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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49277	헌법	국회,지방의회,청원의 방법과 절차,청원의 심사와 처리,국회법	또한 국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02,367
MPA005974	흉부외과학	복대,한약,지압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또한 다른 실시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58,974
LTB030980	상사법등	신주인수권,열람청구권,주주권,자본시장법,소유자명세 작성·통지의 비용	119) 소유자명세 작성·통지의 비용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370,010
LTB002723	상사법등	유가증권,변액보험,보험업법,CFD 시장,법적 규제	현재 형성된 국내 CFD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시장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2019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보증권, 키움증권, DB투자증권의 일평균거래대금 합계는 339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96,697
LTB068739	헌법	자유위임 행사,국회의원선거,헌법,기본권,국회	나아가, 의원이 공익실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활동하거나 맹목적으로 외부의 위임이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의원은 헌법상 자유위임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477,322
MPA010146	방사선과학	심장,심전도,양수	베이스라인 드리프트 제거는 원 신호의 샘플링률과 심장박동 주기의 곱을 기준으로 원 신호를 평활화한 후 정규화된 원 신호와 차감하여 수행한다.	441,266
MPA006170	내과학	절개,내시경,스텐트,식염수,식염수 주입	여기서, 상기 외부튜브는 PTFE 또는 PFA 또는 ETFE 재질로 형성된다.	201,086
LTB069376	헌법	국민주권주의,상호주의,평등주의,외국인의 법적 지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정치제도론의 헌법적 좌표 정치제도론은 통치기구론으로 통용된다.	51,483
LTB04873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판기일소환장,공판기일,집중심리주의,국민참여재판법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122,490
TDF02127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	416,037
LTB051039	행정법	경쟁제한방지법,일반조달법,철도여객운송,고등법원,철도법	뒤셀도로프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고등법원 판례와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면서 연방민사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였다.	435,756
LJU007209	민사소송법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대법원,소유권,원상회복청구권	그렇다면 원고가 다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61,807
MTB020563	내과학	식중독,MRSA,vancomycin MIC,내성,항생제	비교적 높은 MIC로 여겨지는 MIC 1.	171,823
MTB0088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골관절염,재활 치료,류마티스관절염,발목관절	목의 경우 생리적 전만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최상의 자세이다.	31,180
MPA01750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외과,투관침,손가락,절개	다른 전극들도 가능하다.	273,298
MPA007336	흉부외과학	급성 통증,통증,피로	특히 입력부는 복수의 출력 모드 중 하나를 선택받기 위한 입력 신호를 입력받는다.	455,852
MPA004469	치의학	중절치,윗잇몸,아랫니,턱관절,패드	마지막으로, 상기 통기공은 패드를 윗니와 아랫니로 물 때 사용자가 원활하게 구강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다.	199,729
MTB02339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레비소체 치매,소뇌증,파킨슨병,컴퓨터 단층촬영,다계통 위축증	종종걸음, 동결보행이 나타나며 파킨슨병과 달리 안정형 진전은 없다.	415,346
LTB009138	행정법	위법성의 권리침해견련성,취소소송,원고적격,대법원,국가재정법	'위법성 일반'이나 '세액의 객관적 존부'란 표현에서 객관적 위법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권리침해와의 연계성과 무관하게 본안판단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120,227
LTB026450	행정법	공법상 물권적 지배설 판례,도로법,소유권,사용권,관리권	사안의 경우는 인공공물인 도로의 소멸여부에 대하여 묻고 있는바, 인공공물에 있어서 그 형체가 영구확정적으로 멸실하여 그 회복이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별도의 공용폐지 없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되고 있다.	107,636
MPA013383	약학/약리학	미토콘드리아,2형 당뇨,지방간,광학현미경,형광현미경	MTT어세이 HepG2 세포에 재조합 rhRIGI 단백질 0, 5, 10, 20 μg/ml를 배양액에 24시간 동안 처리하고 NADH 산화환원효소 활성을 측정하는 MTT어세이를 수행하였다.	269,348
LTB07206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채무불이행책임,계약체결상의 과실,불법행위의 책임,법조경합	9) 참고로, 그 외 소위 '제3자의 책임영역'이라는 것도 문제되기도 한다.	6,035
LJU005743	환경/교통법	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고를 모두 기각,도시개발법,재량권	따라서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	311,064
MPA009100	약학/약리학	감압,종양,투여,경구 투여,췌장암	시험 화합물에 대한 IC50 값을 평가하였다.	144,447
LTB047703	상사법등	보험제도,일반적 정의,불확정,보험업법,상법	보험은 법적 측면 이외 에 경제적․경영적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점도 모 두 고려되어야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68,379
LTB028277	민법일반	영장주의,기본권,헌법,헌법재판소,통신자료제공요청	즉 '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언제나 영장주의나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언제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242,080
MPA003246	약학/약리학	혈액,경구투여,디스크,혈장,투여	100 마리의 랫트를 하기와 같이 전처리하였다 : 1군 : 담체 2군 : 루핀 콘글루틴 감마 3군 : 루핀 콘글루틴 감마 4군 : 루핀 콘글루틴 감마 5군 : 메트호민 모든 랫트는 계속하여 글루코스 플라스마 수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글루코스를 경구투여 하였다.	91,377
LTB043580	헌법	헌법재판소,헌법소원,헌법,위헌소원,한정위헌	청구기간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심판은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803
LTB022415	민사소송법	소송절차,확인의 소와 소송물의 특정,형성의 소와 소송물의 특정,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액수가 적어 간단한 사건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지급명령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그것이 확정 또는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편의를 위하여 간편하게 소제기 간주를 통하여 소송절차가 개시된다.	108,313
MTB013356	방사선과학	초음파,종양,손상,근육,괴사	Pain: 초기 손상에 비해 과도한 동통침범된 구획에 국한된 부종과 더불어 근육의 부피가 커지고 근육의 정상 구조가 소실된다.	56,522
LJU000071	헌법	작위의무,기본권,부작위,배상청구권,헌법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군위안부 징집에 직접 관여한 관계공문서 6점을 찾아내자, 그 입장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56,560
LTB065855	지적재산권법	특허권,기술적 요건,경제적 요건,특허침해소송,침해소송	국내 산업 요건의 판단 기준일은 소장을 접수한 날이다.	113,712
LJU004064	헌법	헌법,교도소,기본권,형집행법,심판청구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는 교도소 수용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국제연합의 기준에도 부합하고 국제적 인권 수준에 맞는 헌법 해석이다.	163,139
LJU002844	조세/세법	소득세법,기초연금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수급권,원심판결을 파기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2,405
LTB032247	민법일반	약관규제법,민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규제법,보통법거래약관	192) 보험계약에 관한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0.	426,694
MPA018497	약학/약리학	유전자,투여,유전자 분석,주사,혈청	1, 3, 4, 5일에 체중을 측정하였고 발 두께는 매일 측정하였다.	495,556
LTB070143	형법/형사소송법등	피의자의 진술,증인신문,증거결정,증거신청,증거조사	물증·인증을 불문하며, 자유로운 증명이나 엄격한 증명의 자료 모두 포함된다.	432,831
MPA0192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림프,림프종,백혈병,표적 세포,만성 림프구 백혈병	: F7524 LOT N.	54,667
MTB00915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분석 결과,카이제곱검정,혈압측정,암,의학	'Rw%, Clm% 둘 중 어느 것을 제시?'에 대한 분명한 감을 키워라! 대개의 경우 ttal %는 무시해도 무방하다.	342,524
LTB032146	민사소송법	파산 선고,해지권,상법,파산,부당이득반환	금융 리스 업자는 이미 리스 물건을 금융 리스 이용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잔존 의무가 남아있지 않아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리스 물건의 사용과 월 사용료의 지급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35조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189,562
MTB020089	내과학	장염,농양,위장염,Nontyphoidal 살모넬라 감염,세균혈증	환자의 10%에서 보통 해열된 후 23주 내에 경한 재발을 경험한다.	429,256
MTB002205	내과학	분자진단검사,항원검사,C. trachomatis,Chlamydia,직접 현미경검사	trachmatis는 McCy cell, HeLa cell, buffalgreen mnkey cell을 이용하여 shell vial을 이용하여 세포 배양을 하는데 배양된 세포를 형광 단클론 항체 염색으로 동정한다.	124,066
MTB015344	이비인후과학	설근,치료,인두,수면무호흡증,절제	② 설골근 절개/거상술 설골근 절개/거상술Hyid mytmy/suspensin은 설골을 박리한 후 앞쪽으로 재위치하여 기도를 확장하는 술식 으로 대개 이설근전진술 후 좋아지지 않는 경우 이차적 으로 시행하나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	320,606
LJU002709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행정법원,농지법,행정소송,대법원,항고소송	위 예정지구 지정 무렵이나 그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에 관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	220,757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봉화안동예천상주를 걸쳐 남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으며, 북부권은 백두대간, 낙동정맥, 낙동강 등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152,840
MPA014190	치의학	이물질의 제거,초음파 스케일러,마모,초음파 스케일러용 팁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499,648
MPA004176	방사선과학	테이블,머리,골절,상해	물론 이렇게 이동하면서 X선발신기와 수신기는 서로 대응하여 X선을 주고 받으면서 인체를 촬영하는 것이다.	491,401
LTB011593	행정법	행정소송을 제기,행정심판절차의 폐지,행정절차법,행정법원,행정소송	이것은 특히 직근상급관청이 주의 최고상급관청인 경우에 해당한다.	450,791
LTB048105	상사법등	채권자와의 계약,종업원지주제도,불가침협약,의결권계약,배당정책	7) 배당정책 배당정책은 적대적 M&A에 대비한 유용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	128,289
LTB011814	지적재산권법	대법원,특허법,특허법원,판단기준,구성변경의 곤란성	17) 김원준, "진보성의 심사기준과 인용문헌의 조합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7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30면.	142,099
MTB002754	응급의학	정맥,전문직업적인 관계,주사,심폐소생술,정맥주사	기대는 의료지도가 적절하지 못한 지도에 발견하고 의심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의 능력과 자율성이다.	30,708
MPA0073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두,유방,마사지,유방 조직,통증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169,671
MPA014859	치의학	임플란트,치아,jaw	전체 링크 구조를 위를 향해 지지하기 위한 상부 지지부를 더 포함한다.	420,673
MTB014598	비뇨기과학	신경인성방광,요역동학검사,신장,요도괄약근,배뇨근	단계 3: 방광압력 측정 + 직장압력 측정 + 근전도.	109,785
LTB069939	행정법	헌법,경찰청,일시적 집회 제한,G20 정상 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G20 정상 회의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2010.	147,174
LTB018765	헌법	프랑스혁명,헌법,프랑스 인권선언,입헌주의,법치주의	이는 봉건적 지배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산업화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303,782
TDF0318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 오프라인 모바일결제 이용시 34.	472,112
MPA015712	피부과학	면역 접종,백신,혈청,유전자,접종	7 mg 통상의 사료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 성분을 혼합하여 사료를 제조한다.	444,254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헝가리의 체제이행이 본격화된 1989년 이후에는 주로 사유은행이나 외국 은행의 진입으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342,713
MTB0003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C 섬유,접촉제,전기 파장,전기치료,직류(direct current)	이러한 전기 파장의 형태에 따라 근육의 수축력, 환자의 편안함 등에 차이가 있다.	75,597
LJU001840	헌법	증여세법,대법원,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민사소송법	선고 88누24 판결 대법원 1991.	115,576
MPA0193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표피,레이저 치료,침대,흡인	001 ~ 10 ㎖/분의 범위이다.	489,076
MPA018188	약학/약리학	Microscopy,에탄올,식염수,염증,항암치료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용성이 낮은 비처리 퀄세틴은 불투명한 용액으로 물에서 용해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반면, 퀄세틴 1 중량부에 대하여 PEG를 각각 10, 50, 100, 500, 1000 중량부로 혼합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3의 퀄세틴PEG 복합체는 비처리 퀄세틴보다 수용성 용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94,513
LTB021183	형법/형사소송법등	신주인수권,업무상배임죄,배임죄,회사 지배권 이전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결과 회사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이 경우 신주 등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그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기존 주주들의 부가 새로이 주주가 된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 주주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다.	211,393
LTB016041	의료/보건법	관습법,성문법,조세법정주의,주장,법원	규범으로서의 관습이 준수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아직 법적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관습은 여전히 사실인 관습에 그치게 된다.	414,623
MTB025876	신경과학	소아상담,교우관계,우울증,임신	최근 3개월 동안에 유난히 몸의 어딘가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433,110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러한 점에서 국경 간 투자에 관한 규제는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상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이슈이다.	212,125
LJU003574	노동법등	민법,근로기준법,대법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원심판결을 파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각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의 각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91,941
MPA013316	약학/약리학	약동학,투약,약력학,졸피뎀,혈장	AUC012hr 및 AUC020min의 값은 각각 65.	11,000
MTB019895	소아과학	뇌실,신경,신경교세포,교세포,신경세포	반면에 피질하에서 보이는 분열하는 세포는 신경교세포의 기원으로 생각된다.	324,920
MPA00991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형광현미경,세포배양,면역세포,항생제,성장인자	그 결과, 도 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citric acid 중에서 13C 를 포함하는 citric acid 의 비율이 lw glucse cnditin에서 증가하였다.	342,836
TDF01521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로 전년에 비해 52.	460,561
MPA016013	방사선과학	경동맥,혈전,생체조직,초음파	실시예에서, 레이저 조사부는 비이온화 레이저 펄스를 생성하는 펄스 레이저 장치 등의 레이저 발생부와, 레이저 발생부에 의해 생성된 레이저 펄스를 레이저 출력부로 전달하는 레이저 전달부와, 레이저 전달부를 통해 전달된 레이저 펄스를 대상체에 출력하는 레이저 출력부를 포함할 수 있다.	141,602
LTB070013	상사법등	전자증권제도,전자등록부,담보부사채신탁법,전자증권법,주주권	49) 종래의 전자단기사채는 전자증권법의 제정으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단기사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98,201
LTB046022	민법일반	재산권,민법,매매계약,청산의무,가등기담보	여기서 목적물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무체재산권 및 장래에 취득할 재산권도 포함 된다.	55,858
LTB053794	형법/형사소송법등	자구행위,오상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셋째,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다.	478,359
MTB021879	성형외과학	방사선 사진,관절,관절면,괴사,골절	관절 강직이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제한을 초래할 정도로 남는다면 수술적 유리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84,992
MPA003950	방사선과학	유방암,유방,방사선 치료	일 예로, 상기 길이가변부는 4개가 제공될 수 있으며, 상호 협조적으로 대략 사각형 형태를 이루도록 배치될 수 있다.	130,000
MPA010409	방사선과학	분무기,차아염소산나트륨,감염병,열화상	살균수단을 통해 살균수를 출입자에게 분무하는 이유는 체온이 정상이어서 이동형 부스 내부로 진입한 출입자의 신체나 의류 등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살균하여 출입자의 신체나 의류 등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 등에 의해 건물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402,824
LTB035895	헌법	국가이중배상금지,법치국가원리,기본권,헌법재판소,헌법	및 제4편 제5장 제3절 제6항 IV.	11,640
TNL04511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셋째, 국회차원에서는 2019, 2020년 2년 연속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향후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여 한국 의회외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34,133
MPA013135	약학/약리학	에탄올,팽윤,현미경,감압,투석	5중량%일 때에는 50분 자외선을 조사하는 동안에 점도는 18cp에서 33cp로 약간 증가하였다.	242,581
MPA004927	치의학	신경,치아,치조골,임플란트	이하, 첨부된 도 2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251,856
MTB003426	미생물학/기생충학	인두염,화농피부증,연조직염,괴사근막염,단독	초기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감염 부위의 연조직 염증 및 통증을, 그리고 비특이적 증상으로 열, 오한, 권태, 오심, 구토 및 설사를 경험한다.	72,756
LTB027821	상사법등	부정유용이론,대법원,정보수령자의 책임,이의신청,징계처분	내부자들은 그들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Dirks는 미공개정보를 그의 고객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Equity Funding f America의 주주들에 대한 어떠한 파생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426,445
LTB024526	형법/형사소송법등	양심의 자유,병역법,헌법,양심적 병역거부,대법원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 중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182,677
MPA003836	방사선과학	우울증,안경,장벽,안과,정서 장애	광 산란 영역은 광을 확산시키도록 작용하여, 사용자의 눈 앞에서의 눈부신 광선보다는 부드럽게 빛나는 광의 제공을 달성한다.	183,862
LTB070112	민법일반	손해배상,채권양도,채권자대위권,지명채권,금전채권	그런데 A는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B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가 B에게 그 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B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은 '경제적 압박'을 가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B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A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A가 B와 체결한 계약에 기해 가지는 채권을 C가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C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61,597
MTB017917	정신과학	근골격계 질환,비급여,국민건강보험,재활 훈련,진단 검사	수술 후 치료 효과가 높은 근육 재활 훈련 비용은 전액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51,273
LTB054230	헌법	신청권,재판청구권,재판을 받을 권리,헌법,기본권	* 해설 사실 위 결정례를 여기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다루기는 유의할 점이 있다.	95,361
MPA017624	방사선과학	불안,동방결절,심장,신경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체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패치형 스트레스 트래커 센서에 의해 심박변이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도시한 도면이다.	386,561
LJU001895	의료/보건법	의료법위반죄,의료법,기소유예처분,평등권,행복추구권	수사미진의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정희의 진술은 청구인에 대한 혐의 인정여부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희에게 전화하여 정희가 청구인에게 코 필러시술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희를 소환하여 위 동 의원에 찾아가게 된 경위, 진료 접수 경위, 청구인을 특정해서 진료를 요청했는지 여부, 이 사건 관련 민원 제기 경위, 민원 제기 후에 청구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그 금품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조사하고, 위 동 의원 간호사 등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당일 정희가 청구인을 지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필러시술을 받기 원했는지 등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어야 했다.	470,257
LTB07124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행정계획,도시계획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구속적 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다.	2,974
LTB054722	민법일반	소유권,특정물인도채무,이전등기,매매목적물,이행불능	가등기 : 「소유자가 목적물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421,653
LTB058296	헌법	청구인,치료감호,헌법,공정거래법,기본권	94헌마191 [본안쟁점]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동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소비자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여부 [사건개요] M, H, K백화점 등이 전날 판매하다 남은 정육, 해산물 등을 신선한 상품인 것으로 위장하여 판매 당일을 가공일로 표시한 바코드를 부착하여 판매하여 검찰이 사기죄로 입건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백화점들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에 요청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시정조치하고 고발은 하지 않아 기소하지 못하였다.	45,498
MTB02328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관절,척주,근육,성장에 따른 자세 변화,자세	즉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부터 성인과 같은 자세 정렬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441,528
MPA001492	약학/약리학	문맥,골세포,발열,복수	5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212,459
LTB032927	상사법등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주식회사의 기관,회사의 본질론,전통적 경영자지배론,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상법은 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이라 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회의체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업무집행을 할 수 없어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382,381
LTB047101	행정법	과징금부과처분,공표명령,재량권,대법원,행정처분	⑵ 일부 취소의 가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재량행위의 일부 취소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57,213
LTB062294	민법일반	소유권,변론,기판력,대법원	제7절 청구의 변경 대법원 2003.	180,031

LTB049277

헌법

국회,지방의회,청원의 방법과 절차,청원의 심사와 처리,국회법

또한 국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02,367

MPA005974

흉부외과학

복대,한약,지압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또한 다른 실시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58,974

LTB030980

상사법등

신주인수권,열람청구권,주주권,자본시장법,소유자명세 작성·통지의 비용

119) 소유자명세 작성·통지의 비용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370,010

LTB002723

상사법등

유가증권,변액보험,보험업법,CFD 시장,법적 규제

현재 형성된 국내 CFD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시장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2019년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보증권, 키움증권, DB투자증권의 일평균거래대금 합계는 339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96,697

LTB068739

헌법

자유위임 행사,국회의원선거,헌법,기본권,국회

나아가, 의원이 공익실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활동하거나 맹목적으로 외부의 위임이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의원은 헌법상 자유위임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477,322

MPA010146

방사선과학

심장,심전도,양수

베이스라인 드리프트 제거는 원 신호의 샘플링률과 심장박동 주기의 곱을 기준으로 원 신호를 평활화한 후 정규화된 원 신호와 차감하여 수행한다.

441,266

MPA006170

내과학

절개,내시경,스텐트,식염수,식염수 주입

여기서, 상기 외부튜브는 PTFE 또는 PFA 또는 ETFE 재질로 형성된다.

201,086

LTB069376

헌법

국민주권주의,상호주의,평등주의,외국인의 법적 지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정치제도론의 헌법적 좌표 정치제도론은 통치기구론으로 통용된다.

51,483

LTB04873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판기일소환장,공판기일,집중심리주의,국민참여재판법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122,490

TDF02127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

416,037

LTB051039

행정법

경쟁제한방지법,일반조달법,철도여객운송,고등법원,철도법

뒤셀도로프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고등법원 판례와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면서 연방민사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였다.

435,756

LJU007209

민사소송법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대법원,소유권,원상회복청구권

그렇다면 원고가 다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61,807

MTB020563

내과학

식중독,MRSA,vancomycin MIC,내성,항생제

비교적 높은 MIC로 여겨지는 MIC 1.

171,823

MTB0088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골관절염,재활 치료,류마티스관절염,발목관절

목의 경우 생리적 전만증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최상의 자세이다.

31,180

MPA01750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외과,투관침,손가락,절개

다른 전극들도 가능하다.

273,298

MPA007336

흉부외과학

급성 통증,통증,피로

특히 입력부는 복수의 출력 모드 중 하나를 선택받기 위한 입력 신호를 입력받는다.

455,852

MPA004469

치의학

중절치,윗잇몸,아랫니,턱관절,패드

마지막으로, 상기 통기공은 패드를 윗니와 아랫니로 물 때 사용자가 원활하게 구강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다.

199,729

MTB02339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레비소체 치매,소뇌증,파킨슨병,컴퓨터 단층촬영,다계통 위축증

종종걸음, 동결보행이 나타나며 파킨슨병과 달리 안정형 진전은 없다.

415,346

LTB009138

행정법

위법성의 권리침해견련성,취소소송,원고적격,대법원,국가재정법

'위법성 일반'이나 '세액의 객관적 존부'란 표현에서 객관적 위법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권리침해와의 연계성과 무관하게 본안판단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120,227

LTB026450

행정법

공법상 물권적 지배설 판례,도로법,소유권,사용권,관리권

사안의 경우는 인공공물인 도로의 소멸여부에 대하여 묻고 있는바, 인공공물에 있어서 그 형체가 영구확정적으로 멸실하여 그 회복이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별도의 공용폐지 없이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되고 있다.

107,636

MPA013383

약학/약리학

미토콘드리아,2형 당뇨,지방간,광학현미경,형광현미경

MTT어세이 HepG2 세포에 재조합 rhRIGI 단백질 0, 5, 10, 20 μg/ml를 배양액에 24시간 동안 처리하고 NADH 산화환원효소 활성을 측정하는 MTT어세이를 수행하였다.

269,348

LTB07206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채무불이행책임,계약체결상의 과실,불법행위의 책임,법조경합

9) 참고로, 그 외 소위 '제3자의 책임영역'이라는 것도 문제되기도 한다.

6,035

LJU005743

환경/교통법

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고를 모두 기각,도시개발법,재량권

따라서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

311,064

MPA009100

약학/약리학

감압,종양,투여,경구 투여,췌장암

시험 화합물에 대한 IC50 값을 평가하였다.

144,447

LTB047703

상사법등

보험제도,일반적 정의,불확정,보험업법,상법

보험은 법적 측면 이외 에 경제적․경영적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점도 모 두 고려되어야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68,379

LTB028277

민법일반

영장주의,기본권,헌법,헌법재판소,통신자료제공요청

즉 '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언제나 영장주의나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언제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242,080

MPA003246

약학/약리학

혈액,경구투여,디스크,혈장,투여

100 마리의 랫트를 하기와 같이 전처리하였다 : 1군 : 담체 2군 : 루핀 콘글루틴 감마 3군 : 루핀 콘글루틴 감마 4군 : 루핀 콘글루틴 감마 5군 : 메트호민 모든 랫트는 계속하여 글루코스 플라스마 수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글루코스를 경구투여 하였다.

91,377

LTB043580

헌법

헌법재판소,헌법소원,헌법,위헌소원,한정위헌

청구기간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심판은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803

LTB022415

민사소송법

소송절차,확인의 소와 소송물의 특정,형성의 소와 소송물의 특정,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액수가 적어 간단한 사건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지급명령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그것이 확정 또는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편의를 위하여 간편하게 소제기 간주를 통하여 소송절차가 개시된다.

108,313

MTB013356

방사선과학

초음파,종양,손상,근육,괴사

Pain: 초기 손상에 비해 과도한 동통침범된 구획에 국한된 부종과 더불어 근육의 부피가 커지고 근육의 정상 구조가 소실된다.

56,522

LJU000071

헌법

작위의무,기본권,부작위,배상청구권,헌법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군이 군위안부 징집에 직접 관여한 관계공문서 6점을 찾아내자, 그 입장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56,560

LTB065855

지적재산권법

특허권,기술적 요건,경제적 요건,특허침해소송,침해소송

국내 산업 요건의 판단 기준일은 소장을 접수한 날이다.

113,712

LJU004064

헌법

헌법,교도소,기본권,형집행법,심판청구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는 교도소 수용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국제연합의 기준에도 부합하고 국제적 인권 수준에 맞는 헌법 해석이다.

163,139

LJU002844

조세/세법

소득세법,기초연금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수급권,원심판결을 파기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2,405

LTB032247

민법일반

약관규제법,민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규제법,보통법거래약관

192) 보험계약에 관한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0.

426,694

MPA018497

약학/약리학

유전자,투여,유전자 분석,주사,혈청

1, 3, 4, 5일에 체중을 측정하였고 발 두께는 매일 측정하였다.

495,556

LTB070143

형법/형사소송법등

피의자의 진술,증인신문,증거결정,증거신청,증거조사

물증·인증을 불문하며, 자유로운 증명이나 엄격한 증명의 자료 모두 포함된다.

432,831

MPA0192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림프,림프종,백혈병,표적 세포,만성 림프구 백혈병

: F7524 LOT N.

54,667

MTB00915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분석 결과,카이제곱검정,혈압측정,암,의학

'Rw%, Clm% 둘 중 어느 것을 제시?'에 대한 분명한 감을 키워라! 대개의 경우 ttal %는 무시해도 무방하다.

342,524

LTB032146

민사소송법

파산 선고,해지권,상법,파산,부당이득반환

금융 리스 업자는 이미 리스 물건을 금융 리스 이용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잔존 의무가 남아있지 않아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리스 물건의 사용과 월 사용료의 지급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35조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189,562

MTB020089

내과학

장염,농양,위장염,Nontyphoidal 살모넬라 감염,세균혈증

환자의 10%에서 보통 해열된 후 23주 내에 경한 재발을 경험한다.

429,256

MTB002205

내과학

분자진단검사,항원검사,C. trachomatis,Chlamydia,직접 현미경검사

trachmatis는 McCy cell, HeLa cell, buffalgreen mnkey cell을 이용하여 shell vial을 이용하여 세포 배양을 하는데 배양된 세포를 형광 단클론 항체 염색으로 동정한다.

124,066

MTB015344

이비인후과학

설근,치료,인두,수면무호흡증,절제

② 설골근 절개/거상술 설골근 절개/거상술Hyid mytmy/suspensin은 설골을 박리한 후 앞쪽으로 재위치하여 기도를 확장하는 술식 으로 대개 이설근전진술 후 좋아지지 않는 경우 이차적 으로 시행하나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한다.

320,606

LJU002709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행정법원,농지법,행정소송,대법원,항고소송

위 예정지구 지정 무렵이나 그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에 관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

220,757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봉화안동예천상주를 걸쳐 남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으며, 북부권은 백두대간, 낙동정맥, 낙동강 등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152,840

MPA014190

치의학

이물질의 제거,초음파 스케일러,마모,초음파 스케일러용 팁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499,648

MPA004176

방사선과학

테이블,머리,골절,상해

물론 이렇게 이동하면서 X선발신기와 수신기는 서로 대응하여 X선을 주고 받으면서 인체를 촬영하는 것이다.

491,401

LTB011593

행정법

행정소송을 제기,행정심판절차의 폐지,행정절차법,행정법원,행정소송

이것은 특히 직근상급관청이 주의 최고상급관청인 경우에 해당한다.

450,791

LTB048105

상사법등

채권자와의 계약,종업원지주제도,불가침협약,의결권계약,배당정책

7) 배당정책 배당정책은 적대적 M&A에 대비한 유용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

128,289

LTB011814

지적재산권법

대법원,특허법,특허법원,판단기준,구성변경의 곤란성

17) 김원준, "진보성의 심사기준과 인용문헌의 조합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7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30면.

142,099

MTB002754

응급의학

정맥,전문직업적인 관계,주사,심폐소생술,정맥주사

기대는 의료지도가 적절하지 못한 지도에 발견하고 의심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의 능력과 자율성이다.

30,708

MPA0073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두,유방,마사지,유방 조직,통증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169,671

MPA014859

치의학

임플란트,치아,jaw

전체 링크 구조를 위를 향해 지지하기 위한 상부 지지부를 더 포함한다.

420,673

MTB014598

비뇨기과학

신경인성방광,요역동학검사,신장,요도괄약근,배뇨근

단계 3: 방광압력 측정 + 직장압력 측정 + 근전도.

109,785

LTB069939

행정법

헌법,경찰청,일시적 집회 제한,G20 정상 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G20 정상 회의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2010.

147,174

LTB018765

헌법

프랑스혁명,헌법,프랑스 인권선언,입헌주의,법치주의

이는 봉건적 지배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는 산업화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303,782

TDF03182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 오프라인 모바일결제 이용시 34.

472,112

MPA015712

피부과학

면역 접종,백신,혈청,유전자,접종

7 mg 통상의 사료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 성분을 혼합하여 사료를 제조한다.

444,254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헝가리의 체제이행이 본격화된 1989년 이후에는 주로 사유은행이나 외국 은행의 진입으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342,713

MTB0003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C 섬유,접촉제,전기 파장,전기치료,직류(direct current)

이러한 전기 파장의 형태에 따라 근육의 수축력, 환자의 편안함 등에 차이가 있다.

75,597

LJU001840

헌법

증여세법,대법원,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민사소송법

선고 88누24 판결 대법원 1991.

115,576

MPA0193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표피,레이저 치료,침대,흡인

001 ~ 10 ㎖/분의 범위이다.

489,076

MPA018188

약학/약리학

Microscopy,에탄올,식염수,염증,항암치료

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용성이 낮은 비처리 퀄세틴은 불투명한 용액으로 물에서 용해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반면, 퀄세틴 1 중량부에 대하여 PEG를 각각 10, 50, 100, 500, 1000 중량부로 혼합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3의 퀄세틴PEG 복합체는 비처리 퀄세틴보다 수용성 용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94,513

LTB021183

형법/형사소송법등

신주인수권,업무상배임죄,배임죄,회사 지배권 이전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결과 회사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이 경우 신주 등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아 그 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기존 주주들의 부가 새로이 주주가 된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 주주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다.

211,393

LTB016041

의료/보건법

관습법,성문법,조세법정주의,주장,법원

규범으로서의 관습이 준수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아직 법적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관습은 여전히 사실인 관습에 그치게 된다.

414,623

MTB025876

신경과학

소아상담,교우관계,우울증,임신

최근 3개월 동안에 유난히 몸의 어딘가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433,110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러한 점에서 국경 간 투자에 관한 규제는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상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이슈이다.

212,125

LJU003574

노동법등

민법,근로기준법,대법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원심판결을 파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각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의 각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91,941

MPA013316

약학/약리학

약동학,투약,약력학,졸피뎀,혈장

AUC012hr 및 AUC020min의 값은 각각 65.

11,000

MTB019895

소아과학

뇌실,신경,신경교세포,교세포,신경세포

반면에 피질하에서 보이는 분열하는 세포는 신경교세포의 기원으로 생각된다.

324,920

MPA00991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형광현미경,세포배양,면역세포,항생제,성장인자

그 결과, 도 6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 citric acid 중에서 13C 를 포함하는 citric acid 의 비율이 lw glucse cnditin에서 증가하였다.

342,836

TDF01521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3%로 전년에 비해 52.

460,561

MPA016013

방사선과학

경동맥,혈전,생체조직,초음파

실시예에서, 레이저 조사부는 비이온화 레이저 펄스를 생성하는 펄스 레이저 장치 등의 레이저 발생부와, 레이저 발생부에 의해 생성된 레이저 펄스를 레이저 출력부로 전달하는 레이저 전달부와, 레이저 전달부를 통해 전달된 레이저 펄스를 대상체에 출력하는 레이저 출력부를 포함할 수 있다.

141,602

LTB070013

상사법등

전자증권제도,전자등록부,담보부사채신탁법,전자증권법,주주권

49) 종래의 전자단기사채는 전자증권법의 제정으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단기사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98,201

LTB046022

민법일반

재산권,민법,매매계약,청산의무,가등기담보

여기서 목적물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무체재산권 및 장래에 취득할 재산권도 포함 된다.

55,858

LTB053794

형법/형사소송법등

자구행위,오상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셋째,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다.

478,359

MTB021879

성형외과학

방사선 사진,관절,관절면,괴사,골절

관절 강직이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제한을 초래할 정도로 남는다면 수술적 유리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84,992

MPA003950

방사선과학

유방암,유방,방사선 치료

일 예로, 상기 길이가변부는 4개가 제공될 수 있으며, 상호 협조적으로 대략 사각형 형태를 이루도록 배치될 수 있다.

130,000

MPA010409

방사선과학

분무기,차아염소산나트륨,감염병,열화상

살균수단을 통해 살균수를 출입자에게 분무하는 이유는 체온이 정상이어서 이동형 부스 내부로 진입한 출입자의 신체나 의류 등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살균하여 출입자의 신체나 의류 등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 등에 의해 건물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402,824

LTB035895

헌법

국가이중배상금지,법치국가원리,기본권,헌법재판소,헌법

및 제4편 제5장 제3절 제6항 IV.

11,640

TNL045119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셋째, 국회차원에서는 2019, 2020년 2년 연속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향후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여 한국 의회외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34,133

MPA013135

약학/약리학

에탄올,팽윤,현미경,감압,투석

5중량%일 때에는 50분 자외선을 조사하는 동안에 점도는 18cp에서 33cp로 약간 증가하였다.

242,581

MPA004927

치의학

신경,치아,치조골,임플란트

이하, 첨부된 도 2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251,856

MTB003426

미생물학/기생충학

인두염,화농피부증,연조직염,괴사근막염,단독

초기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감염 부위의 연조직 염증 및 통증을, 그리고 비특이적 증상으로 열, 오한, 권태, 오심, 구토 및 설사를 경험한다.

72,756

LTB027821

상사법등

부정유용이론,대법원,정보수령자의 책임,이의신청,징계처분

내부자들은 그들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Dirks는 미공개정보를 그의 고객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Equity Funding f America의 주주들에 대한 어떠한 파생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았다.

426,445

LTB024526

형법/형사소송법등

양심의 자유,병역법,헌법,양심적 병역거부,대법원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 중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182,677

MPA003836

방사선과학

우울증,안경,장벽,안과,정서 장애

광 산란 영역은 광을 확산시키도록 작용하여, 사용자의 눈 앞에서의 눈부신 광선보다는 부드럽게 빛나는 광의 제공을 달성한다.

183,862

LTB070112

민법일반

손해배상,채권양도,채권자대위권,지명채권,금전채권

그런데 A는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B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가 B에게 그 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B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은 '경제적 압박'을 가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B은행으로 하여금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A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A가 B와 체결한 계약에 기해 가지는 채권을 C가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C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61,597

MTB017917

정신과학

근골격계 질환,비급여,국민건강보험,재활 훈련,진단 검사

수술 후 치료 효과가 높은 근육 재활 훈련 비용은 전액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51,273

LTB054230

헌법

신청권,재판청구권,재판을 받을 권리,헌법,기본권

* 해설 사실 위 결정례를 여기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다루기는 유의할 점이 있다.

95,361

MPA017624

방사선과학

불안,동방결절,심장,신경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신체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패치형 스트레스 트래커 센서에 의해 심박변이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도시한 도면이다.

386,561

LJU001895

의료/보건법

의료법위반죄,의료법,기소유예처분,평등권,행복추구권

수사미진의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정희의 진술은 청구인에 대한 혐의 인정여부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희에게 전화하여 정희가 청구인에게 코 필러시술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희를 소환하여 위 동 의원에 찾아가게 된 경위, 진료 접수 경위, 청구인을 특정해서 진료를 요청했는지 여부, 이 사건 관련 민원 제기 경위, 민원 제기 후에 청구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그 금품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조사하고, 위 동 의원 간호사 등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당일 정희가 청구인을 지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필러시술을 받기 원했는지 등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어야 했다.

470,257

LTB07124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행정계획,도시계획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구속적 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다.

2,974

LTB054722

민법일반

소유권,특정물인도채무,이전등기,매매목적물,이행불능

가등기 : 「소유자가 목적물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421,653

LTB058296

헌법

청구인,치료감호,헌법,공정거래법,기본권

94헌마191 [본안쟁점]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동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소비자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여부 [사건개요] M, H, K백화점 등이 전날 판매하다 남은 정육, 해산물 등을 신선한 상품인 것으로 위장하여 판매 당일을 가공일로 표시한 바코드를 부착하여 판매하여 검찰이 사기죄로 입건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백화점들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에 요청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시정조치하고 고발은 하지 않아 기소하지 못하였다.

45,498

MTB02328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관절,척주,근육,성장에 따른 자세 변화,자세

즉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부터 성인과 같은 자세 정렬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441,528

MPA001492

약학/약리학

문맥,골세포,발열,복수

5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m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212,459

LTB032927

상사법등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주식회사의 기관,회사의 본질론,전통적 경영자지배론,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상법은 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이라 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회의체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업무집행을 할 수 없어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382,381

LTB047101

행정법

과징금부과처분,공표명령,재량권,대법원,행정처분

⑵ 일부 취소의 가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재량행위의 일부 취소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57,213

LTB062294

민법일반

소유권,변론,기판력,대법원

제7절 청구의 변경 대법원 2003.

18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