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chanskii/only-text-data-various-domain

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LTB051938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배임의 죄,소유권,청구소송,배임죄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재산권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결국 주주의 소유이다.	499,369
LTB029467	민법일반	반환청구권,반환청구,물품대금채권,대금채권,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행위	3) A가 세금체납으로 공매처분을 당할 것 같아 B가 아무런 대가 없이 B 명의의 당좌수표를 세금담보로서 A에게 빌려 주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서 B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301,877
MTB015118	응급의학	투여,아미오다론,심실,세동,리도카인	리도카인의 반감기는 24~48시간이므로 지속적으로 투여할 때는 용량을 줄이고 리도카인의 혈중농도를 측정한다.	44,578
TDF0105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따라서 증권회사는 사전에 약속된 조건의 수익을 상환시점에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가치변동을 헤지해야 한다.	82,862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금융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닌 반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132,166
LTB045013	민법일반	법정재산관리권,관리권,피보전채권,채권자대위권,재산관리권	법률상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326,231
LTB070112	민법일반	손해배상,채권양도,채권자대위권,지명채권,금전채권	연혁로마법에서는 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를 잇는 법의 사슬로 보았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를 통한 채권자의 변경이나 채무의 인수를 통한 채무자의 변경은 새로운 채권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채권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84,721
TDF010540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개요 국제결제은행은 국제 통화 및 금융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기구로서 1930년 헤이그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소재 2022년 5월 현재 63개국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 회원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약 95%에 해당 나.	64,281
LTB006061	상사법등	법인세,법인격부인론,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신인관계,법인세법	143) "president", "secretary", "treasury" 등은 "제4장 이사·이사회·임원"에서 상술함.	443,587
MTB015141	방사선과학	결절,석회화,기관지,육아종,랑게르한스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체세포 돌연변이,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학적 요인이 랑게르한스세포의 과증식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9,431
MTB020875	내과학	VISA,MRSA,항생제,손가락,유전자	그리고 vancmycin 치료 실패라는 판단이 들면 linezlid를 쓸 수 있고, 최근 개발된 x세대 cephalsprin도 쓸 수 있다.	201,255
MPA009726	생화학	천식,아토피성 피부염,혈청,알레르기성 비염,호흡기 질환	봉입체 유래 Der f 2 및 가용성 분획 유래의 Der f 10을 대장균에서 발현시키고, Ni니트릴로트리 아세트산 수지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238,696
LTB064374	민법일반	취소권을 행사,무효와 취소의 차이점,계약의 효력,동기의 착오,무효와 취소 원인의 접근,취소의 의사표시	즉 공서양속위반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효력부정이므로 효과는 무효이다.	453,393
LTB012045	헌법	헌법불합치,국회의원 선출,헌법재판소,헌법,공직선거법	실제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살펴보면, 지역대립 의식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영·호남지역이 수도권이나 충청지역에 비하여 각각 과대하게 대표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179,630
MPA003126	피부과학	모발,모낭,성장인자,탈모,접종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서는 인간 유래 모유두 세포를 FDPG 배지에서 전 배양한 후, 저산소 조건에서 계대 배양하여 모유두 세포를 제조하였다.	64,632
MTB024472	산부인과학	인플루엔자,신종플루,폐렴,바이러스혈증,독감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조류독감 H5N1의 고병원성 아형뿐만 아니라 H7N3, H7N7, H9N2를 포함한다.	196,427
LTB025065	민법일반	당사자 선정행위,기판력,민사소송법,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김원태,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법조 567호.	294,331
LTB047499	행정법	지시,직무이행명령,징계의결요구,기관위임사무,감사거부	따라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87,704
LTB050704	법학일반	대법원,사법,절차법,실체법,입법	행정절차, 입법절차와 공익판단 그러므로 청담의 공익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공익이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판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하여 그 과정을 절차법 구조화할 것이 요망된다.	348,267
MPA009020	일반외과학	손바닥,경골,뼈조직,손가락	이동마킹부의 연장선상에 관통슬릿이 위치하는 것이다.	127,840
LJU00236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형법,유죄로 인정,사체은닉죄,형사소송법	19:00경 피해자를 데리러 가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로 근무하면 월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 보육사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데리고 와 2010.	285,580
MPA009912	방사선과학	불안,흉부,이질	본 발명의 구체적인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 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90,085
TNL040386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행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13,345
TDF09009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고용률도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낮아졌다.	444,093
MTB000481	비뇨기과학	골반검진,방사선치료,자궁암,압력요류검사,자궁경부암	1년 전부터 하부요로증상이 시작되었는데, 소변은 보고 싶으나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안 나와서 30분은 앉아있어야 하고 힘을 줘야 소변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390,674
LTB021196	민법일반	부동산물권,동산물권,물권변동,소유권,민법	따라서 그 인정 여부는 양자의 법익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138,047
MTB007704	생리학	대뇌,대뇌피질,신경,방광,요도	배뇨반사는 대뇌피질 혹은 뇌줄기 여러 중추에 의해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	350,081
MTB022504	내과학	세균성이질,예방의학,병원감염,말라리아,예방의학교실	49 정철, 「경주시에서 집단 발생한 세균성 이질 확진자에 대한 유행기전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44쪽.	51,031
LTB047458	상사법등	외화콜론,외화자금의 운용,운용방법,정기예치,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화자금의 운용 운용방법 기금보유 외화자금은 ⅰ) 외국환의 매매, ⅱ) 한국은행 · 외국정부 · 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 예탁 또는 대여, ⅲ)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ⅳ)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예치한 감채기금의 운용 및 원리금 상환, ⅴ) 한국투자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에의 위탁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정성 ·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81,395
LTB015570	민법일반	제332조,질물의 반환,질권,동산질권,근질권,피담보채권,우선변제권	권리질권에도 근질에 관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110,358
MPA018686	치의학	치아보철 가공기,치아보철,치아,확대경	상술한 본 발명의 집진장치가 설치된 치아보철 가공기의 모습을 도 5에 나타내고 있다.	377,210
LTB053864	행정법	권한(관할) 쟁의에 관한 결정,취소․정지,감독수단,직무상의 지시명령,인가․승인	또한 감독청의 취소․정지권이 위법한 경우에 하급행정청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23,664
MTB00770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방사선 검사,염증,결절,방아쇠 손가락	중재 의학적 중재 비수술적 의학적 중재는 염증 및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나 소염진통제를 주사로 또는 경구약으로 처방한다.	16,315
LTB021311	민법일반	원시적 불능,계약의 무효,교섭파기의 경우,부당권유의 경우,인신손해,후발적 불능,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	그 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을 확장하는 설명이 있는 것처럼 되고, 위에서 예를 들고 있는 ①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외의, ②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 , ③ 부당하게 계약을 성립하게 한 경우, ④ 계약체결 전에 상대방에게 인신손해 등을 준 경우 등도 이러한 이론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됐다.	367,748
MTB000753	내과학	장질환,신장,간질,장염,손상	염증성 장질환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제 중 aminsalicylate를 복용할 경우 드물게 만성간질신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148,902
MPA001624	생화학	스케일링,생리학,주사	Apaf1/카스파제9 CARD 복합체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하 보전에 의해 크게 매개된다.	40,015
LTB039961	민법일반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지역권과 저당권에서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7,818
MTB007184	방사선과학	생검,척추체,바늘,척추,추체	바늘은 중심부 절단 방식과 흡인 방식의 기구들로 나눌 수 있다.	352,205
MPA008195	치의학	어금니,투명층,치아	스모크 리퀴드는 회색을 나타낼 수 있다.	212,972
MPA018560	약학/약리학	호르몬,광학 현미경,주사,황체,현미경	실시예 1: 무기 나노 막대 제작을 위한 알루미늄 형판의 제조 알루미늄 형판 제조 기술 확립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균일한 구멍을 형성하는 알루미늄 형판을 제조한다.	494,155
MTB023601	정형외과학	운동심장박동수,과부하의 원리,대사당량,운동강도 자각능력	운동 중에는 체온조절과 근육 활동의 요구에 따라 혈류가 증가되어 뺨, 코, 귓볼의 피부가 분홍빛으로 촉촉하여 만지면 따뜻한 상태로 변한다.	464,241
LTB038716	민법일반	법률행위의 해석,신의성실의 원칙,관습법,임의규정,민법	그리 고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442,431
MTB016437	소아과학	제I형 척수근위축증,척수근위축증,생존운동신경세포,신경세포자멸사	가로막의 침범은 후에 나타나고 출생 시에 호흡곤란과 수유장애를 보일 수 있다.	421,131
LTB025817	행정법	거부처분,법치행정의 원칙,재량권,이익형량,재량행위	달리 말하면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은 기속행위로 하되 중대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재량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97,620
MPA014303	방사선과학	호흡근,폐포,기도,피검사,기도폐쇄	τL=RLCL r RL=τL/CL τi=RiCi r Ri=τi/Ci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단변수연산기에서 연산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79,559
LTB069140	법학일반	대법원,취소소송,헌법,항고소송	1 취소소송의 대상과 성질에 관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규정을 비교하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견해로 박정훈, 取消訴訟의 性質과 處分槪念,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145~182쪽 참조.	103,472
MPA018884	응급의학	기도,가래,기관 삽관,삽관,기도확보	상기 본체부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정된 후 사용자는 신속하게 삽관튜브를 상기 본체부의 삽입홀에 삽입하여 환자의 기도 내로 삽관하게 되는데, 이때, 상기 본체부의 기도확보용블럭이 환자의 구강 내에 삽입되어 기도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상기 삽관튜브가 기도 내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삽관될 수 있게 된다.	391,471
MTB024844	신경외과학	무도병,근육,시덴함 무도병,다리,헌팅턴 무도병	무도병은 그리스어의 '춤을 추다'라는 뜻으로 팔다리 및 몸통 근육의 신체 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인 이상 운동 증상을 말한다.	460,072
LTB049673	지적재산권법	특허침해,의장권,특허권,특허법,민법	ⅲ), ⅳ)는 이른바 '시장기회 상실설'이나 '기술독점 훼손설'을 취하는 입장으로서 권리자가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있더라도 앞으로 판매할 용의가 있으면 제128조 제 2 항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고, 그에 반하는 점은 모두 침해자가 번복해야 할 사항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침해가 있으면 손해의 발생이 규범적으로 성립한다는 논리를 취한다.	173,858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리고 조선무역은행과 다수의 외환전문은행을 통폐합하여 이를 상업은행화 시킬 필요가 있다.	171,534
LTB026253	형법/형사소송법등	보안처분,형벌,형법,형벌권	1900년 전후 신구양파의 학파의 다툼에서 신파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보안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유럽에서는 형사제재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이원주의의 입법이 확대되었다.	371,301
LTB054122	민법일반	집행문,민사집행법,청구이의의 소,이의의 소,집행권원	이의사유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일시적으로 이를 실효하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은 적극적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대응한다고 한다.	456,296
MTB01489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신경,손상,척골신경,척골	척골신경이 지배하는 수부 내재근은 수축 시 운동단위활동전위의 동원양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심수지굴근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496,301
LTB057809	행정법	국가책임,직무책임,비교법적 고찰,독일의 국가배상제도와 책임모델	독일 기본법 제34조 제1문에는 "제3자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는 것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84,155
LTB03602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리모델링,소유권,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권리변동계획	②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70,400
LJU001657	행정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법원,신문법,상표권,원고적격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89,678
MTB009337	방사선과학	초음파,이도,초음파 검사,촉지	Articular cartilage 4.	1,505
LTB029486	헌법	기각결정,헌법,기각,민사소송,행정소송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241,097
MPA012203	방사선과학	망막,절개,물리적인 손상	또한,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은 모두 전체 평면도 및 부분 단면을 절개한 단면도의 형식으로 해석된다.	298,143
LJU003047	국제법(사법)	대법원,선박우선특권,민법,재항고,재항고인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의 선박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외국 선적의 선박에 관하여 항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선박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의 종류ㆍ내용과 효력, 그리고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소멸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대리저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법이 준거법이 된다.	83,706
LTB028308	민사소송법	분할 납부,조세,부가가치세,권리의무 확정주의,도산	금방 누구신지 알 수 있었다.	244,964
LTB015964	상사법등	주주총회,변경된 정관의 효력발생,소급효,상법,의결권	지나치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	470,804
LTB063089	상사법등	금융감독원,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자체정상화계획,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금융위원회	구조개선법은 '체제' 대신에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58,789
MPA015128	응급의학	입술,기도,구조호흡,식도,유지장치	또한 본체부의 타단부에는 외부로 돌출되게 형성되어 환자의 입술이 밀착되는 플랜지가 마련된다.	108,902
MPA006668	미생물학/기생충학	면역치료,투여,후천성면역결핍증,접종,쯔쯔가무시	4ug/ml과 5% 우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EMEM으로 3일마다 배지를 교환하면서, 5% CO2, 34℃에서 세포를 12일 동안 배양하고 세포를 수집하였다.	213,560
LTB045129	헌법	헌법,법현실주의,드워킨의 견해,비판법학,분해의 오류	비판법학자들의 법원칙 분석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법원칙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162,281
MPA003160	비뇨기과학	검지손가락,음경,동맥혈류	상기 음경은 상기 출입구를 통해 상기 진공실로 수용되며, 그 출입구를 이루는 둘레는 상기 음경의 외측 신체부위에 접촉된다.	157,239
TDF02134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러한 의미에서 세대별 고용률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통제되면서 경기와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상황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	31,608
LTB051374	법학일반	사회국가원리,헌법,민주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행정소송	이는 독립한 법원에 의한 유효한 통제 없이는 법치국가의 기초원리가 관철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315,065
LTB020473	민법일반	표시상 결함,순수재산손해,제조물책임법,대법원	이 역시 '소비자 기대' 기준과 '위험 효용'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375,982
MTB015645	이비인후과학	기형,절개선,비익저부절제술,절개,봉합	Alar flar ing이나 비폭이 넓은 경우도 수술 시 tip surgery 후 이 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비익저부절제술은 수술 마지막에 평가 후 시행하는 것이 좋다.	308,933
MPA018386	안과학/임상안광학	시각장애,손가락,손목	상기 몸체부 내부에는 인가된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안내돌기 중 선택되는 안내돌기를 설정된 높이만큼 상측으로 올려 돌출시키는 구동부가 설치된다.	249,112
LTB031345	상사법등	부작위,기업범죄,의무의 위반,COSO	그리고 기업들은 사이버위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기의 원시자료를 의미 있고 활용가능한 정보로 변환시켜 놓아야 한다.	175,350
LJU002743	헌법	국어기본법,기본권,교육과학기술부,행복추구권,헌법	한자교육의 시기와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한 판단 한자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자교육의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144,364
LTB007389	행정법	국세,국세징수법,행정처분,처분성,당연무효	대집행과 민사법상 구제수단과의 관계▒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395,786
MTB021208	일반외과학	조절형위밴드술,루와이위우회술,비만수술,상부위장관내시경	이러한 환자들에서 67%는 상부위장관 증상이 있지만, 저자들은 증상과 내시경 소견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한 환자에서 다발성유암종 때문에 원래 계획된 루와이위우회술에서 위아전절제술로 변경하였다.	371,548
MPA0030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거즈,인큐베이터,면봉,접종	고체의 경우, insert를 6well 밖으로 꺼내어 적용하며 DPBS를 먼저 30㎕을 적용한 후, 시험물질 30㎎을 적용된 다음 insert의 끝을 잡고 돌려주어 시험물질이 고르게 적용되도록 물질의 도포를 도와준다.	316,273
LTB031255	법학일반	개인정보,신용정보법,인정보 보호법,가명처리,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의 정식 명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271,671
MPA015274	이비인후과학	마우스피스,상악,치아,하악,코골이	연결유닛은 마우스피스와 턱걸이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353,163
MPA014809	약학/약리학	피부,장벽,유전자,탈수,표피	건조 유도에 의한 장벽기능 상실 1.	484,387
LTB066352	상사법등	운명추종조항,보험자대위,원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무,불이익변경금지,재보험자의 의무	이와 같은 경우 재보험자가 재보험계약상의 직접청구 조항을 통하여 원보험수익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167,609
LTB017378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적법절차의 원칙,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형소법 제308조의2 ｢통신비밀보호법｣이 제공하는 증거배제법칙은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비밀녹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다.	56,492
MPA0151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지방 조직,림프구,투여,시토카인,주사	주입된 마우스들을, 희생 및 병리학적 연구 전에 4 달 동안 지속시켰다.	371,273
MTB018426	가정의학	임상시험,근육,다이어트,기도,비만	주변 사람들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87,125
LTB043099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유가증권,채무변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동화 사채,수익권	다만 「어음교환업무규약」상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해 거래 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 시리즈의 기업어음의 부도는 다른 시리즈 기업어음의 발행 중단을 초래할 수 있어 완전한 차단벽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91,026
TDF015214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우선 기업이 직면한 환경은 크게 시장수요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로 나누었다.	47,261
LTB054172	법학일반	플랫폼,개인정보자기결정권,시장지배력,지배력과 경쟁저해 가능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소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오랜 기간 많은 활동을 해온 경우 그 소셜 서비스의 광고행태가 성가시고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쉽게 소셜활동을 다른 사이트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8,269
MPA004246	치의학	구치,견치,치아,경조직,연조직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구강 내 X선 촬영시스템 및 방법에 있어서 3차원 단층합성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의 X선 소스로부터 조사되는 X선의 각도가 정밀 조절될 필요가 있다.	58,749
LJU004167	국제법(사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소송수계신청	원고 유오피 엘엘씨는 석유 정제, 가스 가공, 석유화학 제품 생산, 주요 제조 산업의 기술 개발·기술 이전 등을 영업으로 하는 미합중국 법인인데, 1980년대에 올레플렉스 공정의 개발에 성공하여 위 공정을 도입하려는 업체와 그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190,902
LTB056052	친족/상속법	소를 제기,입양무효,취소청구권,동의권,취소권	입양무효의 성질과 무효의 소 입양무효의 성질은 혼인무효의 성질과 같다.	166,734
LTB008406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ABGB,파기환송,기각,재상고	또한 松本克美, 「建物の瑕疵と建築施工者等の不法行爲責任」, 立命館法学 313号, 774805頁은 판결에서 나타난 이론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고, 幸田雅弘, 「缺陷住宅訴訟施工業者の責任を認める」, 法学セミナー 638号, 1821頁은 원고측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해설한 글이다.	475,867
MTB00975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손가락,신경,굽힘근,엄지,근육	양은 완전운동범위, 가는 부분운동범위까지 대상자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능동 맞섬할 수 있다.	466,325
LTB027945	행정법	심의위원회,국가보훈처,교육인적자원부,법규명령,헌법	[3]은 법령의 근거 없이 직권으로 발령되는 조례·규칙도 행정조직 내부적인 법으로 주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14,354
LTB020081	법학일반	보이저 2호,NLP 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클라우드컴퓨팅	이러한 private 5G는 lcal 5G, 5G LAN, enterprise 5G, nnpublic 5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164,245
LJU005180	의료/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기본권,헌법,평등의 원칙,의료법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194,077
MPA01682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초음파,마사지,종아리	상기와 같이 형성된 공간부에는 커버가 씌워진 진동모터가 위치하고 커버의 일측에는 진동판이 볼트로 고정되어 쿠션부재와 쿠션부재 사이에 개재되도록 설치된다.	196,667
LTB034347	민법일반	공통의 착오,선의의 제3자,제3자의 무효주장,손해배상책임,민법	첫째, 갑의 착오는 그림의 작품에 대한 "성상의 착오"로 동기의 착오이다.	246,268
LTB009637	형법/형사소송법등	사문서위조죄,위조공문서행사죄,금융위원회법,공문서변조죄,공문서위조죄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원심판시의 변조된 각 영수증의 기재를 보면 농협중앙회 진해지소가 수납하는 형식의 인쇄된 영수증 서식을 이용하여 상업은행 진해지점이 주민세 수납 행위를 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후 수납인란에 상업은행 진해지점의 수납인을 찍어 만든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에 불과한바,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되거나 또는 위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시금고업무의 일부를 또 다시 대행해 주는데 불과하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계약에 기하여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한다고 해서 그 은행직원이나 은행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48,152
MPA018214	약학/약리학	근육 세포,심장,심근 세포,투여,심근세포	1g을 증류수에 용해시켜서 100㎖를 만들었다.	479,474
LJU006697	지적재산권법	민사집행법,동시중계방송권,저작인접권,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송출한 방송신호 중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신호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신호를 배제한 채 재송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셋톱박스에서 위 신호까지 구현하는 기능이 없어서 불가피한 것일 뿐 이는 신호변환의 문제가 아닌 설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셋톱박스는 피고들이 가입자인 수신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기술 지배영역에서의 셋톱박스에 관한 기능미비가 원고들의 송출신호와 피고들의 재송신 신호의 차이를 정당화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고, 수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원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피고들의 이 사건 동시재송신 과정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295,888

LTB051938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배임의 죄,소유권,청구소송,배임죄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재산권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결국 주주의 소유이다.

499,369

LTB029467

민법일반

반환청구권,반환청구,물품대금채권,대금채권,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행위

3) A가 세금체납으로 공매처분을 당할 것 같아 B가 아무런 대가 없이 B 명의의 당좌수표를 세금담보로서 A에게 빌려 주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서 B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301,877

MTB015118

응급의학

투여,아미오다론,심실,세동,리도카인

리도카인의 반감기는 24~48시간이므로 지속적으로 투여할 때는 용량을 줄이고 리도카인의 혈중농도를 측정한다.

44,578

TDF0105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따라서 증권회사는 사전에 약속된 조건의 수익을 상환시점에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가치변동을 헤지해야 한다.

82,862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① 금융기관 인센티브 금융기관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비율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지닌 반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다.

132,166

LTB045013

민법일반

법정재산관리권,관리권,피보전채권,채권자대위권,재산관리권

법률상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326,231

LTB070112

민법일반

손해배상,채권양도,채권자대위권,지명채권,금전채권

연혁로마법에서는 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를 잇는 법의 사슬로 보았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를 통한 채권자의 변경이나 채무의 인수를 통한 채무자의 변경은 새로운 채권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채권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384,721

TDF010540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개요 국제결제은행은 국제 통화 및 금융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기구로서 1930년 헤이그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소재 2022년 5월 현재 63개국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 회원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약 95%에 해당 나.

64,281

LTB006061

상사법등

법인세,법인격부인론,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신인관계,법인세법

143) "president", "secretary", "treasury" 등은 "제4장 이사·이사회·임원"에서 상술함.

443,587

MTB015141

방사선과학

결절,석회화,기관지,육아종,랑게르한스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체세포 돌연변이,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학적 요인이 랑게르한스세포의 과증식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9,431

MTB020875

내과학

VISA,MRSA,항생제,손가락,유전자

그리고 vancmycin 치료 실패라는 판단이 들면 linezlid를 쓸 수 있고, 최근 개발된 x세대 cephalsprin도 쓸 수 있다.

201,255

MPA009726

생화학

천식,아토피성 피부염,혈청,알레르기성 비염,호흡기 질환

봉입체 유래 Der f 2 및 가용성 분획 유래의 Der f 10을 대장균에서 발현시키고, Ni니트릴로트리 아세트산 수지를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238,696

LTB064374

민법일반

취소권을 행사,무효와 취소의 차이점,계약의 효력,동기의 착오,무효와 취소 원인의 접근,취소의 의사표시

즉 공서양속위반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효력부정이므로 효과는 무효이다.

453,393

LTB012045

헌법

헌법불합치,국회의원 선출,헌법재판소,헌법,공직선거법

실제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살펴보면, 지역대립 의식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영·호남지역이 수도권이나 충청지역에 비하여 각각 과대하게 대표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179,630

MPA003126

피부과학

모발,모낭,성장인자,탈모,접종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서는 인간 유래 모유두 세포를 FDPG 배지에서 전 배양한 후, 저산소 조건에서 계대 배양하여 모유두 세포를 제조하였다.

64,632

MTB024472

산부인과학

인플루엔자,신종플루,폐렴,바이러스혈증,독감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조류독감 H5N1의 고병원성 아형뿐만 아니라 H7N3, H7N7, H9N2를 포함한다.

196,427

LTB025065

민법일반

당사자 선정행위,기판력,민사소송법,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김원태,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법조 567호.

294,331

LTB047499

행정법

지시,직무이행명령,징계의결요구,기관위임사무,감사거부

따라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87,704

LTB050704

법학일반

대법원,사법,절차법,실체법,입법

행정절차, 입법절차와 공익판단 그러므로 청담의 공익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공익이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판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하여 그 과정을 절차법 구조화할 것이 요망된다.

348,267

MPA009020

일반외과학

손바닥,경골,뼈조직,손가락

이동마킹부의 연장선상에 관통슬릿이 위치하는 것이다.

127,840

LJU00236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형법,유죄로 인정,사체은닉죄,형사소송법

19:00경 피해자를 데리러 가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로 근무하면 월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 보육사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산으로 데리고 와 2010.

285,580

MPA009912

방사선과학

불안,흉부,이질

본 발명의 구체적인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 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90,085

TNL040386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행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13,345

TDF09009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고용률도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낮아졌다.

444,093

MTB000481

비뇨기과학

골반검진,방사선치료,자궁암,압력요류검사,자궁경부암

1년 전부터 하부요로증상이 시작되었는데, 소변은 보고 싶으나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안 나와서 30분은 앉아있어야 하고 힘을 줘야 소변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390,674

LTB021196

민법일반

부동산물권,동산물권,물권변동,소유권,민법

따라서 그 인정 여부는 양자의 법익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138,047

MTB007704

생리학

대뇌,대뇌피질,신경,방광,요도

배뇨반사는 대뇌피질 혹은 뇌줄기 여러 중추에 의해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

350,081

MTB022504

내과학

세균성이질,예방의학,병원감염,말라리아,예방의학교실

49 정철, 「경주시에서 집단 발생한 세균성 이질 확진자에 대한 유행기전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44쪽.

51,031

LTB047458

상사법등

외화콜론,외화자금의 운용,운용방법,정기예치,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화자금의 운용 운용방법 기금보유 외화자금은 ⅰ) 외국환의 매매, ⅱ) 한국은행 · 외국정부 · 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 예탁 또는 대여, ⅲ)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ⅳ)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예치한 감채기금의 운용 및 원리금 상환, ⅴ) 한국투자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에의 위탁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정성 ·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81,395

LTB015570

민법일반

제332조,질물의 반환,질권,동산질권,근질권,피담보채권,우선변제권

권리질권에도 근질에 관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110,358

MPA018686

치의학

치아보철 가공기,치아보철,치아,확대경

상술한 본 발명의 집진장치가 설치된 치아보철 가공기의 모습을 도 5에 나타내고 있다.

377,210

LTB053864

행정법

권한(관할) 쟁의에 관한 결정,취소․정지,감독수단,직무상의 지시명령,인가․승인

또한 감독청의 취소․정지권이 위법한 경우에 하급행정청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23,664

MTB00770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방사선 검사,염증,결절,방아쇠 손가락

중재 의학적 중재 비수술적 의학적 중재는 염증 및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나 소염진통제를 주사로 또는 경구약으로 처방한다.

16,315

LTB021311

민법일반

원시적 불능,계약의 무효,교섭파기의 경우,부당권유의 경우,인신손해,후발적 불능,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

그 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을 확장하는 설명이 있는 것처럼 되고, 위에서 예를 들고 있는 ①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외의, ②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 , ③ 부당하게 계약을 성립하게 한 경우, ④ 계약체결 전에 상대방에게 인신손해 등을 준 경우 등도 이러한 이론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됐다.

367,748

MTB000753

내과학

장질환,신장,간질,장염,손상

염증성 장질환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제 중 aminsalicylate를 복용할 경우 드물게 만성간질신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148,902

MPA001624

생화학

스케일링,생리학,주사

Apaf1/카스파제9 CARD 복합체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하 보전에 의해 크게 매개된다.

40,015

LTB039961

민법일반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지역권과 저당권에서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7,818

MTB007184

방사선과학

생검,척추체,바늘,척추,추체

바늘은 중심부 절단 방식과 흡인 방식의 기구들로 나눌 수 있다.

352,205

MPA008195

치의학

어금니,투명층,치아

스모크 리퀴드는 회색을 나타낼 수 있다.

212,972

MPA018560

약학/약리학

호르몬,광학 현미경,주사,황체,현미경

실시예 1: 무기 나노 막대 제작을 위한 알루미늄 형판의 제조 알루미늄 형판 제조 기술 확립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균일한 구멍을 형성하는 알루미늄 형판을 제조한다.

494,155

MTB023601

정형외과학

운동심장박동수,과부하의 원리,대사당량,운동강도 자각능력

운동 중에는 체온조절과 근육 활동의 요구에 따라 혈류가 증가되어 뺨, 코, 귓볼의 피부가 분홍빛으로 촉촉하여 만지면 따뜻한 상태로 변한다.

464,241

LTB038716

민법일반

법률행위의 해석,신의성실의 원칙,관습법,임의규정,민법

그리 고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442,431

MTB016437

소아과학

제I형 척수근위축증,척수근위축증,생존운동신경세포,신경세포자멸사

가로막의 침범은 후에 나타나고 출생 시에 호흡곤란과 수유장애를 보일 수 있다.

421,131

LTB025817

행정법

거부처분,법치행정의 원칙,재량권,이익형량,재량행위

달리 말하면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은 기속행위로 하되 중대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재량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97,620

MPA014303

방사선과학

호흡근,폐포,기도,피검사,기도폐쇄

τL=RLCL r RL=τL/CL τi=RiCi r Ri=τi/Ci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단변수연산기에서 연산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79,559

LTB069140

법학일반

대법원,취소소송,헌법,항고소송

1 취소소송의 대상과 성질에 관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규정을 비교하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견해로 박정훈, 取消訴訟의 性質과 處分槪念,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11, 145~182쪽 참조.

103,472

MPA018884

응급의학

기도,가래,기관 삽관,삽관,기도확보

상기 본체부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정된 후 사용자는 신속하게 삽관튜브를 상기 본체부의 삽입홀에 삽입하여 환자의 기도 내로 삽관하게 되는데, 이때, 상기 본체부의 기도확보용블럭이 환자의 구강 내에 삽입되어 기도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상기 삽관튜브가 기도 내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삽관될 수 있게 된다.

391,471

MTB024844

신경외과학

무도병,근육,시덴함 무도병,다리,헌팅턴 무도병

무도병은 그리스어의 '춤을 추다'라는 뜻으로 팔다리 및 몸통 근육의 신체 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인 이상 운동 증상을 말한다.

460,072

LTB049673

지적재산권법

특허침해,의장권,특허권,특허법,민법

ⅲ), ⅳ)는 이른바 '시장기회 상실설'이나 '기술독점 훼손설'을 취하는 입장으로서 권리자가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있더라도 앞으로 판매할 용의가 있으면 제128조 제 2 항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고, 그에 반하는 점은 모두 침해자가 번복해야 할 사항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침해가 있으면 손해의 발생이 규범적으로 성립한다는 논리를 취한다.

173,858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리고 조선무역은행과 다수의 외환전문은행을 통폐합하여 이를 상업은행화 시킬 필요가 있다.

171,534

LTB026253

형법/형사소송법등

보안처분,형벌,형법,형벌권

1900년 전후 신구양파의 학파의 다툼에서 신파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보안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유럽에서는 형사제재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이원주의의 입법이 확대되었다.

371,301

LTB054122

민법일반

집행문,민사집행법,청구이의의 소,이의의 소,집행권원

이의사유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일시적으로 이를 실효하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은 적극적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대응한다고 한다.

456,296

MTB01489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신경,손상,척골신경,척골

척골신경이 지배하는 수부 내재근은 수축 시 운동단위활동전위의 동원양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심수지굴근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496,301

LTB057809

행정법

국가책임,직무책임,비교법적 고찰,독일의 국가배상제도와 책임모델

독일 기본법 제34조 제1문에는 "제3자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는 것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84,155

LTB036020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리모델링,소유권,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권리변동계획

②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70,400

LJU001657

행정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법원,신문법,상표권,원고적격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89,678

MTB009337

방사선과학

초음파,이도,초음파 검사,촉지

Articular cartilage 4.

1,505

LTB029486

헌법

기각결정,헌법,기각,민사소송,행정소송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241,097

MPA012203

방사선과학

망막,절개,물리적인 손상

또한, 본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은 모두 전체 평면도 및 부분 단면을 절개한 단면도의 형식으로 해석된다.

298,143

LJU003047

국제법(사법)

대법원,선박우선특권,민법,재항고,재항고인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의 선박대리점계약에 기하여 외국 선적의 선박에 관하여 항해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선박대리점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의 종류ㆍ내용과 효력, 그리고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소멸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대리저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법이 준거법이 된다.

83,706

LTB028308

민사소송법

분할 납부,조세,부가가치세,권리의무 확정주의,도산

금방 누구신지 알 수 있었다.

244,964

LTB015964

상사법등

주주총회,변경된 정관의 효력발생,소급효,상법,의결권

지나치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

470,804

LTB063089

상사법등

금융감독원,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자체정상화계획,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금융위원회

구조개선법은 '체제' 대신에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58,789

MPA015128

응급의학

입술,기도,구조호흡,식도,유지장치

또한 본체부의 타단부에는 외부로 돌출되게 형성되어 환자의 입술이 밀착되는 플랜지가 마련된다.

108,902

MPA006668

미생물학/기생충학

면역치료,투여,후천성면역결핍증,접종,쯔쯔가무시

4ug/ml과 5% 우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EMEM으로 3일마다 배지를 교환하면서, 5% CO2, 34℃에서 세포를 12일 동안 배양하고 세포를 수집하였다.

213,560

LTB045129

헌법

헌법,법현실주의,드워킨의 견해,비판법학,분해의 오류

비판법학자들의 법원칙 분석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법원칙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162,281

MPA003160

비뇨기과학

검지손가락,음경,동맥혈류

상기 음경은 상기 출입구를 통해 상기 진공실로 수용되며, 그 출입구를 이루는 둘레는 상기 음경의 외측 신체부위에 접촉된다.

157,239

TDF02134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이러한 의미에서 세대별 고용률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통제되면서 경기와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상황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

31,608

LTB051374

법학일반

사회국가원리,헌법,민주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행정소송

이는 독립한 법원에 의한 유효한 통제 없이는 법치국가의 기초원리가 관철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315,065

LTB020473

민법일반

표시상 결함,순수재산손해,제조물책임법,대법원

이 역시 '소비자 기대' 기준과 '위험 효용'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375,982

MTB015645

이비인후과학

기형,절개선,비익저부절제술,절개,봉합

Alar flar ing이나 비폭이 넓은 경우도 수술 시 tip surgery 후 이 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비익저부절제술은 수술 마지막에 평가 후 시행하는 것이 좋다.

308,933

MPA018386

안과학/임상안광학

시각장애,손가락,손목

상기 몸체부 내부에는 인가된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안내돌기 중 선택되는 안내돌기를 설정된 높이만큼 상측으로 올려 돌출시키는 구동부가 설치된다.

249,112

LTB031345

상사법등

부작위,기업범죄,의무의 위반,COSO

그리고 기업들은 사이버위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기의 원시자료를 의미 있고 활용가능한 정보로 변환시켜 놓아야 한다.

175,350

LJU002743

헌법

국어기본법,기본권,교육과학기술부,행복추구권,헌법

한자교육의 시기와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한 판단 한자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자교육의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144,364

LTB007389

행정법

국세,국세징수법,행정처분,처분성,당연무효

대집행과 민사법상 구제수단과의 관계▒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395,786

MTB021208

일반외과학

조절형위밴드술,루와이위우회술,비만수술,상부위장관내시경

이러한 환자들에서 67%는 상부위장관 증상이 있지만, 저자들은 증상과 내시경 소견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한 환자에서 다발성유암종 때문에 원래 계획된 루와이위우회술에서 위아전절제술로 변경하였다.

371,548

MPA0030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거즈,인큐베이터,면봉,접종

고체의 경우, insert를 6well 밖으로 꺼내어 적용하며 DPBS를 먼저 30㎕을 적용한 후, 시험물질 30㎎을 적용된 다음 insert의 끝을 잡고 돌려주어 시험물질이 고르게 적용되도록 물질의 도포를 도와준다.

316,273

LTB031255

법학일반

개인정보,신용정보법,인정보 보호법,가명처리,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의 정식 명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271,671

MPA015274

이비인후과학

마우스피스,상악,치아,하악,코골이

연결유닛은 마우스피스와 턱걸이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353,163

MPA014809

약학/약리학

피부,장벽,유전자,탈수,표피

건조 유도에 의한 장벽기능 상실 1.

484,387

LTB066352

상사법등

운명추종조항,보험자대위,원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무,불이익변경금지,재보험자의 의무

이와 같은 경우 재보험자가 재보험계약상의 직접청구 조항을 통하여 원보험수익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167,609

LTB017378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적법절차의 원칙,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형소법 제308조의2 ｢통신비밀보호법｣이 제공하는 증거배제법칙은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비밀녹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다.

56,492

MPA01511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지방 조직,림프구,투여,시토카인,주사

주입된 마우스들을, 희생 및 병리학적 연구 전에 4 달 동안 지속시켰다.

371,273

MTB018426

가정의학

임상시험,근육,다이어트,기도,비만

주변 사람들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87,125

LTB043099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유가증권,채무변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동화 사채,수익권

다만 「어음교환업무규약」상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에 대해 거래 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 시리즈의 기업어음의 부도는 다른 시리즈 기업어음의 발행 중단을 초래할 수 있어 완전한 차단벽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91,026

TDF015214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우선 기업이 직면한 환경은 크게 시장수요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로 나누었다.

47,261

LTB054172

법학일반

플랫폼,개인정보자기결정권,시장지배력,지배력과 경쟁저해 가능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소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오랜 기간 많은 활동을 해온 경우 그 소셜 서비스의 광고행태가 성가시고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쉽게 소셜활동을 다른 사이트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8,269

MPA004246

치의학

구치,견치,치아,경조직,연조직

한편, 본 발명에 따른 구강 내 X선 촬영시스템 및 방법에 있어서 3차원 단층합성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의 X선 소스로부터 조사되는 X선의 각도가 정밀 조절될 필요가 있다.

58,749

LJU004167

국제법(사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소송수계신청

원고 유오피 엘엘씨는 석유 정제, 가스 가공, 석유화학 제품 생산, 주요 제조 산업의 기술 개발·기술 이전 등을 영업으로 하는 미합중국 법인인데, 1980년대에 올레플렉스 공정의 개발에 성공하여 위 공정을 도입하려는 업체와 그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190,902

LTB056052

친족/상속법

소를 제기,입양무효,취소청구권,동의권,취소권

입양무효의 성질과 무효의 소 입양무효의 성질은 혼인무효의 성질과 같다.

166,734

LTB008406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ABGB,파기환송,기각,재상고

또한 松本克美, 「建物の瑕疵と建築施工者等の不法行爲責任」, 立命館法学 313号, 774805頁은 판결에서 나타난 이론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고, 幸田雅弘, 「缺陷住宅訴訟施工業者の責任を認める」, 法学セミナー 638号, 1821頁은 원고측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해설한 글이다.

475,867

MTB00975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손가락,신경,굽힘근,엄지,근육

양은 완전운동범위, 가는 부분운동범위까지 대상자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능동 맞섬할 수 있다.

466,325

LTB027945

행정법

심의위원회,국가보훈처,교육인적자원부,법규명령,헌법

[3]은 법령의 근거 없이 직권으로 발령되는 조례·규칙도 행정조직 내부적인 법으로 주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14,354

LTB020081

법학일반

보이저 2호,NLP 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클라우드컴퓨팅

이러한 private 5G는 lcal 5G, 5G LAN, enterprise 5G, nnpublic 5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164,245

LJU005180

의료/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기본권,헌법,평등의 원칙,의료법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194,077

MPA01682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초음파,마사지,종아리

상기와 같이 형성된 공간부에는 커버가 씌워진 진동모터가 위치하고 커버의 일측에는 진동판이 볼트로 고정되어 쿠션부재와 쿠션부재 사이에 개재되도록 설치된다.

196,667

LTB034347

민법일반

공통의 착오,선의의 제3자,제3자의 무효주장,손해배상책임,민법

첫째, 갑의 착오는 그림의 작품에 대한 "성상의 착오"로 동기의 착오이다.

246,268

LTB009637

형법/형사소송법등

사문서위조죄,위조공문서행사죄,금융위원회법,공문서변조죄,공문서위조죄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원심판시의 변조된 각 영수증의 기재를 보면 농협중앙회 진해지소가 수납하는 형식의 인쇄된 영수증 서식을 이용하여 상업은행 진해지점이 주민세 수납 행위를 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후 수납인란에 상업은행 진해지점의 수납인을 찍어 만든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에 불과한바,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되거나 또는 위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시금고업무의 일부를 또 다시 대행해 주는데 불과하다 할 것인즉, 이와 같은 계약에 기하여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한다고 해서 그 은행직원이나 은행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48,152

MPA018214

약학/약리학

근육 세포,심장,심근 세포,투여,심근세포

1g을 증류수에 용해시켜서 100㎖를 만들었다.

479,474

LJU006697

지적재산권법

민사집행법,동시중계방송권,저작인접권,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송출한 방송신호 중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신호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신호를 배제한 채 재송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셋톱박스에서 위 신호까지 구현하는 기능이 없어서 불가피한 것일 뿐 이는 신호변환의 문제가 아닌 설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셋톱박스는 피고들이 가입자인 수신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기술 지배영역에서의 셋톱박스에 관한 기능미비가 원고들의 송출신호와 피고들의 재송신 신호의 차이를 정당화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고, 수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원고들의 이 사건 방송이 피고들의 이 사건 동시재송신 과정에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29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