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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0449	방사선과학	엑스레이 촬영,패드,유방,엑스레이	압박 패드 지지부 및 그에 연결된 압박 패드의 이러한 상하 이동에 의해 디텍터,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검사판 상에 위치되는 유방을 압박하게 된다.	422,934
TDF02133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98.	4,727
MPA0101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식염수,생리식염수,열치료	다음으로, 도 4 및 도 7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고주파 열치료용 전극장치의 조작부에 대해 살펴본다.	2,099
MPA00195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세포,젤라틴,혈관내피세포,간질,콜라겐	안착홈은 후술하는 나노섬유매트 및 가스켓이 안착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7,183
MTB003420	소아과학	뇌실내출혈,흉추,두개외손상,두개내출혈,척수손상,마비	분만 손상 분만 손상은 분만시 기계적 외상 혹은 저산소증에 의해 야기되는 신생아 손상을 말한다.	284,546
LTB061289	헌법	프랑스 혁명기,양원제,의회,단원제,헌법	단 원 제 단원제라 함은 의회가 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365,306
LTB060374	형법/형사소송법등	뇌사설,살인죄,뇌사자의 사망,살해,실행행위	살해는 사살·자살·타살·독살·교살·익살 등과 같은 '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어 죽게 하는 '무형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79,346
MTB001346	이비인후과학	동맥,사골동,artery,손상,tomography	수술 중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1,337
MTB021219	내과학	보툴리즘,Clostridium,식중독,가스괴저,균혈증	perfringens, C.	131,967
MPA010854	이비인후과학	콧구멍,베게,비강,천공	하부 저장소와 유동체 통로로부터 공기를 배출하지 않으면 세정제가 통과될 수 없다.	308,237
MTB017443	약학/약리학	cephradine,경구투여,Cefatrizine,CefazedoneCefazolin,감염	Cefrxadine경구용으로 cephlexin과 유사하지만 E.	261,968
LTB011064	민법일반	지방자치단체,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금융실명제,예금반환청구권	"라는 평석으로, 손철우, "금융실명제와 예금주 확정", 민사판례연구 제32권, 박영사 참조.	162,418
MTB020845	이비인후과학	점막,피판,재건,피부,결손	긴 혈관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뺨의 피부아래쪽으로 통과시켜 경부 혈관에 연결하게 된다.	451,548
MTB00348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자신경,손가락,신경,손허리뼈,폄근	주의Warning!57 \| 25번째 손가락 모음[Finger Adductin ]1.	121,688
MPA002726	생화학	형광 현미경,생리식염수,에탄올	도 1a에서, PBS 중 화합물 1 의 옅은 황색 용액은 382 nm 에서 흡수 밴드를 나타내었다.	343,958
MPA011097	일반외과학	감기,관절,봉합사,스크류,연조직	본 실시예는 주 나사산이 1줄 나사산일 경우, 앵커 몸체의 상부에 4줄 나사산을 형성하도록 부 나사산이 설계되었다.	180,392
MPA005665	피부과학	모낭,진피,피부,표피,표피세포	표피와 진피는 외과용 메스를 이용하여 세절하고, 0.	403,521
MPA014470	약학/약리학	대장,염색체,접종,유전자,투여	상기의 결과로부터 pPEVbGH 벡터로 형질전환된 새송이버섯 균사체에서 발현된 재조합 bGH는 균사체 추출액을 직접으로 투여하거나 균사체 추출액을 사료와 함께 섞어 주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9,930
LTB010199	상사법등	유가증권,신용공여,금융위원회,의결권,자본시장법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386,887
LTB024192	헌법	권리보호이익,청구인,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	같은 해 9월말 현재 19개 부처 19개 기자실, 6개의 브리핑실이 신규설치되거나 복원되었으며.	138,024
LTB002783	형법/형사소송법등	회복증거,진술의 증명력,피고인의 부인진술,탄핵증거의 입증취지	긍정설은 증명력이 탄핵된 소송관계인에게 증명력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 반한다는 점과 회복증거가 탄핵된 증거의 증명력을 회복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37,881
LTB039435	헌법	최고․검색의 항변권,상법,분할채무원칙,상호 계산,민법	법인격 없는 단체인 점 외에는 종래의 합자회사와 그 실질이 같다.	409,923
MTB0138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욕창,피부,화상,신경,물리치료	욕창의 호발 부위는 주로 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압력을 받기 쉬운 피부 부위로 무릎, 발뒤꿈치, 엉덩이의 뒷면 등이 있다.	292,006
MPA016489	방사선과학	심전도,내이,안경,두개골,측두동맥	상기 보청 장치는 안경 몸체의 양쪽의 안경다리의 끝단에 각각 내장되되, 상기 보청 장치는 사용자의 귀 근처에서 소리를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17,010
LJU003217	헌법	직업의 자유,대법원,기본권,체육시설법,학원법	만일 법령이 이와 같은 객관적 공지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수범자가 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고, 법 집행자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34,109
MTB026659	정형외과학	호르몬,폐경후골다공증,일차성 골다공증,원발성 골다공증,골소실	일차성 골다공증 일차성 골다공증에서 골소실의 발생에는 두 가지 주된 병태생리적인 기전이 있다.	1,500
LTB040966	형법/형사소송법등	원인설,조건설,합법칙적 조건설,인과관계중단론,소급금지의 이론,상당인과관계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는 있으나, 그 결과가 예견불가능한 사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우이다.	216,227
LTB022073	민법일반	긴급조치,입법행위,국가배상책임,독일은 현행법	입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 일반 가.	395,270
LJU001563	헌법	생명권,자기결정권,자기낙태죄,형법,헌법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로서 모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	290,960
MTB024380	내과학	야뇨증,야뇨,음경,요도,방광	때로는 주간유뇨증이나 유분증이 같이 나타나는 수 도 있다.	227,156
LTB021531	법학일반	목적의 왕국,상호성의 원칙,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황금률,권리를 위한 투쟁	"자기의 권리를 타인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	363,475
MTB003939	내과학	전염병,파라티푸스균,장티푸스,기도,식중독	1970년대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인스턴트 식품이 대량 발매되었다.	17,845
MPA0019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슴,모세혈관,엉덩이,보조개,눈부심,절개	구체적으로, 상기 원적외선 광원을 이용한 발열기는 인체에 유익한 파장임과 동시에, 일정의 복사열을 갖는 광원을 발산하는 원적외선 광원을 구비하는 발열기로서, 본 발명에 의한 반신욕기 사우나의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원을 이용하여, 원적외선을 발산할 수 있는 구성이면, 일반적인 원적외선 발열기를 모두 이용가능하다.	135,853
MPA009663	일반외과학	바늘,괴사,천공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무세포 유기조직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상기 조직이 줄기 세포와 함께 활성화될 때, 종래기술 수준에 비해, 활력을 잃기 전에 조직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재생하도록 세포가 연결 조직의 섬유로 이루어진 메쉬의 모든 공극으로 들어가서 침투하기가 더 쉬운 기술 상태이다.	254,567
LJU005273	법학일반	국가배상법,민법,대법원,국가배상청구권,소멸시효	선고 2004다33469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33,759
MPA0070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히터,사우나용 히터 조립체,스크류,절개	상기 히터는 하나의 직선형부재가 복수회 굴곡되어 이루어져 있다.	318,124
MPA008234	약학/약리학	유전체,초음파,유전자,중합효소 연쇄반응,접종	5 μM까지의 농도로 96웰 플레이트에 첨가하였다.	292,516
LTB04883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치료감호,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화와 실화의 죄	용어의 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18,520
LTB015528	형법/형사소송법등	횡령죄,형법,업무상 횡령죄,영득죄,배임죄	피고인이 동업 관계로 보관하던 입목을 함부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 1) 2002.	493,895
LJU007009	환경/교통법	대법원,상고를 기각,전원합의체,도로교통법,지방경찰청	선고 2011누158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346,691
MPA015426	치의학	얼굴,강직,하악	이 데이터를 증강된 모델이라 한다.	337,609
LTB008913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주적 충돌,반성적 평형,아포리아,형법	포스트모던 미술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나름의 새로운 내러티브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017
LJU003919	헌법	임대주택법,과잉금지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영업의 자유,헌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조항이 영리를 추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만 분양전환의무에 관한 종전 임대주택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데에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보장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19,593
LTB064457	상사법등	주식매수청구권,의결권 행사,평등의 원칙,의결권제한주식,상법	둘째, 이 규정들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므로 상법상 명문의 규정 없이 회사가 정관으로 종류주주총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80,718
LTB012369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의 보호,상품주체의 혼동야기 행위,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주지성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상업상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98,609
MTB002046	내과학	저산소증,동맥,산혈증,심장질환,산증	대부분의 일차 성 저탄산혈증 환자에서는 폐, 경동맥 및 대동맥의 말초 화학수용체 또는 뇌간 화학수용체 자극에 의해서 환기구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폐포 과다환기가 초래된다.	485,313
LJU005609	형법/형사소송법등	민법,대법원,부작위,형법,사기죄	서명사취 사안에서 차용금의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살펴본다.	466,727
MPA013176	내과학	임플란트,질벽,근육,체온의 변화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질성형용 임플란트는 형상기억폴리머에 의해 형성된다.	132,631
MPA010124	약학/약리학	투석액,에탄올,초음파,효모 세포,투석	마지막으로, 은행 나무 열매 추출물을 조제한다: 상기 절차에서 얻은 상등액을 투석 주머니에 넣고 투석액으로 12L의 무수 에탄올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1215 시간 순환 투석한 후 무수 에탄올을 모아 회전식 증발기에 놓는다.	370,219
LTB001561	상사법등	정책조정,금융안정,중앙은행,글로벌 금융위기,물가안정	여기서 "여타 관련 정책"이란 각기 차별화된 고유의 주된 목표를 갖되 "금융안정에.	256,017
LTB024892	경제법	입찰담합,재량권,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83,803
LTB041892	민사소송법	원고,당사자적격,피고,회생채무자,당사자능력	법률상 명문으로 허용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 외에도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학설의 입장과는 달리, 판례가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를 합목적적․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가 상대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판례의 태도는 정당하다.	156,596
LJU002758	헌법	명확성 원칙,헌법,대법원,정보통신망법,표현의 자유	따라서 앞서 본 명예훼손 구제에 관한 제도들이 형사처벌을 대체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명예훼손행위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덜 제약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344,538
MPA00940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등허리,등허리 부위,압박 안마장치,지압	여기서, 상기 지압부은 2개 또는 4개 또는 6개 등 필요한 개수를 구비할 수 있으며, 짝수로 구비되어 대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5,270
LJU003006	조세/세법	부동산임대업,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소득세,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이러한 소득세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에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6,251
MPA000461	산부인과학	초음파,니들,쉴드,탐폰	누출 쉴드는 또한 상부 플레짓에 대한 시드로서 작용하고, 이의 대부분을 커버함으로써, 탐폰의 제거 동안 편안함을 제공한다.	358,290
LTB044299	지방자치법	지출원인행위,지출의 절차,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36,120
LTB042272	민법일반	이전등기,사해행위의 취소,상대적 무효설,소유권,대법원	① A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108,882
MPA006117	약학/약리학	감압,투여,국소 도포,부종,항염증제	25% 트립신 및 2.	221,324
MPA017097	약학/약리학	진통,불안,아세트아미노펜,점액,투여	94 Dextrin 20.	144,064
LTB065648	행정법	임용결격사유,공무원연금법,대법원,당연무효,행정처분	관련판례① 헌재 1997.	106,346
LTB009955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보호법,민법,의무불이행,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법률 용어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때에는 극히 광범한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382,783
LTB072050	형법/형사소송법등	기각,공소기각,즉시항고,재판확정의 효력,보석취소	예컨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경합범 가중,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 벌금과 과료의 납입, 가석방의 실효, 형의 시효, 형기의 기산 등이 형식적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93,541
TDF01534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소비자보호국가 과징금으로 0.	147,697
MPA0141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뒤통수,마사지,머리	또한 제1마사지모듈, 제2마사지모듈, 제1태양혈 마사지 모듈, 제2태양혈 마사지 모듈이 동시에 마사지 작업을 진행할 때, 상기 기낭마사지모듈이 기낭마사지부품을 작동시켜 사용자의 뒤통수 부분에 에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의 머리 부위와 목 부위가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다.	360,718
TDF09001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로 증가하여 미국, EU, 일본을 상회 ― 특히 한국의 아세안 직접투자액은 2000~15년중 평균 16.	91,203
MTB019654	안과학/임상안광학	스테로이드,사시,눈확감압술,방사성요오드,갑상샘눈병증	즉 500 mg methylprednislne을 1주마다, 총 6주 동안 투여하고 다시 1주마다 methylprednislne 250 mg를, 총 6주간 투여한다.	9,347
MPA001903	약학/약리학	투여,방사선 조사,종양,위암,적출	다른 후보군은 방사선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발현이 확인되지 않아 결합 대상 단백질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449,043
LTB069403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기관소송,기관위임사무,항고소송,직무이행명령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는 공법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관여청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소송이라는 당사자성을 가진다 따라서 그 형식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재의심판과 유사한 양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론상 이 소송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어야하므로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이 소송을 기관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감독청의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이므로 항고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 나아가 직무이행명령은 자신의 하부기관에 대한 명령이므로 행정행위가 아닌 만큼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97,380
MPA000528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치아,스크류,잇몸	도 11에는 최종 임플란트 및 성형된 중첩 포스트가 도시되어 있다.	449,645
MPA019464	미생물학/기생충학	브루셀라,담즙,항생제,반코마이신,접종	10%의 엔테로코쿠스 파에시움 MSS2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혼합 배양한 경우, 24시간 후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수는 3.	355,555
LTB065081	상사법등	급부지체,이행청구의 해태,상법,민법,선물환계약	그러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법률효과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된다.	320,297
LTB006153	민법일반	부작위의무,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부대체적 작위의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 부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가.	65,910
MTB00159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물리치료,작업치료,손상,평가,해부학	01 평가에 대한 의의Evaluatin1.	154,211
LTB008793	행정법	지방자치법,국가감독,감독처분취소소송,헌법,감독청의 직권취소	비교법적으로도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와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에 의한 사후적 감독의 내용으로 직접적인 조치인 취소·정지권은 규정하지 않고, 대신 시정의 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반면 시정 요구의 대상은 '해당 자치사무의 처리'로 규정하여, 특정한 행위유형이 아닌 지방자치행정 전반이 국가감독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368,172
LTB006002	형법/형사소송법등	진정직무범죄,직무유기죄,일반직무범죄와 특수직무범죄,직무수행 거부 또는 직무 유기,진정신분범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거부나 유기로써 기수가 되지만,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유기가 계속되는 한 직무유기죄도 종료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범죄, 즉 '계속범'이라고 해석된다.	38,083
MTB000481	비뇨기과학	골반검진,방사선치료,자궁암,압력요류검사,자궁경부암	과거력에서 고혈압으로 약물복용 중이었다.	356,109
LJU006457	헌법	결사의 자유,농업협동조합법,농림축산식품부,표현의 자유,헌법	다만 이사 선거의 경우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 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선거 공보를 작성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 공보의 작성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31,410
LTB005839	법학일반	지배와 배제의 원리,민법,데이터 점유,소유권,데이터 소유권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처럼 특정성, 독립성,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가지는 특정한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는 해석론으로도 물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들이 개진된 바 있다.	119,217
MTB010200	내과학	흉부타진과 진동타진,신생아와 유아 흉부물리치료,체위배출법,자세 돌림,소아 심장재활수술후 물리치료	머리의 위치가 약간 수평으로 올려진 자세가 가장 좋을 것이다.	166,824
MTB022569	비뇨기과학	결장직장암,선암,종양,전립선,전립선암	TGM4와 RON이 함께 발현되는 전립선암 세포는 HGFL에 대해 강하게 발현하지만, TGM4 음성인 전립선암 세포는 HGFL에 대한 반응이 약하다.	426,016
LTB013614	법학일반	학제적 법학,자연법,의료법,법실증주의	이를테면 계몽의 정치철학적 전통이나 인류학적 다원성의 이해 또는 진실에 대한 문학적 직관 등은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형성·운용되는 법에서도 그 이념적 구심점으로 작용한다.	101,736
MPA016838	내과학	생리식염수,카테터,전해질	풍선은 외표면이 다공성 폴리머 재질로 이루어진 제1영역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168,396
LTB014325	상사법등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예탁결제원,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환매조건부매매,금융위원회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현금성 자산의 범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현금성 자산이란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0,931
MTB014992	방사선과학	abscess,척추,injury,종양,조영제	척추침은 상관절돌기의 바로 앞을 겨냥하여 전진하여야 한다.	61,563
LTB040276	행정법	청구취지를 변경,소송을 제기,취소를 구하는 소,행정소송,소의 변경	이에 관해 판례는, 소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82,974
MTB013223	이비인후과학	정맥,jugular vein,악하선,artery,신경	악하선 악하선은 무게가 1015 gm으로 타액선 중에서 이하선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며 장액성 및 점액성 분비세포를 함께 가지고 있다.	57,089
LTB063485	헌법	수사권,적법한 절차,형사소송,영장주의,형사소송법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76,054
LTB026914	민법일반	사해행위,피담보채권액,저당권,채권양도,소유권	乙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2012.	32,412
LTB023748	상사법등	회생계획인가결정,상법,대출채권,신주인수권	그렇다면 을과 병이 보유한 각 권면액 5, 000원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을과 병에게 각 B사의 신주 50주를 발행하는 한편으로, 갑이 보유한 기존 발행주식 100주를 사후에 갑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을과 병에게 발행된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주 20주로 전환하는 자본재편을 하기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241,619
MTB015110	내과학	대립유전자,관절염,유전자,류마티스,관절	그리고 비타민 D는 선천면역기능과 항세균물질의 생성을 증강시키고, 수지상세포의 분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T help 1 세포와 T help 17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등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63,219
MTB014600	정신과학	불안,기면,통증,화상,재활	심리적 특성 최초로 화상에 의한 심리적 반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42년 보스톤의 코코넛 농장에서 발생된 대화재부터였다.	408,315
LTB011535	헌법	통행제지행위,위헌여부의 심판이익,기본권,출입국관리법,헌법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464,373
LTB003449	경제법	공정거래법,재량권,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3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온세통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온세통신이 이 사건 2004년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원고가 위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 등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2004년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위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위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2004년 합의의 파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4.	242,018
LTB000228	행정법	필요적 심판전치의 예외,필요적 행정심판전치,재심청구제도,전심절차,입법형성권	[4]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이나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이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고,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그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다면, 원심은 그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한다.	99,209
LTB047070	민법일반	사적자치의 원칙,단순부동산권,저당권,재산권,합유 부동산권	특히 이 부분은 미국 로스쿨이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독자라면 정확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234,486
LTB054781	행정법	규범해석적 행정규칙,법률대위적 행정규칙,재량준칙,규범구체화 행정규칙	예를 들면 서류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행정규칙, 행정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규칙, 근무시간에 대한 행정규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	141,360
LTB023056	상사법등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모집인 교육,매출채권의 양수도금지,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거래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1,057
MTB025756	응급의학	심폐소생술,심정지,소생술,활력징후,심폐소생	조직으로의 혈류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가 괴사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168,003
LTB001427	행정법	헌법 소원 심판,행정 입법의 위법성,헌법 소원,행정의 입장 표명,취소 소송	프랑스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방어할 임무가 있는 집단적 이익을 방어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 목적 내지 정관상 단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월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	103,053

MPA010449

방사선과학

엑스레이 촬영,패드,유방,엑스레이

압박 패드 지지부 및 그에 연결된 압박 패드의 이러한 상하 이동에 의해 디텍터,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검사판 상에 위치되는 유방을 압박하게 된다.

422,934

TDF02133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98.

4,727

MPA0101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식염수,생리식염수,열치료

다음으로, 도 4 및 도 7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고주파 열치료용 전극장치의 조작부에 대해 살펴본다.

2,099

MPA00195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간세포,젤라틴,혈관내피세포,간질,콜라겐

안착홈은 후술하는 나노섬유매트 및 가스켓이 안착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7,183

MTB003420

소아과학

뇌실내출혈,흉추,두개외손상,두개내출혈,척수손상,마비

분만 손상 분만 손상은 분만시 기계적 외상 혹은 저산소증에 의해 야기되는 신생아 손상을 말한다.

284,546

LTB061289

헌법

프랑스 혁명기,양원제,의회,단원제,헌법

단 원 제 단원제라 함은 의회가 민선의원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365,306

LTB060374

형법/형사소송법등

뇌사설,살인죄,뇌사자의 사망,살해,실행행위

살해는 사살·자살·타살·독살·교살·익살 등과 같은 '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어 죽게 하는 '무형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79,346

MTB001346

이비인후과학

동맥,사골동,artery,손상,tomography

수술 중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1,337

MTB021219

내과학

보툴리즘,Clostridium,식중독,가스괴저,균혈증

perfringens, C.

131,967

MPA010854

이비인후과학

콧구멍,베게,비강,천공

하부 저장소와 유동체 통로로부터 공기를 배출하지 않으면 세정제가 통과될 수 없다.

308,237

MTB017443

약학/약리학

cephradine,경구투여,Cefatrizine,CefazedoneCefazolin,감염

Cefrxadine경구용으로 cephlexin과 유사하지만 E.

261,968

LTB011064

민법일반

지방자치단체,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금융실명제,예금반환청구권

"라는 평석으로, 손철우, "금융실명제와 예금주 확정", 민사판례연구 제32권, 박영사 참조.

162,418

MTB020845

이비인후과학

점막,피판,재건,피부,결손

긴 혈관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뺨의 피부아래쪽으로 통과시켜 경부 혈관에 연결하게 된다.

451,548

MTB00348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자신경,손가락,신경,손허리뼈,폄근

주의Warning!57 | 25번째 손가락 모음[Finger Adductin ]1.

121,688

MPA002726

생화학

형광 현미경,생리식염수,에탄올

도 1a에서, PBS 중 화합물 1 의 옅은 황색 용액은 382 nm 에서 흡수 밴드를 나타내었다.

343,958

MPA011097

일반외과학

감기,관절,봉합사,스크류,연조직

본 실시예는 주 나사산이 1줄 나사산일 경우, 앵커 몸체의 상부에 4줄 나사산을 형성하도록 부 나사산이 설계되었다.

180,392

MPA005665

피부과학

모낭,진피,피부,표피,표피세포

표피와 진피는 외과용 메스를 이용하여 세절하고, 0.

403,521

MPA014470

약학/약리학

대장,염색체,접종,유전자,투여

상기의 결과로부터 pPEVbGH 벡터로 형질전환된 새송이버섯 균사체에서 발현된 재조합 bGH는 균사체 추출액을 직접으로 투여하거나 균사체 추출액을 사료와 함께 섞어 주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9,930

LTB010199

상사법등

유가증권,신용공여,금융위원회,의결권,자본시장법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386,887

LTB024192

헌법

권리보호이익,청구인,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

같은 해 9월말 현재 19개 부처 19개 기자실, 6개의 브리핑실이 신규설치되거나 복원되었으며.

138,024

LTB002783

형법/형사소송법등

회복증거,진술의 증명력,피고인의 부인진술,탄핵증거의 입증취지

긍정설은 증명력이 탄핵된 소송관계인에게 증명력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 반한다는 점과 회복증거가 탄핵된 증거의 증명력을 회복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37,881

LTB039435

헌법

최고․검색의 항변권,상법,분할채무원칙,상호 계산,민법

법인격 없는 단체인 점 외에는 종래의 합자회사와 그 실질이 같다.

409,923

MTB0138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욕창,피부,화상,신경,물리치료

욕창의 호발 부위는 주로 뼈가 튀어나와 있어서 압력을 받기 쉬운 피부 부위로 무릎, 발뒤꿈치, 엉덩이의 뒷면 등이 있다.

292,006

MPA016489

방사선과학

심전도,내이,안경,두개골,측두동맥

상기 보청 장치는 안경 몸체의 양쪽의 안경다리의 끝단에 각각 내장되되, 상기 보청 장치는 사용자의 귀 근처에서 소리를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17,010

LJU003217

헌법

직업의 자유,대법원,기본권,체육시설법,학원법

만일 법령이 이와 같은 객관적 공지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수범자가 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고, 법 집행자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34,109

MTB026659

정형외과학

호르몬,폐경후골다공증,일차성 골다공증,원발성 골다공증,골소실

일차성 골다공증 일차성 골다공증에서 골소실의 발생에는 두 가지 주된 병태생리적인 기전이 있다.

1,500

LTB040966

형법/형사소송법등

원인설,조건설,합법칙적 조건설,인과관계중단론,소급금지의 이론,상당인과관계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는 있으나, 그 결과가 예견불가능한 사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우이다.

216,227

LTB022073

민법일반

긴급조치,입법행위,국가배상책임,독일은 현행법

입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 일반 가.

395,270

LJU001563

헌법

생명권,자기결정권,자기낙태죄,형법,헌법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로서 모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

290,960

MTB024380

내과학

야뇨증,야뇨,음경,요도,방광

때로는 주간유뇨증이나 유분증이 같이 나타나는 수 도 있다.

227,156

LTB021531

법학일반

목적의 왕국,상호성의 원칙,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황금률,권리를 위한 투쟁

"자기의 권리를 타인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

363,475

MTB003939

내과학

전염병,파라티푸스균,장티푸스,기도,식중독

1970년대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인스턴트 식품이 대량 발매되었다.

17,845

MPA0019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가슴,모세혈관,엉덩이,보조개,눈부심,절개

구체적으로, 상기 원적외선 광원을 이용한 발열기는 인체에 유익한 파장임과 동시에, 일정의 복사열을 갖는 광원을 발산하는 원적외선 광원을 구비하는 발열기로서, 본 발명에 의한 반신욕기 사우나의 외부에서 공급받는 전원을 이용하여, 원적외선을 발산할 수 있는 구성이면, 일반적인 원적외선 발열기를 모두 이용가능하다.

135,853

MPA009663

일반외과학

바늘,괴사,천공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무세포 유기조직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상기 조직이 줄기 세포와 함께 활성화될 때, 종래기술 수준에 비해, 활력을 잃기 전에 조직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재생하도록 세포가 연결 조직의 섬유로 이루어진 메쉬의 모든 공극으로 들어가서 침투하기가 더 쉬운 기술 상태이다.

254,567

LJU005273

법학일반

국가배상법,민법,대법원,국가배상청구권,소멸시효

선고 2004다33469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33,759

MPA00706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히터,사우나용 히터 조립체,스크류,절개

상기 히터는 하나의 직선형부재가 복수회 굴곡되어 이루어져 있다.

318,124

MPA008234

약학/약리학

유전체,초음파,유전자,중합효소 연쇄반응,접종

5 μM까지의 농도로 96웰 플레이트에 첨가하였다.

292,516

LTB04883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치료감호,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화와 실화의 죄

용어의 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18,520

LTB015528

형법/형사소송법등

횡령죄,형법,업무상 횡령죄,영득죄,배임죄

피고인이 동업 관계로 보관하던 입목을 함부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 1) 2002.

493,895

LJU007009

환경/교통법

대법원,상고를 기각,전원합의체,도로교통법,지방경찰청

선고 2011누158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346,691

MPA015426

치의학

얼굴,강직,하악

이 데이터를 증강된 모델이라 한다.

337,609

LTB008913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주적 충돌,반성적 평형,아포리아,형법

포스트모던 미술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나름의 새로운 내러티브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017

LJU003919

헌법

임대주택법,과잉금지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영업의 자유,헌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조항이 영리를 추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만 분양전환의무에 관한 종전 임대주택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데에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보장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19,593

LTB064457

상사법등

주식매수청구권,의결권 행사,평등의 원칙,의결권제한주식,상법

둘째, 이 규정들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므로 상법상 명문의 규정 없이 회사가 정관으로 종류주주총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80,718

LTB012369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의 보호,상품주체의 혼동야기 행위,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주지성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상업상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98,609

MTB002046

내과학

저산소증,동맥,산혈증,심장질환,산증

대부분의 일차 성 저탄산혈증 환자에서는 폐, 경동맥 및 대동맥의 말초 화학수용체 또는 뇌간 화학수용체 자극에 의해서 환기구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폐포 과다환기가 초래된다.

485,313

LJU005609

형법/형사소송법등

민법,대법원,부작위,형법,사기죄

서명사취 사안에서 차용금의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살펴본다.

466,727

MPA013176

내과학

임플란트,질벽,근육,체온의 변화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질성형용 임플란트는 형상기억폴리머에 의해 형성된다.

132,631

MPA010124

약학/약리학

투석액,에탄올,초음파,효모 세포,투석

마지막으로, 은행 나무 열매 추출물을 조제한다: 상기 절차에서 얻은 상등액을 투석 주머니에 넣고 투석액으로 12L의 무수 에탄올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1215 시간 순환 투석한 후 무수 에탄올을 모아 회전식 증발기에 놓는다.

370,219

LTB001561

상사법등

정책조정,금융안정,중앙은행,글로벌 금융위기,물가안정

여기서 "여타 관련 정책"이란 각기 차별화된 고유의 주된 목표를 갖되 "금융안정에.

256,017

LTB024892

경제법

입찰담합,재량권,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83,803

LTB041892

민사소송법

원고,당사자적격,피고,회생채무자,당사자능력

법률상 명문으로 허용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 외에도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자유로이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학설의 입장과는 달리, 판례가 당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를 합목적적․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자표시정정의 허용범위가 상대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판례의 태도는 정당하다.

156,596

LJU002758

헌법

명확성 원칙,헌법,대법원,정보통신망법,표현의 자유

따라서 앞서 본 명예훼손 구제에 관한 제도들이 형사처벌을 대체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명예훼손행위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덜 제약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344,538

MPA00940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등허리,등허리 부위,압박 안마장치,지압

여기서, 상기 지압부은 2개 또는 4개 또는 6개 등 필요한 개수를 구비할 수 있으며, 짝수로 구비되어 대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5,270

LJU003006

조세/세법

부동산임대업,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소득세,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이러한 소득세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에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6,251

MPA000461

산부인과학

초음파,니들,쉴드,탐폰

누출 쉴드는 또한 상부 플레짓에 대한 시드로서 작용하고, 이의 대부분을 커버함으로써, 탐폰의 제거 동안 편안함을 제공한다.

358,290

LTB044299

지방자치법

지출원인행위,지출의 절차,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36,120

LTB042272

민법일반

이전등기,사해행위의 취소,상대적 무효설,소유권,대법원

① A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108,882

MPA006117

약학/약리학

감압,투여,국소 도포,부종,항염증제

25% 트립신 및 2.

221,324

MPA017097

약학/약리학

진통,불안,아세트아미노펜,점액,투여

94 Dextrin 20.

144,064

LTB065648

행정법

임용결격사유,공무원연금법,대법원,당연무효,행정처분

관련판례① 헌재 1997.

106,346

LTB009955

지적재산권법

영업비밀보호법,민법,의무불이행,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법률 용어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때에는 극히 광범한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382,783

LTB072050

형법/형사소송법등

기각,공소기각,즉시항고,재판확정의 효력,보석취소

예컨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경합범 가중,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 벌금과 과료의 납입, 가석방의 실효, 형의 시효, 형기의 기산 등이 형식적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93,541

TDF01534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소비자보호국가 과징금으로 0.

147,697

MPA01418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뒤통수,마사지,머리

또한 제1마사지모듈, 제2마사지모듈, 제1태양혈 마사지 모듈, 제2태양혈 마사지 모듈이 동시에 마사지 작업을 진행할 때, 상기 기낭마사지모듈이 기낭마사지부품을 작동시켜 사용자의 뒤통수 부분에 에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의 머리 부위와 목 부위가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다.

360,718

TDF09001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로 증가하여 미국, EU, 일본을 상회 ― 특히 한국의 아세안 직접투자액은 2000~15년중 평균 16.

91,203

MTB019654

안과학/임상안광학

스테로이드,사시,눈확감압술,방사성요오드,갑상샘눈병증

즉 500 mg methylprednislne을 1주마다, 총 6주 동안 투여하고 다시 1주마다 methylprednislne 250 mg를, 총 6주간 투여한다.

9,347

MPA001903

약학/약리학

투여,방사선 조사,종양,위암,적출

다른 후보군은 방사선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발현이 확인되지 않아 결합 대상 단백질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449,043

LTB069403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기관소송,기관위임사무,항고소송,직무이행명령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는 공법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관여청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소송이라는 당사자성을 가진다 따라서 그 형식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재의심판과 유사한 양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론상 이 소송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어야하므로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이 소송을 기관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감독청의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이므로 항고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한다 나아가 직무이행명령은 자신의 하부기관에 대한 명령이므로 행정행위가 아닌 만큼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97,380

MPA000528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치아,스크류,잇몸

도 11에는 최종 임플란트 및 성형된 중첩 포스트가 도시되어 있다.

449,645

MPA019464

미생물학/기생충학

브루셀라,담즙,항생제,반코마이신,접종

10%의 엔테로코쿠스 파에시움 MSS2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혼합 배양한 경우, 24시간 후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수는 3.

355,555

LTB065081

상사법등

급부지체,이행청구의 해태,상법,민법,선물환계약

그러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법률효과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된다.

320,297

LTB006153

민법일반

부작위의무,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부대체적 작위의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 부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가.

65,910

MTB00159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물리치료,작업치료,손상,평가,해부학

01 평가에 대한 의의Evaluatin1.

154,211

LTB008793

행정법

지방자치법,국가감독,감독처분취소소송,헌법,감독청의 직권취소

비교법적으로도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와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에 의한 사후적 감독의 내용으로 직접적인 조치인 취소·정지권은 규정하지 않고, 대신 시정의 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반면 시정 요구의 대상은 '해당 자치사무의 처리'로 규정하여, 특정한 행위유형이 아닌 지방자치행정 전반이 국가감독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368,172

LTB006002

형법/형사소송법등

진정직무범죄,직무유기죄,일반직무범죄와 특수직무범죄,직무수행 거부 또는 직무 유기,진정신분범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거부나 유기로써 기수가 되지만,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유기가 계속되는 한 직무유기죄도 종료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범죄, 즉 '계속범'이라고 해석된다.

38,083

MTB000481

비뇨기과학

골반검진,방사선치료,자궁암,압력요류검사,자궁경부암

과거력에서 고혈압으로 약물복용 중이었다.

356,109

LJU006457

헌법

결사의 자유,농업협동조합법,농림축산식품부,표현의 자유,헌법

다만 이사 선거의 경우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 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선거 공보를 작성하여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 공보의 작성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31,410

LTB005839

법학일반

지배와 배제의 원리,민법,데이터 점유,소유권,데이터 소유권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처럼 특정성, 독립성,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가지는 특정한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는 해석론으로도 물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들이 개진된 바 있다.

119,217

MTB010200

내과학

흉부타진과 진동타진,신생아와 유아 흉부물리치료,체위배출법,자세 돌림,소아 심장재활수술후 물리치료

머리의 위치가 약간 수평으로 올려진 자세가 가장 좋을 것이다.

166,824

MTB022569

비뇨기과학

결장직장암,선암,종양,전립선,전립선암

TGM4와 RON이 함께 발현되는 전립선암 세포는 HGFL에 대해 강하게 발현하지만, TGM4 음성인 전립선암 세포는 HGFL에 대한 반응이 약하다.

426,016

LTB013614

법학일반

학제적 법학,자연법,의료법,법실증주의

이를테면 계몽의 정치철학적 전통이나 인류학적 다원성의 이해 또는 진실에 대한 문학적 직관 등은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형성·운용되는 법에서도 그 이념적 구심점으로 작용한다.

101,736

MPA016838

내과학

생리식염수,카테터,전해질

풍선은 외표면이 다공성 폴리머 재질로 이루어진 제1영역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168,396

LTB014325

상사법등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예탁결제원,예탁자계좌부 또는 전자등록계좌부,환매조건부매매,금융위원회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현금성 자산의 범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현금성 자산이란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0,931

MTB014992

방사선과학

abscess,척추,injury,종양,조영제

척추침은 상관절돌기의 바로 앞을 겨냥하여 전진하여야 한다.

61,563

LTB040276

행정법

청구취지를 변경,소송을 제기,취소를 구하는 소,행정소송,소의 변경

이에 관해 판례는, 소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82,974

MTB013223

이비인후과학

정맥,jugular vein,악하선,artery,신경

악하선 악하선은 무게가 1015 gm으로 타액선 중에서 이하선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며 장액성 및 점액성 분비세포를 함께 가지고 있다.

57,089

LTB063485

헌법

수사권,적법한 절차,형사소송,영장주의,형사소송법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76,054

LTB026914

민법일반

사해행위,피담보채권액,저당권,채권양도,소유권

乙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2012.

32,412

LTB023748

상사법등

회생계획인가결정,상법,대출채권,신주인수권

그렇다면 을과 병이 보유한 각 권면액 5, 000원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을과 병에게 각 B사의 신주 50주를 발행하는 한편으로, 갑이 보유한 기존 발행주식 100주를 사후에 갑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을과 병에게 발행된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주 20주로 전환하는 자본재편을 하기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241,619

MTB015110

내과학

대립유전자,관절염,유전자,류마티스,관절

그리고 비타민 D는 선천면역기능과 항세균물질의 생성을 증강시키고, 수지상세포의 분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T help 1 세포와 T help 17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등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63,219

MTB014600

정신과학

불안,기면,통증,화상,재활

심리적 특성 최초로 화상에 의한 심리적 반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42년 보스톤의 코코넛 농장에서 발생된 대화재부터였다.

408,315

LTB011535

헌법

통행제지행위,위헌여부의 심판이익,기본권,출입국관리법,헌법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464,373

LTB003449

경제법

공정거래법,재량권,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3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온세통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온세통신이 이 사건 2004년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원고가 위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 등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2004년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위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위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2004년 합의의 파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4.

242,018

LTB000228

행정법

필요적 심판전치의 예외,필요적 행정심판전치,재심청구제도,전심절차,입법형성권

[4]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이나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이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고,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그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다면, 원심은 그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한다.

99,209

LTB047070

민법일반

사적자치의 원칙,단순부동산권,저당권,재산권,합유 부동산권

특히 이 부분은 미국 로스쿨이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독자라면 정확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234,486

LTB054781

행정법

규범해석적 행정규칙,법률대위적 행정규칙,재량준칙,규범구체화 행정규칙

예를 들면 서류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행정규칙, 행정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규칙, 근무시간에 대한 행정규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

141,360

LTB023056

상사법등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모집인 교육,매출채권의 양수도금지,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거래금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1,057

MTB025756

응급의학

심폐소생술,심정지,소생술,활력징후,심폐소생

조직으로의 혈류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가 괴사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168,003

LTB001427

행정법

헌법 소원 심판,행정 입법의 위법성,헌법 소원,행정의 입장 표명,취소 소송

프랑스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방어할 임무가 있는 집단적 이익을 방어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 목적 내지 정관상 단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월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

1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