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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은 2014. 4.경 청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형 E은 몽골에서 핸드폰과 숙소 임대사업을 하는데, 친형과 몽골에서 PC방 개업을 위해 사업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고, 형님(피해자)이 2,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따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모 F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 2014. 4. 18.경 G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 2014. 4. 25.경 H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 2014. 5. 16.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청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몽골가는 비행기표 값이 필요하고, 생활비도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몽골 PC방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대로 바로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차용한 돈을 변제토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의 PC방 사업은 전혀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9.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4.4.25",
"2014.4.18",
"2014.9.17",
"2014.4.2",
"2014.8.28",
"2014.5.16"
] | [
"형법 제17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10조",
"형법 제283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2020고단5926』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인터넷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이름의 관리책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E와 F에서 7,2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당신 명의 금융거래를 정지시켰는데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 G에서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대출이니 대출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지폐 일련번호와 CMN코드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1:55경 오산시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40만 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 11: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L은행과 M은행에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그래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해놓았는데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일련번호를 대조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현금을 폐기처분하고, 대출기록을 삭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8: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피부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0만 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4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인터넷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이름의 관리책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3: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 명의가 불법 도용되어 7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출금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7:16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20.7.31",
"2020.8.5",
"2020.8.6"
] | [
"형법 제230조",
"형법 제305조",
"형법 제340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2020고단1392』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9: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7. 23: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자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자동출입문을 1회 걷어차 자동여닫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출입문 1개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8. 03: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로 차 그 자동 여닫힘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인 위 B의 원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2021.5.17",
"2020.10.29",
"2021.5.18"
] | [
"형법 제218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23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19. 9. 19. 16: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노1607호 B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가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 사건 피고인이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공범 B가 피고인 운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할 것을 알린 후 함께 베트남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을 함께 하였고, 이어 B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부여받아 베팅금액의 4%를 소개비로 받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C, D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을 관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각주1>. | [
"2019.9.19"
] |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205조",
"형법 제228조 제2항",
"형법 제211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Active Tourer JOY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C 오피스텔 3차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진행방향 왼쪽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6.24",
"2010.6.28"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28조",
"도로교통법 제69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4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 17: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무인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약 30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6. 19:49경부터 위 2021. 7. 13.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2021.7.13",
"2020.6.6"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27경부터 17:43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구 앞에 소변을 보고,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음식점 벽에 머리를 약 4회 들이받고, 달궈진 불판을 손으로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경위 E의 멱살을 잡으려하고, 경위 E가 이를 피하자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2.26"
] | [
"형법 제18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3항",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5에 있는 선너머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완산구청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9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시립도서관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0.4.23"
] |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36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18. 8. 16.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두정동에 게임오락실을 개업하려는데 게임기를 들여와야 한다.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게임오락실 개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2018. 8. 17. 위 같은 계좌로 4,500,000원을, 2018. 8. 23. 위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8.8.17",
"2018.8.16",
"2018.8.23"
] | [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27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4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6. 01:5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0.12.6",
"2017.4.26",
"2012.8.24",
"2009.3.20"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100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0.21.부터 2020.6.24.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1,700,037원, 12월 임금 3,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3,800,000원, 2월 임금 3,800,000원, 3월 임금 3,800,000원, 4월 임금 3,800,000원, 5월 임금 3,800,000원, 6월 임금 3,040,000원 포함 총 27,540,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 [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B의 설립자로, 1994.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위 법인 대표이사와 원장을 겸임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C는 2019. 12. 12.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자 D는 2010.경부터 B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C, D와 함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법인 B은 대부분 장애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중증의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약 126명을 수용하여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다. 피고인은 1995. 5. 20.경 피해자 E(가명)의 부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B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7. 5. 15:06경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천만 원을 수표 1장(수표번호 : J)으로 임의로 출금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이를 주식매수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6. 15:45경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에 들어있던 금원 1천만 원을 수표 1장(수표번호 : L)으로 임의로 출금한 뒤, 이를 피고인 소유의 건물 임차인인 M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1995.5.20",
"2011.7.5",
"2009.12.11",
"2019.12.12",
"2011.9.6"
] | [
"형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81조",
"형법 제35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5.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또는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 등 신체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 [
"2020.3.15",
"2016.7.15",
"2017.11.10"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9. 12. 17.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소유인 C 베스파 지티에스 300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820km를 운행한 신차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계기판을 교체하여 실제 운행거리는 6,000km 이상인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70만원 상당의 베스파 스프린터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고 그 차액 상당액인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D)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9.12.17"
] | [
"형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24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135마력 트랙터 횡령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에게 ‘소먹이 볏짚말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트랙터를 빌려주면 수익의 50%를 나눠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만 원에 이르는 조디어 트랙터(135마력)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8. 17.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개인 차용금 1,5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위 트랙터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110마력 트랙터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먹이 볏짚말이 작업을 위해 2017. 2.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에 이르는 조디어 트랙터(110마력)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2. 하순경 김제시 광활면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볏짚말이 구입대금 25,088,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트랙터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2017.8.17"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04조",
"형법 제316조 제1항",
"형법 제27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배관 설비업체인 ‘C’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학벌과 가정환경, 재력 등을 허위로 소개하여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사업에 이용할 생각으로 평소 자신이 D를 졸업하였고, 부모와 친인척이 청와대 E 혹은 대기업 부사장 등 정계와 재계의 유명인사이며, 다수의 부동산과 수십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왔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오산시 G에 있는 반도체 핵심 장비 제조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를 찾아가 “나는 ‘주식회사 H’라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의 공동대표인데 그곳은 내 능력과 스케일에 맞지 않아 여기에 찾아왔다. 이곳 ‘F’와 같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에서 나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D를 졸업했고, I J, K, L 부회장의 외조카로 평소 I에 가서 임원들 뺨도 때리는 사람이다. 나의 부친은 투스타 장군 출신이며, M E이 삼촌이라 평소 청와대도 자주 들어가니 나의 능력을 믿어라. 고정급여는 따로 필요 없으니 대표이사 직책을 주고, 인센티브로 영업이익의 10%를 달라. 근처에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I 임원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도록 승용차, 기사, 법인카드와 접대에 필요한 골프카드 등 접대비도 제공해 달라. 그러면 나의 혈연 등 인맥과 스펙을 활용하여 I, N 등 대기업에 ‘F’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제품을 수주받아 매출 1,000억 원대는 문제없이 달성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I J 부회장 등의 외조카도 아니었으며, 부친이 장군 출신이거나 M E이 삼촌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혈연과 인맥에 대하여 허위로 말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법인카드와 접대비 등을 제공받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수주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17년 2월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부여받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법인카드, 골프선불카드, 고급 외제차량, 사무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영업을 하려면 I, O, P임원들을 만나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면서 접대를 해야 하고, 경조사 비용도 필요한데 내가 현재 가진 돈이 없다. 일단 회사 돈을 대여해 주면 내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에서 상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혈연 등 인맥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영업비 및 차용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혈연 등 인맥을 활용한 로비를 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660,194,000원을 교부받고, 2017. 3. 28.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및 영업비 명목으로 합계 69,75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7. 3. 3.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법인카드, 사무실 임차비용, 대리기사비용, 골프선불카드, 급여 등을 제공받아 합계 488,300,4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오산시 S에 있는 T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을 V 부회장들의 조카로 알고 있는 T가 그 무렵 V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공개채용 모집 공고를 낸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친한 친구인 R의 아들이 현재 놀고 있는데 혹시 I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이를 기회로 삼아 금품을 제공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내가 I 부회장들이 삼촌이기도 하지만, 인사팀 직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 접대비로 사용할 3,000만 원만 준비해라. 그러면 인사팀에 작업을 해서 꼭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부회장의 조카도 아니었으며, V 주식회사 인사팀에 아는 직원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인사팀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T를 기망하여 T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경 접대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
"2017.3.3",
"2017.3.28",
"2017.10.27",
"2014.12.15",
"2019.4.3",
"2019.5.29",
"2017.5.11"
] |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0조",
"형법 제362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화장대를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화장대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4. 23: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헤어지자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2. 01: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해 놓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며 “쪽팔리게 하지 말고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2020.4.4",
"2021.2.12",
"2019.5.21"
] | [
"형법 제32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04조",
"형법 제292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1:50경 진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1.14",
"2015.1.16"
] |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12.경까지 해외취업교육컨설팅업체인 ‘㈜B’를 운영하였다. 1. 2019. 6.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자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9.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19.9.20",
"2019.6.10",
"2019.9.23"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8조 제2항",
"형법 제118조",
"형법 제3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2020고단3003』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터넷 AE‘AF’ 카페에서 돈을 보내주면 중고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조선족 친구 ‘AG’(위챗 닉네임 : AH)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책 및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AF 카페에 ‘라이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가짜 AI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서 “연동된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03,87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날 12:00경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AM조합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N)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뒤, 이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위 ‘AG’로부터 위챗을 통해 ‘일을 하려면 현금카드가 필요하니 AO을 통해 카드를 건네 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AP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N)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2020. 7. 1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3612』 성명불상자는 2020. 7. 6 불상의 장소에서 AE AF 카페에 ‘타프스크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타프스크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타프스크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로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 위 물품의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AT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 : AV)로 251,000원, 75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AW빌딩에 있는 AX은행 AY지점에서, 피고인이 ‘AG’의 지시를 받아 ‘AO’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AZ)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250,0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64』 성명불상자는 2020. 6. 28.경 AE AF 카페에 중고 세탁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세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2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4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95』 성명불상자는 2020.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B’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wifi+셀룰러 256GB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C에게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BB 가상계좌라고 알려주며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S)로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300,000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이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 등을 통해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01,02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위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43』 성명불상자는 2020. 6. 27.경 AE AF 카페에 자전거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E에게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300,5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4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 성명불상자는 2020. 7. 4.경 AE AF 카페에 전자피아노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F에게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250,275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7』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BB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9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461,000원을, BH 계좌로 92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A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AG’이 알려준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20.6.25",
"2020.7.6",
"2020.7.4",
"2020.6.27",
"2020.6.26",
"2020.7.7",
"2020.7.17",
"2020.6.28"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4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18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4.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35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제2지하도 위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다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 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17.7.25",
"2021.1.29",
"2018.4.2"
] | [
"도로교통법 제135조",
"도로교통법 제12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33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0.부터 2020.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1,645,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20.12.15",
"2020.11.20"
] |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7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2021고단1893』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F’이라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건당 12~15만 원을 받고 일이 없을 때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금액, 장소, 이름, 인상착의만을 알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 은행 모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G 부장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신은행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1.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며 피해자 AO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AP의 직원을 사칭하며 “AQ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위약금을 2배로 물 수 있으니,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나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1,5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G 부장은 피고인에게 ‘AR초등학교’ 인근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4:56경 목포시 AS에 있는 ‘AR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G 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28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경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F’이라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건당 12~15만 원을 받고 일이 없을 때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금액, 장소, 이름, 인상착의만을 알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 은행 모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G 부장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신은행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1. 2. 18.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2%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며 피해자 AT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Z은행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3년 동안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G 부장은 피고인에게 ‘AU마을회관’ 인근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5:40경 전남 장성군 AV에 있는, AU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G 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2021.2.2",
"2021.2.18",
"2021.2.22",
"2021.2.19"
] |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7조",
"형법 제14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류도매업 직원으로 있는데, 거래 선이 다 확보가 되었으니, 트럭을 사는 등 주류도매업을 하는데 초기 자본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류도매업 준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
"2008.5.29",
"2009.8.30",
"2010.5.12",
"2009.8.31",
"2009.1.1"
] | [
"형법 제205조",
"형법 제34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8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19. 11. 8.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아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8 기업은행 상록수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원도 정선에 펜션 8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펜션의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펜션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1994년경 진행중이던 사업이 부도가 나 그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19.11.8"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0조",
"형법 제363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2020고단7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4.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라고 소개를 한 후 “연 6.5%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 상담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1. 5. 13:20~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본인을 E은행 직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C은행 및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연 6.3%의 금일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단,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00경 군산시 J에 있는 K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출력해둔 L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날 11. 4. 17: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
"2020.11.5",
"2020.11.4"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전제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전달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전에 회사에서 수금 관련 얘기가 모두 끝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고, 사실 피고인이 수금하게 될 금원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의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에 있던 D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1. 18: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2020.11.14"
] | [
"형법 제151조 제2항",
"형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1. 2018. 8. 3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인이 마포에서 음악학원을 하는데 9. 15.경 돈이 들어오니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500만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2. 2018. 9. 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가 밀려 있다, 납부하지 않으면 주인이 문을 닫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19.4.11",
"2019.6.19",
"2018.8.31",
"2018.9.6"
] | [
"형법 제79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5조",
"형법 제7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2020고단483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체육시설(헬스클럽)인 C 성신여대점, 같은 구 D 6층 C 삼선동점, 같은 구 E 2층에 있는 C 종암점, 서울 동대문구 F 3층에 있는 C 경희대점을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성신여대점에서 2019. 12. 18.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년 4월 임금 626,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552,978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287,90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325』 피고인은 서울 중구 H, 8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1.부터 2020. 6. 17.까지 근무한 I의 2020. 2.부터 같은 해 6.까지 임금 합계 4,234,820원 및 퇴직금 1,912,88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28,870원 및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674,1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6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위 ㈜C의 사업장[㈜C 일산점]에서 2020. 5. 4.부터 2020. 7. 3.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568,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306,5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일산점에서 2019. 3. 1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L의 퇴직금 3,034,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9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M빌딩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6.경부터 2020. 7.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5.분 임금 347,190원, 2020. 6.분 임금 2,137,790원 합계 2,484,9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33,338,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C 을지로지점에서 2016. 5. 10.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5,143,8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9,719,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19.12.18",
"2020.6.17",
"2019.3.11",
"2020.7.1",
"2018.7.31",
"2016.5.10",
"2019.11.29",
"2020.5.4",
"2020.7.3",
"2020.4.30",
"2020.4.16"
] |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32』 피고인은 2019. 11. 15.경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10+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을 부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노트10+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54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679』 피고인은 2019. 12. 12.경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컨버스 런스타 하이크 운동화’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63,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3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4,632,7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5』 피고인은 2020. 9.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이 P ‘F’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에어팟 2세대를 1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6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37』 1. 2020. 9.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경 부산 사상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P의 ‘F’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버즈 라이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갤럭시워치3 정리 예정이라 연락한다.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버즈 라이브와 함께 갤럭시워치3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워치3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 갤럭시워치3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53』 피고인은 2020. 8. 13.경 부산 사상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P ‘F’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 화이트 1개, 블랙 4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W)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424』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P 카페 ‘X’에 접속하여 ‘원래 가격의 85% 가격으로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리구매에 쓸 금원을 송금해주면 Z 사이트 270,000원 상품 및 AA 사이트 56,000원 상품을 대리구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85% 가격으로 구입할 거래선도 없는 등 대리구매에 쓸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을 대리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1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AB)로 대리구매금 명목으로 277,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21.1.8",
"2020.1.2",
"2020.10.4",
"2020.8.12",
"2020.12.28",
"2020.4.13",
"2020.9.28",
"2020.10.1",
"2019.12.12",
"2020.8.13",
"2020.1.9",
"2019.11.29",
"2019.11.15"
] | [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5조",
"형법 제4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6:1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9.10"
] | [
"도로교통법 제2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8항",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7. 13. 00:27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자던 중,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2021.7.13"
] |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5: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 [
"2021.4.27"
] | [
"도로교통법 제29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98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C에 있는 D여중 앞 오르막도로를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태안 H 인근 상호불상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0.12.25",
"2010.4.15"
] | [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4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B BMW 520d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22:56경 전북 완주군 C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1. 22:56경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F 쪽에서 우편집중국 쪽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인근을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남, 40세), 피해자 H(남, 43세), 피해자 I(남, 42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족골 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두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
"2020.10.11"
] | [
"도로교통법 제8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의2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실채권(NPL)을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해 매각하면 이익이 생기는데, 내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회사에 직접 투자한다, 내 계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위 돈을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자하여 약정된 상환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고 투자원금 3,000만 원의 경우 매월 75만 원, 2,000만 원의 경우 매월 46만 원, 1,000만 원의 경우 매월 25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실채권에 투자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정상적인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정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8. 10.경 3,000만 원, 2018. 12. 25.경 2,000만 원, 2019. 1.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 [
"2018.8.10",
"2021.2.17",
"2019.1.10",
"2018.12.25",
"2020.11.9"
] | [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111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5. 7.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높아 조건이 되지 않는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즉시 상환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5. 15:40경 인천 중구 C 앞 노상에서 마치 카드사 직원으로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2021.5.7",
"2020.11.5",
"2021.2.4",
"2020.11.1"
] | [
"형법 제36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8조 제1항",
"형법 제109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평택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2,000,000원, 2019. 1.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19.1.21",
"2018.11.12"
] | [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제88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03:53경 울산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소재 D 식당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2.15",
"2007.3.27"
] | [
"도로교통법 제138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4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20:40경 충남 보령시 한내로 73, 한내로터리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
"2017.3.22",
"2019.10.29"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2020. 2. 초순경부터 의류 판매를 목적으로 한 ‘E’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소재 의류제조회사(F)에서의 의류제작 및 공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금 납입을 가장해 설립한 ㈜D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반면 사무실 임차료 및 인건비 등으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을 지출하여야 했으며, 피고인은 위 쇼핑몰 매출금의 일부로 위 중국회사 설립 시 발생한 채무 및 별건 사업 영위 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광고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배송지연으로 항의를 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곧 배송될 것이라거나 환불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간을 끌면서 다른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상품대금으로 이를 환불해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경 위 ‘E’ 쇼핑몰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와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112,900원을 교부받았다. | [
"2020.3.7"
] | [
"형법 제32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23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도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자를 매월 말일로 하여 320만 원씩 지급할 테니 2억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두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약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3,000만 원, 2013. 5. 4. 2,000만 원, 2013. 5. 13.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30. 1억 원, 2013. 6. 19. 5,000만 원, 2013. 6.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5.10.15",
"2013.6.19",
"2013.4.26",
"2013.5.4",
"2013.5.30",
"2013.6.20",
"2013.5.13",
"2016.5.28"
] | [
"형법 제211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36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2020고단1011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4.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부탄가스(썬연료)의 분사구를 치아 사이에 대고 손으로 눌러 부탄가스를 밀어올리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1통을 흡입하였다. 『2021고단82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9. 24.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투에 넣은 뒤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오전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제품명 ‘썬연료’의 분사구를 앞니 사이에 대고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2. 06: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 [
"2020.9.24",
"2020.10.12",
"2020.7.24",
"2020.10.10"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5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제4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9. 4. 15. 17: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구매해 준 휴대폰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를 따지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 [
"2019.4.15"
] | [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189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2.13"
] | [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과거 D㈜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미국에서 체크카드를 만들고 연결 계좌에 미국 화폐를 입금한 다음 태국에 환전소를 차려서 태국 화폐로 환전하면 환율차액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번에 내가 태국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환전소를 차릴 예정인데 환전소 개설 비용이 필요하니 금전을 투자하면 45일마다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위 환전소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카이팅 범행(신용카드 단말기에 해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용 잔고만큼 승인을 받고 매출전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일이 지난 후 가용 잔고가 되살아나면 재차 승인을 받고 한꺼번에 은행에 매출전표를 접수하여, 승인은 받았으나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까지 입금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 없이 과거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약 2천만원의 세금 등의 채무만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644,1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16.8.30",
"2019.2.19"
] | [
"형법 제268조",
"형법 제21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73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488,071원<각주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21,916,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11.11.22",
"2019.12.30"
] |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1. 9. 17. 18:02경 서울 종로구 B,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노래방이 손님을 받지 않아 수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노래방을 확인한 결과 수상한 점이 없다는 설명을 듣게되자 ‘경찰관인게 자랑이냐? 씨발놈아’, 함부로 좃같이 이야기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9.17"
] |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8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7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4. 15:0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주차장 방면에서 통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그 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14:55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
"2007.11.9",
"2020.12.24"
] |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3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1. 피고인은 2020. 5. 8. 17:3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유 및 관리하는 주거지 옆 정원 화단에 이르러 고추 모종을 심기 위하여 울타리에 설치한 출입문 및 천으로 된 가림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 00: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 옆 정원 화단에 이르러 고추 모종에 물을 주기 위하여 울타리에 설치한 출입문 및 천으로 된 가림막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 [
"2020.5.8",
"2020.5.11"
] | [
"형법 제305조",
"형법 제276조 제2항",
"형법 제211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3:30분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 동승한 다른 피해자 F(남, 63세) 등 피해자 3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과천시 주암동 소재 건설 현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3.9",
"2007.1.5"
] | [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재차 기망하여 돈을 받아오는 ‘대면 편취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 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57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거래정지를 시켜두었으니 거래정지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불법 자금이 흘러간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7:30경 정읍시에 있는 E병원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2020. 8. 27.경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7: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학교 정문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 [
"2020.8.25",
"2020.8.28",
"2020.8.13",
"2020.8.27"
] | [
"형법 제369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2조",
"형법 제210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GV80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GV80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GV8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GV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GV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08.10.7",
"2020.12.16"
] |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자각 증세 없이 그대로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출발하여 우회전 하여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G300 이륜차의 전면부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00:46경 부천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2.22"
] |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경 서울 도봉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높은 수익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을 뿐 아니라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도 선물거래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선물거래의 속성상 투자손실을 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숨긴 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경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8,8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인근 피해자 D의 앤티언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높은 수익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을 뿐 아니라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도 선물거래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선물거래의 속성상 투자손실을 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숨긴 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8. 9. 1. 같은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6.8.27",
"2018.8.11",
"2018.9.1",
"2020.2.13",
"2017.9.4",
"2020.2.21",
"2018.8.1"
] | [
"형법 제42조",
"형법 제22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9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2021고단227』: 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위챗’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소 등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고객관리부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연리 1.8%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계약 위반이라서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의 절반인 2,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 외근 직원을 보낼 테니 위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2. 2.경 14:0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 서문 관제센터 옆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99에 있는 낙동강역공원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 2,000만 원 중 피고인 A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95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1,890만 원을 서울 구로구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그 직원에게 주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4:17경 대구 북구 M시장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피해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1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가. O(별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수사 중)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09: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및 생활안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Q 대출금액인 19,486,000원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8:30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9,486,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인근 노상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18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T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U(수원지방법원 2020. 12. 16.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1) 2020. 11. 23. 12:4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관절기계 물품이 결제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되어 결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 해 주세요”라며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V 경사입니다, C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며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씨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보유 중인 예금액이 빠져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예금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습니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명의가 보이스피싱 등에 도용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관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1:35경 경기 오산시 W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43경 경기 군포시 당정역로 91에 있는 당정역 1번 출구 길 건너 노상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 중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3,94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약 30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2) 2020. 11. 23. 15:47경 범행 피고인 B, 위 U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U은 2020. 11. 23. 14:52경 위와 같은 경기 오산시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7 경기 성남시 분당구 X건물 앞 노상에서 중간 전달책인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 중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2,56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본인의 수당 약 20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6,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19』: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총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2. 1.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30. 10:00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3년 상환 조건으로 2,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당신의 기존 Z 대출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면 새로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Y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같은 해 12. 1. 14:00경 대구 동구 AA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4.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금융거래사기를 하였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600만 원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600만 원을 더 내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Y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같은 해 12. 4. 10:00경 대구 동구 AB아파트 AC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42』: 피고인 B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나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물품 판매자,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목견 상품 주문을 접수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물건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전화를 해보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번호인 1332로 연락해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1332로 연락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한 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일련번호 조회 등을 한 후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E아파트 AF동 현관 앞에서 AG에게 현금 15,0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위 AG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같은 날 14:3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0-2, 구로디지 털단지역 노상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4,600,000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AG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T환전소에서 위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6』: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수사도 가능하고,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기관 자신이 모두 위험한데 보호를 해줄테니 적금을 해지하는 등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는 현금은 위와 같이 공모한 조직원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거나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5:35경 경북 봉화군 A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과 달리 A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 [
"2020.12.2",
"2020.12.3",
"2020.11.30",
"2020.12.4",
"2020.11.3",
"2020.11.23",
"2020.12.9",
"2020.12.16",
"2020.11.26",
"2020.11.17",
"2020.12.1"
] | [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73조 제2항",
"형법 제4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17. 3. 15. 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타인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 [
"2017.3.15"
] |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44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경범죄 처벌법 제1조",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19.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히 자금을 융통해 달라,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원금의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이 없어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만 약 6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 [
"2019.5.22",
"2018.4.5",
"2017.12.25",
"2019.5.30",
"2017.12.26"
] | [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36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18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1:30경 인천 서구 C (주)D 청라공장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2020.8.13"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서초구 B,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D는 자동차부품 및 관련 용품을 제조·도소매 하는 회사인데 중고부품을 사와서 이를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아주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출자받고 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일 4%씩 주 5일간 지불하고 2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합하여 120%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겠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900만 원 가량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2012. 1. 27. ㈜D의 대표이사인 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F에게 그가 요청한 초기자금 13억 원을 우선투자하고, 향후에는 50억 원까지 투자한 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자금투입이 없이 오로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약속된 투자금이 입금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금을 실제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했던 이익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1천만 원, 같은 해 5. 10. 1천만 원, 같은 해 6. 8. 2천만 원, 같은 해 7. 3. 1천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 [
"2015.11.18",
"2020.4.23",
"2012.3.6",
"2012.1.27"
] | [
"형법 제337조",
"형법 제363조 제2항",
"형법 제78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9:4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방향에서 사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4.23",
"2009.7.27"
] | [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9조 제6항",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7. 20.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하여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 화이트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20.10.26",
"2021.2.4",
"2021.7.20",
"2021.6.18",
"2020.7.9"
] | [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11조 제3항",
"형법 제24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성명 ‘A’, 주민등록번호 ‘B’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1990. 8. 8.경 ‘C’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민등록(D)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된 것을 기화로, A, C 2개의 성명으로 활동하면서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5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5,000만 원의 전세금이 나올 것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에 전세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21.2.3",
"2018.11.3",
"2017.11.7",
"2019.2.27",
"1990.8.8"
] | [
"형법 제15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8조",
"형법 제76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D호에 있는 (주)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물품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부터 2020.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6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842,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20.6.15",
"2020.3.6"
] |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3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6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0. 10. 14. 20:35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취하여 계산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장 F이 주점 운영자 G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거나 업주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추후 술값을 변제하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0.10.14"
] | [
"형법 제151조 제2항",
"형법 제115조",
"형법 제11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17: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8: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내가 한주먹이면 죽는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G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위 G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6.3"
] | [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6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대구 동구 신천 4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D에 신규 브랜드를 오픈 준비 중이고 관련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2017. 11. 30.까지 임대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8. 5. 30.까지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이 아닌 주식회사 C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C은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 관련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약 17억 원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8.5.30",
"2017.11.30"
] | [
"형법 제181조",
"형법 제316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1. 5. 9.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5.9"
] | [
"도로교통법 제8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36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거주하는 OO아파트의 청소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2:50경 위 OO아파트 OOO동 1층에서 청소를 하던 중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와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2020.10.5"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C 소속 전차장(당시 중사)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같은 소대 소속 전차조종수(당시 하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같은 부대 상관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B아 혹시 현금 있으면 좀 빌려줄수있니 30일에 줄께요 내가 신용카드밖에없어서 너여유되면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사 F에게 1,600만 원, 중사 G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2019. 3. 30.경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21.5.4",
"2020.11.25",
"2020.7.12",
"2019.3.14",
"2019.3.30"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271조 제2항",
"형법 제23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2021고단9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12:05경부터 12:4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앉아 있다가 위 슈퍼 직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뭔데 나가라 마냐 하느냐, 개자식아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 진열대 앞에 버티고 앉아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1216』 1. 2021. 4. 5.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9:30경부터 19:4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가 이런데 살면 안 된다. 깡패 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2. 2021. 4. 6.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3:2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깡패 자슥아, 니 가만히 안 둔다. 니 콩밥 먹인다’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 [
"2021.3.26",
"2021.4.6",
"2021.4.5"
] | [
"형법 제48조 제3항",
"형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911』 피고인은 2018. 10. 29.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C, 2층에 있는 ㈜D 보험회사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이 위 (주)D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도 앞으로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해 합의금을 줘야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1. 말경에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풀리니 한 달 후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F계좌(G)로 2018. 10. 29. 2,000만 원, 다음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2020고단901』 2017. 8. 25.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여주에서 운영중인 J의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으며 약속을 어길 경우 병원 등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75,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 [
"2017.8.25",
"2018.10.29",
"2017.8.30",
"2018.7.20",
"2018.7.12"
] | [
"형법 제271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0. 5. 29. 11: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서 같은 건물 입주자가 외출하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호실 앞까지 침입하여 약 20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2020.5.29"
] | [
"형법 제367조",
"형법 제328조 제1항",
"형법 제30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부터 2020. 7. 25.까지 인천 남동구 D 소재 위 C에서 시공하는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590,000원(= 2020. 6.분 2,160,000원 + 2020. 7.분 1,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20.7.25",
"2020.6.7"
] |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4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0. 5. 22. 20:06경 평택시 B, 단독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 C(여, 만53세)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며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 [
"2020.5.22"
] | [
"형법 제305조",
"형법 제246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04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스마일토이 크레인게임기와 토이즈팝 크레인게임기 안에 시가 845,94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5, 시가 389,330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등의 경품이 들어있는 보관함의 열쇠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이 1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 [
"2021.6.11"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고소득 아르바이트, 일당 3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고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다. 고객들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불법이다 보니 직접 고객을 만나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자금을 회수해오면 회수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수준 등이 일반적인 대출업체와는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11. 2. 09:3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12:30경 위 지시를 받고 양주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회사 G 과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마치 D 직원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7.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
"2020.10.26",
"2020.11.2",
"2020.10.30",
"2020.10.27",
"2020.11.13"
] | [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서울 중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2019. 12. 8.까지 경기도 양평군 M 및 같은 군 N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형틀기술자로 일한 근로자 O의 임금 합계 7,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19.12.8",
"2019.10.4"
] | [
"근로기준법 제88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5.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4.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6.14",
"2015.8.28"
] | [
"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6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74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보증보험 증권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1:30경 충북 제천시 E에서, 마치 보증보험 증권 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
"2020.12.21",
"2020.12.24",
"2020.12.20"
] | [
"형법 제20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2항",
"형법 제363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07. 23:30경부터 다음 날 02:0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개새끼야, 내가 왜 가냐?, 씹할 놈, 병신 새끼, 꺼져라,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1:55경 위 'D' 주점에서 ‘손님이 때리려고 하고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청하자 "씹할, 짭새가 여길 왜 왔느냐, 씹할, 요즘에는 짭새가 이런 일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0.11.8",
"2020.11.07"
] |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85조",
"형법 제210조",
"형법 제20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02:08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씨발 년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씨발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4.28"
] | [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26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선박블럭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2017. 11. 20.경 선박블럭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재창업보증제도’는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재창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출 신청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신청을 하면 사업성 검토, 성실성 검토를 통하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대출금의 40%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주식회사 C 사업 관련 재창업 자금 및 보증 신청을 하였고, 2018. 11. 27.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11층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대구재기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주식회사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다음 그 운영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재창업 자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위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2018. 11.경 주식회사 C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84,853,93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결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이 실행된 2018. 11. 30.부터 불과 12일 뒤인 2018. 12. 10. 주식회사 C를 폐업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6,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8.11.30",
"2016.6.30",
"2018.11.27",
"2017.11.20",
"2018.12.10",
"2015.7.13",
"2018.8.13"
] | [
"형법 제34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19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2020고단3481』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여 호감을 산 다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스카이러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건축업을 하여 재산이 많고 서울, 충주 등에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믿고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열흘 정도면 20~3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소 백만 원 단위로 투자해야 하는데 네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나머지 돈을 보태서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번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임 게임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G조합 계좌로 합계 29,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위 ‘스카이러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H을 다니다가 퇴사한 뒤 I과 H 중계기 설치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에 사무실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직 이사도 알고 있다. 곧 사업발표를 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최소 10배 이상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온라인 게임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13.경 2,000,000원, 같은 해 2. 14.경 3,000,000원, 같은 해 2. 17.경 1,000,000원, 같은 해 2. 18.경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894』 피고인은 2019. 6.초경 위 ‘스카이러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작은 삼촌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물려받았다. 광명 소하동에 전원주택이 있다. 자신의 부모님은 제주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막내삼촌은 검사이고, 이모부는 경찰청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2019.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751,700원을 교부받았다. | [
"2020.2.13",
"2020.2.24",
"2020.5.16",
"2019.6.6"
] | [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3항",
"형법 제17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04. 12. 13:1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이면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대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D(4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E(4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
"2021.04.12"
] | [
"도로교통법 제123조",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2. 12:33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의자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보라색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2020.8.22"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1.『2020고단74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2019. 11. 26. P에서 대출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니,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300만 원을 송금하면 3개월 후에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위 Q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Q은행 본점‘에서 위 송금받은 금원 중 7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T건물 주변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동 주변 Q은행 창구에서 위 송금 받은 금원 중 나머지 600만 원을 인출하여 U에 있는 V역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2020고정1766』 가. 피고인은 2019. 12.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Y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1,900만 원을 인출하여 V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9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Y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 [
"2019.12.18",
"2019.12.26",
"2019.11.26",
"2019.12.24"
] | [
"형법 제242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6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C택시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2020. 8.분임금 559,99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2020. 8.분 임금 및 2020. 9.분 임금 합계 12,926,617원을 각 정기 지급일인 2020. 9. 10. 및 2020. 10. 10. 각 지급하지 않았다. | [
"2020.10.10",
"2020.9.10"
] | [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8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 A은 건설노동을 하는 자로, 서울 종로구 B 빌딩(C고시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72세, 여)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전화를 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노상 포장마차에서 만난 후, “오락실 운영이 어려워서 세를 못 내니 100만원만 빌려달라. 보상금이 나오면 그걸로 갚든가 오락실을 운영해서 11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E조합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후 2019. 10. 말경 피해자가 분실했던 휴대폰을 우연히 찾아준 일로 상기 C고시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같이 서울 종로구 F 소재 G조합점에 동행하고, 그 CD기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H)에서 출금한 E조합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2회에 걸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인 합계 30만원을 교부받았다. |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75조",
"형법 제363조 제2항",
"형법 제230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9. 12. 12.부터 2020. 5. 30.까지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C에서 빌라 분양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D 빌라 계약(2020. 3. 15.)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6,906,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F에 토스 비용 5,070,000원, 고소인에게 나머지 수수료의 50%인 5,918,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총 10,9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의 반환요청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2020.3.15",
"2020.6.30",
"2020.5.30",
"2019.12.12"
] | [
"형법 제64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28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 10: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단골손님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급이 들어오니 귀금속을 주면 곧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단골손님의 딸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귀금속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1돈 아기 반지 1개, 순금 3돈 아기 팔찌 1개, 순금 3돈 아기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3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7.10.13",
"2018.6.27",
"2018.2.1"
] | [
"형법 제58조 제3항",
"형법 제27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6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자유보험 설계사이다. 고소인 B은 피고인에게 2015. 9. 7.부터 보험계약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5: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1호 법정 위 법원 2018가합52901호 C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고소인 측 변호사의 ”증인은 그럼 부속건물 내의 재고자산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셨어요?“라는 물음에 ”잘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8. 중순경 고소인 측 점장 D와 함께 부속건물에 재고자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고, 2015. 8. 말경 창고 내부 직원 식당에서 고소인, D, E 등과 함께 식사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
"2015.9.7",
"2019.12.19"
] | [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242조",
"형법 제222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7. 22:10경 오산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내민 다음 이를 피하려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22:30경 오산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아 당겨서 옷이 다 찢긴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G의 목,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2.27"
] | [
"형법 제337조",
"형법 제192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개금동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정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K5 차량을 운전하였다. | [
"2021.3.21"
] | [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69조 제5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0. 6. 1.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종업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160만 원 하는 아이폰을 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먼저 160만 원을 입금해라. 한 달 뒤에 130만원을 돌려주고, 한 달 이내에 핸드폰 기기 대금 160만 원도 다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한 달 뒤에 130만 원을 돌려주고 핸드폰 기기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20.6.1"
] | [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3. 15:00경 서울 송파구 D 1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가 D 10층 푸드코트를 운영할 권한이 있다. C가 관리비로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좋은 위치의 점포 영업권<각주1>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8. 4. 20. 위 건물의 임차인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현장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약정한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2018. 5.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점포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각주2>.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1,000만원, 2019. 1. 29. 1,000만원, 2019. 2. 28.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 [
"2019.1.29",
"2019.2.28",
"2019.12.5",
"2019.1.3",
"2020.8.13",
"2018.4.20",
"2019.1.4"
] | [
"형법 제349조 제1항",
"형법 제72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4. 23:1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고된 별건 폭행 사건의 피해자 D이 위 주거지에 놓고 간 물건을 다시 돌려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53세)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1.24",
"2016.12.22",
"2019.6.23"
] |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
"형법 제292조 제1항",
"형법 제138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0. 10. 16.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6. 확정판결을 받고 2020. 11. 15.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 [
"2020.10.16",
"2020.11.15"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8. 1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16.9.8",
"2021.8.18"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7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48세)의 우측 무릎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18.8.27",
"2021.5.22"
] | [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2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