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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71745	법학일반	민법,법률행위,행위능력,금치산,미성년자	권리의 주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권리의 주체이며, 자연인과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473,270
MTB015455	내과학	간염,섬유화,만성 B형간염,B형간염,B형 간염	0 X109 IU/mL 이전 2015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용어 면역 관용기 면역 반응기 비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기 HBeAg 음성 만성 간염 HBsAg 소실기 식욕저하, 공막황달로 내원한 20대 남자의 검사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① 리바비린 ② 아데포비어 ③ 라 미부딘 ④ 엔테카비어 ⑤ 아시클로비어 중에서 치료를 물어보면 엔테카비어입니다.	285,161
LTB010916	행정법	국가배상법,보호조치,도로교통법,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의 발동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의 존재가 필요하다.	332,266
LTB033998	민법일반	지위남용행위,특허법,재산권,특허권,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남용이 성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개별적인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201,822
MTB019320	이비인후과학	catgut,합병증,동맥,출혈,trunk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비정상적 요소들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	405,675
LTB025793	민법일반	해약금의 추정,해제의 의사표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약금에 의해 해제,법정해제권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수령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그 두 배의 금액을 제공하여야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379,003
LTB037304	상사법등	환매대금채권,환매청구권,수표법,상환청구,어음법	환어음의 자금관계 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어음관계는 자금관계의 유무,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29,444
LJU000249	조세/세법	양도소득세,상고를 모두 기각,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 구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1,772
LTB045904	민법일반	경매법원,소멸시효의 원용,소유권이전청구권,피담보채권,소멸시효 중단,원용권자	물권법 중 담보물권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자이다.	371,941
MTB018910	소아과학	신경계진찰,두개골,두개,일반진찰,머리	신경계 질환의 진단에는 가족력뿐 아니라 학업성적, 생활태도 및 성격변화 등의 정보도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189,684
LJU005535	민사소송법	소유권,가처분결정,광주지방법원,변론,부당이득반환	피고는 제2회 기일에서 이미 제출한 손해담보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보증금액을 높일 수 있고, 향후 실제로 발생할 손해가 담보금 25억 원을 초과하면 그 부분까지 피고가 모두 책임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서도 써 줄 의사가 있으니, 도크침수방법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142,695
LJU001624	민사소송법	민법,대법원,하자담보책임,한국수자원공사,확정판결	원고들은 피고들이 설계의 보완을 거부하자 다른 회사에 보완설계를 맡겨 2011.	143,136
MTB000676	내과학	결장,설사,복부,내시경,CDI	2시간째 Ltube 통한 drainage가 안 되고 있다.	191,272
LJU001122	헌법	공직선거법,평등권,심판청구,선거운동의 자유,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없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333,242
LTB031592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손괴죄,소유권,형법,절도죄	첫째로, 우리 형법의 조문체계를 들 수 있다.	392,270
MPA00491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종아리,피부,안마기	판부재는 원판의 형태를 띨 수 있다.	434,654
MPA005598	약학/약리학	두개골,골다공증,석회화,조골세포,줄기세포	골 형성 세포의 분화능을 비교하기 위해 양성 대조군으로 아스코빅 산, beta글리세로포스페이트, 덱사메타손을 포함한 분화용 배지 ODM을 사용하였고, 음성 대조군으로는 10% FBS를 사용하였다.	119,400
LTB003482	법학일반	피의자의 진술,피의자의 자백,무죄,변호인의 최후변론,은유와 환유	그렇기에 법정공간에서 피고인이 법관 맞은편에 앉지 않고, 변호인과 나란히 그리고 검사의 자리와 마주하여 배치된 자리에 앉을 경우에, 정장을 한 피고인의 인상은 피고인이 방청석에 자리한 시민과 똑같은 정상인임을 일깨워준다.	154,664
LTB021932	민사소송법	회생절차를 신청,도산법,채무자회생법,지분권,회생절차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은 관련자들 모두에게 이익이다.	228,419
MTB0091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정강넙다리관절,십자인대,정강종아리관절,곁인대,무릎넙다리관절	해부학적으로 안쪽곁인대는 안쪽반달과 붙어 있고 가쪽곁인대는 가쪽반달과 붙어 있지 않아서, 무릎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손상이 발생될 경우 가쪽반달에 비해 안쪽반달이 손상받을 확률이 높다.	390,981
LTB030153	형법/형사소송법등	피의자 보석제도,체포적부심사제도,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구속적부심사제도,적부심청구권의 고지의무	우선 종전의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체포적부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사제도로 세분화되었다.	38,033
LTB06064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담보적 효력규정,담보책임,복합운송에 대한 특별한 규정,유통선하증권,상법	원운송인만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전 구간에 대한 운송책임을 진다.	257,105
LTB04099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기각,의견진술,DNA신원확인정보,항고기각	영장의 집행지휘 및 집행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나,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481,070
MPA000075	신경외과학	임플란트,스크류,천추,극돌기	극돌기걸림부재는 극돌기에 걸리도록 형성되는 것으로서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다.	170,953
LTB043499	민사소송법	집행권원,상소,강제집행의 요건,기각,가집행선고	이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 1 심판결에 기하여 집행개시나 집행의 속행을 할 수 있다.	114,119
LTB034855	형법/형사소송법등	외국의 입법례,제33조 단서,존속대상범죄 가중처벌의 타당성 여부,착오,존속살해죄	직계비속이 본죄를 범하는 경우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의 죄책과 관련하여, ① 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고 파악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甲의 아버지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 乙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견해, ② 제33조 본문이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고, 제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고 파악하여,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甲과 乙은 모두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만, 제33조 단서에 의해서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304,229
MPA00233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암,슬라이드,종양,유전자,폐암	두 간암 세포주에서 PRKCSH를 억제하면 스플라이싱된 XBP1 단백질의 수준이 감소되었다.	131,683
LJU001334	법학일반	형법,무죄를 선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대여금 채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10,695
MPA005897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동공,난시,각막,주사	일반적으로, 광학 단층 촬영을 위한 촬상 창치에 있어서 기존에는 포인트 스캔과 1D 라인 카메라를 이용하였다.	205,957
LTB001650	민법일반	대법원,소유권,민법,전면적 지배권,객체에 대한 지배	이러한 인접법과의 협력은 민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민법과 같은 기본법이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44,330
MTB000772	마취과학	경추추간판탈출,경막외강차단술,팔꿈치의 통증,Buffalo hump,전사각근증후군	신경근이 아닌 상완신경총이 압박받아 나타나는 증상이 의심되어 양쪽 전사각근의 하부를 압박해보니 좌측에만 심한 압통이 발견되었다.	108,123
MTB006488	가정의학	심부전,섬망,치매,통증,망상	초기에는 정상 사고 체계화 되지 않고 느리거나, 두서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빨라지기도 함.	470,843
MPA006438	방사선과학	결절,폐 결절,컴퓨터 단층 촬영,흉부	구형 필터링 프로세스는 스페로이드 커널을 가지는 영상 컨벌루션에 기초한다.	318,782
MPA003443	내과학	내이,가이드 와이어,박리,카테터	그것에 의해, 이들 사이의 접합은 견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42,375
MTB019374	신경과학	우울,불안,기능 저하,인지기능 저하,치매	그렇다고 처방을 하지 않을 수도 없지요.	164,960
LJU002425	환경/교통법	명확성원칙,재산권,토양환경보전법,평등권,헌법	위와 같은 토양오염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	127,164
LJU007083	환경/교통법	과잉금지원칙,헌법,일반적 행동자유권,도로교통법,제청신청인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70,401
LJU00729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형사소송법,강도살인미수죄,피의자신문조서,형법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4에 대한 2011.	483,585
TNL111506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195,026
LTB031132	행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헌법,위해방지,경제행정분야,경제유도	경제유도 경제유도는 국가가 경제정책적으로나 사회정책적으로 원하는 경제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의 총체를 말한다.	420,756
MPA002057	안과학/임상안광학	안저,망막,안저촬영,안구	다수의 눈영상들을 합쳐 생긴 플렌옵틱 다초점 영상은 해상도와 초점과 화질이 도 1의 영상보다 상대적으로 좋다.	352,795
MPA015905	치의학	두개골,방사선 촬영,머리	환자 위치결정 장치는 촬상 모드와 독립적으로 전체 촬상 처리 동안 환자의 두개골의 위치 및/또는 방향을 고정시킬 수 있다.	71,117
MPA010270	이비인후과학	청력 손실,청력검사,청력 검사	단계 S228의 판단 결과, 4kHz 주파수 대역에서의 청력 손실과 1kHz 주파수 대역에서의 청력 손실 간의 차가 소정 강도 이하인 경우, 제어부는 평균 손실을 알려주고, 청력 검사를 종료한다.	304,615
LTB072110	상사법등	준거자산,외국환거래법,보장매수인,보험업법,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CDS 프리미엄 결정모형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Myrn Schles는 장외 CDS거래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폭파"시키거나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085
MTB022195	소아과학	병력청취,신체검사,임상양상,호흡곤란,호흡부전	Cardigenic 임상양상/병력청취.	332,996
LTB040241	민사소송법	개인회생절차,변경변제계획인부결정,변제계획변경안,즉시항고	15) 일본 민사재생법은 재생계획의 기간을 일정 한도 내에서 연장하는 것만 가능하고 변제액의 감소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286,838
LTB013607	민법일반	위임과 신탁,민법,대리권,위임계약,신탁재산	그러나 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위탁자보다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익자가 실질적인 감독권을 가지며, 신탁관리인과 법원에 의한 감독이 가능하다.	149,303
LTB040300	민법일반	연명의료의 중단,의료계약의 효력,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전원합의체	의료계약의 효력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4조 이하에서 정하는데, 이 중 의료계약과 관련되는 것으로 몇 가지가 있다.	352,157
LTB046159	민법일반	불법행위,민사상 손해배상금,위로금,형사공탁금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나머지 채무도 승인한 것이다.	49,691
LTB033575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증인신문,대법원,전원합의체,진술형태	48) 대법원 1988.	373,257
LJU006377	지적재산권법	심판청구,당사자적격,당사자표시정정신청,소송수계신청,특허심판원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은 회생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리인이 동일인이어서 법률적 자격만이 차이가 있을 뿐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는 사유 등을 들어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적법하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336,072
LTB030134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공갈죄,수뢰죄,상습공갈죄,횡령죄,공갈죄	위험범으로 볼 경우 횡령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때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했을 때로 본다.	245,634
LTB010931	민사소송법	면책결정,개인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채권,회생채권	재승인채무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면책결정으로 인한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407,749
MPA016738	내과학	분지혈관,임플란트,분지혈관용 스텐트,주혈관,스텐트,협착	종래의 기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혈관에서 분지혈관이 분기되는 혈관분기점 부근에 협착이 발생하여 분지혈관에 분지혈관용 스텐트를 장착하면 이 분지혈관용 스텐트가 주혈관으로 돌출되므로 이 후 주혈관용 스텐트 장착시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186,829
LTB048077	민법일반	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의무,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파기환송심의 판단	그리고 일본 민법도 위 독일의 통일적 규정에 영향을 받아 부당이득 에 관한 일반조항을 제70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도 독일 민법과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아 제741조에서 부당이득제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98,151
MPA015925	성형외과학	고막,신장,고막천공,천공	EGF의 방출량은 5 주가 될 때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6 주째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2,246
MPA0069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발목고정,물리치료,얼굴,지압	이러한 승강테이블에는 완충부가 통과하며 설치되기 위한 다수개의 천공홀이 형성되어 있다.	200,118
LTB043344	행정법	서울행정법원,방송의 공정성 원칙,대법원,기각,미국 Red Lion 사건	3, 98103면 참조.	163,029
LTB041688	지적재산권법	대법원,특허법,상표권,특허법원,손해배상	466) 中山信弘․ 小泉直樹編, 新․ 注解[第2 版], 1928면.	476,002
MPA002827	정신과학	손바닥,경도인지장애,인지재활훈련	한편, 도 10 및 도 11은 스마트 블럭이 실제로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나타매며, FSR가 동작하는데 가장 편안한 상태의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VR을 구현하는 HMD을 사용하면서 스마트 블록을 터치 해야하므로 FSR이 내장된 버튼의 사이즈를 키우고, 스마트 블록과 VR 상의 블록의 포지션을 일치시키도록 VR 인터페이스 모듈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135,697
LTB004353	국제법(사법)	유보선언,구두증거배제의 법칙,국제매매,협약,사기방지법	이러한 유보선언은 협약의 가입시 등에만 할 수 할 수 있으나, 체약국은 그 후 새로운 선언으로 언제든지 이전의 선언을 수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197,677
LJU002392	상사법등	법률유보원칙,액화석유가스법,산업통상자원부,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	【심판대상조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 2) 다) 전단 중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 제73조 제4항 제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별표 7] 제4호 차목 【참조판례】 가.	112,724
MPA015879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대장,유전자,아단위 백신,신장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하나 또는 적어도 2개의 상기 활성 성분을 가질 수 있다.	488,334
MTB0110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펩티드,출혈,염색체,유전자,혈우병	점돌연변이인 경우 미성숙정지 유전부호가 생기거나 인트론과 엑손 사이의 교차접합이 달라져 심한 증상을 보이나, 아미노산의 치환으로 생기는 과오돌연변이인 경우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보인다.	254,666
LTB063648	민법일반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부가가치세,한국은행,부가가치세법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최종부도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체 제3조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로 한다.	149,936
LTB053275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행정형벌,소비세,지방자치단체,지방소비세,정비기금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3.	257,722
MTB006525	내과학	관절,어깨,통증,주사,joint	복장빗장관절염은 류마티스관절염, 척추관절증에 동반될 수 있고 드물게는 임균 등의 감염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400,811
LTB016142	의료/보건법	한국소비자원,대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법	100 김나경,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20쪽.	188,921
TDF02110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기조적 물가흐름 식료품·에너지제외, 농산물·석유류제외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을 제외하는 근원물가지표는 지난해 1%대 초반에서 올해 1~11월중 0%대 후반으로 둔화 ㅇ정부정책의 영향을 추가로 제외하는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및 경기민감물가 상승률은 1%대 중후반에서 1%대 초중반 수준으로 하락 한편 지난해 중반 이후 다양한 기조적 물가지표간 차이가 확대 ㅇ정부 복지정책 강화, 간접세 인하 등의 영향이 지표마다 다르게 반영되는 데 주로 기인 5.	305,778
MTB02527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넙다리,인대,엉덩관절,골반	관절 내 움직임에서 미끄러짐 방향은 엉덩관절의 굽힘과 안쪽돌림 동안 뒤 쪽이고, 폄과 바깥쪽 돌림 동안 앞쪽이며, 벌림 동안 아래쪽이고, 모음 동안 위쪽으로 나타난다.	160,718
LJU004901	의료/보건법	구상권,손해배상채권,국민건강보험법,수급권,직접청구권	2,300만 원, 2006.	384,087
MPA006723	치의학	스크류,소켓,치과,임플란트	원추형 부분은 임플란트 연결 부재 101의 원위단부에 대응하는 만곡을 갖는 근위 리세스를 포함한다.	356,481
LTB018651	민법일반	저당권,물품대금채권,소멸시효,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대금채권	그런데 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었다.	115,053
LTB004316	행정법	부당이득반환,이득반환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성립요건,부당이득반환청구	왜냐하면 위법한 행정행위도 공정력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수익자의 재산적 이익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394,093
MPA014397	치의학	Joint,치아,감기,PROM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 모듈은 영상 처리부, 저장부 및 무선 송신부를 포함할 수 있다.	171,574
LTB018782	형법/형사소송법등	분묘발굴죄,사자명예훼손죄,사체 등의 오욕죄,사체 등의 영득죄	본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보면, 외부표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16,918
MPA00140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응급처치,지압	또한 집게형태로 구성되는 바, 종래와 같은 별도의 부착수단 없이도 신체의 부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지압할 수 있어 부착수단 등에 의한 피부의 손상이나 통증도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161,197
MTB019050	내과학	발백선,백선,손발톱백선,샅백선	rubrum의 감염이 가장 흔한 이유는 사람과의 친화성이 다른 백선균보다 높아서 쉽게 각질층을 침범하고 재발을 거듭하면서 안정적인 만성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300,346
MTB001270	가정의학	백혈병,혈소판 분포계수,만성 림프구성 백혈구,빈혈검사,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백혈병 1) 만성 골수성 백혈병 조혈모세포의 이상으로 모든 단계의 골수구계 세포가 증식되는 암이다.	317,252
MTB005434	내과학	통증,항우울제,진통제,림프,진통	비마약성 진통제 1.	67,601
MPA012176	방사선과학	소변검사 시험지 판독장치,소변검사 시험지,나노분광센서,마이크로패드	스마트기기는 수신한 ID응답 메시지를 통해 나노분광센서의 종류를 확인한 후, 제어부를 통해 나노분광센서로 셔터속도 설정 메세지를 송신하여 나노분광센서에서 빛을 감지하는 시간, 즉 프레임 데이터가 누적되는 시간을 설정한다.	449,471
LTB012564	민사소송법	구실체법설,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사실관계,소송물이론,이지설,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	또한 각종의 소의 소송물의 문제와 그 특정은 사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58,429
MTB007822	응급의학	목동맥,뇌손상,동맥,관상동맥,심폐소생술	1) 맥박의 촉진 심폐소생술 중 혈관의 맥박을 만져보면 가슴압박이 효과적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132,201
LTB071220	형법/형사소송법등	계속범에서 소급효적용,상태범의 사후종범 불가능성,계속범·상태범의 공소시효기산,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계속범의 사후공범	행위는 모든 범죄의 근본요소인 것이다.	295,406
MPA009567	내과학	유방암,두피,음부,속눈썹,손톱	도 1은 케라틴 샘플 16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26,697
MPA000351	약학/약리학	항산화제,경구투여,계면활성제,젤라틴,피막	5의 비율이 되게 혼합할 수 있다.	372,449
LTB041021	행정법	상위법령합치적 법령해석,행정입법,행정판례,행정권	'상위법령합치적 법령해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문언상 명백히 상위법령에 반하는 명령은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4,177
LJU001481	민사소송법	가액배상,민법,대법원,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일반채권자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69,222
MPA0141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유전자,면역요법,정상 세포,항원 수용체	본 발명을 일정한 특정 실시형태 및 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많은 변이가 본 발명의 범주 및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가능하며, 청구항으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의 모든 변화 및 변형을 포괄하고자 하는 것임을 당업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68,491
LTB004894	상사법등	상법,권리남용금지,신의성실의 원칙,국회,회사의 규범	이들 법령의 적용순서는 다음 원칙에 의한다.	6,516
LTB044116	지방자치법	권한쟁의심판,감독청,지방자치단체,시정명령과 취소·정지,시정명령제도	시정제도의 한계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작용인 명령이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의사결정의 부작위는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20,358
MPA017484	약학/약리학	간 손상,유전자,간 조직,에탄올,투여	실험 동물은 생후 6주령의 수컷 쥐 C57BLS/Jm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1주간 적응시켰다.	218,658
LTB018258	국제법(공법)	일반재판소,의회,감사원,관할권,상소	그러나 위반회원국에 대한 회원국이나 위원회의 제소에 의한 직접소송은 ECJ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377,522
MTB024426	마취과학	Propofol,Thiopental,체외수정시술,Etomidate	수정과 배아 착상, 정상 출산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가 중요하다.	75,385
MPA009725	생화학	접종,유전자,항생제,활막조직	cli BL21를 ampicillin 이 함유된LB배지에 접종하여, 14시간 이상 동안 배양한 후 다시 ampicillin 이 포함된 LB 배지에 1:500으로 접종하고, 2 시간 동안 37℃, 180 rpm 에서 배양하였다.	242,074
LJU004820	조세/세법	대법원,국세기본법,법인세법,법인세,소득세법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입양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82,794
MPA0086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고관절,발목관절,무릎관절	이와 달리, 하나의 좌석용 링크부재의 일 단이 등받이에 힌지 결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18,942
MPA003394	내과학	방광,가이드와이어,스텐트,요관,신장	방사상의 돌기들은 대안적으로 5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만곡될 수 있다.	462,343
MTB014341	이비인후과학	연골,손상,cephalosporin,톡소이드,항생제	연골막은 귓바퀴 연골의 앞뒷면에서 많은 관통 혈관가지로 혈관얼기를 형성하여 연골에 혈행을 공급한다.	371,630
LTB058828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재판소,대법원,형법,헌법,판결	선고 2010도930 판결; 대법원 2009.	37,893

LTB071745

법학일반

민법,법률행위,행위능력,금치산,미성년자

권리의 주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권리의 주체이며, 자연인과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473,270

MTB015455

내과학

간염,섬유화,만성 B형간염,B형간염,B형 간염

0 X109 IU/mL 이전 2015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용어 면역 관용기 면역 반응기 비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기 HBeAg 음성 만성 간염 HBsAg 소실기 식욕저하, 공막황달로 내원한 20대 남자의 검사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① 리바비린 ② 아데포비어 ③ 라 미부딘 ④ 엔테카비어 ⑤ 아시클로비어 중에서 치료를 물어보면 엔테카비어입니다.

285,161

LTB010916

행정법

국가배상법,보호조치,도로교통법,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보호조치의 발동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험의 존재가 필요하다.

332,266

LTB033998

민법일반

지위남용행위,특허법,재산권,특허권,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남용이 성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개별적인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201,822

MTB019320

이비인후과학

catgut,합병증,동맥,출혈,trunk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비정상적 요소들을 교정해 주어야 한다.

405,675

LTB025793

민법일반

해약금의 추정,해제의 의사표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약금에 의해 해제,법정해제권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수령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그 두 배의 금액을 제공하여야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379,003

LTB037304

상사법등

환매대금채권,환매청구권,수표법,상환청구,어음법

환어음의 자금관계 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어음관계는 자금관계의 유무,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29,444

LJU000249

조세/세법

양도소득세,상고를 모두 기각,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 구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1,772

LTB045904

민법일반

경매법원,소멸시효의 원용,소유권이전청구권,피담보채권,소멸시효 중단,원용권자

물권법 중 담보물권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자이다.

371,941

MTB018910

소아과학

신경계진찰,두개골,두개,일반진찰,머리

신경계 질환의 진단에는 가족력뿐 아니라 학업성적, 생활태도 및 성격변화 등의 정보도 진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189,684

LJU005535

민사소송법

소유권,가처분결정,광주지방법원,변론,부당이득반환

피고는 제2회 기일에서 이미 제출한 손해담보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보증금액을 높일 수 있고, 향후 실제로 발생할 손해가 담보금 25억 원을 초과하면 그 부분까지 피고가 모두 책임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서도 써 줄 의사가 있으니, 도크침수방법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142,695

LJU001624

민사소송법

민법,대법원,하자담보책임,한국수자원공사,확정판결

원고들은 피고들이 설계의 보완을 거부하자 다른 회사에 보완설계를 맡겨 2011.

143,136

MTB000676

내과학

결장,설사,복부,내시경,CDI

2시간째 Ltube 통한 drainage가 안 되고 있다.

191,272

LJU001122

헌법

공직선거법,평등권,심판청구,선거운동의 자유,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없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333,242

LTB031592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손괴죄,소유권,형법,절도죄

첫째로, 우리 형법의 조문체계를 들 수 있다.

392,270

MPA00491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종아리,피부,안마기

판부재는 원판의 형태를 띨 수 있다.

434,654

MPA005598

약학/약리학

두개골,골다공증,석회화,조골세포,줄기세포

골 형성 세포의 분화능을 비교하기 위해 양성 대조군으로 아스코빅 산, beta글리세로포스페이트, 덱사메타손을 포함한 분화용 배지 ODM을 사용하였고, 음성 대조군으로는 10% FBS를 사용하였다.

119,400

LTB003482

법학일반

피의자의 진술,피의자의 자백,무죄,변호인의 최후변론,은유와 환유

그렇기에 법정공간에서 피고인이 법관 맞은편에 앉지 않고, 변호인과 나란히 그리고 검사의 자리와 마주하여 배치된 자리에 앉을 경우에, 정장을 한 피고인의 인상은 피고인이 방청석에 자리한 시민과 똑같은 정상인임을 일깨워준다.

154,664

LTB021932

민사소송법

회생절차를 신청,도산법,채무자회생법,지분권,회생절차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은 관련자들 모두에게 이익이다.

228,419

MTB0091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정강넙다리관절,십자인대,정강종아리관절,곁인대,무릎넙다리관절

해부학적으로 안쪽곁인대는 안쪽반달과 붙어 있고 가쪽곁인대는 가쪽반달과 붙어 있지 않아서, 무릎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손상이 발생될 경우 가쪽반달에 비해 안쪽반달이 손상받을 확률이 높다.

390,981

LTB030153

형법/형사소송법등

피의자 보석제도,체포적부심사제도,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구속적부심사제도,적부심청구권의 고지의무

우선 종전의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체포적부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사제도로 세분화되었다.

38,033

LTB060647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담보적 효력규정,담보책임,복합운송에 대한 특별한 규정,유통선하증권,상법

원운송인만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전 구간에 대한 운송책임을 진다.

257,105

LTB040994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기각,의견진술,DNA신원확인정보,항고기각

영장의 집행지휘 및 집행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나,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481,070

MPA000075

신경외과학

임플란트,스크류,천추,극돌기

극돌기걸림부재는 극돌기에 걸리도록 형성되는 것으로서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다.

170,953

LTB043499

민사소송법

집행권원,상소,강제집행의 요건,기각,가집행선고

이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 1 심판결에 기하여 집행개시나 집행의 속행을 할 수 있다.

114,119

LTB034855

형법/형사소송법등

외국의 입법례,제33조 단서,존속대상범죄 가중처벌의 타당성 여부,착오,존속살해죄

직계비속이 본죄를 범하는 경우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의 죄책과 관련하여, ① 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고 파악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甲의 아버지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 乙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견해, ② 제33조 본문이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고, 제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고 파악하여,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甲과 乙은 모두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만, 제33조 단서에 의해서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304,229

MPA00233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암,슬라이드,종양,유전자,폐암

두 간암 세포주에서 PRKCSH를 억제하면 스플라이싱된 XBP1 단백질의 수준이 감소되었다.

131,683

LJU001334

법학일반

형법,무죄를 선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대여금 채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10,695

MPA005897

안과학/임상안광학

망막,동공,난시,각막,주사

일반적으로, 광학 단층 촬영을 위한 촬상 창치에 있어서 기존에는 포인트 스캔과 1D 라인 카메라를 이용하였다.

205,957

LTB001650

민법일반

대법원,소유권,민법,전면적 지배권,객체에 대한 지배

이러한 인접법과의 협력은 민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민법과 같은 기본법이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44,330

MTB000772

마취과학

경추추간판탈출,경막외강차단술,팔꿈치의 통증,Buffalo hump,전사각근증후군

신경근이 아닌 상완신경총이 압박받아 나타나는 증상이 의심되어 양쪽 전사각근의 하부를 압박해보니 좌측에만 심한 압통이 발견되었다.

108,123

MTB006488

가정의학

심부전,섬망,치매,통증,망상

초기에는 정상 사고 체계화 되지 않고 느리거나, 두서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빨라지기도 함.

470,843

MPA006438

방사선과학

결절,폐 결절,컴퓨터 단층 촬영,흉부

구형 필터링 프로세스는 스페로이드 커널을 가지는 영상 컨벌루션에 기초한다.

318,782

MPA003443

내과학

내이,가이드 와이어,박리,카테터

그것에 의해, 이들 사이의 접합은 견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42,375

MTB019374

신경과학

우울,불안,기능 저하,인지기능 저하,치매

그렇다고 처방을 하지 않을 수도 없지요.

164,960

LJU002425

환경/교통법

명확성원칙,재산권,토양환경보전법,평등권,헌법

위와 같은 토양오염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

127,164

LJU007083

환경/교통법

과잉금지원칙,헌법,일반적 행동자유권,도로교통법,제청신청인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70,401

LJU00729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형사소송법,강도살인미수죄,피의자신문조서,형법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4에 대한 2011.

483,585

TNL111506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195,026

LTB031132

행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헌법,위해방지,경제행정분야,경제유도

경제유도 경제유도는 국가가 경제정책적으로나 사회정책적으로 원하는 경제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의 총체를 말한다.

420,756

MPA002057

안과학/임상안광학

안저,망막,안저촬영,안구

다수의 눈영상들을 합쳐 생긴 플렌옵틱 다초점 영상은 해상도와 초점과 화질이 도 1의 영상보다 상대적으로 좋다.

352,795

MPA015905

치의학

두개골,방사선 촬영,머리

환자 위치결정 장치는 촬상 모드와 독립적으로 전체 촬상 처리 동안 환자의 두개골의 위치 및/또는 방향을 고정시킬 수 있다.

71,117

MPA010270

이비인후과학

청력 손실,청력검사,청력 검사

단계 S228의 판단 결과, 4kHz 주파수 대역에서의 청력 손실과 1kHz 주파수 대역에서의 청력 손실 간의 차가 소정 강도 이하인 경우, 제어부는 평균 손실을 알려주고, 청력 검사를 종료한다.

304,615

LTB072110

상사법등

준거자산,외국환거래법,보장매수인,보험업법,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CDS 프리미엄 결정모형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Myrn Schles는 장외 CDS거래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폭파"시키거나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085

MTB022195

소아과학

병력청취,신체검사,임상양상,호흡곤란,호흡부전

Cardigenic 임상양상/병력청취.

332,996

LTB040241

민사소송법

개인회생절차,변경변제계획인부결정,변제계획변경안,즉시항고

15) 일본 민사재생법은 재생계획의 기간을 일정 한도 내에서 연장하는 것만 가능하고 변제액의 감소는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286,838

LTB013607

민법일반

위임과 신탁,민법,대리권,위임계약,신탁재산

그러나 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위탁자보다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익자가 실질적인 감독권을 가지며, 신탁관리인과 법원에 의한 감독이 가능하다.

149,303

LTB040300

민법일반

연명의료의 중단,의료계약의 효력,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전원합의체

의료계약의 효력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4조 이하에서 정하는데, 이 중 의료계약과 관련되는 것으로 몇 가지가 있다.

352,157

LTB046159

민법일반

불법행위,민사상 손해배상금,위로금,형사공탁금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나머지 채무도 승인한 것이다.

49,691

LTB033575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증인신문,대법원,전원합의체,진술형태

48) 대법원 1988.

373,257

LJU006377

지적재산권법

심판청구,당사자적격,당사자표시정정신청,소송수계신청,특허심판원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은 회생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리인이 동일인이어서 법률적 자격만이 차이가 있을 뿐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는 사유 등을 들어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적법하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336,072

LTB030134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공갈죄,수뢰죄,상습공갈죄,횡령죄,공갈죄

위험범으로 볼 경우 횡령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때가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했을 때로 본다.

245,634

LTB010931

민사소송법

면책결정,개인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채권,회생채권

재승인채무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면책결정으로 인한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407,749

MPA016738

내과학

분지혈관,임플란트,분지혈관용 스텐트,주혈관,스텐트,협착

종래의 기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혈관에서 분지혈관이 분기되는 혈관분기점 부근에 협착이 발생하여 분지혈관에 분지혈관용 스텐트를 장착하면 이 분지혈관용 스텐트가 주혈관으로 돌출되므로 이 후 주혈관용 스텐트 장착시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186,829

LTB048077

민법일반

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의무,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파기환송심의 판단

그리고 일본 민법도 위 독일의 통일적 규정에 영향을 받아 부당이득 에 관한 일반조항을 제70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도 독일 민법과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아 제741조에서 부당이득제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98,151

MPA015925

성형외과학

고막,신장,고막천공,천공

EGF의 방출량은 5 주가 될 때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6 주째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2,246

MPA0069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척추,발목고정,물리치료,얼굴,지압

이러한 승강테이블에는 완충부가 통과하며 설치되기 위한 다수개의 천공홀이 형성되어 있다.

200,118

LTB043344

행정법

서울행정법원,방송의 공정성 원칙,대법원,기각,미국 Red Lion 사건

3, 98103면 참조.

163,029

LTB041688

지적재산권법

대법원,특허법,상표권,특허법원,손해배상

466) 中山信弘․ 小泉直樹編, 新․ 注解[第2 版], 1928면.

476,002

MPA002827

정신과학

손바닥,경도인지장애,인지재활훈련

한편, 도 10 및 도 11은 스마트 블럭이 실제로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나타매며, FSR가 동작하는데 가장 편안한 상태의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VR을 구현하는 HMD을 사용하면서 스마트 블록을 터치 해야하므로 FSR이 내장된 버튼의 사이즈를 키우고, 스마트 블록과 VR 상의 블록의 포지션을 일치시키도록 VR 인터페이스 모듈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135,697

LTB004353

국제법(사법)

유보선언,구두증거배제의 법칙,국제매매,협약,사기방지법

이러한 유보선언은 협약의 가입시 등에만 할 수 할 수 있으나, 체약국은 그 후 새로운 선언으로 언제든지 이전의 선언을 수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197,677

LJU002392

상사법등

법률유보원칙,액화석유가스법,산업통상자원부,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

【심판대상조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 2) 다) 전단 중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 제73조 제4항 제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별표 7] 제4호 차목 【참조판례】 가.

112,724

MPA015879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대장,유전자,아단위 백신,신장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하나 또는 적어도 2개의 상기 활성 성분을 가질 수 있다.

488,334

MTB0110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펩티드,출혈,염색체,유전자,혈우병

점돌연변이인 경우 미성숙정지 유전부호가 생기거나 인트론과 엑손 사이의 교차접합이 달라져 심한 증상을 보이나, 아미노산의 치환으로 생기는 과오돌연변이인 경우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보인다.

254,666

LTB063648

민법일반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부가가치세,한국은행,부가가치세법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최종부도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체 제3조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로 한다.

149,936

LTB053275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행정형벌,소비세,지방자치단체,지방소비세,정비기금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3.

257,722

MTB006525

내과학

관절,어깨,통증,주사,joint

복장빗장관절염은 류마티스관절염, 척추관절증에 동반될 수 있고 드물게는 임균 등의 감염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400,811

LTB016142

의료/보건법

한국소비자원,대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법

100 김나경,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20쪽.

188,921

TDF02110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기조적 물가흐름 식료품·에너지제외, 농산물·석유류제외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을 제외하는 근원물가지표는 지난해 1%대 초반에서 올해 1~11월중 0%대 후반으로 둔화 ㅇ정부정책의 영향을 추가로 제외하는 관리물가제외 근원물가 및 경기민감물가 상승률은 1%대 중후반에서 1%대 초중반 수준으로 하락 한편 지난해 중반 이후 다양한 기조적 물가지표간 차이가 확대 ㅇ정부 복지정책 강화, 간접세 인하 등의 영향이 지표마다 다르게 반영되는 데 주로 기인 5.

305,778

MTB02527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넙다리,인대,엉덩관절,골반

관절 내 움직임에서 미끄러짐 방향은 엉덩관절의 굽힘과 안쪽돌림 동안 뒤 쪽이고, 폄과 바깥쪽 돌림 동안 앞쪽이며, 벌림 동안 아래쪽이고, 모음 동안 위쪽으로 나타난다.

160,718

LJU004901

의료/보건법

구상권,손해배상채권,국민건강보험법,수급권,직접청구권

2,300만 원, 2006.

384,087

MPA006723

치의학

스크류,소켓,치과,임플란트

원추형 부분은 임플란트 연결 부재 101의 원위단부에 대응하는 만곡을 갖는 근위 리세스를 포함한다.

356,481

LTB018651

민법일반

저당권,물품대금채권,소멸시효,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대금채권

그런데 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었다.

115,053

LTB004316

행정법

부당이득반환,이득반환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성립요건,부당이득반환청구

왜냐하면 위법한 행정행위도 공정력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수익자의 재산적 이익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394,093

MPA014397

치의학

Joint,치아,감기,PROM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 모듈은 영상 처리부, 저장부 및 무선 송신부를 포함할 수 있다.

171,574

LTB018782

형법/형사소송법등

분묘발굴죄,사자명예훼손죄,사체 등의 오욕죄,사체 등의 영득죄

본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보면, 외부표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16,918

MPA00140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응급처치,지압

또한 집게형태로 구성되는 바, 종래와 같은 별도의 부착수단 없이도 신체의 부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지압할 수 있어 부착수단 등에 의한 피부의 손상이나 통증도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161,197

MTB019050

내과학

발백선,백선,손발톱백선,샅백선

rubrum의 감염이 가장 흔한 이유는 사람과의 친화성이 다른 백선균보다 높아서 쉽게 각질층을 침범하고 재발을 거듭하면서 안정적인 만성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300,346

MTB001270

가정의학

백혈병,혈소판 분포계수,만성 림프구성 백혈구,빈혈검사,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백혈병 1) 만성 골수성 백혈병 조혈모세포의 이상으로 모든 단계의 골수구계 세포가 증식되는 암이다.

317,252

MTB005434

내과학

통증,항우울제,진통제,림프,진통

비마약성 진통제 1.

67,601

MPA012176

방사선과학

소변검사 시험지 판독장치,소변검사 시험지,나노분광센서,마이크로패드

스마트기기는 수신한 ID응답 메시지를 통해 나노분광센서의 종류를 확인한 후, 제어부를 통해 나노분광센서로 셔터속도 설정 메세지를 송신하여 나노분광센서에서 빛을 감지하는 시간, 즉 프레임 데이터가 누적되는 시간을 설정한다.

449,471

LTB012564

민사소송법

구실체법설,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사실관계,소송물이론,이지설,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

또한 각종의 소의 소송물의 문제와 그 특정은 사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58,429

MTB007822

응급의학

목동맥,뇌손상,동맥,관상동맥,심폐소생술

1) 맥박의 촉진 심폐소생술 중 혈관의 맥박을 만져보면 가슴압박이 효과적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132,201

LTB071220

형법/형사소송법등

계속범에서 소급효적용,상태범의 사후종범 불가능성,계속범·상태범의 공소시효기산,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계속범의 사후공범

행위는 모든 범죄의 근본요소인 것이다.

295,406

MPA009567

내과학

유방암,두피,음부,속눈썹,손톱

도 1은 케라틴 샘플 16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326,697

MPA000351

약학/약리학

항산화제,경구투여,계면활성제,젤라틴,피막

5의 비율이 되게 혼합할 수 있다.

372,449

LTB041021

행정법

상위법령합치적 법령해석,행정입법,행정판례,행정권

'상위법령합치적 법령해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문언상 명백히 상위법령에 반하는 명령은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4,177

LJU001481

민사소송법

가액배상,민법,대법원,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일반채권자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69,222

MPA0141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종양,유전자,면역요법,정상 세포,항원 수용체

본 발명을 일정한 특정 실시형태 및 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많은 변이가 본 발명의 범주 및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가능하며, 청구항으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의 모든 변화 및 변형을 포괄하고자 하는 것임을 당업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68,491

LTB004894

상사법등

상법,권리남용금지,신의성실의 원칙,국회,회사의 규범

이들 법령의 적용순서는 다음 원칙에 의한다.

6,516

LTB044116

지방자치법

권한쟁의심판,감독청,지방자치단체,시정명령과 취소·정지,시정명령제도

시정제도의 한계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정명령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작용인 명령이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의사결정의 부작위는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20,358

MPA017484

약학/약리학

간 손상,유전자,간 조직,에탄올,투여

실험 동물은 생후 6주령의 수컷 쥐 C57BLS/Jm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1주간 적응시켰다.

218,658

LTB018258

국제법(공법)

일반재판소,의회,감사원,관할권,상소

그러나 위반회원국에 대한 회원국이나 위원회의 제소에 의한 직접소송은 ECJ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377,522

MTB024426

마취과학

Propofol,Thiopental,체외수정시술,Etomidate

수정과 배아 착상, 정상 출산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가 중요하다.

75,385

MPA009725

생화학

접종,유전자,항생제,활막조직

cli BL21를 ampicillin 이 함유된LB배지에 접종하여, 14시간 이상 동안 배양한 후 다시 ampicillin 이 포함된 LB 배지에 1:500으로 접종하고, 2 시간 동안 37℃, 180 rpm 에서 배양하였다.

242,074

LJU004820

조세/세법

대법원,국세기본법,법인세법,법인세,소득세법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입양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82,794

MPA00860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고관절,발목관절,무릎관절

이와 달리, 하나의 좌석용 링크부재의 일 단이 등받이에 힌지 결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18,942

MPA003394

내과학

방광,가이드와이어,스텐트,요관,신장

방사상의 돌기들은 대안적으로 5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만곡될 수 있다.

462,343

MTB014341

이비인후과학

연골,손상,cephalosporin,톡소이드,항생제

연골막은 귓바퀴 연골의 앞뒷면에서 많은 관통 혈관가지로 혈관얼기를 형성하여 연골에 혈행을 공급한다.

371,630

LTB058828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재판소,대법원,형법,헌법,판결

선고 2010도930 판결; 대법원 2009.

3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