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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24256	형법/형사소송법등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허위신고죄,재산국외도피,조세범처벌법,대외무역법	다만, 조세범처벌법은 관세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수입가격을 저가조작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수입가격의 고가조작이나 수출가격의 조작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235,686
LTB009523	소비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금융산업구조개선법,신용계업무,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제11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10% 이상일 것2.	420,778
LTB038849	법학일반	참고문헌의 활용,학위논문,실무현실,학술지,구체화	많이 수집하고, 많이 읽고, 많이 정리해두면 언젠가는 귀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73,121
MPA013970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요도,음경,프로스타글란딘	1 중량% 미만이면 본 발명에서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유의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1 중량%를 초과하면 상용량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89,197
LJU000784	헌법	유죄 인정,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증거수집,헌법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06,242
LJU005358	헌법	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최저임금법,기본권,평등권	그리고 다른 법률조항들과 어느 정도로 충돌될 때에 논리성이나 정제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지 다른 법률조항과의 법률체계상 불합치가 있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이 당해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할 힘을 갖는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서 실효적으로 보호받으리라는 가능성도 긍정하기 쉽지 않다.	201,430
MPA0054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팔다리,지압,피복	즉, 상기 베이스 프레임은 상기 한 쌍의 바디 프레임을 세워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팔다리 마시지 기구의 보관하거나 진열할 때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	277,114
MPA015945	약학/약리학	혈장,패혈증 치료,주사,췌장,트롬빈	DI1, DI2, DI3를 각각 11 mg/kg씩을 모아서 정맥주사로 전처리하였을 때도 P.	87,197
MTB026305	내과학	미네랄,리포익산,고혈당,항산화제	고혈당과 항산화제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반응성 산소족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체내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다.	472,950
MPA004506	응급의학	기관 삽관,기도,기관지경,삽관,후두	상기 체결돌기는 우측 가이드관 및 우측 마스크의 접촉면에서 외측으로 돌출되게 형성되고, 상기 체결홈은 상기 좌측 가이드관 및 좌측 마스크의 내측으로 삽입되게 형성되는 것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체결돌기가 상기 좌측 가이드관 및 좌측 마스크의 외측으로 돌출되게 형성되고, 상기 체결홈이 상기 우측 가이드관 및 우측 마스크의 접촉면에서 내측으로 삽입되게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좌측 가이드관 및 좌측 마스크의 일측 접촉면에 체결돌기가 형성되고 타측 접촉면에 체결홈이 형성되도록 설계 변경될 수 있다.	89,564
MPA008285	치의학	상악,하악,치아,치조골	도 12를 참조하면, 기준점 추출부는, 치조골과 수직선이 만나는 두 개의 탐색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두 개의 탐색점을 잇는 수직선 중앙에 위치한 기준점을 추출한다.	29,254
MTB008041	내과학	말라리아 감염증,열대열,투여,항생제,발열	ⓓ 피부 및 연조직 감염 ⓔ MRSA 집락화가 확인된 경우 ⓕ 심한 점막염이 있으면서, 이전에 quinlne으로 예방 요법을 받았고 현재 ceftazidime으로 치료하고 있는 경우→ 그람 양성균 감염의 증거가 없을 경우 24~48시간 후 중단 ④ 초기 치료 시행 후 2~4일 후 개선 여부를 평가 6) 2~4일 뒤 재평가 ① 발열의 지속 여부, 호중구 수의 변화, 이전에 없던 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지 재평가: 모든 과거 배양결과, 면밀한 진찰소견, CXR, 혈관 카테터의 상태, 혈액과 감염부위의 재배양 소견, 감염 부위의 방사선학적 소견, 항생제의 혈중 농도 → 재평가 결과 발열의 원인이 밝혀지거나 강하게 의심되면 초기 항생제요법을 조정 r 변경 ② Micrbilgically r clinically dcumented infectin: 감염의 병소 혹은 동정된 원인균에 따라 적절한 항생.	86,574
MPA017874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경,초음파,얼굴	그리고, 제어부는 산출된 결과를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여 사용자가 장애물의 위치와 거리, 도달시간을 알 수 있게 한다.	425,606
LJU002143	조세/세법	위증죄,국회,국회법,형사소송법,특별위원회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39,177
MPA01164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마사지,전립선 비대,전립선,전립선 질환,초음파	이러한 온열 치료법의 경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38,121
MPA016332	방사선과학	체온 측정,손가락,심전도,혈압 측정	이러한 구성요소는 하나 이상의 통신 버스 또는 신호선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418,468
LTB040958	법학일반	변론,행정소송법,행정소송,직권탐지주의를 가미,변론주의	즉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58,546
LTB027613	상사법등	제371조 제2항,상법,의결권,민법,대법원	이러한 의사록은 주주총회의사록과 마찬가지로 이사회결의의 유효요건은 아니다.	376,424
LTB026853	노동법등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강제,채널정책,채널의 의무 편성,의무재송출에 관한 규정,채널규제 규정,채널편성의 의무,IPTV법,채널의 다양성	사업자는 공익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사업자와 달리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	43,420
LTB050051	상사법등	소송허가제도,주의표시의 원칙,증권관련집단소송법,대표당사자	118) 대법원 2007.	428,601
MTB015019	응급의학	고환의 악성종물,고환암,부고환염,음경 질환,고환염	비수술적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도포와 잦은 포피 견인 실시를 권유할 수 있다.	359,919
MTB00174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예방접종,혈액,B형 간염,기생충,접종	그후 경제개발로 인해 경제수준의 향상과 개인 및 환경위생과 화장실의 개조, 영농방법의 개선, 그리고 정부의 기생충박멸협회 운영 등의 성과로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218,624
LTB036512	상사법등	보고시기,보고의무자,내부자거래의 규제,보고내용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직원에게 적용되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에서 직원은 제외된다.	5,273
LTB018834	행정법	특별권력관계,작위의무,법률유보의 원칙,공중위생법,기본권	또한 내부규율인 행정규칙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도 징계 등 제재가 따르는 구속력을 가지며, 이들 의무는 도덕이나 관습 또는 종교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라는 것은 자명하며 따라서 행정규칙도 법적 성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27,167
LTB044346	형법/형사소송법등	오일 온 캔버스,포르노와 에로티카,에로티카 회화,묘사성,사상성	이와 같은 '같으면서 다름'의 요청이 있음에도, 대법원은 <여고생>에서 포르노와 같음의 요소만을 바라보고, 다름의 요소를 면밀히 고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8,766
MPA014248	생화학	주사액,골막,유전자,두개골,전신마취	수술 후 8주에는 도6a에서 볼 수 있듯이 키토산 시편이 완전히 흡수되었고 날카로운 골결손변연은 보상성 골흡수에 의해 평평하게 되었으며 도6b에서 볼 수 있듯이 재생골판이 두뇌강을 덮고 있었다.	455,708
MPA005884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염,출혈,경구 투여,대장,투여	배양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및 7일차 각각에 배양물을 수거하여 초원심분리기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유산균의 농축 배양물을 회수하였다.	441,492
MTB008421	방사선과학	joint,tendon,관절와,이두근,관절	관절와의 서양배모양이란 적도부 상부에서 관절와가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385,03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기준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52주를 기준으로 23,660달러에 해당한다.	478,546
LTB00786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제기,증언거부권,유죄판결,증언을 거부,소제기	3 형사소추 등의 위험 '형사소추 등을 받게 될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다' 함은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가능성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28,619
MTB016141	내과학	배액술,인플루엔자,절제술,가슴,폐쇄성 폐질환	오른쪽 가슴 아래쪽에서 목소리진동감이 증가하고 탁음이 들렸으며 기관지호흡음과 거품소리는 들렸으나, 쌕쌕소리는 없었다.	448,972
LTB017572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겸임 제한,지방의회 회의록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61,893
MPA006168	방사선과학	생리학,2D 영상,심장	도 4와 같이, 영상 정합 장치는 ECG 신호의 피크를 분석하여, 심박 간격인 RR인터벌을 추출할 수 있다.	443,483
LTB033122	민법일반	법정지상권,저당권,대법원,소유권,전원합의체	[게재확정일자] 2011.	306,972
MPA0091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도관,근육 섬유	압축 및 흡입 도관의 두 가지 결합이 동일한 압축기로 연결되거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압축기로 연결될 수 있다.	91,837
MTB020548	가정의학	칼슘,가성 고칼륨혈증,고칼륨혈증,저칼륨혈증,염소	뼈와 치아를 구성한다.	122,318
LTB062411	행정법	징계처분,불문경고조치,공무원법,공무원,징계	그리고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퇴직수당의 감액이 따른다.	456,548
MPA008387	치의학	접종,세균 배양,정상 세포,클로르헥시딘,차아염소산나트륨	MBC 측정은 Clinical and Labratry Standards Institute에서 제시한 미세희석 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19,710
LJU001635	환경/교통법	민법,대법원,소유권,불법행위책임,토양환경보전법	또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세아베스틸은 이 사건 부지 지상에서 1973년경부터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켰고, 1993.	277,327
MPA011295	미생물학/기생충학	결핵,백신,예방 백신,비장,투여	2의 PBS로 희석시켜서 원하는 수의 박테리아를 얻었다.	242,388
MTB019738	성형외과학	협부피부,Myocutaneous perfora,True island type pec,흉부 피부의 절개,대흉근	이 평가에는 피판이 필요한 넓이뿐 아니라 굴곡, 접힘, 피판의 도달거리를 측정해야 하며 단순히 면적과 거리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441,553
MTB010634	산부인과학	혈액,소파술,linical investigatio,염색체 이상,자궁	injectin, ralc.	133,319
MPA011662	약학/약리학	과산화수소,흡입,기도,폐 조직,폐쇄성 질환	또한 TiPM이 TiSPM3와 비교하였을 때 더 낮은 Tap밀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23,596
MTB011297	정신과학	통증,아교질,injury,손상,신경세포	이것은 조직 손상으로 통증신경섬유말단에 의해 전달된 통증신호를 뇌가 지각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100,434
LTB023642	행정법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명확성의 원칙,헌법재판소,헌법	선고 92헌마264,279 결정.	50,032
MTB024416	방사선과학	불안,관절,통증,골절	이와는 반대로, patella가 과다하게 절제되어 전후방 두께가 15 mm 미만으로 얇아지면 남아 있는 patella에 tensile stress가 가중되어 무릎 전방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하면 patellar fracture까지 유발할 수 있다.	383,702
LTB052725	형법/형사소송법등	재판의 집행,재판집행,즉시항고,형법,즉시집행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다.	336,205
LTB028035	형법/형사소송법등	야간주거침입절도죄,침입죄,특수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침입죄	의의 및 성격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68,928
MPA008704	내과학	초음파 영상,2차원 초음파 영상,초음파	또한, 다중 초음파 센서는 복수의 주파수 대역들 각각의 초음파 신호를 대상체에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28,847
MPA016006	약학/약리학	만니톨,주사액,주사,파모티딘,주사제	5 g에 총 부피가 100 ml이 되게끔 물을 가해 액량을 조절하였다.	442,947
LJU005967	조세/세법	부가가치세법,헌법,재산권,가산세,부가가치세	구법 제17조의3 제1항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재고품 등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사용되거나 공급되므로 추가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47,343
MPA003323	치의학	상아질 접착제 조성물,미토콘드리아,상아질,톨루엔,유전자 마커 평가	5 mg/ml 의 테트라에틸 오쏘실리케이트의 알코올 용액을 첨가하고, 결렬히 교반한 후, 초음파 처리하였다.	467,667
LJU001349	헌법	가정법원,헌법소원,대법원,민법,심판청구	1) 다) 중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358,571
LTB033637	민법일반	집합건물법,소유권,취득시효 제도,이전등기,등기부취득시효	즉 그 점유에 관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	30,590
TDF09003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지정 해제, 동결 해제 메커니즘 지정 해제, 동결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431,904
MPA017962	생리학	찰과상,도관,흡인	제 1 및 제 3 도관은 연결장치를 통해 캐니스터에 연결된다.	4,836
LTB068288	민법일반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채권행위에만 실효원인,소유권유보부 매매,물권행위의 독자성,소유권의 포기	사견은 전술한 이유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427,882
MTB013254	내과학	주사바늘,정맥,진공 채혈관,혈액,주사기	2분 이내에 채혈이 완료되도록 한다.	296,623
LTB021445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인은닉죄,전원합의체,대법원,형법	156) 신동운, 233면.	215,128
LTB065987	행정법	죄형법정주의,위임금지,명확성의 원칙,집행명령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전면적으로 하위명령에 위임하고 있다.	243,855
LTB041444	상사법등	채무이행,채권자,대법원,영업소,상법	본점 등기사항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	175,590
LTB067499	형법/형사소송법등	부대의 얼차려,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보호감독자의 감호권,미성년자 약취·유인죄,행위주체 보호·감독권자	피고인과 갑은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서 자녀인 피해아동 을은 프랑스에서 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 을을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양육하던 갑으로부터 을을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을을 데려다주지 아니한 채 갑과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경우,.	391,510
LTB030635	헌법	심판청구,지정항만,각하,청구인,침해,하위항만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나 주민자치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무인 바,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국가가 신항만을 지정항만의 하위항만으로 하기로 한 이상 그 항만구역 명칭 역시 국가에 결정할 권한이 있기에, 청구인들에 이 사건 신항만 명칭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그 권한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29,452
MPA002117	치의학	잇몸,임플란트,치아,치조골	도 6 내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공치아에 해당하고 지르코니아로 구성된 크라운 내부에는 체결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부에 체결부재가 삽입될 수 있는 크라운 체결홀이 형성될 수 있다.	131,318
MPA007467	미생물학/기생충학	결장암,신경,미토콘드리아,웨스턴블롯,투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72,558
LTB046634	상사법등	원리금수취권,수취권,소비자보호법,중지명령,P2P금융	P2P금융에 관한 외국의 규제현재 P2P금융에 관하여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297,887
MTB02182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등척성 운동,신장운동,아래팔,손,팔꿉관절	팔꿉관절의 굽힘근 운동선 자세 또는 앉은 자세에서, 팔을 몸통에 붙이고 팔꿉관절의 폄과 아래팔의 뒤침 상태에서 손으로 아령을 잡는다.	70,507
LTB020377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송법적 의미의 법원,대법원,법원,헌법,지방법원	국법상 의미의 법원 내에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소송법적 의미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265,372
MTB008961	응급의학	투여,입인두,기도유지,인두,동맥	저산소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18,277
LTB054965	헌법	사회적 기본권,헌법,자유권,구속의 성질과 구속의 정도,기본권	입법자는 법률로써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이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와 같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43,537
MTB001371	방사선과학	초음파,근육,말초신경,신경	초음파 영상압박 근위부의 신경은 커지고 저에코로 보이게 되며,압박이 있는 부위에서는 신경이 납작해지거나, 정상 직경으로 보이거나, edema로 인해 계속 커져 보일 수 있다.	135,822
MPA0082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추간판 탈출증,카테터	사용자는 상기 각도 조절기에 손가락을 끼우고 당기면 상기 원형 회전판이 회전하고, 원형 회전판에 상하위치에 부착된 상기 제1 및 제2와이어 중 어느 하나는 당겨지게 된다.	167,600
MPA004727	치의학	잇몸,임플란트,치은,턱뼈,치조골	제1 치은형성부는 지지부에서 원주방향으로 경사각을 형성하면서 돌출되어 치유되는 잇몸의 형상이 일정 거리 이상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며, 경사각은 10 내지 40 도의 범위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값으로 형성되고, 30 도로 형성하는 것이 잇몸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데 비교적 바람직하다.	412,073
MTB019902	약학/약리학	관절염,항염증,통증,관절,염증	인돌, 인덴 초산 유도체 인돌, 인덴 구조가 포함된 초산 유도체에는 인도메타신, 설린닥, 에토돌락 등이 해당되며, COX를 가역적으로 억제하여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을 나타낸다.	494,705
LTB010203	상사법등	이사·감사,회사의 권리능력,제한설,무제한설	2) 이사·감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어차피 실제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자연인인데 굳이 배후의 회사를 이사로 삼을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는데 만일 이사 전원이 법인이면 곤란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고 다수설이다.	243,744
LTB057287	헌법	제4공화국 헌법,기본법,제5공화국 헌법,의회,건국헌법	그러나 다수의 군소정당에 의한 다당제구조를 가졌던 탓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이유에 근거하더라도 정부불신임에만 동의하게 되면 쉽게 불신임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국의 불안정과 독재자의 출현으로 귀결되었다.	192,340
LTB051437	행정법	한 계,헌법,헌법소원,권리구제,항고소송	그러나 다수설에 의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작용'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384,428
LTB069397	형법/형사소송법등	보석,기각결정,즉시항고,기각,보석허가결정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98조에 정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	471,957
LTB049983	행정법	비용부담의 원칙,대법원,토지보상법,국가배상법,공공복리	선고 2001다41865 판결.	108,291
TDF01520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결국 정부은 사전적으로는 부실요인을 감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마련하며 효과적인 부실기업 퇴출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과, 사후적으로는 필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기업 간의 상충된 이해를 조정하고 부실자산 등을 매입하여 시장의 구조조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함 미국, 스웨덴, 멕시코, 일본, 중국, 필리핀, 스페인, 핀란드 등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 모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정부 보증의 특수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를 통해 효과적 구조조정 목적을 수행하기도 함을 볼 때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수 있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외 국내 기업구조조정기구 및 제도 ―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121,627
LTB040030	헌법	도시정비법,기본권침해,헌법,기본권,헌법소원	그렇다면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에 의거하여 각 수험생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하고 정수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청구인들에게 불 이익을 주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의 기 준에 따라 성적을 산정하고 표준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획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31,556
LTB029388	법학일반	증거조사,손해배상의무의,민사소송법,대법원,민사소송	이 논문은 법조 제45권 제11호, 1996, 104면 이하에도 실려 있다.	220,978
TDF021302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하지만 방문판매 관련 불만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TV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관련 불만은 5년 전 보다 7.	472,426
LTB066954	형법/형사소송법등	직무유기,포괄일죄,작위의무,부대 순찰,중대장의 보고의무	하지만 본죄의 법정형이 적전인 경우 절대적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범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양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73,090
LJU004265	지방자치법	건설폐기물법,대법원,지방자치단체,이의소송,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도 될 수 있다.	170,177
LTB030848	행정법	부작위위법확인,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을 합하여 "처분 등" 으로 보고 있다.	347,250
MPA009273	일반외과학	스텐트,평활근 세포,혈전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19,102
MTB015683	내과학	뇌경색,당뇨병,출혈뇌졸중,뇌졸중	82%씩 감소하고, 허혈뇌졸중은 매년 7.	85,074
LTB021663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능력,행위능력,법인의 범죄능력,사법상의 행위능력,인격 개념,권리능력,형법상의 행위능력	이에 대하여 법인은 구성요건 상 행위주체로 등장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리켜서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이라고 한다.	458,037
LTB022635	상사법등	담보책임,상법,사실상의 회사,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손해배상책임	상법과 미국 회사법상 사실상의 회사의 비교 ⑴ 취지 상법상 사실상의 회사와 미국 회사법상 사실상의 회사는 모두 회사설립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개념으로서 용어도 동일하고 개념도 유사하지만, 상법상 사실상의 회사 개념은 기존의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 회사법상 사실상의 회사 개념은 발기인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을 인정하는 취지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06,579
MPA006353	치의학	동공,교합기,소켓,치아	아래의 실시예들은 교합평면 인기를 위한 조립식 막대에 관한 것으로, 변형이 없고 간단한 장치를 통해 필요한 기준선들을 재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합평면 인기를 위한 조립식 막대 장치에 관한 것이다.	446,865
MPA010545	치의학	치아,치조골,발치,임플란트	따라서, 상기 지주대는 치조골의 드릴링된 홈에 일단이 끼워지게 되며, 이때 상기 가이드핀은 다수 개가 형성되고 적어도 하나가 주변치아와 인접하도록 상기 지주대에 형성된다.	192,571
MTB020775	내과학	고환,난포강 난포,질,음순,음경	남 자1) 고환의 발달남자의 음경이나 성기의 발달은 음모 발달과 연관되는데, 이는 모두 안드로겐의 조절을 받기 때문이다.	48,684
MPA008920	방사선과학	견치,구치,치아	한편, 전술한 촬영 모드 또는 충전 모드의 입력은 충전 크래들에 구비된 제 2 입력부를 통해 입력될 수도 있다.	42,004
MTB0014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상,근육,경골,족하수,비골신경병증	손상은 수술이나 침상에서 장시간 체위변화를 시켜 주지 못할 경우 압박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악액질 환자가 취약하다.	332,820
MPA0033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갈색지방세포,심장,골수,골수세포,유전자	항원의 특정 에피토프를 인식하여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하는 항체의 주요 부위는 중쇄 및 경쇄의 가변영역, 특히 CDR이 이러한 복합체 형성에 기여하므로, 본 발명은 상기한 본 발명의 단일 클론 항체의 가변영역, 특히 CDR을 포함하는 이의 키메릭 항체, 인간화 항체 등을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한다.	437,922
LJU001195	헌법	해양수산부,광업권,재산권,습지보전법,헌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4,463
MTB01000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보건영양,저출산 고령화 문제,산부인과,난임,배아이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1.	212,295
MPA001494	정형외과학	비염,초음파,점막,코막힘,하비갑개	버부는 스틱부의 끝단 측부에 형성되고, 스틱부의 미세진동에 의해 골을 절삭하도록 돌기부가 형성된다.	487,502
LTB007710	상사법등	유가증권,자본시장법,목적요건,매매유인목적의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에 대한 행위를 규정한다.	326,985

LTB024256

형법/형사소송법등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허위신고죄,재산국외도피,조세범처벌법,대외무역법

다만, 조세범처벌법은 관세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를 경감받기 위하여 수입가격을 저가조작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수입가격의 고가조작이나 수출가격의 조작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235,686

LTB009523

소비자/보호법

상호저축은행,금융산업구조개선법,신용계업무,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제11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10% 이상일 것2.

420,778

LTB038849

법학일반

참고문헌의 활용,학위논문,실무현실,학술지,구체화

많이 수집하고, 많이 읽고, 많이 정리해두면 언젠가는 귀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73,121

MPA013970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요도,음경,프로스타글란딘

1 중량% 미만이면 본 발명에서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유의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1 중량%를 초과하면 상용량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89,197

LJU000784

헌법

유죄 인정,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증거수집,헌법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06,242

LJU005358

헌법

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최저임금법,기본권,평등권

그리고 다른 법률조항들과 어느 정도로 충돌될 때에 논리성이나 정제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지 다른 법률조항과의 법률체계상 불합치가 있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이 당해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할 힘을 갖는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서 실효적으로 보호받으리라는 가능성도 긍정하기 쉽지 않다.

201,430

MPA0054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팔다리,지압,피복

즉, 상기 베이스 프레임은 상기 한 쌍의 바디 프레임을 세워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팔다리 마시지 기구의 보관하거나 진열할 때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

277,114

MPA015945

약학/약리학

혈장,패혈증 치료,주사,췌장,트롬빈

DI1, DI2, DI3를 각각 11 mg/kg씩을 모아서 정맥주사로 전처리하였을 때도 P.

87,197

MTB026305

내과학

미네랄,리포익산,고혈당,항산화제

고혈당과 항산화제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반응성 산소족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체내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다.

472,950

MPA004506

응급의학

기관 삽관,기도,기관지경,삽관,후두

상기 체결돌기는 우측 가이드관 및 우측 마스크의 접촉면에서 외측으로 돌출되게 형성되고, 상기 체결홈은 상기 좌측 가이드관 및 좌측 마스크의 내측으로 삽입되게 형성되는 것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체결돌기가 상기 좌측 가이드관 및 좌측 마스크의 외측으로 돌출되게 형성되고, 상기 체결홈이 상기 우측 가이드관 및 우측 마스크의 접촉면에서 내측으로 삽입되게 형성될 수 있고, 상기 좌측 가이드관 및 좌측 마스크의 일측 접촉면에 체결돌기가 형성되고 타측 접촉면에 체결홈이 형성되도록 설계 변경될 수 있다.

89,564

MPA008285

치의학

상악,하악,치아,치조골

도 12를 참조하면, 기준점 추출부는, 치조골과 수직선이 만나는 두 개의 탐색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두 개의 탐색점을 잇는 수직선 중앙에 위치한 기준점을 추출한다.

29,254

MTB008041

내과학

말라리아 감염증,열대열,투여,항생제,발열

ⓓ 피부 및 연조직 감염 ⓔ MRSA 집락화가 확인된 경우 ⓕ 심한 점막염이 있으면서, 이전에 quinlne으로 예방 요법을 받았고 현재 ceftazidime으로 치료하고 있는 경우→ 그람 양성균 감염의 증거가 없을 경우 24~48시간 후 중단 ④ 초기 치료 시행 후 2~4일 후 개선 여부를 평가 6) 2~4일 뒤 재평가 ① 발열의 지속 여부, 호중구 수의 변화, 이전에 없던 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지 재평가: 모든 과거 배양결과, 면밀한 진찰소견, CXR, 혈관 카테터의 상태, 혈액과 감염부위의 재배양 소견, 감염 부위의 방사선학적 소견, 항생제의 혈중 농도 → 재평가 결과 발열의 원인이 밝혀지거나 강하게 의심되면 초기 항생제요법을 조정 r 변경 ② Micrbilgically r clinically dcumented infectin: 감염의 병소 혹은 동정된 원인균에 따라 적절한 항생.

86,574

MPA017874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경,초음파,얼굴

그리고, 제어부는 산출된 결과를 출력부를 통해 출력하여 사용자가 장애물의 위치와 거리, 도달시간을 알 수 있게 한다.

425,606

LJU002143

조세/세법

위증죄,국회,국회법,형사소송법,특별위원회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39,177

MPA01164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마사지,전립선 비대,전립선,전립선 질환,초음파

이러한 온열 치료법의 경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38,121

MPA016332

방사선과학

체온 측정,손가락,심전도,혈압 측정

이러한 구성요소는 하나 이상의 통신 버스 또는 신호선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418,468

LTB040958

법학일반

변론,행정소송법,행정소송,직권탐지주의를 가미,변론주의

즉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58,546

LTB027613

상사법등

제371조 제2항,상법,의결권,민법,대법원

이러한 의사록은 주주총회의사록과 마찬가지로 이사회결의의 유효요건은 아니다.

376,424

LTB026853

노동법등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강제,채널정책,채널의 의무 편성,의무재송출에 관한 규정,채널규제 규정,채널편성의 의무,IPTV법,채널의 다양성

사업자는 공익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상파 사업자와 달리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

43,420

LTB050051

상사법등

소송허가제도,주의표시의 원칙,증권관련집단소송법,대표당사자

118) 대법원 2007.

428,601

MTB015019

응급의학

고환의 악성종물,고환암,부고환염,음경 질환,고환염

비수술적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도포와 잦은 포피 견인 실시를 권유할 수 있다.

359,919

MTB00174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예방접종,혈액,B형 간염,기생충,접종

그후 경제개발로 인해 경제수준의 향상과 개인 및 환경위생과 화장실의 개조, 영농방법의 개선, 그리고 정부의 기생충박멸협회 운영 등의 성과로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218,624

LTB036512

상사법등

보고시기,보고의무자,내부자거래의 규제,보고내용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직원에게 적용되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에서 직원은 제외된다.

5,273

LTB018834

행정법

특별권력관계,작위의무,법률유보의 원칙,공중위생법,기본권

또한 내부규율인 행정규칙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도 징계 등 제재가 따르는 구속력을 가지며, 이들 의무는 도덕이나 관습 또는 종교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라는 것은 자명하며 따라서 행정규칙도 법적 성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27,167

LTB044346

형법/형사소송법등

오일 온 캔버스,포르노와 에로티카,에로티카 회화,묘사성,사상성

이와 같은 '같으면서 다름'의 요청이 있음에도, 대법원은 <여고생>에서 포르노와 같음의 요소만을 바라보고, 다름의 요소를 면밀히 고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8,766

MPA014248

생화학

주사액,골막,유전자,두개골,전신마취

수술 후 8주에는 도6a에서 볼 수 있듯이 키토산 시편이 완전히 흡수되었고 날카로운 골결손변연은 보상성 골흡수에 의해 평평하게 되었으며 도6b에서 볼 수 있듯이 재생골판이 두뇌강을 덮고 있었다.

455,708

MPA005884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염,출혈,경구 투여,대장,투여

배양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및 7일차 각각에 배양물을 수거하여 초원심분리기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유산균의 농축 배양물을 회수하였다.

441,492

MTB008421

방사선과학

joint,tendon,관절와,이두근,관절

관절와의 서양배모양이란 적도부 상부에서 관절와가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385,03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기준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52주를 기준으로 23,660달러에 해당한다.

478,546

LTB00786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제기,증언거부권,유죄판결,증언을 거부,소제기

3 형사소추 등의 위험 '형사소추 등을 받게 될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다' 함은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의 가능성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28,619

MTB016141

내과학

배액술,인플루엔자,절제술,가슴,폐쇄성 폐질환

오른쪽 가슴 아래쪽에서 목소리진동감이 증가하고 탁음이 들렸으며 기관지호흡음과 거품소리는 들렸으나, 쌕쌕소리는 없었다.

448,972

LTB017572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겸임 제한,지방의회 회의록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61,893

MPA006168

방사선과학

생리학,2D 영상,심장

도 4와 같이, 영상 정합 장치는 ECG 신호의 피크를 분석하여, 심박 간격인 RR인터벌을 추출할 수 있다.

443,483

LTB033122

민법일반

법정지상권,저당권,대법원,소유권,전원합의체

[게재확정일자] 2011.

306,972

MPA0091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도관,근육 섬유

압축 및 흡입 도관의 두 가지 결합이 동일한 압축기로 연결되거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압축기로 연결될 수 있다.

91,837

MTB020548

가정의학

칼슘,가성 고칼륨혈증,고칼륨혈증,저칼륨혈증,염소

뼈와 치아를 구성한다.

122,318

LTB062411

행정법

징계처분,불문경고조치,공무원법,공무원,징계

그리고 파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퇴직수당의 감액이 따른다.

456,548

MPA008387

치의학

접종,세균 배양,정상 세포,클로르헥시딘,차아염소산나트륨

MBC 측정은 Clinical and Labratry Standards Institute에서 제시한 미세희석 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19,710

LJU001635

환경/교통법

민법,대법원,소유권,불법행위책임,토양환경보전법

또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세아베스틸은 이 사건 부지 지상에서 1973년경부터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켰고, 1993.

277,327

MPA011295

미생물학/기생충학

결핵,백신,예방 백신,비장,투여

2의 PBS로 희석시켜서 원하는 수의 박테리아를 얻었다.

242,388

MTB019738

성형외과학

협부피부,Myocutaneous perfora,True island type pec,흉부 피부의 절개,대흉근

이 평가에는 피판이 필요한 넓이뿐 아니라 굴곡, 접힘, 피판의 도달거리를 측정해야 하며 단순히 면적과 거리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441,553

MTB010634

산부인과학

혈액,소파술,linical investigatio,염색체 이상,자궁

injectin, ralc.

133,319

MPA011662

약학/약리학

과산화수소,흡입,기도,폐 조직,폐쇄성 질환

또한 TiPM이 TiSPM3와 비교하였을 때 더 낮은 Tap밀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23,596

MTB011297

정신과학

통증,아교질,injury,손상,신경세포

이것은 조직 손상으로 통증신경섬유말단에 의해 전달된 통증신호를 뇌가 지각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100,434

LTB023642

행정법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명확성의 원칙,헌법재판소,헌법

선고 92헌마264,279 결정.

50,032

MTB024416

방사선과학

불안,관절,통증,골절

이와는 반대로, patella가 과다하게 절제되어 전후방 두께가 15 mm 미만으로 얇아지면 남아 있는 patella에 tensile stress가 가중되어 무릎 전방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하면 patellar fracture까지 유발할 수 있다.

383,702

LTB052725

형법/형사소송법등

재판의 집행,재판집행,즉시항고,형법,즉시집행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다.

336,205

LTB028035

형법/형사소송법등

야간주거침입절도죄,침입죄,특수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주거침입죄

의의 및 성격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68,928

MPA008704

내과학

초음파 영상,2차원 초음파 영상,초음파

또한, 다중 초음파 센서는 복수의 주파수 대역들 각각의 초음파 신호를 대상체에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28,847

MPA016006

약학/약리학

만니톨,주사액,주사,파모티딘,주사제

5 g에 총 부피가 100 ml이 되게끔 물을 가해 액량을 조절하였다.

442,947

LJU005967

조세/세법

부가가치세법,헌법,재산권,가산세,부가가치세

구법 제17조의3 제1항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재고품 등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사용되거나 공급되므로 추가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47,343

MPA003323

치의학

상아질 접착제 조성물,미토콘드리아,상아질,톨루엔,유전자 마커 평가

5 mg/ml 의 테트라에틸 오쏘실리케이트의 알코올 용액을 첨가하고, 결렬히 교반한 후, 초음파 처리하였다.

467,667

LJU001349

헌법

가정법원,헌법소원,대법원,민법,심판청구

1) 다) 중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358,571

LTB033637

민법일반

집합건물법,소유권,취득시효 제도,이전등기,등기부취득시효

즉 그 점유에 관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

30,590

TDF09003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지정 해제, 동결 해제 메커니즘 지정 해제, 동결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

431,904

MPA017962

생리학

찰과상,도관,흡인

제 1 및 제 3 도관은 연결장치를 통해 캐니스터에 연결된다.

4,836

LTB068288

민법일반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채권행위에만 실효원인,소유권유보부 매매,물권행위의 독자성,소유권의 포기

사견은 전술한 이유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427,882

MTB013254

내과학

주사바늘,정맥,진공 채혈관,혈액,주사기

2분 이내에 채혈이 완료되도록 한다.

296,623

LTB021445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인은닉죄,전원합의체,대법원,형법

156) 신동운, 233면.

215,128

LTB065987

행정법

죄형법정주의,위임금지,명확성의 원칙,집행명령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전면적으로 하위명령에 위임하고 있다.

243,855

LTB041444

상사법등

채무이행,채권자,대법원,영업소,상법

본점 등기사항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

175,590

LTB067499

형법/형사소송법등

부대의 얼차려,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보호감독자의 감호권,미성년자 약취·유인죄,행위주체 보호·감독권자

피고인과 갑은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소송 중인 부부로서 자녀인 피해아동 을은 프랑스에서 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 을을 면접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양육하던 갑으로부터 을을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을을 데려다주지 아니한 채 갑과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경우,.

391,510

LTB030635

헌법

심판청구,지정항만,각하,청구인,침해,하위항만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나 주민자치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무인 바,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국가가 신항만을 지정항만의 하위항만으로 하기로 한 이상 그 항만구역 명칭 역시 국가에 결정할 권한이 있기에, 청구인들에 이 사건 신항만 명칭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그 권한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29,452

MPA002117

치의학

잇몸,임플란트,치아,치조골

도 6 내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공치아에 해당하고 지르코니아로 구성된 크라운 내부에는 체결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부에 체결부재가 삽입될 수 있는 크라운 체결홀이 형성될 수 있다.

131,318

MPA007467

미생물학/기생충학

결장암,신경,미토콘드리아,웨스턴블롯,투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72,558

LTB046634

상사법등

원리금수취권,수취권,소비자보호법,중지명령,P2P금융

P2P금융에 관한 외국의 규제현재 P2P금융에 관하여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297,887

MTB02182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등척성 운동,신장운동,아래팔,손,팔꿉관절

팔꿉관절의 굽힘근 운동선 자세 또는 앉은 자세에서, 팔을 몸통에 붙이고 팔꿉관절의 폄과 아래팔의 뒤침 상태에서 손으로 아령을 잡는다.

70,507

LTB020377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송법적 의미의 법원,대법원,법원,헌법,지방법원

국법상 의미의 법원 내에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소송법적 의미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265,372

MTB008961

응급의학

투여,입인두,기도유지,인두,동맥

저산소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18,277

LTB054965

헌법

사회적 기본권,헌법,자유권,구속의 성질과 구속의 정도,기본권

입법자는 법률로써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이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와 같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43,537

MTB001371

방사선과학

초음파,근육,말초신경,신경

초음파 영상압박 근위부의 신경은 커지고 저에코로 보이게 되며,압박이 있는 부위에서는 신경이 납작해지거나, 정상 직경으로 보이거나, edema로 인해 계속 커져 보일 수 있다.

135,822

MPA0082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추간판 탈출증,카테터

사용자는 상기 각도 조절기에 손가락을 끼우고 당기면 상기 원형 회전판이 회전하고, 원형 회전판에 상하위치에 부착된 상기 제1 및 제2와이어 중 어느 하나는 당겨지게 된다.

167,600

MPA004727

치의학

잇몸,임플란트,치은,턱뼈,치조골

제1 치은형성부는 지지부에서 원주방향으로 경사각을 형성하면서 돌출되어 치유되는 잇몸의 형상이 일정 거리 이상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며, 경사각은 10 내지 40 도의 범위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값으로 형성되고, 30 도로 형성하는 것이 잇몸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데 비교적 바람직하다.

412,073

MTB019902

약학/약리학

관절염,항염증,통증,관절,염증

인돌, 인덴 초산 유도체 인돌, 인덴 구조가 포함된 초산 유도체에는 인도메타신, 설린닥, 에토돌락 등이 해당되며, COX를 가역적으로 억제하여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을 나타낸다.

494,705

LTB010203

상사법등

이사·감사,회사의 권리능력,제한설,무제한설

2) 이사·감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어차피 실제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자연인인데 굳이 배후의 회사를 이사로 삼을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는데 만일 이사 전원이 법인이면 곤란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고 다수설이다.

243,744

LTB057287

헌법

제4공화국 헌법,기본법,제5공화국 헌법,의회,건국헌법

그러나 다수의 군소정당에 의한 다당제구조를 가졌던 탓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이유에 근거하더라도 정부불신임에만 동의하게 되면 쉽게 불신임의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국의 불안정과 독재자의 출현으로 귀결되었다.

192,340

LTB051437

행정법

한 계,헌법,헌법소원,권리구제,항고소송

그러나 다수설에 의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작용'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384,428

LTB069397

형법/형사소송법등

보석,기각결정,즉시항고,기각,보석허가결정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98조에 정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

471,957

LTB049983

행정법

비용부담의 원칙,대법원,토지보상법,국가배상법,공공복리

선고 2001다41865 판결.

108,291

TDF01520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결국 정부은 사전적으로는 부실요인을 감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마련하며 효과적인 부실기업 퇴출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과, 사후적으로는 필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기업 간의 상충된 이해를 조정하고 부실자산 등을 매입하여 시장의 구조조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함 미국, 스웨덴, 멕시코, 일본, 중국, 필리핀, 스페인, 핀란드 등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 모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정부 보증의 특수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를 통해 효과적 구조조정 목적을 수행하기도 함을 볼 때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수 있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외 국내 기업구조조정기구 및 제도 ―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121,627

LTB040030

헌법

도시정비법,기본권침해,헌법,기본권,헌법소원

그렇다면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에 의거하여 각 수험생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정하고 정수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청구인들에게 불 이익을 주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육평가원장이 이 사건 계획의 기 준에 따라 성적을 산정하고 표준화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획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31,556

LTB029388

법학일반

증거조사,손해배상의무의,민사소송법,대법원,민사소송

이 논문은 법조 제45권 제11호, 1996, 104면 이하에도 실려 있다.

220,978

TDF021302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하지만 방문판매 관련 불만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TV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관련 불만은 5년 전 보다 7.

472,426

LTB066954

형법/형사소송법등

직무유기,포괄일죄,작위의무,부대 순찰,중대장의 보고의무

하지만 본죄의 법정형이 적전인 경우 절대적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범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양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73,090

LJU004265

지방자치법

건설폐기물법,대법원,지방자치단체,이의소송,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도 될 수 있다.

170,177

LTB030848

행정법

부작위위법확인,공동어업권면허면적조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을 합하여 "처분 등" 으로 보고 있다.

347,250

MPA009273

일반외과학

스텐트,평활근 세포,혈전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19,102

MTB015683

내과학

뇌경색,당뇨병,출혈뇌졸중,뇌졸중

82%씩 감소하고, 허혈뇌졸중은 매년 7.

85,074

LTB021663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능력,행위능력,법인의 범죄능력,사법상의 행위능력,인격 개념,권리능력,형법상의 행위능력

이에 대하여 법인은 구성요건 상 행위주체로 등장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리켜서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이라고 한다.

458,037

LTB022635

상사법등

담보책임,상법,사실상의 회사,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손해배상책임

상법과 미국 회사법상 사실상의 회사의 비교 ⑴ 취지 상법상 사실상의 회사와 미국 회사법상 사실상의 회사는 모두 회사설립에 관한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개념으로서 용어도 동일하고 개념도 유사하지만, 상법상 사실상의 회사 개념은 기존의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 회사법상 사실상의 회사 개념은 발기인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을 인정하는 취지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06,579

MPA006353

치의학

동공,교합기,소켓,치아

아래의 실시예들은 교합평면 인기를 위한 조립식 막대에 관한 것으로, 변형이 없고 간단한 장치를 통해 필요한 기준선들을 재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합평면 인기를 위한 조립식 막대 장치에 관한 것이다.

446,865

MPA010545

치의학

치아,치조골,발치,임플란트

따라서, 상기 지주대는 치조골의 드릴링된 홈에 일단이 끼워지게 되며, 이때 상기 가이드핀은 다수 개가 형성되고 적어도 하나가 주변치아와 인접하도록 상기 지주대에 형성된다.

192,571

MTB020775

내과학

고환,난포강 난포,질,음순,음경

남 자1) 고환의 발달남자의 음경이나 성기의 발달은 음모 발달과 연관되는데, 이는 모두 안드로겐의 조절을 받기 때문이다.

48,684

MPA008920

방사선과학

견치,구치,치아

한편, 전술한 촬영 모드 또는 충전 모드의 입력은 충전 크래들에 구비된 제 2 입력부를 통해 입력될 수도 있다.

42,004

MTB0014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상,근육,경골,족하수,비골신경병증

손상은 수술이나 침상에서 장시간 체위변화를 시켜 주지 못할 경우 압박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악액질 환자가 취약하다.

332,820

MPA0033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갈색지방세포,심장,골수,골수세포,유전자

항원의 특정 에피토프를 인식하여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하는 항체의 주요 부위는 중쇄 및 경쇄의 가변영역, 특히 CDR이 이러한 복합체 형성에 기여하므로, 본 발명은 상기한 본 발명의 단일 클론 항체의 가변영역, 특히 CDR을 포함하는 이의 키메릭 항체, 인간화 항체 등을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한다.

437,922

LJU001195

헌법

해양수산부,광업권,재산권,습지보전법,헌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4,463

MTB01000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보건영양,저출산 고령화 문제,산부인과,난임,배아이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1.

212,295

MPA001494

정형외과학

비염,초음파,점막,코막힘,하비갑개

버부는 스틱부의 끝단 측부에 형성되고, 스틱부의 미세진동에 의해 골을 절삭하도록 돌기부가 형성된다.

487,502

LTB007710

상사법등

유가증권,자본시장법,목적요건,매매유인목적의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에 대한 행위를 규정한다.

32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