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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6945	지적재산권법	상표권,취소심판,상표법,심판청구,특허심판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이 되었다.	191,499
MPA017903	피부과학	접종,구제역,유전자,백신,혈청	세포에서 80% 이상 세포 변성 효과가 보이면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수확하였다.	300,705
MPA006243	방사선과학	부교감신경,발목,부정맥,음주 여부	또한 상기 RMSSD는 연속적인 NN간격의 평균 제곱의 제곱근으로서, 심장의 부교감신경 조절능력을 평가하는 파라미터이다.	279,237
MPA011955	방사선과학	뇌 영상,자기공명영상,뇌척수액,측뇌실	한편, 상기 "공간 변형 파라미터"는 분석 대상 영상을 KNE96 표준 뇌 영상에 대응시키는 정방형 변형 및 KNE96 표준 뇌 영상을 분석 대상 영상에 대응시키는 역방향 변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409,426
MTB002936	응급의학	자원분배,부상,환자의 비밀 보장,환자의 자율성,통증	이에 따라 구급차의 전형적인 용도가 바뀌게 된다.	425,166
LJU002770	민사소송법	대물변제,사해행위취소,대여금 채권,민법,부당이득반환채권	③ 수익자가 반대급부로서 지급한 금원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수익자가 출연한 만큼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감소하거나 적극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출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동담보가 증가하게 되어, 수익자의 배당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또는 수익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	493,083
LTB008152	민사소송법	소액채권,회생채권자,회생채권,소액사건심판,중소기업기본법	③에서 '그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중소기업자와의 거래 현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회생채권의 규모 및 연쇄도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51,652
MTB02024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생물학적 제제,공기 매개,퇴행성 변화,페니실린,유전자	공존하다cexist① 이러한 상태는 큰 질량 별과 공존할 수 있다.	164,003
LTB049198	형법/형사소송법등	저당권,횡령죄,도박죄,상해죄,공갈죄	」 대법원 2014.	242,373
MTB024812	비뇨기과학	전립선암,흡연자,프로스타글란딘,비타민 E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는 음식이나 영양제에서 섭취되는데, 식물성 오일, 아보카도, 호두, 콩, 현미, 시리얼 등에 가장 풍부하며 희향풀, 아스파라거스, 독사풀 , 시금치 등에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70,345
MTB007757	내과학	jugular vein,vein,마취,투석,도관	투시검사를 이용하여 도관의 끝이 우심방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관 끝 위치를 선정한다.	40,525
LTB046658	헌법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법치주의,평화주의,자유민주주의	그 밖에 자유·평등의 정치질서라는 부분도 정당해산심판의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헌법적 개념 구성으로서는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140,023
TDF021023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이행리스크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적피해를 줄이겠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산가치 하락 등을 유발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고탄소산업 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축소시켜 생산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를 초래 ― 이와 함께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 증대로 가치 하락을 촉발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기술 발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신용·시장위험을 축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한 가운데 이들 산업에 대한 금융부문의 익스포저 규모 또한 높아 고탄소산업 관련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시스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금융기관들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속도에 맞추어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익스포저를 줄이.	334,693
MTB017284	이비인후과학	알레르기,비염,알레르기 비염,항히스타민제,항히스타민	고양이나 개의 털, 비듬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나 집 밖에 존재하는 동물 항원은 조절할 수 없다는 점과 반려동물을 없앴을 때 발생하는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302,596
MPA0187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진피,유전체,불쾌감,지방 조직	도 2를 참고하면 냉각 순환부는 유체 유입구와 유체 배출구를 연결하여 도전성 유체를 순환하는 순환 라인부, 순환 라인부에 위치되어 도전성 유체를 순환시키는 제1펌프, 순환 라인부로 순환되는 도전성 유체를 냉각시키는 열교환부를 포함할 수 있다.	275,324
LTB072164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찰총장,확정판결,대법원,기각,비상상고	제 2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유로 제기할 수 있다.	77,296
MTB02557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밖굽이무릎,다리,넙다리,넙다리뼈,무릎관절	앞서 설명된 밖굽이무릎과 안굽이무릎은 이마면 내에서의 일반적인 변형이고 다음에 설명될 젖힌무릎은 시상면 내에서의 변형이다.	488,417
LTB038598	행정법	헌법,행정 소송법,집행정지,법치국가 원리,행정 소송	현행 행정 소송법은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집행 부정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315,142
LTB007118	지적재산권법	재산권,니스 협정,상표법,상표권,니스 분류체계	4)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는 상표권의 보호범위, 상표권의 침해, 불사용취소심판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제2부 제1장 1.	474,238
MPA009972	내과학	도관,혈관벽,스텐트	스텐트 와인딩 31위에 다른 인접 포인트는 스텐트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탄력성을 희생하여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다.	447,469
LTB060825	행정법	관할권,독일의 행정판례,소송을 제기,인격권,행정법원	07 DVBl 2009, 650; BVerwG, Urt.	395,428
LTB060094	민법일반	부당이득의 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실질적 이익,부당이득반환	선고 2003다8862 판결[집51민, 340; 공2003.	273,543
LTB038413	형법/형사소송법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죄,살인죄,강도치사죄,강도살인죄,강도죄	수인의 공범자 사이에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다른 공범자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진다.	22,559
MPA012086	피부과학	백신,주사기,주사,종양,투여	0g/dL 수혈이 있거나 없음); 혈청 크레아틴 ≤ 1.	166,231
TDF09003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발효된 "포괄적 대이란제재법"은 금융제재와 관련해서 외국의 금융기관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를 획득, 개발 및 확산하는 활동을 조력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159,034
MPA01959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장,동상,패드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당업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하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06,103
MTB01749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어깨밑근,어깨뼈,위팔,관절,어깨	\| 팔꿉관절과 아래팔 근육의 근력검사뒤침 엎침 41 \| 팔꿉관절 굽힘1.	120,446
MTB011192	신경외과학	경화,특발급성횡단척수염,근위축,경화증,척수병	제외기준 ① 과거 10년 이내에 척추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107,404
LTB009978	헌법	청구인,기본권,헌법,헌법소원,생활보호법	⑵ 헌법재판소 2015.	414,175
LTB051908	민법일반	집합유동양도담보,양도담보권,소유권,민법,대법원	본문 인용 부분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아래 2004다22858 판결에서 참조판례란에 이 판결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미 있는 판시로 보인다.	263,729
MTB025112	응급의학	hemorrhage,수혈,혈장,출혈,트롬빈	6) 섬유소원농축제제 섬유소원농축제제는 혼합된 사람혈장에서 만들어지고 선천성 섬유소원결핍 환자의 출혈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410,760
MTB007946	내과학	윤활낭염,관절성형술,고관절성형술,무릎관절성형술,엉덩허리건	무릎을 굽히면 결절이 대퇴골 융기간절흔의 전방에 끼었다가, 무릎을 펴면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통증을 동반하는데, 이를 슬개골충돌음증후군이라 한다.	316,819
MTB021625	가정의학	LDH,종양표지자,NSE,종양표지자의 종류,유전적 표지자	효소 1 ALP ALP는 골원성 육종, 간 및 골 전이, 백혈병, 전이된 전립선암, 간세포암, 그리고 전립선암 등에서 상승한다.	6,283
LTB001522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청구,증권관련 집단소송,대표당사자,배상청구,소를 제기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20,994
LTB034642	헌법	국무회의 심의,국회,법제처,재의,본회의	본회의 심의국회는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를 위하여 「법률안 재의의 건」을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	294,668
MTB019217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원시,fumarate,산소호흡	포도당 한 분자가 6분자의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24개의 전자가 방출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73,225
MPA019686	약학/약리학	투여,경구 투여,레스베라트롤,위장관,혈액	1 내지 1:100,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1:10의 범위일 수 있다.	272,069
LTB023164	법학일반	살인죄,상해죄,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장내괴롭힘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을 말한다.	208,716
LTB069390	형법/형사소송법등	고의범,형법,착오,착오론,금지 착오	구성 요건 단계에서 발생하는 착오를 가리켜서 구성 요건적 착오라고 한다.	66,226
LTB018438	상사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전환우선주,공개매수,신주인수권증권	다만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99,291
MTB005961	응급의학	무릎,몸,낙뢰,홍수	·출입문이나 창문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3,963
LTB069463	민법일반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청구의 방법과 변제의 방법,대외적 효력,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제2절 분할채권·불가분채권 Ⅰ.	258,772
MTB021106	해부학	들신경,시상핵,대뇌,신경	등쪽안쪽핵 등쪽 안쪽핵은 속섬유판의 안쪽에 위치하는 큰 핵으로 시상 전체 길이의 2/3를 차지한다.	170,074
MPA01359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파스,유전자,로타바이러스,혈청,효모 세포	두 번째 형질 전환은, VP2가 도입된 피키아 파스토리스 GS115cauVP2에 CAU 200 VP6를 삽입하여 형질전환체를 제조하였으며, 세 번째 형질 전환은, VP2 및 VP6가 도입된 피키아 파스토리 GS115cau26 에 CAU200 VP7을 삽입하여 형질전환체를 제조하였다.	183,525
LTB039254	행정법	행정처분,법규명령,국세,행정규칙,국세청	구술에 의한 발령도 가능하나 행정규칙이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문서로서 그리고 조문형식으로 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그것이 통례이다.	17,732
MPA012246	약학/약리학	경구투여,바이러스 감염,만성 B형 간염,투여,엔테카비어	이에 반하여 실시예 14는 제조단계를 4단계로 비교예 1보다 공정을 단순화하였고, 함량 균일성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6.	265,872
LTB020193	형법/형사소송법등	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위해수입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외국환에 관한 죄,과징금 부과대상	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97,449
LTB030961	민법일반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예고등기의 폐지	한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없다.	437,011
LTB031704	법학일반	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결혼축의금,녹음에 의한 유언	선고 2009다9768 판결]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내용과 본인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으로 한다.	122,995
MPA0017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둔부,받침대,목,좌 훈기	또한, 이하에서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할 것이나,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변형되어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59,898
MTB018716	내과학	세포사멸,외독소,식세포,포식세포,면역반응에 의한 염증 유발	인체는 그람음성 세균의 감염을 아주 초기에 인지하여 지질다당질에 의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169,424
MTB015223	내과학	어깨,통증,투약,날록손	Nalxne은 shrtacting piid antagnist로서 IV 경로를 선호합니다.	313,520
LJU004198	조세/세법	헌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공단,재산권,헌법불합치결정	법정의견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78
MTB004855	신경과학	동맥,풍선혈관성형술,스텐트,두개내혈관협착,텐트	1989년 Juli Palmaz에 의해 심장동맥스텐트삽입술이 시행된 이후 비슷한 병태생리적 특성을 가지는 두개내혈관협착에도 혈관성형술과 스텐트삽입술이 적용되었다.	38,562
MTB0144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전해질,골격근,근육,생체전기저항 분석	Cre atine은 체내에서 95%가 골격근에 분포하며 그중에서 하루에 약 2%가 creatinine으로 대사 된다.	27,409
LTB029736	형법/형사소송법등	파출소,지위,국가중앙경찰관청 ,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75,854
MPA018125	흉부외과학	근수축,두피,흉터,모발,탈모	본 발명은 이러한 여러 가지 탈모 원인 중 두피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탈모를 방지함과 동시에, 탈모 치료용 약물의 흡수를 도와 탈모가 방지되도록 한다.	114,807
MPA005256	방사선과학	MRI 장치,냉각 매체,냉동기 진동의 영향,압박감,초전도 코일	이 도면을 이용하여 시야각을 정의한다.	5,045
LTB056352	헌법	보건복지부,약사법,헌법,교도소,형법	행형법 제46조 제2항 제5호는 징벌의 일종으로 "2월 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치의 개념 자체로부터는 그 사전적 의미가 제시하는 징벌실 수용이라는 특수한 구금형태만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고 거기에 집필의 전면적 금지와 같은 일정한 처우의 제한 내지 박탈이라는 금치의 효과 내지 집행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거나 동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행형법 제46조 제4항은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사항이 "징벌의 부과 기준"이지 "징벌의 효과나 대상자의 처우"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모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98,578
LTB000627	형법/형사소송법등	법질서 단일의 원칙,모자보건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법성 조각사유,형법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범죄 성립의 기본요소인 위법성과 그의 배제 사유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282,403
LTB027934	상사법등	매수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매수청구,상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회사가 발송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로 주주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문제된 정보처리시스템이 회사의 관리범위 내의 시스템이면 통지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주의 관리범위 내의 시스템이면 통지가 발송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08,232
MPA017232	정형외과학	재수술,천공,절개,대퇴골	상기 삽입부는 상기 제1스템에 형성된 삽입공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다.	396,577
TDF03401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제로 금번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발생을 계기로 사적 보호장치에 의존해 온 shadw banking system에 대한 시장 신뢰가 붕괴되면서 발생·확산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美 연준이 각종 유동성을 공급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shadw banking system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53,332
LTB014826	지적재산권법	산업재산권,사후고찰,역교시,대법원,재산권	그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사후고찰에 의한 진보성 부정이라고 판단된 국내․외 사건들을 정리, 소개하여 심사관 및 심판관이 사후고찰을 스스로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71,479
MPA002695	흉부외과학	신경절 세포,망막,세포,잉여 광 억제 서브형 인공 망막 장치	상기 일부 광수신기는 상기 4개의 꼭지점 픽셀의 중간지점의 픽셀을 더 포함할 수 있다.	463,420
LTB038777	민법일반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채무,채무자위험부담주의,반대급부청구권,채권자주의,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대상청구권,채무자주의	이때에는 채무자주의가 취해지고 있다.	233,917
TDF03118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 원화 약세 원인 분석 김경근·손민규·조유정·채동우·김재휘 2021년 중 외화자금 수급 상황과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인덱스 및 주요 신흥국의 대미 환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여타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였다.	188,545
MPA015288	약학/약리학	종양,약물을 투여,주사제,초음파,주사	이상으로 본 발명 내용의 상세히 기술하였는 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양태일 뿐이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할 것이다.	392,389
LTB031143	헌법	선거권,지방자치단체,법률상의 권리,헌법,지방자치법	" 우선 제헌헌법 제9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350,198
MPA016147	비뇨기과학	방광,카테터,거즈,소독액,치골상부	도 5a와 도 5b를 참조한 바와같이 상기 소변배출관의 관체 측벽 내부에는 표출단부 면에서 삽입단부까지 연통되어 세척수를 주입하는 세척수주입유로가 더 형성되고, 상기 소변배출관의 표출단부면는 세척수주입유로를 소변배출관의 축방향으로 연장시키기 위한 세척수주입관이 더 형성된다.	133,485
MPA013624	방사선과학	둔부,어깨,근육피로,온열치료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온열치료기의 블록도이다.	41,583
TDF09001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외환거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 32%, 싱가포르 29%, 홍콩 16% 등 이들 세 국가와의 거래가 전체 조세피난처 외환거래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251,116
MPA003588	내과학	복부,심전도,가슴	그러나, 종래의 EMD 방법은 IMF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복 계산이 발생하여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용이하지 않아 이미 리코딩이 끝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사용되었다.	138,559
TDF01520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리고 연령별 자가전환율 및 자가이탈율 시계열 평균치와 2016년 자가거주 비중을 이용하여 2017년 이후 자가거주 비중 예측치를 연령별로 계산하였다.	142,857
MTB01728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혈구,혈액,채혈,내시경	일부 알려진 바로는 채취된 혈액을 바로 NaF 용기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glyclysis를 즉시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30~90분 동안에 혈당이 계속 낮아진다고 한다.	317,817
LJU004192	형법/형사소송법등	피해자의 진술,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평등권,행복추구권	진정인이 부산남부경찰서에,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트집 잡아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구박하여 학교폭력을 조장하였으며, 청구인이 현장체험학습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참가비용이 인출되었으니 청구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90,868
MTB000068	이비인후과학	절제,외이도,bone,유양돌기,이도	하부기저의 근피하조직 피판 혹은 Palva 피판의 분리 4.	379,524
LJU001192	헌법	평등권,대법원,국방부,향토예비군설치법,헌법	따라서 위와 같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은 국방부장관 등의 임명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고, 직장의 장은 이러한 지위를 전제로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라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20,098
LTB019512	형법/형사소송법등	자구의사,과잉자구행위,청구권,보충성,자구행위	자구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440,284
LTB023835	법학일반	카프카의 〈법 앞에서〉,음소거의 법,나타남의 법미학,사라짐의 법미학	① 그는 나르시시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거울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거울에 재현된 나의 이미지는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에 대한 사랑을 가져온다고 본다.	418,779
MPA017592	생화학	정자,정소,면역학,생식세포,정자 세포	균질화 된 조직을 1 ㎎ / ㎖의 농도로 시료 준비 완충 버퍼[0.	360,458
TDF04001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증가, 저축은행은 예대마진 개선 및 대손비용 감소, 보험회사는 손해율 하락 및 준비금 부담 완화 등이 주요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9,084
MPA0163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온열기,신체부위,다리 ,보호대,찜질	보호대는 보호대는 보호판과 보호판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하우징 내부로 삽입된 사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장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부반사판의 상부에 구비될 수 있다.	253,194
MPA014651	방사선과학	폐암,결절,신경	디컨벌루션층은 인코딩 모듈의 풀링 층에서 사용한 동일한 크기의 커널과 보폭으로 축소된 특징 맵을 원본 영역으로 확장하고, 결합층은 디컨벌루션층의확장된 특징 맵과 잔류학습 블록의 특징 맵을 결합한다.	93,061
LTB055348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검찰청	15) 헌재 1997.	61,339
MPA00249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체,플라즈마 미용기기,피부,모공	여기서 상기 공기 방전을 이용한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조립 순서는 상기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밝힌다.	78,830
MPA005189	약학/약리학	수포,경구 투여,투여,만니톨,계면활성제	혼합물의 온도를 서서히 강하시킨 다음 수득된 신규 혼합물의 융점보다 3℃ 높게, 본 예에서는 48℃에서 유지시킨다.	34,135
LTB005005	민법일반	부양청구권,구상이득반환청구권,부양료청구권,민법,대법원	113) 한편, 민법 제739조 제3항의 청구권은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형석, 전게논문, 354쪽.	274,353
LJU003993	헌법	헌법,직업수행의 자유,과잉금지원칙,재산권,국토교통부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3.	324,287
LTB061647	형법/형사소송법등	중앙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위원회,기본계획,보호위원회,대법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보호위원회의 업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8,274
LTB003227	행정법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적합성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감독청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1.	235,116
TDF02121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머릿말 소비불평등은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후생 측면에서 가계의 체감불평등 평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122,392
MTB021139	방사선과학	염증,관절,류마티스관절염,관절염,류마티스	진행된 류마티스관절염에서는 수근골의 부정렬 및 손목관절의 변형을 볼 수 있다.	128,874
MTB011691	내과학	심장,심장막염,장막,급성심근경색,심장막	② 혈심장막에 의한 심장눌림증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아, 항응고치료는 금기이다.	36,897
MPA019417	비뇨기과학	손가락,귀두,음경,코로나	상기 돔는 상기 음경의 귀두 베이스 부분과 확실하게 접촉된다.	81,990
MTB0171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실내용 변기,발톱,치질,머리,일상생활활동 평가	¹⁾등은 혼자 닦지 못해도 무관하며, 욕조에서 목욕할 경우에는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혼자서 한다.	380,110
MTB007094	이비인후과학	전정-자율신경,전정신경,땀샘,축삭반사,발한	따라서 이 신경회로는 전정기관 활성에 의한 교감신경과 호흡 출력을 조절한다.	290,099
LTB070337	국제법(사법)	통일매매법협약,국제물품매매협약,국제매매계약,유엔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이 규정에 따르면 비체약국 간에 영업소가 있는 기업 간의 매매에도 체약국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당해 국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170,201
LTB020578	민법일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상법,민사집행법,민법,피보전권리	형성재판적 성격과 함께 단체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필요성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특수한 사정을 들기도 한다.	35,856
LTB019693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회,조례제정권,지방의회,지방자치법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과 유사한 규정을 제159조 제4항으로 신설하였으나, 그 개정이유에서 장관의 감독 권한을 시·군·자치구에 대해서 까지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통제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법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권한의 중복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두지 아니한 채로 통제 및 감독 권한을 확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40,614

LJU006945

지적재산권법

상표권,취소심판,상표법,심판청구,특허심판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이 되었다.

191,499

MPA017903

피부과학

접종,구제역,유전자,백신,혈청

세포에서 80% 이상 세포 변성 효과가 보이면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수확하였다.

300,705

MPA006243

방사선과학

부교감신경,발목,부정맥,음주 여부

또한 상기 RMSSD는 연속적인 NN간격의 평균 제곱의 제곱근으로서, 심장의 부교감신경 조절능력을 평가하는 파라미터이다.

279,237

MPA011955

방사선과학

뇌 영상,자기공명영상,뇌척수액,측뇌실

한편, 상기 "공간 변형 파라미터"는 분석 대상 영상을 KNE96 표준 뇌 영상에 대응시키는 정방형 변형 및 KNE96 표준 뇌 영상을 분석 대상 영상에 대응시키는 역방향 변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409,426

MTB002936

응급의학

자원분배,부상,환자의 비밀 보장,환자의 자율성,통증

이에 따라 구급차의 전형적인 용도가 바뀌게 된다.

425,166

LJU002770

민사소송법

대물변제,사해행위취소,대여금 채권,민법,부당이득반환채권

③ 수익자가 반대급부로서 지급한 금원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수익자가 출연한 만큼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감소하거나 적극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출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동담보가 증가하게 되어, 수익자의 배당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또는 수익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

493,083

LTB008152

민사소송법

소액채권,회생채권자,회생채권,소액사건심판,중소기업기본법

③에서 '그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중소기업자와의 거래 현황, 채무자의 자산상태, 회생채권의 규모 및 연쇄도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51,652

MTB02024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생물학적 제제,공기 매개,퇴행성 변화,페니실린,유전자

공존하다cexist① 이러한 상태는 큰 질량 별과 공존할 수 있다.

164,003

LTB049198

형법/형사소송법등

저당권,횡령죄,도박죄,상해죄,공갈죄

」 대법원 2014.

242,373

MTB024812

비뇨기과학

전립선암,흡연자,프로스타글란딘,비타민 E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는 음식이나 영양제에서 섭취되는데, 식물성 오일, 아보카도, 호두, 콩, 현미, 시리얼 등에 가장 풍부하며 희향풀, 아스파라거스, 독사풀 , 시금치 등에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70,345

MTB007757

내과학

jugular vein,vein,마취,투석,도관

투시검사를 이용하여 도관의 끝이 우심방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관 끝 위치를 선정한다.

40,525

LTB046658

헌법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법치주의,평화주의,자유민주주의

그 밖에 자유·평등의 정치질서라는 부분도 정당해산심판의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헌법적 개념 구성으로서는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140,023

TDF021023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이행리스크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적피해를 줄이겠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산가치 하락 등을 유발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고탄소산업 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축소시켜 생산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를 초래 ― 이와 함께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 증대로 가치 하락을 촉발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저탄소기술 발전은 경제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절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신용·시장위험을 축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한 가운데 이들 산업에 대한 금융부문의 익스포저 규모 또한 높아 고탄소산업 관련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시스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금융기관들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속도에 맞추어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익스포저를 줄이.

334,693

MTB017284

이비인후과학

알레르기,비염,알레르기 비염,항히스타민제,항히스타민

고양이나 개의 털, 비듬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나 집 밖에 존재하는 동물 항원은 조절할 수 없다는 점과 반려동물을 없앴을 때 발생하는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302,596

MPA0187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진피,유전체,불쾌감,지방 조직

도 2를 참고하면 냉각 순환부는 유체 유입구와 유체 배출구를 연결하여 도전성 유체를 순환하는 순환 라인부, 순환 라인부에 위치되어 도전성 유체를 순환시키는 제1펌프, 순환 라인부로 순환되는 도전성 유체를 냉각시키는 열교환부를 포함할 수 있다.

275,324

LTB072164

형법/형사소송법등

검찰총장,확정판결,대법원,기각,비상상고

제 2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유로 제기할 수 있다.

77,296

MTB02557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밖굽이무릎,다리,넙다리,넙다리뼈,무릎관절

앞서 설명된 밖굽이무릎과 안굽이무릎은 이마면 내에서의 일반적인 변형이고 다음에 설명될 젖힌무릎은 시상면 내에서의 변형이다.

488,417

LTB038598

행정법

헌법,행정 소송법,집행정지,법치국가 원리,행정 소송

현행 행정 소송법은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집행 부정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315,142

LTB007118

지적재산권법

재산권,니스 협정,상표법,상표권,니스 분류체계

4)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는 상표권의 보호범위, 상표권의 침해, 불사용취소심판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제2부 제1장 1.

474,238

MPA009972

내과학

도관,혈관벽,스텐트

스텐트 와인딩 31위에 다른 인접 포인트는 스텐트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탄력성을 희생하여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다.

447,469

LTB060825

행정법

관할권,독일의 행정판례,소송을 제기,인격권,행정법원

07 DVBl 2009, 650; BVerwG, Urt.

395,428

LTB060094

민법일반

부당이득의 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실질적 이익,부당이득반환

선고 2003다8862 판결[집51민, 340; 공2003.

273,543

LTB038413

형법/형사소송법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죄,살인죄,강도치사죄,강도살인죄,강도죄

수인의 공범자 사이에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다른 공범자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진다.

22,559

MPA012086

피부과학

백신,주사기,주사,종양,투여

0g/dL 수혈이 있거나 없음); 혈청 크레아틴 ≤ 1.

166,231

TDF09003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발효된 "포괄적 대이란제재법"은 금융제재와 관련해서 외국의 금융기관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를 획득, 개발 및 확산하는 활동을 조력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159,034

MPA01959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장,동상,패드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당업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하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06,103

MTB01749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어깨밑근,어깨뼈,위팔,관절,어깨

| 팔꿉관절과 아래팔 근육의 근력검사뒤침 엎침 41 | 팔꿉관절 굽힘1.

120,446

MTB011192

신경외과학

경화,특발급성횡단척수염,근위축,경화증,척수병

제외기준 ① 과거 10년 이내에 척추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107,404

LTB009978

헌법

청구인,기본권,헌법,헌법소원,생활보호법

⑵ 헌법재판소 2015.

414,175

LTB051908

민법일반

집합유동양도담보,양도담보권,소유권,민법,대법원

본문 인용 부분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아래 2004다22858 판결에서 참조판례란에 이 판결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미 있는 판시로 보인다.

263,729

MTB025112

응급의학

hemorrhage,수혈,혈장,출혈,트롬빈

6) 섬유소원농축제제 섬유소원농축제제는 혼합된 사람혈장에서 만들어지고 선천성 섬유소원결핍 환자의 출혈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410,760

MTB007946

내과학

윤활낭염,관절성형술,고관절성형술,무릎관절성형술,엉덩허리건

무릎을 굽히면 결절이 대퇴골 융기간절흔의 전방에 끼었다가, 무릎을 펴면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통증을 동반하는데, 이를 슬개골충돌음증후군이라 한다.

316,819

MTB021625

가정의학

LDH,종양표지자,NSE,종양표지자의 종류,유전적 표지자

효소 1 ALP ALP는 골원성 육종, 간 및 골 전이, 백혈병, 전이된 전립선암, 간세포암, 그리고 전립선암 등에서 상승한다.

6,283

LTB001522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청구,증권관련 집단소송,대표당사자,배상청구,소를 제기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20,994

LTB034642

헌법

국무회의 심의,국회,법제처,재의,본회의

본회의 심의국회는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를 위하여 「법률안 재의의 건」을 본회의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

294,668

MTB019217

미생물학/기생충학

대장,원시,fumarate,산소호흡

포도당 한 분자가 6분자의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24개의 전자가 방출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73,225

MPA019686

약학/약리학

투여,경구 투여,레스베라트롤,위장관,혈액

1 내지 1:100,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1:10의 범위일 수 있다.

272,069

LTB023164

법학일반

살인죄,상해죄,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장내괴롭힘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을 말한다.

208,716

LTB069390

형법/형사소송법등

고의범,형법,착오,착오론,금지 착오

구성 요건 단계에서 발생하는 착오를 가리켜서 구성 요건적 착오라고 한다.

66,226

LTB018438

상사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전환우선주,공개매수,신주인수권증권

다만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99,291

MTB005961

응급의학

무릎,몸,낙뢰,홍수

·출입문이나 창문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3,963

LTB069463

민법일반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청구의 방법과 변제의 방법,대외적 효력,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제2절 분할채권·불가분채권 Ⅰ.

258,772

MTB021106

해부학

들신경,시상핵,대뇌,신경

등쪽안쪽핵 등쪽 안쪽핵은 속섬유판의 안쪽에 위치하는 큰 핵으로 시상 전체 길이의 2/3를 차지한다.

170,074

MPA01359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파스,유전자,로타바이러스,혈청,효모 세포

두 번째 형질 전환은, VP2가 도입된 피키아 파스토리스 GS115cauVP2에 CAU 200 VP6를 삽입하여 형질전환체를 제조하였으며, 세 번째 형질 전환은, VP2 및 VP6가 도입된 피키아 파스토리 GS115cau26 에 CAU200 VP7을 삽입하여 형질전환체를 제조하였다.

183,525

LTB039254

행정법

행정처분,법규명령,국세,행정규칙,국세청

구술에 의한 발령도 가능하나 행정규칙이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문서로서 그리고 조문형식으로 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그것이 통례이다.

17,732

MPA012246

약학/약리학

경구투여,바이러스 감염,만성 B형 간염,투여,엔테카비어

이에 반하여 실시예 14는 제조단계를 4단계로 비교예 1보다 공정을 단순화하였고, 함량 균일성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6.

265,872

LTB020193

형법/형사소송법등

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위해수입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외국환에 관한 죄,과징금 부과대상

과징금 부과 및 납부절차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97,449

LTB030961

민법일반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예고등기의 폐지

한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없다.

437,011

LTB031704

법학일반

유언,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결혼축의금,녹음에 의한 유언

선고 2009다9768 판결]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내용과 본인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으로 한다.

122,995

MPA0017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둔부,받침대,목,좌 훈기

또한, 이하에서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할 것이나,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변형되어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59,898

MTB018716

내과학

세포사멸,외독소,식세포,포식세포,면역반응에 의한 염증 유발

인체는 그람음성 세균의 감염을 아주 초기에 인지하여 지질다당질에 의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169,424

MTB015223

내과학

어깨,통증,투약,날록손

Nalxne은 shrtacting piid antagnist로서 IV 경로를 선호합니다.

313,520

LJU004198

조세/세법

헌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공단,재산권,헌법불합치결정

법정의견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제한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78

MTB004855

신경과학

동맥,풍선혈관성형술,스텐트,두개내혈관협착,텐트

1989년 Juli Palmaz에 의해 심장동맥스텐트삽입술이 시행된 이후 비슷한 병태생리적 특성을 가지는 두개내혈관협착에도 혈관성형술과 스텐트삽입술이 적용되었다.

38,562

MTB0144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전해질,골격근,근육,생체전기저항 분석

Cre atine은 체내에서 95%가 골격근에 분포하며 그중에서 하루에 약 2%가 creatinine으로 대사 된다.

27,409

LTB029736

형법/형사소송법등

파출소,지위,국가중앙경찰관청 ,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75,854

MPA018125

흉부외과학

근수축,두피,흉터,모발,탈모

본 발명은 이러한 여러 가지 탈모 원인 중 두피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탈모를 방지함과 동시에, 탈모 치료용 약물의 흡수를 도와 탈모가 방지되도록 한다.

114,807

MPA005256

방사선과학

MRI 장치,냉각 매체,냉동기 진동의 영향,압박감,초전도 코일

이 도면을 이용하여 시야각을 정의한다.

5,045

LTB056352

헌법

보건복지부,약사법,헌법,교도소,형법

행형법 제46조 제2항 제5호는 징벌의 일종으로 "2월 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치의 개념 자체로부터는 그 사전적 의미가 제시하는 징벌실 수용이라는 특수한 구금형태만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고 거기에 집필의 전면적 금지와 같은 일정한 처우의 제한 내지 박탈이라는 금치의 효과 내지 집행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거나 동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행형법 제46조 제4항은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사항이 "징벌의 부과 기준"이지 "징벌의 효과나 대상자의 처우"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모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98,578

LTB000627

형법/형사소송법등

법질서 단일의 원칙,모자보건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법성 조각사유,형법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범죄 성립의 기본요소인 위법성과 그의 배제 사유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282,403

LTB027934

상사법등

매수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매수청구,상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회사가 발송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로 주주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문제된 정보처리시스템이 회사의 관리범위 내의 시스템이면 통지가 발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주의 관리범위 내의 시스템이면 통지가 발송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08,232

MPA017232

정형외과학

재수술,천공,절개,대퇴골

상기 삽입부는 상기 제1스템에 형성된 삽입공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다.

396,577

TDF03401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실제로 금번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발생을 계기로 사적 보호장치에 의존해 온 shadw banking system에 대한 시장 신뢰가 붕괴되면서 발생·확산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美 연준이 각종 유동성을 공급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shadw banking system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53,332

LTB014826

지적재산권법

산업재산권,사후고찰,역교시,대법원,재산권

그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사후고찰에 의한 진보성 부정이라고 판단된 국내․외 사건들을 정리, 소개하여 심사관 및 심판관이 사후고찰을 스스로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71,479

MPA002695

흉부외과학

신경절 세포,망막,세포,잉여 광 억제 서브형 인공 망막 장치

상기 일부 광수신기는 상기 4개의 꼭지점 픽셀의 중간지점의 픽셀을 더 포함할 수 있다.

463,420

LTB038777

민법일반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채무,채무자위험부담주의,반대급부청구권,채권자주의,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대상청구권,채무자주의

이때에는 채무자주의가 취해지고 있다.

233,917

TDF03118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 원화 약세 원인 분석 김경근·손민규·조유정·채동우·김재휘 2021년 중 외화자금 수급 상황과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인덱스 및 주요 신흥국의 대미 환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여타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였다.

188,545

MPA015288

약학/약리학

종양,약물을 투여,주사제,초음파,주사

이상으로 본 발명 내용의 상세히 기술하였는 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양태일 뿐이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할 것이다.

392,389

LTB031143

헌법

선거권,지방자치단체,법률상의 권리,헌법,지방자치법

" 우선 제헌헌법 제9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350,198

MPA016147

비뇨기과학

방광,카테터,거즈,소독액,치골상부

도 5a와 도 5b를 참조한 바와같이 상기 소변배출관의 관체 측벽 내부에는 표출단부 면에서 삽입단부까지 연통되어 세척수를 주입하는 세척수주입유로가 더 형성되고, 상기 소변배출관의 표출단부면는 세척수주입유로를 소변배출관의 축방향으로 연장시키기 위한 세척수주입관이 더 형성된다.

133,485

MPA013624

방사선과학

둔부,어깨,근육피로,온열치료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온열치료기의 블록도이다.

41,583

TDF090012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외환거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 32%, 싱가포르 29%, 홍콩 16% 등 이들 세 국가와의 거래가 전체 조세피난처 외환거래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251,116

MPA003588

내과학

복부,심전도,가슴

그러나, 종래의 EMD 방법은 IMF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복 계산이 발생하여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용이하지 않아 이미 리코딩이 끝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사용되었다.

138,559

TDF01520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리고 연령별 자가전환율 및 자가이탈율 시계열 평균치와 2016년 자가거주 비중을 이용하여 2017년 이후 자가거주 비중 예측치를 연령별로 계산하였다.

142,857

MTB01728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혈구,혈액,채혈,내시경

일부 알려진 바로는 채취된 혈액을 바로 NaF 용기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glyclysis를 즉시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30~90분 동안에 혈당이 계속 낮아진다고 한다.

317,817

LJU004192

형법/형사소송법등

피해자의 진술,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평등권,행복추구권

진정인이 부산남부경찰서에,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트집 잡아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구박하여 학교폭력을 조장하였으며, 청구인이 현장체험학습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참가비용이 인출되었으니 청구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90,868

MTB000068

이비인후과학

절제,외이도,bone,유양돌기,이도

하부기저의 근피하조직 피판 혹은 Palva 피판의 분리 4.

379,524

LJU001192

헌법

평등권,대법원,국방부,향토예비군설치법,헌법

따라서 위와 같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은 국방부장관 등의 임명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고, 직장의 장은 이러한 지위를 전제로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라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20,098

LTB019512

형법/형사소송법등

자구의사,과잉자구행위,청구권,보충성,자구행위

자구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를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440,284

LTB023835

법학일반

카프카의 〈법 앞에서〉,음소거의 법,나타남의 법미학,사라짐의 법미학

① 그는 나르시시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거울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거울에 재현된 나의 이미지는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에 대한 사랑을 가져온다고 본다.

418,779

MPA017592

생화학

정자,정소,면역학,생식세포,정자 세포

균질화 된 조직을 1 ㎎ / ㎖의 농도로 시료 준비 완충 버퍼[0.

360,458

TDF04001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증가, 저축은행은 예대마진 개선 및 대손비용 감소, 보험회사는 손해율 하락 및 준비금 부담 완화 등이 주요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9,084

MPA0163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온열기,신체부위,다리 ,보호대,찜질

보호대는 보호대는 보호판과 보호판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하우징 내부로 삽입된 사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장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상부반사판의 상부에 구비될 수 있다.

253,194

MPA014651

방사선과학

폐암,결절,신경

디컨벌루션층은 인코딩 모듈의 풀링 층에서 사용한 동일한 크기의 커널과 보폭으로 축소된 특징 맵을 원본 영역으로 확장하고, 결합층은 디컨벌루션층의확장된 특징 맵과 잔류학습 블록의 특징 맵을 결합한다.

93,061

LTB055348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검찰청

15) 헌재 1997.

61,339

MPA00249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유전체,플라즈마 미용기기,피부,모공

여기서 상기 공기 방전을 이용한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조립 순서는 상기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밝힌다.

78,830

MPA005189

약학/약리학

수포,경구 투여,투여,만니톨,계면활성제

혼합물의 온도를 서서히 강하시킨 다음 수득된 신규 혼합물의 융점보다 3℃ 높게, 본 예에서는 48℃에서 유지시킨다.

34,135

LTB005005

민법일반

부양청구권,구상이득반환청구권,부양료청구권,민법,대법원

113) 한편, 민법 제739조 제3항의 청구권은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형석, 전게논문, 354쪽.

274,353

LJU003993

헌법

헌법,직업수행의 자유,과잉금지원칙,재산권,국토교통부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3.

324,287

LTB061647

형법/형사소송법등

중앙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위원회,기본계획,보호위원회,대법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보호위원회의 업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8,274

LTB003227

행정법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적합성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감독청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1.

235,116

TDF02121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머릿말 소비불평등은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회후생 측면에서 가계의 체감불평등 평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122,392

MTB021139

방사선과학

염증,관절,류마티스관절염,관절염,류마티스

진행된 류마티스관절염에서는 수근골의 부정렬 및 손목관절의 변형을 볼 수 있다.

128,874

MTB011691

내과학

심장,심장막염,장막,급성심근경색,심장막

② 혈심장막에 의한 심장눌림증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아, 항응고치료는 금기이다.

36,897

MPA019417

비뇨기과학

손가락,귀두,음경,코로나

상기 돔는 상기 음경의 귀두 베이스 부분과 확실하게 접촉된다.

81,990

MTB0171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실내용 변기,발톱,치질,머리,일상생활활동 평가

¹⁾등은 혼자 닦지 못해도 무관하며, 욕조에서 목욕할 경우에는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혼자서 한다.

380,110

MTB007094

이비인후과학

전정-자율신경,전정신경,땀샘,축삭반사,발한

따라서 이 신경회로는 전정기관 활성에 의한 교감신경과 호흡 출력을 조절한다.

290,099

LTB070337

국제법(사법)

통일매매법협약,국제물품매매협약,국제매매계약,유엔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이 규정에 따르면 비체약국 간에 영업소가 있는 기업 간의 매매에도 체약국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당해 국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170,201

LTB020578

민법일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상법,민사집행법,민법,피보전권리

형성재판적 성격과 함께 단체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필요성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특수한 사정을 들기도 한다.

35,856

LTB019693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회,조례제정권,지방의회,지방자치법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과 유사한 규정을 제159조 제4항으로 신설하였으나, 그 개정이유에서 장관의 감독 권한을 시·군·자치구에 대해서 까지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통제라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법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권한의 중복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두지 아니한 채로 통제 및 감독 권한을 확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