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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68240	법학일반	개인정보처리의 허용범위,데이터전송요구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인정보 보호법	자; 신찬옥·최현재 기자, "데이터3법 시행령 '족쇄' 그대로.	101,292
MPA006868	약학/약리학	유전자,인큐베이터,에탄올,피부,접종	mutans만을 접종하고 sabinene을 주입하지 않은 군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80,116
LTB009528	친족/상속법	공동상속,당연승계,포괄승계,피상속인,상속인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267,508
MTB020552	신경외과학	급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병변,표재성 및 깊은 감각 기능 검사,장갑-스타킹 패턴,맨손 근력 검사,길리안-바레 증후군,뇌척수액 검사	초기 단계 초기에는 감기 증세와 함께 팔다리에서 나른해지면서 이후에 감각 이상, 마비 증세를 나타내며 뇌신경이 침범될 경우 초기부터 얼굴 신경 마비나 구음 장애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219,721
MPA006475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생리학,접종,항생제,피부	활성 배양은 30C 24h동안 키웠다.	195,942
MTB000376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만성퇴행성질환,건강증진사업,만성질환,신경,혈관질환	한국 건강증진사업의 효시는 1980년대부터 일부 대기업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정부 차원의 사업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보건지도국에 건강증진부 신설로 사업장 건강증진 모형을 발표하고 시범 사업자를 확대하면서 시작되었다.	177,591
LTB067101	민사소송법	관리처분권,견련파산,조세채무 승계,채권신고,인정상여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제3장 도산과 조세 1797 나 개시후기타채권인 조세채권도 모두 재단채권이다.	171,786
LTB037671	상사법등	소를 제기,원고적격,소송을 제기,공동소송참가,상법	구 상법에서는 주주의 소송참가의 경우 이러한 소송참가가 공동소송참가인지, 아니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었으나, 현행 일본 회사법 제849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으로서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보조를 위해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41,947
MTB003761	내과학	고관절,necrosis,bursitis,trochanter,관절	탈장, 신장결석증, 부인과문제도 아랫배와 서혜부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114,016
MTB015106	정형외과학	피부,근전도,신경,바이오 피드백,통증	직류 피부 반응 바이오 피드백은 자율 신경의 변화가 땀에 의해 야기되는 피부의 전도성 변화를 기계 장치에 의해 측정되고 모니터에 출력되어 환자가 이것을 보고 다시 정서적으로 조절을 하는 바이오 피드백의 한 형태이다.	171,820
MPA0037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 영상,초음파,strain	따라서, 두 신호 사이의 이동, 즉 지연시간을 계산함으로써 매질의 변위를 구할 수 있다.	164,570
LJU005974	행정법	대법원,당연무효,행정처분,공인중개사법,업무정지처분	따라서 원고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08,561
LJU004684	법학일반	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⑤ 권역별 토론결과 발표 동부권역 피고인 7은,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해 총을 드는 것부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였다.	303,431
LTB024528	민법일반	채권자에 의한 등기 대위신청,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타인명의 등기신청의 금지,등기신청의 방법,등기신청의무	그리고 특히 중요한 서면으로 '등기필정보'가 있다.	341,556
MPA014741	미생물학/기생충학	비경구 투여,경구 투여,염증성 질환,밴드,투여	투여 방식은 경구, 비경구 또는 도포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경구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74
LTB002569	상사법등	전환권,전자증권법,전매기준,예탁결제원,예탁계약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77,246
LTB050683	형법/형사소송법등	기본권,적법절차의 원칙,헌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	적법절차기준설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강제수사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493,189
LTB005773	형법/형사소송법등	히로뽕제조 불능사례,경매배당금편취 불능사례,소송비용편취 불능사례,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순)주관설 주관설 인상설	그러나 행위자의 인식사정만을 놓고서 제약방법을 모르는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위험성을 판단한다면, 마약류제조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능성, 즉 공중의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38,292
MPA001972	방사선과학	수정체,레이저 다이오드,안구	복수의 셀 각각의 내부에 동일한 면적을 갖는 복수의 보조셀을 형성한다.	456,757
MPA0107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초음파,물리치료,흡인	이러한 상부 플레이트 및 하부 플레이트의 사이에는 다수개의 발열부재와, 진동자와, 그리고, 온도센서가 구비된다.	100,810
MPA003222	안과학/임상안광학	점안액,투여,각막	이하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점안액 용기는 도 1과 같이, 일회용 제품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일 예로 설명한다.	246,400
LTB047998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실시권,연구위탁계약서,산업재산권,전용실시권	② 연구수행에 있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설비 또는 소모품을 을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신청하고, 갑은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 또는 제공할 수 있다.	464,789
LTB028969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신상태,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피의자신문조서,정황성보장기준설	동일한 개념정의는 원진술자 진술불능시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제시되고 있다.	173,663
LTB054994	상사법등	위기의 불가항력성,위기의 확산성,금융위기,위기의 반복성,실물부문 종속성,위기의 광폭성,구조적 과잉축적	독일의 경제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물론 민스키도 금융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숙명이라고 했다.	489,572
LTB007087	행정법	토지소유권,중대한 공익상 필요,공익,실시계획의 인가,기속재량행위	그러나 오늘날 공익의 사익에 대한 절대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375,124
LTB071483	상사법등	보험업법,제3보험상품,분쟁조정위원회,손해보험상품,외화표시보험	③ 초과·중복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전손의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고, 분손의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지급한다.	245,969
LTB029086	법학일반	적정확률,적정강도,기대형벌,위험부담비용,벌금지급능력	결국은 이 두 가지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처벌의 확률과 강도를 정하게 된다.	449,327
MTB025541	성형외과학	요골,골절,손상,관절,membrane	특히 전위가 심하거나 분쇄된 골절은 강한 에너지에 의해 안정성에 중요한 연부 조직, 즉 내측 측부 인대, 외측 측부 인대, 골간막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구조물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 손상 기전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동반된 연부 조직 손상을 함께 치료하여야 한다.	148,587
LTB068595	상사법등	행정쟁송,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제한,이의신청,임원에 대한 제재조치,금융위원회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346,902
MPA002743	약학/약리학	기관지폐포 세척,폐 염증,투여,덱사메타손,호중구	데이터는 분산분석 후 Dunnett''s 테스트를 실행하여 구하였다: *p003c#0.	385,168
LTB035012	지적재산권법	확대된 선원주의,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선발명주의,도달주의와 발신주의,선출원주의	즉 우편물에 찍힌 날을 그 표시된 날로,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의 출원서 제출일을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에 달한 것으로 본다.	148,589
LTB025731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증서버와 사용자 간의 상호 인증,웹 브라우저(Web Browser),인터넷의 응용취약점과 대응방안,물리적·관리적 관리의 강화,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또한 무선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AP, 인증방식, 방화벽, IDS 등 보안정책의 설정에 대해 주기적인 갱신과 패치, 관리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안감사, 전파환경 측정 등 관리적 정책이 적용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383,023
MPA017166	약학/약리학	골수,투여,성장인자,주사,줄기세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G의 경우 WT과 동일한 정도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모든 BrdU 양성 세포는 뉴런 특이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104,399
MTB016970	성형외과학	손상,방사선 사진,골절,관절,탈구	Jupiter는 후방 Mteggia 병변을 척골 골절이 발생한 부위를 중심으로 다시 네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203,088
MPA006059	안과학/임상안광학	봉합,척수 신경,척추,현미경	도 8 를 참고하면, 한 실시예에 따른 윈도우 장치는 폴리디메틸실록산 소재로 이루어질 수 있어, 투명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질긴 성질을 가진다.	269,843
MTB0102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말라리아,헌혈,혈액성분채집기,채혈,혈액원	3일열 말라리아는 P.	426,123
MPA001309	약학/약리학	투여,항산화제,피부,국소 감염,친수성 겔	05Mar2004 2.	23,420
LTB031682	행정법	상법,손해를 배상,대법원,국가 배상법,손해원인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	군인․군무원 등의 특례 규정의 문제 망인은 당직 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이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자부대 인근 공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였다.	237,604
MTB020841	미생물학/기생충학	렉틴경로,고전경로,보체,대체경로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단백으로는 철 이온과 결합하는 것과 아연과 망간이온과 결합하는 칼프로텍틴 등이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이들 이온과 결합하여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119,910
MPA01842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주사,초음파 영상	먼저, 초음파단말기의 제어수단은 입력수단을 통한 선택명령에 따라 웹브라우저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통신망을 통해 초음파처리기에 접속하게 된다.	267,277
MTB002734	해부학	chromodomain helicas,유전자,ISWI,CHD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CHRAC를 포함한 ISWI 복합체는 Chrmatin을 Remdeling하여 열린 구조를 가지는 Chrmatin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DNA 수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6,940
LJU000755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교도소,헌법,기본권,형집행법	따라서 이 사건 취침시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73,320
LTB03241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비계획,의회,지방의회,입안제안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471,345
LJU003404	노동법등	상고를 기각,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의 단결권,대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14,795
MPA0067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근육,백신,접종,혈청,투여	따라서,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ABV는 넙치 등의 불현성 감염 해산어 등의 자연계로부터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	170,473
MTB016260	약학/약리학	약품명 및 함량,부작용,약리작용,저혈압,동맥	10mg+40mg/T 【용법】 1) 1Ⓣ qd,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2) 간장애환자 : lmesartan medxmil10mgqd 3) 최대 혈압강하 효과는 용량 조절 후 2주이내에 나타남.	316,805
LTB003519	형법/형사소송법등	성착취목적대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죄,제3호 위반죄,음란	<표 2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 제3호 위반죄, 성착취목적대화죄 비교 목적 통신매체이용 자기 또는 타인 정보전달 매개 우편 전달시킨 내용행위 법정형 성적 수치심·혐오감 상대방에게 3년 이하 징역, 음란죄 성적욕망 유발 통신매체 일으키는 말 등 도달 500만원 이하 벌금 음란물유포죄 없음 정보통신망 음란한 부호 등 배포 등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제3호 위반죄 없음 정보통신망 공포심·불안감 상대방에게 1년 이하 징역, 유도하는 부호 등 반복적 도달 1000만 원 이하 벌금 성착취목적대화죄 등 ※.	492,228
LTB032070	지적재산권법	지방법원,상고를 기각,표준특허,공정거래법,특허권	288) 이문지, "경쟁사업자 공동의 표준설정 및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EU 경쟁법", 상사판례연구 25권 4호 205240면.	71,077
LTB004014	헌법	노동3권,헌법,기본권,생존권,자기결정권	이에 불복하여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취소소송에 대하여, 2014.	204,351
LTB008241	민법일반	반환청구,반사회질서행위,이전등기,소득세,소유권	채권행위가 이행 전이면 그 채권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108,157
MPA007420	비뇨기과학	백혈구,건강상태,체외 진단용 시약,계면활성제,소변,임상 정보	한편, 상기 용기는 도 4 내지 도 5와 같이, 그 내부가 적어도 다수개가 격벽에 의해 분리 구성되고, 상기 격벽과 격벽의 사이에 형성된 공간에는 각각 성분이 다른 상기 약 용액이 성분에 따라 분리 수용된 후 그 상측에 는 별도의 실링재에 의해 밀봉되고, 또 그 상측에는 흡습성 부직포가 씌워진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실링재를 분리한 후 각각 성분이 다른 건강상태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	470,083
MPA014084	치의학	치과,상악,하악,좌상	하악 인상 트레이는, 바깥쪽 가장자리와 안쪽 가장자리 사이의 인상재면에, 구강 내에서 하악쪽 인상을 채득하는 인상재가 담겨진다.	250,213
MTB019009	응급의학	수막염,수막,발진,손상,피부	이후 연속적으로 손, 발, 엉덩이 쪽으로 발진이 진행된다.	467,392
LTB002446	행정법	민중소송,기관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당사자소송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403,953
TDF03403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11월 휘발유 가격 50%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민심 수습과 총선 승리를 위해 대외 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ㅇ 아울러 친서방 국가, 시아파 국가는 물론, 터키, 러시아, 중국 등 확전에 부정적인 관련국의 입장도 향후 역내 군사적 긴장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272,567
LJU001257	헌법	소환,자백진술,법정진술,증인신문,형사소송법	징역 6년과 2014.	180,702
LJU004292	헌법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헌법,근로의 권리,기본권	이 결정은 아래 8.	17,730
MPA005008	약학/약리학	골수,복강,정맥,종양,투여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병용 그룹에서의 체중 증가가 단일제제 볼라세르티브 또는 단일제제 데시타빈과 필적할만했으므로 유리한 부작용 프로파일이 입증되었다.	468,297
LTB01014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취업규칙의 효력,단체협약과 근로계약,대법원,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	선고 2009다49377 판결.	332,069
LTB033667	상사법등	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자기주식의 현물배당,중간배당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143,030
LTB028801	민법일반	상환청구,손해배상책임,상환청구권,위임계약,변제청구	예컨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를 위임관계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수익금을 부녀회가 소비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207,429
LTB059834	민사소송법	감경 또는 면제,면책결정,비면책채권,보증채무,개인회생채권	35)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68,353
MPA015757	방사선과학	당뇨,당뇨병,족부	여기서, 몸체부와 가이드부가 순차적으로 위치하는 방향을 제1방향이라 한다.	339,361
LTB021257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범,간접정범,입법자,형법개정안,공동정범,공범	아직 독일식의 개정안이 우리의 실정법으로 효력을 얻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종전의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결단한 기준이 그대로 통용될 수밖에 없다.	411,843
MPA0128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유전체,플라즈마 미용기기,피부	여기서, L은 코일 변압기의 일차측 코일 용량이며, C1은 제1캐패시터의 용량을 나타낸다.	423,921
LTB040548	상사법등	자기주식,상호보유주식,특별결의,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의사·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규정이 준용된다.	314,123
LTB000388	지적재산권법	참작설,비참작설,진보성,증명책임,대법원	일본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판단요소인 구성변경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의 우선관계 또는 상관관계에 대한 일본의 학설은 '비참작설'과 '참작설'로 나눠지며, '참작설'은 다시 '간접사실설' 및 '독립요건설'로 나눠진다.	64,103
LTB030890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기망,재산권,조세특례제한법	1018 제 4 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ㆍ사회적 법익과 사기죄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이다.	293,516
LTB063719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예산회계,공기업법,공기업의 조직,지방공기업법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401,839
MTB021644	내과학	GIST,종양,투여,고주파열치료,이마	그러나 전체 생존율은 수술 후 이마티닙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관찰기간이 짧아 양군 모두 사망례가 매우 적었고 수술 후 이마티닙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발 시에는 이마티닙을 투여하여 재발된 GIST 병변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4,999
LTB003063	법학일반	행정소송법,헌법,석명의무,준용,민사소송	따라서 행정사건 수 자체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행정법원의 설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473,271
MPA013515	내과학	자궁경부,지혈,식염수,출혈,자궁	주름관은 다수의 주름에 의하여 그 길이가 신축되며 주름관의 신축 작용에 따라 벌룬의 상단부로부터 출혈수집관의 길이가 신축된다.	61,893
MTB014529	해부학	병리조직 검사,피부,소모성 질환,낭종,종양	레이저 치료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357,942
LTB058796	민법일반	영업의 자유,경제적 불법행위,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명성과 신용	따라서 일정한 행위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가 시장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그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아서 규제하는 것이 소비자후생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8,526
LJU003231	환경/교통법	죄형법정주의,도로법,청주지방법원,책임주의원칙,헌법	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64,402
MPA010030	해부학	젤라틴,천공,지혈	즉, 상기 지혈구 본체가 상기 메인튜브 내측에 끼워진 상태에서 상기 가압구에 의해 상기 지혈구 본체를 가압하면 이 본체가 상기 메인튜브의 내경을 따라 가이드되면서 천공된 통로에 대응하여 지혈 작용이 가능하게 삽입되도록 한 구조이다.	233,313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2009년 7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은행지주회사 이외에 비은행지주회사를 허용함에 따라 보험회사도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짐.	425,911
MPA003756	정형외과학	전자현미경,임플란트,케이지,정형외과	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생쥐 두개골에서 유래한 조골모세포 MC3T3E1을 ATCC에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세포배양은 alphaMEM배지에 grwth factr를 제공하는 10% fetal bvine sereum과 항생제가 혼합된 세포배양액을 제조하여 5%의 CO2가 공급되는 37℃ CO2 incubatr에서 배양하였다.	178,162
MTB00750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접종,무감마글로불린혈증,두창,저감마글로불린혈증,백신	3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투명 또는 약간 흐린 정도의 무색 또는 담황색의 액체임을 확인.	426,634
MPA005460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에탄올,한약,담즙,진피	0, 30∼37 ℃의 온도에서 잘 생육한다.	45,863
LTB064452	지적재산권법	신규성 판단,전원합의체,발명의 효과,진보성 판단,대법원	고착된 대법원 판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397,043
MPA004011	생화학	타목시펜,에스트라디올,항암제,유전자,폐암	4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ABI 7900 HT 기계를 운용하였다.	248,997
LTB030866	형법/형사소송법등	결과발생의 위험성,착오,주관적 사실,주관주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자료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른 사실, 즉 주관적 사실이고, 주관적 사실은 착오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야 한다.	208,344
LJU003135	환경/교통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시조치법,지방자치단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04,087
MTB015594	내과학	당뇨병,신장,혈청,혈액,의학서	갈증은 그치지 않았다.	425,638
LJU001881	지적재산권법	심판청구를 기각,대법원,변론,특허심판원	8㎛ 이하, 하부로울은 1.	365,036
LTB035300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유심증주의,보강법칙,반대신문,공범자의 자백,피고인의 자백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자백도 자신의 피고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면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252,080
LTB065798	법학일반	판례검색,법원,법고을 LX DVD,대법원	[3] 판례전문보기 검색결과보기 화면에서 판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판례전문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133,905
LTB015421	형법/형사소송법등	폭력행위처벌법,형법,‘예에 의한다’의 의미,상해죄,헌법	특수폭행치상죄의 해당규정인 형법 제262조, 제261조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전에는 형법 제262조의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226,099
MTB00969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간 이상,간 장애,비장,가족교육,돌보미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다.	159,047
MTB005117	내과학	항응고제,채혈,EDTA염,혈구,혈액	적정농도는 혈액 1 mL에 염이 제거된 EDTA로서 약 1mg이 사용되고 있다.	362,789
MTB004904	이비인후과학	인공와우,삼출성 중이염,이식술,보청기,인지 검사	음조·음량 균형은 하이브리드 인공와우 착용한 귀의 음향 신호와 전기 신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반대쪽 귀의 보청기와의 균형도 반드시 맞춰야 한다.	474,617
MPA001217	내과학	2D 초음파,2차원 초음파 영상,초음파,연부조직,초음파 영상	이득 프로세서는 설정된 연부조직 범위에 해당되는 블록의 밝기 특성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밝기 특성값을 추출된 프레임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한 목표값으로 설정하며, 설정된 목표값에 기초하여 이득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68,470
LTB065987	행정법	죄형법정주의,위임금지,명확성의 원칙,집행명령	규율사안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의회는 법률로써 직접 명확하고 세밀하게 규율해야 한다.	105,546
TDF02120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등을 따라 3년을 적용하고 기업신용/GDP 비율의 경우 1년을 적용하였다.	68,476
MPA0060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질량분석기,간암,혈장,갑상선암,위암	High abundance는 정상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며, 한 종류의 지질군 안에서 검출된 개별 지질 종의 피크면적을 지질군 안에서 검출된 모든 종들의 피크면적 합으로 나누어 상대적인 abundance를 계산하였다.	127,032
MTB022346	이비인후과학	어지럼,머리,안구,전정신경,신경	48 MSQ scre 0 2 10 1 mild; 11 2 30 5 mderate; 31 2 100 5 severe.	8,687
LTB013603	국제법(사법)	생물다양성협약,동식물보호법,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나고야의정서	예를 들어,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지정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도 운영,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서식지에서의 행위제한,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국제협력, 그리고 일부 야생동식물의 수출입 제한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67,566
MPA000376	피부과학	세포외기질,심장,심장 조직,인큐베이터,주사기	032초씩 제공하였으며, 공압 크기를 5kPa, 10kPa 내지 100kPa를 10kPa 단위로 바꾸어가며 스페로이드를 제작하였다.	276,124
MPA011444	내과학	당뇨,투여,젤라틴,세포배양,췌장	003c#실시예 7003e# 췌장 소도 세포 8000 IEQ를 Balb/c 누드 마우스에 이식 후 혈당 확인 당뇨가 유도된 Balb/c 누드 마우스에 상기 실시예 003c#15003e#의 방법으로 표면 개질한 췌장 소도를 이식하였을 때, 혈당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26,027

LTB068240

법학일반

개인정보처리의 허용범위,데이터전송요구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인정보 보호법

자; 신찬옥·최현재 기자, "데이터3법 시행령 '족쇄' 그대로.

101,292

MPA006868

약학/약리학

유전자,인큐베이터,에탄올,피부,접종

mutans만을 접종하고 sabinene을 주입하지 않은 군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80,116

LTB009528

친족/상속법

공동상속,당연승계,포괄승계,피상속인,상속인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267,508

MTB020552

신경외과학

급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병변,표재성 및 깊은 감각 기능 검사,장갑-스타킹 패턴,맨손 근력 검사,길리안-바레 증후군,뇌척수액 검사

초기 단계 초기에는 감기 증세와 함께 팔다리에서 나른해지면서 이후에 감각 이상, 마비 증세를 나타내며 뇌신경이 침범될 경우 초기부터 얼굴 신경 마비나 구음 장애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219,721

MPA006475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생리학,접종,항생제,피부

활성 배양은 30C 24h동안 키웠다.

195,942

MTB000376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만성퇴행성질환,건강증진사업,만성질환,신경,혈관질환

한국 건강증진사업의 효시는 1980년대부터 일부 대기업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정부 차원의 사업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보건지도국에 건강증진부 신설로 사업장 건강증진 모형을 발표하고 시범 사업자를 확대하면서 시작되었다.

177,591

LTB067101

민사소송법

관리처분권,견련파산,조세채무 승계,채권신고,인정상여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제3장 도산과 조세 1797 나 개시후기타채권인 조세채권도 모두 재단채권이다.

171,786

LTB037671

상사법등

소를 제기,원고적격,소송을 제기,공동소송참가,상법

구 상법에서는 주주의 소송참가의 경우 이러한 소송참가가 공동소송참가인지, 아니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었으나, 현행 일본 회사법 제849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으로서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보조를 위해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41,947

MTB003761

내과학

고관절,necrosis,bursitis,trochanter,관절

탈장, 신장결석증, 부인과문제도 아랫배와 서혜부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114,016

MTB015106

정형외과학

피부,근전도,신경,바이오 피드백,통증

직류 피부 반응 바이오 피드백은 자율 신경의 변화가 땀에 의해 야기되는 피부의 전도성 변화를 기계 장치에 의해 측정되고 모니터에 출력되어 환자가 이것을 보고 다시 정서적으로 조절을 하는 바이오 피드백의 한 형태이다.

171,820

MPA0037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 영상,초음파,strain

따라서, 두 신호 사이의 이동, 즉 지연시간을 계산함으로써 매질의 변위를 구할 수 있다.

164,570

LJU005974

행정법

대법원,당연무효,행정처분,공인중개사법,업무정지처분

따라서 원고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08,561

LJU004684

법학일반

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⑤ 권역별 토론결과 발표 동부권역 피고인 7은,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해 총을 드는 것부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였다.

303,431

LTB024528

민법일반

채권자에 의한 등기 대위신청,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타인명의 등기신청의 금지,등기신청의 방법,등기신청의무

그리고 특히 중요한 서면으로 '등기필정보'가 있다.

341,556

MPA014741

미생물학/기생충학

비경구 투여,경구 투여,염증성 질환,밴드,투여

투여 방식은 경구, 비경구 또는 도포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경구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774

LTB002569

상사법등

전환권,전자증권법,전매기준,예탁결제원,예탁계약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77,246

LTB050683

형법/형사소송법등

기본권,적법절차의 원칙,헌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

적법절차기준설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강제수사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493,189

LTB005773

형법/형사소송법등

히로뽕제조 불능사례,경매배당금편취 불능사례,소송비용편취 불능사례,위험성 판단에 관한 학설,(순)주관설 주관설 인상설

그러나 행위자의 인식사정만을 놓고서 제약방법을 모르는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위험성을 판단한다면, 마약류제조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능성, 즉 공중의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38,292

MPA001972

방사선과학

수정체,레이저 다이오드,안구

복수의 셀 각각의 내부에 동일한 면적을 갖는 복수의 보조셀을 형성한다.

456,757

MPA01078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초음파,물리치료,흡인

이러한 상부 플레이트 및 하부 플레이트의 사이에는 다수개의 발열부재와, 진동자와, 그리고, 온도센서가 구비된다.

100,810

MPA003222

안과학/임상안광학

점안액,투여,각막

이하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점안액 용기는 도 1과 같이, 일회용 제품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일 예로 설명한다.

246,400

LTB047998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실시권,연구위탁계약서,산업재산권,전용실시권

② 연구수행에 있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설비 또는 소모품을 을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신청하고, 갑은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 또는 제공할 수 있다.

464,789

LTB028969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신상태,형사소송법,피의자신문,피의자신문조서,정황성보장기준설

동일한 개념정의는 원진술자 진술불능시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제시되고 있다.

173,663

LTB054994

상사법등

위기의 불가항력성,위기의 확산성,금융위기,위기의 반복성,실물부문 종속성,위기의 광폭성,구조적 과잉축적

독일의 경제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물론 민스키도 금융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숙명이라고 했다.

489,572

LTB007087

행정법

토지소유권,중대한 공익상 필요,공익,실시계획의 인가,기속재량행위

그러나 오늘날 공익의 사익에 대한 절대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375,124

LTB071483

상사법등

보험업법,제3보험상품,분쟁조정위원회,손해보험상품,외화표시보험

③ 초과·중복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전손의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고, 분손의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지급한다.

245,969

LTB029086

법학일반

적정확률,적정강도,기대형벌,위험부담비용,벌금지급능력

결국은 이 두 가지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처벌의 확률과 강도를 정하게 된다.

449,327

MTB025541

성형외과학

요골,골절,손상,관절,membrane

특히 전위가 심하거나 분쇄된 골절은 강한 에너지에 의해 안정성에 중요한 연부 조직, 즉 내측 측부 인대, 외측 측부 인대, 골간막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구조물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 손상 기전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동반된 연부 조직 손상을 함께 치료하여야 한다.

148,587

LTB068595

상사법등

행정쟁송,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제한,이의신청,임원에 대한 제재조치,금융위원회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346,902

MPA002743

약학/약리학

기관지폐포 세척,폐 염증,투여,덱사메타손,호중구

데이터는 분산분석 후 Dunnett''s 테스트를 실행하여 구하였다: *p003c#0.

385,168

LTB035012

지적재산권법

확대된 선원주의,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선발명주의,도달주의와 발신주의,선출원주의

즉 우편물에 찍힌 날을 그 표시된 날로,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의 출원서 제출일을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에 달한 것으로 본다.

148,589

LTB025731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증서버와 사용자 간의 상호 인증,웹 브라우저(Web Browser),인터넷의 응용취약점과 대응방안,물리적·관리적 관리의 강화,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또한 무선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AP, 인증방식, 방화벽, IDS 등 보안정책의 설정에 대해 주기적인 갱신과 패치, 관리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안감사, 전파환경 측정 등 관리적 정책이 적용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383,023

MPA017166

약학/약리학

골수,투여,성장인자,주사,줄기세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G의 경우 WT과 동일한 정도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모든 BrdU 양성 세포는 뉴런 특이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104,399

MTB016970

성형외과학

손상,방사선 사진,골절,관절,탈구

Jupiter는 후방 Mteggia 병변을 척골 골절이 발생한 부위를 중심으로 다시 네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203,088

MPA006059

안과학/임상안광학

봉합,척수 신경,척추,현미경

도 8 를 참고하면, 한 실시예에 따른 윈도우 장치는 폴리디메틸실록산 소재로 이루어질 수 있어, 투명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질긴 성질을 가진다.

269,843

MTB0102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말라리아,헌혈,혈액성분채집기,채혈,혈액원

3일열 말라리아는 P.

426,123

MPA001309

약학/약리학

투여,항산화제,피부,국소 감염,친수성 겔

05Mar2004 2.

23,420

LTB031682

행정법

상법,손해를 배상,대법원,국가 배상법,손해원인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

군인․군무원 등의 특례 규정의 문제 망인은 당직 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이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자부대 인근 공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였다.

237,604

MTB020841

미생물학/기생충학

렉틴경로,고전경로,보체,대체경로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단백으로는 철 이온과 결합하는 것과 아연과 망간이온과 결합하는 칼프로텍틴 등이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이들 이온과 결합하여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119,910

MPA01842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주사,초음파 영상

먼저, 초음파단말기의 제어수단은 입력수단을 통한 선택명령에 따라 웹브라우저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통신망을 통해 초음파처리기에 접속하게 된다.

267,277

MTB002734

해부학

chromodomain helicas,유전자,ISWI,CHD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CHRAC를 포함한 ISWI 복합체는 Chrmatin을 Remdeling하여 열린 구조를 가지는 Chrmatin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DNA 수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6,940

LJU000755

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교도소,헌법,기본권,형집행법

따라서 이 사건 취침시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73,320

LTB03241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비계획,의회,지방의회,입안제안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471,345

LJU003404

노동법등

상고를 기각,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의 단결권,대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14,795

MPA0067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근육,백신,접종,혈청,투여

따라서,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ABV는 넙치 등의 불현성 감염 해산어 등의 자연계로부터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

170,473

MTB016260

약학/약리학

약품명 및 함량,부작용,약리작용,저혈압,동맥

10mg+40mg/T 【용법】 1) 1Ⓣ qd,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2) 간장애환자 : lmesartan medxmil10mgqd 3) 최대 혈압강하 효과는 용량 조절 후 2주이내에 나타남.

316,805

LTB003519

형법/형사소송법등

성착취목적대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음란죄,제3호 위반죄,음란

<표 2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 제3호 위반죄, 성착취목적대화죄 비교 목적 통신매체이용 자기 또는 타인 정보전달 매개 우편 전달시킨 내용행위 법정형 성적 수치심·혐오감 상대방에게 3년 이하 징역, 음란죄 성적욕망 유발 통신매체 일으키는 말 등 도달 500만원 이하 벌금 음란물유포죄 없음 정보통신망 음란한 부호 등 배포 등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제3호 위반죄 없음 정보통신망 공포심·불안감 상대방에게 1년 이하 징역, 유도하는 부호 등 반복적 도달 1000만 원 이하 벌금 성착취목적대화죄 등 ※.

492,228

LTB032070

지적재산권법

지방법원,상고를 기각,표준특허,공정거래법,특허권

288) 이문지, "경쟁사업자 공동의 표준설정 및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EU 경쟁법", 상사판례연구 25권 4호 205240면.

71,077

LTB004014

헌법

노동3권,헌법,기본권,생존권,자기결정권

이에 불복하여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취소소송에 대하여, 2014.

204,351

LTB008241

민법일반

반환청구,반사회질서행위,이전등기,소득세,소유권

채권행위가 이행 전이면 그 채권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

108,157

MPA007420

비뇨기과학

백혈구,건강상태,체외 진단용 시약,계면활성제,소변,임상 정보

한편, 상기 용기는 도 4 내지 도 5와 같이, 그 내부가 적어도 다수개가 격벽에 의해 분리 구성되고, 상기 격벽과 격벽의 사이에 형성된 공간에는 각각 성분이 다른 상기 약 용액이 성분에 따라 분리 수용된 후 그 상측에 는 별도의 실링재에 의해 밀봉되고, 또 그 상측에는 흡습성 부직포가 씌워진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실링재를 분리한 후 각각 성분이 다른 건강상태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

470,083

MPA014084

치의학

치과,상악,하악,좌상

하악 인상 트레이는, 바깥쪽 가장자리와 안쪽 가장자리 사이의 인상재면에, 구강 내에서 하악쪽 인상을 채득하는 인상재가 담겨진다.

250,213

MTB019009

응급의학

수막염,수막,발진,손상,피부

이후 연속적으로 손, 발, 엉덩이 쪽으로 발진이 진행된다.

467,392

LTB002446

행정법

민중소송,기관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당사자소송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403,953

TDF03403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11월 휘발유 가격 50%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민심 수습과 총선 승리를 위해 대외 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ㅇ 아울러 친서방 국가, 시아파 국가는 물론, 터키, 러시아, 중국 등 확전에 부정적인 관련국의 입장도 향후 역내 군사적 긴장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272,567

LJU001257

헌법

소환,자백진술,법정진술,증인신문,형사소송법

징역 6년과 2014.

180,702

LJU004292

헌법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헌법,근로의 권리,기본권

이 결정은 아래 8.

17,730

MPA005008

약학/약리학

골수,복강,정맥,종양,투여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병용 그룹에서의 체중 증가가 단일제제 볼라세르티브 또는 단일제제 데시타빈과 필적할만했으므로 유리한 부작용 프로파일이 입증되었다.

468,297

LTB01014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취업규칙의 효력,단체협약과 근로계약,대법원,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

선고 2009다49377 판결.

332,069

LTB033667

상사법등

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자기주식의 현물배당,중간배당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143,030

LTB028801

민법일반

상환청구,손해배상책임,상환청구권,위임계약,변제청구

예컨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를 위임관계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수익금을 부녀회가 소비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207,429

LTB059834

민사소송법

감경 또는 면제,면책결정,비면책채권,보증채무,개인회생채권

35)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68,353

MPA015757

방사선과학

당뇨,당뇨병,족부

여기서, 몸체부와 가이드부가 순차적으로 위치하는 방향을 제1방향이라 한다.

339,361

LTB021257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범,간접정범,입법자,형법개정안,공동정범,공범

아직 독일식의 개정안이 우리의 실정법으로 효력을 얻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종전의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결단한 기준이 그대로 통용될 수밖에 없다.

411,843

MPA01283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유전체,플라즈마 미용기기,피부

여기서, L은 코일 변압기의 일차측 코일 용량이며, C1은 제1캐패시터의 용량을 나타낸다.

423,921

LTB040548

상사법등

자기주식,상호보유주식,특별결의,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의사·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규정이 준용된다.

314,123

LTB000388

지적재산권법

참작설,비참작설,진보성,증명책임,대법원

일본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판단요소인 구성변경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의 우선관계 또는 상관관계에 대한 일본의 학설은 '비참작설'과 '참작설'로 나눠지며, '참작설'은 다시 '간접사실설' 및 '독립요건설'로 나눠진다.

64,103

LTB030890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기망,재산권,조세특례제한법

1018 제 4 편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ㆍ사회적 법익과 사기죄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이다.

293,516

LTB063719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공기업의 예산회계,공기업법,공기업의 조직,지방공기업법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401,839

MTB021644

내과학

GIST,종양,투여,고주파열치료,이마

그러나 전체 생존율은 수술 후 이마티닙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관찰기간이 짧아 양군 모두 사망례가 매우 적었고 수술 후 이마티닙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발 시에는 이마티닙을 투여하여 재발된 GIST 병변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74,999

LTB003063

법학일반

행정소송법,헌법,석명의무,준용,민사소송

따라서 행정사건 수 자체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행정법원의 설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473,271

MPA013515

내과학

자궁경부,지혈,식염수,출혈,자궁

주름관은 다수의 주름에 의하여 그 길이가 신축되며 주름관의 신축 작용에 따라 벌룬의 상단부로부터 출혈수집관의 길이가 신축된다.

61,893

MTB014529

해부학

병리조직 검사,피부,소모성 질환,낭종,종양

레이저 치료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357,942

LTB058796

민법일반

따라서 일정한 행위에 의해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가 시장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그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아서 규제하는 것이 소비자후생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8,526

LJU003231

환경/교통법

죄형법정주의,도로법,청주지방법원,책임주의원칙,헌법

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64,402

MPA010030

해부학

젤라틴,천공,지혈

즉, 상기 지혈구 본체가 상기 메인튜브 내측에 끼워진 상태에서 상기 가압구에 의해 상기 지혈구 본체를 가압하면 이 본체가 상기 메인튜브의 내경을 따라 가이드되면서 천공된 통로에 대응하여 지혈 작용이 가능하게 삽입되도록 한 구조이다.

233,313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2009년 7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은행지주회사 이외에 비은행지주회사를 허용함에 따라 보험회사도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짐.

425,911

MPA003756

정형외과학

전자현미경,임플란트,케이지,정형외과

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생쥐 두개골에서 유래한 조골모세포 MC3T3E1을 ATCC에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세포배양은 alphaMEM배지에 grwth factr를 제공하는 10% fetal bvine sereum과 항생제가 혼합된 세포배양액을 제조하여 5%의 CO2가 공급되는 37℃ CO2 incubatr에서 배양하였다.

178,162

MTB00750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접종,무감마글로불린혈증,두창,저감마글로불린혈증,백신

3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투명 또는 약간 흐린 정도의 무색 또는 담황색의 액체임을 확인.

426,634

MPA005460

미생물학/기생충학

접종,에탄올,한약,담즙,진피

0, 30∼37 ℃의 온도에서 잘 생육한다.

45,863

LTB064452

지적재산권법

신규성 판단,전원합의체,발명의 효과,진보성 판단,대법원

고착된 대법원 판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397,043

MPA004011

생화학

타목시펜,에스트라디올,항암제,유전자,폐암

4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ABI 7900 HT 기계를 운용하였다.

248,997

LTB030866

형법/형사소송법등

결과발생의 위험성,착오,주관적 사실,주관주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자료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른 사실, 즉 주관적 사실이고, 주관적 사실은 착오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야 한다.

208,344

LJU003135

환경/교통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임시조치법,지방자치단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04,087

MTB015594

내과학

당뇨병,신장,혈청,혈액,의학서

갈증은 그치지 않았다.

425,638

LJU001881

지적재산권법

심판청구를 기각,대법원,변론,특허심판원

8㎛ 이하, 하부로울은 1.

365,036

LTB035300

형법/형사소송법등

자유심증주의,보강법칙,반대신문,공범자의 자백,피고인의 자백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자백도 자신의 피고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면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252,080

LTB065798

법학일반

판례검색,법원,법고을 LX DVD,대법원

[3] 판례전문보기 검색결과보기 화면에서 판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판례전문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133,905

LTB015421

형법/형사소송법등

폭력행위처벌법,형법,‘예에 의한다’의 의미,상해죄,헌법

특수폭행치상죄의 해당규정인 형법 제262조, 제261조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전에는 형법 제262조의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226,099

MTB00969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간 이상,간 장애,비장,가족교육,돌보미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다.

159,047

MTB005117

내과학

항응고제,채혈,EDTA염,혈구,혈액

적정농도는 혈액 1 mL에 염이 제거된 EDTA로서 약 1mg이 사용되고 있다.

362,789

MTB004904

이비인후과학

인공와우,삼출성 중이염,이식술,보청기,인지 검사

음조·음량 균형은 하이브리드 인공와우 착용한 귀의 음향 신호와 전기 신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반대쪽 귀의 보청기와의 균형도 반드시 맞춰야 한다.

474,617

MPA001217

내과학

2D 초음파,2차원 초음파 영상,초음파,연부조직,초음파 영상

이득 프로세서는 설정된 연부조직 범위에 해당되는 블록의 밝기 특성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밝기 특성값을 추출된 프레임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한 목표값으로 설정하며, 설정된 목표값에 기초하여 이득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68,470

LTB065987

행정법

죄형법정주의,위임금지,명확성의 원칙,집행명령

규율사안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 클수록, 의회는 법률로써 직접 명확하고 세밀하게 규율해야 한다.

105,546

TDF02120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등을 따라 3년을 적용하고 기업신용/GDP 비율의 경우 1년을 적용하였다.

68,476

MPA0060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질량분석기,간암,혈장,갑상선암,위암

High abundance는 정상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며, 한 종류의 지질군 안에서 검출된 개별 지질 종의 피크면적을 지질군 안에서 검출된 모든 종들의 피크면적 합으로 나누어 상대적인 abundance를 계산하였다.

127,032

MTB022346

이비인후과학

어지럼,머리,안구,전정신경,신경

48 MSQ scre 0 2 10 1 mild; 11 2 30 5 mderate; 31 2 100 5 severe.

8,687

LTB013603

국제법(사법)

생물다양성협약,동식물보호법,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나고야의정서

예를 들어,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지정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도 운영,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서식지에서의 행위제한,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국제협력, 그리고 일부 야생동식물의 수출입 제한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67,566

MPA000376

피부과학

세포외기질,심장,심장 조직,인큐베이터,주사기

032초씩 제공하였으며, 공압 크기를 5kPa, 10kPa 내지 100kPa를 10kPa 단위로 바꾸어가며 스페로이드를 제작하였다.

276,124

MPA011444

내과학

당뇨,투여,젤라틴,세포배양,췌장

003c#실시예 7003e# 췌장 소도 세포 8000 IEQ를 Balb/c 누드 마우스에 이식 후 혈당 확인 당뇨가 유도된 Balb/c 누드 마우스에 상기 실시예 003c#15003e#의 방법으로 표면 개질한 췌장 소도를 이식하였을 때, 혈당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2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