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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05711	형법/형사소송법등	담보법,동산양도담보,점유개정,담보목적부동산,배임죄,횡령죄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갑의 행위를 가리켜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71,471
LJU005863	조세/세법	부가가치세,주세,조세범처벌법,헌법,직업선택의 자유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건전한 주류 판매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서 조세행정, 특히 주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	45,770
LTB059613	법학일반	평석,일본,주민소송,지방자치법	주민소송의 제기를 무력하게 하는 의회의 권리포기의결의 효력에 대하여 그동안 판례도 유효하다는 입장과 무효라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판결들은 이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 그동안의 하급심판례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 판결들은 민주적으로 선거된 지방의회의 정통성에 따라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적인 측면과 그동안에 주민소송제도를 통하여 인용된 직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실로 과중했다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사실적 내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주민소송에 의한 배상책임 등을 추궁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의회의 권리포기의결의 효력을 긍정한다 다만 그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주민소송의 청구의 존재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그것은 동 청구의 도입취지와 상반되어 주민소송제도 그 자체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와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론.	447,708
MPA01619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요골동맥,도플러 초음파,손목,초음파	이 주파수 연산부는 MHz대역의 RF 신호의 수신부 주파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주파 통과필터를 통과한 주파수를 kHz대역으로 감소시키기게 된다.	140,357
MTB02100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항생제 오용,근육이완제,마약 의존성,니코틴 수용체,마약	그러므로 이러한 근육이완제의 효과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역적으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한다.	40,686
MPA00362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손바닥,신경,에탄올	본 발명은 가장 실용적이고 선호되는 구성으로 고려되는 사항을 보여주고 설명하였다.	186,861
LTB068356	의료/보건법	위임계약,선관주의무,의무의 위반,의학상 합리성,주의의무의존부,부작용	반대로 응급처치가 행하여지지 않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등의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427,170
LTB028511	헌법	문학적 형상화,무정,해에게서 소년에게,근대국가,조르주 쇠라	내게는, 아모것, 두려움업서,/ 陸上에서, 아모런 힘과權을 부리던者라도,/ 내압헤와서는 못하고,/ 아모리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디 못하네.	375,252
MPA009096	일반외과학	시린지,테이블,주사기	X축 가이드 프레임은 도시된 바와 같이 X축 방향으로 연장되고 양단 하부가 각각의 Y축 가이드 프레임의 상부에 걸쳐진다.	353,015
LTB039057	헌법	헌법,청구인,인용결정,기각,헌법소원	헌재법 제75조 제3항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	56,362
MPA018021	미생물학/기생충학	간염,대사 증후군,간종대,지방간,비만	대변 샘플을 영향받는 모든 아동 및 대조군으로부터 수집하여 OPBG의 Human Micrbime Unit에서 분석하였다.	159,450
MTB025725	산부인과학	자궁,자궁내막,프로게스틴,투약,홍조	약제 종류와 용법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GnRH agnist는 루프롤리드, 부세렐린, 나파렐린 ,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등이 있다.	264,592
TDF01058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PSR 일반지침 지급결제서비스규제청은 중점과제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지침을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지침 이행상황을 매년 PSR에 제출해야하며 PSR은 이를 점검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표 또한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 참가를 위해 운영기관에게 리스크에 기반한 객관적 참가요건을 마련・공개하도록 요구 대상 기관들은 의사결정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록 공개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의무를 가짐.	370,417
LTB062148	민법일반	신의칙,배상청구,변호사 보수청구의 제한,위임계약,약속이론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개요] 1.	229,299
LTB021425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특징,일반권력관계,행정법관계의 종류,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 개념은 관권국가적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미 시대착오적 개념이다.	146,454
MTB024857	소아과학	두통,기형,신경,신경학,편두통	즉 두통지속시간, 두통양상, 동반증상에 대해서 차례로 문진하여 각 항목을 만족하는 두통이 5번이상 발생했으면 이차두통을 감별한 후에 진단하면 된다.	110,285
TDF01052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021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의 및 구분：「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 과정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으로 구분 2021년말 기준 전자지급서비스 제공회사는 총 187개.	317,767
MTB023208	내과학	혈액,제노에스트로겐,타액 호르몬 검사,스트레스,코티졸	PCB와 다이옥신 등의 산업 폐기물.	244,290
LJU004381	노동법등	노동관계조정법,전결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원심판결을 파기	선고 2007누32794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93,890
LTB016446	지적재산권법	선행기술,진보성 판단,침해 판단,청구항,청구항 차트	그러므로 그 결합에 관하여 해당 선행기술 또는 다른 자료가 교시, 제안 또는 동기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교시, 제안 또는 동기가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합이 기술상식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50,231
LTB040908	행정법	제27조,일반사용권,일반사용,공법상 계약,행정소송	예 1 A는 도시중심지에 백화점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351,373
MTB01068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운동 활동의 속도 감소,면역체계의 변화,기능 저하,노화,퇴행성 관절염	환경적 손상설은 여러 가지 독소, 방사능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입은 손상이 중요한 기관의 비활성화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18,373
LTB070819	헌법	헌법,법원,상고,대법원,재판을 받을 권리	사법권독립의 기능변천 연혁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은 군권) 내지 집행권으로부터의 사법간섭을 배제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대 자유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는 간섭배제의 소극기능 외에 타기관에 대한 통제적 성격을 가지는 적극적 기능도 중요시되고 있다.	175,986
MTB007571	생리학	신경,감각수용기,피부,통증,신경세포	냉수용기는 358C에서 반응하기 시작하여 약 108C까지 반응하고 이 이하의 온도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154,285
MPA007625	정형외과학	중첩,파스,패드,무릎	암 버클 부재가 연결될 때, 상기 암 버클 부재는 사용자의 무릎을 함께 유지시키는 한편 사용시 루프가 예기치 못하게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449,786
LTB025807	형법/형사소송법등	민법,제척,즉결심판,증거조사,상소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158,090
LJU000749	헌법	심문,구속영장청구,헌법,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01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8항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2호, 제95조의2 제1호, 제96조의16 제4항,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21 제1항, 제2항 [2] 헌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8항, 제30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호, 제95조의2 제1호,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21 제1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491,059
LJU006212	민사소송법	접근권,손해배상책임,변론,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고 2011가소17384판결 【변론종결】 2014.	369,881
LTB020847	민법일반	유치권,동산질권,유익비 상환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저당권	즉 질권에는 우선변제권 외에 유치권에서와 같은 유치적 효력이 아울러 인정되는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다.	202,563
MTB009027	성형외과학	membrane,척골,요골,골절,방사선 사진	부정유합된 요골을 교정함으로써 DRUJ의 정렬을 복원하더라도 이미 TFCC의 안정화 역할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급성 골절과 마찬가지로 요골을 내고정한 후 DRUJ 스트레스 검사를 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58,458
MPA018875	치의학	임플란트,신장,치조골,잇몸	그리고 드릴본체가 계속하여 하강하게 되면, 도 4의 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깊이의 임플란트 구멍이 완전히 성형된 상태이고, 플랜지스토퍼의 하단부는 금속슬리브의 상단부에 접촉한 상태이고, 스프링은 스프링홈 내부에 수축하여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26,767
LTB060608	상사법등	확정자본금제도,자본확정의 원칙,자본충실의 원칙,수권자본금제도,자본불변의 원칙	위 필요성의 근거들이 대규모 공개회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수 지배주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에 대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447,940
MPA018397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경구투여,항염증,조절 T 세포,혈장	02 ug/mL로, 4.	488,728
LTB026527	행정법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의 종류,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지방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88,779
LJU003612	조세/세법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상속세,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선고 2016누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94,783
MPA007356	방사선과학	신장,엑스레이,연조직,종양	단결정 실리콘 기판의 적어도 일면 상에, 복수의 제 1 샷으로 노광되어 전사된 패턴들은 도 4와 같이, 단일칩 영역의 테두리를 둘러싸도록 형성될 수 있다.	403,549
MTB022702	내과학	결체조직질환,출혈,결핵,심낭,심초음파	② 임상양상 * 가장 중요한 임상특징: 흉통, pericardial frictin rub, ECG, pericardial effusin chest pain ·예리하며 왼쪽으로 치우침 ·inspiratin, 기침, 연하운동, 똑바로 눕거나 체위변화 시 악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거나 앉으면 완화 천천히 자라는 결핵, 종양, RTx, uremic의 경우 통증이 없기도 함.	175,427
LTB022429	헌법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간통죄 합헌결정,위헌결정 소급효 사건,비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 제한조항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입법자인 국회에게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아가 결정주문뿐 아니라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424,593
LTB011484	행정법	행정심판,기관소송,서울행정법원,지방자치분쟁,대법원	5) 전극수, "2011.	274,868
LTB056899	경제법	투자비용,방송통신산업,방송통신관련법,전기통신사업,투자의 비가역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의 감독 하에 해운사들 사이의 카르텔을 허용하고 있다.	433,830
LJU004557	행정법	국토계획법,신뢰보호의 원칙,국토해양부,이익형량,행정처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2,9,10,17,18호증,을가 제2,5호증,을나 제2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332,288
MTB010324	비뇨기과학	요실금,잔뇨,방광내압검사,전립선,방광	빈뇨와 절박뇨 등 하부요로증상으로 내원한 xx세 남자환자이었다.	75,431
MTB000883	신경과학	항응고치료,뇌졸중후인지장애,항혈소판제 사용,위험인자 조절	또한 흡연과 과음을 금하고 식이 및 운동요법 등 생활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395,968
MPA016567	일반외과학	봉합,감기,절개,봉합사	다음으로, 상기 고정클립은 상기 본체의 베이스판 가운데 부분에 형성되며, 봉합사의 끝단에 결합된 봉합바늘을 꽂아서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부호 설명인 끼움홈이 형성된다.	296,588
MPA013894	약학/약리학	경화,젤라틴,항산화제	상기 제조 과정에 있어서, 제1과립을 먼저 타정하여 제1층을 먼저 제조한 후에, 제1층 상에 제2과립을 놓고 타정하여 다층정을 제조할 수도 있다.	356,811
LTB046997	민법일반	상이한 위난으로 인한 사망,사망과 관련되는 법률관계,인정사망,동시사망의 추정,추정의 번복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인정된다.	145,657
LTB023160	상사법등	상법,무체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출자이행청구권,채무자	출자의 종류 합명회사에서는 모든 사원의 연대, 직접, 무한책임으로 회사의 신용이 뒷받침되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은 재산, 노무 또는 신용 어느 것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499,960
LTB001914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수사,강제수사,변호인 참여제한에 대한 통제장치,증거능력의 배제	3) 변호인 참여제한에 대한 통제장치 수사절차상 준항고 변호인참여권의 한계선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원리가 대립·상충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6,751
MTB005244	내과학	신손상,손상,마비,핍뇨,합병증	신장의 최대농축능력 을 1,200 mOsm/kg H O으로 본다면, 600 mOsm의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데 필요한 소변량은 500 mL일 것이다.	213,930
LTB031945	민법일반	승계취득,권리의 변경,원시취득,권리의 상실,권리의 취득	또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그러하다.	171,682
LTB061067	헌법	기본권,헌법,생명권,무기징역,사형제도	무기징역 정도의 형벌로는 범죄예방적 효과를 완전히 거둘 수 있을 만큼 위하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415,547
LTB048934	헌법	국민의료보험법,헌법,노동쟁의조정법,재의요구에 대한 국회의 처리,국회법	국회에서의 재의결은 법률의 확정을 가져오는데 이처럼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처리기간, 즉 재의결 시한이 헌법상 정하여져 있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국회의 재의결 여부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 법률의 확정이 지연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등에 바람직하지 않다.	91,779
LTB056433	민법일반	구상권,민법,항변권,주채무자,사전구상권	이 경우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변제기한을 연기해 주더라도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94,602
MPA007748	약학/약리학	신장 이식,톨루엔,석회화,혈청	2,4,6PEGIP3 의 합성 합성은 아래의 식에서 묘사된 순서를 따랐다: 이노시톨 오르소포메이트를 PEG 토실레이트와 반응시켜 삼중 페길화 2,4,6PEG 이노시톨 오르소포메이트를 생성했다.	72,022
LTB05952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직무이탈상태,직무상 재해,노동위원회,대법원,손해배상책임	선고 99가합2464 판결.	261,553
LJU001580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유예처분,대법원,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행복추구권,평등권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53,981
LTB072262	민법일반	임대차보호법,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금반환채무,일시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등기한 주택일 것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2007.	400,500
LTB002242	헌법	헌법,state action이론,스미스,스멘트,대법원	그러나 그 결합관계의 정도에 관한 뚜렷한 기준은 없다.	397,481
LTB016336	의료/보건법	의료법,제2조 제2항,대법원,제2조 제2항 제5호	따라서 전공의가 보조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주의의무는 그의 지휘․감독자의 그것이 기준으로 된다고 해야 한다.	494,626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패널분석 1인당 매출액 먼저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입 유형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구분하여 임의효과모형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238,854
MPA013046	방사선과학	중첩,견인,신장,안면부	슬립링은 X선 조사부와 연결되는 고압케이블과, 이미지 센서부 및 변위 설정부와 연결되는 데이터케이블을 수납한다.	393,158
LTB010484	헌법	기본권,청구인,지방자치단체,헌법,헌법소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16,463
TDF01522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둘째, 위기 이전에 예금은행에만 국한하여 유동성을 공급해 온 미연준은 자금지원대상을 투자은행 및 보험회사 등 非예금은행으로 확대하였다.	228,088
MPA007676	약학/약리학	검 형성물질,구강용 캡슐,구강질환,구강유용물질	5 중량 %의 알긴산나트륨을 포함하고, 알긴산나트륨 외의 물질은 상기 실시예 1의 제조예 1과 동일하도록 제조한 구강용 조성물 1g을 1% 염화칼슘 용액 50g에 담지한 후, 생성된 캡슐을 이온수로 씻어내면 캡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71,907
MPA002450	산부인과학	절개선,유방,점액,통증	특히, 상기한 배기홈을 통해 지속적인 공기의 소통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실린더 내부의 압력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일정한 부하압력하에서만 작동되는 체크밸브를 상기한 배기홈과 배기공의 교차부에 형성함으로서, 상기한 체크밸브에 의해 부하작용시 그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다.	33,102
LTB052195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의 개념,범죄론,국제법상 치외법권,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죄의 형식적 개념범죄개념을 형식적으로 정의하자면, "법률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96,115
LJU003351	법학일반	재량권,경비업법,재량행위,기각,지방경찰청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인지 법률의 규정이 위헌인지는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171,493
MTB001264	내과학	호중구,HIV-infected patient,호중구감소,투여,항생제	통상적으로 500/㎕ 미만의 호중구 감소증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중증의 감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 ④ 정상 백혈구 수치를 지닌 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염증의 소견이 잘 나타나지 않음 → 접근 방식을 차별화 : 호중구감소성 발열 환자는 우선적으로 감염 환자로 간주하고 치료 개시 2) 정의 ① Fever: 명확한 외부 요인 없이 1회라도 구강 체온이 38.	10,675
LJU002163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죄로 판단,배임죄,업무상 배임,대법원,특허권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93,915
MTB002867	약학/약리학	관절,투여,폐암,관절염,Methotrexate	5mg #3 /wk ② 주사 : 5~10mg PO 시험투여, 심한 경우 10~25mg 1회/wk IV 또는 IM) 4) 기타 적응증에 대한 용법은 설명서 참조 【약리작용 및 효능】 1) 엽산과 구조유사체로 dihydrflate reductase에 길항하여 항암효과 나타냄.	201,443
LTB005155	헌법	위헌법률심사권,기본권 구제절차,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 사건 과세처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과 그 위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다.	83,578
MTB017913	약학/약리학	정맥,투여,약품명 및 함량,부작용,약리작용	3) 정상인의 처음 색소 배설시간은 3~5분이며, 최대 10분 이내이면 기능이상은 아님.	476,346
MPA017139	방사선과학	방사선 조사,방사선 치료,종양,방사선과	또한 레이저거리측정기가 헤드의 반경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되거나 헤드에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면, 치료중심이 코밑이나 목과 같이 신체의 굴곡진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 레이저가 굴곡진 부위의 간섭을 피해서 치료중심과 인접한 체표면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72,876
MTB026383	신경과학	뇌,명상,몸운동피질,전전두엽,전운동피질	명상수련은 그저 단순하게 뇌 특정 부위의 활성만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며, 신경세포간의 연결회로도 바뀌도록 해주며 전문용어로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441,367
LTB014159	법학일반	재산권,인간이성,카탈랙스,심문	이는 시장을 통하여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 곧 시장질서를 의미한다.	324,117
LJU002908	헌법	행정소송,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도시정비법 제38조,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64,193
MTB013787	응급의학	저나트륨혈증,정맥,혈관수축제,출혈,약물치료	특히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체내 수분 변화에 따른 항이뇨 호르몬 조절도 원활하지 않아서 저나트륨혈증이 훨씬 더 악화된다.	440,592
LTB028015	친족/상속법	유언집행자,가정법원,확인의 소,이전등기,소유권	가정법원은 이를 심판으로써 하며, 사퇴의 효력은 허가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생긴다.	229,032
LTB027382	상사법등	손해배상소송,대법원,손해배상책임,배임죄,경영판단원칙	31는 이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한다.	188,705
MPA018974	약학/약리학	항암,종양,투여,피부,항암제	상기 파클리탁셀은 탁산 약물군에 속하는 항암제로서, 세포 분열 동안 미세 소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87,663
LTB006037	행정법	헌법,법치국가원리,법률유보원칙,법치국가 원리	현행 행정법제의 문제점과 미비점은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늘 성찰해야 한다.	216,993
LTB026873	법학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생명권,동물보호법,영화법,군인의 복종의무	옥자는 동물이자 가축이자 또한 미자의 친구이다.	1,866
MPA019897	약학/약리학	mass,감압,중탄산 나트륨,gene,stretching	IR spectrum: 1674.	206,979
LTB035625	민법일반	저당권,이전등기,등기명의인의 동일성,소유권,경정등기	종전에는 가처분명령을 한 지방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1983년 개정에서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281,261
MTB005585	신경외과학	척추고정,분절,이동,디스크,척추	추경나사 이용기기 추경나사 이용기기의 단점은 기존 고정기기의 한계와 축을 함께한다.	263,294
LTB068490	헌법	재산권,헌법,국회,잠정예산,헌법재판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전국가적인 천부인권으로 이해되어, 로크의 시민정부2론, 프랑스 인권선언, 미국헌법 등에 명시되었다.	31,490
MTB010521	이비인후과학	망막,안구,어지럼,머리,재활	사실 각 감각계나 운동계가 기능하는 주파수 영역이 서로 다르므로 손상된 감각이나 운동을 대체 기전을 통해 완전하게 보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대체 운동을 통해 중추 사전설정 기전이 활성화됨으로써 주시와 자세의 안정이 향상될 수 있다.	315,476
MPA01674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 장치,마사지,안면,피부	또한, 이러한 예에 따라서, 각각의 볼의 표면이 매끄럽다.	162,395
MPA000206	일반외과학	봉합,관절,적출,내시경 검사,복강경 검사	패널들에 대한 다른 적절한 구성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344,795
LJU001812	조세/세법	유치권,경매개시결정,대법원,민사집행법,체납처분	이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286
LJU001601	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신뢰보호원칙,헌법,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418
LJU005270	조세/세법	민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대법원,양도소득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	228,990
LTB062909	국제법(공법)	비례의 원칙,보충성의 원칙,비례원칙,EU명령	④ 결정은 모든 부분에서 구속력이 있다.	76,700
LTB006161	헌법	기본권,민주주의원리와 인간의 존엄성,참정권,자유권,헌법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1항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조항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도 헌법해석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해석의 지침을 담고 있는 객관적인 규정이다.	210,933
LTB067955	민법일반	대물변제의 요건,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과 가등기담보,가등기담보,당사자 사이의 합의	이와 같이 대물변제는 유상의 요물계약으로서 준법률행위인 변제와 그 법적 성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466조에서는 대물변제를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155,774
LTB008784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사회적 유해성,무죄판결,선고유예	포르노와의 차이를 넘어서는 예술성의 요소포르노와 얼마간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의 예술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43,322
MTB019738	성형외과학	협부피부,Myocutaneous perfora,True island type pec,흉부 피부의 절개,대흉근	내외측의 pectralis majr muscle 절개가 쇄골에 도달하면 이 부위에서 근육의 너비는 3cm 정도의 가느다란 폭만 남게 된다.	306,442
MPA0050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관절,무릎	따라서, 재활 시스템의 압력 센서 보드 상에 재활 대상이 위치하면, 공간 제어부는 재활 대상의 하지들 사이의 거리 정보를 수신하여 재활 대상의 하지 위치 추정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	131,805
LTB012482	경제법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체납처분,권한의 위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무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을 위반한 약정을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407,166
MTB011524	신경외과학	자세 불안정성,안정시떨림,파킨슨병,운동완만증,운동못함증,경축	일반적으로 경축의 분포는 일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목과 어깨 등의 몸쪽부 근육에 영향을 주며 점차적으로 얼굴과 팔다리의 먼쪽부 근육으로 진행하게 된다.	286,507

LTB005711

형법/형사소송법등

담보법,동산양도담보,점유개정,담보목적부동산,배임죄,횡령죄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갑의 행위를 가리켜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71,471

LJU005863

조세/세법

부가가치세,주세,조세범처벌법,헌법,직업선택의 자유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건전한 주류 판매질서의 확립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서 조세행정, 특히 주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

45,770

LTB059613

법학일반

평석,일본,주민소송,지방자치법

주민소송의 제기를 무력하게 하는 의회의 권리포기의결의 효력에 대하여 그동안 판례도 유효하다는 입장과 무효라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판결들은 이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 그동안의 하급심판례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 판결들은 민주적으로 선거된 지방의회의 정통성에 따라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적인 측면과 그동안에 주민소송제도를 통하여 인용된 직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실로 과중했다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사실적 내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주민소송에 의한 배상책임 등을 추궁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의회의 권리포기의결의 효력을 긍정한다 다만 그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주민소송의 청구의 존재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그것은 동 청구의 도입취지와 상반되어 주민소송제도 그 자체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와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론.

447,708

MPA01619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요골동맥,도플러 초음파,손목,초음파

이 주파수 연산부는 MHz대역의 RF 신호의 수신부 주파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주파 통과필터를 통과한 주파수를 kHz대역으로 감소시키기게 된다.

140,357

MTB021007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항생제 오용,근육이완제,마약 의존성,니코틴 수용체,마약

그러므로 이러한 근육이완제의 효과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역적으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를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한다.

40,686

MPA00362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손바닥,신경,에탄올

본 발명은 가장 실용적이고 선호되는 구성으로 고려되는 사항을 보여주고 설명하였다.

186,861

LTB068356

의료/보건법

위임계약,선관주의무,의무의 위반,의학상 합리성,주의의무의존부,부작용

반대로 응급처치가 행하여지지 않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등의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427,170

LTB028511

헌법

문학적 형상화,무정,해에게서 소년에게,근대국가,조르주 쇠라

내게는, 아모것, 두려움업서,/ 陸上에서, 아모런 힘과權을 부리던者라도,/ 내압헤와서는 못하고,/ 아모리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디 못하네.

375,252

MPA009096

일반외과학

시린지,테이블,주사기

X축 가이드 프레임은 도시된 바와 같이 X축 방향으로 연장되고 양단 하부가 각각의 Y축 가이드 프레임의 상부에 걸쳐진다.

353,015

LTB039057

헌법

헌법,청구인,인용결정,기각,헌법소원

헌재법 제75조 제3항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

56,362

MPA018021

미생물학/기생충학

간염,대사 증후군,간종대,지방간,비만

대변 샘플을 영향받는 모든 아동 및 대조군으로부터 수집하여 OPBG의 Human Micrbime Unit에서 분석하였다.

159,450

MTB025725

산부인과학

자궁,자궁내막,프로게스틴,투약,홍조

약제 종류와 용법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GnRH agnist는 루프롤리드, 부세렐린, 나파렐린 ,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등이 있다.

264,592

TDF01058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PSR 일반지침 지급결제서비스규제청은 중점과제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요건 및 지배구조에 관한 일반지침을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지침 이행상황을 매년 PSR에 제출해야하며 PSR은 이를 점검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표 또한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 참가를 위해 운영기관에게 리스크에 기반한 객관적 참가요건을 마련・공개하도록 요구 대상 기관들은 의사결정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의사록 공개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의무를 가짐.

370,417

LTB062148

민법일반

신의칙,배상청구,변호사 보수청구의 제한,위임계약,약속이론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개요] 1.

229,299

LTB021425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특징,일반권력관계,행정법관계의 종류,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 개념은 관권국가적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미 시대착오적 개념이다.

146,454

MTB024857

소아과학

두통,기형,신경,신경학,편두통

즉 두통지속시간, 두통양상, 동반증상에 대해서 차례로 문진하여 각 항목을 만족하는 두통이 5번이상 발생했으면 이차두통을 감별한 후에 진단하면 된다.

110,285

TDF01052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021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의 및 구분：「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 과정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으로 구분 2021년말 기준 전자지급서비스 제공회사는 총 187개.

317,767

MTB023208

내과학

혈액,제노에스트로겐,타액 호르몬 검사,스트레스,코티졸

PCB와 다이옥신 등의 산업 폐기물.

244,290

LJU004381

노동법등

노동관계조정법,전결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원심판결을 파기

선고 2007누32794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93,890

LTB016446

지적재산권법

선행기술,진보성 판단,침해 판단,청구항,청구항 차트

그러므로 그 결합에 관하여 해당 선행기술 또는 다른 자료가 교시, 제안 또는 동기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교시, 제안 또는 동기가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합이 기술상식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50,231

LTB040908

행정법

제27조,일반사용권,일반사용,공법상 계약,행정소송

예 1 A는 도시중심지에 백화점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351,373

MTB01068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운동 활동의 속도 감소,면역체계의 변화,기능 저하,노화,퇴행성 관절염

환경적 손상설은 여러 가지 독소, 방사능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입은 손상이 중요한 기관의 비활성화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18,373

LTB070819

헌법

헌법,법원,상고,대법원,재판을 받을 권리

사법권독립의 기능변천 연혁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은 군권) 내지 집행권으로부터의 사법간섭을 배제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대 자유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는 간섭배제의 소극기능 외에 타기관에 대한 통제적 성격을 가지는 적극적 기능도 중요시되고 있다.

175,986

MTB007571

생리학

신경,감각수용기,피부,통증,신경세포

냉수용기는 358C에서 반응하기 시작하여 약 108C까지 반응하고 이 이하의 온도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154,285

MPA007625

정형외과학

중첩,파스,패드,무릎

암 버클 부재가 연결될 때, 상기 암 버클 부재는 사용자의 무릎을 함께 유지시키는 한편 사용시 루프가 예기치 못하게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449,786

LTB025807

형법/형사소송법등

민법,제척,즉결심판,증거조사,상소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158,090

LJU000749

헌법

심문,구속영장청구,헌법,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01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8항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2호, 제95조의2 제1호, 제96조의16 제4항,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21 제1항, 제2항 [2] 헌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8항, 제30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호, 제95조의2 제1호,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21 제1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491,059

LJU006212

민사소송법

접근권,손해배상책임,변론,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고 2011가소17384판결 【변론종결】 2014.

369,881

LTB020847

민법일반

유치권,동산질권,유익비 상환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저당권

즉 질권에는 우선변제권 외에 유치권에서와 같은 유치적 효력이 아울러 인정되는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다.

202,563

MTB009027

성형외과학

membrane,척골,요골,골절,방사선 사진

부정유합된 요골을 교정함으로써 DRUJ의 정렬을 복원하더라도 이미 TFCC의 안정화 역할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급성 골절과 마찬가지로 요골을 내고정한 후 DRUJ 스트레스 검사를 하여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258,458

MPA018875

치의학

임플란트,신장,치조골,잇몸

그리고 드릴본체가 계속하여 하강하게 되면, 도 4의 에 도시한 바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깊이의 임플란트 구멍이 완전히 성형된 상태이고, 플랜지스토퍼의 하단부는 금속슬리브의 상단부에 접촉한 상태이고, 스프링은 스프링홈 내부에 수축하여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26,767

LTB060608

상사법등

확정자본금제도,자본확정의 원칙,자본충실의 원칙,수권자본금제도,자본불변의 원칙

위 필요성의 근거들이 대규모 공개회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수 지배주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사에 대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447,940

MPA018397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경구투여,항염증,조절 T 세포,혈장

02 ug/mL로, 4.

488,728

LTB026527

행정법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의 종류,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지방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88,779

LJU003612

조세/세법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상속세,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선고 2016누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94,783

MPA007356

방사선과학

신장,엑스레이,연조직,종양

단결정 실리콘 기판의 적어도 일면 상에, 복수의 제 1 샷으로 노광되어 전사된 패턴들은 도 4와 같이, 단일칩 영역의 테두리를 둘러싸도록 형성될 수 있다.

403,549

MTB022702

내과학

결체조직질환,출혈,결핵,심낭,심초음파

② 임상양상 * 가장 중요한 임상특징: 흉통, pericardial frictin rub, ECG, pericardial effusin chest pain ·예리하며 왼쪽으로 치우침 ·inspiratin, 기침, 연하운동, 똑바로 눕거나 체위변화 시 악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거나 앉으면 완화 천천히 자라는 결핵, 종양, RTx, uremic의 경우 통증이 없기도 함.

175,427

LTB022429

헌법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간통죄 합헌결정,위헌결정 소급효 사건,비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 제한조항

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 및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입법자인 국회에게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아가 결정주문뿐 아니라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 내지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국회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424,593

LTB011484

행정법

행정심판,기관소송,서울행정법원,지방자치분쟁,대법원

5) 전극수, "2011.

274,868

LTB056899

경제법

투자비용,방송통신산업,방송통신관련법,전기통신사업,투자의 비가역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의 감독 하에 해운사들 사이의 카르텔을 허용하고 있다.

433,830

LJU004557

행정법

국토계획법,신뢰보호의 원칙,국토해양부,이익형량,행정처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2,9,10,17,18호증,을가 제2,5호증,을나 제2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332,288

MTB010324

비뇨기과학

요실금,잔뇨,방광내압검사,전립선,방광

빈뇨와 절박뇨 등 하부요로증상으로 내원한 xx세 남자환자이었다.

75,431

MTB000883

신경과학

항응고치료,뇌졸중후인지장애,항혈소판제 사용,위험인자 조절

또한 흡연과 과음을 금하고 식이 및 운동요법 등 생활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395,968

MPA016567

일반외과학

봉합,감기,절개,봉합사

다음으로, 상기 고정클립은 상기 본체의 베이스판 가운데 부분에 형성되며, 봉합사의 끝단에 결합된 봉합바늘을 꽂아서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부호 설명인 끼움홈이 형성된다.

296,588

MPA013894

약학/약리학

경화,젤라틴,항산화제

상기 제조 과정에 있어서, 제1과립을 먼저 타정하여 제1층을 먼저 제조한 후에, 제1층 상에 제2과립을 놓고 타정하여 다층정을 제조할 수도 있다.

356,811

LTB046997

민법일반

상이한 위난으로 인한 사망,사망과 관련되는 법률관계,인정사망,동시사망의 추정,추정의 번복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인정된다.

145,657

LTB023160

상사법등

상법,무체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출자이행청구권,채무자

출자의 종류 합명회사에서는 모든 사원의 연대, 직접, 무한책임으로 회사의 신용이 뒷받침되므로 합명회사의 사원은 재산, 노무 또는 신용 어느 것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499,960

LTB001914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수사,강제수사,변호인 참여제한에 대한 통제장치,증거능력의 배제

3) 변호인 참여제한에 대한 통제장치 수사절차상 준항고 변호인참여권의 한계선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원리가 대립·상충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106,751

MTB005244

내과학

신손상,손상,마비,핍뇨,합병증

신장의 최대농축능력 을 1,200 mOsm/kg H O으로 본다면, 600 mOsm의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데 필요한 소변량은 500 mL일 것이다.

213,930

LTB031945

민법일반

승계취득,권리의 변경,원시취득,권리의 상실,권리의 취득

또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그러하다.

171,682

LTB061067

헌법

기본권,헌법,생명권,무기징역,사형제도

무기징역 정도의 형벌로는 범죄예방적 효과를 완전히 거둘 수 있을 만큼 위하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415,547

LTB048934

헌법

국민의료보험법,헌법,노동쟁의조정법,재의요구에 대한 국회의 처리,국회법

국회에서의 재의결은 법률의 확정을 가져오는데 이처럼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처리기간, 즉 재의결 시한이 헌법상 정하여져 있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국회의 재의결 여부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에 법률의 확정이 지연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등에 바람직하지 않다.

91,779

LTB056433

민법일반

구상권,민법,항변권,주채무자,사전구상권

이 경우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변제기한을 연기해 주더라도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94,602

MPA007748

약학/약리학

신장 이식,톨루엔,석회화,혈청

2,4,6PEGIP3 의 합성 합성은 아래의 식에서 묘사된 순서를 따랐다: 이노시톨 오르소포메이트를 PEG 토실레이트와 반응시켜 삼중 페길화 2,4,6PEG 이노시톨 오르소포메이트를 생성했다.

72,022

LTB05952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직무이탈상태,직무상 재해,노동위원회,대법원,손해배상책임

선고 99가합2464 판결.

261,553

LJU001580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소유예처분,대법원,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행복추구권,평등권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로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53,981

LTB072262

민법일반

임대차보호법,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금반환채무,일시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등기한 주택일 것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2007.

400,500

LTB002242

헌법

헌법,state action이론,스미스,스멘트,대법원

그러나 그 결합관계의 정도에 관한 뚜렷한 기준은 없다.

397,481

LTB016336

의료/보건법

의료법,제2조 제2항,대법원,제2조 제2항 제5호

따라서 전공의가 보조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주의의무는 그의 지휘․감독자의 그것이 기준으로 된다고 해야 한다.

494,626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패널분석 1인당 매출액 먼저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입 유형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구분하여 임의효과모형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238,854

MPA013046

방사선과학

중첩,견인,신장,안면부

슬립링은 X선 조사부와 연결되는 고압케이블과, 이미지 센서부 및 변위 설정부와 연결되는 데이터케이블을 수납한다.

393,158

LTB010484

헌법

기본권,청구인,지방자치단체,헌법,헌법소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16,463

TDF01522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둘째, 위기 이전에 예금은행에만 국한하여 유동성을 공급해 온 미연준은 자금지원대상을 투자은행 및 보험회사 등 非예금은행으로 확대하였다.

228,088

MPA007676

약학/약리학

검 형성물질,구강용 캡슐,구강질환,구강유용물질

5 중량 %의 알긴산나트륨을 포함하고, 알긴산나트륨 외의 물질은 상기 실시예 1의 제조예 1과 동일하도록 제조한 구강용 조성물 1g을 1% 염화칼슘 용액 50g에 담지한 후, 생성된 캡슐을 이온수로 씻어내면 캡슐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71,907

MPA002450

산부인과학

절개선,유방,점액,통증

특히, 상기한 배기홈을 통해 지속적인 공기의 소통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실린더 내부의 압력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일정한 부하압력하에서만 작동되는 체크밸브를 상기한 배기홈과 배기공의 교차부에 형성함으로서, 상기한 체크밸브에 의해 부하작용시 그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해제되도록 한 것이다.

33,102

LTB052195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의 개념,범죄론,국제법상 치외법권,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죄의 형식적 개념범죄개념을 형식적으로 정의하자면, "법률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96,115

LJU003351

법학일반

재량권,경비업법,재량행위,기각,지방경찰청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인지 법률의 규정이 위헌인지는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171,493

MTB001264

내과학

호중구,HIV-infected patient,호중구감소,투여,항생제

통상적으로 500/㎕ 미만의 호중구 감소증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중증의 감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 ④ 정상 백혈구 수치를 지닌 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염증의 소견이 잘 나타나지 않음 → 접근 방식을 차별화 : 호중구감소성 발열 환자는 우선적으로 감염 환자로 간주하고 치료 개시 2) 정의 ① Fever: 명확한 외부 요인 없이 1회라도 구강 체온이 38.

10,675

LJU002163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죄로 판단,배임죄,업무상 배임,대법원,특허권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93,915

MTB002867

약학/약리학

관절,투여,폐암,관절염,Methotrexate

5mg #3 /wk ② 주사 : 5~10mg PO 시험투여, 심한 경우 10~25mg 1회/wk IV 또는 IM) 4) 기타 적응증에 대한 용법은 설명서 참조 【약리작용 및 효능】 1) 엽산과 구조유사체로 dihydrflate reductase에 길항하여 항암효과 나타냄.

201,443

LTB005155

헌법

위헌법률심사권,기본권 구제절차,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 사건 과세처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과 그 위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다.

83,578

MTB017913

약학/약리학

정맥,투여,약품명 및 함량,부작용,약리작용

3) 정상인의 처음 색소 배설시간은 3~5분이며, 최대 10분 이내이면 기능이상은 아님.

476,346

MPA017139

방사선과학

방사선 조사,방사선 치료,종양,방사선과

또한 레이저거리측정기가 헤드의 반경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되거나 헤드에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면, 치료중심이 코밑이나 목과 같이 신체의 굴곡진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 레이저가 굴곡진 부위의 간섭을 피해서 치료중심과 인접한 체표면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72,876

MTB026383

신경과학

뇌,명상,몸운동피질,전전두엽,전운동피질

명상수련은 그저 단순하게 뇌 특정 부위의 활성만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며, 신경세포간의 연결회로도 바뀌도록 해주며 전문용어로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441,367

LTB014159

법학일반

재산권,인간이성,카탈랙스,심문

이는 시장을 통하여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 곧 시장질서를 의미한다.

324,117

LJU002908

헌법

행정소송,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도시정비법 제38조,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64,193

MTB013787

응급의학

저나트륨혈증,정맥,혈관수축제,출혈,약물치료

특히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체내 수분 변화에 따른 항이뇨 호르몬 조절도 원활하지 않아서 저나트륨혈증이 훨씬 더 악화된다.

440,592

LTB028015

친족/상속법

유언집행자,가정법원,확인의 소,이전등기,소유권

가정법원은 이를 심판으로써 하며, 사퇴의 효력은 허가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생긴다.

229,032

LTB027382

상사법등

손해배상소송,대법원,손해배상책임,배임죄,경영판단원칙

31는 이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한다.

188,705

MPA018974

약학/약리학

항암,종양,투여,피부,항암제

상기 파클리탁셀은 탁산 약물군에 속하는 항암제로서, 세포 분열 동안 미세 소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87,663

LTB006037

행정법

헌법,법치국가원리,법률유보원칙,법치국가 원리

현행 행정법제의 문제점과 미비점은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늘 성찰해야 한다.

216,993

LTB026873

법학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생명권,동물보호법,영화법,군인의 복종의무

옥자는 동물이자 가축이자 또한 미자의 친구이다.

1,866

MPA019897

약학/약리학

mass,감압,중탄산 나트륨,gene,stretching

IR spectrum: 1674.

206,979

LTB035625

민법일반

저당권,이전등기,등기명의인의 동일성,소유권,경정등기

종전에는 가처분명령을 한 지방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1983년 개정에서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281,261

MTB005585

신경외과학

척추고정,분절,이동,디스크,척추

추경나사 이용기기 추경나사 이용기기의 단점은 기존 고정기기의 한계와 축을 함께한다.

263,294

LTB068490

헌법

재산권,헌법,국회,잠정예산,헌법재판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전국가적인 천부인권으로 이해되어, 로크의 시민정부2론, 프랑스 인권선언, 미국헌법 등에 명시되었다.

31,490

MTB010521

이비인후과학

망막,안구,어지럼,머리,재활

사실 각 감각계나 운동계가 기능하는 주파수 영역이 서로 다르므로 손상된 감각이나 운동을 대체 기전을 통해 완전하게 보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대체 운동을 통해 중추 사전설정 기전이 활성화됨으로써 주시와 자세의 안정이 향상될 수 있다.

315,476

MPA01674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 장치,마사지,안면,피부

또한, 이러한 예에 따라서, 각각의 볼의 표면이 매끄럽다.

162,395

MPA000206

일반외과학

봉합,관절,적출,내시경 검사,복강경 검사

패널들에 대한 다른 적절한 구성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344,795

LJU001812

조세/세법

유치권,경매개시결정,대법원,민사집행법,체납처분

이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286

LJU001601

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신뢰보호원칙,헌법,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418

LJU005270

조세/세법

민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대법원,양도소득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

228,990

LTB062909

국제법(공법)

비례의 원칙,보충성의 원칙,비례원칙,EU명령

④ 결정은 모든 부분에서 구속력이 있다.

76,700

LTB006161

헌법

기본권,민주주의원리와 인간의 존엄성,참정권,자유권,헌법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1항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조항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도 헌법해석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해석의 지침을 담고 있는 객관적인 규정이다.

210,933

LTB067955

민법일반

대물변제의 요건,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과 가등기담보,가등기담보,당사자 사이의 합의

이와 같이 대물변제는 유상의 요물계약으로서 준법률행위인 변제와 그 법적 성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466조에서는 대물변제를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155,774

LTB008784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사회적 유해성,무죄판결,선고유예

포르노와의 차이를 넘어서는 예술성의 요소포르노와 얼마간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의 예술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43,322

MTB019738

성형외과학

협부피부,Myocutaneous perfora,True island type pec,흉부 피부의 절개,대흉근

내외측의 pectralis majr muscle 절개가 쇄골에 도달하면 이 부위에서 근육의 너비는 3cm 정도의 가느다란 폭만 남게 된다.

306,442

MPA0050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재활,관절,무릎

따라서, 재활 시스템의 압력 센서 보드 상에 재활 대상이 위치하면, 공간 제어부는 재활 대상의 하지들 사이의 거리 정보를 수신하여 재활 대상의 하지 위치 추정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

131,805

LTB012482

경제법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체납처분,권한의 위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무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을 위반한 약정을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407,166

MTB011524

신경외과학

자세 불안정성,안정시떨림,파킨슨병,운동완만증,운동못함증,경축

일반적으로 경축의 분포는 일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목과 어깨 등의 몸쪽부 근육에 영향을 주며 점차적으로 얼굴과 팔다리의 먼쪽부 근육으로 진행하게 된다.

286,507