이 수출해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해서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환율이 베트남 돈과 우리 돈 사이에 10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6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1.9", "2017.3.6", "2017.1.16"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18조 제2항", "형법 제137조", "형법 제268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의정부시 호원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의정부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을 알고 있다. 그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C(피해자의 아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수사관이 검사장 등을 접대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찰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 "2017.6.1", "2018.8.4", "2019.7.16", "2019.12.17"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81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211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수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위 사업장의 공사 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65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0,22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4.1", "2020.1.23" ]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60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유인할 텔레마케터를 공급하는 ‘인력공급책(모집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족 ‘B’와 한국인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중학교 동창사이인 D으로부터 “중국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을 제공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8.경 D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을 1차로 소개해 주고, 2017. 12.경 H, I을 2차로 소개해 주는 등 ‘인력공급책(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J(가명: K), E(가명: L), F(가명: M), N(가명: O), G,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Y, Z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 F는 2017. 8. 1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Y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연 7.9%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Y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 줄테니 이에 접속하여 상담 받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E,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2017.9.18", "2017.8.10" ]	[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9조 제1항", "형법 제184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2020고단8576』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26.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피해자 B가 게시한 ‘닌텐도스위치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D 메신저로 ’돈을 입금해주면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그 차키를 교부하면서 ”사장님. 제가 할머니한테 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20만 원만 빌려주세요. 대신 제 차와 차키를 맡기고 갈게요. 오후 5시에 돈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제가 차 찾으러 오면서 20만 원을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소유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45』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아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00:2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오늘 아침 06:00경 내 통장으로 입금될 돈이 있다. 우선 외상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면 돈이 입금되는 대로 편의점 ATM기에서 인출하여 주겠다.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돈도 함께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와 현금을 받고 교통카드를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편의점 업주 소유인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6장과 현금 60,000원을 교부받고, 교통카드에 895,000원을 충전 받는 등 합계 2,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03:00경 대전광역시 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N에게 “나는 편의점 앞에 있는 Q건물 R호에 살고 있는데 자주 외상을 한다.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5매를 외상으로 달라. 그러면 아침 8시 10분에 외상값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5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03: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1매를 추가로 외상으로 달라. 아침에 갚겠다"고 거짓말한 후 20만 원 권 기프트카드 바코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같은 날 04:15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각 30만 원이 충전된 장당 4,000원 상당의 S카드 3장과 10만 원이 충전된 4,000원 상당의 S카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2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09』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26.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7.경 대전 대덕구 T에 위치한 U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집에 급하게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하면 우선 현금으로 채워 놓아야 한다. 사장님이 위 돈을 정산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0경 V 명의 W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이미지4-0> <이미지5-0> 2. 절도 피고인은 2020. 4월 말경부터 2020. 8월 초경까지 대전 서구 AA빌라 AB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드레스룸과 침대방에 보관 중이던 명품 가방, 노트북, 빔프로젝터, 발찌, 벨트 등 시가 합계 89,330,000원 상당의 물건 약 49개를 10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대전 시내에 있는 전당포 등에 맡겨 절취하였다. 『2021고단3232』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26.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D’ 게시판에 ‘나이키신발(파라노이즈 2.0)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신발 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J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0.8.2", "2020.11.27", "2020.7.2", "2020.5.5", "2019.10.23", "2020.4.27", "2020.9.28", "2020.3.27", "2020.5.12", "2020.1.26" ]	[ "형법 제298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92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2021고단32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초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AQ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이어서 ‘AR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막아 놓아 대출 실행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2:59경 부산 남구 AS 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전달 받고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4.경 피해자 AO에게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정부지원 특별 대출 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 담당 AT이다.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금융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만들고,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AU 보험대출 2,39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중 일부인 1,71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190만 원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 금액을 상환하라. AV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찾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담당자 AW이다. 당신이 5,000만 원 대출 신청을 했지만 담당자가 6,580만 원을 대출 승인을 올렸고 8,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 8,000만 원과 6,580만 원의 차액금인 1,4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AX이다. AU에서 대출받은 것 중 1,710만 원 부분이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대출금 합계액인 2,3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AX이다. 대출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신청이 들어 왔다. 거기에 대해 대출 수수료 및 인지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납부해라. AV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2:40경 양산시 AY에 있는 F은행 AZ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A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2021.3.8", "2021.3.9", "2021.3.5", "2021.3.4"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7. 육군제2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연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좌측 5-6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21.2.2", "2015.12.1", "2017.3.7" ]	[ "도로교통법 제106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3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02:43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모델명 불상의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모델명 불상의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 "2016.8.30", "2020.11.9"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9조 제5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에 있는 도로를 부평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에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017.9.8", "2021.1.31" ]	[ "도로교통법 제13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은행 쪽에서 모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I에 있는 D은행 앞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13.12.10", "2020.3.28", "2009.10.9" ]	[ "도로교통법 제105조", "도로교통법 제47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2021. 4. 17. 07: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에서 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021.4.17" ]	[ "도로교통법 제10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9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 23:50경 서울시 구로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평소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오피스텔에 진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너 집에 있는 것 안다. 당장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현관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2021.3.3", "2021.3.1" ]	[ "형법 제185조", "형법 제273조 제2항", "형법 제111조 제3항", "형법 제319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2021. 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와 2021. 1.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2021.2.3", "2021.1.4" ]	[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9.경 피해자 D을 사업상으로 알게 된 후, 위 피해자 D을 통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행하는 BMW 승용차가 침수되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축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은 좋지 않았으며, 공과금을 연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8. 31.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 날인데 당장 돈이 없으니깐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2020. 8. 14.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로부터 며칠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20.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만 빌려주면 2020.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이미 위 D로부터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0. 1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현금 100만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300만 원과 같이 2020. 10. 1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이미 위 D로부터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0. 10.경까지 앞서 빌린 3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남지에 진행 중인 공사 자금이 부족한데 28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을 포함하여 2020. 10. 29.까지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앞서 빌린 400만 원 또한 변제기한인 2020. 10. 10.경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0. 29.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후배가 대구에서 중고차 매매를 하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으니 보험과 차량 대금 포함해서 300만 원을 주면 배달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2020.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잔금도 지급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으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말경 2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11. 5.경 범행 피의자는 2020. 11. 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인도일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위 D과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 또한 인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인도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경 현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300만 원으로 배달배량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F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후 F로부터 2020. 11. 초순경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침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와 교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F에게 제공하고, F에 대한 위 차량 구입대금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대구 북구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타고 다니는 차를 F에게 넘겨주고, F가 원래 타고 있던 차를 1주일 정도만 타고 다니면, 1주일 뒤에 내 차를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알페온 승용차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타고 다니던 승용차여서 피고인이 임의로 그 승용차를 인도할 수 없었고, 위 알페온 승용차에는 과태료 체납처분으로 인한 다수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F가 위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며, 결국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위 레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9.경 F에게 위 모닝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여 F에 대한 약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0.8.14", "2020.10.12", "2020.11.5", "2020.10.10", "2020.9.23", "2020.8.31", "2020.11.19", "2020.9.29", "2020.10.29", "2020.9.18", "2020.11.17" ]	[ "형법 제340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3항", "형법 제210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2021. 5. 21.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항철도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1.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2021.5.21", "2021.3.21"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A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다. 피고인 A은 약 10년 전 사업 실패로 체납 세금이 많아 신용불량 상태였고, 처 C 명의로 식당 사업자를 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식당 운영을 했지만 기존 채무 변제는커녕 직원 월급 충당도 어려운 상태가 되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기존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해 독촉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해주기로 약속하고 지인인 피해자 D과 그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3. 2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처 이름으로 운영하는 식당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750만 원을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돌려주겠다. 식당 수익이 월 7~8,000만 원 가량 되고, 상가 임대료도 월 1,000만 원 이상 나오니 돈을 갚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A 말이 맞다. 식당 수익금이 많이 나오고 사업을 아주 잘 하는 친구다. 전에 A에게 다른 채권자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익금을 많이 받아갔다.”고 말하였으며, 동일 내용을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업자, 피고인 B은 보증인으로 각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만 겨우 지급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밀린 직원 월급 지급, 체납세액 납부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6.경 피고인 A의 처 C 명의 G조합 계좌로 2억 9,25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이 2억 5,750만 원을, 피고인 B이 3,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 "2018.3.26" ]	[ "형법 제261조", "형법 제142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 07:15경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범배터널 부근 도로에서 위 트럭 뒤 번호판을 이동식 손수레로 가린 채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 "2021.6.3" ]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38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17. 01:49경 대구 동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 ‘J’에 접속하여 ‘에버랜드연간회원권 대3, 소2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연간회원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연간회원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3경 피고인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9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9.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 카페 ‘M’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요금의 90%를 현금으로 선입금하면 사용요금 전액을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31.경 대구 동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N 게임 캐릭터를 레벨 업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N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200레벨까지 대리 육성하는 명목으로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은 게임 캐릭터 육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N’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O’ 등 11개의 아이템을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1.6.7", "2021.5.17", "2021.6.9", "2021.3.31", "2021.7.4"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3항", "형법 제72조 제1항", "형법 제273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2020.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21:1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20.3.24", "2020.7.19" ]	[ "도로교통법 제1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직장 동료로 가깝게 지내면서 호감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곧 퇴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4. 14:40경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서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키패드에 입력해 공동현관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복도까지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6cm, 손잡이 약 14cm)로 현관문을 긁으며 “씨발, 문 열어!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주먹과 발로 문을 수십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가둔 보조키로 인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씨발년아, 문 열라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021.4.4" ]	[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8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2019. 11. 22.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국민어장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 "2019.11.22"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약산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ㅓ’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2021.5.23" ]	[ "도로교통법 제55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7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3:15경 울산 남구 B 주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평소 지인으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20.10.27", "2014.2.7" ]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28조", "도로교통법 제3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1.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24. 1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F,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G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4: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납입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2월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K, 처리일자 : 2021-2-25, 대출입금금액 : 11,920,000원, 대출잔액 : 0원"라고 입력하여 ㈜J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1:50경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M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J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전남 순천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2 피해자인 B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J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P 납입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고객 정보 성함 : C,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지정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Q 오피스텔, 상기 납부자 C 고객님은 2021년 02년 25일 ㈜P에게 일금 이천만(￦20,000,000)원의 수표차액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입력하여 ㈜P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1경 광주 서구 Q 오피스텔 R호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3 피해자인 C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P 명의 수표발행 차액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S 완납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발행번호 : T, S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2,300,000, 발급일자 : 2021.02.26.,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입력하여 S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S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5경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235에 있는 국립광주과학관 매표소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4 피해자인 D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S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V은행 납부증명서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발행번호 : T, S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2,300,000, 발급일자 : 2021.02.26.,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입력하여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마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5 피해자인 D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2021.2.24", "2021.2.26", "2021.2.25"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72조 제1항", "형법 제142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9고합284 중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할 때) 그 때 증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 B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CCTV에 저도 지금 의문스러워요. CCTV에는 제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본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찍혔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찍혔는지 그 장면은 보지 못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때 피고인 B는 뭘 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어요, 저는.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라고 증언하고, “B씨가 어떤 행위 했는지 못 볼 상황이 아닌데, 못 봤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못 봤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D병원 715호실에서 B가 E(남, 72세)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할 때 그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2020.2.11", "2019.10.21", "2020.1.17", "2020.9.10", "2020.9.18" ]	[ "형법 제316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24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01:30경 여수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021.2.25", "2015.11.23" ]	[ "도로교통법 제2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35조", "도로교통법 제74조 제5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K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경<각주1> 안양시 동안구 AR빌딩 3층에서 피해자 AS에게 “러시아에서 배를 구입하여 킹크랩 조업을 하고 있는데 킹크랩잡이 사업 수입이 좋다, 배가 한번 나가려면 유류비도 필요하고 러시아 부두에 냉동창고 등을 설치하려면 러시아 항만청에 3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중 15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킹크랩을 수입·판매하여 매월 2회 출자금의 15%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킹크랩 물량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정도이고 마진이 좋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위 러시아 킹크랩 조업 및 수입사업이 특별히 진행되지도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8. 7. 13.경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5』 피고인은 ㈜K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안양시 동안구 AT에 소재한 수산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AV에게, “(주)K에서 킹크랩 외 수산물 수출 및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수익금 8%를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위 킹크랩 조업 및 수입사업이 특별히 진행되지도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3. 29. 피해자 AU으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3. 30. 피해자 AV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3. 29.부터 4. 27.까지 총 6회에 걸쳐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미지2-0>	[ "2017.8.9", "2018.3.30", "2018.3.29", "2017.7.22", "2017.8.17", "2018.7.13", "2017.7.6", "2017.11.3" ]	[ "형법 제42조",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8:12경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 "2020.12.7", "2017.11.9"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2021. 5. 15. 19:4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치과’ 앞 길가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은 뒤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주점’ 인근 길가에 하차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I주점’ 인근 길가에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며 그 안에 있던 음주측정장비 가방을 들고 내려 경위 E로부터 위 가방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손날로 E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재차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 등 약 20여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E에게 큰 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021.5.15" ]	[ "형법 제340조 제3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09조", "형법 제228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8년간 알고 지내며 과거 약 1년간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1:40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하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있지 않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공용 부분인 마당을 지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2020.12.4" ]	[ "형법 제306조", "형법 제327조", "형법 제276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2018.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21.1.25", "2018.7.31"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경 D 사이트에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BP) 1,6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E 온라인 계정을 3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25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위 계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G 사이트에 E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3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BP) 2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E 온라인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3만 원을 위 계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18.5.13", "2017.3.24", "2020.8.19", "2018.2.28", "2020.5.25" ]	[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2013.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부터 지하주차장 내 B1층 A16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2015.1.19", "2013.2.20", "2021.1.27" ]	[ "도로교통법 제76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에 있는 딸이 뇌가 괴사를 해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뒤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피의자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 "2018.1.20" ]	[ "형법 제332조", "형법 제185조",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처럼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하셔야 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 14: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 명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발급 한도 7,100만원 연금리 2.1%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I 채권회수팀 J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발급 점수가 2점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승인 금액을 올릴 수 없다. G은행과 I에서 일시적으로 4,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I 직원에게 전달하면 G은행과 I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7,100만원까지 발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5. 14:5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 명의 ‘채권회수확인증’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0.7.13", "2020.7.14", "2020.7.15"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3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일명 ‘B’, ‘C’,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2. 11:00경 대전 유성구 E모텔 VIP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F(F, 일명 ‘G’), ‘H’, ‘I’와 함께 필로폰 0.4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F와 필로폰 0.2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중순 일자불상 점심 무렵 대전 유성구 L빌라 M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N(N, 일명 ‘O’)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2020.12.2"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577』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기존 D, E 대출에 대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하여 “E이다. 기존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5. 14:32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상가건물 뒤편 주차 공간에서 피해자를 만나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95』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심사관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전화를 하여 “J 채권팀 K 과장이다. 기존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인천 중구 L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이다, 3.7%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6. 11. 17: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O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4,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로 쓰고 있는 통장, 신용카드가 전부 압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2. 10:00경 구리시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O은행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20.6.12", "2020.12.3", "2020.12.11", "2020.6.5", "2020.6.11" ]	[ "형법 제142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 250-1 부다리터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다리터널 방면에서 B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 오른쪽 옆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 250-1 부다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21.5.6"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서울중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4:1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동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일요일에도 단속을 하냐, 씨발놈,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각주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단속 처리에 관한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20.9.27" ]	[ "형법 제21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6조", "형법 제283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경기 E 일대에 전원주택 ‘F건물’ 24세대를 분양 및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2018. 1. 16.경 본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채권최고액 합계 2,53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약 4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해 6.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7.경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H으로부터 위 ‘F건물’ I-J호의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택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총 분양대금 410,000,000원에 분양하면서 “1차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18. 9. 6.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같은 달 2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 "2019.9.4", "2020.3.2", "2018.9.6", "2018.1.16" ]	[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200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19: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21.5.27", "2009.1.28", "2020.5.14" ]	[ "도로교통법 제8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8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피고인은 2021. 1. 1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코로나 19로 21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아 술을 팔 수 없다고 함에도 계속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술을 마실 수 없으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사 E에게 "죽을래 씹할 좆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다 손바닥으로 경사 E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21.1.14" ]	[ "형법 제109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3항", "형법 제326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1
피고인은 2021. 7. 12. 01:10경 충남 천안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세종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21.7.12" ]	[ "도로교통법 제116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서귀포시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2018고단324 피고인은 2017. 10. 24.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해군기지 입구 로터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서귀포 예비군훈련장에서 2017. 11. 3.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B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733 가. 피고인은 2018. 11. 8. 12:02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 코사마트 사거리에서 B 예비군 중대장 C으로부터 “2017. 11. 24.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7. 11. 28.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7. 11. 30.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8고단790 가. 피고인은 2018. 2. 19. 17:2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센터에서 해병대 제93대대 B동대 소속 일병 F으로부터 “2018. 3. 5.부터 2018. 3. 7.까지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2018. 3. 8.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으로부터 “2018. 3. 9. 해병대 제93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 "2018.3.5", "2017.11.24", "2017.11.28", "2018.3.7", "2018.3.9", "2018.11.8", "2018.2.19", "2018.3.8", "2017.10.24", "2017.11.30", "2017.11.3" ]	[ "예비군법 제5조 제1항", "예비군법 제2조", "예비군법 제12조 제1항", "예비군법 제6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민원 상담을 위하여 방문한 뒤,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D, E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권고를 듣게 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발로 D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가량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20.12.8" ]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241조", "형법 제273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20:39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여, 16세)를 포함한 청소년 4명에게 아이셔이슬(소주) 6병, 안주 등을 54,000원에 판매하였다.	[ "2021.7.10" ]	[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41조", "청소년 보호법 제37조 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2020. 9. 10. 10: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이 향후 땔감으로 사용할 목재 등을 보관하여 둘 생각으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2020.9.10" ]	[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3조 제2항", "형법 제301조", "형법 제339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0: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갑자기 발로 매장 안에 있는 바구니를 걷어차고 손으로 바구니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0: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4회 내리치고 머리로 F의 머리에 들이받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21.4.3" ]	[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5조",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136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2020. 1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인근에서 여자친구 B의 아이디로 스마트폰 앱 ‘C’에 로그인하여 ‘맥케이지 딕슨패딩’을 3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79』 피고인은 2020. 11. 30. 18:43경 평택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앱 ‘H’에 접속하여 ‘맥케이지 딕슨패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60만원을 입금하면 맥케이지 딕슨패딩과 파라점퍼스 롱베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0.8.14", "2020.11.30", "2020.11.25", "2019.8.14" ]	[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306조", "형법 제2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3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일명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금융기관과 직함을 전달받아 그대로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기본 하루 일당 5만 원과 함께 1건당 10만 원~1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및 한도를 조회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F은행의 직원 G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연이어 E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우리가 F은행 측에 말해놓았으니 현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2:30경 ‘B’의 지시에 따라 경남 함안군 H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은행 직원 I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더 변제해야 D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우리가 네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줄 테니 이를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 K로 하여금 1,56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5:30경 ‘B’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1,500만 원과 함께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 15:00경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위 앱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 기관인 Q카드사 직원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27 12:00경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R 소재 S초등학교 정문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Q카드사 명의의 채무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인 J카드 대출금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4:00경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J카드사 명의의 채무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6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1,135만 원과 함께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1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20.8.21", "2020.8.24", "2020.8.28", "2020.8.27"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208조"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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