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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6405	지적재산권법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손해배상청구,상표법,전용사용권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주식회사 이래컴퍼니에 984,202,88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7.	499,161
LTB057069	행정법	고등법원,토지형질변경허가의 기준,재량권,행정절차법,서울고등법원	피고의 이 같은 처분은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에 따른 것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384,607
LTB056005	법학일반	헌법수호권,헌법긴급구제권,독재정권,저항권	저항에 있어서 기존 헌법상태와의 관계는 긍정적이다.	157,799
MPA0078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반고리관,안구,머리,안진,어지럼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339,974
MPA004785	안과학/임상안광학	테이블,장갑,검지,손가락	또한, 상기 감지센서부는, 자체 및 상기 스마트폰에 구비되는 무선통신장치, 예를 들어 블루투스용 포트 c를 통해서, 감지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갖춘 감지센서부로 구현될 수 있다.	259,176
MPA015963	일반외과학	메스,절제,초음파,절단 수술,척수	돌출부는 단차 부분, 원호 모양의 부분, 또는 사면을 통해 비트 팁의 전단부로 이어져 있다.	31,727
MTB011619	내과학	통증,담낭,복부,담낭염,stone	④ 복부대동맥류는 박동성 종괴로 내원하며 ⑤ 소화궤양도 전이 어깨 통증이나 RUQ가 드물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Murphy's sign을 고려할 때 선순위 감별진단은 아닙니다.	107,783
MTB011775	내과학	저혈당,치매,당뇨병,당뇨,알츠하이머	amylidbeta= Abeta3.	72,398
LTB015307	헌법	사회국가원리,기본권,사회적 기본권,자유권,헌법	사회국가의 내용 사회국가의 내용은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그 내용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434,588
MTB015707	해부학	농포,건선,관절염,피부,관절	모발의 이상은 없으나, 드물게 탈모를 유발한다.	112,013
MPA00371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스트렙토마이신,면역세포,희소돌기아교세포,신경세포,신경줄기세포	)가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10 ng/ml의 bFGF와 20 ng/ml의 EGF를 포함하는 N2 media 에서 배양하였으며, 6 웰 플레이트에 웰 당 2 X 105 cell로 분주한 뒤 2 일 후 후보물질로서 BMP4를 처리하고 2 일 동안 관찰하였다.	260,204
LTB014933	행정법	공시지가,상법,손실보상,간접손실보상,토지보상법	26, 2000헌바31.	11,866
LTB010657	헌법	국회,탄핵심판,헌법,헌법재판소	여기서 권한행사의 시점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시가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되는 시점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968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따라서 교육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247,718
LTB048621	상사법등	선행매매,유가증권,조사분석자료,일임매매,신주인수권	즉, 이러한 선행매매가 금지되는 결과 위탁매매를 자기매매보다 우선하여 행해야 한다.	369,026
LTB010723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손해배상청구,특허권,공정거래법,FRAND 확약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권자에 의한 특허억류의 폐해를 방지하고 누구든지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받아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159,547
MPA012517	정형외과학	관절,절제,스크류,악관절,neck	관절구 부착물은 복원 플레이트에 대해서 원하는 관절구 높이로 슬라이드가능하게 조정될 수 있다.	127,446
MPA0136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안면,마사지,이마,패드	도 2는 도 1의 ⅡⅡ을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27,985
MPA010211	산부인과학	결찰,자궁경부,바늘,수술법	매듭부재의 내측에는 감지센서가 구비된다.	178,090
LTB003946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반환청구,차용금의 반환,가액반환,원물반환불능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303,063
LJU000769	노동법등	영업의 자유,민법,기본권,헌법,일반적 행동자유권	[3]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8,837
LTB061290	행정법	임무설,지방자치단체,상법,공무수탁사인,손해배상	6)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관해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381,551
MPA014855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유착,치조골	치과용 임플란트 삽입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다.	411,874
LJU000592	법학일반	기본권,청소년보호법,평등권,직업수행의 자유,헌법	물론 인터넷게임의 오락적 요소도 일부 그 원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 밖에도 불안한 자기통제력 등 게임이용자의 기질적 요인, 사회적 소외감이나 외로움 증가로 인한 심리적 요인, 핵가족 증가 및 과도한 입시위주의 학업 스트레스, 놀이문화의 부재 등의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터넷게임에 과몰입ㆍ중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77,974
MPA013997	약학/약리학	이음부,받침대,복수,사시	정제의 두께는, 정제의 밑면의 직경이 가로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되었을 때 정제의 옆면의 높이를 의미한다.	315,694
MTB022196	미생물학/기생충학	미생물,해양,곤충,공생미생물	특정 공생미생물은 곤충을 바이러스, 세균, 진균, 선충, 기생 말벌 등 다양한 적으로 보호하여 준다.	72,521
LTB032640	민법일반	가처분,금지명령,부작위,가압류명령,작위의무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되는 상황의 변동은 명령발령 후의 그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의 기산점은 발령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집행기간 적용 긍정설과 같이 이를 발령시점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후의 어느 시점으로 미룰 수는 없다고 한다.	419,131
MPA005663	약학/약리학	비강,인플루엔자,투여,유전자,접종	면역 형광성 검정에서, pH 5.	356,076
MPA002437	정신과학	PPG,각성,감성,생리신호,손목	상기 감성 인식 장치는 센싱 장치로부터의 피험자로부터 생리 신호를 이용해 감성 상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피험자의 위치 정보를 상기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250,314
MTB010161	가정의학	신경,파킨슨병,파킨슨,기형,투여	자가면역 간염 V175 수.	396,817
MTB020301	마취과학	신체장애,신체감정,합병증,장애평가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신체장애에 의한 기능장애가 많이 극복되고 있고, 단순히 과거의 관점에서 신체 장애를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461,411
MPA008044	약학/약리학	투여,경막내,주사,모르핀,통증	McManus, M.	436,637
MPA013656	방사선과학	초음파,프로브,조영제,진단	제 2 실시예 도 9는, 초음파 진단 장치에 의한 조영 증강 3차원 데이터 획득 처리의 제 2 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434,214
LTB054654	민법일반	책임능력자,위법한 가해행위,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면책증명의 부존재,보호 감독의무,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다만 성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는 책임 없는 자가 아니라 책임능력자이다.	300,895
LTB013692	지적재산권법	상표권,무효심판,권리능력,상표법,내외국민 평등주의	즉 "각 회원국은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하여 자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타 회원국의 국민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0,515
LTB010191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제와 관계 가.	122,477
LJU000649	지적재산권법	특허권,민사소송,민사소송법,변론,증거조사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온 사실, ③ 재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소송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 다음 2015.	125,911
LTB020986	민법일반	계약각론,민법,불이행의 효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문법	2) 양창수․김재형, 4면.	231,375
MPA007525	치의학	턱뼈,임플란트,치과,숄더,치근단	그 결과, 대응하는 회전 방지 요소의 영역에서 중공 원통형 베이스 본체에 의해 부여된 안정성이 유지된다.	101,977
MTB020015	산부인과학	복사근,관절,골반,손목,근육	손목이 아파서 하기 힘들다는 분도 있지만 특히 네발기기 자세에서 어깨와 몸통안정화 훈련을 많이 힘들어 한다.	323,783
LTB064270	민법일반	이행의 소를 제기,상법,조합의 채무,민법,손익분배	그 외에 조합원 모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각 조합원이 부담하는 책임액을 증명하여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도 있다.	258,585
MTB0229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전자의수,무릎서기 자세,공 던지고 받기,앉은자세,훈련순서,전자의족	의족을 착용하고 계단 앞에 선다.	260,957
TDF02126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 높아 가입에 유의해야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254,993
MTB012933	미생물학/기생충학	세포막,세포질,진핵세포,내이,원핵세포	각각의 소단위체는 세포질로 운반된 다음 mRNA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65,640
LTB034638	상사법등	제530조의12,공정거래법,의결권,상법	인적분할은 수평분할에 대응하는 용어이고, 물적 분할은 수직분할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179,941
LTB059689	노동법등	작업장조사법,구원억제,냇치벌법,작업장심사법,조지 1세	농촌노동자의 이농을 막아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146,364
LJU002382	민사소송법	민법,민사소송법,대표권,원심결정을 파기,사무집행권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각하한다.	194,843
MPA003212	신경외과학	전방 골 유합,척추뼈,추간판,케이지	이러한 다공성 구조는 삼각, 사각, 오각, 육각, 팔각 및 원 구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될 수가 있다.	343,244
MPA005981	이비인후과학	양쪽 귀,노인성 경증 난청자,보청기,귀,난청자,청각 장애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송신기의 내부 구성도이다.	142,179
LTB050360	상사법등	상법,불법행위책임,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공증인	따라서 일반적인 외관법리와는 달리 상대방의 선의 또는 발기인으로 오인하는 것이 요건이 아니다.	388,212
MTB017802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체,대장,유전자,세균 감염,관장	2013년 1월 발표된 연구 결과는 대장에 세균이 감염된 환자를 vancmycin으로 처치한 경우, 31%만의 치료율을 나타냈으나 분변이식 치료법으로는 94%의 높은 치료율을 보였다.	290,184
LJU003734	법학일반	대법원,징계처분,기본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재량권	원고들 1)군인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36,785
MTB002633	생화학	현장검사,당화 혈색소,혈당 측정기,혈액,도관	기록은 환자 ID, 운영자 ID, 기준 범위, 결과 문서를 캡처하여 연결하지 않고 자동으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과를 전송할 수 있다.	104,301
LTB055317	행정법	손실보상의 근거,헌법,기득권,재산권,행정상의 손실보상	자연법사상에 따르면 재산권은 천부의 기득권으로서 개인의 신체·생명·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하였다.	433,251
LTB039443	국제법(사법)	배상청구,섭외사법,재판관할권,민사소송법,손해배상청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450,137
MTB024231	이비인후과학	비전두관골절,두개,전두동,관통골절,손상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고 젊은 층에서 폭력사고로 인하여 많이 발생한다.	94,863
LTB064585	민법일반	강압적 상황,공공정책,대법원,소급효,항소법원	항소법원은 종전 판결이 변경됨으로써 그 소급효로 인해 변경된 선례는 법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원용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법적 정당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01,075
LTB068995	헌법	투표권,국회,헌법,투표가치의 평등,기탁금규정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을 왜곡할 수 있는 모든 차별취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228,582
MPA018214	약학/약리학	근육 세포,심장,심근 세포,투여,심근세포	상기 진세노사이드 외에도 메탄올 또는 물을 이용한 인삼 추출물 자체를 이용하여 심근 세포의 수축력을 확인하였는데 진세노사이드 F1, 노토진세노사이드 R1이 주로 함유된 추출물은 1μg/㎖의 농도에서 심근세포의 수축력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플로랄진세노사이드 Kc가 주로 함유된 추출물은 1μg/㎖의 농도에서 심근세포의 수축력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355,950
LTB057453	헌법	방송법,헌법,병역법,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편, 구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2013.	194,569
MTB019914	정형외과학	혀 인두 호흡 운동,기침 훈련,오므린 입술 호흡 운동,호흡	환자가 천천히 깊게 흡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공기를 밖으로 내뿜으며 이완시키도록 한다.	262,406
LTB004891	행정법	하급행정청,상·하행정청간의 관계,행정청 상호간의 관계,감시권,권한의 위임	개설행정청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조직을 이루면서 상·하 및 대등의 관계에서 다른 행정청과 관계를 맺고 있다.	389,991
MTB00734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위팔부위 절단자,아래팔부위 절단자,보행훈련,다리 절단자,팔 절단자,관절가동범위,넙다리부위 절단자	3) 다리 절단자의 훈련 시 주의사항 다리 절단인 경우에는 관절가동범위의 감소와 구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단단 관리를 한다.	127,008
LTB017582	행정법	사회보장수급권,연금수급권,공법상의 권리,헌법,재산권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그 급여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이 있다.	369,409
LTB068627	민사소송법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소송계약설,발전적 소송계약설,사법계약설,병존설	한편 원고가 소취하계약을 위반하여 소를 계속 진행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 피고는 원고의 소송법 상 소취하계약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177,769
TDF03180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임금 필립스곡선 추정에 포함된 변수 이외에 노동시장 슬랙을 나타내는 대다수 고용지표들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85,537
MTB014295	신경외과학	그라프 ,적응증,인대성형술,역동적 후방 안정술,Dynesys	2) Dynesys 이 제품은 역동적 후방안정화 장치로서는 최초로 미국 FDA에서 반경직성 고정술의 기기로 승인이 되었다.	122,243
LTB022374	상사법등	금융위원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은행업	의의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범위의 은행 대주주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13,018
LTB006711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소멸시효,대표권,민법,불법행위책임	5) 구 상 권 상법 제210조의 책임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이다.	149,374
LTB059664	상사법등	부종성,업무집행권,손해배상채무,회사채권자,대표권	부종성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 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149,284
MPA011608	약학/약리학	투여,급성신부전증,급성신부전,신장,혈액	10% Frmalin에 고정 시킨 신장은 paraffin embedding 후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Peridic acid shiff staining을 하였다.	285,316
MTB02186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암치료,중증치료,유치,장수술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여행자의 건강상태이였다.	39,471
LTB048042	민법일반	사적 자치의 원칙,결사의 자유,그러한 경우에는,대법원,유사종중	선고 2009다1092 판결 참조.	451,395
MPA014560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주사,대장암,항암	또한, 본 발명의 히드록시메톡시칼콘 DK138 화합물의 약학적 투여 형태는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단독으로 또는 타 약학적 활성 화합물과 결합뿐만 아니라 적당한 집합으로 사용되는 수 있다.	347,845
MPA006910	방사선과학	생체 신호,스케일링,테이블	또한, 비트 최적화 방식을 통해 낭비될 수 있는 비트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ADC 양자화 비트수에서 상대적인 동작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비트 해상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86,248
LTB008323	헌법	헌법소원심판,권리침해의 현재성,권리침해,공무담임권,기본권 침해	기초의원 총 정수를 3,496명에서 2,922명으로 줄였다고 하여 기초의원으로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69,314
LTB008681	형법/형사소송법등	태아의 인간존엄 주체성,낙태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상죄	판례는 하자가 대규모인지 아닌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다.	54,920
MPA013185	약학/약리학	전구 세포,적혈구,겸상 적혈구 빈혈,헤모글로빈,투여	도 1a에 나타난 조합 파트너의 존재 또는 부재 하에서의 화합물의 Fa) 대 로그 농도의 용량 반응 곡선, 하나의 화합물의 IC50 대 조합 파트너 농도 그래프는 그래프패드 프리즘 소프트웨어로 생성하였다.	104,592
LTB009610	민법일반	재산권,서울지방법원,지방법원,재판관할권,국제재판관할권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82,263
LJU004889	헌법	헌법,선거운동의 자유,공직선거법,징역형의 집행유예,피선거권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폭넓게 보장될 것이 요구된다.	119,226
LTB047619	민법일반	소송물 가액의 산정방법,변호사 보수,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 부담 방식,공동소송	그 근거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는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역진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와 유사하게 역진제 방식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 중복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이 없는 한 복수의 소송물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관한 인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일한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업무를 수.	361,959
MPA006654	방사선과학	광증,받침대,침대	예를 들어, 어떤 환자에게 다섯군데의 위치에서 찍은 X선 사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434,989
MTB001373	신경외과학	보행훈련,PNF,균형훈련,가동성 운동	가동성 운동 가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은 하나의 동작에 여러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 결합된 기능적인 운동 패턴에 기초해야 하며, 특히 머리와 몸통 및 팔이음뼈, 다리이음뼈 부위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행한다.	499,830
MPA017890	생화학	초음파,살균제,과산화수소,흡입기	옥소니아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살균제들의 증발은 잔재를 남기지 않는다.	80,281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주요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가입자 점유율이 1위인 KT 계열은 2014년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12.	17,194
TDF0151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증권투자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년 하반기에 비해 44.	465,152
LTB007259	민법일반	이행지체,채무자 귀책사유와 불가항력,불가항력 면책,채무자의 면책사유,지체와 불능,과실,계약위반의 확장적 유형,불완전이행	그러면 여기서 눈을 돌려 채무불이행의 판단 과정은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요약해 보자.	84,229
LTB00609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건축법,시설,환경보전법,교통부,국토교통부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92,826
MPA016718	약학/약리학	결핵,인큐베이터,접종,큰포식 세포,항산성 염색	5g을 1L 삼각 플라스크안에 넣고 증류수 450 mL와 함께 섞은 뒤 고압증기멸균을 121℃에서 15분 동안 진행하였다.	217,646
MPA0037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 영상,초음파,strain	도 3b의 윈도우 w와 같은 제1 영역에서 제1 수신신호와 제2 수신신호의 위상차로부터 지연을 추정한다.	442,086
MPA0168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가벼운 접촉,스폰지,조직액	주입 로드는 제2 관형 부재의 제2 유동 채널 내에 삽입되어, 제1 유동 채널 및 제2 유동 채널 내에서 활주식으로 이동된다.	423,731
MPA008115	신경과학	신경,신경세포,줄기세포,중간엽,투여	상기 조성물은 약학적 분야에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환자의 신체 내 투여에 적합한 단위투여형의 제제로 제형화시켜 투여할 수 있으며, 상기 제제는 1회 또는 수회 투여에 의해 폐포를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투여량을 포함한다.	179,705
MTB006468	생화학	내부정도관리,정도관리물질,계통오차,허용범위,무작위오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도관리물질의 평균, 표준편차, 허용범위는 검사실 내부정도관리 적용에 적절하지 않고, 검사실에서 실제로 측정한 값에 근거한 허용범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416,444
LTB045782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시송달,위법한 공시송달,소제기,심판대상과,공소제기	공시송달의 절차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105,704
LTB036777	행정법	후속처분,당연무효,행정처분,체납처분,위헌결정의 효력,위헌결정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8.	210,948
LTB052069	민법일반	입증책임,증명도,민사소송,대법원,자유심증주의	121) Habscheid/호문혁, 128면.	272,022
MTB021040	산부인과학	자궁,초음파 검사,초음파,자궁내막,자궁내막증	또한, 자궁내막증의 염증반응 기전이 난포발달을 방해하고 복강 내 사이토카인이 난자의 질을 저하시키며 포식작용와 단백질 효소분비를 담당하는 대식세포가 난소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	71,492
LTB031994	형법/형사소송법등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형법 제16조의 해석,제한고의설,위법성의 착오,엄격책임설	②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책임설의 입장에서 그 오인을 "회피할 수 없었을 때"를 의미한다.	203,379
LTB007631	행정법	보건사회부,행정규칙,평등원칙,헌법,행정규제기본법	그러나 이러한 고시는 법령에 의한 위임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320,710
LTB022893	헌법	사회적 구속성,손실보상규정,자연해몰지,재산권보장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와 관련해 보상이 필요 없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제한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85,646

LJU006405

지적재산권법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손해배상청구,상표법,전용사용권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주식회사 이래컴퍼니에 984,202,88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7.

499,161

LTB057069

행정법

고등법원,토지형질변경허가의 기준,재량권,행정절차법,서울고등법원

피고의 이 같은 처분은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에 따른 것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384,607

LTB056005

법학일반

헌법수호권,헌법긴급구제권,독재정권,저항권

저항에 있어서 기존 헌법상태와의 관계는 긍정적이다.

157,799

MPA00784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반고리관,안구,머리,안진,어지럼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339,974

MPA004785

안과학/임상안광학

테이블,장갑,검지,손가락

또한, 상기 감지센서부는, 자체 및 상기 스마트폰에 구비되는 무선통신장치, 예를 들어 블루투스용 포트 c를 통해서, 감지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갖춘 감지센서부로 구현될 수 있다.

259,176

MPA015963

일반외과학

메스,절제,초음파,절단 수술,척수

돌출부는 단차 부분, 원호 모양의 부분, 또는 사면을 통해 비트 팁의 전단부로 이어져 있다.

31,727

MTB011619

내과학

통증,담낭,복부,담낭염,stone

④ 복부대동맥류는 박동성 종괴로 내원하며 ⑤ 소화궤양도 전이 어깨 통증이나 RUQ가 드물게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Murphy's sign을 고려할 때 선순위 감별진단은 아닙니다.

107,783

MTB011775

내과학

저혈당,치매,당뇨병,당뇨,알츠하이머

amylidbeta= Abeta3.

72,398

LTB015307

헌법

사회국가원리,기본권,사회적 기본권,자유권,헌법

사회국가의 내용 사회국가의 내용은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그 내용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434,588

MTB015707

해부학

농포,건선,관절염,피부,관절

모발의 이상은 없으나, 드물게 탈모를 유발한다.

112,013

MPA00371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스트렙토마이신,면역세포,희소돌기아교세포,신경세포,신경줄기세포

)가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10 ng/ml의 bFGF와 20 ng/ml의 EGF를 포함하는 N2 media 에서 배양하였으며, 6 웰 플레이트에 웰 당 2 X 105 cell로 분주한 뒤 2 일 후 후보물질로서 BMP4를 처리하고 2 일 동안 관찰하였다.

260,204

LTB014933

행정법

공시지가,상법,손실보상,간접손실보상,토지보상법

26, 2000헌바31.

11,866

LTB010657

헌법

국회,탄핵심판,헌법,헌법재판소

여기서 권한행사의 시점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시가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되는 시점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968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따라서 교육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247,718

LTB048621

상사법등

선행매매,유가증권,조사분석자료,일임매매,신주인수권

즉, 이러한 선행매매가 금지되는 결과 위탁매매를 자기매매보다 우선하여 행해야 한다.

369,026

LTB010723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손해배상청구,특허권,공정거래법,FRAND 확약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권자에 의한 특허억류의 폐해를 방지하고 누구든지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받아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159,547

MPA012517

정형외과학

관절,절제,스크류,악관절,neck

관절구 부착물은 복원 플레이트에 대해서 원하는 관절구 높이로 슬라이드가능하게 조정될 수 있다.

127,446

MPA0136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안면,마사지,이마,패드

도 2는 도 1의 ⅡⅡ을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27,985

MPA010211

산부인과학

결찰,자궁경부,바늘,수술법

매듭부재의 내측에는 감지센서가 구비된다.

178,090

LTB003946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반환청구,차용금의 반환,가액반환,원물반환불능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303,063

LJU000769

노동법등

영업의 자유,민법,기본권,헌법,일반적 행동자유권

[3]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8,837

LTB061290

행정법

임무설,지방자치단체,상법,공무수탁사인,손해배상

6)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관해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381,551

MPA014855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유착,치조골

치과용 임플란트 삽입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다.

411,874

LJU000592

법학일반

기본권,청소년보호법,평등권,직업수행의 자유,헌법

물론 인터넷게임의 오락적 요소도 일부 그 원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 밖에도 불안한 자기통제력 등 게임이용자의 기질적 요인, 사회적 소외감이나 외로움 증가로 인한 심리적 요인, 핵가족 증가 및 과도한 입시위주의 학업 스트레스, 놀이문화의 부재 등의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터넷게임에 과몰입ㆍ중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77,974

MPA013997

약학/약리학

이음부,받침대,복수,사시

정제의 두께는, 정제의 밑면의 직경이 가로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되었을 때 정제의 옆면의 높이를 의미한다.

315,694

MTB022196

미생물학/기생충학

미생물,해양,곤충,공생미생물

특정 공생미생물은 곤충을 바이러스, 세균, 진균, 선충, 기생 말벌 등 다양한 적으로 보호하여 준다.

72,521

LTB032640

민법일반

가처분,금지명령,부작위,가압류명령,작위의무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되는 상황의 변동은 명령발령 후의 그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의 기산점은 발령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집행기간 적용 긍정설과 같이 이를 발령시점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후의 어느 시점으로 미룰 수는 없다고 한다.

419,131

MPA005663

약학/약리학

비강,인플루엔자,투여,유전자,접종

면역 형광성 검정에서, pH 5.

356,076

MPA002437

정신과학

PPG,각성,감성,생리신호,손목

상기 감성 인식 장치는 센싱 장치로부터의 피험자로부터 생리 신호를 이용해 감성 상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피험자의 위치 정보를 상기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250,314

MTB010161

가정의학

신경,파킨슨병,파킨슨,기형,투여

자가면역 간염 V175 수.

396,817

MTB020301

마취과학

신체장애,신체감정,합병증,장애평가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신체장애에 의한 기능장애가 많이 극복되고 있고, 단순히 과거의 관점에서 신체 장애를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461,411

MPA008044

약학/약리학

투여,경막내,주사,모르핀,통증

McManus, M.

436,637

MPA013656

방사선과학

초음파,프로브,조영제,진단

제 2 실시예 도 9는, 초음파 진단 장치에 의한 조영 증강 3차원 데이터 획득 처리의 제 2 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434,214

LTB054654

민법일반

책임능력자,위법한 가해행위,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면책증명의 부존재,보호 감독의무,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다만 성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는 책임 없는 자가 아니라 책임능력자이다.

300,895

LTB013692

지적재산권법

상표권,무효심판,권리능력,상표법,내외국민 평등주의

즉 "각 회원국은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하여 자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타 회원국의 국민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0,515

LTB010191

형법/형사소송법등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제와 관계 가.

122,477

LJU000649

지적재산권법

특허권,민사소송,민사소송법,변론,증거조사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온 사실, ③ 재환송전 당심은 이 사건 소송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 다음 2015.

125,911

LTB020986

민법일반

계약각론,민법,불이행의 효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성문법

2) 양창수․김재형, 4면.

231,375

MPA007525

치의학

턱뼈,임플란트,치과,숄더,치근단

그 결과, 대응하는 회전 방지 요소의 영역에서 중공 원통형 베이스 본체에 의해 부여된 안정성이 유지된다.

101,977

MTB020015

산부인과학

복사근,관절,골반,손목,근육

손목이 아파서 하기 힘들다는 분도 있지만 특히 네발기기 자세에서 어깨와 몸통안정화 훈련을 많이 힘들어 한다.

323,783

LTB064270

민법일반

이행의 소를 제기,상법,조합의 채무,민법,손익분배

그 외에 조합원 모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각 조합원이 부담하는 책임액을 증명하여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도 있다.

258,585

MTB0229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전자의수,무릎서기 자세,공 던지고 받기,앉은자세,훈련순서,전자의족

의족을 착용하고 계단 앞에 선다.

260,957

TDF02126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 높아 가입에 유의해야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254,993

MTB012933

미생물학/기생충학

세포막,세포질,진핵세포,내이,원핵세포

각각의 소단위체는 세포질로 운반된 다음 mRNA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65,640

LTB034638

상사법등

제530조의12,공정거래법,의결권,상법

인적분할은 수평분할에 대응하는 용어이고, 물적 분할은 수직분할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179,941

LTB059689

노동법등

작업장조사법,구원억제,냇치벌법,작업장심사법,조지 1세

농촌노동자의 이농을 막아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146,364

LJU002382

민사소송법

민법,민사소송법,대표권,원심결정을 파기,사무집행권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각하한다.

194,843

MPA003212

신경외과학

전방 골 유합,척추뼈,추간판,케이지

이러한 다공성 구조는 삼각, 사각, 오각, 육각, 팔각 및 원 구조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될 수가 있다.

343,244

MPA005981

이비인후과학

양쪽 귀,노인성 경증 난청자,보청기,귀,난청자,청각 장애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송신기의 내부 구성도이다.

142,179

LTB050360

상사법등

상법,불법행위책임,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공증인

따라서 일반적인 외관법리와는 달리 상대방의 선의 또는 발기인으로 오인하는 것이 요건이 아니다.

388,212

MTB017802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체,대장,유전자,세균 감염,관장

2013년 1월 발표된 연구 결과는 대장에 세균이 감염된 환자를 vancmycin으로 처치한 경우, 31%만의 치료율을 나타냈으나 분변이식 치료법으로는 94%의 높은 치료율을 보였다.

290,184

LJU003734

법학일반

대법원,징계처분,기본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재량권

원고들 1)군인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36,785

MTB002633

생화학

현장검사,당화 혈색소,혈당 측정기,혈액,도관

기록은 환자 ID, 운영자 ID, 기준 범위, 결과 문서를 캡처하여 연결하지 않고 자동으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과를 전송할 수 있다.

104,301

LTB055317

행정법

손실보상의 근거,헌법,기득권,재산권,행정상의 손실보상

자연법사상에 따르면 재산권은 천부의 기득권으로서 개인의 신체·생명·자유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하였다.

433,251

LTB039443

국제법(사법)

배상청구,섭외사법,재판관할권,민사소송법,손해배상청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

450,137

MTB024231

이비인후과학

비전두관골절,두개,전두동,관통골절,손상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고 젊은 층에서 폭력사고로 인하여 많이 발생한다.

94,863

LTB064585

민법일반

강압적 상황,공공정책,대법원,소급효,항소법원

항소법원은 종전 판결이 변경됨으로써 그 소급효로 인해 변경된 선례는 법에 대한 올바른 진술로 원용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법적 정당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01,075

LTB068995

헌법

투표권,국회,헌법,투표가치의 평등,기탁금규정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을 왜곡할 수 있는 모든 차별취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228,582

MPA018214

약학/약리학

근육 세포,심장,심근 세포,투여,심근세포

상기 진세노사이드 외에도 메탄올 또는 물을 이용한 인삼 추출물 자체를 이용하여 심근 세포의 수축력을 확인하였는데 진세노사이드 F1, 노토진세노사이드 R1이 주로 함유된 추출물은 1μg/㎖의 농도에서 심근세포의 수축력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플로랄진세노사이드 Kc가 주로 함유된 추출물은 1μg/㎖의 농도에서 심근세포의 수축력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355,950

LTB057453

헌법

방송법,헌법,병역법,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편, 구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2013.

194,569

MTB019914

정형외과학

혀 인두 호흡 운동,기침 훈련,오므린 입술 호흡 운동,호흡

환자가 천천히 깊게 흡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공기를 밖으로 내뿜으며 이완시키도록 한다.

262,406

LTB004891

행정법

하급행정청,상·하행정청간의 관계,행정청 상호간의 관계,감시권,권한의 위임

개설행정청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조직을 이루면서 상·하 및 대등의 관계에서 다른 행정청과 관계를 맺고 있다.

389,991

MTB00734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위팔부위 절단자,아래팔부위 절단자,보행훈련,다리 절단자,팔 절단자,관절가동범위,넙다리부위 절단자

3) 다리 절단자의 훈련 시 주의사항 다리 절단인 경우에는 관절가동범위의 감소와 구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단단 관리를 한다.

127,008

LTB017582

행정법

사회보장수급권,연금수급권,공법상의 권리,헌법,재산권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그 급여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이 있다.

369,409

LTB068627

민사소송법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소송계약설,발전적 소송계약설,사법계약설,병존설

한편 원고가 소취하계약을 위반하여 소를 계속 진행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 피고는 원고의 소송법 상 소취하계약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177,769

TDF03180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임금 필립스곡선 추정에 포함된 변수 이외에 노동시장 슬랙을 나타내는 대다수 고용지표들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85,537

MTB014295

신경외과학

그라프 ,적응증,인대성형술,역동적 후방 안정술,Dynesys

2) Dynesys 이 제품은 역동적 후방안정화 장치로서는 최초로 미국 FDA에서 반경직성 고정술의 기기로 승인이 되었다.

122,243

LTB022374

상사법등

금융위원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은행업

의의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범위의 은행 대주주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13,018

LTB006711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소멸시효,대표권,민법,불법행위책임

5) 구 상 권 상법 제210조의 책임은 회사와 대표이사의 연대책임이다.

149,374

LTB059664

상사법등

부종성,업무집행권,손해배상채무,회사채권자,대표권

부종성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 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149,284

MPA011608

약학/약리학

투여,급성신부전증,급성신부전,신장,혈액

10% Frmalin에 고정 시킨 신장은 paraffin embedding 후 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Peridic acid shiff staining을 하였다.

285,316

MTB02186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암치료,중증치료,유치,장수술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여행자의 건강상태이였다.

39,471

LTB048042

민법일반

사적 자치의 원칙,결사의 자유,그러한 경우에는,대법원,유사종중

선고 2009다1092 판결 참조.

451,395

MPA014560

약학/약리학

에탄올,투여,주사,대장암,항암

또한, 본 발명의 히드록시메톡시칼콘 DK138 화합물의 약학적 투여 형태는 이들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단독으로 또는 타 약학적 활성 화합물과 결합뿐만 아니라 적당한 집합으로 사용되는 수 있다.

347,845

MPA006910

방사선과학

생체 신호,스케일링,테이블

또한, 비트 최적화 방식을 통해 낭비될 수 있는 비트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ADC 양자화 비트수에서 상대적인 동작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비트 해상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86,248

LTB008323

헌법

헌법소원심판,권리침해의 현재성,권리침해,공무담임권,기본권 침해

기초의원 총 정수를 3,496명에서 2,922명으로 줄였다고 하여 기초의원으로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69,314

LTB008681

형법/형사소송법등

태아의 인간존엄 주체성,낙태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상죄

판례는 하자가 대규모인지 아닌지를 심리하지 않았다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다.

54,920

MPA013185

약학/약리학

전구 세포,적혈구,겸상 적혈구 빈혈,헤모글로빈,투여

도 1a에 나타난 조합 파트너의 존재 또는 부재 하에서의 화합물의 Fa) 대 로그 농도의 용량 반응 곡선, 하나의 화합물의 IC50 대 조합 파트너 농도 그래프는 그래프패드 프리즘 소프트웨어로 생성하였다.

104,592

LTB009610

민법일반

재산권,서울지방법원,지방법원,재판관할권,국제재판관할권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82,263

LJU004889

헌법

헌법,선거운동의 자유,공직선거법,징역형의 집행유예,피선거권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폭넓게 보장될 것이 요구된다.

119,226

LTB047619

민법일반

소송물 가액의 산정방법,변호사 보수,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 부담 방식,공동소송

그 근거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는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역진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와 유사하게 역진제 방식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 중복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이 없는 한 복수의 소송물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관한 인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일한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업무를 수.

361,959

MPA006654

방사선과학

광증,받침대,침대

예를 들어, 어떤 환자에게 다섯군데의 위치에서 찍은 X선 사진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434,989

MTB001373

신경외과학

보행훈련,PNF,균형훈련,가동성 운동

가동성 운동 가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은 하나의 동작에 여러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 결합된 기능적인 운동 패턴에 기초해야 하며, 특히 머리와 몸통 및 팔이음뼈, 다리이음뼈 부위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행한다.

499,830

MPA017890

생화학

초음파,살균제,과산화수소,흡입기

옥소니아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살균제들의 증발은 잔재를 남기지 않는다.

80,281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주요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가입자 점유율이 1위인 KT 계열은 2014년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12.

17,194

TDF0151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증권투자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년 하반기에 비해 44.

465,152

LTB007259

민법일반

이행지체,채무자 귀책사유와 불가항력,불가항력 면책,채무자의 면책사유,지체와 불능,과실,계약위반의 확장적 유형,불완전이행

그러면 여기서 눈을 돌려 채무불이행의 판단 과정은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요약해 보자.

84,229

LTB006092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건축법,시설,환경보전법,교통부,국토교통부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92,826

MPA016718

약학/약리학

결핵,인큐베이터,접종,큰포식 세포,항산성 염색

5g을 1L 삼각 플라스크안에 넣고 증류수 450 mL와 함께 섞은 뒤 고압증기멸균을 121℃에서 15분 동안 진행하였다.

217,646

MPA0037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 영상,초음파,strain

도 3b의 윈도우 w와 같은 제1 영역에서 제1 수신신호와 제2 수신신호의 위상차로부터 지연을 추정한다.

442,086

MPA01686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가벼운 접촉,스폰지,조직액

주입 로드는 제2 관형 부재의 제2 유동 채널 내에 삽입되어, 제1 유동 채널 및 제2 유동 채널 내에서 활주식으로 이동된다.

423,731

MPA008115

신경과학

신경,신경세포,줄기세포,중간엽,투여

상기 조성물은 약학적 분야에서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환자의 신체 내 투여에 적합한 단위투여형의 제제로 제형화시켜 투여할 수 있으며, 상기 제제는 1회 또는 수회 투여에 의해 폐포를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투여량을 포함한다.

179,705

MTB006468

생화학

내부정도관리,정도관리물질,계통오차,허용범위,무작위오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도관리물질의 평균, 표준편차, 허용범위는 검사실 내부정도관리 적용에 적절하지 않고, 검사실에서 실제로 측정한 값에 근거한 허용범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416,444

LTB045782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시송달,위법한 공시송달,소제기,심판대상과,공소제기

공시송달의 절차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105,704

LTB036777

행정법

후속처분,당연무효,행정처분,체납처분,위헌결정의 효력,위헌결정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8.

210,948

LTB052069

민법일반

입증책임,증명도,민사소송,대법원,자유심증주의

121) Habscheid/호문혁, 128면.

272,022

MTB021040

산부인과학

자궁,초음파 검사,초음파,자궁내막,자궁내막증

또한, 자궁내막증의 염증반응 기전이 난포발달을 방해하고 복강 내 사이토카인이 난자의 질을 저하시키며 포식작용와 단백질 효소분비를 담당하는 대식세포가 난소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

71,492

LTB031994

형법/형사소송법등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례,형법 제16조의 해석,제한고의설,위법성의 착오,엄격책임설

②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책임설의 입장에서 그 오인을 "회피할 수 없었을 때"를 의미한다.

203,379

LTB007631

행정법

보건사회부,행정규칙,평등원칙,헌법,행정규제기본법

그러나 이러한 고시는 법령에 의한 위임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320,710

LTB022893

헌법

사회적 구속성,손실보상규정,자연해몰지,재산권보장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와 관련해 보상이 필요 없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제한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8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