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 Viewer
facts
stringlengths 65
8.15k
| time
sequencelengths 0
20
| statutes
sequencelengths 4
4
| Q
stringclasses 1
value | gold
stringclasses 4
values |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0.10.26",
"2017.7.13"
] | [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9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를 원주교도소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사거리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1:25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지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0.11.6"
]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면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와 체크카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 E) 및 F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 각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 전달한 후부터 2017. 10. 19.경까지 피고인의 위 C조합 계좌와 F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출금되는 등 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들 중 일부가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의심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직접 전주 소재 F은행 지점으로 찾아가 그 곳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지급정지되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그 직후 금융위원회에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일당이고,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나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지인의 계좌를 알려주면 대출을 계속 실행해 주고 부정계좌로 등록된 당신의 계좌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10. 23.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H<각주1>의 모 I 명의의 C조합 계좌(J), 지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 지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23.경 전화를 통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자하는 피해자 Q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캐피탈 대출 등을 받아서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달 23. 13:35경 I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3. 14:25경 전주시 소재 C조합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Q으로부터 I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1,8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H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신문지 등으로 포장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S 소재 T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그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려 합계 6,4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2017.10.19",
"2017.10.23"
] | [
"형법 제268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법 제248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19: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내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20:25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계단에서 ‘방금 전 소란을 피웠던 사람이 또 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경찰 씨발, 왜 나가라고 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3.11"
] | [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8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고, 2019.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9. 12. 22.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43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19:35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나가라 이 씨 발놈들아.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 G의 몸을 밀치고, 식당 밖에 나와서 "뭐 쳐다보노 개새끼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43』 피고인은 피해자 H(남, 64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8.경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5: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D 앞길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바깥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
"2020.9.17",
"2020.7.11",
"2018.8.30",
"2019.12.22",
"2019.6.7",
"2018.8.22"
] | [
"형법 제364조",
"형법 제184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14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헤드셋, 모니터, 책상, 파티션, 의자 각 82개를 30개월간 매월 5,692,7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컴퓨터 등을 인수받아 광명시 E 3층 F PC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6. 일자불상경 위 F PC방에서 채권자 G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컴퓨터 등 각 82개를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컴퓨터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 [
"2021.7.1",
"2019.6.21",
"2021.7.9"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37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218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1. 6. 10. 23:0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6.10"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9항",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축사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8. 11. 20.까지 축사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피해자 몰래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았으며, 공사대금 채권 등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8.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축사공사 자재대금과 소 사료 값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1. 9.까지 이자 50만 원을 포함한 550만 원을 가을에 추수하여 수매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경 포항시 북구 F에서 피해자에게 '쌀 수매대금은 통장에 들어왔으나 빚과 이자로 모두 나가서 소 사료 값이 모자란다,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앞서 빌려간 500만원과 이자 50만 원까지 총 850만 원을 2019. 1. 11.까지 소를 출하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6.경 소 출하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 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의 할 부대금을 연체 중이었으며,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 사료 값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1. 11.까지 소를 출하하여 앞서 빌린 850만 원까지 총 1,15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6.경 소 출하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은행 대출채무 약 6억 원, 개인채무 약 7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8. 4.경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 9.경부터 건강보험료를 각 미납하고 있었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
"2018.12.7",
"2018.9.20",
"2018.11.9",
"2018.11.20",
"2018.12.8",
"2019.1.11",
"2018.10.10"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7조",
"형법 제230조",
"형법 제76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0. 11. 19. 02:3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여, 20세)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E 피해자 성명불상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2020.11.19"
] | [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7조",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20일 정도면 돈을 많이 불려 줄 수 있으니 돈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봐라”<각주1>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일 이내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각주2>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
"2013.12.5",
"2013.12.13",
"2011.6.14",
"2011.6.13"
] | [
"형법 제142조",
"형법 제267조",
"형법 제316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는 피해자 B이 구입한 것으로 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C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2004. 6. 16. 16: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길에서, 열쇠공을 통해 위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승용차 시가 93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6. 23.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즉석에서 그 대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04.6.16"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75조",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4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1. 5. 3. 00:50경 파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주먹으로 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신원을 확인받다가 도주하고, 추격을 당하자 멈춰 서서 D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5.3"
] | [
"형법 제142조",
"형법 제27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2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1:5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5.4",
"2015.9.7",
"2012.3.8"
] |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9.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매출금을 본사에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위 D점에서 현금매출액 합계 14,684,5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
"2017.9.13",
"2016.9.1",
"2017.8.1"
] | [
"형법 제137조",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93조",
"형법 제355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0경 서울 강남구 B 앞 5차로 중 2차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정차한 채 잠들고, ‘차량이 안 움직이는데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22:01경, 22:15경, 22:35경)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아니하거나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15.8.7",
"2020.12.10"
] | [
"도로교통법 제153조",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 11. 5.까지 기본신상정보를 대전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 [
"2020.10.6",
"2020.11.5"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1.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중원구 성남동 1906에 있는 분당 방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
"2011.6.20",
"2021.7.7"
] | [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0조",
"도로교통법 제138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7. 18. 1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친오빠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의자에 앉아 카드게임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2021.7.18"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2020고단621]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G입니다. 금리가 6~8%로 변경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기준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업무가 정지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 16:00경 서울 금천구 H 정문 앞 도로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45]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 상대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 10: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 L 상담원입니다. 금리 2.7%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3. 16:34경 순천시 M 소재 N약국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1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상대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O 상담원입니다. 정부정착자금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4:40경 제주시 연신로 14 소재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49]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P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 R이다. 2.7% 이율로 7,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T에게 S은행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T는 2020. 3. 17. 11:26경 인천 남동구 U 아파트 V동 1층 현관 앞 정자에서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S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미 모든 재산에 압류 조치를 취하였고, 당장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W은행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0:25경 위 아파트 V동 외곽 계단에서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W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43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Y에게 X은행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Y는 2020. 3. 18. 16:25경 위 아파트 정자에서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X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T, Y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53]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Z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영업담당자이다.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이다.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시경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AA 직원인 것처럼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5:30경 제주시 AB에 있는 AC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AA 직원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20.3.16",
"2020.3.11",
"2020.3.22",
"2020.3.17",
"2020.3.18",
"2020.3.12",
"2020.3.13"
] | [
"형법 제30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8조 제1항",
"형법 제13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5. 28. 22:16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불상의 이유로 “씨발 새끼야, 당신이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경위 D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자 오른손을 들어 경위 D을 때릴 듯이 2회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5.28"
] |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48조 제2항",
"형법 제158조",
"형법 제11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1.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촌 형 C이 백수라서 생활비를 다 대고 있다. C의 택시비가 필요한데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를 재발급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사촌 형이 아니라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식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아들 병원비, 피고인의 병원비, 택시비,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총 1,436,500원을 교부받았다. | [
"2020.2.2"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211조 제1항",
"형법 제33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1. 9. 3. 22:38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9.3"
] | [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7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리스프랑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도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1.20",
"2015.12.9"
] | [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81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5. 23. 19:4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안 나가고 행패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C(남, 3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C에게 “내 자식이 군대에 있는데 너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야, 너 뒤질래, 똑바로 대답 안 해? 이 새끼들이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C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C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구인줄 아냐,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C의 하복부와 허벅지를 1회씩 때리고, 발로 C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5.23"
] | [
"형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6조 제2항",
"형법 제189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0.9.24",
"2011.2.10",
"2015.4.2",
"2011.8.5"
] | [
"도로교통법 제8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3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9:29경 부산 사하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며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사하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18.7.5",
"2020.10.28"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12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1. 6. 6.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의 기사로부터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과 관련해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너희들이 원하는게 뭔데?’라고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어린 놈에 새끼가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6.6"
] | [
"형법 제316조 제1항",
"형법 제306조",
"형법 제11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1. 03. 13. 05:14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음악홀인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D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03.13"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159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2.말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에 있는 피해자의 후배가 운영하는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건물 사업도면과 사업개요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전북 익산에 신축건물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확보를 하느라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보름 후에 자금 3억 원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원금 1억 원을 상환하고 1개월 후에는 투자이익금으로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름 후에 3억 원을 받을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8.1.3",
"2020.6.16",
"2020.6.8"
] | [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37조",
"형법 제260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73』 피고인은 2013. 8. 27.경 평택시 B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있는 내 조카가 사고로 죽었는데, 남겨둔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억 단위로 나올 것이다. 내가 빌려준 돈이 많기 때문에 유산상속을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 그런데 유산상속 관련 재판을 해야 하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하다. 현금으로 8,000,000원을 빌려주면 상속금을 받은 후에 갚아주고 사례금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카’라는 사람은 피고인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받을 상속금이나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빌린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73』 1.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22.경부터 피해자 D 소유 평택시 E, F호 원룸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2015. 1.경 임대료인 월 4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대금 4,000억 원이 있고, 지인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며, 외국에서 양도 CD를 받는 등 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받게 되면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상속받을 유산이나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금이 없어서 위와 같이 집을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 22.경부터 2019. 2.경까지 총 49개월 상당의 임대료 1,96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원룸에 거주하여 1,9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0.경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소득이 없고, 유산이나 건설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의 대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 좀 있으면 빌려 달라, 일전에 말했던 건설대금 등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한 I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경 평택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실제 건물을 짓거나 이로 인하여 세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잠실에 10층짜리 건물을 짓다 말았는데 잠실구청에서 세금이 300억 원이 나왔다고 하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해결한 후, 밀린 임대료와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지정 하는 M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 [
"2015.1.22",
"2013.8.27",
"2014.2.22",
"2017.7.27",
"2016.7.7",
"2018.2.21",
"2016.7.15",
"2016.1.10"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7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70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0. 7. 5. 21:29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부근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0.7.5"
] |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0.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속재판 중인 Y의 모친인 피해자 Z에게 전화로 “아들 Y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800만 원, 그 이후 신용으로 300만 원, 총 1,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800만 원을 변제하면 차량을 보여주겠다. 차량을 확인시켜 준 이후에 나머지 3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
"2020.4.12"
] | [
"형법 제79조 제2항",
"형법 제20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19:00경 여수시 B 소재 공터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동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쭈그려 앉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2019.7.11"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약 5개월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B정당의 후보로 C구청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을 E재단 이사인 F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이 공천과 관련하여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너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선거공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위 선거 공천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G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통하여 위 선거 공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8.5.11",
"2018.3.8",
"2017.10.17"
] | [
"형법 제48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04조",
"형법 제6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였다. 1. 2017.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만나 “평택시에서 H에 2종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주식회사 B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준비가 되어있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이다. 그런데 사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투자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고, 사업종료 후 배분받을 배후단지 토지 중 각 270평을 이자 명목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금과 수천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본금 확보 등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부천시 상이로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식당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수표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F에게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7. 8. 31.경까지 변제하고 사업종료 후 배분받을 배후단지 토지 중 230평을 이자 명목으로 추가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금과 수천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본금 확보 등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G에게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8. 10.경까지 변제하고 사업종료 후 배분받을 배후단지 토지 중 230평을 이자 명목으로 추가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2종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자본금과 수천억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자본금 확보 등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 부천시 I에 있는 J 은행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은 K(주식회사 B 임원, 본 사건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1. 2. 17. 징역 2년 선고)과 2018. 9.경 부천시 상이로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다른 경쟁자도 없다, 다만 설계비 등 투입될 사업비용이 부족하다, 추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K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 지분 3%를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2018. 4. 5.경, 2018. 9. 14.경 진행된 H 2종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사업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은 2018. 9. 1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7.8.9",
"2018.8.10",
"2021.2.17",
"2017.5.23",
"2017.2.13",
"2018.4.5",
"2017.8.31",
"2018.9.19",
"2018.9.14"
] | [
"형법 제110조",
"형법 제271조 제2항",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구청으로부터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12.5.21",
"2011.12.19"
] | [
"형법 제301조",
"형법 제367조",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못 갚은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경부터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매월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7. 9. 15.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692만 4,23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2014년식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차량가격 1,320만 원 및 등록비용 100만 원에 인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0. 23. 잔금 명목으로 1,220만 원을, 같은 해 11. 1. 등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정도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
"2017.10.20",
"2017.10.27",
"2017.10.30",
"2017.9.15"
] |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11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9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1. 201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자동차수리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서 ‘E’ 경남 총판을 운영하는 사촌형이 전환사채를 취급하고 있는데, 연예인 F의 매니저와 함께 전환사채 업무를 하면서 연예인의 자금도 관리를 한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사촌형이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수익금은 월 4.5%가 배당되는데 만약 6개월치를 몰아서 받으면 월 5%가 배당된다. 자신도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면 사촌형에게 투자를 해서 6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형은 전환사채를 취급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촌형에게 투자할 생각 없이 자신의 카드대금 납부, 선물옵션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고 선물옵션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피해자에게 6개월 후 원금 및 월 5%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선물옵션투자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만한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월 4%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2.6.3",
"2012.4.27"
] | [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301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0. 12. 27. 05:20경 속초시 B아파트 C동 5층 복도에서, 지인인 D이 아내인 E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D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D을 풀어주라고 요구하다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0.12.27"
] | [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85조",
"형법 제26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5. 17. 23:24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대리기사 C으로부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남, 5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비용을 건네받아 위 C에게 전달한 뒤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저기요, 눈 찔렀잖아요”라고 하며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열려 있는 순찰차의 문을 운전석 문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강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2021.5.17"
] |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58조",
"형법 제151조 제2항",
"형법 제292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0. 11. 30.까지 김해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헬스장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F로부터 개인 트레이닝(PT) 비용 명목으로 60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회비 및 개인교습비 명목으로 8,56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
"2020.11.29",
"2020.11.3",
"2020.10.12",
"2020.11.30"
] | [
"형법 제48조 제3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23조",
"형법 제226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C’과 ‘D’라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일명 ‘F’는 2020. 4. 말경 피고인 A에게 ‘환전할 금원이 있으니 돈을 입금하면 인출해달라.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6%를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안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며 피해자 G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 G 명의의 H증권 I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미끼로 쓸자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3:55경 1,500만 원을, 2020. 5. 19. 11:09경 2,2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20. 5. 19. 11:34경 위 계좌에서 3,2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M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하였으니 피해자 L이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2:21경 2,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1: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N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많은 돈이 입금되었고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자금세탁이 되어 피해자 N를 구속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어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최대한 협조하라고한 다음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는 금융감독원 금융자산보호 계좌이니 모든 자산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3:38경 5,000만 원을, 같은 날 13:45경 3,893만 8,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11: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O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 O로 하여금 H증권 계좌 P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O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4:15경 2,400만 원을, 2020. 5. 20. 12:12경 1,900만 원을, 2020. 5. 20. 12:14경 1,000만 원을, 2020. 5. 20. 12:27경 5,000만 원을, 2020. 5. 22. 11:36경 4,000만 원을 위 H증권 계좌 P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20. 5. 20. 14:37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2020. 5. 20. 14:38경 위 계좌에서 2,494만 1,2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19. 13:11경 3,188만 100원을, 2020. 5. 20. 12:45경 2,684만 1,300원을, 2020. 5. 20. 13:53경 8,866만 3,5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에서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Q의 J은행 R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Q가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
"2020.5.18",
"2020.5.19",
"2020.5.22",
"2020.5.20"
] | [
"형법 제332조",
"형법 제248조 제2항",
"형법 제32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교회 공사현장에서 각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감독, 인력관리 등 업무와 더불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위 회사에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F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F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명세서를 위 회사에 송부하여 노무비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3,540,96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허위의 노무비 합계 49,966,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19.9.18",
"2019.9.26",
"2018.8.14",
"2019.1.31"
] | [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18:00경 서울 송파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06.11.3",
"2021.5.27"
] | [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동산 대부 관련 컨설팅 및 주식매매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9.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금 15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할 곳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돈으로 주식거래를 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월 3%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작전주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이자 300만 원과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옵션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자와 빌린 원금을 지급하여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
"2018.3.29",
"2019.4.9"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9조 제2항",
"형법 제316조 제1항",
"형법 제273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07] 피고인은 2020. 10. 12. 12:4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7,700원 미샤 풀오버 니트 목도리 1개를 옷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4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미용학원 사하점’(이하, 미용학원이라 함)에서 2019. 1. 2.경부터 2020. 4.경까지 네일 과목 국가자격증반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위 미용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5. 3. 부산 H 미용학원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 근무” 및 “2016. 1. 서울 I 미용학원 국가자격증반(네일아트)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고 말하며 그와 같은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H 미용학원에서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을 하거나 서울 I 미용학원에서 강사로서 국가자격증반(네일아트) 강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입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0.경부터 2020. 4. 9.경까지 15개월간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5,622,5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20.4.9",
"2020.10.12",
"2020.11.23",
"2020.11.16",
"2019.1.2",
"2019.2.10"
] | [
"형법 제235조",
"형법 제18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6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1,359,67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E, F, G, D, H 등 5명의 임금 합계 6,761,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8. 퇴직한 D의 퇴직금 7,742,08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E, F, I, G, D, H 등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28,275,6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20.3.28"
] |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받은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돈을 편취한 다음 취득한 피해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다른 은행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은행으로 송금하면 대출 기록 삭제가 늦어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면 대출 기록 삭제가 빨리 없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1.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E 대리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8%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1. 16: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맞다.”라고 대답하고 G주식회사 H 명의 통합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이다. 영세업자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3.8%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전에 카드론 받은 대출을 우선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2. 11:40경 남양주시 K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마치 자신이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N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 전환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6. 12. 15:34경 수원시 팔달구 O건물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 [
"2020.6.9",
"2020.6.12",
"2020.6.10",
"2020.6.8",
"2020.6.11"
] | [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14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문흥IC 진입로까지 약 3㎞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7.8",
"2017.7.18"
] |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5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5, 가창체육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팔조령터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의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 가창닭갈비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통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창면 가창로 605, 가창체육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2.2",
"2011.5.20"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1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고소 내지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09:00경 원주시 C,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사장의 죄를 입증시킨다해도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더 이상 B사장과 내가, 업보를 남기지 않고, 내가 피해본 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B 사장이 해 준다면 더 이상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출소한 이후 법정에 제출하려고, 횡성 및 원주에 설치된 D 시험성적서도 시험기관에 의뢰해, 유해물질이 나온 사실도 갖고 있고, 재정신청과 무고에 관한 모든 싸움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 ‘법정에서 B사장이 한 말 중에 생활이 어려우면, 자신을 찾아와 도와 달라는 말만 했어도 돈을 줄 수 있었다는 희롱 섞인 말이 진심어린 좋은 뜻의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글을 쓰게 된 것’, ‘지금부터는 B사장이 화해를 받아드릴지?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B사장에게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B사장도 은혜받으시길 바라며, 저처럼 인생이 험하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복역하여 피해를 본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
"2016.1.27",
"2018.7.6",
"2020.1.3",
"2020.3.2"
] | [
"형법 제272조",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364조",
"형법 제350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사단법인 산하에 가칭 인쇄사업단을 만들어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피해자로부터 인쇄사업단 동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사단법인 명의 F 계좌(G)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전액 인출하여 김치 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 [
"2014.9.1",
"2014.9.12"
] | [
"형법 제316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104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법곳 IC 회전교차로를 C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5.25",
"2011.6.7"
] | [
"도로교통법 제9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8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4. 7.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D(남, 54세)이 택시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씨발 무슨 만수동이야, 씨발 경찰 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으며 몸을 부딪치고,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며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4.7"
] | [
"형법 제22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36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E동 앞 도로를 후문 방면에서 F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갓길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기다리며 정차하여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목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2021.9.11"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6항",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12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 [
"2018.4.27",
"2019.8.6",
"2019.7.24"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3호"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4:53경 시흥시 군자로 507 군자도서관 앞 도로를 도일삼거리 방면에서 거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C(남,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기사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507 군자도서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5.16"
] | [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0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19. 11. 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 D 과장)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는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해야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09: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질문을 하면 친한 언니에게 3년 전 현금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돈이라고 대답하라’고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받았고, ‘내가 전화하면 ‘D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편하게 대답하라’고도 지시받았으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작성한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를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대해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54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E은행 신월동지점에서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2,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구 I에 있는 J은행 신월동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구 목동서로 339에 있는 양천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2019.11.12",
"2019.11.6"
] | [
"형법 제268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36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21: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학산1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10.10.27",
"2021.2.1"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CNC벤딩기 제작업체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인천 남동구 C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관리인 E에게 전화하여 "A/S만 하니까 사업이 어려우니 제작 주문 건을 좀 달라. 2018. 10.경 기계수리비로 오입금된 374만 원을 기계제작비에서 차감해서 받을 테니 벤딩기계에 자동공급장치를 제작해라. 주문한 벤딩기계는 2020. 2. 중순경까지 제작을 해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설비제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공급단가를 1,6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800만원에 잔금 800만원은 제품 납기시 지불키로 하는 “벤다기 자동공급 배출장치” 설비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880만원을 자신의 처 F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아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 [
"2019.12.30"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08조",
"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78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B의 소개로 C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D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前업무대행사 대표 E이 조합자금 280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고소하였는데 자꾸 빠져나가려 한다. 검찰에서 구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의 선배인 F 변호사나 고향 선배 G 등을 통해 검찰라인에 힘을 써서 구속이 되도록 해주겠다. 인사는 나중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2018. 12. 5. 실제로 E이 검찰 수사 중 구속이 되자 2018. 12. 7.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김포공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 F 변호사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 변호사나 G 등을 통해 검찰에 E의 구속을 청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로 E이 구속되는 데 피고인이나 F 변호사 등의 청탁이 있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원을, 2018. 12. 11.경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8.12.7",
"2018.12.5",
"2018.12.11"
] | [
"형법 제181조",
"형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4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에 있는 루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2.27",
"2017.2.17"
] |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16. 9. 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피해자에게 “E노조 조합장 등 간부들에게 추석 선물을 하고 저녁식사도 대접하여야 하니 신용카드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속칭 ‘상품권깡’을 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조합 간부들에게 식사대접 및 추석선물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0만 원인 농협상품권 4장 및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6. 9. 13.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식당 창원점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1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6.9.12",
"2015.10.30",
"2016.9.13"
] | [
"형법 제261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6. 11. 15: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노원우체국 소속 우정주사보 피해자 D(여, 47세)에게 피고인의 처가 가입한 우체국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된 병명에 대하여 확인하자, “방문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처리 불가 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인심 쓰듯 전화를 하더니, 두 번째는 처방전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신종을 물어보냐”, “내가 공부하고 앉아 있으라고 했지”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예방 가림막을 흔들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아크릴판 삼각 안내패(25cm x 8cm x 6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정청 공무원의 예금·보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
"2021.6.11"
] | [
"형법 제369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181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지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6.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파손시키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옥상에 있는 쇠막대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 [
"2020.5.6"
] | [
"형법 제72조 제1항",
"형법 제363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국립암센터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19.2.21",
"2021.6.2",
"2011.9.8"
] |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2020고단245』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종전 F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의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코로나 관련 특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7:45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 공장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신용등급 조회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조회 결과 기존 대출 이용내역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 그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고, 문제없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2:00경 공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9』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 본점 L 상담원인데, 정부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연 1.8%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상환해야 신용도로 올라가니 2,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M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3:45경 경남 거창군 N 건물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기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48』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업체인 Q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사를 확인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Q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사 대출상품 이용 중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다른 업체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7:38경 울산 북구 R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으로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
"2020.5.26",
"2020.5.27",
"2020.5.20",
"2020.5.25",
"2020.5.22",
"2020.5.21"
] | [
"형법 제20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26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와 2017. 8월경부터 2020. 8. 5.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현재는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2020.6.6",
"2020.8.5",
"2020.9.16",
"2021.2.5"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7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2020고단260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시 C에 있는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금값(1돈)이 215,000원인데, 270,000원에서 28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금을 사라. 1돈을 215,000원까지 해주겠다. 금은 2020. 1. 15.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 및 주거지의 월세를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까지 모두 차감되거나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52,000,000원에 달하였고, 피해자 이외 다른 손님에게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던 것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4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이 많이 밀려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갚으면 전세대출을 받아 금값과 빌린 돈을 갚을 테니 세금을 낼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을 낼 돈을 차용하더라도 금값과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8,9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세금 3,751,350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2,651,3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금붙이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붙이를 받더라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0,000원 상당의 루비반지, 귀걸이, 팔찌, 목걸이 세트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각주1>에 대한 범행 가.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금값이 올라가니 금을 구입해놓으면 괜찮다. 금값을 주면 일주일 후에 골드바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15,034,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3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금을 팔러온다는 손님이 있는데 금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7,000,000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패물을 주면 순금 목걸이를 제작해주겠다. 언니 패물들이 합치면 2돈 정도 된다. 1돈 당 255,000원이니 2돈을 제외한 18돈 값 4,590,000원을 지불하면 2020. 5. 8.까지 20돈 순금 목걸이를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패물과 금원을 받더라도 순금 목걸이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420,000원 상당의 순금 2돈 상당의 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교부받고 3,950,000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받아 합계 4,3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1돈을 시세보다 저렴한 250,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순금 5돈 팔찌와 나머지 대금 1,250,000원을 주면 순금 10돈 팔찌를 주겠다. 순금 10돈 팔찌는 2020. 6. 22.까지 거래처에서 구해다가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찌나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10돈 팔찌를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팔찌와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1돈을 시세보다 저렴한 250,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순금 3돈 목걸이 2개와 나머지 대금 1,238,000원을 달라. 순금 3돈 팔찌, 순금 7돈 목걸이는 2020. 6. 20.까지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나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순금 3돈 팔찌, 순금 7돈 목걸이를 구해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1,260,000원 상당의 순금 3돈목걸이 2개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38,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98,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경기도 수원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가 금을 팔려고 가져왔다. 금 5돈을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18,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D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선을 해주겠다. 금반지를 한 치수 늘리는 금액은 10,000원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받더라도 이를 수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241,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62』 9.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금은방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보증금 2,000만 원이 기재된 ‘D’ 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이 기재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가 있으니 두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상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했고, 수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1,000만 원의 보증금이 모두 차감된 상태였으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5,2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8』 10.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 5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O로부터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가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N을 속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O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O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O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위 O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겠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신용등급이 올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빌려주고, 신용대출이 안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20,000,000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에 대한 채무 약 50,000,000원 외에도 합계 약 57,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용대출이나 전세금대출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O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5.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6,000,000원 상당인 광주시 Q건물 R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O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61,000,000원(위 R호의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6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20.6.9",
"2020.6.12",
"2020.6.10",
"2020.2.5",
"2020.6.20",
"2020.6.22",
"2020.3.10",
"2020.2.10",
"2019.12.31",
"2020.5.8",
"2020.1.15",
"2020.4.23",
"2020.3.19",
"2020.2.7"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2항",
"형법 제339조",
"형법 제3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정부 자금을 사용하면 금융법위반으로 법원에 넘어간다, 가상계좌가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서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 [
"2020.6.16",
"2020.6.22"
] | [
"형법 제33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85조",
"형법 제34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8. 30. 15:5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첫 출근한 직원을 키스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를 질문받고 연락처 제공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F의 발 앞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8.30"
] | [
"형법 제273조 제2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11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안산시 단원구 D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인 F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독립하여, 보령 G 건설현장과 파주 H 아파트 건설현장의 파일시공 및 기초지반공사를 하도급받은 I으로부터 공사현장의 파일시공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위 현장공사를 위하여 상부오거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면, 매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곧바로 위 기계 사용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I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 이외에는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기계를 전부 임대하여 하청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I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보다 인건비, 건설기계 임대료 등 공사진행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I으로부터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성 공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어서 공사 완료 후 기성 공사비를 언제 지급받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건설기계 등을 임대하더라도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시까지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충남 보령 공사현장에 5,500,000원 상당의 완충기와 분전반 등 기계설비를 임대받고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5. 9. 18.경 위 기계설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200,000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임대받고도 동액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 [
"2017.10.19",
"2017.10.27",
"2015.9.18"
] | [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10. 9. 05:10경 강원 춘천시 B펜션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10.9"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0. 2. 26.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9,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C 명의의 D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 [
"2020.2.26"
] | [
"형법 제305조",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1. 9. 19. 00:2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 차량을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여, 같은 날 00:52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측정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태도를 바꾸어 “안 불어 법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2021.9.19"
] | [
"도로교통법 제14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1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함께 있던 D이 피고인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되자, E이 피고인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D에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D과 E의 전화통화 대화를 녹음하였다. | [
"2020.9.18"
] |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투자 사이트에 ‘금을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고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대구에서 금을 매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금을 구입하여 되팔면 10% 이상 수익이 남는다. 나에게 투자하면 금을 구입하여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1. 6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까페 ‘F에 ‘금을 매입해서 돈을 벌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전당포에 금을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그 금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대신 전당포에 돈을 변제하고 그 금을 찾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그 돈으로 전당포에서 금을 찾은 후 이를 금은방에 매각하여 수익을 올리고 수익금은 5:5로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28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D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8.3.11",
"2019.1.28",
"2019.1.17",
"2018.3.21",
"2018.2.19",
"2018.1.5"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6조 제1항",
"형법 제210조",
"형법 제4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G 3층에 있는 골재 해상운송업체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는 부선 소유자,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E은 예인선 소유자, 피해자 D, 피해자 C은 굴삭기 기사로서 골재를 해상운송하는 경우 부선, 예인선, 굴삭기는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한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 부사장 J에게 ‘여수시 K에서 제주도로 골재를 해상운송하는데 2018. 1. 1.경부터 부선이 필요하니 임대해달라. 부선 사용료는 원청에서 운송료를 수금하여 매달 말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L 주식회사로부터 부선, 예인선, 굴삭기 임대료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받기로 되어 있어 골재를 정상적으로 해상운송하더라도 적자인 상태였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원청으로부터 운임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선을 임차하더라도 제 때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8. 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피고인에게 부선을 임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 달 사용료인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선박, 굴삭기를 임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합계 279,6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8.4.3",
"2018.1.31",
"2018.1.1",
"2019.6.10",
"2018.8.31"
] | [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340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0. 12. 12. 14: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지하철 명륜역 대합실에서, 누나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차용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부피가 커서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도주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20.12.12"
] | [
"형법 제23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05조",
"형법 제307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10. 7. 02:37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9로 38에 있는 천안역 서부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10.7"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16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개인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철강재 도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인 D에게 전화하여 ‘내가 ㈜E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E에서 시공하고 있는 경북 봉화군 F 공사현장에 에이치빔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다음달에 ㈜E에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시경 위 D에게 ‘㈜E 부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내 신분을 확인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E 부사장 G 명의의 명함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시경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부하직원 H에게 ‘C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E 부사장 행세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D에게, 마치 자신이 ㈜E 부사장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A은 E의 직원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I에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중, I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계산하에 에이치빔을 조달함으로써 I에 대한 위 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건네준 명함은 피해자 회사를 속이기 위해 피고인의 부하직원 H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가짜 명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에이치빔 등 합계 101,474,967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9.5.9"
] | [
"형법 제37조",
"형법 제118조",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과 함께 'D'라는 마사지 숍을 운영하던 중 적자가 장기화되자 위 마사지샵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정산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위 동업관계 청산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3.경 E에게 위 마사지 숍을 양도하면서 2016. 10. 3.경 계약금 100만 페소, 2016. 11. 중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페소, 2016. 12. 2.경 잔금 500만 페소를 받는 등 합계 1,100만 페소를 교부받아 위 마사지 숍 종업원 인건비 정산 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886만 페소 상당(한화 2억 8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금원의 분배 비율에 대하여 의견이 맞지 아니하자 위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환치기업자 F에게 부탁하여 2017. 3. 22.경 위 금원을 한국에 있는 지인 G 명의의 우리은행(H)계좌로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2017.3.22",
"2016.12.2",
"2016.10.3"
] | [
"형법 제266조 제2항",
"형법 제273조 제2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55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0. 8. 12.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C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은 피해자 D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800만 원에 하도급받고 2020. 8. 28.까지 유리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리공사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유리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20.8.28",
"2020.8.12"
] | [
"형법 제209조",
"형법 제272조",
"형법 제26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와이프랑 이혼을 할 위기인데 와이프에게 54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793만 원, 개인에게 빌린 약 6,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
"2020.7.13",
"2020.7.27"
] | [
"형법 제339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0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5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확실한 투자처를 통해 단기간에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까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잘 아는 E 실장이 게임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회사에 투자하면 조만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7,000만 원을 주면 매달 배당금 1,400만 원, 보너스 300만 원을 주고, 4개월 뒤인 2021. 4. 18.까지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려 하였을 뿐 게임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더욱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만 한 게임회사도 존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상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조차 달리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매달 1,700만 원씩 배당금 및 보너스를 지급하기는커녕 제때 원금을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20.12.18",
"2021.4.18"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10조",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113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I’을 운영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해 회사는 2019. 3.경 파주시 J 부지에 피해 회사의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피고인의 업체에 의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업체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피해 회사는 2019. 4. 4.경 주식회사 K과 공사대금 715,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L에게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K에 지급하면 K은 그 중 일부를 예치금으로 보관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건물 완공후 한 달 내로 K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N’ 헬스클럽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근로자 5명의 임금, 경북 울진군 O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11명의 임금, 경기 광주시 P 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8,96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1. 27.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Q아파트 R호’를 채권자 S, T이 가압류하는 등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도 차용금이나 외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공사 완공 후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해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2019. 3. 20.경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9. 25.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9. 27.경 2,000만 원, 10. 1.경 300만 원, 10. 24.경 2,000만 원, 10. 28.경 1,9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 [
"2019.4.4",
"2018.11.27",
"2019.3.20"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0조 제3항",
"형법 제78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 21:45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 [
"2021.4.25",
"2016.10.26",
"2013.5.7"
] | [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6항",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8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1. 10. 08:2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실에서, 갑자기 불상의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환자이동침대에 실려 의료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되찾자, 피고인을 후송하던 순천교도소 소속 교도인 피해자 C(남, 29세)과 같은 교사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나 지금 어디 가, 나 안가”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을 치다 위 환자이동침대가 기울어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의료과로 후송하려고 시도하는 위 피해자 C 등에게 “안 가”라고 소리치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무릎을 피고인의 이로 물어뜯고, 피해자 D의 고환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 아래 쪽에 깔린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 및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
"2021.1.10"
] |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7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6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1. 7. 1. 2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7.1"
] |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1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6.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현금수거 업무를 해주면 일당 15만원 및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수인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D’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G 팀장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4,613만 원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저금리로 8,000만 원을 대환 대출 해 주겠다. 채권 추심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직접 전달해주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13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21. 7. 1. 14:30경 같은 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법위반으로 등재가 되었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될 예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0:25경 광주 서구 P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S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6개월 이내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이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출지급 정지를 신청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지금 바로 현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직접 반납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5:00경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53에 있는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21. 7. 5. 15:20경 같은 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2021.6.30",
"2021.6.29",
"2021.7.2",
"2021.7.1",
"2021.7.5"
] | [
"형법 제78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8. 6. 21:40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 계산을 권유받자 동인에게 “야이 씨발 너 뭐야 이게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동인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8.6"
] | [
"형법 제116조",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D’라는 상호로 중장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굴삭기로 시골집 철거작업을 3일 동안 해주면 작업이 끝난 다음 날 철거대금 16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해 준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철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4., 2020. 9. 5., 2020. 9. 8. 3일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주택을 굴삭기로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여 대금 165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20.9.2",
"2020.9.5",
"2020.9.8",
"2020.9.4"
] | [
"형법 제2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92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4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회사에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원금의 2%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조선소 인수와 관련하여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조선소 등의 지분이나 권리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 투자금, 차용금 등 사업상 채무를 상환할 만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투자금 상환이나 피고인들의 사무실 운영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
"2017.5.5",
"2017.8.25",
"2017.3.27",
"2017.4.26",
"2017.4.27"
] | [
"형법 제226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사기 범죄조직원인 B와의 사전 모의 피고인은 2020. 10.경 ‘C’이라는 인터넷 D 카페에서 알게 된 B로부터 “물품 사기 범행 등을 통해 너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B와 성명불상의 소위 ‘작업자’들로 구성된 사기 범죄조직에 송금책으로 가담하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 잠시 범행을 중지하였다가 2021. 2.경 B로부터 “새로운 작업자를 구했으니 다시 송금 업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8.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중개인 E에게 위조한 공급계약서 사진을 전송하며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의 분양권 소유주인데, 이를 매도하고 싶으니 매수인을 중개해 달라, 계약금을 송금하면 분양권 매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아파트 분양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계약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였고, E으로부터 분양권 중개를 받아 재차 기망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2021. 2. 8. 22:16경<각주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각주2>. | [
"2021.2.8"
] | [
"형법 제276조 제2항",
"형법 제184조",
"형법 제11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V, W를 통하여 피해자 X에게 ‘부산 기장군 F<각주1>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토지이니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상 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 D, E로부터 매매대금을 투자받아 2017. 3. 14.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D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4. 11.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D,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사무실 임대료, 직원 수당 및 월급 등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고정 지출이 있었고, 법인세 24,139,050원을 체납하여 2017. 4. 14.경 금정세무서로부터 납세 독촉을 받았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단기간 내에 말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에게 본 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경 이 사건 토지 지분 2314분의 364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7.3.14",
"2017.4.11",
"2017.11.29",
"2017.10.10",
"2017.4.14"
] | [
"형법 제265조",
"형법 제17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5.15",
"2014.3.31"
] | [
"도로교통법 제2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13조",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1. 2. 28. 00: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그곳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열려 있던 1층 비상구 계단 출입문을 통해 3층 강당 샤워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 [
"2021.2.28"
] | [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81조",
"형법 제205조",
"형법 제33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B(여, 당시 27세)과 사귀다가 2020. 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인천 강화군 강화도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2020.5.24"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량의 우측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 [
"2012.12.11",
"2021.3.27"
] | [
"도로교통법 제47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0. 10.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보안소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 2층 본관 2층 내에서, 그곳에 처방전을 받으러 방문하였으나 진료접수 예약 및 접수 등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피고인에게 위 병원의 간호사가 혈압 측정 및 진료 접수를 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내가 뭘 믿고 접수, 혈압을 측정하냐”, “병원은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간호사 및 피해자의 계속된 안내에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안 받으실 거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45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 [
"2020.10.13"
] | [
"형법 제79조 제2항",
"형법 제369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8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End of preview. Expand
in Data Studio
README.md exists but content is empty.
- Downloads last month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