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chanskii/only-text-data-various-domain

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LTB060805	헌법	국회,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헌법,긴급명령,명령권	"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 및 정부와 법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15,558
MPA004309	일반외과학	주사 바늘,봉합사,바늘,검지 손가락,주사	이러한 회전 방향 스위칭부는 회전 코어 부재 및 기어 모듈과 기계적으로 연동되며, 회전 코어 부재의 회전 및 이동 방향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324,297
LTB003363	형법/형사소송법등	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현행범인을 체포,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체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면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체포될 것을 요하면 압수 등의 적법성이 우연한 사실에 좌우될 수 있으며, 체포에 착수한 다음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체포현장에서 압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장설은 타당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체포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체포에 착수했을 때 이러한 긴급행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수설인 착수설이 타당하다.	114,916
LTB010959	상사법등	위험자본이론,증권,대법원,골프회원권	⒝ 연방대법원과 SEC의 입장 연방대법원은 Hawaii Market 판결 이후의 Frman 판결에서 위험자본이론은 연방증권법의 해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주법원의 입장과 달리 Hwey 기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SEC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이익의 기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투자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SA에 의한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해 오고 있다.	141,710
LTB044037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원칙,급부행정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④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이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이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련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든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든 중요사항 내지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만, 비중요사항 내지 비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27,908
MTB015655	이비인후과학	방사선 치료,식도염,인후,칸디다증,후두	장기간의 항생제치료, 스테로이드치료, 당뇨, 후천성면역결핍증,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면역저하 등이 유발요인이다.	67,909
MPA005551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탐촉자,초음파 검사,탐촉자	또한 FMC 데이터로만 합성이 가능한, 가상적으로 관심영역 모든 지점에 초음파를 집속시킨 영상인 TFM 영상을 합성할 수도 있다.	323,683
LJU001198	행정법	무효확인소송,국방부,국회,군사기지법,헌법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정으로 인하여 군사기지법에 규정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주둔으로 지정된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41,565
LTB036716	민법일반	임의대리 및 표현적 임의대리,대법원,중재합의,무능력,중재판정	대법원은 계약서의 외형에 얽매인 결과, 아무 정당한 이유도, 실익도 없이 실질재심사 금지원칙을 위반했다.	324,810
MTB00548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조도구,이동 훈련,일상생활활동,보행훈련,기립,메리온 징후,침상훈련,기능훈련,가우어 징후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기능이 떨어져 독립보행이 불가능해지면 지팡이나 보행기 등 보조도구를 제공하여 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6,898
MTB017097	내과학	브루셀라증,기도,중합효소연쇄반응,결핵,혈액	현재 국내에서 브루셀라증의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진단 방법은 혈청학적 튜브 응집법 이다.	244,294
LTB062983	민사소송법	등기․등록촉탁,관리처분권,채무자,파산등기,파산재단	26) 대법원 2014.	411,835
MPA002677	정형외과학	임플란트,골관절염,골다공증,사이토카인,혈관내피세포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xxxxxxx호: BMP 유래 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2.	60,814
LTB058126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상법,지배주주,주주권,회사채권자	② 발기인이 제321조 제1항에 따라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5,298
LTB055280	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사법(司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소송,재심신청	iii)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자인 경우에는 배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2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67,531
LTB006298	헌법	헌법,권한쟁의심판,각하,당사자능력,각하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은 사적 결사와 국회 교섭단체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나, 어떠한 지위에서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25,543
LTB063198	헌법	해제의 효과,계엄의 해제,경비계엄,계엄권 행사에 대한 통제	계엄권행사에 대한 통제 1) 내부적·사전적 통제 대통령의 계엄선포에는 사전에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의 자문 등을 거치는 것은 정부 내에서의 통제라고 할 것이다.	29,675
MPA009774	정형외과학	골절 치료,tube,치아,plate	이상에서 설명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이 분야의 당업자에 의하여 다양한 변경, 변형 또는 치환이 가능할 것이며, 그와 같은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47,284
LTB036677	형법/형사소송법등	침해죄,저작권,실질적 유사성 판단,이론적 허구,저작인격권침해죄	이렇게 보면 위 판결이 ①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③ 무용극은 판시된 바와 같이 "무용과 배경의 음악, 효과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피고의 이건 영화는 특정된 고교 x년생들의 삶이 갖가지 구체적인 스토리로 개별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그들의 욕구, 갈등, 희열, 좌절, 학교성적과 맞물리며 투영되는 등 그 등장인물이라든지 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233,239
MPA013971	내과학	초음파 검사,관절,복부,탐촉자,팔꿈치	다음으로, 레스트부는 검사자가 탐촉자를 조작함에 있어 검사자의 팔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반복되는 검사시 검사자의 피로도를 최소화시키고, 검사자의 의도대로 유연하게 회전 가능하게 함으로써 탐촉자를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 가능토록 해 검사의 질을 높이고 특히, 검사자의 팔 일부가 관찰창으로 노출된 검사 부위에 접촉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175,188
LTB039318	민법일반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대상청구권,이행불능과 전보배상,매매대금에 관한 대상청구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두 판결 모두 공간되지 않았으나 대상판결에서 인용되었다.	248,248
LTB071167	민법일반	불법행위,보호영역,초상권,입증책임	또한 인격권은 통상 보호의 비중이 유사한 반대 보호가치의 도전에 직면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406,442
MTB026569	내과학	가려움,모낭진드기,피부,옴,옴진드기	모낭진드기 모낭진드기속에 속하는 진드기는 대부분 개나 가축에 기생한다.	402,217
MTB016215	약학/약리학	요로감염,경구투여,요로,투여	5~2시간 후에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하며, 혈중 반감기는 4.	141,442
LTB069876	행정법	토지구획정리법,취소소송,항고소송,환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	전자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중시하는 것은 사업계획 결정이 ①「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시행지구내의 택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관하여 일정한도에서의 구체적 예측가능성을 발생시키고, 또 ②「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그 후의 절차로서 시행지구 내의 택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당연히 행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개별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사업진행을 결정지우는 성질의 행위라는 점, 나아가 ③「사업시행의 장애가 될 염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조치로서 환지처분공고일까지의 사업시행기간에 걸쳐서 건축행위 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갖가지 제한을 초래하는 성질의 행위라는 점이 그것이다.	9,828
MTB016823	피부과학	피부염,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아토피 피부염,접촉 피부염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어서 여름, 봄, 가을 순이다.	404,643
MPA019555	약학/약리학	당뇨,항산화제,당뇨병,호르몬,에탄올	이어서 S20단계에서는, S10단계에서 제조된 혼합물에 은행잎 추출물 및 식용달팽이를 첨가한 후, 숙성시킨다.	378,002
LJU005222	조세/세법	조세법률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재산권,헌법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에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담세력으로 인식하는 전제에 있는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주식은 수혜법인에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454,870
LJU003040	노동법등	민법,근로기준법,이의를 제기,변론,선원법	부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종료한 2009.	68,944
MPA0197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밴드,유전자,신장,자가면역질환,테트라싸이클린	인간의 히스톤 H2A 및 H2B에 대한 모노클로날 자가항체인 SLEhis22는 히스톤 H2A 및 H2B에 특이적이었다.	434,180
LJU004584	노동법등	지방자치단체,근로기준법,변론,노동조합법,여성가족부	자) 아이돌보미는 제공한 돌봄서비스에 관하여 돌봄서비스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활동일지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 제5조 제2항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액,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할 수당 산정 및 확정을 위한 필요에 따라 그와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119,159
MPA013851	일반외과학	봉합사,니들,피부조직	또한, 니들과 봉합사의 직경비가 2.	252,212
MTB022483	응급의학	응급처치,불안,보건복지부,들것,신장	숙련된 사람들을 통해 사전에 운전교육을 제공한다.	146,801
LTB066685	민법일반	가처분 신청,가처분신청,피보전권리,임시지위가처분,기각	다른 경우에는 비록 가처분 신청, 인용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81,304
MPA009702	미생물학/기생충학	손가락,문맥,엄지손가락,복수,스크류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158,337
LJU004055	조세/세법	헌법,재산권,부가가치세법,관세,부가가치세	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공익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105,027
MPA019047	약학/약리학	투여,아나필락시스,비만세포,알레르기 질환,주사	상기 알레르기 질환은 아나필락시스,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및 두드러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이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92,306
LTB059398	헌법	관습헌법,헌법개정사항,헌법판례의 법원성,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헌법원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한다.	42,403
LTB056827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손해를 배상,손해배상청구권,과실상계,담보책임	'그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임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03,562
MPA007110	약학/약리학	담즙,소화제,제산제,에탄올,위점막	본 발명은 흡습을 방지하고, MMSC의 분해에 대한 저항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MMSC 함유 제약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MMSC 함유 제약 제제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428,721
LTB036290	국제법(사법)	관할권,GATT,손해배상소송,배상소송,재판관할권	이후 반란단체가 A국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 · 통치하는 상태에서 반란군과 정부군의 대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138,097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핵심경쟁력인 산업적 특징으로 인해 장애접수는 24시간 운영되며, 새벽에도 장애처리 이루어지고 원청에서 직접 기사에게 야간작업 할당자료가 내려간다.	37,939
LTB034411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신규등록요건,상장절차의 적정성,장외시장,예탁결제원	넓은 의미의 장외거래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거래도 포함하지만, 이러한 의미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 외에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48,277
MTB024963	일반외과학	절제,합병증,축소위우회술,절제술,비만	이때 Gastric tube 형성 시에는 2836 Fr 크기의 부지를 사용한다.	392,841
LTB049308	법학일반	사회적 비용,독점이윤,X 비효율,지대추구행위	경쟁기업이든 독점기업이든 이윤극대화를 전제로 하는 한 비용최소화의 유인은 똑같이 존재한다.	473,934
MTB02514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패드,흡수 패드,항문,카테터,중간보조	대소변 후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150,998
MTB0084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첨가제,Gibbons-Landis 검사,다리,피부,산소욕	2) 적용방법 및 진단기준458C의 물에 팔이나 다리를 침수시킨다.	380,243
LTB053882	국제법(사법)	장래 분할부분의 계약 해제,손해배상,손해를 배상,전보배상	장래 이행 분할부분에 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도 본질적 계약위반을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만 있으면 본조항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0,729
LTB008576	형법/형사소송법등	학대,유기죄,아동복지법,가혹행위,영아유기	생각건대 인격권이라는 독립적인 권리를 형법에서 본죄만이 유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본죄의 보호법익은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348,154
MPA015911	약학/약리학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항생제,세포벽,세포막,테트라사이클린	따라서, 세포막이 손상되지 않고 보전된 세포는 녹색 빛을 방출하고, 세포막이 보전되지 않은 세포는 적색 빛을 방출한다.	54,520
MPA012596	미생물학/기생충학	시토카인,단핵 세포,림프구,히스타민,투여	히스타민 길항제들은 알레르기 항원의 존재에 반응하여 비만 세포들로부터 분비된 히스타민의 활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투여된다.	353,803
MTB015624	해부학	홍조,히스타민,혈구,피부,구진	카르시노이드 증후군.	282,859
LTB024345	상사법등	상법,공탁 및 경매의무,보관,위험부담의 문제,상호계산	쌍방상사매매 제70조 및 제71조는 동법 제69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64,705
MPA014747	방사선과학	자외선,저출력광,열치료,열 치료,전신	상기 하부케이스에서 상기 자외선 방출소자는 UV LED로 구성되고, 상기 저출력광 방출소자는 LD 또는 LED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며, 상기 적외선 방출소자는 적외선 방출 LED로 구성되며 각각이 균일한 분포를 가지도록 배치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4,591
LJU000432	환경/교통법	대법원,지방자치단체,사용·수익권,민법,소유권	그러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판례가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위와 같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여 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97,292
LJU005026	형법/형사소송법등	기본권,헌법,행복추구권,심판청구,인격권	자 준비서면에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 내 조사ㆍ징벌사항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2008.	350,528
LTB009259	헌법	법률안제출권,법률제정권,법제사법위원회,체계ㆍ자구 심사	1) 국회는 법규 사항이나 법률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널리 법률제정권을 가진다.	337,665
LTB005504	형법/형사소송법등	심리상 원칙,집행정지결정,집행정지의 결정,취소소송,행정소송	따라서 판결이 나기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묶어두고 甲이 일단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추후에 판결내용에 따라 퇴학처분의 적법 여부를 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406,890
MPA002644	방사선과학	마우스피스,얼굴,치아,피부 조직	광원 구동부는 배터리로부터 소스전원을 인가받아 동작하고, 진단모듈 제어부의 제어를 받아 적외선 광원 어레이의 각 근적외선 광원들로 구동전원을 공급한다.	439,368
LJU005830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대법원,배당이의의 소,민사소송법,부당이득반환 청구	그러나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6,675
LTB042918	민법일반	국가배상책임,헌법,대법원,기본권,긴급조치	111)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라면, 긴급조치위반 사건에서 법관의 유죄판결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할 경우 그 결론이 일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496,284
MPA008365	방사선과학	니들,치아,장벽,유전체,분무기	또한, 플롬의 길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니들전극과 금속노즐 개구부의 간격이 중요하다.	216,935
LTB056963	행정법	절차적 하자,선행행위,치유,불가쟁력	대상판결의 사안은 필자가 의문을 품었던 사안과 비슷한 구조로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각 소송의 피고도 상이하다.	396,786
MPA002920	정형외과학	척추측만,거북목,목 관절,머리,척추	도 7을 참조하면, 척추자세가 바르지 않는 경우 목은 거북목이 되거나 척추측만이 되고, 등은 굽은 자세가 되며, 허리는 일자형 또는 과전만자세로 되지만, 본 발명의 척추자세 교정기를 착용하는 경우 허리튜브를 이용하여 허리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일자형 허리를 정상적인 곡선이 되도록 하고, 보조튜브를 이용하여 허리 양측을 정상 위치가 되도록 지지함으로써 허리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허리가 측면으로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등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등을 펴줌으로써 정상적인 척추자세를 갖도록 교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453,157
MTB023260	해부학	Methyltransferase,Histone Methylation,백혈병,히스톤 메틸화,유전자	물론 H4K20 Methylatin과 같은 Heterchrmatin 형성에 중요한 Histne Cde히스톤 코드도 있습니다.	1,314
LTB060052	형법/형사소송법등	명예훼손죄,사실의 적시,전파가능성,표현의 자유,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 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 체계 및 전개 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본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64,240
LTB047289	행정법	금지의 원칙,행정법의 일반원칙,헌법,사회국가의 원리,문화국가의 원리	행정을 통한 구현 오늘날의 국가는 단순히 사회의 질서유지의 임무만 수행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로서의 책무를 아울러 짊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30,507
MTB009049	약학/약리학	마이신,항생제,반코마이신,글리코펩티드,코마	또한 타케다 제약의 아키라 이마다와 스퀴브 연구소의 Richard Sykes와 동료들도 변이균주를 이용한 선택적인 검색기술로 1981년 Pseudmnas acidphila와 P.	152,960
MPA0031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복,생검,겸자,점막층,카테터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108,738
MTB002477	소아과학	소뇌,신경,소뇌운동실조,안구,기형	검사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운동실조의 경우 반드시 독성검사를 시행한다.	16,762
LTB026070	민법일반	작위의무,청구를 기각,청구이의의 소를 제기,소권경합설,처분을 취소	또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서도 의무이행 사실은 집행문 부여시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조건'이 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의무이행 주장을 내세워 다투어 볼 수 있다.	241,566
LTB065204	형법/형사소송법등	고의범,과실범의 공동정범,횡령죄,승계적 공동정범,형법	먼저 승계적 공동정범의 개념은 공동의사의 성립 종기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 다.	89,940
MPA000272	신경외과학	관절,이빨,척추,척추골,추간관절	다음 설명에서, "상위의", "하위의", "앞의", "뒤의", 및 "측면의"란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457,432
LTB017749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즉결심판,신속한 재판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상소	또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88,280
MPA001629	이비인후과학	외이도,보청기,청력 저하	음악 합성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되는 소리 발생기의 셋트를 포함한다.	132,977
LTB046229	형법/형사소송법등	피해자의 의사,의사표시,형벌권,피해자의 승낙,고소취소	절취, 강간, 위조 등에서 논의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논의되는 피해자의 승낙이다.	395,118
LTB060412	행정법	국가배상소송,상법,국가배상법,의무위반설,위법무과실책임설	25, 99다54004.	444,861
TDF03180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빅테크들이 각종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52,363
LTB052449	민사소송법	채권양도,대법원,손해를 배상,민법	318)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인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272,927
LTB045367	상사법등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상법,약관규제법,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고객에게 체계적 해석 등의 종합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평균인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수행하는 법률해석 수준 정도를 요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145,610
LTB064980	민법일반	자본시장법,보수청구권,신탁법,대법원,수익증권발행신탁	12) 법무부, 678면.	105,165
MTB002773	이비인후과학	이소골 손상,외림프누공,진주종,미로골화,측두골 외상	단순방사선사진에서 상기도의 주변 연조직은 인두, 후두에 있는 공기와 대조되어 확인할 수 있다.	308,516
TDF01522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다만 신기술 개발 등 기술진보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및 일본에 비해 약간 빠르거나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439
MTB018363	정형외과학	힘줄,역학,결합조직,물렁조직,근육	적응증근육의 결합조직과 피부의 짧아짐으로 유발된 구축, 유착이 있을 때흉터조직 형성으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이 있을 때구축으로 인한 제한이 뼈대의 구조적 변형을 초래할 때구축이 일상적인 기능 활동을 제한할 때비가역성 구축을 예방하고자 할 때강한 근력 증강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전반적인 유연성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특정 신체적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근육힘줄손상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할 때격렬한 운동 전이나 후에 발생된 근육통을 완화시키고자 할 때3.	354,890
LTB028165	민법일반	신탁재산,상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법무부,대법원	선고 2012다110859 판결등.	467,785
LTB001885	헌법	집회의 금지,의회,국회의사당,집회의 자유,헌법	예를 들어 독일은, 「연방헌법기관의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연방의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보호구역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면서도, 연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연방의회에 위치한 건물로의 출입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연방내무부장관이 연방의회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집회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히 연방의회의 각 기관 및 위원회 등의 회의가 없는 날에 집회가 열리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다.	333,402
MPA015855	미생물학/기생충학	파상풍 톡소이드,파상풍,백신,접종,투석	1M되게 첨가하여 완전히 용해시키고 막필터를 사용하여 무균여과를 실시하였다.	249,779
LTB056016	민사소송법	대포업자,반환청구권,자동차 집행제도,대포차가 발생하는 이유	민사집행법 제191조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동법 제1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392,956
MPA0086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드리기,마사지,지압,어깨	두드리기부재의 선단에는 피시료자에게 맞닿는 두드리기 볼이 형성된다.	131,656
LTB019556	상사법등	수권자본금제도,이사회제도,전액납입주의,회사채권자,상법	이러한 것은 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52,977
LTB006128	민법일반	기판력,독일민법,손해배상책임,면책특권,관할권	이 책임은 중과실 또는 재판거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중과실 또는 재판거부의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판에 관한 한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은 '기판사항의 권위'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있다고 한다.	170,881
MTB024560	내과학	GIST,이마티닙,근치적 목적의 수술,고식적 목적의 수술	수술의 목적을 근치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경우는 재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각종 검사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전이 병소가 진행하여 발생하게 된다.	473,986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오너 경영인으로는 드물게 대학에서 열리는 채용 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 연사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00,164
MPA003833	약학/약리학	췌장암,투석,간암,투여,항암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인간 암 세포주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매하였다.	216,505
MPA006149	방사선과학	안면,피부 트러블,안면 마스크	즉, 예를 들면, 제1광원은 460nm 내지 470nm의 파장을 출력하는 LED로 마련될 수 있고, 제2광원은 620nm 내지 680nm의 파장을 출력하는 LED로 마련될 수 있고, 제3광원은 760nm 내지 900nm 파장을 출력하는 LED로 마련될 수 있다.	205,067
LTB002342	상사법등	금지명령,무액면주식,물탄 주,우선권,무액면주식의 약인	이에 Class B 주식의 주주들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특정 주주에게만 발행하여 주는 것은 자신들의 지분을 부당하게 희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lass A 주식의 발행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439,142
MPA007581	약학/약리학	패치,부종,발바닥,피부,통증	만응고 고유의 처방과 본 발명의 중국 생약 조성물 처방 중의 각 약재는 각각 농도가 95 중량%인 에틸알코올 용액과 1:8의 중량비로 환류 추출 장치에 넣고 80℃ 조건에서 3시간 추출하며, 2차례 중복하여 2차례의 추출액을 수집한 다음 각각 여과를 진행하고, 감압 농축기로 여과된 여과물을 추출물로 농축시킨다.	117,683
LTB025862	상사법등	비은행 예금취급,환업무,금융결제원,신용협동조합,금융투자회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으며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도 제한적이다.	87,589
MTB013945	마취과학	슬개골연화증,대퇴신경,대퇴,슬개골,관절	5) Ostechndritis Dissecans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나, femral neuralgia는 대요근과 장골근의 긴장을 이완시켜 대퇴신경의 억압을 풀어주면 즉시 통증이 없어진다.	45,601
LTB033440	법학일반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항,제2조제1호,제33조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23,326

LTB060805

헌법

국회,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헌법,긴급명령,명령권

"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 및 정부와 법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15,558

MPA004309

일반외과학

주사 바늘,봉합사,바늘,검지 손가락,주사

이러한 회전 방향 스위칭부는 회전 코어 부재 및 기어 모듈과 기계적으로 연동되며, 회전 코어 부재의 회전 및 이동 방향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324,297

LTB003363

형법/형사소송법등

긴급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현행범인을 체포,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체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면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체포될 것을 요하면 압수 등의 적법성이 우연한 사실에 좌우될 수 있으며, 체포에 착수한 다음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체포현장에서 압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장설은 타당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체포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체포에 착수했을 때 이러한 긴급행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수설인 착수설이 타당하다.

114,916

LTB010959

상사법등

위험자본이론,증권,대법원,골프회원권

⒝ 연방대법원과 SEC의 입장 연방대법원은 Hawaii Market 판결 이후의 Frman 판결에서 위험자본이론은 연방증권법의 해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주법원의 입장과 달리 Hwey 기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SEC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이익의 기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투자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SA에 의한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해 오고 있다.

141,710

LTB044037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원칙,급부행정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④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성이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이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일련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든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든 중요사항 내지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만, 비중요사항 내지 비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27,908

MTB015655

이비인후과학

방사선 치료,식도염,인후,칸디다증,후두

장기간의 항생제치료, 스테로이드치료, 당뇨, 후천성면역결핍증,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면역저하 등이 유발요인이다.

67,909

MPA005551

내과학

초음파,초음파 탐촉자,초음파 검사,탐촉자

또한 FMC 데이터로만 합성이 가능한, 가상적으로 관심영역 모든 지점에 초음파를 집속시킨 영상인 TFM 영상을 합성할 수도 있다.

323,683

LJU001198

행정법

무효확인소송,국방부,국회,군사기지법,헌법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정으로 인하여 군사기지법에 규정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주둔으로 지정된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41,565

LTB036716

민법일반

임의대리 및 표현적 임의대리,대법원,중재합의,무능력,중재판정

대법원은 계약서의 외형에 얽매인 결과, 아무 정당한 이유도, 실익도 없이 실질재심사 금지원칙을 위반했다.

324,810

MTB00548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조도구,이동 훈련,일상생활활동,보행훈련,기립,메리온 징후,침상훈련,기능훈련,가우어 징후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기능이 떨어져 독립보행이 불가능해지면 지팡이나 보행기 등 보조도구를 제공하여 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6,898

MTB017097

내과학

브루셀라증,기도,중합효소연쇄반응,결핵,혈액

현재 국내에서 브루셀라증의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진단 방법은 혈청학적 튜브 응집법 이다.

244,294

LTB062983

민사소송법

등기․등록촉탁,관리처분권,채무자,파산등기,파산재단

26) 대법원 2014.

411,835

MPA002677

정형외과학

임플란트,골관절염,골다공증,사이토카인,혈관내피세포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xxxxxxx호: BMP 유래 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2.

60,814

LTB058126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상법,지배주주,주주권,회사채권자

② 발기인이 제321조 제1항에 따라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5,298

LTB055280

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사법(司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소송,재심신청

iii)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자인 경우에는 배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2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67,531

LTB006298

헌법

헌법,권한쟁의심판,각하,당사자능력,각하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은 사적 결사와 국회 교섭단체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나, 어떠한 지위에서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25,543

LTB063198

헌법

해제의 효과,계엄의 해제,경비계엄,계엄권 행사에 대한 통제

계엄권행사에 대한 통제 1) 내부적·사전적 통제 대통령의 계엄선포에는 사전에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의 자문 등을 거치는 것은 정부 내에서의 통제라고 할 것이다.

29,675

MPA009774

정형외과학

골절 치료,tube,치아,plate

이상에서 설명된 실시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이 분야의 당업자에 의하여 다양한 변경, 변형 또는 치환이 가능할 것이며, 그와 같은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47,284

LTB036677

형법/형사소송법등

침해죄,저작권,실질적 유사성 판단,이론적 허구,저작인격권침해죄

이렇게 보면 위 판결이 ①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③ 무용극은 판시된 바와 같이 "무용과 배경의 음악, 효과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피고의 이건 영화는 특정된 고교 x년생들의 삶이 갖가지 구체적인 스토리로 개별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그들의 욕구, 갈등, 희열, 좌절, 학교성적과 맞물리며 투영되는 등 그 등장인물이라든지 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233,239

MPA013971

내과학

초음파 검사,관절,복부,탐촉자,팔꿈치

다음으로, 레스트부는 검사자가 탐촉자를 조작함에 있어 검사자의 팔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반복되는 검사시 검사자의 피로도를 최소화시키고, 검사자의 의도대로 유연하게 회전 가능하게 함으로써 탐촉자를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 가능토록 해 검사의 질을 높이고 특히, 검사자의 팔 일부가 관찰창으로 노출된 검사 부위에 접촉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175,188

LTB039318

민법일반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대상청구권,이행불능과 전보배상,매매대금에 관한 대상청구권,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두 판결 모두 공간되지 않았으나 대상판결에서 인용되었다.

248,248

LTB071167

민법일반

불법행위,보호영역,초상권,입증책임

또한 인격권은 통상 보호의 비중이 유사한 반대 보호가치의 도전에 직면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406,442

MTB026569

내과학

가려움,모낭진드기,피부,옴,옴진드기

모낭진드기 모낭진드기속에 속하는 진드기는 대부분 개나 가축에 기생한다.

402,217

MTB016215

약학/약리학

요로감염,경구투여,요로,투여

5~2시간 후에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하며, 혈중 반감기는 4.

141,442

LTB069876

행정법

토지구획정리법,취소소송,항고소송,환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

전자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중시하는 것은 사업계획 결정이 ①「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시행지구내의 택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관하여 일정한도에서의 구체적 예측가능성을 발생시키고, 또 ②「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그 후의 절차로서 시행지구 내의 택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당연히 행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개별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사업진행을 결정지우는 성질의 행위라는 점, 나아가 ③「사업시행의 장애가 될 염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조치로서 환지처분공고일까지의 사업시행기간에 걸쳐서 건축행위 등의 권리행사에 대한 갖가지 제한을 초래하는 성질의 행위라는 점이 그것이다.

9,828

MTB016823

피부과학

피부염,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아토피 피부염,접촉 피부염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어서 여름, 봄, 가을 순이다.

404,643

MPA019555

약학/약리학

당뇨,항산화제,당뇨병,호르몬,에탄올

이어서 S20단계에서는, S10단계에서 제조된 혼합물에 은행잎 추출물 및 식용달팽이를 첨가한 후, 숙성시킨다.

378,002

LJU005222

조세/세법

조세법률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재산권,헌법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에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담세력으로 인식하는 전제에 있는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주식은 수혜법인에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454,870

LJU003040

노동법등

민법,근로기준법,이의를 제기,변론,선원법

부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종료한 2009.

68,944

MPA01978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밴드,유전자,신장,자가면역질환,테트라싸이클린

인간의 히스톤 H2A 및 H2B에 대한 모노클로날 자가항체인 SLEhis22는 히스톤 H2A 및 H2B에 특이적이었다.

434,180

LJU004584

노동법등

지방자치단체,근로기준법,변론,노동조합법,여성가족부

자) 아이돌보미는 제공한 돌봄서비스에 관하여 돌봄서비스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활동일지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 제5조 제2항제4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액,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할 수당 산정 및 확정을 위한 필요에 따라 그와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119,159

MPA013851

일반외과학

봉합사,니들,피부조직

또한, 니들과 봉합사의 직경비가 2.

252,212

MTB022483

응급의학

응급처치,불안,보건복지부,들것,신장

숙련된 사람들을 통해 사전에 운전교육을 제공한다.

146,801

LTB066685

민법일반

가처분 신청,가처분신청,피보전권리,임시지위가처분,기각

다른 경우에는 비록 가처분 신청, 인용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81,304

MPA009702

미생물학/기생충학

손가락,문맥,엄지손가락,복수,스크류

본 명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158,337

LJU004055

조세/세법

헌법,재산권,부가가치세법,관세,부가가치세

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공익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105,027

MPA019047

약학/약리학

투여,아나필락시스,비만세포,알레르기 질환,주사

상기 알레르기 질환은 아나필락시스,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및 두드러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이나,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92,306

LTB059398

헌법

관습헌법,헌법개정사항,헌법판례의 법원성,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헌법원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한다.

42,403

LTB056827

민법일반

손해배상청구,손해를 배상,손해배상청구권,과실상계,담보책임

'그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임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03,562

MPA007110

약학/약리학

담즙,소화제,제산제,에탄올,위점막

본 발명은 흡습을 방지하고, MMSC의 분해에 대한 저항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MMSC 함유 제약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MMSC 함유 제약 제제의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428,721

LTB036290

국제법(사법)

관할권,GATT,손해배상소송,배상소송,재판관할권

이후 반란단체가 A국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 · 통치하는 상태에서 반란군과 정부군의 대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138,097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핵심경쟁력인 산업적 특징으로 인해 장애접수는 24시간 운영되며, 새벽에도 장애처리 이루어지고 원청에서 직접 기사에게 야간작업 할당자료가 내려간다.

37,939

LTB034411

상사법등

자본시장법,신규등록요건,상장절차의 적정성,장외시장,예탁결제원

넓은 의미의 장외거래는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거래도 포함하지만, 이러한 의미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 외에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48,277

MTB024963

일반외과학

절제,합병증,축소위우회술,절제술,비만

이때 Gastric tube 형성 시에는 2836 Fr 크기의 부지를 사용한다.

392,841

LTB049308

법학일반

사회적 비용,독점이윤,X 비효율,지대추구행위

경쟁기업이든 독점기업이든 이윤극대화를 전제로 하는 한 비용최소화의 유인은 똑같이 존재한다.

473,934

MTB025140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패드,흡수 패드,항문,카테터,중간보조

대소변 후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150,998

MTB0084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첨가제,Gibbons-Landis 검사,다리,피부,산소욕

2) 적용방법 및 진단기준458C의 물에 팔이나 다리를 침수시킨다.

380,243

LTB053882

국제법(사법)

장래 분할부분의 계약 해제,손해배상,손해를 배상,전보배상

장래 이행 분할부분에 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도 본질적 계약위반을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만 있으면 본조항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0,729

LTB008576

형법/형사소송법등

학대,유기죄,아동복지법,가혹행위,영아유기

생각건대 인격권이라는 독립적인 권리를 형법에서 본죄만이 유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본죄의 보호법익은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348,154

MPA015911

약학/약리학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항생제,세포벽,세포막,테트라사이클린

따라서, 세포막이 손상되지 않고 보전된 세포는 녹색 빛을 방출하고, 세포막이 보전되지 않은 세포는 적색 빛을 방출한다.

54,520

MPA012596

미생물학/기생충학

시토카인,단핵 세포,림프구,히스타민,투여

히스타민 길항제들은 알레르기 항원의 존재에 반응하여 비만 세포들로부터 분비된 히스타민의 활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투여된다.

353,803

MTB015624

해부학

홍조,히스타민,혈구,피부,구진

카르시노이드 증후군.

282,859

LTB024345

상사법등

상법,공탁 및 경매의무,보관,위험부담의 문제,상호계산

쌍방상사매매 제70조 및 제71조는 동법 제69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64,705

MPA014747

방사선과학

자외선,저출력광,열치료,열 치료,전신

상기 하부케이스에서 상기 자외선 방출소자는 UV LED로 구성되고, 상기 저출력광 방출소자는 LD 또는 LED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며, 상기 적외선 방출소자는 적외선 방출 LED로 구성되며 각각이 균일한 분포를 가지도록 배치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4,591

LJU000432

환경/교통법

대법원,지방자치단체,사용·수익권,민법,소유권

그러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판례가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위와 같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여 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97,292

LJU005026

형법/형사소송법등

기본권,헌법,행복추구권,심판청구,인격권

자 준비서면에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 내 조사ㆍ징벌사항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2008.

350,528

LTB009259

헌법

법률안제출권,법률제정권,법제사법위원회,체계ㆍ자구 심사

1) 국회는 법규 사항이나 법률사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널리 법률제정권을 가진다.

337,665

LTB005504

형법/형사소송법등

심리상 원칙,집행정지결정,집행정지의 결정,취소소송,행정소송

따라서 판결이 나기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묶어두고 甲이 일단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추후에 판결내용에 따라 퇴학처분의 적법 여부를 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406,890

MPA002644

방사선과학

마우스피스,얼굴,치아,피부 조직

광원 구동부는 배터리로부터 소스전원을 인가받아 동작하고, 진단모듈 제어부의 제어를 받아 적외선 광원 어레이의 각 근적외선 광원들로 구동전원을 공급한다.

439,368

LJU005830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대법원,배당이의의 소,민사소송법,부당이득반환 청구

그러나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6,675

LTB042918

민법일반

국가배상책임,헌법,대법원,기본권,긴급조치

111)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라면, 긴급조치위반 사건에서 법관의 유죄판결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할 경우 그 결론이 일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496,284

MPA008365

방사선과학

니들,치아,장벽,유전체,분무기

또한, 플롬의 길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니들전극과 금속노즐 개구부의 간격이 중요하다.

216,935

LTB056963

행정법

절차적 하자,선행행위,치유,불가쟁력

대상판결의 사안은 필자가 의문을 품었던 사안과 비슷한 구조로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각 소송의 피고도 상이하다.

396,786

MPA002920

정형외과학

척추측만,거북목,목 관절,머리,척추

도 7을 참조하면, 척추자세가 바르지 않는 경우 목은 거북목이 되거나 척추측만이 되고, 등은 굽은 자세가 되며, 허리는 일자형 또는 과전만자세로 되지만, 본 발명의 척추자세 교정기를 착용하는 경우 허리튜브를 이용하여 허리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일자형 허리를 정상적인 곡선이 되도록 하고, 보조튜브를 이용하여 허리 양측을 정상 위치가 되도록 지지함으로써 허리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허리가 측면으로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등 부분에 압력을 가하여 등을 펴줌으로써 정상적인 척추자세를 갖도록 교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453,157

MTB023260

해부학

Methyltransferase,Histone Methylation,백혈병,히스톤 메틸화,유전자

물론 H4K20 Methylatin과 같은 Heterchrmatin 형성에 중요한 Histne Cde히스톤 코드도 있습니다.

1,314

LTB060052

형법/형사소송법등

명예훼손죄,사실의 적시,전파가능성,표현의 자유,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 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 체계 및 전개 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본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64,240

LTB047289

행정법

금지의 원칙,행정법의 일반원칙,헌법,사회국가의 원리,문화국가의 원리

행정을 통한 구현 오늘날의 국가는 단순히 사회의 질서유지의 임무만 수행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로서의 책무를 아울러 짊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30,507

MTB009049

약학/약리학

마이신,항생제,반코마이신,글리코펩티드,코마

또한 타케다 제약의 아키라 이마다와 스퀴브 연구소의 Richard Sykes와 동료들도 변이균주를 이용한 선택적인 검색기술로 1981년 Pseudmnas acidphila와 P.

152,960

MPA00316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복,생검,겸자,점막층,카테터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108,738

MTB002477

소아과학

소뇌,신경,소뇌운동실조,안구,기형

검사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운동실조의 경우 반드시 독성검사를 시행한다.

16,762

LTB026070

민법일반

작위의무,청구를 기각,청구이의의 소를 제기,소권경합설,처분을 취소

또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서도 의무이행 사실은 집행문 부여시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조건'이 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의무이행 주장을 내세워 다투어 볼 수 있다.

241,566

LTB065204

형법/형사소송법등

고의범,과실범의 공동정범,횡령죄,승계적 공동정범,형법

먼저 승계적 공동정범의 개념은 공동의사의 성립 종기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 다.

89,940

MPA000272

신경외과학

관절,이빨,척추,척추골,추간관절

다음 설명에서, "상위의", "하위의", "앞의", "뒤의", 및 "측면의"란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457,432

LTB017749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즉결심판,신속한 재판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상소

또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88,280

MPA001629

이비인후과학

외이도,보청기,청력 저하

음악 합성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되는 소리 발생기의 셋트를 포함한다.

132,977

LTB046229

형법/형사소송법등

피해자의 의사,의사표시,형벌권,피해자의 승낙,고소취소

절취, 강간, 위조 등에서 논의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논의되는 피해자의 승낙이다.

395,118

LTB060412

행정법

국가배상소송,상법,국가배상법,의무위반설,위법무과실책임설

25, 99다54004.

444,861

TDF03180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빅테크들이 각종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52,363

LTB052449

민사소송법

채권양도,대법원,손해를 배상,민법

318)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인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272,927

LTB045367

상사법등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상법,약관규제법,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고객에게 체계적 해석 등의 종합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평균인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수행하는 법률해석 수준 정도를 요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145,610

LTB064980

민법일반

자본시장법,보수청구권,신탁법,대법원,수익증권발행신탁

12) 법무부, 678면.

105,165

MTB002773

이비인후과학

이소골 손상,외림프누공,진주종,미로골화,측두골 외상

단순방사선사진에서 상기도의 주변 연조직은 인두, 후두에 있는 공기와 대조되어 확인할 수 있다.

308,516

TDF01522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다만 신기술 개발 등 기술진보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및 일본에 비해 약간 빠르거나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439

MTB018363

정형외과학

힘줄,역학,결합조직,물렁조직,근육

적응증근육의 결합조직과 피부의 짧아짐으로 유발된 구축, 유착이 있을 때흉터조직 형성으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이 있을 때구축으로 인한 제한이 뼈대의 구조적 변형을 초래할 때구축이 일상적인 기능 활동을 제한할 때비가역성 구축을 예방하고자 할 때강한 근력 증강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전반적인 유연성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특정 신체적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근육힘줄손상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할 때격렬한 운동 전이나 후에 발생된 근육통을 완화시키고자 할 때3.

354,890

LTB028165

민법일반

신탁재산,상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법무부,대법원

선고 2012다110859 판결등.

467,785

LTB001885

헌법

집회의 금지,의회,국회의사당,집회의 자유,헌법

예를 들어 독일은, 「연방헌법기관의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연방의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보호구역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면서도, 연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거나 연방의회에 위치한 건물로의 출입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연방내무부장관이 연방의회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집회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히 연방의회의 각 기관 및 위원회 등의 회의가 없는 날에 집회가 열리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다.

333,402

MPA015855

미생물학/기생충학

파상풍 톡소이드,파상풍,백신,접종,투석

1M되게 첨가하여 완전히 용해시키고 막필터를 사용하여 무균여과를 실시하였다.

249,779

LTB056016

민사소송법

대포업자,반환청구권,자동차 집행제도,대포차가 발생하는 이유

민사집행법 제191조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동법 제1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392,956

MPA0086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드리기,마사지,지압,어깨

두드리기부재의 선단에는 피시료자에게 맞닿는 두드리기 볼이 형성된다.

131,656

LTB019556

상사법등

수권자본금제도,이사회제도,전액납입주의,회사채권자,상법

이러한 것은 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52,977

LTB006128

민법일반

기판력,독일민법,손해배상책임,면책특권,관할권

이 책임은 중과실 또는 재판거부의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중과실 또는 재판거부의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판에 관한 한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은 '기판사항의 권위'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있다고 한다.

170,881

MTB024560

내과학

GIST,이마티닙,근치적 목적의 수술,고식적 목적의 수술

수술의 목적을 근치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경우는 재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각종 검사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전이 병소가 진행하여 발생하게 된다.

473,986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오너 경영인으로는 드물게 대학에서 열리는 채용 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 연사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00,164

MPA003833

약학/약리학

췌장암,투석,간암,투여,항암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인간 암 세포주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매하였다.

216,505

MPA006149

방사선과학

안면,피부 트러블,안면 마스크

즉, 예를 들면, 제1광원은 460nm 내지 470nm의 파장을 출력하는 LED로 마련될 수 있고, 제2광원은 620nm 내지 680nm의 파장을 출력하는 LED로 마련될 수 있고, 제3광원은 760nm 내지 900nm 파장을 출력하는 LED로 마련될 수 있다.

205,067

LTB002342

상사법등

금지명령,무액면주식,물탄 주,우선권,무액면주식의 약인

이에 Class B 주식의 주주들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특정 주주에게만 발행하여 주는 것은 자신들의 지분을 부당하게 희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lass A 주식의 발행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439,142

MPA007581

약학/약리학

패치,부종,발바닥,피부,통증

만응고 고유의 처방과 본 발명의 중국 생약 조성물 처방 중의 각 약재는 각각 농도가 95 중량%인 에틸알코올 용액과 1:8의 중량비로 환류 추출 장치에 넣고 80℃ 조건에서 3시간 추출하며, 2차례 중복하여 2차례의 추출액을 수집한 다음 각각 여과를 진행하고, 감압 농축기로 여과된 여과물을 추출물로 농축시킨다.

117,683

LTB025862

상사법등

비은행 예금취급,환업무,금융결제원,신용협동조합,금융투자회사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으며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도 제한적이다.

87,589

MTB013945

마취과학

슬개골연화증,대퇴신경,대퇴,슬개골,관절

5) Ostechndritis Dissecans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나, femral neuralgia는 대요근과 장골근의 긴장을 이완시켜 대퇴신경의 억압을 풀어주면 즉시 통증이 없어진다.

45,601

LTB033440

법학일반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항,제2조제1호,제33조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2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